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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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손종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해당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은 151쪽에서 156쪽까지, 예산 전용이 287쪽,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26쪽에서 327쪽까지, 지출결산이 342쪽에서 34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미흡해요. 예산 현액 대비 예산 현액이 219억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출액이 152억원. 한 69%로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집행률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역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 4회 추경 때 지방 소멸 대응 기금하고 그때 이제 지식 산업센터하고 해서 한 26억원 정도, 4회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4회 추경?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전통 시장 현대화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억원, 그다음에 지식 산업 센터에 6억원, 그다음에 청년 근로자 기숙사로 해가지고 15억원을 해서 2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로 정도 집행했는데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현액 대비 78%로도 낮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소한, 일단 85%로 정도 나와야 돼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꼼꼼히 따져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순창 지역 상품권 할인액.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리 총 몇 개 정도 발행했어요? 발행 액수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전년도에 220억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20억원.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았죠? 작년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제 보통 연도별로 한 200억원 규모로 발행하다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제 저희 민선 8기 공약 이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공약에서 저희가 이제 300억원 규모로 해서 하반기에.

정희

조정희위원

3회 추경?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제 3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예산 확보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발행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한 9억원 정도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117억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작년도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추경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요청했는데 이거 수요 파악이 조금 잘못됐다 정확하게 정확한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전통 시장 현대화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5억원 지금 편성했다가 지금 100%로 이월을 시켰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전통 시장 그 부분은 작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했던 작년 4회 때 5억원 하고 그다음에 올해 본 예산에 3억 4,300만원 세워서 8억 4,300만원 세워서 비 가림 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설계가 용역이 납품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일상 검사가 끝나면 용역 공사 발주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만.

정희

조정희위원

이 기간은 지금 언제까지로 잡았어요? 전통 시장 현대화 공사 기간 마무리 되는 시점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종류별로 저희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도 공모사업으로는 우오수관 분리 사업도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 공사도 있긴 한데 아까 이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6월에 발주가 되면 공사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10월 말쯤이면 끝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비가림 시설은 올해 마무리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다 올해 마무리됩니다. 세 가지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 가지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예산 집행을 안 해서 지식 산업 센터 조성 여기도 지금 6억 7,000만원이 작년도에 보니까 100% 이월이 됐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장류사업소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업무상으로 이관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관 조치했는데 이제 나머지 조례 관련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장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구 단위 용역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7,000만원이 6억 7,000만원이 이월됐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장류산업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 사업 쪽으로 이관할 때 그때까지 어떤 뭐 공사 실적 같은 건 없어요? 전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4회 추경에서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이제 추진하느냐 마느냐는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추진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4회 추경 수정안으로 그때 넣어 가지고 그때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지구 단위 계획 용역 7,000만원 짜리가 발주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저기 장류 쪽에서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조례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성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 많이 이월됐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진척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원래 이 사업이 이제 2021년도에 설계가 끝 나서 22년도에 빨리 발주했으면 작년도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도로 연결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아까 같이 좌회전 받아서 갈 수 있는 중앙선을 절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원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그것을 자꾸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달라 못 해준다 해가 지고 그것이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좌회전하는 차선 말하는 거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순창에서 바로 화물 자동차 차고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절선을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절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 대상 들어가는 입구가 이미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차를 중간, 중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협의했을 때는 해주셨는데 용역 기간을 해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담당 계장이 바뀌면 이게 이제 못해 주겠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공사를.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그것이 결정이나야 공사 방향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까지 저희도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남원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11월달에 일단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중앙선을 이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는 했는데 그래서 공사를 작년 11월달에 바로 착공을 했어야 했는데 설계 변경이 있고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좌회전 관련해서 협의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연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무리 없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협의하는 건 문제가 없겠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담당자.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는 그럼 11월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건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여기 순창에서 갔던 손병국 직원이 담당 계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변경해서 추진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된 요인이 좌회전 가능성 여부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좌회전이 남원 쪽에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공사 진행 못 한다고 봐야되 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진행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좌회전 관련해서 지금 올 연말 안으로 합의하겠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 없겠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사 기간은 작년 22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합의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은 앞으로 사업하시면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처음 계획 단계부터 설계 과정 이런 과정 꼼꼼히 따져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경제교통과 차량 과태료 관련해서 결산서 66쪽 세입 예산 차량 관련 과태료 지금 어떤 종류의 과태료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난 연도 과태료인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라는 것은 아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 의무 보험료 가입을 안 했거나 자동차 검사 지연,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등록위반, 그다음 건설기계 등록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무 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주정차 위반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3개년 자료를 살펴봤을 때 2022년도에 차량 관련 과태료 수납액이 1억 2,000여 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매우 좋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노력이 돋보인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 질의는 차량 관련 과태료는 우리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의무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는 의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회사에서 사전 고지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안내를 미리 엽서로 보내고 교통 안전 공단 그쪽에서도 이렇게 검사 기간이 종료되니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입이나 검사 지연이 있는 부분이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군민들 실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CCTV를 통해서 단속으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군민들도 그런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바쁘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장 방송이나, 또는 현수막 부착이나 그런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 지도 차량이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차량 LED 전광판이라든가 또는 안내 방송을 통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 시군에서 이미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인근 지역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정차 위반 시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중이라는 휴대폰 안내 문자 메시지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지?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일정 시간이 되면 문자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가 몇몇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정부 투자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가입이 우리 전국적인 지자체가 가입하면 효과가 좋은데 이제 업체별로 다 가입하는 기관이 틀리면 가입된 그 기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성 공업사 내리막길에서 지금 화물 차량이 과속을 하고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고 위험률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동식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일고등학교하고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계 서호 마을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 설치돼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가 끝났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 운영 기간이라 아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보통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승인 받는 기관이 좀 밀려있어서 최소한 3~4개월 이상 지나야.

김정숙위원

3~4개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나야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3~4개월이 지나면 거기에 현재 그 무인 통 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과속 카메라 무인 통을 거기에 이제 정상 작동을 한 것이 확인됐을 때 그 무인 통을 대성공업사 앞으로 이전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 분리선이 중앙선 분리가 돼 있는지? 여부하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실은 경찰서 부분에서는 군에서 협조가 이루어 지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찰서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가능한 부분이라면 특히나 안전사고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때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모든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우리 결산서 155쪽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공동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운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공통된 적으로 작년부터 얘기 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개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개선한 점이 없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이 1억 1,600만원 정도 남았구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현재 그 위험성이 있는 방지턱 높이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시 철거는데는 750만원 들어간다. 그러고 신설하는 데는 350만원이라는데 그걸 철거하는 아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를 조금 넓혀서 조금 덜 뛰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개선한대가 없어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그 방지턱이 10센티미터 높이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복실리라든가 우곡인가? 몇 군 데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그것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속선상에서 계속 추진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얘기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경제교통과에있는거 아닙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민원 온 데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낮추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럼 경제교통과에서는 민원 들어 온대는 다 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근에 설치했던 데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팔덕 저번에도 팔덕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실리라든가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부분 중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비를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도 하는 것은 300만원씩에서 아까 지금 남아 있는 잔액 가지면 약 한 300개를 신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산인데 옆에다른 데는 아마 순창군에 정말로 어려운 높아 가지고 위험성 있는 도로는 전부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으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분명히 저것 한 부분도 이쪽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했던 못다 한 부분을 건설과에다 같이 이관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위원님들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그걸 저것 해서 전체 군민들이 위험에서 저것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시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 사랑 상품권 발행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본래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전을 해주면서 순창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순창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오수환위원

첫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들 말 그대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순창 사랑 상품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을 때 우리 경제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는 뜻 아닙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2차 적인 또 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구입 했을 때 10%로까지 할인해 주는 경제적인 이득 효과도 있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에 지금 수수료까지 하면 한 30억원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혹시 시중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그런 여론을 못 들어봤습니까? 지금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했을 때 상향해서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이제.

오수환위원

1인당 구입 한도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1인당.

오수환위원

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했다가 지금 50만원에서 100만 원 했다가 최근 행자부에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지금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순창군에서 군비 보조 30억원 이라는 예산 편성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아까 우리 군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10%라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연간 따지고 보면 월 100만원씩 지금 70만원씩 하향됐습니다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 달에 연간 120만원 순 이득을 본 것이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50만원 구입 한다면 60만원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일부 그걸 악용해서 악용해서 전체 패밀리 집단식으로 구입해서 그걸 쓰는 활용 해서 쓰는 이런 그런 고리는 좀 끊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단속한다 단속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좀 미미하다. 그런데 그 효과 면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나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그걸 차출해서 환전하는 시스템 전부 검사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단속해서 아까 같이 판매 기관도 한 곳, 기관 농협 일부 지점을 대행 기관 취소를 했었고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 금액만큼 이익된 금액만큼 환수 조치하고 구매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잘못된 부분들 단체로 구입해서 지역 경제 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의류 뭐 그런 데에서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병원 입원비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부작용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병원에 점검해서 저희가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 매출액 30억원 이상은 지금 상품권 취급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저희들도 임시적으로는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돈을 주면서는 아까 30억원 이상에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이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취급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고 저희가 아까 많이 구매해서 단체로 이렇게 환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문제는 말씀하셨는 데 열 명이면 하나의 패밀리 가족이 샀을 때는 1년이면 1,200만원의 순 이득을 보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악용에서 하는 사람이 물론 일부 소수이겠지마는 행정에 그걸 좀 지금 현 제도를 악용해서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에 아까 판매장이나 또는 기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예요. 농협 자재 백화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각 읍면에 농협 소관에 자재 백화점이나 하나로마트 거기를 사용 못하게 되면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농민들이 크나큰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되거든요. 지금 아까 비료 구입이랄지, 경유 구입 이랄지, 또 농자재, 농약 구입이랄지 이런 데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이용을 못 하게 되면은 그 많은 자금이 다시 이제 일반 아까 농약사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미리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몰라도 우선 개선 방안을 집행부는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농민들은 혼란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이게 순창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산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준수를 안 했을 때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 중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각 시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행안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사업장별로 매출을 따져야 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같이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사업 시행 이전에 한번 충분히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한번 좀 써주시고 아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비중이 우리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 자립도 6.4%밖에 안 되는데 7억 9,000만원이 체납이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뭐냐 번호판 영치랄지 또는 방문 징수랄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우리 경찰관과 합동으로 해서 AI 시스템 도입에서 오는 차에 쏘게 되면 바로 체납 차량에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지금 행정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재무과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재무과 주관으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오수환위원

바로 가능합니까? 그게 판독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없고 그런 차량은 없고 현재 재무과에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체납 일제 정비를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장 압류가 최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이게 군민들 생활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압류 자체를 통장 압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징수냐? 또 주민 생활이냐? 하는 부분이 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랄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유명무실해요. 현장 가서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경찰청에 한 번 의뢰해서 그 기능을 우리 행정에서 도입에서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하면 현장에서 적발하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게 되면은 아마 징수율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한 달에 한 두 번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좀 대안을 좀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상반기에 마을 택시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했고 주민들이 더 편리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마을 택시 지원금에 대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마을 택시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도비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택시.

오수환위원

택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택시를 승차했을 때 현금이 아닌 카드로 요금을 계산했을 때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마을 택시 부분도 지난 조례 개정 때 본 위원은 아까 물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사용하진 않는 부분을 갖다 별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카드를 발행해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하나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 지금.

오수환위원

대안이 되지 않을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카드는 구입을 했는데 이제 좀 시범 운영을 이번 달에 한번 7월 경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8월부터 전체 다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카드를 주면 기존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서 정산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수환위원

그러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제 카드로 이용하면은 투명하고 그래서 정산하기도 쉽고 해서 이미 카드 자체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운영하기 전에 한 달간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개 마을을 지정해서 한 달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한 뒤에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 분야를 현재는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도장 찍어서 표를 몇 장씩 일곱 장씩, 다섯 장씩 나눠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실 사례도 있고 한 번에 다 줘버린 경우도 있고 사용 안 한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행정 처리가 결산 짓기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빨리 도입해서 좀 더 수월한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좀 많이 받아왔어야 하는데 휴일이 껴있고, 또 일정상 또 우리 행정 쪽하고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조금 궁금 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 성과 관련해서 고용 촉진 및 실업자 안정 도모 지금 달성률을 보면 197%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로써는 아주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성과 지표를 보면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청년 취업자 수, 이 관련해서 이 달성률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게 성과 지표라는 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자원 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취업자 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순창군에서 창업할 때 지원하는 그런 숫자적으로 그래서 달성률이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실업자가 이제 취업했을 때 그거는 관리가 되지만 또 처음에 취업하고 또다시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또 재취업이 됐을 때 또 일자리 센터를 했을 때 중복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것도 걸러지는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횟수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지금 횟수로만 이렇게 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사람으로 보는게 아니고, 건수로 보는 거예요.

이성용위원

건수로요. 그리고 가장 예전에도 창업 관련해서 귀농 귀촌 관련 우리 청년 귀농 귀촌 관련 부서나 여러 부분으로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창업 지원은 2,000만원 지원해서 이렇게 창업 지원을 해주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유지가 된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라고 부탁했어요. 집행부에다가 2022년도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아직까지 현재 없어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셨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오래됐다면 다시 하면 2023년도 다시 한번 조사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바로 자료를 끝나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2023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정주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2022년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도 우리 경제교통과는 정말 경제와 교통을 중시를 해서 양쪽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힘드실 거 같아요. 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실무 부서 관계자 되신 분들도 엄청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더 죄송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155쪽.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38억원 정도 잡혀있었잖아요. 예산 현액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380억원 인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38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잠시만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까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이성용위원

38억원 정도요. 38억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이월 2022년도 이월이 된 이유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에서 약간 11억원 정도.

이성용위원

이거 빼면 2023년도 이월액은 한 어느 정도나 된가요? 이 금액을 빼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한 1억 3,000만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 1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두 가지 종목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면 한 14억원 빠지면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2억원 정도 되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일을 잘 했다라고 본 위원이 칭찬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2021년 이월액이 6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적게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 그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공영 주차장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2억 5,000만원 이죠? 지금 결산서를 보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2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23년도 공영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에 23년도는 어느 정도는 잡혔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25억원 수립했습니다.

이성용위원

25억원 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집행부가 23년도 들어와서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22년도보다 더 많이 증액돼서 좀 열심히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무튼 주민 불편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러고 22년도에 보면 주차 환경 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아직 안 들어서 바로 위에 보면 155쪽 공영 주차장 조성 지원에 위에 보면 주차 환경 개선 지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

이성용위원

5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 건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이것은.

이성용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경천하고 양지천이 여기 지금 군청 앞에 주차장하고 양지천 주차장이 비가 왔을 때 차를 빼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둔치 주차장 침수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성용위원

아! 그 사업이 22년도 이거 거의 다 집행하셨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 5,000만원 이었는데 이 부분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이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이 있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둔치 주차장으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둔치 주차장에 해당된 부분은 경천하고 양지천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다른 데로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보완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약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활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산업 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단지가 예산 현액이 14억원 정도 잡혀있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출액이 6억 5,000만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주셨는데 22년도.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산업 단지요?

이성용위원

예, 산업 단지 관련해서 22년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 단지 관련해서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지식 산업 센터.

이성용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6억 7,000만원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식 산업 센터에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7억원 정도가 7억 2,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식 산업 센터가 6억 7,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 부분으로 알고 산업 단지의 농공 산업 단지 관련해서 지역 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정말로 23년도 올해 가기 전에 정말 노력하셔서 지금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예산도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가 되고 교통비 지원도 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 기업체들 의견을 받아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지원해 준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반드시 나야 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2년도 이후로 2023년도 혹시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체 혹시 있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작년도에 아까 성마리오 농장이라고 해서 고성에서 지금 건강식품 제조했던 업체가 이제 순창 풍산 농공 단지로 제2농공 단지로 지금 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떡갈비 만드는 업체였는데 그 업체도 지금 쌍암에다가 지티지푸드 라고 해서 지금 공장을 지금 신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다 매출액도 높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는다고 보면 고용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예, 산업 단지 관련해서는 2022년도 결산을 보는 시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거의 방치 하다시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3년도부터는 정말로 좀 노력 하셔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자료를 의회에서 본 것 같아요. 시장 사용료 관련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임차료 관련해서 22년도 미납된 내용이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게 총 얼마입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한 200만원 정도.

이성용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한 200만원 정도.

이성용위원

200만원 정도죠? 이게 금액이 적다고 모든 사람들이 과시할 수가 있는데 200만원이면 지금 현재 미납된 그 숫자 몇 명입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총 55건입니다.

이성용위원

55건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55건 대해서 저희가 우리 순창군에서 시장 임차료 관련해서 정말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납된 이유가 뭐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사고자들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좀 약간 체납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성용위원

이거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체납은 빨리, 빨리 정리해야죠.

이성용위원

체납 정리하시고 정말로 못 받을 돈이 있으면 결손 처리하고 깨끗하게 이거 계속 쌓아놓고 행정에서는 예전에 안 냈던 부분들까지도 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군수에게 보고해서 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결손 처리할 건 하고 이렇게 처리를 금액이 적다고 절대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아까 자동차 과태료처럼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완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거는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받은 만큼 체납도 거기에 걸맞게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계속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행정에서는 정말 중요시여겨야 된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결산은 157쪽에서 16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이 328쪽, 지출결산이 344쪽에서 345쪽까지, 예비비지출이 29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에 며칠 자로 오셨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올해 1월 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아마 우리 순창군 과중에서 가장 지금 낮은 것 같은데 예산 현액 576억원 중에서 303억원을 지출하고 52%가 미집행이 되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거 예산 분석해 보셨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다목적 생활 안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얼마예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약 26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목적 생활 안전 설치 시설이 54억 7,4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지출했어요. 나머지는 저기 했는데 반납하고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3,400만원 혹시 지출내역 확인해 보셨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게 그 설계비 쪽으로 나온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설계비 정도.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임자들이 중앙에 수없이 방문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행정력 예산 엄청나게 낭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폐기되는 거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중단은 됐지마는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설계를 보존해 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설계는 보존한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사업.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사업 추진할 때는 정말 꼼꼼히 따져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될 수 있고 또 국가 예산 확보 못하면 사업 못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업 추진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을 바라고 지금 예산 결산서 158쪽에 보면 안전 한국 훈련 지원하고 있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예산 현액 1,000만원 이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000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지출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이월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자체적인 훈련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훈련을 실전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지금 인센티브.

정희

조정희위원

인센티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연말에 늦게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늦게 왔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명시 이월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 안전 한국훈련 준비돼있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 있습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9월 정도 있습니다. 9월.

정희

조정희위원

9월에 어쨌든 예산 아끼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훈련 하시고 하천 정비 사업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21억 9,000만원 중에서 8억 2,500만원 지출하고 13억원 정도는 지금 이월이 됐어요. 지금 하천 정비에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월됐어요? 이거 혹시 내역 보셨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경우 하나가 있고, 저희가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위주로 하는 그런데 소하천 작년에 자체 사업에서 좀 남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도 있지만 3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 사업들이 있어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게 지금 변경이든 또 다급한데 써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전히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3회 추경하다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하지요? 그렇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천 관련해서는 미리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본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업 내역 보면은 지금 우리 지금 순창군에 소하천, 지방 하천, 국가 하천 지금 몇 개 몇 개 돼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국가 하천인 섬진강 한 군데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한군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방 하천 24개소.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 하천이 24개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소하천 212개.

정희

조정희위원

212 이게 많아요? 하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제 예전에 보면 역사를 보면 이제 치산, 치수 이 말 많이 들었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내용은 국가에서도 국가를 통제하는데 그만큼 산하고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통제 제대로 안 하면 산사태, 홍수 발생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 쭉 보니까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우리 행정 하는 것은 지금 석축, 석축이 뭐 석축, 돌 쌓기, 옹벽, 블록 그리고 하천, 하상, 준설 이쪽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보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방 하천은 지금 주로 하상 준설이에요. 그렇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지금 지방 하천은 50 : 50으로 돼 있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소하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거고 그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자체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면 단위에 있는 하천들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면 단위도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을 세워서 본예산에 관리하는것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설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마 앞두고 급격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바로 처리될 그런 하천 정비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면 단위에서 어떤 예산 지금 편성 어느 정도 있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에는 우리 하천 관리를 위해서 준설 사업비 이 부분도 재배정을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이월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천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수요 파악하고 좀 넉넉하게 예산 편성하세요. 본예산에.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 장마 얼마 있으면 장마 오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잡목 제거라던가 하상 준설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제방 문제 때문에 진입로 그래서 복흥에 지금 처음 시범 사업 4개인가? 5개인가를 했는데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장마 끝나고 수해 난 뒤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설계는 지금 반영해서요.

화룡

마화룡위원

설계는 진작 끝났다고 하는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장마가 이제 곧 닥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설계는 끝났다고 하는데 장마가 닥치면 모든 잡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우리 저것에 하천 범람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한번 설계는 돼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과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할 공사가 있고, 나중에 할 공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할 것부터 해야지 왜 예산을 해 놓고 설계가 나왔는데 안 하고 다른 것은 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보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한 번 시기를 지금부터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내일모레 장마인데 물론 저것 합니다마는 앞에 있으면 지금 하다못해 누가 지금 방재단이라도 그 사람들이 드러내기도 하고 베내기도 하고 그럴 부분인데 그 좋은 시기 다 놓치고 놔두고 다른 건 공사 다 하면서 왜 시급한 곳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안전재난이 무엇입니까? 안전재난이?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금 장마가 한 6월 20일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지켜보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거 하는 거는 농작업 진입로가 같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다 해버려요. 왜 그러는 거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이제 다른 사업에 끼어 있으니까요. 그것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것 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 중요하고 빨리 해야할 사업을 다른 사업에 끼냐 이 말이에요. 늦게 되는데 끼면 안 되죠. 분류를 해서 어떤 한 사업을 먼저 해야 우리 군민과 농민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똑같은 사업 돈을 들여서 하면서.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6월 중에 지금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장마가 6월 중순에 온다는데 지금 준공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발주했다는 거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마무리해주세요. 발주했다고 하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발주했다고 하는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진작 설계는 면에다가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났다고 그래요. 설계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냐고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아무튼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장마 전에 저것을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마져서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하여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아무튼 저희가 장마 전에는 한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 재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들이 하천 관리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안동용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지금 몇 월에 오셨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1월 5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1월 5일로 오셨죠? 그 전에 유등 면장님 하셨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유등 면장님 하실 때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위원이 되고 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분야, 토목 분야에 대해서 뛰어나시고 정말로 일 처리, 하천 관리 이런 부분들도 정말 다른 과장님도 유능하시겠지만, 더 탁월하시다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23년도 지금 현재는 22년도 결산을 다루는 결산 심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나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방 하천이 껴있기 때문에 지방 하천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있어서 우리 순창군에서 하천들 있는 것은 웬만한 민원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거의 다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방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풀어내셔야지만 우리 순창군에 이런 하천 관련 해가 지고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붙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지방 하천 같은 경우 24개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도비로 7억원하고 군비 7억원을 매칭해서 지금 14억원으로 약 13개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성용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에서 모르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 면담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참조하셔서 빠지지 않게 23년도에는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홍수 관련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홍수가 났을 시 지방 하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준설을 못 해서 홍수가 났을 시 그래서 인근 지역에 침범이 됐을 때 이제 복구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복구 관련으로 예산 잡힌 거 있습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읍면에 장마가 시작되면 응급 복구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한 상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같은 경우 지방 하천 정비 유지 보수 사업으로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13군데인가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천 하류부에 건곡교 있는데 그쪽 추령천, 그다음에 답동 부분하고 훈몽재부분 그다음에 심초천, 그다음에 사천 등등 1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22년도 관련 그전에 일어났던 하천 관련 본 위원이 들은 내용이 있어요. 범람이 돼서 범람이 돼서 응급 복구를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아무리 요청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복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고 그냥 알고만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당사자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 사비로 응급 복구를 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신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는 그런 예를 들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한테 정확히 본인이 이러 이러한 언제 수해를 입어서 본인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돼서 복구를 했다. 그래서 군에다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스스로 알아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작년도 결산 보면 약 1,6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분야에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쪽 말씀을.

오수환위원

159쪽.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잔액 사유는요. 방재단 방재 활동하는데 임대료하고 인건비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방재단 한마음 가족 행사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약 314만 9천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방재 활동 안전 물품 구입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 대회 300만원공제하고도 1,300만원 정도가 방재단에서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지금 반납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 아닙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면 1,000만원 정도는 잔액이 남은 거는 저희가 대규모 재해 및 재난 미발생으로 지금 미출동을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 특보 발령 시 주의보나 경보가 내렸을 때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1인당 35,000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는 잔액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가.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히나 일기예보상 태풍도 많이 오고 강수량도 많다고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하천 분야 치수 대책은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넘쳐나고 재방 무너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지적된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하천 내에 있는 잡목 특히 갈 때 물푸레나무인가요? 이게 쩔어서 홍수 밀려오면 거기에 전부 나무에 걸려서 이게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제거 작업을 빨리 좀 해야 한다. 그 뜻으로 작년부터 했었는데 지금 예산 집행 잔액까지 남아가면서 좀 안 됐던 것은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안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아까 국가 하천 지방 하천에 외에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지류천 가서 보면 거의다가 갈대숲으로 꽉 차 가지고 물 흐름 자체가 조그만한게 전부 다 걸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다 걸릴 텐데 나중에 태풍오고 만약에 홍수가 왔을 때 그걸 치웠을 때는 오히려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 낭비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현장은 한번 가보십시오. 마을 지류천에 가면 전부 이렇게 본 위원 키보다 더 크게 자라서 전부 물흐름 다 막도록 돼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작년 행감때 그걸 좀 빨리 제거를 하고 좀 해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일절 손 하나 까닥 안 하고 넘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금 전에 마화룡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는데. 지금 질문하신게.

오수환위원

아니, 아까 복흥 그쪽.... 아까 발주했다고 했는데.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같은 질의가 중복되고 있고 1,300만원 남은 것 중에서도 지금 응급 출동 수당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일반 예비 출동해서 그분들 활동비 다 지급했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읍면에 자체적으로 세워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활용.

오수환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 뜻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본 위원 뜻은 면 단위 마을별로 지류 하천 전부 전수 조사해서 정말로 잡목, 소목 제거할 그 물량에 대해서 예산 전용이라도 해가서 그 읍면에 재배정해서 자율 방재단이 뭡니까? 자연 대책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율 방재단 운영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그와 반비례해서 전부 예산을 재배정이라도 해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전용시켜서 줘서 전부 방재단 미리 예방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자체를.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특히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하천에 대한 준설하고 보수 이런 관계 참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 추경 때부터 올해 본예산까지 아까 소하천부터 지방 하천 국가 하천에 이르기까지 하천 사업을 정말 많이 편성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까 준설이랄지 재방문의 이것은 본 위원이 잘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잡풀이단 이야기예요. 지금 잡목 제거 이건 전혀 신경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하기 때문에.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부분 동원해서 그 부분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자율 방재단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우고 좀 적극적으로 방재단을 활용해서 작년도같이 반납 금액이 없이 그분들에게 좀 사기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두 군데 복흥하고 지금 동계 두 군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대책 세워서 바로 보고 하세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열세 곳은 들어가 있습니까? 열세 군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마화룡 위원님이 한곳은 들어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들어가 있고 동계 같은 경우는 바로 세우셔서 바로 보고해주세요.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결산 검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행감때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

종석

손종석위원장

업무보고 때.

용수

최용수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사진 보시고 지금 어디까지 완료인가요?지금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인도가 없어요.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가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하는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 재난과 소관은 아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잠깐.

용수

최용수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된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사고 나면 안전재난과에 아무 문제는 없는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이제 관리 시설이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건설과 할 때 하시고요. 업무보고 때도 건설과에서 하시지 않았던가요?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이제 건설과와 안전재난과 하고 통합으로 질의를 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것은 조금 있다 건설과에서 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61쪽에서 163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99쪽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제 막 안전재난과에서 질의 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건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국도 24호선 이라서 지금 남원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 공문도 보냈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어떤 부분은 다 했는데 남원 국도 유지에서 답변이 아래에 있는 송유관이 현재 묻혀 있고 통신주라든가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인도 설치가 연장이 불가하다 그렇게 현재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 순창군민들은 저렇게 불안하게 저기를 걸어 다녀야 한가요? 그 도로로? 인도 없이?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된가요? 우리 군에 책임은 없는가요? 만약에 저기서 도로에서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순창군 꼭 책임을 떠나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없어요? 책임?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이제 그 아마 이게 도로에 어떤 관리청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원국도유지 담당자와 통화도 했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고 사정도 해봤고 한 부분이고 관리청 부분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과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저기가 콘크리트로만 인도를 개설을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데크로 얼마든지 놀 수도 있는데 데크로 얼마든지 놀 수도 있잖아요? 인도 산에 없는 다리도 놔서 데크로 놓는데 저기 데크로 조금 몇 미터 못 놔요? 데크로 놓는데 국토 관리청에서 반대합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것은 국도의 어떤 부분이 점용이라든가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국토부 선상이고 국도로 도로 구역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청 어떤 부분은 남원 국도 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력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결산 검사 시간이니까요. 행감때 다루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우리 군에서 한다고 통보는 해 봤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일단 도로 관리청.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쪽에서 왜 요구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당연히 반대하면은 순창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도 이제 기술자고 저기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아까 구조물 때문에 상당히 어떤 부분이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것도 바로, 바로 보고해주세요. 바로 협의해서 가능한지 바로 보고해 주시라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건설과과 주민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보면 이게 162쪽에 주민 편익 증진에서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몇백만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또 해달라고 해도 못한데가 수도 없는데 이거 보니까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아마 예산액도 상당히 많고요. 건수도 많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집행 잔액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낙찰 차액을 다 썼고만요. 하나도 없이. 건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3억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보면 주민들은 한 몇 1,0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거 추경 같은데 못합니까? 걷어서 좀 하고 빨리 그러니깐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이 저것 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빨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했으면 그것도 앞에 남아 있는 걸 모아서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겨울에까지 가서 동절기 돼서 못해버리니깐 남는 거 아닙니까? 거의?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남아 있는 부분이 못했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도 해가지고 다음 연도 이렇게 하고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아마 낙찰 잔액이 그 집행 잔액이 많이 합쳐가서 3억 2,000만원.

종석

손종석위원장

3억 2,000만원이 아니라. 32억원이예요. 32억원.

화룡

마화룡위원

32억원 이예요? 본 위원이 잘 못 봤나?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3억 2,900만원 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억 2,900만원 이예요. 원 단위까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취합이 되었더라면 다른 데 좀 더 썼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면 빨리 좀 해서 남아 있는 부분도 좀 모아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저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 성과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예산안이 67억원 잡혀있고 결산액이 지금 27억원 정도 쓰고 달성률이 61%로라고 나왔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다음 연도로 지금 밑에 보니까 관련해서 이월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연도로 22년도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본 위원이 인도 관련해서 회의 석상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건설과에다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돌아서 23년도 지금 현재 돌아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22년도에 그 인수인계가 빠진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수를 받았더라도 사업 계획을 다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인 건설과는 22년도는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도로 관련 지금 부서 성과에서 보면 61% 달성률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인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밀접하잖아요. 사람들이 인도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차량과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인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석이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 관련 지방도 관련으로 해서 협의를 거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2023년도 오셨으니 한번 우리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그런 부분들 그 파손 됐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 예산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올 한해는 우리 순창읍을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인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다가 파손이 되고 하면 위험 어떤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부분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인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렇게 군데군데 땜질식 처방이 아니 전체적으로 순창읍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돌아보시고 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으로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설치 사업 했지 않습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2억 8,000만원 지금 예산이 5억 3,700만원 해서 3억원이 지출이 됐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회전 교차로 이때 22년도에 어디 하셨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향가, 상촌에서 향가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22년도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들으셨죠?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회전 교차로 자체는 아까처럼 교통량이 많지 않고 부분에서 사고 원인이 된다면 회전 교차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녁이라든가이 부분이 가로등까지 같이 설치됐으면 좋았는데 어둡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 사고가 났던 부분을 전해들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서 보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알아보셔야 할 부분들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그 도로 성격에 맞게 그곳에 맞게 설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규격에 맞게 어떤 일정한 규격에 맞게 일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를 보면 그 도로 상황에 맞게 적게도 설치도 하고 거기 도로 목적에 맞게 이렇게 회전 교차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회전 교차로 자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전 교차로 설치를 하려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 자문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와서 그 규격에 맞게끔 거기에서 설치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전 교차로는 도비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 전에 경찰서까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 어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의 어떤 부분은 전문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거의 회전 교차로를 전부 다 짜 줍니다. 거기에 맞춰주고 시뮬레이션도 거기서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안전상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인 거기는 저희들은 믿고 그 부분을 해야지 저희 단독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만약 추후에 회전 교차로를 만들 시에는 그곳에서 설명한 대로 그 규격에 맞게 설치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우리 순창군에는 순창군의 현실에 맞게 의견도 내셔서 그분들이 또 그 의견 받아들여서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도로 성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셔서 이 현실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제 순창군에서 도로관리 교통공단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인 지금 현재 협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어떤 부분이 교차로에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라든가 항상 저희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서 출장을 나와서 현재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처럼 너무 크고 어떤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같이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내고 그 의견을 아까같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 봐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건설 교통과는 22년도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밀접한 민원도 많이 있어서 행정 처리했었고 우리 지금 황정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민원 대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봅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건설과는 더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의 우리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민원 사항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위원님들한테 어떤 정말 말못할 부분들도 서로 간에 소통하셔서 일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리 설치 후에.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몇 년이 지나면 안전 점검 대상이 되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시특법상 길이에 따라서 안전 점검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특법 3종 이상이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3종 시설 이상이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들 3종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아마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요. 육안 안전 점검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특법상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절개지가 4개 소가 있고요. 교량이 6개소가 있고 지금 3종 시특법상 교량은 67개소가 있습니까?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여기 군청 앞에 새로 설치한 다리가 지금 한 4~5년 됐죠? 4년 정도 됐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아니죠? 그게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하신 거죠?

김정숙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제가 안전재난과에서 준공을 봤기 때문에 최 2년이 안됐을 겁니다. 2년 정도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지금 그 구조물 설치 이후에 이렇게 양쪽으로 교각을 벗어나서 지금 크렉이 가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보수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이미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다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교량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량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고 이게 교량이 어떤 교대를 설치하려면 터파기를 합니다. 그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흙으로 다짐을 해요 터파기를 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짐의 어떤 부분에서 아까처럼 완벽하게 되는데 자중에 의한 아까 시간이 가면서 하는 어떤 부분이 자중에 의한 다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조금 이렇게 이게 토공면에서 내려앉았지 교량 자체는 이상이 없고 그런 부분만 조금 보수를 좀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주민들의 우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생각을 말 하시기도 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시설물이어야 주민들의 편이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세심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작년도 예산 보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7억 4,00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100%로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인들 중에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귀농 귀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네에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설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1년에 우리가 보통 신설해야 하는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어떤 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이제 가로등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다 해소가 되면 또 들어옵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에 3억원.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308등 정도를 설치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신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신설 부착형이든 이설까지 포함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신설이 308등 정도 되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뭐냐면 부착형도 포함이 되고 지주형도 포함이 되고 이설도 이제 같이 해가면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건 지금 현재 본예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또 어떤 부분이 전부 다 해소가 안 돼서 3억원을 지금 현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나름대로 건설에 충분히 수요 파악하겠지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각 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예산 소요를 파악을 해보세요. 의외로 상당히 많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또 이게 가로등이 설치돼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리가 이렇게 90도로 꺾인다 든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위험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데 파악하셔서 그런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7억 4,000만원 편성에서 다 집행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필요하다면은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을 이제 100%로서 이렇게 소요를 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부분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지역 주민이 가장 절실한 사업이에요. 절박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집행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혹시 이 근래에 지금 사업 관련해서 일시 중단 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면에?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면에.

정희

조정희위원

면에.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지금 몇 월까지 이상 사업을 일단 중지하라고 해서 지금 혹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아! 우리가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전체 사업 어떤 부분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주분들도 저기 하는데 일시에 한 번 이게 발주가 되다 보면 이게 우리 순창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분기별로 이걸 나눠서 하라는 어떤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아침에 조회 시간에 이렇게 몇 번 강조서 이렇게 전달이 된 상태예요? 면에서는 일부에 지금 아주 절박한 민원인들은 계속 요청하는데 또 확인해 보면 중단하라고 했다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어요. 면에서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1년 어떤 부분에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나눠서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사업 중에서 완급을 따져가지고 빨리 급하게 처리될 민원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늦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해서 전달해야지 모든 사업은 일단 중단해라. 이렇게 했다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면장이나 어떤 부분한데 저희들 저기 해서 진짜 급한 어떤 부분은 다시 올리라고 얘기를 전달을 다시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그렇게 전달하시고 민원인들 계속 전화가 들어와요. 면에 가서 확인하니까 중단하라고 했다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업이 발주되면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돼요. 그러나 절박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을 빨리해야 할 사업들 이것들은 완급을 조정해서 그걸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지금 아까 회전 교차로 얘기 나왔는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복흥 우체국 앞에 있는 회전 교차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사업에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러죠.

정희

조정희위원

최근에 지금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 지금 가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은 지금 현재 그게 지방도 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올해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진행하는 거는 내년도에 한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10억원 정도 아마 요구를 했어요. 설치 어떤 사업비가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하고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짜장집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춘화루.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춘화루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반대고 어떤 부분이 가격이 이제 저희들이 탁상감정 하니까 5억원 좀 넘게 나오는데 12억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면 이게 우리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의 입장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 주민들 여론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해서 질질 끌고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이제 관련자들 만나 뵙고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절충이 안되고 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어쨌든 지금 탁상 감정가 외에 감정 평가 외에 플러스알파는 안된다. 이런 걸 분명하게 해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지역 여론들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이 아까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이 선까지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회전 교차로 두 개로 이게 배치하는 안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그래서 왜 그 춘화루 사장님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왜 와서 우리보고 이야기했냐?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좀 기다려주자 그래서 마음이 어떤 동하면 연락을 주라 했더니 아직까지 춘하루.

정희

조정희위원

답이 없습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어떤 부분 사장님이 연락은 안 오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연락이 와요. 이게 확정이 된 거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안 된다면 우체국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이거는 행정에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또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사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입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렇죠.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그쪽에 감정가 차입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금액 차이.

종석

손종석위원장

많이 나요? 차이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한 7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럼 빨리 결정하셔야죠. 조정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럼 빨리 우체국 쪽으로 해서 추진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이야기 한 지가 만 난지가 한 4월달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그 정도 차이가 나면 빨리 통보를 해주고 그래야지. 계속 기다리게만 할 수 없잖아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 복흥에 두 군데가 있어서 전체 주민들이 만나면 99%가 위로 해야 한다고 그래요. 98%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몇 사람들만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정가를 조정해서 20 몇억원을 줘야 하네 다 흥정해 놨네!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보면, 그런걸. 무시하고 어떤 것이 아까 이런 부분까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저희는 결론이 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빨리 추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촌개발과(농촌활력과, 정주정책과)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64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식사 맛있게 잘하셨어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부서를 옮기고 나서 어떻게 생활할만 합니까? 좋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올해 1월 1일 부로 부서를 옮겼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1월 5일 자.

정희

조정희위원

1월 5일자.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이제 물론 결산 관련해서 진행하는데 그 예산 지금 집행률이 썩 높지 않아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산액 대비하고 예산 현액 대비하면 79%로 하고 83%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9%로 정도.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뭐가 있으세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진행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있는 사업.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총이월 사업이 한 11건 정도 되고요. 명시이월이 10건,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 민원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흥면 공공 임대 주택 관련해서 15억원도 지금 저희가 이미 집행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큰 이월 사업.

정희

조정희위원

진행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67쪽에 보면 취약 지역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환 사업해서 지금 6억 8,000만원.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농식품부에 저희가 매년 1개소, 1개 마을씩 공모를 신청해서 거의 이제 100%로 저희가 선정됐는데 전년도에 복흥 자포 그다음에 동계 상하외령 이 마을까지 같이 공모에 응모했어요.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마을 공모 사업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선정이 안 돼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늦게 예산 편성이 돼서 이월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공모는 선정이 안 됐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 소멸 기금으로 대체해서.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각 마을별로 15억원 정도 자부담 제외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또 여섯 개 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완료하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총공모사업이 사업 기간이 4개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개년?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개년에 여섯 개 면을 진행한다?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지금 매년 한군데씩 했기 때문에요. 지금 2024년도 내년에 마무리하는 곳이 남계 지구하고 평남 지구.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공정률은? 이게 이제는 면 단위마다 좀 다르네요? 지금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지금 기초 생활 거점 사업.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유등하고 적성은 완료됐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그다음에 풍산은 올해 이제 6월달에 준공하면 개별 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초 생활 조성 사업은 다 완료가 되고요. 농촌 협약으로 추진하는 2단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농촌 협약이 2단계이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순창읍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이제 올해 기본 계획이나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실제로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복흥면 소재지 정비 사업 재생 도시 재생으로 했다가 두 번 준비했다가.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선정이 안 됐어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 지침상에 동일한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지침이 변경된다고 하면 복흥면 기존에 예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모에 응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2025년 도에 농촌 협약 나머지가 지금 동계, 복흥, 쌍치, 구림에 남아 있거든요. 그때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들이 지금 역량 강화 사업까지 다 했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해놓고 선정이 안 돼가지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 상당히 실망도 크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복흥 지역에 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창군 농촌 종합 지원 센터 운영 있죠? 종합지원센터 농업.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업농촌 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인건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전년도에는 총예산이 1억 2,000만원 전라북도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전라북도에서 각 시 군별로 중간 지원 조직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퍼센트 지원해주고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지금 50 : 50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50 : 50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사업 재원은 인건비라고 사업비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지침을 딱 주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 센터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평가해서.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평가가 안 좋다 그러면?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지정 취소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매년 전라북도에서 하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응모하면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농촌종합 지원센터는 2021년도 2022년도 평가 결과가 어쨌든 14개 시군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도 그렇게 낮게 책정되어 내려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총사업비 자체가 전체 A 등급을 받으면 2억 2,000만원 까지, 최하위는 올해는 1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떤 지원 센터에 성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네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인건비는 전년도에 인건비를 준해서 물가 인상률이나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뭐 뭐예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과수화 마을이라든가 과수화 마을에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작은.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기 지금 도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좌우지 된다면은.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뭔가 어떤 자존감이나 안정감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이 돼 있는지? 과다한지 낮게 책정돼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지원 센터의 역할이 크잖아요. 지금 보면 농촌 사업하는 데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맞습니다. 기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행정과 또 사업은 하는 마을과 어떤 가교역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 지원 센터가 안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도의 어떤 평가에서 좌우지 돼버린다면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간 지원 시작할 때 제가 담당 계장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전라북도 종합지원센터 관계자에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지정을 해 줘야 한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한없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데 계속 맞춰줄 수는 없다. 당초에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뭔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야 해요.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평가 결과가 지금 14개 시군구에서 최하 등급이 나왔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최하 중간 정도는 도달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를 하든가. 이분들이 역량 강화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 역량강화 마을 사업 역량 강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분들도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마을 주민들 역량 강화해서 농촌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지 지금같이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그렇게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주정책과 과장님.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과 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어디나 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최근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 최근 4개월 동안 순창군 인구가 128명 증가하였다고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본 위원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금 목표액이 5억원이었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모금되었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5월 말 기준 현재 기준에 3억 1,6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지금 전국에서도 이렇게 순위를 우위를 달리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체계적으로 하신 거로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 경영 구조로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안정적인 고향사랑기부제를 말씀?

김정숙위원

예, 정착.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정책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액 기부자가 500만원 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간부 공무원들하고 1:1 매칭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해서 매년 이 금액이 유도가 되도록.

김정숙위원

예, 지속적으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지금 이미 지정을 해가 지고 맨투맨으로 지금 지정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연계 사업으로 동행 순창 관련해서 동행 순창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내일도 지금 대자인 병원에서.

김정숙위원

대자인.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구림 의료 봉사도 하는데 내일 또 아중 요양 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식이 있어요. 동행 순창 내일도 기탁식을 한50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사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고려 병원도 저희와 협약 체결을 계획 잡고 있는데 거기도 한 500만원, 예수 병원, 대자인 병원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 저희한테 기탁을 했어요. 기부금으로 지금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는 하는 거 외에 향우회 빼고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관계 인구를 먼저 맺어서 우리 생활 인구라든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순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셔서 그분들이 순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기부자에 대한 관리와 소통 그런 부분에서 그 기부자의 답례품 수령을 그 본인 선택하게 돼있잖아요. 웹에서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500만원 고액 기부자들은 거의 협약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신청해 놓고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다시 그것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순창 사랑 상품권을 요구해서 다시 우리 지정 기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면 시스템상으로 택배가 발송됐는가? 안됐는가? 저희한테 확인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해서 택배가 주문했는데 일정 기간 됐다면 저희가 독려를 해서 이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만약에 택배가 지연되면 그건 고객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그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순창군은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순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민은 날 행사 때 같은 경우도 고액 기부자 하신 분들에게 전부다. 초청장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일부러 만약에 장류 축제 기간 때도 많이 오시면 초청장을 보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로 지금 저희가 그분들 관리하는 방향은 고액 기부자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회의해서 순창 1박 2일 투어라든가 이렇게 한번 단체식으로 한번 결성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결국은 해년마다 저희한테 해주실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관리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가 목표액 달성을 하는 시점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은 조금 좀 느슨하죠? 기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건수가 별로 안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고액 기부자만 지금만 이번달까지 해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고액 기부 500만원 단위로 해서 들어올 거로 보고요. 잠시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김정숙위원

예, 맞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우리 홍보라든가 이런걸.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좀 잠잠해진 상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감안해서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창녕군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창년군 하고 상호 기부 100명씩 이렇게 그런 이벤트를 해가 지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신설과 이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 극복을 위해서 관건인데 그렇게 열심히 실과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을 보면 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거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저희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당초에 계획이 88동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은 68동 그다음 잔여동이 20동이 남았어요. 지금 일반 주택은 이제 12동, 슬레이트 76동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수환위원

지금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 지금 주는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자부담이 5%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자부담이 5%로 아니잖아요. 지금, 주거 용과 비주거용이 있는데 주거용에 대해서 빈집 정비를.

종석

손종석위원장

본채하고 행랑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지금 이제 빈집 정비는 일반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100만원 슬레이트는 300만원 그리고 행랑채에는 일반 80만원 슬레이트가 180만원 지금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기준이 지금 그저 우리 국비 받아 오면서 지급 기준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지원 기준입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이거는 전체적 기준입니다. 전체.

오수환위원

전체?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저희 순창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국비 지원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요율이 있다 보면 특히 순창읍에 우리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순창읍을 주로 다니는데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아까 곧 넘어가는 그런 보기 흉한 건물 많이 있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물론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소유주 승낙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변명의 여지가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은 소유주 부담 없이 그런 아까 가시권에서 보이는 그런 미관상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혹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 입안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 국도 비 소화를 좀 더 시키고 했으면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떠신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제가 지금 잠시 착각했는데요. 전액 군비 사업이고요. 지금 전년도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행랑채 정비 사업의 기준보다 일반 농촌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 일반 주택은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시켰고요. 금년도부터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행랑채 같은 경우는 일반이 80만원에서 금년도는 120만원 그리고 슬레이트는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해부터 상향시켜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슬레이트 처리 비용 별도 있잖아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비용 가구당 7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국비 지원 규정에 의해서.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그건 환경수도과 쪽이고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고 다르잖아요. 지금 슬레이트하고.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빈집 정비를 하는데 우리 특히 순창 읍내에 가시권에 있는 보기 흉한 건물에 대해서 물론 소유주 주인의 승낙을 안 받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행정 대집행 식으로 정비해서 미관상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오히려 좋은 그런 방안인데 여기 보면 그 재원도 국비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돈을 반납이 아니고 집행 잔액 남길 게 아니고 집행을 더 한다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지금 빈집 재생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귀농 귀촌 분야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희망 하우스 빈집재생 사업하고 순창읍을 순창만 해서 도심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건 총 2,000만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자부담이 5%로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 물량 전체 8동은 신청이 다 들어온 상태이고요. 예산이 허락되고 한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도 덧붙여드린다면은 농촌 빈집 정비 지원에서 지금 한도가 2,000만원 지원해주던가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수리해서 4년간 임대 기간이죠?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도 지원 기준을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군비가 좀 더 들더라도 우리 농촌지역 아까 주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성이 좀 있다고 느껴져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2,000만원 이라는 한도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계속 물가가 계속 자재값이 10%로 30%로 계속 폭등했는데 그 기준 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금년도라도 지원 기준을 자재값 인상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올린다든지 해서 농촌에 빈집이 좀 정비하고 싶은데 너무나 자부담이 많은 통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많기 때문에 그런 파악 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쪽 과 소관에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지역, 농촌 전원 마을 조성 사업.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금도 금년도에 계속 아까 국고 지원 사업이 지금도 전부 공모 신청받고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지금 마을 자율 개발 사업은 2020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균특으로 전환이 돼서 농식품부로는 공모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선정 위원회.

오수환위원

공모사업 폐지가 되고 이제 없습니까? 그 자체가?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부터?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균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부터?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아니, 2020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대체 사업으로 지금 국고 지원사업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지금 이제 균특 이양이 됐을 뿐이고요. 실제로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 방법은 그대로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5개 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도 물론 국고 보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 좀 긴축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번 염두해 두고 농촌개발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대책 보고를 좀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결산 자료를 착각해서 현재 올해는 2,500만원으로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오수환위원

2,500으로?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빨리 좀 눌러주세요.

이성용위원

누르고 있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눌렀는데 위원장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농촌 활력계 지금 현재 농촌 활력계 우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지금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중앙로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134억원 정도 총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죠?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총사업비 134억원.

이성용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관련해서 전에 본 위원이 그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사무실 관계 도시 재생 사무실 관계 그 관계하고 지금 장류사업소 발효 테마파크 사무실 관계 두 군데 이렇게 사업 부서에 사업 부서 현장에 말고 현장에는 현장을 철수하고 다른 곳에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에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 4월 26일날 사무실 이주를 했고요. 실제로 센터로는 지금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창림문화 누리 마을에 지금 센터하고 공간이 하나 비어있는데요. 현재 이제 6월 9일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고를 띄워놨습니다. 입주자 공고를, 그래서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선정이 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농촌 활력계는 사무실을.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행복 누리 센터 2층으로.

이성용위원

옮겼다 이 말이죠?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앙로 일원 도시 재생 사업에.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업이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그 교육청 앞에 보면 우리 쉼터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교육청 앞에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문화관광과.

이성용위원

교육청 옆에 보면 문화 관광과에서 한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사거리에 있는?

이성용위원

예,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포함이 됐던 적은?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아니요,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이고요.

이성용위원

그건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한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저희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교 다리.

이성용위원

이교 다리 그쪽은.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그쪽에 순화 마당으로 지금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이성용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그쪽 사업이 원래 도시 재생에 포함이 됐었는가?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성용위원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선 농촌활력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1년에 거쳐서 지켜본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과장님께서는 우리의 의사과 전문위원님으로 이제 계시다가 이제 농촌활력과 과장님으로 가셨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과에 있다가 가면 전관예우도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마는 부득이하게 질의를 드린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농촌활력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팀장님들 중에 황선하 팀장님, 임근택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그 전에 농촌 활력계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2022년도 사업들을 보면 정말 적은 인원수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민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잘 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올해도 2023년도에도 지금 현재 강남재 팀장님도 원래 건설과에 계셨었나요?

남재

강남재농촌주거팀장

예.

이성용위원

건설과에 계시다가 유능한 분이 농촌활력계에 이렇게 와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황선하 팀장님, 임근택 팀장님 정말 잘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끄셔서 이분들이 유능한 분들이니까 더 잘 이끄셔서 지금 앞으로의 농촌활력계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잘 됐다. 그리고 중앙로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관련 마무리까지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수시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어떤 문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13시 59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69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근에 마음 고생이 좀 심하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결산서 중에 보면 도시 숲 가꾸기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한 8억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4억 4,000만원이 지출하고 나머지를 지금 미집행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 왜 미집행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귀래정 거기에 지금 사업비 이월해서 지금 올해 전반기에 준공을 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자금 마무리했어요? 다 마무리 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월 부분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은 작년 12월까지 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사업 내용이 뭐 뭐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귀래정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등산로 조성을 백두대간 산경표에 나와 있는 그 모형대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순창 정원 거기에 나와 있는 수종으로 해가 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뭘 심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수수꽃다리,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에 명자나무, 그다음에 공조 팝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사업 계획에 보면 배롱나무 외 8종 이렇게 되어 있고 배롱나무 들어가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또 있거든요. 사업이 반 절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배롱나무도 들어가고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전망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전망대는 저희가 이제 귀래정 옆에다가 학생들 야외 학습장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공부도 있게 그렇게 데크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데크난간 36ｍ, 목 계단, 야전 매트 다 이상 없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깨끗하게 완료했어요? 저희 의회에서 한번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저희가 오늘부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풀베기 작업 덩쿨류 제거 작업이 좀 들어가거든요. 칡덩굴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공공 근로 투입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172쪽에 19억 2,100만원 예산 중에 14억 2,500만원 지출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 미집행으로 돼 있어요. 결산서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산불은 봄철하고 가을철 이렇게 두 번 지금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하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산불 지원 센터 지금 4억원 짜리를 명시이월 시켜 놨어요. 그거하고 인건비 중에 비가 오면 저희가 이제 산불 해제가 되지 안습니까? 인건비 집행 잔액도 좀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2022년도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총 봄하고 가을하고 180일이에요. 150일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봄에는 2월에서 5월 15일까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2월 15일까지 그런데 이제 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불이 해제돼요. 임금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기간에는 나름 활동을 안 했으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인건비가 이제 안 나가죠.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가 세이브된다. 이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림 사업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조림 사업 전체 예산을 좀 보면 약 한 20억원이 넘었잖아요? 지금 3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아니, 24억원 정도. 지금 아까 지역 특화 조림, 경제림 조림, 큰 나무 조림 물론 그 중 미세 먼지 조림 관련해서는 제외를 하더라도 이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 지원이 몇 %나 됩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국도비 지원이 조림 사업의 경우에는 70%로 정도 됩니다.

오수환위원

70%로 우리 군비가 순 군비가 30%로 해당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30%로 이 금액에서 30억원에서 30% 우리 군비도 한 3억원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에 지금도 할당량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오니까? 아니면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합니까 면적 할당이 내려오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면적 할당은 산림청에서부터 도로해서 도에서 14개 시군 산림면적 비례해서 면적을 줍니다. 저희가.

오수환위원

아니, 그렇게 이제 할당량으로 내려왔을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의무적으로 채웠을 때 페널티가 안 채웠을 때 페널티가 지금도 적용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대부분 저희가 조림을 요구할 때 큰 나무 위주로 해요. 60㎝짜리로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좀 채우면 도에 요구사항 했을 때 좀 더 큰 나무 위주로 저희가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조림 성공할 때도 한 60㎝ 이상짜리 심었을 때가 성공률이 좋고.

오수환위원

지금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도 그럼 면적 할당면적 산림청에 내려왔을 때 수종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수종은 우리 시군에서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수종까지 내려옵니다.

오수환위원

수종까지 내려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추진하는 방식은 산림청에서 물량을 줘가지고.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종 아까 경제림 조림 큰 나무 조림 관련해서 우리 순창만큼 특색 있게 아카시아 나무 조림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좀 제안을 좀 했었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알고 있는 거로 꿀벌 폐사율이 40%, 60% 가고 우리 벌이 없어졌을 때는 자연 생태가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우리 순창 군수라는 하나의 밑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묘목 수급을 하고 꿀벌 사육 농가에서는 꿀 채취를 하고 농가 소득 증대된다면은 아카시아 조림이 필수적이에요. 지금 그러면 순창에 꿀벌 사육 농가 240여 농가 경상도 쪽으로 계속 봄에 나들이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카시아가 제가 지금 1960년도에 산림녹화 사업수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 그때 답변은 전부 옆에서 가지가 나서 산림을 완전히 황폐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시골에서 나무 키워봤습니다만 아카시아 본 나무만 안베게 되면 그 한 나무만 계속 가지 절대 밑에서 가지 안 나옵니다. 지금 한 수종 완전 경제림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자체가. 그런데 제초 작업할 때, 예초 작업할 때 그 본 나무를 쳐버리면 옆에서 생육을 못 하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산을 황폐화 시키는데 본 나무만 한번 심었을 때 그 나무만 그대로 살려두면 그대로 큰 아름다운 수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도에 물론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만 금년도, 조림도 끝났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 특화 조림으로 한번 건의도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묘목 수급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아카시아 조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산주들이 벌채 조림 사업은 산주들이 벌채는 다음에 저희가 조림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주들이 아카시아를 심어 주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림 사업하고 총체적으로 떨어 보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가 지고 저희가 묘목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산주들이 이렇게 의견 타진해보면 아카시아를 싫다고 해요. 그래서 안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용궐산에 한 2헥타르 정도 아카시아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산림청에서 우리가 목백합 튤립나무라고 해서 목백합 나무라고 있어요. 지금 용궐산에 가면 지금 꽃이 피어 있어요. 그게 지금 아카시아 못지않게 꿀 생산량이 많거든요. 책자에 보면 아카시아에 꿀에 1.5배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순창군에서는 지금 백합 나무가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졌어요. 초창기에 심은 것들은 지금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앞으로 백합 나무가 꽃이 피면 우리 양봉 농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피면 괜찮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조림 사업할 때 거의 순창군의 면적 대비 사유지는 거의 지금 끝난 상태고 이제 거의 종중 산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아카시아 심읍시다 하면 다 따라올 거로 믿고 있어요. 양봉 농가 협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또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냥 속성 수 뭐 이렇게 좀 빨리 좀 커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상수리나무 아까 뭐냐 상수리나무 종류에서도 입이 큰 나무가 뭐냐? 그 나무를 심어야 만이 그 밑에서 아까 버섯도 재배되고 전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득 면에서 관심을 갖고 수종 갱신을 할 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이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예찰 방제단 운영에서 약 1억 3,000만원 또 재선충병 방제에서 3억 3,0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초소 운영에서 약 1억 가까이 이런 이 효과가 물론 산림청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초소도 운영하고 예찰 방제단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도 군비 부담이 상당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성과 평가 한번 해보셨냐 고요? 지금 자체를 예찰 방제단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재선충병이 좀 더 약화 되고 더 발생이 안 되고 하는 사례가 지금 성과 평가 한번 해보셨냐고요? 자체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순창군 전역에 반출 금지 구역 내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 예찰단들이 그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환경 연구소에 보내요. 거기서 감염목하고, 미감염목을 판단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재선충 사업해 와서 감염목 발생 빈도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 방제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든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찰도 열심히 하고 방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재선충 걸린 피해목들은 지금 서서히 줄어 가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걸린 나무 이동 제한을 위해서 거리 초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서 혹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 계속하고 저희가 이제 소나무.

오수환위원

아니, 단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해왔는데 실적이 있는 얘기죠? 지금 작년도에 실적이 없잖아요. 전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초소 운영을 하는데 단속을 해요. 원목 차량들 세워서 이동표가 있는지 없는지.

오수환위원

아니, 그건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단속 실적은 없잖아요. 현재까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걸린 사람은 없죠.

오수환위원

실제 걸려서 불법으로 했던 실적은 없잖아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방법도 우리 국비 지원 이 금액까지 우리 군비가지면 본 위원은 아까 우리 드론 가지고 띄어서 군데군데 하는 것이 훨씬 낮고 이것도 방법론을 달리 생각 해봐야 한다. 국비를 차라리 반납하고 우리 군비 절반만 가져도 충분히 방제단 운영할 수가 있는 찰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우리가 이동 단속 초소는요. 우리 순창군에서 벌채해서 나간 것뿐만 아니라 담양이나 옥과나 곡성해서 전주 유니드나 한솔로 갔을 때 그 전주 선을 거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단속 초소를 해 놓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벌채했을 때 다 확인하는데 외부 지역에서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 솔수염하늘소나 거기서 나와서 더 번지지 않게끔 그 목을 지금 지키는 게 주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동했을 때 원목 차량하면 봐서 생산 확인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산림청에서 지시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산림학자들 발간한 책자 읽어 보고, 박사님들 논문 읽어 보면 아무 무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전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순창군만이라도 좀 튀어나오는 행정 한다면 산림청 예산 이거 받지 않고 우리 군비 절반만 가져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드린 말씀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년에 봄, 가을 산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봄에 105일 하고요. 가을철에 45일 해서 150일 1년에.

용수

최용수위원

150일. 아까 150일 근무하는데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주 5일 근무해야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의무적으로 이틀 쉬어야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비 온다고 이틀 쉬고, 비온다고 근무지 안 나오면 또 일당을 안 주면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요? 인건비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76,000원.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하루 저기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면 얼마죠? 기본적으로 한 15만원 줘야죠? 노가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반절 받고 일하는데 또 본인들이 더 하고 싶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일 근무 강제 시행하고 또 비가 오면 쉬어서 일당 못 받고 그분은 생계 어떻게 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비가 하루 정도 왔을 때는 휴무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주 7일이니까 이게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근무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목요일날 쉬는데 월요일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월요일에 휴무하고 비가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근로자들이 못 받아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개선을 해야지 비 오는 날은 주 5일 근무하면 비 오는 날은 출근해서 마을회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계몽 활동을 하면 그걸 인정에서 인건비를 주든가 어떤 방안을 개선해야지 인건비를 보조금 반납을 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가을철부터 한번 검토해서 예전에는 비가 하루 왔을 때는 그렇게 하고 이틀 이상 왔을 때는 저희가 이틀째는 계도 활동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분들은 하루 인건비가 소중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오지 무료 봉사하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수

최용수위원

비 오는 날은 농업도 농사짓는 것도 힘들어요. 날씨 좋은 날 농사짓지 비 오는 날 비 맞고 누가 농사일 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한번 세워서 가을철 부터는 한번 그렇게 방침을 한번.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은 개선해야 마땅할 거로 본 위원은 사료 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려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앞에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아카시아 나무 꿀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민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수종 갱신을 할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나무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산주의 허락 없이는 안 되죠? 산주가 먼저 우선이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산주분이 산림 계획을 세울 때 뭔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런 의중을 저희가 산림청에 했을 때 보고를 해요. 반영을 좀 많이 해달라.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됐든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저것이 있을 때 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하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보면 산주가 아카시아 심는 것은 옛날에 한번 아카시아 나무 저것을 한번 했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실패작으로 갔던 부분이고 그때는 어렵다 보니까 나무를 땔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한 번 우리 과장께서나 따져봤어요. 아까 꿀벌이 지금 과일 우리 부분에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꿀벌이 없어져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다마는 재선충 문제 소나무 재선충에 약재 드론으로 공중에서 살포하는 거 또 우리 드론으로 지금 농작물에 그런 것을 해서 꽃에 묻고 뭐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80%입니다. 보면, 혹시 한번 연구해서 통계를 내 봤어요? 과연 어떤 것이 저것 한 것인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할 때는 그 항공 방제는 지금 순창에서 실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소나무에 이제 드론으로 저희가 했을 때 산속 작은 면적만 그 부분만 소나무 있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대대적으로 항공 방제해서 순창군에 그렇게 항공 방제한 적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혹시 이제 항공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꽃이 피기 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개화기 어떤 안 할 때 하고 저것 하지만 꽃은 뭐 사철 피니깐 어떤 꽃이 달지 안 달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도 지금 꿀벌도 정말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고, 꿀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니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보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 한번 잘 좀 관찰 한 번 해서 어떤 것인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병해충 관련 산림 병해충 관리 예산이 6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5억 5,000만원 정도 썼어요. 적절하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쓰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 일주일 전에 전화 한 통화 받은 게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아서 우리 산림공원과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접수를 했었는데 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병해충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서 그런 민원을 줬더니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제를 해서 대동산 밑에 쪽 운동기구 하는 쪽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운동하시는 어르신께서 전화오셨더라고요. 병해충을 이렇게 해서 많이 깨끗해져서 너무 고맙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당연히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실과에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전달에 말을 드리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읍 주변으로 산책로 주변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병해충 관련 방제를 하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기본으로 2~3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지금 병해충 방제 차를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해서 기본이 2~3회 하고 또 저희가 나중에 현지 출장해서 또 그 병해충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때 그때 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부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해 준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 관련.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호수 하고 노고수 관리에 대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떤 또 문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거수 지금 많이 나이를 먹은 각 읍면 단위나 이런 면 단위에도 산정해 있는 노거수들이 있어요. 그 노거수 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고 보호수도 중요 하지만 그 마을에 오래된 나무들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 차원을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그 오래된 나무들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시면 많이 좀 잡아 주시고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노거수 관리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노거수들이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희가 이제 나무 주변 포장도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많이 했었고 그것들이 지금 세력이 약해져서 고사된 것은 많이 있어요. 지금 죽어 가고 있는 것들이 노거수들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거수 사업비를 1억원씩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올해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더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과

14시 3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74쪽에서 179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55쪽에서 256쪽까지 세출결산이 27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수도과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비중이 큰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 지금 7억 5,000만원 중에서 5억원이 반납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 이제 환경 보존 차원에서 이제 보통 조기 폐차하고 다음에 LPG 화물차하고 그다음에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거의 한 300대 가까이가 신청됐어요. 2020년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500대 정도를 계산해서 놔뒀는데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실제로 저조하다 보니까 500대 중에서 190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감장치 사업도 원래는 103대를 계산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3대 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 사유가 된 거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팔덕 내룡 비석 지구 세 개 면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집행 총액이 5억 5,000만원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4억 2,0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이렇게 규모가 커서 집행 잔액도 큰 건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위원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가장 큰게 지금 하수도 사업이거든요. 저희과에서는 그리고 이게 또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연차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팔덕 지구나, 내룡 지구, 피노 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거의 완료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간에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고 어찌 보면 반납해야 할 사업비죠.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반납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 이 부분은요. 원래 이제 이게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확보를 하거든요.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이제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소진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수도 기본 계획 수립 구역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인가요?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5개년 계획안에 대부분 포함된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개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5년 지나서 지금 올해 지금 다시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개 면은 이제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이 포함된 마을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이제 빠진 마을들이 있어요. 빠진 마을들은 지금도 혜택을 하수도 해택을 못 받고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추가로 새로 발주하는데 빠진 마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전부 집어넣어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누락 없이 당초에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175쪽 중간쯤 보면 악취 저감 사업 있죠? 175쪽 중간쯤에 악취 저감 사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175쪽이요.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결산서 보면 432만원 이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집행됐었는데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풍산 유정, 인계 심초, 노동, 동계 신흥 이런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432번 저감 사업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돈입니까? 무슨 사업을 했든 이 저감 사업 예산이었죠? 이 자체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이야기됐고 주민 민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에 대한 미생물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미생물제 지원사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이 미생물제 지원사업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분야에서 악취 저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고 이것이 총괄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수환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작년도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 농축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과 이외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분이 돼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센터대로 이제 동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따로 있고, 단 우리 환경 수도과에서는 환경 문제로 거론돼서 악취 민원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많이 저기가 됐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농가별로 물론 농가들 1차 적인 책임은 농장주들이 다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례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지금 똑같나요? 지금 금년도 예산도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로 세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미생물제 지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안개 분무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익산 왕궁이랄지 다른 시도 단체 보면 행정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익산 왕궁 지역 그렇게 대단위 축산 농가보다도 순창에 그렇게 큰 축산 농가는 없는 상태의 상태인데도 이런 민원 때문에 고충을 받고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도 추가 확보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리 좀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생각이 드는 편이거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돼지 사육 농가 농장주들이 앞장서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 해줘야 할 처지인데도 그게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 요청하고 하는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더 이상 민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그쪽 지역 다니다 보면 자동차만 타고 가도 냄새나고 창문 열기가 거북스럽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앞장서서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조금 전에 올해 예산은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올해 예산은 동계 퇴비 공장이 있어요. 신흥에 황금 퇴비라고요. 거기 지금 퇴비화 시설 전체 밀폐화 사업하는데 5억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행감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이 좀 돼가지고 좀 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지 나중에 인허가 처리 공장등록 다 한 다음에 해봐야 뒷북 행정이거든요. 그럼 미리 좀 관련 주민들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되는 그런 행정 처리가 되어야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처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 보시면 투명 페트병 회수기 사업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 우리 두 대가 아니고 한대만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1,95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지금 2대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대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선도 지구 내 푸드 뱅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해놨는데 설치는 했는데 지금 운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선도 지구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사용 입찰을 아마 6월이나 7월달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걸 하려면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될 사업이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순창 읍내 지역이 아니고 투자선도 지구 내 설치해 놨다는 얘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좀 관심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당초 예산 심의 때부터 쭉 줄기차게 되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은 지금도 필요 없는 국도 비 좀 몇 푼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 80%, 7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과감히 좀 없애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한 번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 필요한 한 사업 같으면 내년 예산 추가로 더 받고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나머지 아까 도비 지원 전액 반납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좀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보면 자연 생태계 보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월액이 7억 2,800만원 에요. 보시고 계신가요?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176쪽이요?

이성용위원

예, 176쪽을 보시면 예산 현액이 7억 4,800만원 이고 지출이 4억 4,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 2,800만원 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 사업은 먼저 생태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유해종으로 해서 가시밭 같은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퇴치하는 사업비가 지금 2,000만원을 하고 지출을 1,200만원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인건비거든요. 그다음에 차량 경보존 이용 시설 조성해서 예산이 7억 2,800만원 이고 지출이 4억 3,300만원 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조성 사업에 지금 투여된 사업비고요. 이게 생태관광 조성 사업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동안 계속 사업비가 단기간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 7억 28,536,000원을 예산 이월을 올해 22년도에 했고요. 그 이후에 집행은 4억 3,3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2억 9,400만원을 지금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불용 처리한 이유는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조성 사업이 도에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사업비도 논란이 돼서 지원을 더 이상 안하고 그리고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보조금 반납액이 2억 2,000만원정도 되다보니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받기도 힘들잖아요. 사업이 생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동안에 사업이 우리 순창군에서 다 했지만 남은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마는 남는 예산인지? 아직도 할 곳이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해가면서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내용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계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다 전체 완료하셨나요? 순창군에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더 이상 뭐 사업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금 32억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새로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계속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공공 하수 처리 사업 관련해서요?

이성용위원

예, 자료를 못 받아서 다음에 자료 받아서 질의 드리는 거로 하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자료 준비 좀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자료를 보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수도 관련 수도세 관련 수도세가 지금 하수세하고 같이 붙어서 가지고 같이 나오는 것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질적으로 체납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총 체납명이 10만원 이상인 자가 930이며, 937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요, 총 체납액, 체납.

이성용위원

총 체납 합계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숫자만.

이성용위원

예, 937명이고 체납액이 2억 6,400만원 정도 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아니구나, 10만원 이상이 3,700 527,000원이고 50만원 이상이 3,600만원 정도 되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100만원 이상인 자가 1억 7,100만원 이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보면 업종이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체납 횟수부터 시작해서 체납 시작 2016년 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동안 체납액이 어떤 데는 최고 많은 데가 2,600만원 정도 돼요.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동안 왜 이렇게 체납이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한 번도 다루어본 적이 없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체납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체납에 대해 징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역 사회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과감히 물을 끊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가 또 직원들이 바뀌면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거 같아요. 담당자들도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요. 정확하게 군수한테 보고 하셔서 대책 마련하셔야 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세상에 가정에서 어떻게 2,600만원이 미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런.

이성용위원

상가에서도 이게 일반용은 상가에서일테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최고 많은게 1,400만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체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순창군민들 상수도, 하수도비 전체 체납해도 십 년씩 봐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고지서 발송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독려도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최대한 단수까지 그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세금 미납자 관련해서 조례에서 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혹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대부분은 체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또 통장 압류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들 군수에게 보고 하셔 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군에서 나가는 모든 지원금 체납자들 전체 배제시키는 부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압류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단수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러다 보면 이거 1,000명 정도 가까이 미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순창군민이 2만 6,000명이라고 하는데 2만 6,000명 중에 1,000명이 징수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럴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 받고 행감에서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사안은 행감에서 다룰 부분 아니고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징수를 최대한대로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가정에서 보통 수도료 납부하는 거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보통 가정 같은 경우는 2만원 이쪽 저쪽 되겠죠.

이성용위원

2만원 내는데 2,600만원이에요. 1,600만원이고 많이 쓴다고 수도료 내봐야 10만원 돈 내면 많이 낸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체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납부 정 돈 못 받으면 행정에서 논의하셔서 감면.... 뭐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결손 처분.

이성용위원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과감히 하시고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 부분 군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집행부에서 그 대책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물론 과장님 부임 하기 전에 일이지만 우리 환경수도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63%로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도 13억 8,0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도 10억원이 지금 약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오시기 전 일이지만 2023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 잔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반적으로 집행률 좀 높이도록 하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수준이 집행률이 낮으면 여러 가지로 지금 또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구조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업이 좀 큰 규모가 많아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사업 이든 간에 꼭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결산서를 176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슬레이트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슬레이트.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민간 위탁에 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택하고 행랑채도 포함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비주택, 행랑채 같은 경우는 비주택입니다. 창고 같은 경우.

정희

조정희위원

창고 같은 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조금 관심 가지고 잘 살펴보면 여기저기 막 방치돼서 쌓아놓고, 덮어놓고, 풀숲에 숨어 있고 또 어느 곳은 산 나무 밑에 숨겨놓은 그런 방치된 슬레이트 상당히 많은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관련된 예산은 지금 별도로 편성 돼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에 편성?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1억 2,8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방치 슬레이트요. 예, 올해 같은 경우.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1억 2,800만원 편성 돼있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80t 정도 지금 계산을 했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작년에는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결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생활 폐기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지금 방치 슬레이트 문제가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몰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모르지만 그냥 뜯어서 한쪽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소재를 파악하고 이건 예산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환경수도과에서는 이제 슬레이트 없는 순창, 클린순창을 한번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점차적으로 5년 후에는 슬레이트가 완전히 없는 그런 순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슬레이트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이 사업같이 하는 부서가 있나요? 슬레이트 지금 처리 지원사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농촌활력과에서 빈집 정비와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같은 동종 업계과 하고는 충분히 상의해서 어쨌든 예산이 중복되는 거 없이 처리하고,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상 생활하는데 지금 나오는 폐기물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음식물 포함되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재활용 물품도 다 포함됩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도 가연성 폐기물 지금 공사하는데 그것도 좀 포함되겠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거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매립장 순환 정비 사업이요. 거기에도 지금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일부 이제 예산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면은 이 사업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영농 폐비닐이라던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다 포함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영농 폐비닐 집화장 설치 이거 관련해서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것도 따로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결산서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다음 쪽 보시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공동 집하장 확충해서 폐비닐 집하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배출 시설해서 클린 하우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밀접한 생활과 관계된 생활 폐기물이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가능하면은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 발생하지 않게 이거는 관리를 신경 써서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28억원 중에 지금 10억원을 지출했고 18억원을 가져다가 지금 이월을 했는데 지금 2022년도 사업 중에 많은 사업 자체가 예산이 이월 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렇게 이월됐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매립장이 지금 포화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 순환 정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31억원 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거기서 1차분, 2차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있고 총액 계약 중에서 1차 계약을 하고 이제 바로 계약하자마자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돼서.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월에 이월되는 바람에.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다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늦게 돼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한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21년도부터 23년 올해까지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되면 다 끝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총예산 중에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됐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선금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선금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현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선금, 선금이요. 미리 주는 돈.

정희

조정희위원

선금, 선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신속 집행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나갔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1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31억원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31억원 중에 총사업비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게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더 될 텐데요? 국비, 군비 포함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총사업비는 50억 6,000만원 인데요. 거기서 이제 용역비랑 설계비 그것이 이미 빠져나갔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제 순수하게 지금 사업하는 비용. 그 부분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 중에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죠, 이제 지금 사업을 해서 지금 굴착해서 빼내야 하는 그 단계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2021년부터 23년 올해까지란 말입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까지인데 지금 매립된 폐기물을 가연성, 불가연성 이렇게 구분해서 굴착 이렇게 구분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선별, 압축, 포장해서 처리하는 사업이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인데 지금 단계가 몇 퍼센트로 단계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면 어떻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다른 건 다 용역이랑 실시 설계를 다 해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지금 올해 시작됐다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다 파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파내는 사업이 이제 시작된답니다.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파내는 게? 그래요? 우리 담당 그 말씀입니까?

미숙

방미숙자원순환팀장

공사 이제 준비해서 바로 굴착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시작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굴착하고 굴착해서 그걸 분리 수거해가지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가연성은 소각하고, 이게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제 시작한다니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올해 안에 지금 남은 지금 5~6개월 안에 지금 다 마무리가 되겠어요?

미숙

방미숙자원순환팀장

내년 1월 정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까지? 현장을 이거 결산 한번 마치면 현장에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예산도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지금 매립장으로 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차질 없이 진행 하도록 하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읍에 하수 관로 다 됐는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읍은 하수 관로가 설치 돼 있어요? 관로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하수관로요? 읍은 다 됐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럼 가정집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설치가 빠진 데가 있어요? 혹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글쎄요? 거의 다가.

종석

손종석위원장

파악이 안 돼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요즘은 외딴집들이 많잖아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외딴집 말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런 집들 이외에는.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마 그 처음 시공할 때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마 어려운 데는 빼먹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읍이라도 먼저 읍부터 전수조사하셔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빠진 데 전체를 조사하세요. 읍을 먼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빠지는 대는 다시 내년 사업비 책정하셔서 재시공하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사업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80쪽에서 18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박미숙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은 상당히 좋아요. 87%로 예산 집행을 했는데 지금 출산율 관련해서 우리가 서비스 구현하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월액이 됐고, 출산이나 아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2023년도 예산을 봐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일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행정을 해온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순창군 인구 출생률 증가책과 관련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정도 했으면 출산율이 상당히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타 지자체 못지않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가 차원에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현금성으로 준다고 해도 쉽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출산 증가책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게 본위원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나름대로 현실적인 복안이 있다면은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결혼 안하는 사람들에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미혼세를 부가를.

정희

조정희위원

미혼세.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차후 그리고 저희가 다자녀를 현재는 2인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1인 이상 혜택을 주는 것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워낙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 비혼자들에 의해서 또 자녀 출생이 저조하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한 자녀부터.

정희

조정희위원

결혼 안한 대상자에 한해서 비혼세를 필요로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필요도 하고, 한 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주면.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한 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현재 두 자녀인데 한 자녀에게도 혜택을 점차적으로 주면 출산율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지금 보면 보건사업과는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 참고해서 한번 또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면 작년도에 출산장려금이 약 한 3억 8,000만원 지출을 했는데.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임산부들 사이에서 혹시 우리 순창군이 출산장려금이 적다? 다른 시군보다 좀 적다. 상향해서 줘라.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일 전에 의견 주신 거로.

오수환위원

마이크 좀 잘 안 들려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을 듣고 저희가 이제 타 자치 단체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 저희가 한 가지, 임신했을 때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신에 대해서는 어떤 축하금이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출산에 대해서나 진찰에 대해서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임신을 해서 임신한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어떤 지원책이 없어서 그거는 추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초창기 출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위권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좀 뒤처지면 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른 자치 단체보다 뒤처진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최영일 군수 공약 사업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40만원 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게 이제 확정이 돼서 한다면은 젊은 층의 인구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드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같이 곁들여서 출산 아동수당도 좀 더 상향한다면은 좀 더 정책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제 금년도, 지금 작년도 명시이월 시켰던 게 5억원인데 그중에서 지출 건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킨 예산 중에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5억원은 12월에 특교 세로 내려와서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일환으로 내려온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군비 5억원을 삭감을 하고.

오수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 진료소가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17개소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최초에 생길 때가 지금 몇 년도에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85년도로 생각이 납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초창기 진료소장 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저는 86년에 했고요. 제가 왔을 때 2~3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그때 80년도에 보건진료소 생길 때 지역별로 보건진료소 성립 요건이 인구 비례해서 거의가 읍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구 비례해서 설립 조건이 었는데.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혹시 들어 보셨나요? 다른 시도에서는 인구 감소 때문에 심지어 보건지소까지 폐쇄 조치하고 다른 보건지소로 통합하고 이런 사례 혹시 들어봤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갈수록 공보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지소를 존치하기는 갈수록 어려울 것 같고.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건진료소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의사, 간호사,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폐쇄를 하고 다른데 통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혹시 보건진료소 관련해서도 그때 기준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이 좀 그에 대해서 혹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최근에 지금 전에는 면 단위의 인구 500명 이상인 경우에 성립 요건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듣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인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환경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제일 먼저 인구 감소가 돼서 대상 진료 인원이 아까 100여 명도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보건진료소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따지고 보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한 곳 운영하려면.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염려되는 것이 내년도 가서 지금 현재 우리 중앙 정부에 지침을 보게 되면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 아까 지방 교부세 삭감돼버리고 국고 보조금 삭감돼버리면 크게 재정난이 압박되는 현상이 곧 닥쳐올 거로 좀 느껴져요. 지금 자체가 현재 중앙 정부 추계를 보면 그럼 당장 우리 순창의 지방 교부세 삭감돼버리면은 어느 선에서 감축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는 본 위원은 다른 시도 여론 보면 전부 보건지소, 진료소 문제도 통폐합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여론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야에서는 본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입장에 서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방치만 해두지 말고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이제 점차적으로 공중보건 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의사들이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임금을 들여서 페이닥터를 쓸 수 없으니 보건진료소장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건지소 자리는 건강 생활 지원 센터나,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건강 생활 지원 센터는 진료가 필요가 없는 거고,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는 저희가 동계면에다 지금 다목적으로 짓고 있는 거기 내에 지금 저희가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 몇 회, 오전만 진료하고 나머지는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현재도 느끼고 있는 게 의무 의사 지금 군 대체 복무하는 그 대체 인력으로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지금 운영하고 아니, 보건지소 의사 선생님 모셔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도 모시기가 힘들어서 전부 아까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진료하고 있는데 이런 폐단이 내년 되면 더 심화되고 몇 년 안에 계속 심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력을 못 받아서 폐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자체를 지금부터 본 위원은 준비하고 어느 선에서 해야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는 본 위원은 지금도 입안이 되고 모색을 꾸며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면밀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박미숙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은 얼마나 남으셨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며칠 안 남으셨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이 마지막인 회기인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도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위원으로서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순창군 의회에서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위원장님이 되시고 모든 사안을 다뤄서 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 공고 안도 나와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금 이제 결산 심사를 마지막 하는 과정입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과정인데 본 위원이 시중에 이제 이렇게 쉬는 기간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성용위원

페이스북상에 보건의료원 장례식 관련해서 글이 먼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찌 되든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본 위원도 의아했어요. 우리 위원이 이런 얘기가 나갔나? 이제 본 위원이 참여를 그때 당시 안 했으니까요. 위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나갔나? 그래서 집행부에 또 확인했어요.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니 정식적으로 취재를 해서 자료를 줘서 그 자료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결산심의위원들이 올라온 내용하고 이 페이스북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그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하고 어떤 게 정답인지?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오류를 범한 거는 조례에 보면 장례용품 등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와 협약을 공모 절차를 통해서 협약을 하여 고지 하여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점을 이행하지 못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완전 직영으로 2019년 12월 1일 날 완전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는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상주와 직거래를 하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단지 사용료 관내 20만원, 관외 25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례용품에 대해서 이제 상위법에 보면 매년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이성용위원

지금 쟁점이 됐던 게 지금 수의 계약으로 했냐? 입찰했냐?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할 이유는 없고 저희가 단.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셨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입찰은 안 했고 저희가 장례용품 업체를 선정해서 상주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이성용위원

그냥 소개만 시켜줬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석 차이가 그렇게 되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는 일체 뭘 받은 게 수수료를 의료원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성용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여기에서 어찌 됐든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원에서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를 하면 당연히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데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성용위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관리 감독 의무는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고 장례용품 업체, 장의 차량하고는 저희가 앞전에 공급 공고를 냈어요. 일단 내서 한 개 업체만 일단 모집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 중이고요. 이번 주까지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업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성용위원

조례를 보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좀 대충 읽어봤는데 조례를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원산지 표시부터 시작해서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 5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그 음식 등을 사용자가 직접 조리하거나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선택한 거고요. 조례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까지는 그래서 저희 현재 상주가 “나는 어디 마트에서 음식을 들여오겠다고”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거고 김치 같은 경우는 상주가 이제 김장 김치 담으면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성용위원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집행부에 질의해서 결산 심의위원들이 했을 때 원산지 부분까지도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가격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조례를 본 위원도 대충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 권고를 집행부에다 내렸잖아요. 그러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게 나와버리니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까지도 전체 한꺼번에 좀 그렇습니다. 이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내용들이 미리 앞서서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다 보고를 안 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어떤 내용을?

이성용위원

이렇게 미리 자료가 나갔다라는 것을.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어제 출근해서 아니 어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지를 어제서야 들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저희 위원들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뤘던 부분이고 집행부에다 했는데 오늘 마지막 결산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나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 일이 터져서 여러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하시고, 자료를 줬으니까 썼던 부분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일체 전혀 모르는 일이여서.

이성용위원

집행부에서 줬대요. 확인했어요. 의회에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의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따로 나갔던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왔다고 본위원이 보고 받았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드린 적이 없거든요.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보완책들 다음 행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여러 가지들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다루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결산 심사 위원장님으로서 죄송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금 의회 결산 심사 더불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가 먼저 감사실에 감사가 먼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결과가 나갔는지? 결산 심사에 나갔는지 그 자료는 모르는 유출이고요. 차후에 파악해 보시고.

이성용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박미숙 과장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마지막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계시는 동안에 마무리 잘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의료지원과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86쪽에서 18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길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부서 성과표를 보니까 의료원 내원 환자 수, 이 목표를 지금 44,600명으로 정했는데 실적이 좀 크게 못 미쳐요. 31,246명이 내원을 했는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원인 분석을 해 보셨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환자 수가 2021년에서 2022년이 좀 줄었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일부 유행이 지속되고 또 저희가 피부과 공중보건의 선생님 계셨을 때 환자를 많이 봐 주셨거든요. 단순 드레싱이라든가 슈쳐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봐주셨는데 피부과 선생님이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가는 바람에 좀 환자가 줄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작년도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웠지 않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환자들이 병원을 또 마스크도 많이 착용하고 해서 그런지 환자가 단순 감기 환자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좀 줄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적어도 순창을 대표하는 의료원이 의료 기관 아닙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 그래서 숫자가 줄고 또 계속해서 목표를 정해놨는데 목표치에 미달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이거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면 국가 암 검진, 수검 건수도 보면 여기도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순창군은 이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국가 암검진 실태는 상당히 지금 좋은 거로 계속해서 보고 받아 왔거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국가 암 검진은 전라북도에서는 1위는 하고 있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래도 조금 수가 줄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현재여 데이터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몇 위 정도 해당 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라북도는 1위인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목표량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련 부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주 인구복지 협회랑 협약해서 1년에 한 30회 정도 읍면 방문해서 암 검진과 기본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개인별 유선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망률 1위 원인이 암이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가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저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높이고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 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말 조직 기준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