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및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문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7조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현 조례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은 상위법과 상충되므로 매년 시행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법에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의무 규정이 없어 조례의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자문기관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거를 대신한다는 거죠? 위원들이 상위법에.

예, 맞습니다.

권고사항이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아동에 관한 게 워낙 사안이 많아서 잘 다루어질지 걱정이네요.

예, 또 반면,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아동관리 전문가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쪽에, 안전 쪽은 또 기능이 강화,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회 구성 한번 보셨어요? 어린이 전문가 쪽, 뭐 많이.

예, 보강하도록….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최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4호,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의현 안전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464호,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월에 계획되어 있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의회가 그 내용을 모를 것으로 우려되므로 공청회가 종료된 이후 그 의견을 반영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4호,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부의장은 육군 제1789부대 2대대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현재 여건에 맞도록 위원 해촉, 간사 사무 등과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 통합방위 관련 하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2, 제3호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당진시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의현 안전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청회에서 의견이 나오면은 이 조례안에 다, 그 의견 나온 거는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 종합계획에 그, 반영되어서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이게 개정인가, 제정인가, 이게?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입니다.

아, 의견청취.

이거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호지 산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을 이제 듣는데, 다른 지역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역도 이번에 여름, 이제 호우 대비를 해서 일부 간부회의를 먼저 했는데 지금 당진시도 여름 대비해서 호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을 일차적으로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행안부 지침이 다소, 전보다는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이 한 5일 전에, 그 정도에 왔고요. 충남도에서 아직 지침이나 그 계획을 내라는 건 없어서, 그런데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있으면은 아마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지금 당진천변 같은 경우는 준설작업을 미리 해서, 또 염솔천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홍수에 대비를 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고 하니까 흐뭇했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도 우수에 그 토사가 흘러나와가지고 관이 막혀서 물이 그냥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민원이 몇 번 들어갔는데도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야 오히려 저기, 저감종합계획 세울 때에 좀더 낫지 않을까. 이게 많은 의견들이 아마, 민원들이 그동안에 사소하게 많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또 했던,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한꺼번에 다 처리가 못 되니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감 부분에서 지적됐던 부분들도 다 처리가 된 부분이 있고 못 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아마 계획에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시고 또 민간, 민관이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좀더 협조 체제가 덜 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정회를요?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0분이면 될까요? 20분?

10분.

10분이면, 10분이면.

10분이면 돼요? 예, 2시 3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그, 4조에서 “대신 참석할 수 있고, 대신 참석한 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의결권이 있는 협의회입니까?

예, 이 협의회에서는요, 통합방위 대비책이라든가 어떤 지원대책에 대해서 주로, 말 그대로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진 않습니다.

아,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대리참석이 불가하고, 대리 발언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되어 있길래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9대대가, 해안대대가 이제 다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례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당진에서 부대하고 이렇게 연계나 뭐 이런 것 따로 하고 있었습니까, 당진시에서는?

그동안에….

시에서 별도로.

시에서 군부대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뭐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 같은 어떤, 그런 전시 대비한 훈련도 이렇게 좀 해 왔고요. 그다음에 뭐, 예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CCTV 관제시스템을 군부대를 좀 연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요즘 문제 되고 있는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 침투.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에 민간 드론 같은 것들이 불법 운영될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오고, 계속 필요하고 있죠.

아, 협의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꼭 군 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대호지 산불에서 군인들이 와서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꼭 안보와 전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어도요, 서로 협조책이나 공고히 다져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포상 같은 것은 하셨었습니까? 얼마큼이나 했습니까, 혹시?

포상…, 일단은 대호지 산불은요, 제가 확실히 아는데 치킨하고 피자를 쏘셨습니다, 시장님이. 치킨하고 피자를 쏘셨고요, 통합방위협의회, 저희가 여기 조례에 신설조항으로 넣었는데요. 제8조에 신설조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각 군부대든 경찰서든 이렇게 시에, 또는 지역 안보에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 시장님 이름으로 표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좀 두는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신설돼서 포상, 이게 예비군이나 민방위 해서 잘 됐다 싶고 같이 연계를 해서, 포상 같은 거 하고. 혹시 국군의 날, 이럴 때에 함께 연계해서 민간하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같이 민간하고 참여해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연계를 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제2조의 2, 제3호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65호,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당진시의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11월 석문면 삼봉리 265-1번지에 924㎡의 연면적으로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22년 8월 23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의 개정으로 복지시설의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 변경되어 265-2번지 348㎡를 기부채납받아 연면적 1,250㎡로 확장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남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당진시에만 청소년수련관이 확보되지 않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인근 읍내동 95-6번지 외 1필지 13,096㎡의 연면적 약 6,000㎡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당진시 로컬푸드 전문 직매장 신축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로컬푸드 참여 농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수청1지구 공공청사 용지 1,636㎡를 매입, 공동체새마을과의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 농촌통합활동관을 신축하여 로컬푸드 매장 및 신활력추진단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는 당진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송악읍 부곡리 138-4번지 외 11필지를 매입하여 21,891㎡의 토지에 131면의 화물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송악읍 부곡리 132-4번지 외 4필지를 추가하여 31,937㎡의 토지에 304면의 화물차 주차 공간으로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당진시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및 국도 38호선 주변 화물 물동량 증가 등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평사회복지관 신축(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신평면 금천리 1152-76번지 외 1필지 4,398㎡의 토지에 연면적 2,3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계획상 주차 공간은 18대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평역 금천리 산25-13번지 외 1필지 2,638㎡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면 수를 18대에서 65대로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진시는 2022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어 당진시 읍내동 524번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입하려는 건물에는 승강기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현 상가 건물로 이용하는 건물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농촌통합활동관 건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번 당진시 로컬푸드 전문매장 신축 부지 매입과 동일한 사항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농촌통합활동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은 당진시 로컬푸드 전문직매장 신축 토지 매입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남산게이트볼장 복합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읍내동 234-33번지 일원의 게이트볼장을 우천 시에도 어르신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합덕읍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합덕읍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현 청사는 주차장이 없고 건물이 노후되는 등 불편이 있어 현 소방파출소가 위치한 인근 토지인 합덕읍 운산리 675-55번지 외 2필지 1,437㎡를 매입하여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소방파출소 인근으로의 이전은 청사 환경 개선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과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시립요양병원 시설, 국비, 도비, 이게 다, 이 예산은 확보된 사항입니까?

이 예산은 지금 이제 그,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회계, 그 사업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할 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반 공사 부분이거든요, 토목공사.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지금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건축공사는 이제 내년도부터 해야 될,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이거 기부채납은 어디서 하셨나요, 이게?

기부채납 부분도 여기에 그, 4쪽에 보시면 21년도 8월달에 이제 삼봉리 265-1번지, 이 부분은 이제 그때 했고요. 여기에 이제 진입로 부분으로 추가, 이제 기부채납을 했는데 삼봉리 265-2번지 348㎡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달에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이 기부채납자가 누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개발위원회.

석문개발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아,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겁니까?

예.

그러면은 개발위원회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거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차차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문면민들이 그 땅을 사 놨던 부분은 당진시에서 시립요양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뭐 꼭 물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석문면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유, 기침 나오게 해.

심의수 위원님! 3억 원 기부채납하고 57억 들어가.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몇 번씩 의견이 통합이 안 돼서 사실은 그렇던데, 이게 경로장애인과가 이제, 이게 지금은 다, 갈등이 다 봉합이 된 것으로 알고 계셔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튼튼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거 시에서 이제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할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석문면에 사회복지 민간시설들이, 거기는 부족한 상황인가요? 그 현장조사 좀 했나요, 실태조사?

그 부분은 사실은 이 노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한다든지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발전소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히 지금 공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할 시점에서 공사가 완료된다라고 본다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을, 위탁을 주고 운영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3억 기부채납하고 저기, 저희 신평면은 뭐 100억도 기부채납하고, 응? 그러니 한 200억, 300억짜리는 지어야 되겠네. 보상은 여기서 받아야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3월달에 기부채납 받으신 부분 가지고 진입로만 해결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이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두 번째,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박우학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충분히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세 번째, 당진시 로컬푸드 전문 직매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니까, 20분? 많아요, 20분?

30분에 시작하시죠.

30분에.

예,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신축부지 찾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예.

예, 로컬푸드가 잘 활성화해서 우리 농산물이 신선하게 우리 주민들께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과장님! 그 옆에 또 땅 부지 알아본 데, 또 다른 용도로 또 땅이 남아있나요, 혹시?

아, 그건 없었습니다.

다른 용도, 그 옆에 또 남는 유휴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이거 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기 공공용지 중에서 더, 지금 여기에 사항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기, 아, 수청1지구네요?

예, 그 옆에, 로컬푸드 매장 옆에.

잔여부지가 있냐고요.

공공청사용지 1-1하고 그다음에….

청사용지로는 없습니다.

아,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예, 수청2지구 내에는 별도로 있는데….

있어요?

예, 여기는 1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입니다.

2지구면 저, 호반 있는 쪽이에요?

예, 호반 앞에.

음, 위치 괜찮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흑자 나도록, 로컬푸드 매장이 사실 흑자 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뭐, 계획이 되게 많던데 건물 좀 잘 지으세요. 농어촌공사에다 좀 맡기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공공건축가 우리도 활용해서 건물 진짜 잘 지어야지.

이거 참, 거길 주는 건가요?

예?

농어촌공사에다가.

그건 아니죠, 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지 좀 잘 지어서. 어휴,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지어서 문제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김기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로컬푸드 전문 직매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화물차 공간이 엄청 부족한데 이거 하고 나고도 얼마큼 부족을 한가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거 조성하고서 2007년, 2027년도에 석문 쪽에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를 추가적으로 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면이나요?

규모는 한 30,000㎡ 정도.

30,000㎡?

예.

지금도 민원이 주차 차고가 없어서 면허도 지금 여기다 못 내주고 있죠? 대형은 못 내주고 있더라고요. 당진 면허판을 못 내주고 있어서 당진 사람인데 외부, 그 면허를 내고 있는데 그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또 신고 들어가고 하니까 엄청난 벌금을 내고 있어서 자꾸 민원이 저한테도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드는데, 어떻게 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차는 계속 발급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도로에다가 그냥 받쳐놓으면은 또 사고 위험률이 많고, 좀 대책이 없습니다. 차가, 이제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게 생겼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국가산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경이 되면은 화물차들이 많이 이동하고, 이동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제가 이쪽 부분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뭐, 근처나 학교나 뭐 주택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뭐,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예, 거기가 그 물류창고로 쓰던 지역이고요, 그 주거단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국도 38호선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페이지에 보면은요, 1009-6 임야, 이게 삼각형으로 된 토지가 있는데요. 이게 당진시에서 매입했다가 뒤에 있는 땅으로 교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환할 때에는 세금 관계가 정리됩니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대토?

원래 교환하려고 했다가 「공유재산관리법」상 안 돼서 밑에 있는 거는 빼고서 새로 취득하는 겁니다, 두 필지.

그러면 이 삼각형도 당진시에서 매입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당초에 산 거고요, 기획재정부 소유로 된 걸 산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받은 겁니다, 그 기다란 거.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는 기 당진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4,398이라고 된 거하고 네모난 거는 당초에 산 거고 그 밑에, 밑에 부분은 기부채납받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박진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신평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여섯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두 마디 여쭤봐도 됩니다.

예, 괜찮아요. 시간이 길어지는 게 걱정이라. 그, 지금 사업하시는 데가 1층, 2층을 공동으로 개발하시는데 주차장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되신 사항입니까?

예,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남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몇 대 몇입니까, 외면은?

지금 현재, 몇 대죠? 주차장 면.

면 수 계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00평방 중에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저희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통합활동관 건축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여덟 번째, 남산게이트볼장 복합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과 김은호 체육지원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가 두 면에서 한 면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아, 아닙니다. 두 면 맞고요, 한 면은 야외로 하고 한 면은 이제 지하화해가지고 전천후로 하는 겁니다.

아, 한 면은 야외로? 그 면적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하로 한 면이고, 야외로 한 면입니다.

아, 먼저 한 면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하셨었거든요.

예, 두 면 맞습니다.

두 면 맞아요?

기존대로 두 면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 면이 야외로 나오고 한 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야외, 한 면이, 들어간 쪽이 그 위쪽으로,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 맞습니까?

예, 산림녹지과랑 협의해서 그쪽을 옥상 조경 형태로 만들어서 그 레벨을 같이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몇 쪽이더라?

두 면.

29쪽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29, 29쪽 보시면, 29쪽 보시면 그림대로, 그 한 면은 이제 그 저기, 지하화되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고, 한 면은 야외로 나와 있고요. 그 위는 이렇게 레벨을 맞춰서….

공원처럼?

공원화, 공원 시설화하는 걸로 추진 상태입니다.

예, 공원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거랑 연계해서 예쁘게 같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김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산게이트볼장 복합화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아홉 번째, 합덕읍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최의현 안전정책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 합덕 의용소방대 청사가, 매입예상가가 평당 이게….

77만 원.

77만 원입니다, 예.

거의 이제 100만 원인데, 좀 비싼 편 아니에요? 합덕 시내권도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요, 이런 데에는 여기도 뭐, 아주 뭐 시내권은 아니지만 그 옛날 읍민회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인데, 예를 들면 기존 청사 부지는 거래 호가가, 호가로 따졌을 때에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합덕 그 시내는요. 시내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시내가 1,000만 원 정도요?

예, 호가, 호가로 따졌을 때요. 기존에 지금 저희 청사 있죠? 의용소방청사. 거기가 호가가 그렇고, 공시지가만 해도 거기 시내가 136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여기가 이제 비싸다기보다는 거기, 합덕이 조금 남부권 지역이긴 해도 그 시내를 이루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실제로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땅의 값어치는 있습니다.

이번에 전철역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가 이렇게 합덕이 땅값이 비쌌었나요? 이게 생각보다 토지매입가가 조금 비싼 듯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여기가 대지가 또 있고요, 구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바로, 바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도로에.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예,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좀 싼 게 있겠지만요,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대지와 구거를 낀 땅이어가지고요.

뭐, 불 났을 때 빨리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에, 많이 비싸니까 조금.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지의 특성상 우리 그, 의용소방대 특성상의 위치는 적합한 것 같아요. 빨리 출동할 수 있게끔 도로에 인접해 있고 해서.

예, 맞습니다.

목적대로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최의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합덕읍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토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02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