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형익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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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서울본부, 시민소통담당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입니다. 홍순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리고 6급 팀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6급 팀장님들 그래도 한 분씩 따로 인사를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경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뭐 길지만, 따로 받을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팀장님 인사 부탁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왼쪽부터 차례대로 일어서셔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자기소개하고 부서하고.

헌일

김헌일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팀장 인사)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병오

안병오기획조정실장

예, 이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516억 4,541만 1천 원이고 지출액 1,312억 8,425만 3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45만 1천 원, 집행잔액은 203억 5,070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50억 5,856만 1천 원, 지출액 582억 7,484만 8천 원, 집행잔액은 167억 8,371만 3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3페이지부터 269쪽까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63쪽부터 1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0억 9,205만 2천 원, 지출액 68억 3,782만 5천 원, 집행잔액 2억 5,4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89쪽부터 20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27억 2,494만 1천 원, 지출액 1,129억 418만 1천 원, 집행잔액은 198억 2,076만 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07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2,836만 7천 원, 지출액 18억 7,589만 9천 원, 보조금 반납금 668만 5천 원, 집행잔액은 4,578만 3천 원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33쪽부터 24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억 9,563만 2천 원, 지출액 13억 7,140만 9천 원, 집행잔액은 1억 2,422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45쪽부터 26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억 441만 9천 원, 지출액 82억 9,493만 8천 원, 보조금 반납금 376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1쪽부터 1703쪽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60억 1,798만 6천 원, 지출액 563억 4,616만 9천 원, 집행잔액은 96억 7,18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709쪽부터 1710쪽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9억 5,500만 4천 원, 지출액은 19억 2,867만 9천 원, 집행잔액은 70억 2,6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557만 1천 원, 집행잔액은 8,557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169쪽부터 123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92억 9,974만 6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526억 9,797만 6천 원,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59억 4,388만 9천 원, 그리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60억 5,3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 총액은 3,089억 8,23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1178쪽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246억 1,404만 1천 원, 예수금 수입 176억 9,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104억 9,999만 9천 원, 그리고 이자 수입은 22억 9,835만 5천 원이 됩니다. 1198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487억 8,433만 3천 원, 예수금 원금상환이 51억 9천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은 11억 3,206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179쪽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이고, 1199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180쪽 주요 수입으로는 국내 차입금 407억 8,58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99억 9,423만 7천 원, 예치금 회수 143억 8,908만 5천 원, 이자 및 기타수입 44억 3,7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쪽부터 1201쪽까지 주요 지출은 차입금 원리금상환 402억 5,623만 8천 원, 예치금이 373억 5,027만 4천 원, 예탁금이 22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공공기관은 총 3개입니다. 지방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32억 4,510만 6천 원, 집행액은 30억 451만 5천 원, 반납액은 3억 6,2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755억 4,148만 4천 원, 집행액은 740억 5,620만 6천 원, 반납액은 14억 8,527만 8천 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1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32억 4,510만 6천 원이 되고, 집행액은 30억 451만 6천 원, 그리고 반납액은 3억 6,255만 9천 원이 됩니다. 정산검사 결과, 대체로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장여비 사후정산 소홀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는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의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먼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2쪽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520억 2,494만 3천 원, 집행액은 512억 396만 5천 원, 반납액은 8억 2,097만 8천 원이 됩니다. 역시 정산검사 결과, 대체로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증빙서류 편철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보고서 책자 13쪽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운영대행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235억 3천만 원이고, 집행액 227억 5,87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납액 7억 7,13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대체로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지출 증빙서류 편철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4쪽 창원레포츠파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9,354만 1천 원으로써 집행액은 9,354만 원이며, 반납액은 61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잘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안병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9,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및 지방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1,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38.8%인 1조 4,303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수송 및 교통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경륜사업의 세입 감소, 각종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으로 전년 대비 2,3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7,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5.9%에 해당합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을 위한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융통을 위한 전용은 2건에 4,100만 원으로 성산도서관과 신규임용 등 지급인원 증가와 진해구 행정과 직급보조비 인상 반영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648건에 1,179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700건에 6,1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로써 전년 대비 1,144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393건 3,481억 원, 사고이월 217건 912억 원, 계속비이월 90건 1,73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31건에 113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110억 1,600만 원, 집행잔액 3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4,093억 원에서 조성액 1,526억 원, 사용액 759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318억 원으로 일반회계 196억 원, 특별회계 1억 5,300만 원, 기금 120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1년도 말 4,396억 원에서 806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몰제 공원조성, 기금관리 등으로 지방채 517억 원이 발행되어 2022년도 말 현재 4,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2021년도 말 11조 9,681억 원에서 남포IC연결도로 확장사업,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사업,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등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매입 등으로 1조 8,465억 원이 증가된 13조 8,147억 원이며, 물품은 2021년도 말 6,762건 829억 원에서 신규취득 288억 원, 매각 및 폐기 등 226억 원으로 2022년도 현재액은 7,214건 89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2조 4,843억 원 중 수납액 2조 4,146억 원, 미수납액 601억 원으로 수납 비율은 97.2%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62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9%에 해당되며, 집행 내역은 지출 8,519억 원, 이월액 452억 원, 보조금 반납 11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479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건 4,100만 원으로 신규임용,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증가이며, 이체는 168건 186억 8,2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65건 452억 원으로, 명시이월 39건 183억 원, 사고이월 17건 43억 원, 계속비이월 9건에 22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5건으로 3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 등 총 3건으로써 2021년도 말 2,974억 원에서 조성 892억 원, 사용 466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3,401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및 재투입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시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인 예산 활용을 하지 못하므로 세입 재원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삭감하는 등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규모 예측과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집행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집행요인의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인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1건에 113억 8천만 원이며, 그중 1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5건에 3억 9,700만 원이며, 그중 3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인수위원회 활동지원 및 취임행사 추진비,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생수 공급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후 부서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 후 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699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1707페이지부터 170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713페이지부터 17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중에 또 손들지 말고 미리 좀 이렇게...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