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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1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3-06-07

김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4분 개의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9회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48건으로 의장제의 2건, 의원발의 23건, 시장제출 23건 등입니다. 이중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 등 5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1건으로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15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6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섬 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행기 의원님, 박영평 의원님, 백인숙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상 4분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행기 의원님 나오셔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진입에 따른 위기 대응 방안 관련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기 의원
행기

김행기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위기의 여수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의 문제는 여수시가 지속적인 인구유출심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난 2022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심각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또 시급히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속도가 붙어서 회복할 수 없는 인구소멸지역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기를 일실하여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13개 지자체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고 그중 우리시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 인구가 100년 후인 2117년에 80%가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한 여수·순천·광양 3개시에 대한 통합 당시 인구와 현재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 5월 말 기준 여수시는 5만 6,846명 17.2%가 감소되어 인구 5만 이상 시 하나가 없어진 반면, 순천시는 2만 7,595명 11.1%가 증가하였고, 광양시는 2만 2,987명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분석에서 순천, 광양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된 반면 우리 시는 역으로 인근 순천, 광양시를 비롯하여 타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유출의 핵심원인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 좋은 정주여건을 찾아서 여수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뼈아픈 정책의 실패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여수를 구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여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늦었지만 율촌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단을 조기 조성하여 최첨단 신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여수를 만들면 인구유출은 더 이상 심화되지 않을 것이며, 역으로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여수로 몰려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덕, 상암, 오천, 화양 등 지역도 산단 조성 후보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대적으로 산단을 조기 조성하십시오. 율촌 제2산단 115만 평 조성은 해수부의 준설토 투기 지연으로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율촌 제3산단 295만평은 2022년 8월 19일 산자부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 12일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율촌 제2산단 조기조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남도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2023년 1월 6일 강문성 도의원, 전남도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청 관계자와 함께, 율촌 제2산단 현장을 둘러보고 조기 조성을 촉구하였으며, 우선 97%가 매립된 1단계 63만 5,000평을 적극 공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율촌 제2산단 조기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등을 방문 적극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전임 시장님들이 산단조성을 위해 강한 의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강력추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교육, 대학병원, 대형쇼핑몰(스타필드)유치, 교통 인프라 등 획기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정부 발표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공공기관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임기 1년이 지나고 3년 남았는데 실제로 일할 시간은 2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율촌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단을 조기조성하고 더 많은 산단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여수, 떠나는 여수에서 돌아오는 여수로 꼭 만드십시오. 여수시의 제1의 정책과제로 강력추진 하십시오.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인구가 유입되고 출산이 선 순환되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여수, 살기 좋은 여수로 위기의 여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시장님! 행사장에서 박수 받는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여수의 1호 영업사원이 되어서 대통령실로, 총리실로, 장관실로, 국회로, 대기업 회장실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여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디 성공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의원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추락한 여수시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36년의 행정경험과 지역구 내리 3선의 의정경험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관련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박영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를 넘어서 인구소멸까지 이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여수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남 제1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지 오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대안으로 체류형 관광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이란 ‘한 지역에 오랜 기간 머무르며 휴양,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체류형 관광을 지역소비 면에서 살펴보면, 숙박 여행객 18명과 당일 여행객 55명이, 인구 1명 감소 소비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증대는 여수시의 인구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까지도 숙박과 체류시간 연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도 숙박여행 시에는 평균 19만 2,000원을 지출하는 반면, 당일 여행 시에는 5만 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숙박여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당일여행의 3배 이상입니다. 체류형 관광은 지역 내 장기 소비에 따라 경제적 기여가 높으며, 지역 내 인구를 유입하고, 장기소비를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수시를 방문한 관광객 78%가 여수에서 숙박을 하지 않았으며, 평균 체류시간은 5.4시간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체류시간인 6.4시간보다 1시간이 짧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첫째, 여수형 워케이션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요즘 각 기업들은 워크숍뿐 아니라, 워케이션을 진행해 여러 가지 형태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춘천과, 토스는 경상남도 등과 협업해 직원들의 워케이션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추진한 1천여 명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지역에 관광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2021 워케이션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워케이션의 파급효과는 직접 지출액 3천 500억 원, 고용 창출 효과 2만 7,000명, 생산 유발 4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수에도 전남 최초 워케이션센터가 챌린지파크에 설립됩니다. 워케이션센터 설립과 더불어 여수시는 워케이션 체류관광객들이 업무 후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체험,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수만의 경쟁력 있는 전남최초 1호 여수형 워케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여수의 야간경관 조성 확대를 제안합니다. 여수밤바다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관광,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야관경관은 숙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콘텐츠입니다. 여수밤바다를 이제 여수 전역으로 확대하여 여수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각기 특색 있는 여수밤바다를 더 즐기고 싶은 체류형 관광객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형 관광시스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수시민 숙박·음식점·관광지 입장료 할인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시민할인 지정업소 이용 시 여수시민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확대 실시하여,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주민 신분증을 발급해, 본 할인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본 할인제도는 시민과 업소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숙박·음식점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관리감독, 관광객을 맞이하는 친절한 서비스와 청결활동 등도 중요합니다. 여수시는 2026 세계섬박람회를 통해, 남해안 해양거점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한번 왔다가는 곳이 아닌, 또 오고 싶은 여수, 머무르고 싶은 여수, 더 나아가 정주하고 싶은 여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종 고래 상괭이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지정 필요성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수를 남해안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모토로 2012년 발표했던 여수 선언의 의미를 잇고, 우리 지역에 출몰하는 토종고래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바다는 상업적 어업, 석유 시추, 해양 쓰레기 등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라는 역사상 최악의 위협에 고통 받고 있으며, 바다 생물 또한 병들어 지구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지속 가능한 해역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및 지방정부 또한 자신들의 해양 구역의 해양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맞닥뜨리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GDP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양쯔강의 오염이 심각해지자 양쯔강 보호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미소고래 장툰 등 수생생물 보호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어획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연생태계 복원 효과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해양생태학’에 실린 논문은 29개국의 124곳의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약 4.5배 증가하고, 서식지 내 밀도는 약 1.7배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서도 2008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국 최대 규모인 라임 베이 해양보호구역을 11년간 조사한 결과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생태계보호구역, 생물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나누어져 관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습지보호지역은 14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15개, 해양생물보호구역은 2개, 해양경관보호구역은 1개소로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정부도 지난 6년 동안 서해안에서만 개체군의 60% 이상이 감소한 토종 고래 상괭이의 사체가 우리 여수시 해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간과하지 말고, 이제라도 상괭이가 시민 그리고 어업인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과 문갑태 의원은 상괭이 보호 및 서식지 보전 조례 제정을 통한 해양보호구역지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연구소, 지역 어촌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어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지금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어민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상괭이와점박이물범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경상남도 고성군, 충청남도의 사례가 우리 여수시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실제로 우리 여수 바다가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시 받게 되는 혜택은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보호지역 관리인력 충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복지증진 등 다양합니다. 이에 더해 해양생물친화도시로서 전 세계적 도시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생 불능이 된 후 대책을 논의하면 늦습니다. 상괭이, 시민 그리고 어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여수바다를 위한 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여수시장의 책무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돌산읍·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3 한중일 e-스포츠 국제대회 여수시 유치에 수고해 주신 문화예술과 이충현 과장님과 정봉주 e-콘텐츠 팀장님께 여수 e-스포츠지원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대회가 장소를 제공하는 대회가 아닌 여수시의 주도하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하여 여수시장의 책무와 여수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국민을 포함한 많은 세계인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고 있으며 올 여름이면 해양투기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처리 과정을 거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수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시정부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면 어떻게 하냐하며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나, 구체적인 행정 또한 없었습니다. 지난달 말 수도권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10명 중 7명이 ‘여수수산물을 구매 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약 60%인 3명 중 2명은 ‘여수 방문을 자제하거나 절대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설문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업의 치명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하며, ‘그저 괜찮다’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책에만 의존한다면, 여수시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업, 더 나아가 여수시의 경제는 붕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수시의 근간인 어촌이, 수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만큼은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리더십이 아닌,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의 큰 결심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여수시 수산물이 밥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올해 초 여수시는 방사능, 중금속 등이 우려되는 수산물과 양식시설 등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패류생산 해역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성센터’ 건립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은 국가적 사무 성격이라는 이유로 탈락하였습니다. 전남 제1의 수산도시인 우리 여수시에 수산물안전성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수시가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 인프라 마련과, 방사능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며, 여수시민의 건강과 여수시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여수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장님의 기본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여수시를 거점으로 수산업 주요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미래 수산업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는 여수시민의 삶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가 중심이 되어 제주, 부산,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산물 안전성 개선체계 구축 계획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산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유통과 제공을 위한 범시민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행동을 담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응 범시민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여수 바다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수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여수 바다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리더십 발휘와 시정부의 바다를 향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해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로 순서에 따라 문갑태 의원님 박영평 의원님 두 분을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갑태 의원과 박영평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고용진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30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시정부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아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영상자료 제시)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아 의료체계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아 응급의료 위기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진료 시작 전부터 아픈 아이와 함께 대기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진료가 시작되면 병원 안은 금방 아픈 아이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걱정 어린 한숨으로 가득차고 그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통을 방불케 한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소아 자체의 수가 줄어드는데다, 소아 환자가 성인보다 병의 가지 수나 치료에 있어 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다보니,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소아과 병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리게 되자 인기 있는 제품을 사기 위해 영업전부터 대기하던 ‘오픈런’ 현상이 아픈 자식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부모들에게 퍼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과지만 해마다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 하락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현 의료체계에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여수시민들도 집 근처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여수시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6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90개소이다. 이중 신생아 중환자실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관내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록수는 18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료대란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아 중환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소아 의료체계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확연히 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소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8곳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광주, 전남, 전북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 경증환자를 위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여수와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저출생시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이라며 위기의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미설치 권역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 등을 개선대책으로 내놓았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소아 응급 의료체계 위기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화두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숙명적 과제인 저출산, 인구감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여수시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아응급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 어린이병원 등의 확충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 2023년6월7일, 여수시의회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문갑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부의 요구도 중요한데 지금 소아과가 거의 지금 폐원이 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의사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을 건의안은 올리더라도 저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보니까 광주, 전남에 한 군데도 없다 그랬잖아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국가에다가 제안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의원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추진계획이라든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요, 구민호 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가 참여기관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전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조율을 하고 시하고 관련된 추진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느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 제1의 도시인데 광주, 전남에 지금 이런 센터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한테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영규

김영규의장

끝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