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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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송환 의원님과 세무사 세 분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6월 8일 행정지원국·시설관리공단, 6월 9일 안전건설교통국, 6월 12일 문화경제국·의회사무국, 6월 14일 생활지원국, 6월 15일 도시관리국·보건소를 심사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문화경제국장님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45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결산서안 38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8,166억 9,000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7,443억 2,400만원 대비 109.7%로, 723억 6,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현년도 수납액은 7,881억 7,1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7,192억 3,000만원의 109.6%이며, 689억 4,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285억 1,9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 예산현액 250억 9,300만원의 113.7%이며, 34억 2,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7,443억 2,400만원 중 80.6%인 6,000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442억 8,5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428억 3,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59억 1,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5억 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92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인 5,87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785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3억 1,6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5,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 4,300만원, 낙찰차액 10억 6,000만원, 지출잔액 344억 1,000만원이며, 예비비는 28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50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인 12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0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억 7,200만원, 낙찰차액 800만원, 지출잔액 16억 5,000만원, 예비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8,166억 9,0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6,000억 3,9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 2,16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328억 2,300만원, 사고이월 98억 3,1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60억 8,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79억 1,300만원은 2023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97쪽부터 407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등 5건 2,800만원, 전용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등 46건 5억 2,300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38건 18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주차장 관리 등 5건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25쪽부터 494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7억 5,000만원이며, 2022년도에 1,783억 800만원을 조성하고 903억 6,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0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17쪽부터 623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240억 5,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85억 5,800만원이 증가하고 97억 1,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58쪽부터 64쪽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36억 2,000만원보다 21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14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65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435쪽부터 437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29필지에 2조 965억 7,000만원, 건물 319동에 3,622억 5,200만원, 기타 공유재산 2,563건에 407억 5,100만원으로 총 2조 4,995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8호,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 건입니다. 결산서안 411쪽부터 41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9억 8,400만원이며, 27억 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28건으로, 종합행정타운 내 기기교체 공사비 지출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4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총괄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3,076만원으로, 이중 83.3%인 1억 9,2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7%인 3,849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예산 1억 1,976만원 중 99.4%인 1억 1,906만원을 집행하였고,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비용 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예산 1억 1,100만원 중 65.9%인 7,3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3,7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55쪽 봐주시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환경순찰’이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환경순찰’은 수시로 하는 거니까 예산액을 전액 집행을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각 부서의 민원처리라든가 민원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되는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사전모니터링도 하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금 이 ‘환경순찰’이 3인 1조인가요, 아니면 2인 1조인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인 1조로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2인 1조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낮에는 2인 1조로 하고요, 밤에는 저희들이 월 3회 실시합니다. 그런데 밤에 할 때에는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할 때 2인 1조로 하는 것은 기타 민원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직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낮에 2인 1조로 해서 1명은 운전하고 1명은 상황을 살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환경순찰’을 하다 보면 안전과 직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도로 부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환경순찰’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요? 환경순찰, 기획순찰,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환경순찰’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순찰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금선

황금선위원

생각나시면 천천히 해 주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환경순찰’할 때 교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청소, 주택, 건축 등 여러 가지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모니터링 하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훼손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도로과에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해 주시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을 운동화 신고 누빈다고 해도 보시는 게 한계가 있고요. 본위원도 실제로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트레킹화를 신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지더라고요. 맨홀 뚜껑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있고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도로. 그리고 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운동화도 물론 신지만 힐 같은 걸 신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기획순찰일 경우 저희들이 3월, 4월 중에는 광고물 관리, 명절에는 명절 대비한 순찰,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 이런 식으로 기획을 짜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순찰, 야간순찰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안 보이던, 밤에 가로등 관리라든지 청소 그다음에 입간판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낮에 못 보던 것을 밤에 적출해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이라는 단어는 네 글자로 굉장히 짧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월별로 하고 있는 환경순찰이나 기획순찰 이런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준비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잠겨서 안 들려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24쪽 보기 전에 과장님,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되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서에 가림막을 쳐서 방음장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쳐 놨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잘 운영을 하시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가시적으로 평가가 나오려면 최소 6개월, 1년 이상 돼야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옴부즈만’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의 일상민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서로 이관하고요, 꼭 위원님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런 실적들을 다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연말쯤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평가보고서 24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산구가 최고 평가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19년도에는 3등급, ’20년도 2등급, ’21년도 3등급을 했다가 1등급으로 많이 상승했는데, 주요 시책이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최고 등급이 2등급이었다가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따지자면 구로구와 저희 구만 1등급에 선정되었는데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청렴 시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같이 응원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청렴도 시책이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아마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무엇보다 공직사회에서는 첫째가 청렴도잖아요.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써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용산이 청렴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청백공무원 시상하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시상 말씀이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시상.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보니까 선발하고 시상이라고 해서 2명,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직원) 시상 4개 부서에 5명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관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부 다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 평가에 대한 우수직원 평가가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청백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연말에 대상 1명, 본상 1명 뽑아서 저희들이 시상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 위원회를 거쳐서 시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인원은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위원?

형원

김형원위원

인원! 수상 대상 인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재 규정상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원을 늘려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백공무원상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본상 1명, 대상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했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으로 늘려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9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인데, 총 451건을 수행하고 6억 1,200만원 절감을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가 계약 자체의 문제에 대한 감사는 아닌 거지요, 이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액에 대한.

백준석위원

금액에 대한 거지요, 예산 금액에 대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절감한 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데이터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백준석위원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다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백준석위원

개별적으로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 지난 11월에서 12월 남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한 내역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서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까 절감 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실 예산이 2억 3,000만원밖에 안 될 정도로 0.몇% 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예산인데, 여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2021년도에도 사실 6,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더 절감하겠다고 해서 5,200만원으로 줄였었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200만원에서 지출액이 1,600만원, 불용액이 3,500만원 정도, 67%가 불용이 됐어요. 어떻게 여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때 당시 아마 불요불급한 출장을 굉장히 자제한 상황이 많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작년까지 외부감사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예산 편성 권고사항 대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편성 절감을 했습니다, 50% 정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절감만 하는 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여비를, 특히나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사회적 기류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6,7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탈피가 돼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7%라는 것은 우리가 과다편성을 했다,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을 안 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순찰 분야라든지 민원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부출장이 잦거나 그럴 만한 업무가 사실상 크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출장이 아니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는 2,000만원만 편성하면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내년도 3,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출액은 1,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 작년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준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아니, 감사담당관 같은 유능한 부서에서 집행률이 35%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다음에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철저하게 추계를 잡으시고 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예산의 편성․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2억 3,000만원에서 3,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거의 몇 %를 불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의 편성․집행을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됐고요. 부서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유가 뭘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가장 큰 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업예산 편성 권고사항이 70%인데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50%까지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잠재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적극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적극행정!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이미재위원

네, 우리가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현장 사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에 적극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전향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중점 관리함으로써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적극행정이고 고충민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보면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도 하고 직접 방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 216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산을 더 책정해서 직접 찾아가시고 전화응대하고 발굴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여러 가지 발굴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저희들이 입상해서 수상한 바도 있고요, 서울시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발굴집을,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수록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참고하라고 우수사례 책자를 만드는 데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2023~4년도에 편성할 때는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고충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잘 봤고요. 다름이 아니고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현장민원 시스템 접수 민원 관리’가 8만 5,767건이었고, 지금 성과보고서 28쪽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에 701건인데, 혹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70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민원 살피미 분들이 직접 스마트 앱으로 촬영해서 거기에 따른 부서의 처리결과를 다시 앱에 올려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01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법무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 되게 애정이 많거든요. 감사실이 사실 구청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용하셔서 자꾸 삭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 삭감하면 나중에 증액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님이 미래전략실이 옮겨오면서 되게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감사담당관님 칸막이라도 만드시는 데 예산을 좀 썼으면 덜 아까웠을 것 같고요. 올해 ‘옴부즈만’ 신설되고 나서, 저도 자주 올라가는데 출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직소민원팀과 같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출장을 많이 못 가신 것을 우리 구청이 투명해져서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연말에는 불용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팀하고 현장순찰하는 팀이 주로 출장이 좀 잦은데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출장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금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회의실만 별도의 공간이 있으신 거지요, 9층에.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별도의 칸막이 그런 게 없는 거고, 옴부즈만은 칸막이를 설치하는 중이신 거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요, 거기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저한테나 특별히 조용한 곳에서 얘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감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하면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 회의실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를 또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별도로 약간 분리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워낙 중요부서라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많이 애정을 가지고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여건상 아무래도 그런 공간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대권

함대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업무 추진’,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청백공무원상 할 때 대상과 본상이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마이크에다가 대고 말씀,

이인호위원

네, 청백공무원상에 대상과 본상이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것 할 때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각 부서나 민원인들로부터 대상을 추천받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추천을 받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추천을 받아서 받은 대상자들을 청백공무원상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분만 우리 내부직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

이인호위원

그런데 업무실적을 갖고 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업무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의 평이라든지,

이인호위원

여러 가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리고 무엇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람들 위주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러면 1,300명 중에서 1명이 되는 건데, 그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건 없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본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요, 대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해 드립니다.

이인호위원

그것보다도 공무원은 승진이 제일 우선이니까 승진할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크게 청백리시스템하고 자기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시스템을 데이터로 운영하면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도록,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연말에 평가해서 부서 네 군데, 개인 직원 5명에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상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부서별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지금 그렇게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한 부서에 30명 이상 되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만원씩 받아서 격려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3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왜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박한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다음에는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이 축하하면서 격려라도 한번 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듯이 예산과다 책정이라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타 부서보다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부서의 존립성도 있고 타 부서에서도 굉장히 뭔가 령이 설 수 있고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155페이지를 보면요, 앞쪽인데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청렴감사나 조사행정 관리 성과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청렴행정에 대한 가장 큰 성과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한 게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달성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성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도 세워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철위원

앞으로도 그런 성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또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역할을 다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타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하시고 항상 긴장하셔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타 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액 26억 100만원을 제외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액 2,900만원을 포함한 총 470억 7,100만원으로, 이중 39%인 18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실 집행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억원을 제외한 40억 3,700만원 중 33억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6%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3억 5,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업무이관 된 공단전출금 등 타 과 소관 집행잔액 1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안 175쪽부터 177쪽의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계획 사업의 집행잔액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 1,400만원,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계획 1,100만원, 대외기관 평가관리 1,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며, 건전 재정운용 사업의 집행잔액은 포괄성 기관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업의 집행잔액 3,200만원을 포함한 총 5,1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미집행액 등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451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예치금 총 98억 2,400만원입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조성한 일반회계 전입금인 예치금 총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3쪽입니다. 직무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선임비용 부족분을 예비비로 1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드리자면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전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정한 겁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2022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 미집행된 부분이 신고현황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그것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신고된 내용이 없어서 미지출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지금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항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러면 그 추진근거를 「지방재정법」하고 약칭 지방보조금법을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삽입을.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편성한 근거는 규칙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최초 그 규칙에 의해서 편성했고 그리고 2021년도 7월에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고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잘하셨네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지금 어떤 그,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권두성위원

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만약 그것을 부정수급 했거나 타 용도로 이것을 사용했거나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구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심증으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어제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 부정수급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만큼은 그런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직까지는 신고가 되거나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없으니까 잘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방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서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에서부터 집행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 구 예비비는 얼마였지요, 잡아놨던 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좀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412쪽에 보면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한 27억 정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했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한 26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때에는 예산을 저희가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집행과정에서 조금씩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불가피하게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3년 치 조사를 해 봤더니 ’20년도에는 426% 과다하게 해놓은 것,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41%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나간 금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22년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1,1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을 좀 최소화하시고요, 우리가 재정지출 확대를 요하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각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2020년도와 ’21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따른 생활지원금 같은 매칭부담금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비들이 상당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23년은 아직 거의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또 검토해 보셔서 ’24년도 예산 잡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예비비 지출용도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어제 기사 난 것 보셨나요? 대통령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접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공사 보수 관련해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이게 국유지이고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인 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께 잘못,

김선영위원

법률자문 받은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률자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법제팀이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법리적인 것을 다 검토를 못 하시고 선집행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원부서이시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좀 꼼꼼하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작년에 이미 법률자문 다 받아서 하셨던 것 같아요. 집행하셨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심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75쪽에 ‘대외기관 평가관리’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이유가 뭐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세부사업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대외기관 평가 등 평가자료 작성을 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경비가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요구하는 부서가 전혀 없었고. 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무를 좀 경감해 주자 그래서 이 경비는 일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상금은 대외평가기관 등 수상부서 격려경비인데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3,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건은 우리가 2022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금 지급을 해요. 거기서 저희가 23개 부서에 대해 1,41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대외기관 평가결과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12건 선정됐었습니다. 그중에 인센티브도 14억 3,000만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상을 또 받은 게 있어요. 그게 한 16건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한 게 한 2,09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수상부서가 어디어디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수상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한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많게는 한 100만원, 적게는 한 30~4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가 대외기관 평가라든가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데 동기부여도 좀 하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우리 구 전체에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62%더라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좀 간략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저희가 아쉽게도 성과지표를 한 45개의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외기관평가 수상 16건, 공모사업 선정 12건 해서 28건만 달성했습니다. 17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 중의 하나가 제가 방금 설명 올린 시․구 공동협력사업 이게 한 12~13건이 돼요. 그게 좀 빠졌고요.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의 일회성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빠진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재정인센티브를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한 5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체 규모로는 한 4,5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 파트에서 사전에 주문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협업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한 대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용산구의 신뢰도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홍보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구의 창의․혁신 이런 것들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집행률이 60.31%밖에 되지 않았어요. 불용률이 많이 있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제안설명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액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경비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이 저희가 한 8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몇 가지 사업은 저희가 지출을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의 출장여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게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재위원

네, 왜냐하면 기획예산을 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제가,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총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누적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 총액 다 맞추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잉여금이 1,570억 정도 발생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1,475억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순세계잉여금 1,579억을 편성했는데.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을 보면 2022년도가 유독 58%, 또 명시이월은 80%, 사고이월은 42%, 보조금 반납이 55%.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 증가가 있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첫째는 이월 사업비의 증가 이유가 지난해 추경이 10월 6~7일 경, 10월 초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기간이 약간,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에 따른 특별교부금 같은 게 70억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늦게 의존재원이 내려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10월 초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교체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10·29 참사로 인해서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하던 것들을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할 때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안 만들어지도록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는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시이월이 80%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공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계약만 해 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또 계약을 하지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상황들을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명시이월 부분의 %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또 보조금 반납도 55.5%예요.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제로가 되면 더 좋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보조금을 반납하는데 55%를 반납한다는 게, 150억을 우리가 반납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의 내실도 기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비비를 썼어요, 1억 4,500만원을. 직무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했고 우리 본예산에서 8,000만원, 그래서 2억 2,500만원을 예비비와 본예산으로 사용하셨는데, 2월 달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구를 보고했을 때 본위원은 “그 보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기반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그걸 책임져야 될 우리 구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95명의 공무원들에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것을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답이 없다고 봐요.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직원들에게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올바르게 했느냐, 적재적소에 다 투입했느냐고 지적을 하는 게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예비비 지출이 제대로 된 예비비 지출이 아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 개인적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은 전체적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부분만큼은 제가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잘 새겨듣고 세출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출, 또 예비비 지출 승인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보세요, 금년도 우리 추경이 역사적으로 용산구가 생긴 이래 1,000억 가까이 되는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1,57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적도 없어요. 물론 시대 상황이 변화되었고 우리 세외수입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늘 여러 번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예비비 부분만큼은 도저히 본위원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최초 150억이 2022년 11월 25일에 적립됐는데 6개월 만에 500억이에요, 우리 구에서. 세입추이는 그렇게 급격하게 꺾이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쌓아놓고 있다는 게 예산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이 말씀하신 어제 보도와 관련된 건데, 소관부서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논의된 사안이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이나 사전에 저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작년에 개최됐던 부분들, 올해도 개최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심의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회의 자료하고 회의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추경 때도 일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구의 간주처리를 예산총칙에 기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의 간주처리 건수가 499건이고 금액이 780억원입니다. 올해는 194건에 161억이 지금 간주처리 되고 있습니다. 총칙에 기재는 되었다고 하나 어쨌든 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에 막대한 타격,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연결을 지어서 보조금 반납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언급하시는데,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타 구들 웬만해서는 다 비슷하게 하는 상황인 것 압니다. 부서에서도 따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예산이 펑크 나면 지자체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을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지 않나. 최근 5년 동안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예측이 분명히 가능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800억 가까이 되면 규모가 너무 과다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본회의가 개회될 때 페이퍼 1장으로 제출되고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간주처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잘 살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불용액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창의뉴딜 구정운영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5억 600만원이며 집행액은 22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철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등 27억 4,600만원을 제외한 35억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의뉴딜 구정운영 사업추진에 따른 뉴딜사업 공모지원, 국민과 직원의 우수제안 시상금 등 1,4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따른 전출금 등 1억 5,900만원,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철회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교부금 및 국비매칭비 33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창의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다 불용액이 좀 많더라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월과 9월에 두 번 직원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창의뉴딜 역량강화 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4월하고 9월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교육은 못 하고 작년에는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게더타운 활용 같이 양방향으로 교육하는 걸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작년에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교육 반응이나 이런 게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았습니다.

권두성위원

올해는 하셨나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5월에 한 번 대면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권두성위원

대면교육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어떠셨어요? 대면교육이 나은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대면교육이 직원들한테는 효과나 이런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설문지를 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오랜만에 하는 교육이었고 교육 내용이나 강사나 충실함 정도가 너무 좋다고 자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권두성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 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사실 코로나도 있었지만 불용액이 심한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올 한해도 철저히 좀 해 주셔서 내년에 올해 예산을 결산 심사할 때도 불용액이 없이 잘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치매안심마을 저희가 수정을 했잖아요, 계획을?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때 회의 때도 “급히 가지 말고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나 앞으로의 추진방향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치매를 저희가 3월부터 양주시 관계부처 직원들과 세 번째 미팅을 5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의견을 조금 들어봤고요. 양주시도 저희 용산구가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트라이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양주시는 일단 그쪽에 약간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체험 관련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노인요양시설 이것에 대한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사업 철회가 됐다. 그래서 복지 쪽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활용방안 방침을 세웠을 때 5월, 6월에는 양주시 협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해 보고, 7월에는 저희가 양주시와 협의한 내용과 구민들한테 설문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최종안으로 7월 중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구의원님들과 집행부에도 한번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삿짐센터 같이 물건을 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운동시설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 긴 시간 동안 흘러간 역사가 있잖아요. 휴양소를 하다가 한동안 휴양소를 휴관하고 이 장소를 치매안심마을로 하면서 땅을 매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섣불리 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양주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교류하면서 준비해야지, 그냥 우리 용산구에서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딱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관리는 세콤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2주에 한 번씩 가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아보고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아도 전기세 이런 것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지 않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조금씩 나가고 있지만 최저, 세콤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정도, 월 한 3만원에서 조금 많이 나오면 5만원 정도 그 사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주에 한 번씩 가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을 하기 전에 꼭 논의를 하시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정책이 나오거나 방향이 설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창의뉴딜 역량강화 직원교육 할 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1회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강사비예요, 뭐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강사비도 물론 들어가고 그 교육을 이끌기 위한 교육 재료비부터 식비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인호위원

강사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강사비, 잠시만요. 교육비가 368만원 정도로,

이인호위원

그게 강사비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교육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인강사도 있고 보조강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총괄적으로 360만원 정도 2회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많이 강사비가 책정이 돼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강사가 하루 종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이인호위원

보통 시간당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강사비가 없었는데,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여기에는 메인강사 강의료도 있고 강의를 준비하는 강의 내용이랄까 강의 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책정됐다고 저희가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보통 시간당 얼마 정도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2회에 걸쳐서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좀 저기해 보세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억 1,429만 8,000원으로, 이중 94%인 18억 9,7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6%인 1억 1,642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언론매체 홍보 3,178만 5,000원, 용산구소식지 발행 1,103만 6,000원, 구정홍보 289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2,971만 2,000만원, 부서기본경비 4,10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담당관 팀장님들과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하고 언론팀장, 미디어소통팀장은 올해 1월에 왔고요, 홍보팀장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 다 1년 안 되신 거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아직.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22년도 것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의 성과를 보면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 ‘용산구 소식지 만족도’, ‘SNS 운영실적’ 이렇게 다 지금 100% 미만이어서, ‘×’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 ‘×’가 주는 이미지가 100%가 안 돼서 이렇게 ‘×’로 해 놓은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좀 잘못 보면 ‘일을 안 했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 과 성과지표가 언론 팀은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인데, 작년 하반기에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포되는 보도자료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실적에 못 미쳤고요. ‘소식지 만족도’도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96%대여서 100%까지는 못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편집되는 것들을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올해는 좀 편성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SNS 운영 실적’이 작년 행감 때 저희 지표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일관되게 운영 실적이 평가되는 지표가 아닌 걸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블로그에 코로나 관련 동향들 이런 실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다가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게 아닌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 SNS를 찾아와서 구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지표값이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동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완해서 지표설정을 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2023년도는 5개월 지났어요. 6월 달은 이제 10일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부족하신 부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96%라고 하셨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이 달성성과를 이렇게 꼭 ‘○ ’ 그다음에 ‘○’, ‘×’ 이렇게 꼭 표시해야 되는 건가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이것은 책을 만들면서 아마 기준점을 이렇게 잡았나 봐요. 100%를 기준으로 100%가 되면 달성이고 안 되면 ‘×’로 표시를,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볼 때도 96%이면 4%만 더 달성하면 100% 달성할 수 있는 건데 거의, 학교성적으로 보면 ‘수’잖아요, ‘수’. 그런데 이렇게 ‘×’ 딱 해 놓으면 보는 이미지상 일을 안 했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용산구 소식지 만족도도 아까 96%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달성률이 96%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 부분도 좀 더 직접 보시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좀 하시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또 만족도가, 본위원의 불만은 그거예요.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1층 문 앞에 놓고 가면 분실돼서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라든가 어디 가서 있는 것 보게 되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관심이 있는 부분도 집에 배달이 잘 안 돼서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주택이 많은 청파동 지역 같은 이런 데는. 그래서 인터뷰도 좀 하시고요. ‘SNS 운영 실적’도 얼마든지 홍보하면 늘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잘해 주십사 독려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가 50% 넘게 불용이 돼요. 이유가 뭐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여비 쪽에서 작년 상반기에는 대선하고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 자제가 좀 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불필요한 출장 억제하라고 하고 행사도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연중 내내 그러다가 10월에 사고가 나면서 외부적인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내외 행사 때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여비가 사실 잡혀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못 했고, 또 하더라도 저희 자체 부서 행정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직원에 비해서 기본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것을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잘 이행하도록 하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년 대비 한 70%로 편성을 했었고요.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90% 잡으니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직원들이 그 날짜에 대해서 다 일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100%, 거의.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요, 예산이 8억 4,24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4억 8,869만 6,000원 그리고 ‘시설및부대비’가 합치면 3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은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세부 예산 집행내역이 3억 3,45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4억 8,800만원으로 3억 3,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운영 예산이 8억 2,000만원인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콘텐츠 제작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백준석위원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작년에 디지털스튜디오로 개편하면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예산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NS 콘텐츠 채널관리와 일반적인 인터넷방송 운영에 수용되는 ‘사무관리비’ 이런 용도로 나머지 예산이 있어서 합쳐진 게 8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쳐진 게 8억 4,200만원인 거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4억 8,800여만 원이에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따르면 인터넷방송국 세부 예산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3억 3,400여만 원이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것은 ‘콘텐츠 제작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산출근거로 콘텐츠 제작해서 인터넷방송국 용역에 계약되는 금액으로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제작관리가 예산은 3억 3,500만원이었는데 계약을 3억 3,400만원에 하신 건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인터넷방송국 관련돼서 전체 세부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자료만 와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에 콘텐츠를 281편 정도 제작하셨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부서에서 판단할 때 대표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것들의 한 70% 정도는 용산소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투데이’나 ‘데일리 룩’이라고 해서 용산에서 하는 행사나 정보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위주로 작성이 되고요. 70% 정도는 그 정도이고 30% 정도는 저희가 기획영상이라고 해서 용산의 역사, 아니면 부서소개, 용산에 있는 식당이나 길거리음식점 소개 이러한 형태, 그다음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어떤 행사의 생방송 이런 부분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작이 되고 있는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은 진짜 잘 만들어진 콘텐츠이다.’ 라고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제가 작년 것을 기준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력을 이태원 상권 살리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태원 다시, 봄’이나 이태원 상품권 활성화, 상품권 할인으로 발행됐다는 콘텐츠가 구독하신 분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라고 해서 용산,

백준석위원

그게 올해 제작된 거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작년을 여쭤본 건데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역사실툰’ 부분하고요, ‘아는막내’라고 해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직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코너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게 시도한 콘텐츠였다고 봅니다.

백준석위원

반응이 괜찮았나요, 이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직원들도 재밌어하고 보시는 구민들도 어려운 형태로 행정을 전달하는 것보다 재밌는 영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설문조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수시로 좀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로 구민들께 전달이 잘될 수 있는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수시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어떤 원하는 바가 뭔지, 아시고자 하는 바나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결산은 여쭤봤으니까요,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21년도, ’22년도 ‘SNS 운영 실적’이 ’21년보다 작년도에는 많이 상승됐는데 그래도 많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우리 용산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콘텐츠가 부족해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SNS 쪽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하는 많이 사업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텐츠도 조금 더 다양화하고 보기 좋은 방향으로 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는 홍보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용산 알림톡’이라고 해서 SNS 전체 중에 또 다시 구민들한테 전달이 돼줘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또 한꺼번에 모아서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사업이 있는데, 구독자, 가입자 수가 연초까지 1만 2,000명이었는데 동사무소와 부서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 줘서 지금은 2배 이상 가입자 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 드리려고 홍보 쪽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연초부터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열흘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형태로 홍보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2023 서울엄마아빠택시’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 SNS에 게재가 돼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 내용이 게재가 되고 한 번 전달이 되고 또 다시 알림톡을 통해서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민들한테, 가입자들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그리고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동사무소나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데에서 전달을 다시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 단체 회의 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5월 24일부터 접수기간이 또 있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직은 각 동에서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용어 자체를.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과장님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 들어봤어요, 본위원은. 여하튼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용산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명사초청 특강’이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지요, 전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명사초청 특강’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해당하는 부서마다, 의학과에서 정신건강 의사 분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과에서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관 과마다 진행하는 특강들이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코로나도 완전 해제가 됐으니 앞으로는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해 본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SNS를 통해서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다양한 구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사업 중에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거기서 SNS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몇 %나 될까요, 대략?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인 직접적인 운영비로는, 관리하는 회사에 주는 돈이 한 2,800만원···. 정확한 금액은,

권두성위원

아니, 정확한 금액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일반 특정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성과보고서 38페이지인데요. ‘구 SNS 운영’에 보면 운영 채널수가 6개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채널 이용자 수’가 5만명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생명력은 채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나, 쉽게 말하면 구독자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5만명이 적다, 많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 아까 알림톡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나 고루한, 틀에 박힌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1인 광고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좋은 콘텐츠 하나 정도만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광고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SNS 운영하시는 것을 어떻게 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간담회 식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심사위원회 식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간담회 식으로나 이렇게 해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런 홍보를 할 때 알아서 젊은이들이 퍼 날라줄 수 있는, 남양주시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기업체에서 조깅화 같은 것도 매년 2,000족인가 이렇게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서 젊은이들이 퍼 날라주다 보니까 일반회사들은 다 사실은 돈하고 연결이 되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할 만한 거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걸 잘 활용해서, SNS가 어떻게 보면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걸로 적극행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의 2022년도 총 예산이 20억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 20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억. 보고사항으로는 19억 3,300만원의 예산액이고 결산액이 18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3억 5,000만원이 어디서 따로 들어온 돈이 있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 ‘인터넷미디어방송국 운영’ 3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여기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부기되어 있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본예산에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콘텐츠 제작 관리”.

정호

장정호위원

콘텐츠 제작 관리에 3억 5,500만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 총 예산이 4억 9,200만원이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총 예산이 8억 4,2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8억 4,200만원인데 본예산서에는 지금 4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가 어느 예산에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3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서 어디에 있느냐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본예산에 다 부기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가 총액이 4억 9,200만원이에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가 8억 4,200만원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결산서이고, 본예산서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게 본예산인데요. 아! 위원님, 혹시 예산안을 보시는 것 아니세요? 작년 계수조정에서 반영된 게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계수조정에서 그래서 이 ‘안’을···. 아! 그렇구나. 본예산서 좀 줘보세요. 이 ‘안’ 을 내가 지금 봤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겼나.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정호

장정호위원

3억 5,000만원이 그래서 ‘방송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들어가 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안”하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서”하고 차이.

정호

장정호위원

계수조정에서 한 것을 제가 깜빡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에 달성률이 74%로 나와 있어요. 왜 달성률이 좀 이렇게, SNS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성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보통 400개의 언론사들에 배포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 것을 받아서 다시 기사화를 해 줍니다. 보통 저희가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써주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4.7배 정도,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 3.5배에서 4배 정도가 넘게 기사화를 재생산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10월 정도에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포하는 저희 구의 행사나 홍보 내용에 대해서 기사화가 거의 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도자료가 제공이 돼서 기사화된 실적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SNS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작년에는 64%인데 그전에는 16%가 되고 그전에는 보시면 500%가 됩니다. 이런 이유가 저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 현황에 대해서 매일 게재하면서 콘텐츠를 구독하는 수, 방문 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목표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근거 기준을 이번에는 좀 보완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그리고 보도자료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수평에서 수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작년 같이 10․29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용산에서 있었던 이런 참사에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홍보담당관의 대응이 굉장히 미약하고 잘못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보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담당관이 가지고 있었던 10․29 참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홍보 부분들 그리고 언론을, 특히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홍보담당관은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의 이런 결산에 대한 반면교사로써 금년이나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실적들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정되게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SNS 운영실적이라든지 64%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7%밖에 안 나왔다면 우리가 너무 사건에 매몰돼서 다른 외부활동을 너무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안정되게 상승곡선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여비가 대부분, 기획예산과라든지 감사담당관에서도 전부 다 작년에 팬데믹,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해서 외부활동들을 직원들이 덜 다니면서 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른 부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담당관에서는 불용액이 이것보다는 더 적게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불용 자체가, 83%가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하반기부터는 대부분 다 일상회복을 어느 정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활동들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아주 현저하게 저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 과가 사실 행사가 많으면 여비가 많이 지급되는 과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행사들이 완전히 축소된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연초의 상황과 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도 작년에 시행을 했었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또 우리 직원들이 여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도 있었고 일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3%라고 하는 불용률을 한다는 것은,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의 잣대가 돼요. 그리고 작년 활동량에 대한 평가가 이 불용률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비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심의 때 잘 안 건들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겠다.” 계속 과장님들이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일체 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금년에 3개 부서를 하고 있는데 거의 70%, 80% 다 불용률이 나와요. 그러면 70%, 80%, 아무리 우리가 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서는 여기서 50%를 우리가 감액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그다음에 부서 자체가 홍보담당관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촌 축제’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10․29 참사로 인해서 더 우리가 보도자료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의 평준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우리 용산구의 입이고 또 홍보담당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산서를 볼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늘 많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미디어 홍보 활성화’ 이 예산,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8억 4,000만원에서 SNS 채널 콘텐츠 제작 운영하고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 예산이 각각 있는데, 인터넷 방송은 유튜브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 인터넷방송국,

함대건위원장

콘텐츠 제작 운영.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쓰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서 저희 여기 행사 때 생방송도 진행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시 콘텐츠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하는 데 쓰는 거고요. SNS 채널관리 예산은 SNS 채널을 작년에는 전적으로 다 외주를 줘서 그 업체에서 위탁해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이 SNS 채널 콘텐츠 제작이 보니까 분기별로 지출된 것 같은데, 4회에 걸쳐서 350만원씩 1,300~1,40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은 2,700만원씩 4회에 나눠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 같고. 그러면 SNS부터 얘기를 하면, 채널 콘텐츠 제작 운영부터 얘기를 하면 여기서 다루었던 채널은 어떤 건가요, 6개 채널 중에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이버블로그하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6개 채널을 작년에,

함대건위원장

그걸 다 여기에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게시물 자체는 거기서 관리는 안 하고요. 게시는 인터넷방송에서 제작된 것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고 그 관리만.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UI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 채널 데코레이션이라든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아요.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업로드를 하는데, 이렇게 각각 나뉜 게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했고요. 용산알림톡 구독자 수는 혹시 얼마나 되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함대건위원장

대대적으로 올해 동에 배포를 했잖아요, 가입하는 것.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것으로 가입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작할 때 1만 2,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었고 저희가 시작을 2월 중순 정도에 했는데 지난주까지인가 집계된 게 한 2만 5,000명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많이 늘었네요. 결산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홍보 채널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알림톡 같은 경우에도 보기 좋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나도 좀 궁금했고요. 제안만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충주시 유튜브 채널처럼 최근 들어서 용산인사이드, 용산모음집 이런 걸로 해서 B급 영상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B급 영상이어도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려면 어느 정도 구독자 수라든지 퍼 나르는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아이템 자체는 재밌었어요. 자전거 영상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이라든지 재밌었어요. 그런데 구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충주시 유튜브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직원 1인이 혼자 전체 다 기획을 하고 촬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그렇게 사실 모험을 하기에는 중간의 진행과정이나 구에서의 뒷받침이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상황이고요. 모든 자치단체들이 사실 충주시를 되게 부러워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무조건 B급 영상을 해서 올린다고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에 따른 다른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위들을 봐 가면서 어느 형태에서는 좀 B급으로 가는 게, 아니면 조금 더 정도로 가는 게 나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저희가 위탁한 업체와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맞습니다. 충주시 인구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은 충주시 유튜브는 충주시민을 위한 유튜브의 개념보다 충주시를 알리는 대외적인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는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똑같은 B급 영상이어도, B급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랬을 때 조금 더 구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용은 B급이 되어도 좋고 표현도 B급이 되어도 좋지만 조금은 구성의 전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구독자가 아직 6,000명대에 있는 건 알림톡 첫 메인 화면에 유튜브를 아예 좀 광고해야 되지 않을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유튜브도, 물론 구독자 수가 충주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치지만 작년 대비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로 꼭 연결이 되신 분들 말고 그때그때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올해 초 이태원 상품권 발행 영상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이 보셨고 또 이태원 케밥집 소개하는 영상 같은 경우도 다녀가신 분들이 1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구독자 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을 보면 전년 대비 3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경제과와 지역정책과 예산현액 중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편입된 예산현액은 총 69억 8,700만원이며 집행액은 63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2,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900만원을 제외한 3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191쪽부터 196쪽, 일자리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은 용산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총 1,200만원이며, 고용안정 기여 사업의 집행잔액은 안심 일자리 사업 6,300만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6,200만원,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후암마을밥상 운영 3,200만원 등 총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청년실업해소 사업의 집행잔액은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100만원, 용산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9,8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이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251쪽 지역정책과의 청년활동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총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취업 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4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4쪽입니다.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자리 기금은 총 185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주민 일자리 사업에 2억 7,700만원, 청년기업융자지원에 17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64억 8,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봐주시겠어요?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건데요,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킨다.” 거기에 보면 ‘취업자수’, ‘구인등록건수’가 있는데 100% 달성이 안 돼서 ‘×’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인구직이든 사실 매칭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숫자를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구인구직이 쉽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서 굉장히 취업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에 대한 수치가 당해연도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책정되다 보니 성과목표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코로나 장기화가 지나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목표성과를 달성하도록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 부분도 구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와서 등록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용산구소식지를 통해서라든가 한번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이라고 해서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일자리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하려고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도 여기 담당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노동자지원센터 담당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노동자의 권익보호,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동자지원센터를 2022년에 시작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1월 1일 임대차 개시한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아마 그전에 준비는 했었던 것 같고 임대차 계약은 11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보면 청파동3가 130-5 소재의 건물 2층에 한 42평 규모를 우리가 임대한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증금 3,000만원하고 관리비, 임차료 해서 320만원. 맞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처음에는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바로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조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바로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을 1대만 쓰는 걸로 계약을 했나 봐요. 맞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저희 용산구가 교통이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시설에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워낙 용산구라는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 담당자들이 노동자지원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저희는 주차장이, 그 입구가 주차장이 1대가 있지만 사실 그 앞이 조금 길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20만원이라는 돈으로 42평을 얻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구에서 보면 적은 돈으로 적절하게 얻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적은 임대료는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민간건물 임차 시에 전세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동법 제9조(공부 등록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것 다 알고 계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민간건물 임차 시에는 교통약자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임차 계약할 때 위치 같은 것도 만전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주차장 이런 게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계약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지역정책과 업무도 일부 맡아서 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팀하고 사회적경제팀 업무가 넘어왔고요, 지역정책과에서는 청년정책 업무가.

정호

장정호위원

청년정책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역정책과에는 청년정책 부분을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맞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정책과의 팀 업무가 넘어온 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 업무가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할게요. 많이 혼동스러워요, 사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혼동스럽고. 또 일부 일자리경제과 업무 자체가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바뀌고 지역경제과로 절반이 나가면서 많이 혼동스러운데.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이 58억으로 보조사업비란 말이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용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경제과로, 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보세요. 191~193페이지가 또 일자리정책담당관 업무라고 우리한테는 백 데이터에다가 또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자리에서 ○위원장 함대건 &– 192페이지 하단에 고용촉진부터.)

그러니까 191~193쪽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업무라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동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고용촉진도 여기서 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용촉진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31억의 예산액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이 있었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혹시 어떤,

정호

장정호위원

192쪽이지요, 192쪽 하단에 보면 고용촉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여러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보조사업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에 지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용촉진 안에 안심일자리도 있고 지역방역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지금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고용촉진에서 보조금 반납이 총 1억 8,500만원을 반납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반납사유가 생긴 거지요? 어디에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고용촉진’ 안에 ‘고용안정 기여’ 항목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심일자리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국고보조이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다음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보조들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700만원밖에는 안 되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안심일자리사업 보조에서 1억 4,7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생겼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안심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매년 그러니까 금년을 예로 들면 연말에 모집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안심일자리를 모집해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공고를 통해서 안심일자리를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 중간에 텀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보조금 반납하게 됐다니까. 집행잔액은 뭐 실제 그렇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은 1억 4,700만원 정도가 집행, 그러니까 안심일자리를 예를 들면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사실 18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인건비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대비해서 1억 4,700만원은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 5% 조금 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국고보조든지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보조금을 우리 구에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들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다, 쓸 수만 있는 조건이 된다면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청년실업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업무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청년실업 부분에서는 청년뉴딜일자리사업(박물관 전문가 양성)에 관련되는 뉴딜공모사업이었는데요, 여기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2명 정도가 중도에 한 달 정도쯤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말고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박물관 뉴딜일자리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 시험응시를 하게 되면 총 5만원씩 3회 정도 시험응시료를 지급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응시를 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부적인 부분들은 뭐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청년실업해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3억 2,700만원에 예비비 사용했던 것들이 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왔던 게 1억 2,300만원. 지금 청년실업해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실업해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예비비 사용 부분은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 로 반납된 사업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은 나하고 지금 질의·답변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93쪽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예비비 부분은 따로 질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193쪽에 보면 ‘청년실업해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3억 2,700만원이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5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제가 따로 할 건데, 우리가 ‘청년실업해소’라고 해서 3억 2,7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사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실업해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취업특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 기업탐방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고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청년실업해소’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년 기업탐방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과 제일기획 기업을 탐방해서 그 기업에 있는 현직자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얻고 취업멘토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하고 저희가 일정이 조율이 돼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참사로 인해서 제일기획의 일정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12월 중에 제일기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일기획하고의 일정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제일기획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한 400만원 좀 넘게 행사운영비가 남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년실업해소’에서 우리가 3억 7,200만원 예산에 대비해서 1억 2,300만원이, 약 30% 이상의 예산 집행잔액이 일단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특히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사업들에 노력들을 더 해서 30% 이상의 불용률이 남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청년실업해소에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의 업무에 더 매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이번에 재난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한 5억여 원의 예산을 썼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비비를 쓰면 총괄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아니라 안 쓰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예비비 내에서 5억이라는 돈을 아예 예비비에서 목적으로 예비비를 가져왔다는 얘기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선7기 4차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관련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TF실무단을 구성해서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에서 5억이라든지 이렇게 가내시를 받아서 그냥 그 금액 안에 포괄적으로 일단 받아놓고 실제 집행할 때 한 4억 쓰는 것은 여기 내부적인 집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2021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접수를 했을 때 한 516명 정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가 200% 정도를 해서 예상은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908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제한이 있었습니다. 자격제한이 최종학력을 졸업한 2년 이내의 청년, 그다음에 용산구민이어야 되고 고용보험, 그러니까 자격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적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한 93명 정도가 자격에 미달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으로 이 예산을 주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바일상품권에 접속해서 돈을 쓰셔야 되는데 쓰시지 않은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예비비를 5억 쓰겠다고 가져와서 집행잔액을 1억원 남겼다는 것은 25% 정도의 불용률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를 쓸 정도로 굉장히 긴급한 예산들이고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로 신속하게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추계가 25% 정도의 미스가 생겨서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도 일부 보완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로 사용했을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명분도 있었고 또 물론 청년실업자들이, 그런 혜택을 입은 분들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서 남긴 집행잔액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또 1억씩 남겨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향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93쪽에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6,200만원이 불용이 되지요? 이유가 뭐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실 당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호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시설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임대차 부분도 필요하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런 공간을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보증금하고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상으로는 보증금을 한 5,000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인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실제로는 3,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나갔었고 임대차도 1년 치를 생각했다면 저희가 11월에 계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두 달 치에 대한 임차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인호위원

그래봤자 지금 한 달에 350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두 달이면 700만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6,200만원이 남았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시설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되게 많이 듭니다.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구매를 했었고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임차료라든가 보증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된 건데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려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예비비를 5억 250만원이지요, 구비로 이렇게 했어요. 지원 인원을 2021년 516명의 200% 정도로 예상해서 1,000명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랬는데 지금 815명을 지원한 건데, 그러면 지원대상이 다섯 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전체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접수 받은 인원은 908명을 접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수를 받았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1,000명을 예상했으면. 이 다섯 가지의 항목에 해당하는 관내의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었느냐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냥 임의로 200%로 그러면 정한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2021년도에 156명에 대한 추계가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인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극복 민생대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이걸 시작하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가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추계가 1,000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대상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 다섯 가지의 항목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TF를 할 때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대상을 정한 겁니다, 대상을. 그러니까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의 사람,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용산구민이어야 되고.

백준석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 부분의 자격을 똑같이 재난지원금 실무 TF 회의에서 표준안,

백준석위원

이 다섯 가지를 표준안으로 정했다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5억 250만원은 구에서 정한 예산인가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정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정하고 지원대상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전체 해당 대상자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소요 예산을 정할 수가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이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2021년도의 이 인원을 파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조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아요. 조사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22년에 이러한 기준이 있었으면 예산을 잡을 때 전체 해당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임의로 1,000명을 정하는 건 아니지요. 따로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인데요, ‘마을기업 육성(국고)’ 사업이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 사업은 지금 6,000만원이 불용됐는데, 3,000만원을 집행했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재지정으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3,000만원은 재지정을 예측하셨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에 내년에 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3개 정도가 보조금 신청할 것이라는 사전신청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예산 9,000만원에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어쨌든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재지정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고 신규는 최대 5,000만원이고,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예산도 보면 “예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1,000만원이고, 1개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신규)”가 5,000만원, 1개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연장)”이 3,000만원, 1개소예요. 그래서 연장은 됐어요, 지금 보니까 1개소가. 그렇지요? 그래서 3,000만원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재지정으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마을기업 대상으로 이 공모사업의 신청의사를 먼저 물었을 때 3개의 기업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기업이 재지정 기업인지 신규인지 그 다음에 고도화인지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2개 기업이 신청했어요.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개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준석위원

그게 이유가 뭐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백준석위원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용산구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2022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3,000만원이 삭감돼서 9,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고 3,000만원만 또 집행이 된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것도 연장만 된 거고. 그러니까 계속 마을기업이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마을기업,

백준석위원

그래서 예산도 줄어들고 그 줄어든 예산에서 또 6,000만원이나 불용되어 버리고 약간 이렇게 보여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마을기업이라는 기업은 있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7개의 마을기업이 있으면 그 마을기업이 국고를 받기 위한 공모를 하는 거지요. 그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법인에 대한,

백준석위원

3개의 기업을 예측하셨다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백준석위원

그런데 2개가 안 됐다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 2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 마을기업은 1개만 된 거지요.

백준석위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계속 예산 집행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또 불용도 6,000만원이나 되고. 이게 조금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을 그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사실 보조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 용산구 입장에서는 많은 마을기업이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성화 됐으면 하는 좋은 바람은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이 있는데 불용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실제로는 한 군데만 된 거지요.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음 관련된 것도 맞나요, 지금? 질의하는 게 맞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부서가 하도 헷갈려서 지금.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3,640만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위탁업체에다가 그대로 또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청년지음 민간위탁 업무를 할 때 청년지음이 청년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수탁사업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위탁 운영을 주면서 그러면 사업까지도 주겠다, 뭐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0월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현재 청년지음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청년 1인가구와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민간위탁이 아마 약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기존에 1,6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3,240만원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지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구에서 400만원 전용한 거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보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앞쪽에 보시면 ‘청년활동지원 및 역량강화’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이 시비로 내려온 이 보조금하고 매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1인 기업 사업을 사실 ’21년도에도 했고 ’22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0:10으로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청년활동지원 역량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바로 집행이 됐을 텐데,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부분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400만원 예산이 전용돼서 실제로 사업은 민간위탁 여기에서 같이 한 거지요.

백준석위원

이게 보면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1인가구도 요리합니다.’ ‘혼삶의 기술’ 해서 전부 교육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강사료 지급하고, 그렇지요? 홍보하고 물품 구입한 것을 보면 세 가지 다 교육프로그램이 맞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세 가지의 큰 타이틀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한 과정별로 3개 정도 따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면 심리 상담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마음공작 중’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나의 해방일지’ 이렇게 단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3개 정도 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 1인가구들이, 지금 이 사업은 2021년, ’22년도에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비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많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비 편성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니트족(NEET)도 많고 이러다 보니 뭔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거라든가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세부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겁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업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인가구 지원 프로젝트 사업결과보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돼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답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지역경제과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부서가 많이 하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를 하면서 센터를 운영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제품을 어떤 제품들로 구매를 했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혹시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성과보고 108쪽이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성과지표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용산구에서 굉장히, 저희 지표가 “총구매실적”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봤을 때 작년에 용산구의 총구매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용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을 사는 것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지 않으면 저희들의 목표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용산구에서 물품 구매가 굉장히 많았다든가 하면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하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단순히 총 구매액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물품을 더 많이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구매액으로 지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미재위원

올해부터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네, 청년창업지원센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한강로에 있는 해링턴에서,

함대건위원장

청년지음 위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청년지음 위층에 있지 않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해링턴 건물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거기 불용액이 1,173만원이 됐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191쪽.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여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 다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이인호위원

실적이 좋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실적이요?

이인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청년창업이 그렇게, 청년창업이 아니라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적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초기 창업자들이라든가 사실 창업한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오셔서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성과에 대한 자료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 4개 기업 정도가 매출이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인들 좋은 실적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 저기인데. 퇴직금은 1인당 500만원씩 잡았네요, 보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인호위원

‘산출근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직원 퇴직금. ‘산출근거’에 보면 ‘퇴직금’을 “500만원×2명”이라고 잡았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둔 건가 해서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퇴직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똑같이 500만원씩 2명을 잡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지금 예산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인호위원

산출서에 보면 500만원씩 2명을 잡았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기간제가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두 분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 2명을 500만원씩 1,000만원을 잡았어요. 어떤 기준인가 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에 그분들이 두 분이 다 퇴직을 하셨어요.

이인호위원

아, 퇴직을 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두 분이 퇴직하셨는데 한 분은 2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퇴직금은 기본적인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분들의 계약기간이든가, 이분들이 계약종료가 되면서 그만두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혹시 2023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의 5대 어젠다(Agenda)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잘 모릅니다.

윤정회위원

일자리정책과이니 세계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보스가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인식조사’를 보면 최근 3년간 주요 위험요소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이 꾸준하게 있다가 올해는 생계비 위기가 급부상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정부가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앞으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작년 결산 때였지요. 제가 9월 22일에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현황이나 구인구직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요구를 하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매해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해에 맞춰서 꾸준하게 잘해 오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매칭되는 실적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시스템 자체나 이런 게 지금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고 올드한 방식이다 보니까 점점 매칭률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를 받고 작년 구정질문 때였지요. 10월 26일에 디지털 채용전환사업 관련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했고, 감사하게도 집행부에서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22년 12월 15일에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개 기관이 맺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윤정회위원

그 후에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업무진행이 더디다는 것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먼저 일자리플러스센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시스템은 저희 용산구가 구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구축해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5개 구에 대한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자료가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올드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용산구가 아닌 25개 구에 대한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스템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의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와서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입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사실 구인·구직을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하는 기업체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같이 집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매칭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5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건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치는 조금 적지만 실제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작년 연말의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기업하고 뭔가를 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일자리 매칭을 하는 그 기업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했을 때에는 거기는 방향성이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거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의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저희 용산구가 홍보를 해서 뭔가 업무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기업에서 약정서에 없는 부분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셨대요. 어쨌든 기업의 그런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도 끝나고 저희 용산구는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상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에서는 민관이 협력해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골목상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자정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가 MOU를 맺을 때, 업체나 저희 용산구가 MOU를 맺었을 때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들 중 일부를 이미 서울시에서 다른 은행이나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MOU를 맺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잘 홍보도 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는 부분이 매우 아쉬워서 조금 더, 지자체와 이태원, 이렇게 4개가 맺었잖아요? 그쪽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되면서 멈춰 있었던 시간들이 꽤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MOU를 체결할 때 세부적인 것은 실무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업이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는 법률자문도 받았었고 나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윤정회위원

협약 이후, 이게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MOU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왕 협약을 맺었고 내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 쪽에서 있다면 충분히 더 상의를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발언을 하게 되었고, 지금 조금 미비하게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의논을 해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나 정부뿐만 아니라 용산구에서도 잘 진행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도 그 사업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다시 한번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질의해 왔지만 우리 구의 청년 비율이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청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사업과 정책들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구나 이런 데의 예산을 좀 검토하셔서 나중에 본예산 수립할 때나 내년 예산 수립할 때나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 구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서 193~194페이지 쭉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 국고이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쓰는 구비 매칭 외에 구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이 비용이 거의 유일해 보이거든요. 사회적경제팀 부서의 직원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도 알고 그래서 업무의 과다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안)을 보면 평가지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나 매출액으로 사회적경제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 기업이 설립되고 그 기업에 예산으로 구매하는 게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걸 기업의 수로 판단하거나 우리 구에서 쓰는 예산 얼마를 사회적경제, 물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율의 일정 부분 구매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우리 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떤 게 불만인지 어떤 것을 채워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파악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센터 그리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60개의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했던 행사 내역들을 보면 ‘더마실카페’ 같은 데에서 소규모로 하는 장터 이런 것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얼마 전에 본위원이 다른 구의 모습들을 보니 이런 기업들의 장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 게시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구의 게시물을 보면서 ‘참 부럽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내년에 기업 ‘구매율’에 대해서 ‘구매액’으로 조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기업들의 어려움이 뭔지,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서를 보시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와 매칭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 용산구의 입장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제가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기’ 출신인데요. 창업을 해서 2년 동안 사회적기업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아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에너지를 많이 안 써요, 사실 자치구들마다. 지원센터에 거의 일임하는 거고요, 대부분. 그래서 부서의 인력도 팀장님 외 두 분밖에 안 계신 것이고. 사회보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 그냥 다 매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2억 2,000만원에 플러스 5,000만원 해서 사회보험료까지 해서 2억 8,000만원인데 센터의 센터장님과 팀장 두 분, 세 분의 인건비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냥 운영비만 나가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인건비랑 같이 나갑니다,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지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함대건위원장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안 늘 겁니다. 기업의 숫자가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한 번에 5년 이상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해 있는 기관도 10개소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떠납니다. 강남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의 입주율이 높은 것이고요, 몇몇 업종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업종 중에서도. 어쨌든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었지만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구에서 우리 구의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