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YMCA에서 2년씩 3회에 거쳐서 위탁을 받았네요.

예.

현재 문제 됐던 것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큰 문제 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는데, 3회 수탁했는데 수탁의 횟수는 협약체결에 대해서 관계없나요?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입찰해서 보덕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위탁을 우리 조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3리터에서 1리터 만드는 그런 개정안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봉투잖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이 업체 제작 계약을 체결한 걸 말씀하시나요?

예.

현재는 저희가 홍성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궁금했었는데 이걸 집합소라고 해야 되나 도매라고 해야 되나, 마트나 소매점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뿌리나요? 아니면 우리 집합소나 어디 뭐 도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어떤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제작된 봉투를 소매점까지 판매하는 곳까지 어떻게 보면 배달해 주는 용역도 별도로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소매점에 뿌려주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제작된 봉투를 보관하고 있다가 소매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곳까지 직접 배송을 해 주는 체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대행하는 곳 그러니까 배달위탁 대행하는 곳에는 연에 1억 정도 용역비를 저희가 배달용역비를 주고 있고요, 그쪽에서 판매를 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판매수수료를 시로 납부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안 제8조의2 1항은 상위법령인 제16조의3 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해당 상위 시행규칙에 동일한 사항이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도 동일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간작업 예외라든가 3인 1조 작업 예외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환경미화원들 의견 수렴하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되는 전후에 저희가 저희 지역 가곡환경 미화원들하고 여러 차례 그 조합원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 부분이 좀 민감할 수가 있어서 이걸 조례를 저희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도 긍정적으로 받은 바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작업시간이 새벽 4시부터 1시 정도까지 작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6시부터 주간작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면 제도적으로는 사실 전환은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제도 전환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에 근무해 오던 분들이 사실 주간으로 전환이 되면 급여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으로 치면 600만 원 정도 급여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평소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작업하면서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주간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본인들의 생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간으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수당으로 돌려가지고 많이 보전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하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3인 1조 같은 경우가 운전수 포함해서 3인 1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업은 2명이 하는 거잖아요.

예, 운전수가 반장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는 2인 1조인데 1명은 운전하고 1명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5톤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작다 하더라도 작업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1명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데 들어가면 차들도 많고 신호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시내라 하더라도 물건이 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혼자 다 작업이 가능한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3인 1조 작업을 예외로 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가곡환경 미화원들이 3인 1조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2인 1조도 그 이하의 어떤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조례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3인 1조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2인 1조로 하게 된다고 해도 뭐 타지역사례를 보면 지금은 운전자가 운전만 하고 2명이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전자가 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체계를 같이 협의한 다음에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침에도 주간작업 3인 1조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또 어쨌거나 지자체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어있다 보니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3인 1조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정말로 그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개정하는 사항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의2 제2항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조항 제목에 “적용의 예외”라는 문구를 넣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1항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제1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제2항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제가 공지드렸던 대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항만수산과장 김선태입니다. 당진항만친수시설 업무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1468호, 제안이유,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기지 준설토 처리와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공동 추진하며, 그 지분비율은 시 1%, 공사 99%로 정하는 협약체결입니다. 주요내용,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기지 준설토 처리와 당진항만친수시설을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으로 공동시행하며, 그 지분비율은 당진시 1%, 한국가스공사 99%로 정함. 예산조치, 발생되는 제반비용 부담은 지분비율에 따름. 호안축조공사비 578억 원의 출처는 2021년 당진항만친수시설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다음,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동의안, 개요, 당진항만친수시설 위치, 당진시 송악읍·신평면 제1농장방조제 전면해상.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그리고 81조에 따라서 위원장은 녹음 녹화촬영이라든가 중계방송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요청이 왔던 당진신문에서의 촬영은 허가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468호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항만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민법 등 관련법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에 대해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 보면 항만법 제2조에 항만 친수시설 내 허용가능 시설은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공원시설, 인공시설로 제한을 두고 있는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4조에 항만시설용지에 대한 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에 매립지 준공 후 1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시 그러한 취지의 부기등기도 경료해야 하는 점, 민법 제264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토지의 용도가 친수시설 목적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목변경 등 공유물의 변경 행위를 할 경우 공유자인 당진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점 등 제한사항이 있으나, 민법 제263조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지분매각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항만 분야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2021년도 업무협약안과 2023년도 업무협약서 간의 장․단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책적, 정무적 결정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법률 자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공유물 분할 금지, 독자적인 관리 행위 통제, 공유물 지분 매각 제한 등의 약정 체결을 구체적인 계약 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에도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 절차를 실시하여 능력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의장님 한 5분 정도, 지금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휴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한테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예.

5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집안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이죠? 변경.

예.

그 변경 내용이나 간단히만 적어놨는데 이 내용대로 먼저 번 동의안과 이번 동의안의 차이는 당진시 1%, 그다음에 가스공사 99%로 한다 그 내용 말고는 전번 협약하고 거의 똑같죠?

예.

그럼 만약에 이번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동의를 오늘 자 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이 가스공사의 일정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어라하고 이 실무진하고 저하고 뛰어도 될지 말지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나누어 드린 거기에 보시면 맨 밑에 평택시하고 해수부 동향이 있습니다. 이 친수시설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국가가 예산을 세워서 국가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준설토 65만 루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송 분쟁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저들이 해양수산부가 왜 머뭇머뭇거리냐면 평택은 몇 만 평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2만 평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큰데 토지를 매립한 후 그 시설을 국가보고 해달라고 할까봐 저희 시장님하고 평택청장하고 지난 5월 24일 날 친수시설 관련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평택청에서 시장님께 “왜 항만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하지 그러면 이게 빠르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함정이 있죠, 무엇 때문에, 국가가 12만 평을 해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친수시설의 관리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왜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갑니까?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시장의 통제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동의안이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될 건가 먼저 번 동의안으로, 이게 변경 동의안 아닙니까?

예.

그럼 먼저 번 동의안대로 가겠네요? 변경 동의안 부결됐으니까.

못 가죠.

왜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부터 계셨던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동의를 2021년 9월에 해 주었는데도 먼저 김홍장 시장님이 그것을 포기하셨잖아요, 일기장에 있습니다. 이 일기장에 우리 시장님이 포기를 하셔서 제 일기 내용에 “진짜 공무원으로서 허탈감을 느낀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복사 해 달라면 복사를 해드리고,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쓰신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아니 답변 답만 하세요, 답만.

예.

과장님이 쓰신 거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번 동의안 때는 김홍장 시장님이 뭐를, 연임을 안 하겠다고 삼임을 안 하겠다고 이미 불출마 선언한 이후죠?

동의도 같은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답변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사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바뀔 때죠? 시기가.

아니죠, 많이 남았었죠.

얼마 안 있으면 바뀌어요.

아닙니다, 그 해를 넘겨서...

해만 넘기지 그 이후에...

거진 1년 정도는...

몇 개월 후에 바뀌더라고요.

1년입니다, 1년.

1년이에요? 내년이 분명히 넘어요?

1년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후던데 그러면 그 사장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차피 처리를 안 하고 다음 후임한테 넘기는 게 맞아요.

시장님도 임기가 6월 30일까지 아니었습니까? 동의는 9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9개월 이상 남았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의안은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통상적으로 체결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그 지금 과장님이 옛날 뭐를 내비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수기로 자기 혼자 적은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판단하는 게 그거에 대한 답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자기도 물러나고 가스공사 사장도 물러나고 그러니까 후임한테 넘기는 게 맞다 그리고 후임이 지금 그 이후에 가스공사 사장도 그렇고 우리 오성환 시장님도 그렇고 바뀐 지가 지금 근 1년이 됐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1년이 거의 됐잖아요, 아직 안 된 게 아니고 거의 됐다고 내 얘기했죠.

예.

답변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아니 1년이 안 됐으니까 안됐다고 답변한 게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거의 1년 됐죠?” 이렇게 물었죠 그죠?

예.

그런데 왜 답변이 어떻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 “1년 됐죠” 했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거의 1년 됐죠” 얘기했죠.

그런데 그전에 제가 답변할 때는...

아니 그거만 대답하라고요, 그거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그리고 단답형을 이렇게 요구할 때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면 되요, 구차하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당장 준설토가 제일 문제죠, 준설토는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만들면서 99 대 1로 만들면서 이게 무조건 의회에서도 통과되려니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 정도 자신 있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안이 2021년도 8월 달에 똑같이 재현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아시니까 갯벌을 보존해라! 이 사업을 하지 마라!...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거에 결론만 내겠습니다. 지금 이건 분명히 변경 동의안이고요, 그렇죠?

예.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이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면 먼저번 동의안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이건 변경 동의안인데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어요.

부결되면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해지는 거죠.

왜 불가합니까? 먼저 번 동의안이 있는데.

아니 시가 재정부담이 어려우니까 99 대 1로 간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변경 동의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경 동의안이라는 것은 먼저 번 동의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대답만 하세요, 먼저 번 동의안에 대해서...

아니 왜 내가 제 소신을 밝혀야죠, 왜 예스, 노라고만 하십니까? 위원님만 주장하시고 왜 답변하는 저는 생각도 없이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변경 동의안 아닙니까?

맞죠.

변경 동의안이라는 내용이 그러면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면 그러면 먼저 번 동의안이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장까지 갖고 와서 설명드린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먼저 시장님 계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갔어야죠,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저도 질의를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아니 왜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이고요, 그러니까 제 소견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변경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모든 게 먼저 번 동의안도 끝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먼저 번 동의안도 이건 아무 효용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질문을 우리 국장님한테 할게요, 과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하부, 상부시설을 나누어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보도에 나온 대로 하부와 상부시설을 해수부에서는 단일권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들 판단은 상부시설도 별개로 해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나 절차에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하부, 상부 시설을 나누어서 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가능하다고 하면 상부 친수공간 시설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다만, 상부시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친수공원이라는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봐요, 국장님 말씀하신 시에서 재정투입하는 방법, 또 민자하는 방법, 또 가스공사가 직접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수공간 상부시설만 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재정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한다는 것이 사실...

용역한 거 있잖아요, 용역결과.

용역결과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재정투입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우리 지금 약 500억 정도가 없어서 지금 땅을 못 사는데 이것을 재정투입해서 친수공간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공사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현재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의견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행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투입도 어렵고 가스공사도 안 되고, 그럼 한 가지 민자가 남았는데 민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말씀 그대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자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민자를 줄 수가 없죠? 가스공사가 민자를 줄 수 없으면 누가 민자를 줍니까?

제3의 사업자를...

사업자를 민자를 주려면 시에서 주던가 가스공사에서 주던가 해야 되잖아요, 가스공사는 민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당진시와 가스공사와 공동출자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 구도나 아니면 구도를 떠나서 당진시와 가스공사가 공동출자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가스공사하고 협의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민자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스공사는 민자 못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에서 줘야하는데 시에서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시에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절차 행위가 필요하다면 당진시와 가스공사가 협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친수공간 상부시설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민자를 주던 우리 시가 지자체에서 줘야 되는데 가스공사는 민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가스공사가 민자를 줄 수가 없다, 가스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민간사업자인데 가스공사가 민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가스공사도 친수공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상부시설, 그리고 재정 투입도 불가한 상태이고, 민자도 불가한 상태다, 그러면 상부시설을 어떻게 시설 계획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시가 주도를 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진시가 1% 지분 갖고 민자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하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나누어드린 유인물 여기 두 번째 보면 친수시설은 제1편 6장 1-6의 2에 보면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국가 관리 항에 대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준공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관업무 등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항만친수시설의 기본골격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토록 되어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아까 들었고요, 국장님! 그런 절차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진시가 친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서를 넣어서 지금 친수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의가 가부를 떠나서 이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친수시설이 아니라 준설토는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

가부를 떠나서 준설토야 친수시설 못 오면 평택 투기장으로 가겠죠, 그렇죠? 가부를 떠나서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가스공사가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해수부가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당진시가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부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평택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냐? 지금 어쨌거나 지난번에 해수부 입장은 상하시설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는 그 이후에 평택청이나 해수부하고 별도의 논의가 있었냐? 상부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시 계획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23일 날 우리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친수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실무과장이 항만물류과장 박승희 과장인데 박승희 과장하고 진지하게 우리 한진에서 한 3시간 정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4일 날 다시 한번 또 만나서 협의를, 저희는 물밑으로 이것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니까요, 뭐 항만수산과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토가 지금 평택으로 가게 될 사항이 됐으니 준설토를 지금 우리 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대안을 여쭈어보는 게 해수부에서는 어쨌거나 상하 하나의 시설로 보고 있고 지금 당진시에서는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평택청에서 승인은 하지만 해수부 동의없이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지금 항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사실 관리 지침에는 상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예산으로 정부 예산이 확보해서 해야 한다는 지침상에 명기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게재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말씀인데 저는 이러한 항만친수시설 준설토에 대한 투기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당진지역에 투기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평택에 관할되어 있는 곳으로 투기가 된다면 시민정서상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이라든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가 이루어진 뒤에 그런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헤쳐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론은 평택청이나 해수부하고 지금 어쨌거나 협의사항이 없잖아요, 이 시설에 대한, 친수시설을 나누어서 하건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가 하건 어쨌거나 당진시가 평택청하고 해수부하고의 빨리 이것을 협의를 해야 이 사업 진행, 당진이 준설토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청하고 협의한 문서 뭐 나누어서 하건 하나로 가건 99 대 1로 가건 좋다 이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평택청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문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준설토를 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 동의 이거 가부 상관없이 준설토는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평택청 협의하셔서 우리 의회에 문서로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나누어드린 세 번째 장에 보면 이 사업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가스공사가 지난 4월에 우리보고 후속조치 이 문서를 보냈는데 의회 동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 문서를 보내드리지 못 했죠, 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과장님! 질의할 사람 많으니까요, 물을 때만 대답하세요.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이걸 계속 궁금했던 사항인데 2021년도 그때 당시에 지금 호안 축조 공사비가 약 480억 정도 지금 보다 약 100억 정도가 다운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 있었나요? 그 이후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이 2021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이 동의 요구를 하는 시점은 2021년 7월 달에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안 축조공사비는 정확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분히 저희 의도가 공무원 의도가 있었죠. 뭐냐면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와 예타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낮추어서 그때 당시 418억 원으로 의회 동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418억인가요, 저는 480억으로 봤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578억이면 거의 한 25% 정도 이상 지금 상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99 대 1이든 뭐 1%든 이걸가지고 말씀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지 이걸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이지도 더 가져올 수 있고 이런데 공사비가 578억으로 거의 못 박은 상태에서 99 대 1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중앙심사투자위원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보면 이게 지금 공사비가 용역한 데는 지금 한 군데일 거 아닙니까?

예.

설계변경해가지고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지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상하게 불과 뭐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벌써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가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또 이것을 용역을 우리 당진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한 건가요?

578억 원은 저희 시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한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78억 원이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늘면 늘죠, 지금처럼 모든 게...

예, 그러네요 저는 생각할 때 4백 몇 억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이 저도 달리해야 되겠는데 이런 공사비가 벌써 100억 이상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참 이상한 게 우리가 3대 때 이게 다루어져서 동의안을 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가스공사에서 계약체결이 안 됐잖아요, 가스공사하고, 우리가 해 주었던 것은 MOU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던 거고 3대 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이게 3대 때에서 그렇게 부결된,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된 그런 사업안을 가지고 이게 왜 변경 동의안으로 올라왔습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네요.

먼저 그 418억, 그러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당진항만친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이것은 김홍장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오성환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별개에요. 김홍장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은 그때 끝난 거예요, 왜 가스공사하고 계약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오성환 시장이 새로운 협약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변경 동의안이 아니에요, 변경 동의안이라는 것은 옛날에서 연장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지적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가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1%, 99% 권리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용역을 준 바로는 공유물분할금지약정 강화를 해야 된다, 계약서를 체결할 시기에, 그래서 지분이 우리가 적다 보니까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50%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우리가 준공 후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을 꼭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준공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스공사에서 솔직히 상부까지 공사한다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상부까지 뭐 공사 한 적이 없잖아요, 그쪽에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러면 매각을 했을 경우 당진시가 우선 협상대상이 되어야 된다, 당진시가. 타 업체하고 매각협상을 하기 전에 1차 적인 게 당진시가 매각협상 대상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공사를 끝냈을 경우 지금 준공 후에 10년이면 우리가 또 이 공사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따져서 15년에서 20년 후를 봐야 되는데 이 15년에서 20년 후에 토지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가스공사하고 얼마만큼 토지가격을 협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충분하게 이렇게 넣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걸 변경,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기본계획 변경하려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거쳐서 도지사, 시장 협의를 거쳐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도지사나 시장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큰 우려할 사항은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 하부시설, 상부시설 함께 해야 한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해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이거 해수부에서 이런 얘기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단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전에 옛날에도 이 친수시설에 대한 것을 알아볼 때 해수부에서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협의만 되면 해수부는 다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쪽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참 난해한 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 용역 준 그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부분이나 이게 법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청 시 지상시설 건축계획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것을 제가 항만법 제9조 2항 제4호를 보면, 4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법 제9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 된다. 제5호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써 투자계획, 보존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공관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를 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항만법 및 항만법 시행령의 규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청 시 반드시 지상시설 건축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지 않다, 법으로도 이것을 상부하고 하부를 같이 해야 된다는 법령의 근거는 없다, 나와 있는 곳이 없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상 이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서 지금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문제를 또 거기에서 또 그걸 알아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진작에 의회하고 소통만 좀 됐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회에서도 저희가 용역까지 주면서 알아볼 만큼은 다 알아봤고 이제 시간 더 끌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평택한테 땅도 뺏기고 더군다나 흙 없어서 매립도 못 하는 데다 매립까지 해 주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집행부가 마지막까지라도 잘 이렇게 위원님들 존중해 주면서 설명 잘 드려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번만큼은 집행부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만이 집행부에서도 그 계약조건이라든지 계약에 대해서 세부계약 조건같은 것을 진행할 수가,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야 동의를 해 주어야만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를 이번만큼은 해 주어서 당진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방금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다시 똑같은 것 같고 올라오니까 이건 변경안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민법 검토를 보면 263조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변경으로 보느냐 관리로 보느냐 이게 쟁점이더라고요, 이 부분 한 가지 하고, 여기 보면 약정은 5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약정을 잘 넣어가지고 우리가 공유물의 분할 금지, 독자적인 관리행위통제, 공유물 지분매각제한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약정이라는 것이 법률검토해보니까 이게 지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걔들이 안 지켜 주면 소용이 없어요. 아시죠?

예.

약정은 5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약정을 해놔도 걔네들이 나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지분을 매각하거나 해도 그 계약서에 있어도 소를 제기하면 구속권한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 민법 263조에도 나오지만 10년이 경과한 후에 가스공사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지분 매각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 이게 법률적 검토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법률용역을 할 때 우리 행정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법률검토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저희가 나누어드린 대로 보면 이 친수시설이라는 이 사업을 고시하는 기본법이 항만법입니다. 항만법 5조에 의해서 고시가 됐어요, 항만친수시설로,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용도변경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심도있게 그 변호사님이 검토를 해 주었다면 굳이 민법을 안 따져줘도, 왜 그러냐면 이 재개발법에 보면 용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나 승인을 안 해 주면 변경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으로 보면 지분 51% 가진 사람이 49% 그 권한 하나도 제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안 해 주거나 뭐하면 못한다, 1%란 말이에요, 1%. 그런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항만법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첫째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1% 지분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슨 제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스공사가 그래도 공기업인데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들이 아무 이유없이 99%를 내고 당진시가 하라는 대로 인허가나 뭐 이런 것 갖고서 과연 할 것이냐? 이게 저희 시민들이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항상 이 지분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해서 시민들이 “아! 당진시가 하려고 하는 게 맞구나!”라고 설득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고 우리 주장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하고 화성하고 평택이 성구미 앞에서 화성시 우정읍까지 해서 이게 이제 평택당진항으로 국가관리무역항입니다. 항만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항만구역은 누가 관리하냐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수시설 이 고시된 지역이 일반공유수면 일반해역이 아닌 국가항만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친수시설이지만 이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기본시설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승인이 없으면 절대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말고요, 과장님 지분 매각은 지금은 지분 매각도 우리가 한번 항만법으로 다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분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분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산 사람이 그 지분만큼 자기가 권리행사나 사용수익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친수시설의 관리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분매각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10년 동안은 제한되잖아요.

나머지 친수공간이라든가 항만법에 적용을 받지만 지분 매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다 이거죠.

10년은 팔 수가 없죠, 항만법에 의해서.

제가 그 법률검토할 때 10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10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법률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항만법이나 친수공간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행위는 할 수 없으돼 지분 매각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이 제일 얘기한 것 지금 김봉균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의 얘기는 공유물분할금지 그다음에 독자적인 관리행위통제, 공유물지분매각제한 이런 것을 넣어도 만약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더라, 여기에 대한 것은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서영훈입니다. “가” 동의합니다.

전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부”입니다.

윤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부”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가” 동의합니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전 “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인 저를 빼고 전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가” 3명, “부” 3명으로 가부동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은 가부동수이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위원 성명] 1.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