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받은 식품 등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안 제7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도 감독 및 교육ㆍ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및 지역 내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자원 나눔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 및 사회 공동체문화 조성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분들 숫자부터 해서 현황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뱅크하고 마켓, 두 곳 있잖아요. 인구 대비 적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서너 개씩 운영되고 있는데, 계림1동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뱅크 두 개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 이용자 수, 등등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과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 기준 및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및 예산 확보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통하여 초등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설치 함에 따라,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아파트 단지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중인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첫 번째 민간위탁 대상은 동구 내남동 895번지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있으며, 연면적은 127.96㎡로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 위탁대상은 동구 선교동 328번지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연면적 125.75㎡이며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시 지정한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시설마다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거쳐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여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등 검토결과 개정안 제6조제1항, 제2항의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 건강수당 지급액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조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누락 등 개정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음이 검토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규정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내남동 책정원 다함께 돌봄센터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돌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운영자가 필요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두 번째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보고를 사전에 받기는 했는데요. 그때 내남동 책정원 다함께 돌봄센터랑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에 운영비랑 인건비가 2,000만 원씩 다시 통합돼서 올라옵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운영비는 월 1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인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을 해야지, 사람이 일하는 노동력이 어떻게 운영비와 같이 책정이 되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예산을 짜실 때, 운영비 인건비를 나눠서, 물론 시나 국가가 국ㆍ시비 내릴 때 이렇게 오더라고 우리 구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운영비에 넣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2개 다함께 돌봄센터가 리포레하고 내남동, 2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 거죠?

네, 2개.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따로 더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좀 아쉬운 면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좀 봤더니, 이를 테면 저희가 전부개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다 없애고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건데, 좀 아쉬운 면이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존에 아이 낳기 조례랑,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에 저한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노원구나 서울에 노원구나 여러 다른 자치단체 보면 새롭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 내가 첫째아를 낳으면, 둘째아를 낳으면,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주더라.’ 이게 구가 집행하던, 시가 집행하던 이렇게 될 건데, 저희는 지금 북구하고 남구만 지금 둘째아 주고, 동구하고 20만 원 주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개정을 다시 하실 때는 구체적인 가격이 명시되는 게, 주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출산축하금이 출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면 또 상향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금액을 딱히 정하지 않고, 지금은 둘째 20만 원, 영유아 건강수당은 월 5만 원 내에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 조례 상황 봐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조례 제목이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잖아요. 저출산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한테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책임이 여성이 아닌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가치중립적으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드리고요.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부개정인 경우에 종전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조례의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을 전부 삭제하고요. 별지 제1호 개정 서식을 새롭게 첨부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 동의합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정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개정조례 제목인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을 전부 삭제하고, 별지1호 개정 서식을 첨부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지금 여성계나 기타 사회에서는 저출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산의 책임이, 저출산의 책임이 여성한테만 있다고 하는 이 용어에서 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계가 저출생으로 변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자치구 조례에도 저출생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용어만 관련해서 변경하고 수정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별지와 관련해서도 1, 2, 3호는 전부 삭제하고, 별도의 별지를 새롭게 첨부하는 것으로. 기존조례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이 10ℓ, 30ℓ로 하고, 제작 사양은 별표3과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자인 용랑 및 크기 등은 단체 표준규격에 따라 바꾸실 건데 지금 3ℓ, 5ℓ를 따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네. 없는 것을...

일반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격은 같은데, 편의점이나 마켓가서 물건을 사면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줬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주는 거예요. 종량제봉투를 내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말고 이건 지금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잖아요.

똑같아요, 가격은.

가격은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좀 재사용봉투를 사용할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묶음이 달라요. 묶으면 물건을 들고 올 수 있게끔 편의성을 더 넣어서 재사용 봉투를 만들거든요.

봉투의 형태가 다르다?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혀러고 하는 것은 일단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좀 더 조그마한 봉투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재사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봉투는 물건을 담으면 버리잖아요, 재사용을 안 하잖아요. 이건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봉투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활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재활용도 맞죠.

현재 시판되는 종량제봉투는요?

그거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데, 이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거기다 담아준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해를 했는데, 재사용이라는 의미가 옥수수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땅에 묻더라도 자체로 썩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봉투냐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 못 이해 했었나 봐요. 재사용이 그렇군요.

이제 일회용봉투를 마켓에서 못 쓰거든요. 그 대신 이걸로 물건을 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별표3에 지금 기존에 있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봉투 외의 봉투를 사용하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리한 하중이나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담는 경우 주의,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문구가?

아니요. 이 문구는, 이거는 봉투에 넣었던 표기를 안 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종량제봉투에 표기사항이 있거든요.

표기 사항을 화살표로 해 놓셨잖아요. 여기 동구 환경청소과는 동구 청소행정과로 바꾸는 거고, 위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건을 담는 경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내용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도 되나요? 그게?

그거는 저희가 계속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문구를 넣은 건 저희 환경공무직들 무리하거나 날카롭고 그런 문제에 대한 안전부분을 더 부각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군요. 별표3를 제가 이제서야 봐서, 일단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임 택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집수리 지원 사업이?

네.

기사로 봤는데. 올해 2023년에 8,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산 세워서, 지금 용역...

용역 발주 계획하고 있고요. 발주 계약 의뢰했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의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할 건지를 올해 조사를 하시고, 내년부터 집수리 지원 사업하시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4층 주택, 그러니까 저층이라면 4층 이하로...

4층 이하 저층주택으로 저희가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9,500 가구 정도있다, 우리 관내 20년 이상 된 가구가.

예.

아직 용역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가 동구뿐만 아니고, 광주가 지금 사실은 아파트 숲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굳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저층주거지에 잘 살 수 있도록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20년 이상인거죠?

20년 이상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추경 때는 제가 8,300가구로 알고 있다가...

아, 그렇습니까.

9,500가구라고 말씀하시길래 어떤 것이 정확한지 한번 여쭤봤고요. 박종균 위원님, 그리고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부담, 그것도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꼼꼼하고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사항으로 새로운 기술ㆍ공법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공법 변경, 설계 적정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자문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발주부서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 도난 및 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자전거가 함께 늘어남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방법 또한 기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외에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자전거 등록자에게 자전거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주거나 안전모 등의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도난ㆍ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구민 불편을 개선하고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으로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제정되고 나면 50억 이상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 조례에 명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