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2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와 2022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그리고 5월 2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 총 11건이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 및 예비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한 후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재난대응담당관 나. 교통건설국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3페이지와 6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3,119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9억 9,795만 원이며, 지출액 26억 2,1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891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282만 원으로 북면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물놀이지역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5억 971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11만 원입니다.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828만 원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에 3억 7,36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63만 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62만 원으로 현업노동자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용역 등에 5,7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6,659만 원으로, 집행잔액 215만 원입니다.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959만 원이고,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을지태극연습 훈련 등에 15억 3,7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091만 원으로, 집행잔액 9,106만 원입니다.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24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인력운영비 8,209만 원, 기본경비 2,8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5,631만 원, 지출액은 4,408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222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4페이지, 9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6억 2,185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1억 6,748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316억 5,97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재난관리사업 예산현액은 8억 2,109만 원으로, 안전도시만들기 3,085만 원, 사회재난관리 7억 4,099만 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952만 원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방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4,152만 원이고, 방재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에 93억 5,659만 원, 방재시스템 관리에 18억 8,208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6억 593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3,12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565만 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 통합관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8,398만 원으로 시민안전기반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에 38억 8,889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은 6억 3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181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인력운영비 24억 100만 원, 기본경비 1억 7,021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131억 8,906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서항 및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131억 8,9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0원입니다. 1,05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236만 원으로 양덕천 테크로드 설치공사, 안전한골목 다목적CCTV 설치로 8억 2,649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195페이지부터 1,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22억 7,339만 원과 예치금회수금은 58억 7,799만 원 등으로 총수입액은 200억 7,849만 원입니다. 결산서 1,218페이지부터 1,2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입니다. 지출은 지출 191억 4,660만 원과 이월액 9억 3,189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200억 7,8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31건, 113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9건 27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재난대응담당관 1건 4,400만 원 태풍피해 지원금, 교통정책과 3건 25억 2,4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교통추진단 1건 5,200만 원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비, 수산과 1건 1,100만 원 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금, 축산과 1건 5,700만 원, 도시농업과 1건 6,400만 원 소송배상금이며, 특별회계는 개발사업과 1건 1,600만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정산금 반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2년도 지출 건 중 대부분 예비비 편성 본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경비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효율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결산규모입니다. 우리 시 202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 4조 9,969억 4,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9,896억 3,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1,960억 9,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935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9%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조 394억 2,5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4조 9,896억 3,400만 원, 불납결손액 132억 원, 미수납액은 365억 9,1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9.0%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9,969억 4,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조 1,960억 9,800만 원, 이월액은 6,129억 2천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 548억 8,800만 원, 집행잔액 1,330억 3,8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2.72%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용은 2건 4,200만 원, 사유는 신규임용 등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소요액 증가 및 인상된 직급보조비 반영 등입니다. 이체는 예산현액의 2.7%인 648건 1,179억 8,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시 전체 예비비 결산은 31건 113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93건 3,480억 7,500만 원, 사고이월 217건 912억 5,800만 원, 계속비사업 90건 1,73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전년도 말 대비 545억 7,100만 원 감소한 318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대비 288억 9,000만 원 감소한 4,10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조성액은 총 15개로 전년도 말 대비 767억 5,400만 원 증가한 4,860억 5,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물품, 시금고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세입 예산은 우리 시 전체의 9.0%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현액 4,513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644억 5,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478억 3천만 원, 미수납액은 161억 6,900만 원, 수납 비율은 96.4%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시 전체의 18.6%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현액 9,284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54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782억 3,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1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215억 8,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272억 3,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1,374억 6,300만 원, 보조금반납액 3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1.6%인 124억 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82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407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액 5,100만 원,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6.2%인 91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당해연도 이용·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264건 144억 6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결산 세부사항은 앞서 별도 보고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월사업비는 총 292건 1,721억 4,400만 원, 예산현액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63건 1,313억 6,900만 원, 명시이월 148건 649억 1,800만 원, 사고이월 95건 252억 1,200만 원, 계속비이월 21건 485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건 407억 7,500만 원, 명시이월 15건 85억 2,400만 원, 사고이월 6건 12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8건 309억 7,200만 원입니다. 이월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총 2종으로서,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5,500만 원 감소된 206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10억 4,800만 원 증가한 79억 3,100만 원, 농업정책과 농업발전기금은 12억 300만 원 감소된 127억 4,500만 원입니다. 담당관·국·사업소·구청별 결산사항은 검토보고서 설명자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 등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계속비사업은 총 292건 1,721억 4,400만 원, 예산현액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대비 30건 213억 6,900만 원인 19.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업은 27건 99억 5,700만 원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5개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해 볼 때, 사업이 완료되고 설치목적이 다한 특별회계는 폐지시키고 잔여 회계금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운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지만, 본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의 예비비 지출 조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33페이지, 세출 67페이지부터 96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99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57~1,058페이지, 세출 1,059~1,06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 살림 사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 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비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안전문화교육 및 위해요소 안전예찰 보조금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차량안전협의회 운영하고, 두 번째가 창원여성의용소방대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전활동을 참 잘하셨는데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목적이 재난재해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창원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면 안전도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정 어떻게 보면 이 협의회나 의용소방대와 같이 이런 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어린이보호차량안전협의회는 구별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어서 도 단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 있는 단체구나. 그렇게 되면 활동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 예산이야 한 210만 원 정도 돈인데 기간도 7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통상 5월 달부터 하는데 약간 늦게 시작했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몇 건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나요?

저희들 기간은 한 20회 정도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회 정도요?

예.

추진실적에서 성과를 보면 상습침수지역 예찰 및 안전 위해서 신고 상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이면 여러 가지 우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 침수지역에 중점을 두고 예찰활동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예찰활동에 의해서 사전 예방한 그런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 예찰하고 위험요소 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보고, 자기들이 지적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어떤 그런 것은 자료가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침수지역 예찰활동한 결과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진해 동부지역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동부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큰 산을 뒤로 배경으로 해서 물이 동별로 한쪽으로 모여서 올 수밖에 없는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우가 오게 되면 그 2개 동 지역은 배수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신도시지역이 침수가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22년도에는 이미 지나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23년도에도 지나갈 것이잖아요?

예.

진해 동부권에 어린이보호차량안전협의회 구성원을 좀 포함시켜서 여기에 예찰활동 좀 중점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안전총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 부서 2개 부서를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안전총괄담당관님, 이 연구개발비가 1억 2천이나 되는 돈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 12억, 이 돈이 왜 이월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백승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용역비는 중대재해예방처벌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보면 50인 이상 업체는 다 되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가 중대재해예방처벌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국비가, 아 도비가 1억 2천만 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집행 못 해서 올해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한.

이것이 도비입니까? 100%.

예,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는 이것 안 탑니까? 그러면.

예, 없습니다.

일체 없고.

예. (관계공무원과 협의) 아 도비 600만 원, 시비 600 해서 6,000 해서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7페이지에, 민방위 운영비 이것이 왜 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1천이나 되어 있습니까? 16억에서 집행,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운영은 작년 같은 때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집합교육을 거의 못 하고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 했기 때문에 아마 돈 내려오는 것도 도비나 내려오면 저희들 집합교육 하면 다 썼을 것인데 저희들 집합교육을 안 한 관계로 반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도 그렇고 여기 도비라고 왜 명시를 안 합니까? 매칭사업 같으면 몇 대, 몇 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표기에. 시비, 도비라고 이것이 표시가 없는데? 앞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 돈이 예산이 지금 16억을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집행을 못 했다 하면, 지금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출이 돈이 모자라서 맨날 그러는 예산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맞춰서 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예,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102페이지 여기도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좀 반납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02페이지 위에, 돈이 조금 남아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105페이지에도 이것이 지금 이월금액이 좀 잡혀있거든요, 시설비 부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담당관 손정현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명시이월이 지금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제3회 추경 때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뭐냐 하면 취약계층의 방한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한양말, 이불, 핫팩 이런 것 구입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특별교부 결정이 11월 25일 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1월, 3월 달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지금 우리 도비, 시비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을 다 빼먹었는지 모르겠네. 표시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도비가 얼마였는지 시비가 얼마였는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내가 이것 다른 것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잠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민동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지금 땅은 다 놔두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옆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부지에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좀 있거든요. 급하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전혀 돌이 밑에 좀 아마, 우기가 이번에 좀 심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현장점검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급하게 좀 재난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이번에 끝나고 나면 시간 될 때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상황은 좀 알고 있지요?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잘 인지하고 있고, 민원 해결방안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이 왜 이리 많노? 일로 옳게 안 했나? 어째서 명시이월이 7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성상 주로 태풍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오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에서 11월 달에 돈이 내려옵니다. 오다 보니까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돈이 내려오더라도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여기 와서 보면서 위원장님 그런 지적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도 좀 하고 했는데 참 저희들이 풀기에는 자연 재난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용원주민운동장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하실 때.

그것은 태풍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제가 체육진흥담당 과장할 때 그 축대가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폭우가 오니까 조금 징후가 무너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징후가 있어서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체육진흥과 예산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 쪽에서 그 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검토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거기 지금 들어간 예산이 작년도 용원주민체육관 주차장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쪽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빠져 버렸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계실 때 추경에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저하고 했는데, 아 웃을 게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 돈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 쪽에서 담당을 해 줘야지, 그것을 체육진흥과에 넘겨버리면 체육진흥과 예산이 그렇게 특별히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상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통상 세입 되는 것이 한 10억, 7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용예산이 저도 와서 보니까 한 40억에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 통상 우리가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복구비용으로 한 30억, 4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와서 피해가 꼭 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 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그 정도의 예치금은 갖고 있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진짜 급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난기금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상석 위원님 말씀하신 용원의 축대 그것은 재난기금이 아니라도 제가 체육진흥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체육진흥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재난기금을 써야 될 사항 같으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그쪽 복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저 있을 때 아닌데.

아니 뒤에 계장님 맞지요?

우리는 아닌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한번 챙겨봐 보세요.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과장님 금방 답변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이 보면 2억 5,700 정도인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통합관제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통합관제가 지금 9,1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관제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또 8,600만 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9,738만 1,000원으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이것은 우리가 국가정보통신 이용지침서에 따라서 5년이 지난 CCTV 전용회선은 재약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약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5년 전에 약정할 때는 월 8만 2,000원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약정이 5만 7,000원으로 금액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도 5년에는 7만 9,200원 하다가 재계약할 때는 5만 5,000원으로 약정금액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액이.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만 월 수임료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예산 절감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대당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예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또 풀로 편성해 놔야 되지, 이런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까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운영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 관제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8,6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로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지금 인력.

인력에서도 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연장근로라든지 야간근로, 휴일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10일간 연가를 내라 했는데 대부분 연가를 다 쓰다 보니까 또 연가 보상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작년에도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당 개인 한 명당 맡아야 하는 카메라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 대해서 좀 조치가 되었는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나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대응담당관 왔을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제원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민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관제센터장님께서 팀장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지금 현재는 특히 문제 된다든지 저희들한테 직접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것이에요. 저번에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봤을 때 물론 요즘은 카메라 자체가 좀 스마트한 AI 기능이 다 들어가서 감시하는 그것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또 그것이 어떻게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카메라라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한 명당 마크하는 카메라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서 그분들의 애로, 그분들의 애로는 곧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결되어있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놓치게 되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에 우리 안전보호 시민안전보험에 2억 4,900 정도 전년도 집행이 됐잖아요? 가입이 됐잖아요? 거기에 전년도의 보상률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은 통상 보면 3년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의 집행액이 보통 보면 한 90건에 1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상률하고 집행금액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71쪽에 있는데 안전교통건설국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해서 1,700만 원, 1,800만 원이 나갔어요. 안전교통건설국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비용이 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

저희들이 보면 작년 10월 7일부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과가 분리됐습니다, 안전총괄하고 재난대응하고.

아.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그때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에 보면 1,1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중에 보면 마스크하고 홍보물 만든다고 핫팩도 주고 이런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런 용도지요? 용도인데 핫팩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추울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해요. 이것이 다 쓰고 나면 철 성분을 어떻게 처리가 안 돼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태워서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요즘 환경문제, 특히 탄소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가급적 이런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월 4일 되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 이런 분이 추위에 가니까 지급한 모양인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런 부분도 환경을 생각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택배함 유지보수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4개 동에 지금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하지요?

저희들이 안심택배함이 11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운영 못 하니까 위탁용역을 줘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택배 연간 보면 한 5천 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도색이라든지 기타 주변의 청소 이런 것은 민간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네요?

예.

우리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1천만 원 정도 위탁하고 있던데 맞지요?

예.

거기에 위탁처가 어디예요?

위탁처는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위탁 주고 있습니다.

예?

경남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입니다.

중대재해예방 홍보비를 보니까 680만 원 정도 홍보비 지출이 됐어요, 중대재해예방 홍보비로.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예방 관련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지금 사업비가 있을 것이에요. 각종 홍보비도 있을 테고 교육비도 있을 테고 다 흩어져 있을 텐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총예산이 얼마인지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더 질문할 것 있어요?

예, 이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면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들 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아까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안심택배 있잖아요? 이것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보면 택배함 설치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연간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건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11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예.

그러면 그것이 5천 개가 연 5천 개입니까?

연간 한 5천 개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저희들 거의 다 꾸준하게 그 지역이 보면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또 한 명 이렇게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는 주민센터 주변이나 이런 데 있으면 괜찮은데 외진 곳에 철도 밑에 석전동 같으면 철도 밑에 있는 것이 민원의 대상이거든요. 거기에 오물 투기하고 노상 방뇨하고 밤 되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것이라. 이것 하나 관리하는 데 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연간 한 160만 원 정도 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수하고 했는데 700만 원 드는 데 있고 400 몇 십 만 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전산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주변에 조명 이런 것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석전동에 제가 가봤는데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좀 오물 투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 보완공사할 것 있다 그러면 좀 보완시설을 해서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왜 또 주변이 그렇냐 하면 버스, 택시 그 사람들이 거기 휴식하는 곳이 그쪽에 대어놓고 많이 하다 보니까 밤 되면 주택의 화장실을 빌려주고 하는데도 거기 가서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주취자도 그렇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쪽은. 그래서 나는 생각에 저는 이것을 보니까 그렇는데 그 주민센터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좀 옮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또 옮길 지역이 있다면 해당 민원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데는 그렇지만 이용하지 않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데는 사실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이시니까 오늘 본 김에 한번, 우리 회원2동에 문화아파트 뒤에 거기에 주택 있는데 축대가 있습니다, 봉화산 밑에.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해요, 막 금이 다 가고 구멍이 난 것을 땜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구청이고 시청에 이야기했는데도 몇 년 동안 안전검사를 했다 뭘 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 한번 접촉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위험하던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한번 구청 담당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든지 해서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은 위험지역이 있다 그러면 점검 실시해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하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부터 착착 먼저 하지,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영석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좀 시간이 길어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역시 안전문화교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실 추진계획 해서 참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 계획은 5월 달에 다 수립을 하고 운영기간이 5월부터인데 실행은 대부분이 10월 이후에 12월까지 두 달간에 진행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기간에 비해서 교육계획 실행이 늦어진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면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안정시기가 한 10월쯤 되다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이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5월 달에 한다면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획도 사실 1월부터 5월이란 기간이 공백이 발생하는데 왜 5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 것인지, 혹시 그것도 코로나하고 관련 있나요?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연중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실 학교 개학하는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초니까 그전에 계획을 잡아서 바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해 지금도 연중 하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계획에 보면 여기에 핵심이 보니까 그 지역의 안전문화요원 리더양성이 보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지요?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에 희망하시는 분이나 또 그런 것 하실 분들 모집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전에는 사실 한 기수가 한 140여 명 평균해서 계속 이런 수준으로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미실시로 계획에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후 코로나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에 같이 진행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전의 사례로 봤을 때 리더로서 양성을 해서 좀 활용하고 있나요?

교육이 안전이라든지 각종 응급처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받으면 리더도 있지만 주변에 생활 주변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분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했으면 뭔가 리더로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범기라 이야기할까 그런 기간을 거쳐야만이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자기 지역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 내용에 그 중간 단계의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한 번 더 리더로서 뭔가 시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는 보강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기 지역 내에서 안전요원으로서 뭔가 리더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내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아까 끝내지 못한 것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문할 것인데요. 아까 우리 지금 방독면을 2022년도에 1억 400만 원치 구입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총 방독면 수가 나올 텐데 그것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 이정제입니다. 저희들이 방독면 확보하고 있는 수량은 지금 5만 4,80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만 4,800개 정도요?

예예.

그다음에 아까 백승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9,1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민방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보니까 강사비 같은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조금반납을 보면 이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이것도 강사비 이런 것이에요?

예, 저희들 민방위 집합교육을 안 한 관계로 거의 대부분 강사비라든지 그런 운영비에 대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경보시설, 민방위 관련해서 경보시설 운영관리비가 2,569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예산 대비해서 경보시설 운영 관련해서 예산 대비 보면 한 23%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이렇지요?

저희들이 경보시설이 4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통신비 이런 관계인데, 실제 저희들이 그런 경보시설은 비상용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히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넉넉하게 미리 잡아놓고 경보시설이라 하면 경보시설 운영관리비니까 크게 이것이 무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보시설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23%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돈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너무 좀, 다음부터는 잘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방위 활성화 보면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부,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있고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예, 여성민방위기동대.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또 230만 원이 남았어요. 50%가 넘어, 그렇지요? 이것이 또 강사료, 안전 뭐 이렇게 교육비에 강사수당이 30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한 번 했다는 말인가요?

예, 저희들 보다시피 작년에는 집합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사비가 집행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몇 회, 몇 회, 코로나가 없다 보고 편성했는데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못 해서.

그런데 여성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례회는 계속 했거든?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해 놓고 사업 집행도 1건 했다면 55개 읍·면·동에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과목 하나에 작은 목의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집행률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올해 집행해 보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가 각 동에 보면 다 편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만약의 경우에 안전문제나 재난문제가 터졌을 때 이 기동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을 구성하도록 해 놨는데, 이런 예산들을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런 여성기동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백승규 위원님.

총괄담당관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국·도비가 표시 안 되는데 제가 아까 표시 안 했던 부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국·도비가 표시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강우 위원님.

과장님, 안전총괄 87페이지,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을 5,400개 정도 있다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구입합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독면은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부족분이라든지 내구연수 지난 것에 대비해서 해마다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구입합니다.

이것이 국비도 포함됩니까?

예예.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면 활동참여자 보상금 해서 1,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일반 민방위는 작년에 못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 민방위들은.

예, 민방위 저희들 사이버교육이나 기타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이분들 작년에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작년에 크게 많이는 안 했, 그래도 월례회의도 하고 또 재난 생기면 저희들이 각종 교육 같은 것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지금 각 동별로 읍·면·동에 보면 55개 중에서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다 활동하고.

예, 저희들 55개대 65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지원 좀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비보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실비보상비만.

예.

고맙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지금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보조금하고 이런 것이 동별로 해서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여름철 방역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름철 방역,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들 중에서.

예.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이 동별로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주의라 해서 동별로 N분의 1로 해서 나가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인구로 따지면 5천 명이 있는 동이 있고 또 5만 명이 있는 동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방재단 운영비는 똑같아요. 또 어떤 동은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한 분이 독점해서 하여튼 동장이 이렇게 골치를 앓는 그런 동도 가끔 있는데, 지원금이나 보조금 줄 때 인구라든지 지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례해서 그렇게 앞으로 책정해서 지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동대 이것이 동마다 인원이 제한, 딱 정확하게 인원이 거의 비슷 안 합니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에 보면 지금 현재는 55개반 해서 86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마다 거의 비슷하지? 인원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활동을 잘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인원수는 좀.

그 이장님들.

비슷하게.

통장님들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네, 인원이.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충일 행사에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89페이지에 현충일 참배 행사 운영물품 구입이 3천만 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지급범위가 물품 지급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저희들 현충일 행사비는 저희 진해지역에 보면 해군에 관계되는 사업인데 UDT나 이런 분들이 보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별도로 보면 대죽도에 가면 충혼탑이 있습니다, 해군의 UDT 하신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물품비나 기타 이런 지원사항이, 일반적인 현충일 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안전총괄이다 보니까 해군에 일부의 그런 자기들 추모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해군만 하시는 것인가요?

좀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군 관계도 그런 부서가 없다 보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업무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좀.

체계적으로.

예, 일원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사에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휠체어 같은 것이 없으니까 계단을 잘 못 걸어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끝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물품 구입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이면 사회복지과 안전담당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 행사 성격에 따라서 또 지원부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조직 부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해군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것인가요?

해군 중에서도 UDT가 특수하기 때문에 대죽도에 충혼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안전총괄담당관님, 우리 성산구 지역예비군이 지금 현재 본청 지하에 있잖아요?

예, 기동대가 있습니다.

이 지하에 지금 근무지 여건이 제가 볼 때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사실 계속 손을 댔는데 이것 이동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지상으로.

저희들 기동대장님하고도 의논도 많이 하고 시에도 청사관리부서하고도 의논했는데 시에는 공간이 좀 협소해서 공무원 근무여건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예.

저도 우리 성산구에 몇 군데 장소를 알아보고 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방위, 가음정동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옛날에 쓰던 그것이 지금 뭡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원사업소.

예, 공원사업소, 옛날에는 경비단이었거든요. 그 경비단에 제가 장소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원이 한 10명 이내지요?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 시정연구원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그 공간이 사실 그 안에는 제가 살짝 터치해 보니까 그분들은 장소를 안 내줄 것 같고, 그 옥상도 사실 증축도 가능하거든요. 원래 그 경비단이 그것 아닙니까? 썼던 것이.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거든, 제 지역구라서. 그래서 그쪽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담당관님, 한번 증축했을 경우에 예산을 한번 빼보지요? 증축 부분을. 아마 그 사무실은 내가 볼 때는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위에 옥상에 증축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그때 그것까지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인데 이것이 좀 금전적으로 나온다면 도비도 제가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또 국비는 내가 모르겠다마는 일단 도비까지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근무여건은 바꿔줘야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저희들 거기 아니라도 기타 공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고, 또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해서.

해서 저한테 한번 좀, 같이 공유 좀 합시다.

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나만.

박해정 부위원장님.

우리 재난대응과장님, 우리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대응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재난문자 관련한 예산은 집행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재난문자 예산은 별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여기에 보시면 방재시스템.

재난방재시스템 운영관리비에 되어 있어요?

예, 재난방재시스템 관리운영 해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다 예·경보시설에 여기에 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4억,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재난문자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출서에는 통 내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있는데.

재난문자는 전부 다 통신료라든지 이것은 행안부에서 각 KT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돈을 주고, 저희들은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보낼 때 규정이 있습니다. 재난에 관한 문자를 보내라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5월 1일 날인가 노동절 행사가 있어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차량이 많이 붐빈다, 우회도로를 해 달라는 문자를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습니다. 했더니 행안부에서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고 저한테 전화 와서 사유서까지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문자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통신료라든지 회선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상관측, 그다음에 전광판, 경보시설 해서 한 466개 정도의 재난 관련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발송하는 문자는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직접 지출을 다 한단 말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다 지출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및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지출결정액은 25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4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지원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은 5,36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1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825억 7,4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11억 2,546만 원, 수납액은 810억 9,227만 원, 불납결손액 4,53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628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555억 1,0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86억 6,855만 원, 수납액 545억 6,355만 원, 불납결손액 16억 8,86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24억 1,6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746억 2,377만 원이며, 지출액 2,140억 59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69억 5,921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1,8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4,01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72억 6,850만 원이며, 지출액 190억 5,10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71억 7,599만 원, 보조금반납금 5,0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9,053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3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18억 3,265만 원이며, 지출액 694억 9,370만 원, 이월액 108억 9,827만 원, 보조금반납금 9,6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4,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42억 3,604만 원이며, 지출액 1,112억 8,677만 원, 이월액 220억 256만 원, 보조금반납금 1,3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3,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5억 5,508만 원이며, 지출액 332억 2,548만 원, 이월액 240억 5,839만 원, 보조금반납금 85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1,060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3,737만 원이며, 지출액 7억 2,7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95만 원입니다. 1,061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815만 원이며, 지출액 9,6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06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4,133만 원이며, 지출액 77억 9,857만 원, 이월액 53억 373만 원, 보조금반납액 2,7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181만 원입니다. 1,117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2,166만 원이며, 지출액 104억 2,869만 원, 이월액 18억 7,226만 원, 보조금반납액 2,372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 예산액은 17억 8,532만 원, 지출액은 16억 6,883만 원, 반납액은 1억 1,649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예산액은 15억 1,115만 원, 지출액은 14억 6,333만 원, 반납액은 4,782만 원입니다. 71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종합버스터미널 위탁사업 예산액은 6억 1,386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8,187만 원으로, 반납액은 3,199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창원시설공단 덕동·성주차고지 위탁사업 예산액은 1억 8,193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802만 원으로, 반납액은 3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작은 책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교통정책과 전세버스 재난지원금하고 일반 택시기사 긴급하고 고용안정 사회보장 두 가지인데 이것 계속 지원합니까? 우리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법인 기사님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아마 예비비 지출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버스하고 일반 택시, 전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지원이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비비, 예비비, 다른 말고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13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57~1,058페이지, 세출 1,060페이지에서 1,061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세입 1,103페이지부터 1,105페이지, 세출 1,106페이지부터 1,12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 지금 국내여비 해서 여비 부분을 보면 거의 한 50% 가까운 비용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금액이, 2020년도에는 약 5,670만 원, 2021년도에 3,670만 원, 2022년도에는 특이하게 1,630만 원으로 급격하게 여비가 줄었습니다. 먼저 급격하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출장을 가는 부분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기피로 인해서 아마 출장 부분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해마다 출장비가 조금씩 감액해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코로나는 19년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면 20년도, 21년도에도 줄었어야 되는데 20년도에 보면 2022년도가 유난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5,680만 원에서 1,620만 원 돈으로.

위원님, 몇 페이지요?

추가로 자료 받아서 여비에 받은 내용인데 교통정책과.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지금 현재 이 여비 부분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교통정책과의 전체적인 여비 부분을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받은 내용이거든요.

직원들 월액 여비를 말씀?

아 지금 이 여비하고 그 여비는 별도로 따로 구분되는 것입니까?

예예, 직원들 한 달에 실제 하루에 4시간 가면 실비를 2만 원 지출하는 것, 그 여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그 여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비라 할지라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준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 여비 부분은요, 전에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0 몇 개씩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월정액 기준으로 타가는 그런 성격이 강하게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실 여비를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출장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비 편성에서 금액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예, 금년도 보면 2023년도도 5월 달까지 해서 금액이 470만 원밖에 여비 지출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는 엄청나게 금액이 급격히 줄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사실 그렇게 앞에 봐도 그렇지 크게 많이 해 놓고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은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에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전년도의 추계를 보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제 출장 가는 비율이 작다 보니까 또 전기차 우리 관내 업무용 차량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이 여비 지출이 저희들 예상보다 급격하게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주는 것을 감안해서 과다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주사 제2안민터널, 지금 성주사 올라가는 그 밑에 구간에 전에 확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4월 달에 성주사 주지 스님을 만나서 절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노선을 결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현재 과수원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편입을 시킵니까? 도로가 그어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부분.

예, 그 부분이 일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가 일방통행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올라갈 때는 바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저수지 쪽에서 다리 밑으로 해서 우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아 우회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 우측 편으로 2차선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스님하고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이고, 그러면 위에 육교 밑에 지금 그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단층.

단층, 단층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절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교량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안 그러면 시설을 새로 하든지 그것은 아마 문화예술과 쪽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합의까지는 못 들어서, 그 부분도 단층 부분도 그러면 지금 일단 거기에 하는 것으로는 되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도 저쪽 사업비를 좀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절차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또 그것이 일단 연내에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마무리가 같이 좀 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육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난간대, 난간 뭡니까, 그것은 민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여튼 이 공사는 12월 달까지 같이 좀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회원구 139페이지에 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설치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회원구 쪽에 2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것이 저희들이 무인교통단속장비라든지 어린이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마산회원구 쪽에는 지금 무인단속장비가 두 군데 되어 있고 신호기가 여덟 군데 설치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제가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회원초등학교 앞길이 신협 앞에서 동중사거리 입구까지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10여 년 넘게 끌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 곧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 시설을 다 해야 하니까 설치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예산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란 말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설치를 하면 그런 꼭 필요한 데, 속도를 하면 속도계는 되는데 그것이 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버스나 이것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막 고속으로 달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잖아, 그렇지요? 거기 길도 편도 1차선인데 학생들은 많은데 옆에는 또 아파트 부지한다고 펜스를 쳐놓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아직 속도 단속카메라가 없어서 작년부터 무척 이야기했는데 뭐 예산 타령하고 새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계획하고 별개로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니까 구청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배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부터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전체 예산현액이 81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94억이 지출됐고 약 85% 집행을 했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이월금이 108억 정도 남아 있고 보조금반납을 9,6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130억쯤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화물차 5,400대하고 택시 4,000여 대 여기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유류세가 많이 인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중에 한 8억 정도가 유류보조금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씩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을 통해서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약 68억 정도 돼요. 집행액이 44억이야. 65% 집행을 했어요. 이월액이 22억이에요. 물론 이것이 명시이월금이 있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사업 이것 보면 이것도 집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물론 이월금이 1억 8천 정도 되니까, 뭐 이 중에도 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금이 1억 2천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하여튼 중요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월금이야 명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행하다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계획했지만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기 연도로 넘기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교통 뭐 예를 들면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잔액이 남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13억 중에서 한 8억 정도가 유류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시설비에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의 연간 예산이 한 100억쯤 됩니다. 100억에서 사업 발주하고 하면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발생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계약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잔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것도 발생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든 또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가급적 그 예산을 우리가 책정했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최대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실증사업에서 이것은 예산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2,2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50%도 채 안 돼요. 이것은 왜 이렇지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마을 스마트모빌리티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사업으로 해서 21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마 의창구 동읍 석산리 쪽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자동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이것이 2021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지출되는 전기료하고 통신비를 저희들이 2,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실상 경운기가 21년도에 할 때는 한 100여 대가 될 줄 알았는데 조성하기는 52대밖에 조성이, 경운기가 부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 지출이 좀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보면 18억 3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17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한 6.5% 1억 1,6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특별교통수단 누비콜을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공기업담당에서 인건비는 지급하고, 저희들은 누비콜 특별교통수단 110대 운영에 대한 운영비 18억 2,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유류비라든지 차 정비 이런 부분하고 직원 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절감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지금 교통약자 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유류비하고 유류비가 오히려 더 올랐지 않나요? 유류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유류비가 왜 남지요?

이것은 2022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도 유류비가 더 적게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부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예, 말씀하세요.

유류비가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경유 부분이 2021년도는 단가가 380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167원으로 56% 다운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것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게 예산 편성을 못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2022년도 경유 유류비가 그렇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푹 떨어졌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우리 신교통추진단이 3개 과 중에 최고 많은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맞지요? 축하드립니다. 최고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신교통추진단에도 보면 이것이 물론 DRT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당해연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월금이 전체 총예산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나중에 도로과에도 말씀드릴 것인데 하여튼 이월금들을 줄이는 방안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중에 보면 저상버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저상버스 지원하는 데 이것은 한 50%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 중에 명시이월이 거의 전부라. 왜 이렇지? 버스가 안 나와서 그런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지원 부분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되는데 도비는 항상 먼저 내려오는데 국비가 작년에도 12월에 내려왔었습니다.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다음 해 익년도에 상반기에 구입하는데 또 그다음 해에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예산담당관도 전략산업과하고 산업혁신과하고 저희 부서, 3개 부서가 지금 좀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버스 생산하는 데 또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도 좀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참 문제네. 그래서 이것이 이월비가 이렇게 생기구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끊었다 쉬었다 할까요?

한 가지만 하지.

한 가지만 해?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사업 시설사업비에도 보면 전체 27억 5천 중에서, 2천이 아니지, 27억이지요, 27억. 15억 정도 집행을 하고 이월금이 9억 4,600 정도 남아 있던데 이 중에 약 5억 정도가 이것도 명시이월됐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지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놔서.

178.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진해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진해 행암에 세차시설을 정비하려고 급수 인입시설을 50㎜ 간격으로 해서 250m로 예산을 편성해서 7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행암 쪽에 세차시설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비가 지금 현재 6천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 그리고 필지 매입비가 지금 현재 1억 2천인데 1억 정도 해서 명시이월되어서 그때 사용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설이 당초보다 좀 많아서 6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월금이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중앙역 환승 개선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명시이월금이 5억 6천이나 되고, 가포동 버스공영차고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21억이 되는데 이것은 몽땅 다 명시이월을 했어요.

저희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인가 그런 부분도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 부분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이 절차가 좀 많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 소요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예산부터 잡아 놔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고 자꾸 하면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경직성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또 저희들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지금 현재 계획한 부분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가 계획성 있게 추진 절차 일정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에 버스공영, 가포동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21억을 하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것은 하여튼 이것이 이월금을 우리가 최대한 좀 적게 남기는 것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이월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이야, 또. 예?

그만큼 사업이 큰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장기 계속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창원시 전체의 총예산 운용에 경직성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홍표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안 물어도 되는데 책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어린이통학로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완료되셨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이것 완료된 것인데 짚기는 좀 그렇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그리고 누비자를 비롯한 자전거도로, 어린이통학로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의 저감대책에 대한 문제, 불법주정차된 개선사항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중심적으로 어린이통학로만 딱 됐던 계획입니까?

여기 어린이통학로개선 기본계획은 어린이통학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통안전법에 의한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좀 망라해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분의 보고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예,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고휘도 차선도색에 관해서 금액을 보니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실시하셨던 것입니까?

고휘도 차선도색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5개 구청별로 이것도 다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받아서 야간에 차선이 불명확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하고 우천 시에 그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잘했는데 시인성 평가 이것 끝났습니까? 해 보고 나서 돈을 들인 만큼 좀 좋더라 이런 것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으면 돈을 썼으니까 이것이 운전하고 밤에 특히 비 오는 날 도로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사업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시인성 평가를 비포 전과 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요구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설치 매뉴얼 같은 것도 이 담당부서에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어디다 시범사업을 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도 밤에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일단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하신 사업인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국고보조금 환급내용인데요. 2020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좀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것도 커 보이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나 뭐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많이 책정됐다가 그런 것처럼 되고, 이 두 가지의 보조금 반환 내용이 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연가스자동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가 2019년부터 수소차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NG차량은 국비 지원이 대당 한 1,200 정도 되는데 수소차는 거의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말고 수소차로 많이 갈아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실패는 아니고, 정책이 수소자동차의 정책이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수소차 위주로 가다 보니까.

OK,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집행잔액도 제법 큰 금액의 국고가 반환됐는데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보면 2021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1억 5천만 원.

이것이 전세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줄 때마다 인원수가 좀 다릅니다. 어떨 때는 750명도 줬다가 어떨 때는 790명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조금 기사님들이 적어서 그 부분을 좀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우리 2021년도에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시작할 때 저는 준공영제 시작하면 파업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파업은 더 강해지고 이래서, 이럴 것 같으면 행정에서 고통이 더 많거든요. 일단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도 우리 시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고, 민영업체 지원도 시에서 고민해야 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기반 조성도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파업까지 시에서 고민해야 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2022년 민영사업자한테 들어갔던 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2021년 1월에.

9월.

예, 9월에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개별 노선으로 가다가 이제 통합 노선제 그것을 하면서 그 부분에 산정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877억 정도 870억 정도 되고.

2022년도에 870억?

예, 그래서 21년도는 한 700억, 60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그 정도.

예, 일단은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늘었고.

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500억, 600억, 700억.

그런데 이것이 단지 준공영제를 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준공영제 했으면 하고 코로나 안 일어났다면 이용률이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갔을 것인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거의 60%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도별로 인건비가 오르는, 자 그러면 2023년도의 추정치는 얼마나 됩니까? 자, 2020년도에 시작하기는 500억 줬어, 그냥 다 뒷자리 빼고. 2021년에는 600억, 2022년도에 700억, 자 2023년도는?

그런데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인상이 그대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이 취지가 저희들이 업체의 경영안정화와 우리가 노선권을 업체에 줬는데 지금 현재 노선권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노선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 권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준공영제를 안 했다면 기존 회사업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못 받는 우리 종사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영이 된 부분이고,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으로 지원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준공영제가 들어와서 그렇게 단장님 말씀하시면 기업의 경영애로는 확실히 해소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챙겨나가야 준공영성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노사화합까지 시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 참.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 노사임금 관련은 준공영제 전이나 후나 지금 똑같이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뒤에 있었다 이러면 저희들도 올해 저도 처음 이렇게 겪고 나서 생각한 것이, 사측하고 노측도 협의한 상태에서 올해는 우리 내년에는 할 때는 올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당해 나서서 하지 말고, 12월부터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자 한 부분이 지금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주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중재를 많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연출하는 것 같아. 끝까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시장이 새벽 몇 시까지 들어가고 협상을 하고, 보고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이 노사임금 협상을 이전에 당겨서 치밀하게 좀 해 가는 절차를 만들어 주시고.

지노위 중재까지 안 가고, 저희들 선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잠깐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하시기 전에 우리 단장님, 시내버스 내가 지금 2년을 타고 다녀보는데 지금 노선이 넓은 노선이 중앙대로하고 여기 정우상가 쪽에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이, 운전기사분들이 시간이 쪼들립니까, 안 쪼들립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노선 개편을 한 것이 18년입니다. 18년인데 18년 동안 저희들이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신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어난 부분에 거기도 좀 넣고 넣고 이러다 보니까 노선이 꼬부랑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사님들이 억수로 힘들어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노선 개편을 하면서 기존 정차를 시켜서 노선 개편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차를 개편하다 보니 요구하는 수요는 많고 그렇게 한 직선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수요를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환승이라는 제도를 하면서 1회 환승에서 2회 환승으로 좀 늘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환승이란 제도를 함으로써 또 기사분들도 어느 정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그것도 있고, 그런데 단지 우리 시민들께서는 내가 한번 타고 끝까지 가야,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내려서 환승해야 된다는 그 귀찮은 그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 시내버스 타는 데가 넓게 되어 보도블록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안내방송도 이렇게 하잖아. 지금 안내방송을 왜 하냐 하면 차가 정차한 데 타라고 하는데 이 차들이 시내버스 차들이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줘야 되는데 100% 안 붙여준다니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상버스가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우상가 가봐라니까 이것 버스들이 딱 그 자리 대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도 인도에서 바로 타버리면 수월한데, 100%가 지금 밖에서 차가 중앙에 딱 대면 내려서 탄다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버스 BRT 저것 하고 나면 1차선에 해도 또 마찬가지 아이가 이 말이야. 그것을 교육을 좀 시켜라고.

예.

그것을 안 시키니까 자꾸 나이 많은 사람들은 타기가 짐 들고 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출발점이랑 종점 이 시간만 있고 출발시간만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선 개편안에는 중간지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분들이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그것에 의해서.

그래 그것이.

무정차하고 통과하시는 분, 밖에서 대시는 분,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지점에 시점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단장님, 그 자리 정류소 없으면 무정차해서 가도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분들은 타기가 수월한데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한번 봐라니까. 지금 또 말은 그것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차를 또 그러면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나 똑같은 형식으로 간다는, 그것을 이야기해라, 왜 준공영제가 됐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해 주라고. 그리고 또 내가 요 앞에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계속 말씀인데 이것이 내가 2년 동안 오늘 아침에도 타고 왔는데 차가요, 정상적으로 수리를 안 해, 정비를. 이런 식으로 차를 해서 자꾸 정비도 하지도 않고, 한번 타봐라니까, 타보면 안다니까, 그것이.

알겠습니다.

2년 동안 내가 타고 있다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고.

예.

그래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러면 저상버스를 해 주든가 나이 많은 분들 좀 타기 편하게, 좀 그런 것을 사장님들 만나시거든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우리 지금 현재 164쪽에 보면 버스 외부회계 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2022년도 것 발주를 했고 집행이 되었고요. 이것 용역 결과 나왔어요?

예, 올해 것 지금….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 나왔어요?

예,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이다.

예예.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선방안 검토용역 이것도 나왔어요?

이것은 작년에 이월한 부분이라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예예.

그러면 이것도 한 부 주세요, 용역 결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나왔지요? 1억 3,800만 원짜리.

예, 작년 것이라서 이 부분 나와 있고요.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5년마다 하는 부분이고, 앞에 지금 우리 시내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개선 용역은 7월 15일까지라서 아직 이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이것 안 나왔어요?

예예.

이것도 나오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버스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가 다음에 행정감사 때 추가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그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 결과 나오면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추진하는 것 이것 어디 정책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전년도 1억 3천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총 몇 분 정도 되어 있는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300명을 지원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1,500명 지원하려고 지금 내년의 예산을, 참 올해는 2023년도에는 1,500명 지원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 5천 올라가 있고.

예예.

전년도는 1억 3천으로 결산이 됐는데 그러면 인당 1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초과하는가요, 안 그러면 선착순으로 끊기는가요, 미달되는가요? 예산대로 했으니까 뭐 미달된 것은 없겠네요?

2019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좀 남았고요. 그런데 작년에 한 40~50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300 몇 건이 더 해서 그 부족분은 다음 연도 1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지급을 다 했고요. 올해 한 1,500분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하고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올해는 1,500명 안쪽에서 지급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것, 교통안전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반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반납을 하면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차라리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교통건설국에 우리 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도 보면 우리 이월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물론 건설도로과가 가지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개발과 또 연동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것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산 전체 총현액이 585억 정도 되는데 이월금이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것 다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렇는데 건설도로과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이 좀 없도록 해야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런 쓸데없는 경직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월금이 많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것이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는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해서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해서 연내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해서 개략적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3분의 1이면 3분의 1, 2분의 1이면 2분의 1 정도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 꼭 10%, 15% 정도의 수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가능하면 수용을 안 하고 협의보상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한 6개월 이상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월금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불가피한 상황들은 충분히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월금이 많아요, 41%. 우리가 585억 중에 240억을 이월로 넘기고 있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계속비이월도 많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계속 잡아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생각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전년도 재작년 자료를 봐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잡으면 이런 것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우리가 더 필요한 데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요. 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상협의를 한 필지를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모욕적인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하여튼 별의 별일이 다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과정에서 꾸준히 3개월, 6개월 정도 달래가면서 일종에 약간에 편의도 우리가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이런 것은 좀 더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이고 19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소송종결에 따른 임료라고 해서 한 260만 원 정도가 결산내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거기에 패소했을 때 240만 원, 하나는 277만 원, 그래서 이 결산내역에 있는 260만 원 돈이 패소비용에다가 모든 소송결과에 대한 임료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종결에 따른 임료는 260만 원은 소송에 따른 임료에 대한 지급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있고요. 그것은 소송하고 상관없이 청구,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 들어온 것에 대한 보상비가 12억 정도 보상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집행한 것은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소송종결에 따른 임료가 여기 260만 원 돈인데 제가 받은 것에 보면 소송에서 여러 건이 있는데 패소가 2건 있고 승소가 한 7건 정도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 플러스해서 7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른 임료 총액이 260만 원 돈하고 여기에 있는 패소한 금액하고 계산하면 안 맞아서, 이것이 맞으려면 모든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을 포함시킨, 임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소송종결에 따른 임료 260만 원은 보상비 부분은 제외하고요. 한 두 분 정도가 있는데 한 분은 5개월분 치가 180만 원 정도 나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3개월 정도 해서 73만 원 정도 나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26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도 소송을 진행한 결과로 나온 것이지요?

예, 소송결과에 따라서 몇 달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급한 그런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패소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패소한 사유가 뭐지요?

이것은 위에 부분에 내나 별도 자료드린 그 부분에 위에 것은 지금 마산회원도서관 앞에 누비자 정류장이 있는데 그것이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됐는데 자기들 땅으로 가져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월 임료를 2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예.

그다음에 밑에 것은 진동리 11 외 1필지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당초에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급 못 하고 있다가 8억 5,400만 원짜리 그것이거든요, 세 번째 있는 것. 그것을 정리를 다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패소를 했다는 것은 소송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예예.

그래 굳이 땅이 개인 땅이고 그랬으면 굳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보상을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고 소송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못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예예, 예산 문제지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한 건에 8억씩 어떤 것은 10억씩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들 1년에 보상비 예산으로 확보하는 돈이 기본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빨리 지급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길밖에는 없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행정업무 지원 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420만 원 돈이 있습니다. 이 420만 원이 보면 유난히 거의 50% 이상의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돈인데, 이것이 동읍에 동읍~봉강 간 도로개설사업하고 그다음에 귀곡~행암 간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우편물 발송하는 이런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42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만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 추경 때 물론 감액을 시켜도 되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또 혹시 추가 집행도 필요할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놔뒀던 돈인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때 좀 과다 편성한 것이네요, 결국은. 2020년도에는 한 96만 원 돈, 2021년도에는 100만 원 돈, 2022년도에는 450만 원 돈, 갑자기 2021년도의 4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결국은 대부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도 그렇고 차후 할 때는 정확히 산정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버스 개편할 때 용역을 했습니까?

예, 작년 2021년 8월부터 해서 작년 2021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용역을 계속 했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나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느껴요. 아까 권성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내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승차장하고 한 1m 이상 떨어져, 차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서 나오려면 차가 통행하는데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승차장을 앞으로 당기면 더 나올까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데, 개선한다 했는데 또 단장님 바뀌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이 왜 불편하냐 하면 차량도 통행이 안 돼요. 그 차가 중간쯤 서버리니까 3차선에는 차가 못 가. 2차선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영제라는 이 목적이 어긋나고 또 서비스 같은 것도 버스기사님들은 잘하신다고 하는데 일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많고 이 공영제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또 올랐거든요? 지금 여기에 165페이지에 보면 870억짜리 하나 있고 167페이지 보면 또 한 개 더 있거든요. 11억 4천이가, 이것 별도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165페이지 있는 부분은 우리 준공영제에 관한 재정지원 손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형 교통모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아 이것이 국비라고요?

예, 국비로 지원사업이 국비, 지방비, 5 대 5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공단 셔틀버스하고 창원중앙역 환승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내버스 자산동에서 마산어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이 노선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이 공영제가 없애려고 작년에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없앤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건대 공영제를 하나 준공영제를 안 하나 그 부분은 실제로 재정지원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통합산정제라 해서 적자 노선, 흑자 노선을 똑같이 통합을 해서 그 금고에 넣어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정적인 면으로 좀 이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솔직히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 경영체가 업체가 좀 부실해지면 우리가 버스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우리 재정 지원하는 부분, 안정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베이에 버스기사님들이 정차를 안 하고 밖에, 접근 안 하고 도로변에 끝에서 지금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이대로 구간에는 BRT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BRT 구간 거기에 베이에 맞춰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BRT사업을 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BRT 하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해마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상버스도 우리 시에서 사주고 있잖아요, 차를 갖다가.

지금 현재 버스 구입에 대해서 올 1월 19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국비 내려.

우리 시비입니까? 100%.

지금 현재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려옵니다.

그러면 매칭이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네요? 그것이.

예, 국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장님들은 앉아 있으면 돼, 가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너무 표현이 심한가 모르겠지만, 앞전에 올해도 아마 한 5천만 원 가까이 버스회사 임금협상 때문에 선지급됐다 아닙니까? 예비비로 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버스 지원할 때 감액해 버립니까?

그 운행 안 한 기간만큼은 재정 지원이 안 됩니다.

안 한 기간.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 버스업체 임원들은 임금동결을 3년간 동결했습니다.

임금동결은 다른 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버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 직장도 그럴 것이고. 제가 이것이 왜 자꾸 그러냐, 버스 자체가 전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나마 서비스가 좀 좋아지면 우리 시민들은요, 준공영제 창원 시내버스에 돈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그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든지 버스회사에 누구든지 책임자가 좀 서비스 질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무정차차량이라든지 버스베이에 안 대는 급정거, 급출발, 불친절, 난폭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과징금,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안민동 버스 회선 같은 경우에는 안민소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소로 도로, 사실 신고하면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조금, 지금 그런 부분이 해야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리 하는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고 항상 이런 건수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들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그렇게 아무리 시키지만 안 되는 기사님들이 조금 몇 분 계십니다. 그 하시는 분이 항상 그분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친절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민초등학교 나중에는 없어질, 큰 그것은 없을 것인데 초등학교 소로가 딱 좁아요, 이것이. 아이들이 위험하거든. 그래서 저 버스가 가는데 시에서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는데 양심에 찔러 그것은 도저히 못 하겠고, 그런 것이 왜 그렇냐 하면 만일의 경우에 사고 나 버리면 말이 엄청나게 나오지.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암행 그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버스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운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려고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가 올해 87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임금이 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임금이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금액이 가면 낮아간다 했거든요.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또 올라갔어, 돈이. 자꾸 우리 시에서 이야기 질의하면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이용 못 하고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이 못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풀렸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풀리고 올해 조금 며칠 얼마 안 됐지만 올해 정산해서 내년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완전히 풀려서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버스회사에 돈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지는 않아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1일 평균 운행 이용 횟수를 보면 코로나 전에는 20만이 좀 넘어갔는데 코로나 때는 17만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운행해 본 결과 18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 단계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운행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인상이란 부분이 지금 현재 엄청 많습니다. 표준운송원가의 60%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3.5%, 실제로는 47억 정도가 지금 재정 지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임금만 47억이 더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55억이 더 들어갔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금 부분에서 재정 지원 부분은 조금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뭐합니까? 버스회사 사장님.

사장님은.

아니, 우리 회사에서 임금 주고 사장은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우리 회사를 경영하면 저도 회사를 다녀봤는데 직장에서 잔업을 하든지 뭐 특근을 하든지 다 하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잘못 판단하는가 모르겠지만 사장 가만 앉아 있어. 그냥 허수아비 사장님, 돈만 가져가는 사장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장님들이 엄청 머리 아파합니다. 운영하는 부분이고 노선 개편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사 운전사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트러블도 좀 있고 서로 의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번 임금협상 때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들 크게 신경, 우리 시만 쌔가 빠지게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뒷받침한 부분이지, 사장님들이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말씀이 오늘 차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많이 하시네요. 욕봤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예.

정책과장님,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140쪽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43억 예산에서 집행하고 보조금을 7,200만 원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세버스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코로나 시기 때 관광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왜 7,200만 원은 반납이 됐을까요?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직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고용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이 아니고 2월 달 뭐 이렇게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750명 있을 때도 있고 790명 있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반납이 된 부분입니다.

기사들 숫자가 들락날락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큰 틀만 제가 질문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13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관련한 것이 있어요.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19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출한 것 보면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지출된 것이 있어요. 각 구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에요?

예, 재배정해서 내려줍니다.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 19억 정도는 왜 발생된 것이지요?

이것이 항상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도에다 요구를 하면 도에서 연초에 배정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아 이것도 연말에 해서 그렇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익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이것은 질문을 한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 내서고속버스 간이정류장 국유지 사용료 720만 원 정도 매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버스터미널은 행정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은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국가가 더 이상 못 빌려주겠어 아니면 이리될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그 한 해에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OK.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올해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지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혹시 국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대체부지도 없이 급히 옮기게 되면, 원주에도 갑자기 버스터미널이 없어서 혼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올해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작은 책입니다.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