장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명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의회사무국장 전명희 (전명희 사무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먼저.

예, 신용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우리 제가 정책지원관이 이제 새로 작년부터 이제 실시해 갖고 좀 얼마만큼의 좀 일을 좀 하고 있는지 너무 과부하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정책지원관에 있는 홍상윤 팀장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가장 가까이서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같이 했죠?

예, 예.

예, 조금 뭐 언론기사에 보면 이제 구미시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의원발의 조례도 많이 늘고 뭐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자료 52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정책지원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 그럼 2022년도 이게 몇 월 달부터입니까? 아니면 우리 9대 때에 한 겁니까? 아니면 8대까지 다 섞인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예, 예.

올해 4월 30일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거는.

5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예, 예.

그럼 이제 8대하고 좀 섞여 있겠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옆에 계신데 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은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좀 많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다선 의원들의 또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혹시 뭐 저는 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되게 열심히 해 주시고 하는데 혹시 뭐 의원들에게 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옆에서 팀장님이 볼 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뭐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우선은 뭐 시행한 지 이제 뭐 1년 남짓 했는데 좀 뭐 시행 초창기다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한 점도 많고 아직 체계가 안 잡힌 점도 많고 한데 일단 뭐 지금 정책지원관 7명이 지금 선발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나름 뭐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다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뭐 아까 어려운 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각 의원님들부터 이제 뭐 의원발의 조례라든지 5분발언 뭐 시정질문 저희들이 그런 의정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양이 좀 많은 거는 좀 사실이고 저희들이 또 일단 또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또 이제 또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뭐 그런 좀 모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라는 게 통과된 아마 숫자인 것 같은데 아마 준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양을 사실, 모든 준비하다가 뭐 다 의원발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준비는 또 다 해야 되다보니까 양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면 5명이 더 추가 지금 선발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

예, 계획입니다. 예.

하반기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7명일 때와 또 12명일 때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좀 안 맞다 생각하고 우리 1년간의 평가를 좀 해보고 활동을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12명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원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견도 정책지원관 활동했던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12명이 다 채워졌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것 준비하다가 이제 확인됐는데 올해 우리 구미시의회도 청렴도 조사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누가 담당하는 건지 좀 과장님. 예, 예.

예.

아, 계장님.

예, 의정팀장 장창곤입니다.

예,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기간이 되죠? 청렴도 조사 기간이?

저희가 지금 다음 주까지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이라 가지고 자세한 거는 향후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렴도 조사가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것부터 지금부터 1년간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1년을 평가하는 겁니까?

지나간 1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지금 공문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의회가 따로 이렇게 청렴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발표되고?

저희가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 가지고.

원래 했었습니까? 3년 전에도?

예, 예. 했었습니다.

그 발표가 됐었나요?

예, 예.

몇 등급 나왔습니까? 그럼 구미시의회는?

그때 4등급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몇 등급까지 있는데요?

5등급까지 있지.

5등급까지 있습니다.

몇 등급? 5등급에 4등급이었어요?

예, 예.

아, 그러면 거의 요번에 만일에 된다면 또 3년 후에 된다면.

예, 예. 그렇습니다.

9대 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청렴도가 이걸로 이제 딱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게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아, 저희.

저도 이거를 이제 4월 달인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공문이.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미 지나간 거를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우리가 뭐 물론 이걸 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대충하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예, 예.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요번에는 시에 있는 시의회.

예.

기초 시의회 75곳을 이제 해 갖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도 한 7월부터 해 갖고 아마 거의 그 대상 기간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거의.

예, 지금부터 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진행이 되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 하면 설문조사하는 대상자들이 또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들 뭐 이장님들 뭐 반장님들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서 뭐 잘해 달라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수립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 한 번씩 안내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저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에 구미시의회에서 이제 집행부와 이제 분리돼 갖고 시행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좀 체크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자체에서 그리고 또 집행부와의 의사결정 관련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보면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사무국에서 전체 의원의 공유가 상당히 늦다. 그리고 늦거나 없었던 경우가 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의장단이 있고 또 집행부와의 또 실무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전체 의원이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사무국에서 실시간 공유를 해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리어 사무국보다는 집행부 쪽이나 안 그러면 몇몇 의원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또 재확인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거는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주지를 하셔서 사무국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전체적인 것 다 이야기해도 되죠? 저희가 작년에 들어와서 교육 연수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수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남았어요. 남았고 그래서 이게 올해도 교육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내, 국외 내지는 전반기 뭐 하여튼 뭐 전반기 후반기 해서 그 금액이 좀 정해지면 의원님들이 다 교육을 뭐 많이 가신 분 많이 가시고 또 뭐 초선은 뭐 많이 가지만 또 재선 의원들은 또 많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또 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육비를 사실은 남아 있는 교육비를 사실 제대로 알아야지 저희가 교육을 가시고 싶은 의원님들이 부담 없이 좀 교육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소수의 의원님이 교육을 많이 또 교육비를 많이 또 지급되는 거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것 좀 계획이 좀 명확하게 좀 있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 공유가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의회에 민원 접수되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은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은 내용 답변만 사실 처리 및 회신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3번에 자원순환과에 보면 단독주택 및 원룸가에 선불형 음식물 계량기 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가 수혜 범위가 6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많이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분이 민원인이 사실 냈는 그 지역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님이랑 아니면 안 되면 의회에다가 좀 관심가진 의원님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2번에 위에 보면 동락공원 자전거 대여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불친절.

몇 쪽에 몇 쪽입니까?

47.

47쪽. 52번입니다. 거기 보면 동락공원 자전거 대여소 불친절 건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회신 내용에 보면 친절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답변이 올 정도 되면 친절교육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그리고 이 친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까지 사실은 보고가 회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리하실 적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 부탁합니다.

예, 제가 뭐 잠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교육에 대해 가지고 8대 의원님들이 교육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직 있어 가지고 그리고 8대가 이제 마무리 단계고 이래서 뭐 사실 교육비 뭐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아 있는 거는 맞았고요. 그래서 저 오고부터 안 그래도 이제 교육에 대한 거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라.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공기관에 있는 것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알려드리라. 지금 뭐 의원님들 교육을 뭐 많이 잘 가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거는 계획은 수립을 해서 그래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하고 이제 단지 또 궁금한 거는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뭐 이런 교육을 더 가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그런 부분 예산이 이만큼 더 있으니까 뭐 교육을 더 가시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 민원분야 이거는 이제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뭐 의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 뭐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뭐 경찰서 업무라든지 교육청 업무라든지 전부 다 이분들이 뭐 다른 데 민원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의회는 좀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당되는 기관에 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고 이러면 좀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휘황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좀 더 낫도록 그런 걸 좀 받도록 하라 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요런 걸 뭐 이렇게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앞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진행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문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예, 예.

지금 교육비가 1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전명희 사무국장,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보며)

1인당 그 예산 우리 얼마 되는지?

저희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 1인당 30만 원 지금 책정은 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들은 사실 교육을 좀 더 가고 싶은데 자기 그 돈을 다 쓰면 이제 뭐 어찌 보면 미안해서도 못 가거든요. 재선 의원이나 동료 의원.

모자라면 내 거 줄게요.

그것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육비가 있으면 쓰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고 초에는 아직 뭐 어느 분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6월 달이잖아요. 7월 달 요래 되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판단을 해서 지금 이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 하는 그 교육비는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조금 내실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거는 다 지금 다 통보해 가지고 가실 분들 희망자들 다 보내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제가 쓸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심지어 의장님한테 전화해서 의장님 교육 안 가시면 저 주세요라고도 그랬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이 개별로 조금 많이 가시는 데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예. 하반기는 뭐 예산 또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해서.

예, 예, 예.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예산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알고 쓰셔야 될 것 같고.

한두 번 갔다 오면 못 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고 사무국에도 잘 좀 저희와 소통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냥 제가,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예, 예.

시정, 권고, 개선사항을 잘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사무국장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