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장 이기철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현안사업 보고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22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받은 대상자의 실제 설치 여부 10% 이상 점검, 사업 대상 어장의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해당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자의 10% 이상 실제 설치 여부 및 사업 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풍남항 마른김가공배출수, 지자체관리(지방)어항 건설,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2022년도에 추진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 투자액이 기재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오기된 사항으로 현재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입력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출결의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이 회의 중이라 축산자원팀장 송창혁입니다 대신 보고드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지급내역이 3개소입니다. 조사료 관련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방소득세를 미신고법인이 3군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보조금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정상태입니다. 과장님이 긴급한 사항으로 부재중이여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 69페이지, 재무재표 및 특별회계·기금 상 건설중인 사항입니다. 재무재표상 3년간 2020∼2022년까지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분야 해창오마간척사업과 기금분야 재난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사업이 건설중인 자산 내역으로 계상되어 완공대체조서 등을 작성하여 정정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은 건설중인 공사는 없으며,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e-호조 시스템 확인 상 2021년 2건 1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건에 2억 8600만 원이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적절한 회계과목으로 분개처리를 했어야 했으나 결산 이후까지 확인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현재 결산이 완료된 연도를 시스템상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재무과 협의 후 2022년∼2023년으로 완공대체조서를 작성하여, 추후 재무제표 작성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양공공하수처리장 BTO 계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도양공공하수처리장은 2005년 준공되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고흥환경기술(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는 연간 약 20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3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양공공하수처리장 사용료는 2002년 체결된 고흥군 도양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7조에 따라 연간 총사용료 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하수량의 90%로 산출되어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아직 협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당분간 현행대로 협약을 유지하고, 2025년에 관리운영권 이관 시 단순관리대행 위탁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건비만 집행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군 금고 보통예금 거래명세서 상 순세계잉여금 전ㆍ당기 이월일자가 다소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납 폐쇄기한은 매년 1월 20일이나, 상수도사업 특성상 읍ㆍ면에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관련하여 소파공사비나 공사분담금 등의 입출금이 1월 20일 이후 차액이 발생하여 출납 폐쇄일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읍ㆍ면과 협의하여 올해부터는 출납 폐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우리 군민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2021년∼2022년에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읍ㆍ면별로 보면 고흥읍, 도양읍, 금산면 등이 체납액이 많은 편이며, 읍면 상수도관리원을 대상으로 체납 및 누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4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수도 수용가에서 직접 수도요금 확인 및 이사 정산, 자동이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읍ㆍ면 상수도 관리원과 매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체납 문제에 대하여, 5년 이상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하여 재무과와의 협의를 통해 결손처리하여 장부상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일부러 5년 동안 안 내고 결손처리 돼버리는 그런 업태나 업종에 어떻게 패널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 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안 내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사람들은 거의 그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의도적으로 안 낸 사람들은 저희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징수를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선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 급속도로 아까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금액도 늘어나고 그런데 코로나는 한 4년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2019년, 20년은 그렇게 별다르게 변동사항은 없었었는데 21년, 22년에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좀 있나요?

저도 현재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아마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어오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누적 금액은 어차피 1억 9400만 원이니까요. 지금 19년, 20년에 크게 차이가 없는데 21년부터 22년에 갑자기 1400만 원이 오르고 22년은 94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잖아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자꾸 독촉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3년, 4년 이런 수용가들이 체납한 것은 일부 징수가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당해 년은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면 또 일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최근 연도가......

그렇게 독촉을 했을 때 회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보시면 2018년 같은 경우는 누계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19년도 한 1000만 원, 20년도 11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이걸로 봐서는 기존 실적으로 본다면 3, 40% 이상은 징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있어서 이게 과연 회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부분에 업태나 업종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인가요, 가정은 많이 없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징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