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외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정혁신관 이상범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실 간부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민석 시정혁신팀장입니다. 박민영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최은영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3개 팀, 정원 18명, 현원 18명이고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주요예산사업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4건, 총사업비는 4억 440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사업이 3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건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전체 사업비 집행액은 5800만원으로 집행률은 13.1%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이는 상반기와 하반기 말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혁신과제 발굴ㆍ관리를 통한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300만원으로 시정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한 시정혁신단 운영 활성화사업과 시정혁신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공론화 관련 사업입니다. 10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정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시정혁신단 회의를 총 43회 개최하였으며 36개 시정혁신과제 추진 관련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분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신규혁신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와 시정혁신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상하반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서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입니다. 행정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혁신 추진 기반 강화와 자기주도적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7600만원으로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 운영, 혁신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천 혁신주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ㆍ창조ㆍ균형을 이끄는 사람들 ‘소창균 이사’를 12개 팀 61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공직자 정책연구 모임 혜윰과 정부혁신과제와 연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주간 운영과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시정혁신 가치공유 및 확산을 추진하고 혁신아카데미와 공직자 연구모임 혜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 관리입니다. 소통ㆍ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제안문화 확산을 위해 총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ㆍ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공직자 창조혁신개발대회 개최 그리고 제안ㆍ협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 등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추진실적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우수제안 8건을 선정ㆍ시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일상 속 작은 행복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11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ㆍ선정 중에 있으며 협업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협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공직자 창조혁신개발대회와 대학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우수제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해소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공직 전반의 적극적인 행정문화 정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9300만원의 사업비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사업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 군ㆍ구 규제혁신 TF 운영계획 및 규제혁신 추진계획,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6월 공감더하기사업 대상부서 선정과 규제혁신 TF회의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연중 개최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사전에 담당관님께서 양해말씀을 구해 주셨지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관련된 자료가 양면인쇄가 아니라 단면인쇄가 된 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소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던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거예요. 이런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이 책자의 폼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업무 형편에 맞게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이라든지 예산사업보고서나 이런 데 같이 겸해서 하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용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으니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혁신관님께서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ㆍ하반기 말에 집행을 하는데 저는 분배를 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료로만 보면 그냥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없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분기별 혹은 월별로 행사를 몰아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사업의 편중을 골고루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집행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메우려면 편중을 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시정혁신관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시정의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정혁신을 해 오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혁신관님?

저희가 어떤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것은 단기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선8기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북부권 종합발전이라든가 교통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케일도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과제에 집중을 하고 어떤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 성과마다 사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반기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단기과제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든가 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여예산을 너무 갑자기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절차 개선 완성한 것들도 있고 해서 성과별로는 과제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간보고회 할 때 나오는 결과를 갖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장기ㆍ단기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는 어떤 사업들이고 단기는 어떤 사업들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장기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개발 같은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균형발전분과 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행정혁신 같은 것들은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 집행부 내부에서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혁신관이 출범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시정혁신관에서는 시정혁신관 담당 부서에서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혁신관 측에서 다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여러 부서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시정혁신관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TF를 만들고 분과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일부 지적을 했지만 옥외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획조정실이 있고 정책기획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시정혁신관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복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업무의 중복성을 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혁신이라는 것은 집행부 내에 있는 공직기강이라든지 혹은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직성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혜윰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혹은 주니어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혁신관이 정말 잘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뭔가, 공직문화에 가장 필요한 게 유연화거든요. 유동성인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획일화되고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깨는 게 저는 시정혁신을 하는 가장 주요업무,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로 봐야지 너무 거대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꾸 다뤄버리면 오히려 다른 부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작년부터 해 왔던 혁신 TF라든지 분과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을 하든가 TF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의 중복 문제는 저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가 옥상옥이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어쨌든 저희가 각 실ㆍ국하고 이견이 없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같이 나가는 성격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맞춰나가자라는 쪽에서만 하고 있어서 실ㆍ국에 부담이 안 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의 36개 과제 외에 추가적인 사업 발굴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태까지 연구해 놓은 것들을 보고 리스트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것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존 위원회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도 새로 신규영입 같은 것도 추진해 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책연구모임인 혜윰이랑 주니어보드 그리고 혁신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주니어보드, 혁신아카데미, 혜윰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혁신아카데미는 대상을 한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리더자 과정에 대한 리더십, 세대 간에 소통관계 그다음에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중간관리자도 아니고 MZ세대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에 소통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혜윰은 정책연구모임입니다. 시정에 발전될 수 있는, 저희가 공모 주제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자율 주제를 줘서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주니어보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직 5년 미만의 MZ세대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기존에 공직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 것에서 보고체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방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모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혁신 역량 제고 실적을 판단하실 때 혜윰이랑 주니어보드에서 제안한 건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니어보드에서 제안한 것은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부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기존 회의 보고방식이 페이퍼 위주라고 하면 하위직 직원들이 ‘보고방식에서 페이퍼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줄여보자.’라고 해 가지고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식 문화가 그전에는 과장님들을 돌아가면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다,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퇴근이 앞에 다가왔을 때 정시퇴근들 안 하고 자꾸 눈치보게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개선하자.’ 그래서 정시퇴근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직원들 간에 서로 도우면서 개선하자라는 캠페인 이런 것을 다양하게 펼치는 그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윰 같은, 그러니까 주니어보드랑 혁신아카데미는 확실히 공직 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혜윰 같은 경우는 시정 정책에 관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차피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혁신아카데미도 5급, 7급이 있고 주니어보드는 9급이나 MZ세대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혜윰에도 7급이나 9급이 많다고 들어 가지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전혀 아니네요?

네, 중복은 아니고요. 혜윰도 모집할 때 5급 이하 시, 군ㆍ구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아, 시, 군ㆍ구 포함이에요?

네, 그래서 구에서 참가하는 팀들도 해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해 주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은 바로바로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에게는 크게 무엇이 혁신이 됐고 규제개혁을 했는지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합리한 규제 발굴 주요 현황은 어떤 것인지 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주요활동 현황 또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전부를 다 표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시정혁신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관님 어쨌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권이 교체되면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혁신관 쪽에서 혁신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보조금사업 그다음에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올해 내로 혁신관 쪽에서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행안위에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핸들링은 하지 마라.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시정혁신과제 발굴, 역량 강화와 시민소통 및 공감의 시정혁신 구현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총 8011만 5727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하였습니다. 4쪽 세부내역입니다.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만 7727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과다지급분 환수에 따른 6만 8000원,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8000만원 등 총 8011만 5727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예산현액 3억 7439만원 중 93.4%인 3억 4968만 1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70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 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서 1억 7865만 311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집행사업으로는 시정혁신단 운영, 혁신주간 추진, 혜윰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 관리를 위해 1억 2306만 7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사업으로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안심사수당 및 사무공간 혁신사업 등에 6162만 7450원, 8쪽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대학생 아이디어 소논문 시상, 국민 제안 우수자 등 시상에 1870만원, 공무원 연구동아리 혜윰 우수연구 성과포상과 시정경연대회 및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 등에 4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2949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사업으로는 적극행정 지원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1220만원, 규제개혁 간담회 및 적극행정 교육 등을 위해 560만원, 9쪽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사업진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00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011만 5727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8000만원은 2021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평가에서 3위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7439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4968만 1440원으로 집행잔액은 2470만 85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시민 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1억 7316만 5210원은 시정혁신 과제 발굴 운영 지원 2928만 5550원과 혁신아카데미 운영 6010만원, 혁신주간 추진 4994만 6700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정혁신 과제 발굴 운영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에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시정혁신단 전체 회의 및 4개 분과회의 참석수당, 세미나 비용 등에 집행한바 2022년도 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6162만 7450원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800만 300원, 사무공간 혁신 4372만 7150원 등 총 3건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무공간 혁신사업은 소통ㆍ협업 가능한 수평적 사무공간 창출이 목적인 만큼 사업완료 후 조성된 사무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측정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공간혁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870만원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110만원, 대학(원)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전 시상 1065만원, 국민 제안 우수자 등 시상 695만원 등 총 3건을 집행한 사항으로 실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920만원은 적극행정 업무 추진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한 사항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에 187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230만원이, 일단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집행잔액 230만원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시상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학생 소논문 시상하고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우수제안에 대해서 포상금을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아이디어가 적게 채택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포상금 범위에 따라서 포상금액도 조금 달라지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적게 채택됐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닌가요?

홍보가 안 됐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저희가 공고해서 들어오면 단순 민원성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으로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민원성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채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건수가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현액에 관해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포상금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단 민원성 시책이나 아이디어 부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나 공모한 부분의 공모전 시상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이 직접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실제로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 걸로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 2편, 노력상 1편 해 가지고 3편이 선정됐는데 하나가 문화상 수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해 달라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센터에 문화상 수상자들의 푯말 같은 것을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정책과에 검토여부를 저희가 의뢰했을 때 문화정책과에서 ‘올해 안에 검토해 가지고 가능 여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강화군에서 어떤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부분을 e음카드 지역화폐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장려상으로 채택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축산물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강화군 농축산과에서 ‘지역화폐로 해 주겠다.’ 해서 반영된 사례가 있고요. 또 대학생 아이디어 소논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0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줬는데 그중에 3편이 청년세대와 관련된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3개의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올해 시정반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국민 제안의 우수시상을 저희가 6건을 시상했는데 그중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하는 굿모닝인천소식지에 보면 시민들이 아이디어나 어떤 것을 우편으로 낼 때 거기에 우편 절취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들이 ‘뜯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잘 뜯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동상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바로 시정조치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택시운수과에서 반영한 부분인데 장려상을 받은 부분 중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을 영종지역에 한해서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장려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택시운수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상을 받은 부분 중에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안내멘트에 도로의 넓이나 이런 것을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시책 중장기적으로 우수사례는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는 하고 있고요.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에 바로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시정혁신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22회계연도 세입에서 간단한 것 궁금해서요. 출장여비 및 급량비 과다지급해서 6만 8000원 환수조치한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어떤 사유예요?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의 일상경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 4시간 이상을 달면 2만원씩 출장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4시간을 달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복귀한 것은 4시간이 안 돼서 2시간 출장을 하고 나오면 1만원씩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일상경비 감사에서 지적돼서 환수조치됐다는 그런 사례 그래서 6건에 6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밥을 먹게 되는데 식사를 하고 초과근무를 안 한 분이 대조해서 1명이 걸려 가지고 8000원 환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 이런 부분들에서 매몰차다라는 생각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직사회이고 또 집행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 잘 지켜주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과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거지만 저도 보상금,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작년도 결산사항에 보면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기준이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상금 혹은 보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액이 각각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포상금은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자들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공직자 창조혁신개발대회에서 우수자들은 얼마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에 대한 포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얼마를 주면 적정하다, 금ㆍ은ㆍ동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상 같은 경우는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동상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정된 금액에 대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딱히 얼마를 준다라기보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 그 부분이 수립될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별로 결정이 돼야 시상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원래 우리가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대상 얼마, 장려상 얼마 이게 딱 명시가 돼서 나오잖아요. 명시가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딱 산정하고 산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얼마 얼마 해서 합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획단계 이후에 시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자격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년도 차까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불용이 남는다 그러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규모를 다음부터는 약간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자격기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남는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어디 가서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편성했는데 자격기준이 안 맞아서 돈이 남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서,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액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가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소논문 심사나 공직자 창조혁신개발대회 딱 틀에 박혀 있는 대회는 저희가 시상금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오는 제안에 대한 시상금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과 관련된 포상금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제안심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변동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22년도 보상금 관련된 부분들 예산이 얼마였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22년도에 기타보상금이 2100만원이었고요. 포상금이 4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출된 부분이 공무원에 나가는 포상금은 4500 중에 427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금은 2100만원 중에서 1870만원이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는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동결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확장됐나요?

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조금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포상금 규모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고 공무원 부분들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강제로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특히나 제안심사와 관련된 부분들, 불용이 났던 그 심사 부분 공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보시라는 얘기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년 관련된 부분에서 제안을 해서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한 거죠?

다시 한번만, 어떤…….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안이었던가요? 제안 관련된 청년 부분들에서 3개 정도?

말씀드리면 대학생 논문 공모전에서 들어온 부분이 청년세대 육성 및 생활여건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제출된 부분이 있는데 제안내용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확대와 전공이 불일치해 가지고 직업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 확대할 때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해서 확대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논문 하나랑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신 것 자료로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네, 논문집 나온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네, 맞아요. 왔는데…….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할 때 부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 이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것에서 그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국 추천이 있고요. 개인들이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 추천은 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성과를 냈다고 그러면 국장님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개인들이 ‘나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해서 개인으로 추천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이라 함은 시민이 느끼기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추천 방안은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시민추천 방안, 시민추천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상대상을 선정할 때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사례로 들어오면 그것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순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점수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추천하는지 찾아보니까 부서가 추천을 하면 내외부 전문가 실무심사를 거치고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이 심사점수에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추천부터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 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적극행정이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은 다른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에서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적극행정은 규제,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애매모호하고 해도 될 것 같고 안 돼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면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데요.”라고 얘기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도 안 해야 되는 조항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는 사람을 하는 거라서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친절해서 “우리 민원해결을 잘해 줬어, 거기 다리 좀 놓자고 했는데 그 민원을 들어줬어.” 이것은 이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적극 친절한 유공공무원이 되겠죠. 약간 그래서 성격은, 이것은 이 일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규제완화하고 규제 쪽하고 관계돼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라는 뜻이라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원에 적극 대응했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에 적극 대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게요.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한테 제가 사업을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교육에 관한 것은 법도 없고 사실은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유기지 운영하실 때 청년들한테 근로계약서 작성을 교육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다 보니까 “요즘 인천시에 전세사기 등 전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교육을 하는 것에 더불어 월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가 교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조례에 없지만 좀 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민 중에서도 추천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민원해결만 적극적으로 해 줬다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데 인천시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추천하시고 그것의 효과를 실감하시는 분들이 추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그런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관님 제가 이것은 주지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관, 담당관실은 소관 위원회가 행안위라는 것을 주지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특별승급 관련된 기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현황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특별교부세,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민 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 관리,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3개 팀, 현원은 14명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329억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1.6%가 감액되었으며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 추진 예산 3억 8400만원이 인구가족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1개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사무분장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2023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총 4건으로 총사업비는 310억 6300만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143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6%입니다. 보고서 15쪽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입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인천청년 면접 지원사업, 인천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총 98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7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제고 및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의 장기재직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청년 구직자에게 교육과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인천 청년도약기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총 36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2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쪽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업을 통해 대학생 및 지역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진로설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접 지원사업으로 산업별 직무특강 등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관내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설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대학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총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6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제안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참여기구를 다양화하고 청년공간 등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정책홍보 및 참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청년의 지역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기능별 청년시설을 권역별로 확대ㆍ구축하기 위한 인천청년공간 확대 구축사업, 청년정책 정보획득과 지원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천청년포털 고도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4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 쭉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산집행 상황 이래 가지고 16쪽에 봐도 대부분 사업들의 집행률이 100%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은데 집행률이 100%인 게 어떤 건가요?

집행률을 잡을 때는 시의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전액 이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현황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수탁 현황이 TP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집행률이 100%라고 그러면, 결국에 총괄 타워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런데 수탁을 해 가지고 사업위탁을, 사업경비를 다 준다고 해서 ‘100%다.’ 이러면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여기 추진실적만 봐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신청건수가 3712건인데 목표 대비 47%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100%가 채워지지도 않은 것이고 면접 지원 드림나래 같은 경우도 286인데 결국에는 7.9% 달성인데 이 자료상에만 보면 위탁비를 위탁으로 다 줬다고 해 가지고 100%로 치면 뭐랄까요,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런 양식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추진실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상에서 보면 위탁을 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행률만 100%다 이렇게 나와 있지 어디에서, 집행률에 대한 100% 사유는,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률이 이 시점에 대해서는 한 30% 내지 40% 정도 집행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100%다 그러면 대부분 의아해 합니다. ‘이게 단기사업인가?’ 단기사업이 아니라 한 연간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100%로 한다고 그러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집행부 내에서 자료작성이나 이것을 집계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기재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도 이러한 지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 어떻게 보면 그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제안인데요. 청년공간이 올해 몇 개소가 생기죠?

올해 4개소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구ㆍ강화ㆍ연수구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중구ㆍ강화ㆍ연수ㆍ계양입니다.

계양입니까. 그러면 지금 4개소는 다 부지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건가요?

네.

그러면 예상으로 언제 개소되는지도 일정이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네, 공간별로 다르기는 한데 빠른 곳은 7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 11월까지는 다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계속 얘기를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각 군ㆍ구에 청년공간이 지금은 대부분 군ㆍ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개소식만큼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개소식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방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청년공간은 그렇게 방문을 하기가 사실상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개소식 행사라도 잡아놔아 우리가 가 가지고 공간이 어떤지를 보지 아시겠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대부분 8090 MZ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 가지고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다가 “청년공간이 어디예요.”라고 말하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청년포털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착수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죠?

11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이요?

11월이요.

11월이요. 그러면 고도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당연히 지금 있는 정보들이 청년정책사업들이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가장 크게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자료들을 제출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보 제공받은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지원인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현재 본 위원이 제안하기도 했지만 소모임식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소모임 구성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지금 하시는 분들?

소모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임명되신 분들은 임기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가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선발을 하는 건가요?

네, 새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선발될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죠?

네, 아직 인원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저번에 본 위원이 발대식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청년공동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라고 봐요,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라든지 혹은 기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저는 좋게 봤거든요, 선발되신 10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담당관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청년공동체가 활성화돼야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 것들을 혹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정책만큼은 거버넌스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대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의 협조라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의 소관 위원회가 행안위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쨌든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행사 시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담당관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정착과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151억 656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2억 8521만 742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6억 4664만 6047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 경상적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5940만 2073원을 수납하고, 5쪽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5억 8724만 397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 지방교부세의 경우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6억 841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국고보조금으로 117억 420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의 경우 2억 1242만 9695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334억 4160만원 중 99.9%인 334억 3681만 304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78만 695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540만원, 여비 103만 1100원, 업무추진비 359만 6000원으로 총 1002만 7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출장감소 등으로 총 77만 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출연금사업은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1억 8500만원, 중소제조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35억 4010만원, 중소제조기업 재직청년 복지비 지원 드림포인트 12억원, 11쪽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1억원으로 총 60억 251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역 4개 대학 취업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원, 고용노동부 직접 지원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3억원으로 총 4억 7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직접사업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운영사업 및 ’22년 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총 7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창업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7억 2341만 7000원,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억 2825만 8000원, 12쪽 지역 내 스마트혁신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억 5355만 1000원, 지역 내 성장유망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5억 8750만원으로 총 88억 9272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10개 군ㆍ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국비 10억 5089만 2000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보조사업은 내륙접근이 제한적인 영종도 내 청년공간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으로 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으로 21억 8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79억 6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만 35세에서 39세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인천시 자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27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 구직역량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사업은 2억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융 및 경제지식이 부족한 청년에게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재정설계사업은 ’22년 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 기반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6억 4111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인천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은 분과사업비와 회의수당 지급 등으로 1억 9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관리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 3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 및 타시ㆍ도 방문이 현저히 줄어들어 집행잔액 86만 2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의 경우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20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및 2020년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총 307만 6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51억 656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2억 8521만 742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 5억 3395만 7940원은 2021년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181만 9752원, 2021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150만 1035원 등 총 9건의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8840만 2940원으로 이는 2019년 드림For청년통장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인데 2019년 사업의 집행잔액을 2022년도에 세입조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117억 4201만 9000원은 인천지역 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9억 6875만원, 청년 월세 비용 지원사업 53억 1000만원 등 총 7건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조치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중 1차 교부액을 사업부서별로 나눠 세입조치하기 위하여 5억 370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억 1242만 9695원은 2021년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333만 7744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9082만 9291원 등 총 4건의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억 9082만 9291원으로 집행률이 68.3%로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4억 4160만원으로 지출액은 334억 3681만 3045원이며 집행잔액은 478만 6955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년정책 추친 및 일자리 지원 출연금 60억 2510만원은 인천청년 면접 지원 1억 8500만원,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35억 4010만원, 인천재직청년 드림포인트 12억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7억 1000만원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6억 1000만원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88억 9272만 6000원은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7억 2341만 7000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억 2825만 8000원 등 총 4건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억 5089만 2000원은 10개 군ㆍ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청년인건비, 창업자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군ㆍ구별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원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지출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의 취업ㆍ창업 등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 6억 4111만 6000원은 강화군, 옹진군, 동구에 청년로컬크리에이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교부받아 용역비, 지역활동비 등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청년로컬크리에이터사업에 선정된 사업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909만 1950원은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9082만 9290원과 2020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청년의 중도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1287만 650원, 2020년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539만 2010원 등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군ㆍ구별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관련해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신다 그랬는데 선정된 사업내역과 군ㆍ구별 구분해서 지출 현황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행안위에 젊으신 위원님들이 담당관실하고 같이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배려도 해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 청년활동사업 촉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고주룡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고주룡입니다. 평소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호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영진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대변인실은 시정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에는 3개 담당관과 9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실 예산액은 179억 7500만원입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8건과 용역사업 1건 등 총 9건이며 사업비는 166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1건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7건으로 사업비는 161억 64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은 1건으로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전체 사업비 집행액은 59억 2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5.7%입니다. 사안별로 추진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지면매체를 활용하여 민선8기 시정 핵심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 홍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5000만원 중 18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9.1%입니다. 16쪽 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1114건, 신문 활용 시정홍보 251회, 잡지 활용 시정홍보 22건을 추진하였으며 신문 활용 기획보도는 87건,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 지원 8회, 인터뷰ㆍ기고문 지원 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사 네트워킹 및 시정성과 공유로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상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5개 방송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정의 맞춤형 홍보로 시정가치를 전파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억 2500만원 중 16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4.1%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TV와 라디오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재외동포청 유치 등과 관련한 캠페인 홍보 5300여 회를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일상과 인천의 관광명소 소개 등 생활밀착형 시정소개를 위한 방송기획 75편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방송기획 기사 11건, 주요 시정 촬영영상 제공 1148회, TV와 라디오 방송대담과 인터뷰 12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역점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TVㆍ라디오 캠페인과 시정공감을 위한 주요 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민선8기 주요 정책의 시정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시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7.8%입니다. 20쪽 추진실적입니다. 60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등 97회의 배너, 캠페인 등의 시정홍보를 추진하였고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매체 및 해외 매체를 활용해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홍보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주요 정책과 인천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시정 종합매거진, 홍보용 책자, 인터넷 신문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99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2.7%입니다. 22쪽 추진실적입니다. 매달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중문소식지 ‘인천지창’과 격월로 영문소식지 ‘인천 나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포털과 인터넷 서점 등에 전자책을 제작해 홍보하고 카카오 채널 ‘인천시미디어’를 통해서 인천의 정보를 메시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원기자들과 함께 인천을 알리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담은 인터넷 신문을 발간해서 주 2회 뉴스레터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언론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해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중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7.3%입니다. 25쪽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언론 지원사업 공고ㆍ접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개 지역언론사의 1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중간점검 및 교육, 성과평가, 정산 등을 통해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홍보 메시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대형 동영상 전광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통해 친숙한 시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공감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9500만원 중 4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9%입니다. 30쪽 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인천알리미 가입자를 4만 1000여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13개 매체의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과 10개소의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형 시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SNS 및 인천시 인터넷방송,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ㆍ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89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6.6%입니다. 32쪽 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1800여 건을 제작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매체에 홍보하고 포털 브랜드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본격화 등 영상 콘텐츠 130여 건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서 매체의 영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3쪽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34쪽 인천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브랜드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만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시민소통을 통해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9%입니다. 37쪽 추진실적입니다. TV, 라디오 광고, 바이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천브랜드 활용 도시 마케팅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인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메타버스 도시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 인천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천 고유의 문화, 역사 등 유ㆍ무형 자산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브랜드화해서 도시 이미지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소통형 캠페인을 통해서 시정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평역 미디어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정 콘텐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6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2.3%입니다. 40쪽 추진실적입니다. ‘걸어보자 인천 보물 섬레길’ 행사와 노후화된 캐릭터 조형물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평역 미디어 전광판을 통해 시정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시정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의 발전상과 비전을 강조한 종합 홍보 공식 영상을 제작해서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에 인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0%입니다. 42쪽 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영상 제작업체 공고 및 제안심사 등을 통해서 2월에 시정홍보영상 제작업체와 계약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비전 제공과 품격을 높이는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대표 정책 브랜딩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구현을 목표로 인천 도시브랜드 글로벌화를 추구할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고 세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6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제안심사 1위 업체와 실무협상 후 계약체결을 완료했고 계약금액은 1억 4830만원입니다. 6월 중순에 계약금액의 65%가 선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도시브랜드 글로벌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세부 계획과 단기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지난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결과 물가상승분과 당초 공사비 과소반영, 필수공사 추가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증액사항이 발생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 완료 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재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OBS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고주룡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데가 도시브랜드 관련돼서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계인천’이라는 말이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인천’이라는 말은 몰라도 ‘마계인천’이라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다 알 정도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브랜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단어,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뉴스를 보더라도 ‘인천’ 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무슨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인천의 어디, 인천 세 모녀, 인천 전세사기, 인천 강도’ 굉장히 많죠. 하여튼 무조건 ‘인천’이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보면 ‘화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주룡 네, 연쇄살인사건.

네, 연쇄살인. 그런데 그게 되게 오래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화성시민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뉴스나 이런 데서 ‘화성’이라는 말을 ‘화성’ 하면 떠오르는 연쇄살인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화성이라는 데가 예전 사람들은 몰라도, 예전의 60~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태어나신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주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세 모녀 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인천은 모든 것들이 인천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나 이런 발생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나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지역언론사와 전국지 언론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협조도 부탁드리고 설명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시브랜드 쪽의 운영위원들,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혹시 범죄도시3 보셨어요?

고주룡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예고편만 봐서.

범죄도시3에도 인천 남항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남항에서 어떤 ‘하이퍼’라는 신종마약이 유통되는 시발점으로 인천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아무리 저희 시장님이 노력하시고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정말 인천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들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상 저는 솔직히 ‘마계인천’이라는 말이 없어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으셔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나쁘게 인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깨지지 않으면 인천을 오고 싶겠어요? 저도 화성은 예전에 살인사건만 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화성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화성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데니까 거기 가면 논두렁만 있을 것 같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고 싶다는 생각을 1도 안 해 봤었어요, 왜냐하면 화성은 위험한 동네니까. 이런 이미지가 정말로 이게 첫인상이 너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화성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인천에 안 와보신 분들은 ‘인천은 굉장히 그런 도시구나, 무서운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주룡 네, 저희도 노력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코미디빅리그에서 ‘마계인천’ 짤방을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혹시 이름이 누구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주룡 개그맨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TBN 쪽에다가 PD와 얘기를 했습니다. 개그의 소재로 삼는 것은 좋지만 항상 인천은 왜 안 좋은 이미지만 나와야 되고 인천 출신 개그맨들인데 그래서 본인들의 개그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릴 생각은 없지만 짤방으로 나왔을 때 ‘마계인천’이라는 제목으로 섬 네일(Thumb nail)이 붙어 가지고 그런 것들 시정을 요구했고 지금은 ‘마계인천’ 이런 것은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개그 소재들을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조금 양아치적인 소재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고주룡 그 해당 개그맨한테 얘기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인천 출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그를 하겠죠?

고주룡 네, 인천 출신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냥 단순하게 인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부각시키는 것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어떤 인프라도 생기고 재외동포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써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불균형, 지역발전 불균형에도 일조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도, 청라 이쪽 사시는 분들은 인천에 산다고 안 해요. “청라 살아요, 송도 살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만약에 인천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많으면 인천에 산다고 인천 송도에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갈라치기가 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언론의 방송이나 이렇게 호도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도시브랜드나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도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종 방송 언론매체들 있잖아요. 아니, 인천에서만 그렇게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9시 뉴스를 보면 딱 그냥 인천에서만 ‘아, 전국에 있는 사건은 다 인천에서 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언론도 약간 경쟁하듯이 ‘인천’ 자가 들어가면 뭔가 더 자극적이게 느껴지고, 왜 그러냐면 시청자 입장에서 ‘인천’ 자가 들어가면 왠지 자극적인 것이고 뭔가 댓글이나 반응이 더 뜨겁고 이러니까 ‘인천’이라는 말을 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인천’ 자 들어가면 더 클릭이 많이 되거나 이러니까 더 많이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에서나 아니면 시민들 홍보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고주룡 홍보자문위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송에서 그렇게 자꾸 인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화성시민들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빠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해야지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천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마계인천’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브랜드 우리 대변인님께서 정말로 잘 재정비하셔서 언론이나 이런 것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인천’이라는 말이 좋은 것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만 다 쓰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건ㆍ사고들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주룡 네.

그런데 보도가 되냐 안 되냐에 다른데 왜 인천만 보도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저희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주룡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들도 유명 개그맨들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해서 좋은 이미지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47페이지 보시면 계양방송통신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2020년도 12월 달에 사업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때 시 그리고 공공건축가 그리고 OBS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때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고주룡 네, 103억입니다.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사비 과소반영과 필수공사 추가로 인해서 2개를 합치면 8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시랑 공공건축가랑 OBS랑 같이해서 공사비용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공보관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알고 계시는지, 물론 임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혹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주룡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 103억이 됐었고 그중에 설계가 4억 5000이고 공사비가 9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102억원이 나온 게 공공건축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네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낙찰가율까지 정해져서 대충 100%에 낙찰이 안 되고 한 80%에서 85%에 낙찰되니까 한 103억 정도 공사비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그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OBS 측에서도 설계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2017년도에 준공돼서 공실 상태로 오다 보니까 약간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되는 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1년 동안 설계용역을 하던 와중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시 시에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책정을 했더니 하자보수가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전기차충전시설 한 3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이 돼서 47억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석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이것이 아니고 왜 많이 들어갔냐는 게 이것 빼고 나서 한 66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 66억 정도의 비용들이 실제 품셈하고 실제 공사비 단가하고 조달청이 기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12월 달경에 공사비에 대해서 협의를 그냥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고주룡 그렇죠.

단독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분은 어차피 47억이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필수공사는 이해하겠지만 과소반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했을 때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주룡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당초에 지금 얘기한 대로 왜 그 당시에는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되느냐를 질의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에서 102억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OBS와 인천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공건축가가 협의해서 당시에는 그 액수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까지 고려하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갔었을 때의 방송시설 부분에서 새롭게 산정되면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시 됐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주룡 네, 말씀 주십시오.

OBS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으시죠?

고주룡 네.

OBS 측의 의견은 어때요?

고주룡 OBS 측의 의견은 그 속마음은 100%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OBS는 작년 12월 달에 방통위로부터 재심의 허가조건, 5년 동안 재심의 허가조건에 인천시로 본사가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BS도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천에 이전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OBS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OBS에 페널티라든가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고주룡 시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됐든 법적으로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고주룡 법적으로는 OBS가 5년 안에, 방송 재허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OBS가 오지 않는다면 방통위에서는 OBS의 방송허가권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고주룡 OBS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주룡 네, OBS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BS에서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고주룡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늦어지는 것뿐이지 OBS를 유치할 거다라고.

고주룡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OBS에서 안 들어온다, 5년 안에 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법적제재를 가할 생각이신 거예요?

고주룡 5년 안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27년 말까지 OBS는 들어와야 되고 방통위에서 그것을 한 번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2027년까지 OBS가 인천으로 본사를 옮기지 않는다면 재허가 승인나는 데 굉장히 큰 제약요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OBS는 인천으로 유치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주룡 변함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29쪽, 30쪽에 시정홍보 보시면 추진실적에 행정체제 개편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 이게 그냥 단순히 문자발송의 홍보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신 건가요?

고주룡 알리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주룡 알리미는 주로 문자.

그냥 단순히 문자 보내는 홍보예요?

고주룡 네, 문자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 가지고?

고주룡 그런데 알리미 가입자는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분들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체제 개편 행정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1차, 2차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2차 때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담당 부서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에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1차 때보다 2차 때 설문ㆍ여론조사가 호응도가 떨어져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변인 쪽에서 문자, 단순히 알림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조사하고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1년 3만 2000명이고 ’23년 올 4월에 4만 1783명 이렇게 단순히 보내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고주룡 그 부분에 일단은 그분들한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게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 주민설명회 관련된 것도 있지만 다른 내용들도 알리미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을 하겠지만 이것 두 가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 이것에 대해 그냥 단순히 문자로 알려주는 정도네요, 홍보라는 게? 적극적인 것보다 그러면 소극적인 홍보밖에 안 되는 건데요?

고주룡 이 부분과 관련돼서 홍보기획담당관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지금 알리미가, 홍보기획담당관 한영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문자를 보낼 때 문자하고 그다음에 링크, 주무부서에 들어가서 홍보정책에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섬 네일 위주로 세 가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희망해서 시정에 관련된 것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수요도는 굉장히 만족도는 사실은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51세 이상 분들,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SNS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자에 대한 수요도가 40대 이상이 61%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자기 니즈에 맞게 인천 시정홍보를 원하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또는 가입자의 성별이라든가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높다고 해서 다음해도 높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그게 가장 주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 보내서 본인들이 시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는 정도 이거네요, 적극적인 홍보는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려면 인천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할 때 시민들이 제대로 알게끔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주룡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적극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리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 게 알리미입니다. 좀 더 기능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여러모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문자의 알림 정도로 현재는 그런 것 같은데 이왕 할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시정에 시장님이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민선7기 때의 잘못이라고 할까, 오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 전달이 잘못 되어져 있어 가지고 마치 정상화가 됐는데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예산 같은 것 올해에 작년, 재작년 이럴 때보다 삭감되어진 게 그때는 불법이든 뭐든 간에 많이 줬으니까 좋은 것이고 지금은 합법적으로 적게 준 게 잘못됐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는 시정을 제대로 홍보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니까 올바른 의정활동, 올바른 시정이 돼도 제대로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돈만 많이 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단순히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문자 알리미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할 거면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주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고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영진 홍보기획담당관께 질의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강화도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상 콘텐츠 제작 그런 것을 시정홍보라든가 생활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라이브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인천사람이 인천을 잘 모른다라고 저는 외람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외주 중심으로 하시죠?

네, 1년 단위로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영진 홍보기획담당관님께서 자주는 못 가시겠지만 섬을 체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천을 사랑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생활문화 관련해서 특히 인천이 서울과 다른 점은 168개의 섬이 있고 해양주권, 수산 또 접경지역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릅니다. 아시죠?

네.

따라서 적극적인 섬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서울과 다른 점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사실은 제가 홍보담당관을 하고 있지만 인천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더 열심히 알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8개 인천의 보물섬 관련돼서도 인천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도시브랜드 자체가 인천이 알고 보면 굉장히 보석 같고 보물 같은 곳들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같이 시정홍보에 녹아들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한영진 홍보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렸지만 다른 담당관님도 마찬가지라서 대변인께서 일련의 관련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책임자라든가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고주룡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험해 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홍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저는 섬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문화도 있고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적으로 연평도 꽃게축제가 금번 주말에 이뤄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숙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기획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관에서 SNS나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인천광역시 유튜브 구독자 4만 명 정도 달성했다 이런 게 주요 성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충주시가 가장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충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크게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살펴보고 있다가 유독 부천시가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유튜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 살고 있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부천시에서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구직자들에게 유튜브를 편집하고 찍고 촬영하고 이런 것을 강의하고 반드시 이게 실습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실습을 할 때 본인들이 직접 배운 것을 토대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유튜버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천시에 살고 있는 유튜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마계인천’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에서 마계인천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마계인천이라는 키워드가 확대ㆍ재생산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화하려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SNS 공간에서도 인천의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일반시민들이나 유튜버들이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유튜버들을 양성하고 실습을 통해서 인천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끔 한다면 그것 하나하나가 인천시의 재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크리에이터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한 10명 정도 선발하셔서 편집 같은 것은 다 여기서 지원해 주고 소재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스스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천시처럼 유튜버 실습강의를 해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TP하고 또는 연관된 그런 교육 있는 콘텐츠를 담고 있는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고 다음 회기 때는 이러한 10명 단순한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인천 젊은 세대, MZ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제언 위주로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자료를 보고 할 텐데요. 일반 현황 3쪽을 보면 정ㆍ현원 인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정원은 52명이고 현원이 50명입니다. 2명 정도 모자란 건가요?

고주룡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급, 6급, 7급은 원래 기존 정해져 있는 인원보다 좀 더 많은 상태인 건가요? 아니, 적은 거죠?

고주룡 네, 적은 겁니다. 9명 정원에 8명이 있는 거니까 적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채워져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인원 배치가 충족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고주룡 일단 도시브랜드담당관의 1명은 승진 예정자이기 때문에 이 분은 승진 예정이 돼서 담당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급으로 계시지만 5급 T/O가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급과 7급 중에서는 메시지팀과 뉴미디어팀에서 충원계획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충원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보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고주룡 메시지팀에서 사실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제언을 주신 것처럼 영상 쪽을 강화해야 되는데 영상 쪽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쇼츠(Shorts)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할 전문가들을 뽑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아와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킵해 놓고 30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홍보와 관련된 방향을 몇 가지 해서 문자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인천e음 앱도 활용을 하죠?

고주룡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e음 앱은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용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플랫폼을 활용한 건수가?

고주룡 세부적인 것은 담당…….

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e음의 전체 회원은 250만 명이고요. 현재 1일 들어오는 시민들이 40만 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앱을 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정홍보에 관련된 콘텐츠 3개를 열어야지 본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청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PEC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정홍보 콘텐츠는 넣을 수 있게끔 그 플랫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관 부서가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에 관련된 콘텐츠는 같이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톱3를 선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배너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카드뉴스 형태로 들어갑니다.

카드뉴스 형태로. e음 앱을 다 쓰셔보셨겠지만 e음 앱을 들어가면 본 위원이 최근에 봤던 것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배너를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너가 뜬다는 게 이용자들한테는 귀찮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는 것에 대한 순기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뉴스 형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과하게 말하자면 품이 더 들어가요. 한 번 더 클릭하는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디테일에서 홍보를 몇 번 더 하냐. 결국에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홍보에서는 조회 수도 무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간편화와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e음에서는 배너 형식을 더 강화해 보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3쪽 대표 정책 브랜딩 연구용역이 5월 달부터 진행 중인 건가요?

고주룡 네.

그러면 이 글로벌마케팅 연구용역에 대해서 대부분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건가요?

고주룡 글로벌마케팅은 한국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외 업체, 해외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건가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진짜 글로벌 이미지네요?

고주룡 네, 맞습니다. 1차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월 달까지 보고서를 만들어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인천세계도시브랜드 포럼도 이와 연관된 맥락인 건가요?

고주룡 이것은 별도로 진행…….

내용이 다른 건가요?

고주룡 네, 다릅니다.

그러면 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은 어떤 내용이실까요?

고주룡 이게 작년에 했었는데 이것도 주무 담당관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을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 자체에서 단독으로 했었던 행사이고요. 이번에는 아시아 도시 포럼이라는 더 큰, 아시아의 각국 도시 정상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 안에 세션으로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을 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한 4개월, 5개월 남아 있어서 저희 브랜드 세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도시브랜드 포럼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시아 행사의 하나의 섹션 포럼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행사 주요 내용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쫌 나올 수 있나요?

저희가 세션1, 세션2 이런 전체적인 행사계획은 시간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어떤 주제 그리고 메인 발제자가 굉장히 이런 행사에는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주제에 맞춰 가지고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그게 언제쯤 나오실 것 같으세요, 한 7월?

네, 한 달 정도 내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안사항 하나 더 말하면 유준호 담당관님이 한번 와 주셨는데 KBS 인천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런 현안사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고주룡 KBS 관련돼서는 오늘 방송주권 찾기와 관련돼서 시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됐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시의 생각은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해 가는 이 방송주권 찾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청료는 지금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KBS방송국이 없는 데는 인천과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방송센터도 있지만 인천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7시에 40분 동안의 뉴스를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국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능이나 교양이나 다른 시사 프로그램조차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KBS방송국 유치에 나서면 시는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방송국 유치에 적극적으로 보탤 수 있는 힘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KBS와 관련된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는지 인지를 잘 못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궁금한 게 OBS가 이번에 경인TV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OBS와 KBS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고주룡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MBC, 부산KBS가 있고 또 부산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공영방송에서 하는 부분과 또 민영방송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2개가 있어도 전혀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OBS 말 나온 김에 저도 집에서 가끔 TV를 보면 OBS가 나오면 OBS는 대부분 경기권 위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다 경기도의회나 지방자치와 지방의정과 관련된 홍보도 인천보다는 경기가 훨씬 압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OBS의 역할이 그런 데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민영방송들이 인천에 없다는 것 자체, 방송국 시설이 없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 캐치하시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하던 것보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이번에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합심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단합해 주시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하고 도시브랜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언론인 출신이시죠?

고주룡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송의 앵커를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변인께서는 언론인 시절에 인천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때 인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방송국에 있는 언론사 분들도 그런 부분에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인천사람들은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인천사람들은 서울에 끼고 경기도에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소외받았는데 거기다가 ‘마계’라는 안 좋은 오명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그래서 도시브랜드라는 가치나 업무적인 비중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범죄도시’ 이번에 나온 영화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마계인천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우리가 해소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요.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맨날 좋은 부분만 부각한다고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결국 인천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일 텐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관심도를 유발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계인천을 굳이 해소하기보다는 마계인천을 어떻게 희석시킬 거냐를 생각해 보시죠.

고주룡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역에서 언론사 생활을 할때는 지역 쪽보다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학교를 인하대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천에 관련된 것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와서 느낀 것은 마계도시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는 관리형 도시라는 부분들, 더 이상 뻗어나갈 데도 없고 더 이상 확장성도 없는데 인천은 기본 인천이 구성하고 있는 땅이 있는 데다가 바다도 있고 보물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매립도 돼 가는 창조형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이미지를 잘 가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이미지를 바로 잡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안 좋은 이미지를 지금 이번에 홍보대사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젊은 분들을 영입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나가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말씀하신 대로 희석시켜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대사가 ‘숏박스’ 김원훈 씨하고 권혁수 씨 등 많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긍정적 기대는 되는데 제일 잘 아시겠지만 홍보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의 홍보예산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버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홍보대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나 공영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유튜브로 그리고 브랜드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은 20대부터 4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가장 주력 타깃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 플랫폼은 유튜브와 같은 SNS나 뉴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노출 빈도라도 높아야 인천이 뭔지 알지 안 그러면 범죄도시처럼 마약만 거래하는 그런 나쁜 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고주룡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언론매체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영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용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홍보기획담당관 쪽에서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홍보기획담당관 쪽의 예산이 올해 예산도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기획관 쪽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되니까 올 연말에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잘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시죠.

고주룡 네.

좀 질의가 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은 주요 시정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시민들에게 시정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고주룡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80만 6617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출장여비 과다지급 환수액 등 64만 9558원과 5쪽에 있는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금 등 2615만 7059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46억 6784만 8800원이며 이 중 145억 6909만 31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00억 787만 985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7%인 9087만 584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액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10쪽 지면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신문매체, 주ㆍ월간지 잡지매체를 활용해서 시정광고와 특집 기획보도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신문구독료, 통신사 수신료, 저작권료 등 시정홍보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입니다. 예산액 43억 4288만 2000원 중 43억 2031만 4756원을 집행하였고 2256만 724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함께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139억 3874만 800원 중 39억 1890만 7160원을 집행하였고 100억 787만 9850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1195만 3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공사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중 과업지시서에 미반영되었던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공조 시스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설계를 실시함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4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인터넷 매체 및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보 발간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800만원 중 6억 3735만 4710원을 집행하였고 64만 5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홍보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인천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을 비롯해서 영ㆍ중문 소식지 인천나우와 인천지창을 발간하고 인터넷신문,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1억 4415만 9000원 중 11억 3972만 5910원을 집행하였고 443만 3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언론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760만원 중 2억 2730만원 집행하였고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보담당관실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입니다. 예산액 3076만 2000원 중 2954만 4730원을 집행하였고 121만 72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입니다. 18쪽 시정소통 활성화입니다. 생활밀착형 매체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8761만 2000원 중 14억 6097만 4080원 집행하였고 2666만 4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2138만원 중 12억 2098만 2360원 집행하였고 39만 7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쪽 행정운영경비는 홍보기획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입니다. 예산액 498만 4000원 중 301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196만 6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설명입니다. 먼저 21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입니다.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및 콘텐츠 강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액 16억 921만 7000원 중 15억 8909만 6530원을 집행하였고 2012만 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쪽 행정운영경비는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입니다. 예산액 2251만 2000원 중 2190만 2770원을 집행하였고 60만 9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550만원이며 8억 5520만원을 집행하였고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주룡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1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680만 6617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를 6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출장여비 과다지급 환수액 60만원은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환수액 10만원과 인터넷신문 우수제휴사 선정 포상금 50만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외 1건 2614만 1535원은 도시브랜드 및 인천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판매수입 2609만 1535원과 2019년 출장여비 과오납액 환수금 5만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에 대한 차이가 과다하게 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6억 6784만 8800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6909만 3106원이고 이월액은 100억 787만 9850원이며 집행잔액은 9087만 584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34억 5000만원은 신문ㆍ통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출한 사항으로 57개 언론사를 통해 기획보도, 신년, 창간특집, 시책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홍보 33억 2470만 4070원은 TV, 라디오 등 15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홍보비 및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공익시정홍보 캠페인 2만 2422회,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310편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방송통신시설 관리 연구용역비 2189만 8800원은 2021년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4379만 7600원을 편성하여 2189만 8800원을 지출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고이월하였던 2189만 8800원을 준공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3억 112만 150원은 방송환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집행한 것으로 당초 설계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겨울철 장비 운영에 따른 스튜디오 냉방 및 소음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조 시스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설계를 실시함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비를 이월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11억 5418만 7800원은 KTX, 시내버스, 인천지하철, 시내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수단과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주요정책,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사무관리비 3만 9000원은 홍보대사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위촉장 제작비이며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급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인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무관리비 9억 8840만 4120원은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메타버스, 인천 크래프트 등 온ㆍ오프라인 국내외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활용 및 마케팅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9586만 2500원은 “제물포르네상스, 인천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인천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이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보관실과 대변인 소관으로 각각 이관되어서 이체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명시이월비 98억 5445만원과 사고이월비 1억 5342만 9850원은 2020년 11월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로 OBS경인TV가 최종 낙찰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송환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2021년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기획용역비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을 위해 98억 7900만원을 편성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3억 112만 150원을 집행하였으나 용역기간 연장으로 공사비 98억 5445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용역비 4억 5455만원 중 집행액을 제외한 1억 5342만 98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억 5550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552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보담당관 소관 지면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홍보 3억 3570만원은 자원순환 정책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57개 언론사 지면매체와 배너를 활용한 홍보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방송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 홍보 4억원은 지상파 TV를 통한 자원순환 정책 홍보를 위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면 계양방송통신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이월이 된 내역이잖아요. 혹시 올해 이 예산이 집행 안 됐을 때 내년도에도 그냥 이월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없어지고 새롭게 예산 재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고주룡 내년에 새롭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 예산 자체가 올해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어쨌거나 삭감이 되고?

고주룡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8월 달인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그때 다시 재편성이 되는 거죠?

고주룡 네.

투자심사가 그러면 그때 230억인가요, 맞죠?

고주룡 5월 말에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열리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지 본예산에 반영…….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심사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7년까지 무조건 OBS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를, 어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OBS에서 안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고주룡 OBS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혹시 제가 답변드리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OBS를 유치하는 것과 별개로 OBS가 인천에 본인들의 사옥을 옮겨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O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인천으로 본사를 옮기겠다고 해서 조건부 심사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OBS라는 방송국을 인천에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지 이 2개가 전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OBS에 대해서 방송국 시설을 유치해 주지 않더라도 OBS는 본인들이 어떻게든 옮겨 와야 되죠.

인천으로 사옥은 무조건 이전을 해야 된다?

고주룡 네, 그게 OBS의 현재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혹시라도, 23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우리가 공사 비용이 없으면 사실 OBS가 사옥을 옮길 장소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7년 전부터 OBS 이전에 관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계양구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당연히 빨리 OBS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방송국이 생겼다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위원님 이것 들어오는 것 맞아요? 언제 들어와요?” 이런 것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론 올 초에도 이것에 대해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보고받았을 때 올해 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계속 한 해 한 해 미뤄지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께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OBS가 계양에 유치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주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OBS 측에다가도 이 점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OBS 측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른다. 본인들이 올해 했던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보면 시 종합매거진 발간에 6억 2902만 9450원, 굿모닝인천 제작ㆍ배포하는 비용으로 개인 구독자 및 다중집합소 배포용으로 44만 4000부를, 시각장애인용으로 9600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발행 부수는 똑같나요?

고주룡 굿모닝인천이요? 네, 똑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실질적으로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주룡 저희는 많은 분들이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굿모닝인천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홍보가 잘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으신지.

고주룡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굿모닝인천 정기구독을 원해서 보내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섬에 가는 부분들이 몇 부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굿모닝인천 측과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늘리는 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보시고 정기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책자로 보는 것보다 파일이나 어플을 통해서 구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은 혹시 구비가 따로 되어 있나요?

고주룡 네, 전자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혹시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

고주룡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 검색을 할 것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검색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카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인천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관심을 만들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상대방한테 보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아웃바운드를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심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바운드만 하시면 관심 있는 분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범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웃바운드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인천카톡에 플러스친구나 맺어져 있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보고 나서 너무 괜찮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주룡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용량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자가 필요한 것들이 공공기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해서 책자는 책자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냥 어떤 특정 인물만 보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정 인물만 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많은 분들이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중문소식지랑 영문소식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광 안내소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홍보지나 혹은 관광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아니면 관광지도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이분들한테, 지금 그것은 되어 있죠? 되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카톡이나 라인도 많이 쓰시잖아요. 카톡만 하지 마시고 라인도 쓰고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SNS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해외에 나갈 때 한국말을 보면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나 소식을 듣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한국에 또 방문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너무 좋은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책자보다도 모바일을 통해서 혹은 어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주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제안에 1분만 덧붙이면 플랫폼 아까 인천알리미도 있고 e음도 있잖아요. 굿모닝인천을 웹진 e-book 거기 플랫폼이랑 연계시켜서 하면 더 접촉성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대변인님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고주룡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영종대교 상행선, 하행 노면에 지주간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게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고주룡 공항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항고속도로요. 그래서 다음 대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고주룡 그 자체는 불법이었고 노후화됐고 전기를 사용해서 위험물이었기 때문에 곧 철거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게 되면 거기다가 홍보판 2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전광판으로만 가능한가요?

고주룡 전광판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 지방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만 가능하고 지방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광판, 야립판이 있거든요. 전광판이 아니고 야립판.

아, 야립판.

고주룡 네, 야립판.

그래서 진짜 인천을 한 눈에 팍 인식할 수 있는 간결하고 또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지적한 바는 너무 글자를 많이 넣어 가지고 운전하면서 광고효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글자가 많다거나 그러면, 전문가들께서 하시니까 제가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항공사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옹진군에도 삼목항 제2청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글자로 했을 때는 지나면서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그림만 집어넣다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광고인지 인식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는 여러 가지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주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 주요시책 홍보, 시정소통 활성화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대변인실에서 지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대영 부위원장님이 진행해서 그런데 어쨌든 대변인 쪽은 행안위 소관 부서라는 것을 알고 행안위와 관련된 소관 부서로서 대변인실은 항상 행안위하고 같이 보고를 하고 주무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변인님이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주룡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럴 때는 행안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고주룡 네.

그다음에 모든 포스트는 대변인님이 하셔야 되고 밑에 계신 공무원들은 대변인을 위시해서 움직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고주룡 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주룡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