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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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고요. 일단 서리풀 아트마켓 관련해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아트마켓은 지난 코로나로 한 3년간 주로 온라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오프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희망자들이나 또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양재천에서 양재천천마켙이라는 이름으로 플리마켓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회 정도 매주 토요일날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찾아주시고 또 서초구에 계신 소상공인 청년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굉장히 많이 밝힘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양재천에 서리풀 아트마켓을 서초구의 대표 플리마켓으로 운영을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박미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주관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 구의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양재천천마켙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성공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저희가 일회성으로 행사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초구의 대표 플리마켓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창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반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정위원

지금 박우만 과장님 말씀처럼 서초구의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등 지원자원과 연계한 서울을 대표하는 상설 플리마켓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이 될 수 있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계속사업으로서 추경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0억원을 신규 편성을 해 주셔서 총 60억원의 기금을 올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에서 금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기금 대출을 시작을 했는데 5월말까지 약 2개월반 동안 총 24억원의 대출이 나가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분의 1 이상이 대출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 도움을 좀 더 드리고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억원을 추가로 편성 전출을 해서 우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박미정위원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지난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52%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기업 연체율 0.09 그러니까 5배 수준으로 1월말 0.44%와 지난해 12월말 0.3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중 대출금리는 5%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0.1% 금리로 대출을 한다고 하면 희망대출 수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출받으려는 중소기업이 많을 테고 공정한 대출 심사를 통해 힘든 중소기업에 도움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어떠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대출 기업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대출심사 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건물 담보가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심사는 1차적으로 저희 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융자 심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구에 심사를 의뢰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회계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조건이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기업에서 연체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전액 신한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많은 중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자금 부담은 없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혹시 현재 우리 기금이 연체율이 있나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연체가 되거나 미납된 사례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서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우만 과장,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리풀아트마켓 운영 관계 여기 보니까 주말만 이렇게 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아트마켓 취지는 참 좋은데요. 지금 벌써 시행을 하셨고 거기에 참여하는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은 기회의 장이 되기 때문에 반길 것으로는 생각하는데 이 장소가 양재천이 사실은 우리 구민들, 강남구도 오기는 하지만 휴식공간, 걷는 쪽인데 장사하는 쪽이 주로 음악회라든지 전시, 조각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이 접했지만 영업하는 행위가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양재1동, 2동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선재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양재천이 우리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는 주요 공간이시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리풀아트마켓의 운영 장소로 결정을 했는데 다만 우리 주민들이 휴식하고 산책을 하는데 또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물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판매존을 사실은 산책길과 중복되지 않게 설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스 운영이라든가 판매존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그 지역이 양재1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양재1동 동장님하고 해당 동의 통장님들하고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폭넓게 우리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리 영동1교 밑에 이런 공간이 외부로 크게 노출이 안 되면서도 수변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변 무대.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 무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변 무대 옆쪽으로 저희가 판매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병두위원

거기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보기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장소도 다시 한번 더 보완을 해보시고 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 서초구가 하는 중소기업육성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규모 면에서 지금 전체 10억이 추경이 편성이 되면 5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에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보다도 구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도 더 많은 쪽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추경 안 하더라도 조금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10억 해도 사실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큰 것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구의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숫자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운영하고 있는 총액이 한 16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 821억이어서 저희 구에 비해서 한 6배에서 7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융자 규모만 비교하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같은 경우에 300억이고 저희가 올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신규 출자가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40억을 신규 출자를 해 주셔서 40억에다가 기존 기금운용예산 20억을 더해서 올해 60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억을 추경을 해 주시면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약 일곱 번째 규모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요령이 닿는 한 최대한 신규 출자를 확대를 해서 저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3번째이고요. 융자 규모는 아홉 번째예요, 아까 일곱 번째라고 했는데 아홉 번째.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10억을 만약에 해 주시면 아홉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병두위원

현상을 말씀을 하셔야지, 통과도 안 된 예산을 해서 7위로 올려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

안병두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 기금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담보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담보력. 그것은 결국은 담보력 있는 것은 굳이 구청이 아니더라도 요율만 그렇지, 일반은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담보력이 잘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진짜 힘들지,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자의 요율의 차이이지,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 쪽은 담보력이 없는 쪽이거든요. 담보력이 없는 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대출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담보력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실제로 자금이 더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초스피드대출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업체당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용도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금리잖아요, 융자 금리. 저희 서초구가 1.5%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5%인데 다만 한시적으로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는 0.1%를 한시적으로 특별 이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은 이미 기간이 다 경과됐다고 보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강남구라든지 용산구, 양천구, 마포구 이런 쪽 같은 경우에 0.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는 왜 있다고 보세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는 기존의 이율이고 0.8%를 하는 데는 사실 0.8%라는 것은 은행의 이율입니다. 은행에서 최소 0.8%의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0.8%를 적용을 했을 때는 구에서는 융자 수입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은행에 최소한의 융자 수수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말까지 0.1% 금리를 적용을 하고 다시 8월 1일부터 새롭게 금리를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1.5%가 아니고 최소 적정이율을 적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마진을 좀 보는 거예요, 1.5%면?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1.5%를 하게 되면 저희가 0.7%의 이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은 진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하셔서 다른 구에 벗어나지 않도록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그 부분은 마치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201페이지를 보시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9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초구는 의류제조업체 소위 말하는 봉제공장 이런 업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북이라든가 주요 구에는 사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업체들이 대부분 지하 좁은 공간에서 환기도 안 되고 굉장히 휴식공간도 없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업체나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류업체 제조공장 환경개선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한 군데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서 설명을 한 결과 저희가 한 군데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7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 저희 구 분담액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업체에는 900만원 지원을 하고 업체가 100만원 자부담해서 총 1000만원 예산으로 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이 의류업체가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응한 것이네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기간이 있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서울시에 가서 사업설명을 해드리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다면 의류제조업체가 지금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꼭 의류제조업체만 되는지 아니면 두루두루 또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있으시면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로드킬 동물사체 장례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증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물이 거리에서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그동안은 사실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생존권을 보호하고 또 동물의 생존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례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일부 추경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20마리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20마리 이상이 장례처리를 하게 되어서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두 정도를 추가로 편성요청을 해드려서 만에 하나 거리에서 사망하는 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이 작년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4마리였어요, 로드킬이. 그렇게 발생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로드킬 발생률이 평균 6마리, 이것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올해 1년 동안 12개월 했었을 때 그 금액이 현재 올해 예산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 계산 아직 안 해보셨죠?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율대로만 만약에 계속 건수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6마리로 올해 3개월 치를 했었을 때 95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추경을 해가지고도 790만원밖에 안 되니까 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최소한, 너무 또 과하게 요청드리기가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적정한 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이 아니고 적정한.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저는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고요.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면적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면적 확대된 부분과 준공 날짜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 2층 기부채납시설에 어린이집과 청년센터를 건립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건립을 추진한 결과 역세권 청약접수를 한 결과 보육수요가 저조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그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전체를 청년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 요청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당초에 청년센터가 있고 어린이집을 하면서 면적도 거의 2배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344.6㎡를 청년센터로 하려고 했다가 어린이집까지 해서 전용면적 631.2㎡ 전체를 청년센터로 하게 되었고요. 출입구를 당초에는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면 어린이집 자체 전용 출입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청년센터는 별도의 출입구를 쓰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어린이집이 조성이 안 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쪽으로 자체 2층에 전용으로 하는 출입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 자체도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적도 늘고 출입구도 변경되고 전체가 전부 다 환경이 바뀌면서 설계를 전면으로 재실시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준공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추경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연내 준공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 사실 올해 예산편성이 전체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하려면 전체 예산이 확정이 돼야 공사도 입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공사하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사기간이 제가 봐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준공 날짜를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센터 가구 및 집기 등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금액이 상당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화된 청년센터의 내용보다는 구체화 되지 않고 대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4월에 관내 청년들하고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청년공간 니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가 또 최근에 조성된 청년공간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청년들에게 어떤 공간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가전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데 확정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 상세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하서영위원님이 청년센터 설치에 대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공간이 늘어난 만큼 이것이 또 잘됐다고 보고요. 그만큼 서초 청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창업·취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처음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보기가 아주 좋게 되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세심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 권복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43페이지고요. 여기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공헌사업의 민의 주체가 어디지요?

고선재위원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체는 어린이, 유아대상, 청소년 대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근거가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고 어떤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추진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을 할 때 환경연극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환경연극프로그램이 27회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27회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7회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횟수입니다. 예산이 더 있다면 더 많은 관내 어린이집을 다 찾아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4000만원 민관협력사업비를 저희가 기부받았거든요. 이 예산 범위 내에 활용 가능한 횟수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기아에서 이렇게 저희 서초구랑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아주식회사에서 그동안 서초구와도 많은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 추가로 더 하고자 의견이 되었고 저희 환경교육에 지정 기탁을 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조금 되면 좋겠는데 단발성인지 이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아와 협력해서 내년에도 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이은경위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혹시 자세한 내용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환경교육예산 기존 예산으로는 유아대상 그다음에 초·중·고 대상,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들한테는 현재 찾아가는 연극 교육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생들한테는 올해 탄소제로 지킴이라는 학교별 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상으로는 주민리더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아대상 프로그램에 신청대상이 기존 예산보다 훨씬 많아서 이번에 기아에서 받는 협력사업비 외에 추가로도 또 기후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요청도 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더 열심히 환경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환경은 저희가 열심히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더더욱 프로그램 조금 신경 써주셔서 더 기아와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 사회공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잘 해주셔서 서초구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지금 기후환경과 예산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맞지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맞지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하서영위원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고선재위원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답변하세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환경보호 일반 안에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도시생태 자연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탄소중립 사업을 저희가 저희 구에서도 전국적으로도 해야 하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안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그린서초프로젝트 예산이 있습니다. 1억 2500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린서초프로젝트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이 기본적으로 저희 기후환경 분야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안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시생태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여기서 지속 가능한 얘기가 요즘 UN에서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Sustainable이라고 해서 고유 명사가 되었는데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보존해야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그런 의미로 요즘에 계속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지속 가능한 ESG경영이라는 것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ESG경영 이란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환경과 기업과 그리고 정부가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분야에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ESG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기후환경과니까 환경 쪽으로 생각을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요. 과장님, 아주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은 관계 부서인 스마트 도시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서초구의 정책 과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것을 알아야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선재위원장

기후환경과장 답변 가능하겠어요? 많은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그러면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공부하는 과정이고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잖아요. 스마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정책과제가 스마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스마트 돌봄, 스마트 참여인데 스마트 그린에 뉴딜 그린 스마트 스쿨 전부 교육도 기후환경 교육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디지털로 안전하고 그린으로 더 살기 좋은 서초, 그린으로 디지털로 안전하고 그린으로 더 좋은 서초예요. 우리 비전이 아시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왜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좀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정확한 어떤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한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지요. 서초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주무부서가 스마트도시과인데 협업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 여기에 대해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관리와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예산책정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물론 과정은 좋은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관리와 평가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게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서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지요. 특히 기후환경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투여가 되는 그런 부서인데 결국은 관리와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시민 사후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교육도 실시를 한다면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한테도 학습 연계지 같은 것을 활동사항을 배포할 거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계속해서 좀 더 더 나은 교육 기후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관리할 예정입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기에 좀 피상적으로 들리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부족한 면을 예산을 더 집행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어떤 평가자료 이런 것 제가 따로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주시하겠습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두 번째로 다른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를 보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여기를 보면 지원내용이 있어요. 제일 아래에 지원에 급식카드 9000원 1식,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1식에 8000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선재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용에 급식카드 1식에 9000원,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에 8000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급식카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주는데요. 거기에 1식에 9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단체급식소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단체급식소에는 1식 8000원씩 해서 아동명수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아동 1명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 1명당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1식을 하게 되면 연중 계속 석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고 방학 중 평일 중식만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어서 이것은 아동들이 필요한 식사를 신청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한카드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신한카드에서 체크카드처럼 되어 있는데 ······.

하서영위원

아이들한테 그 체크카드를 줘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그것을 줘서 애들이 소위 이렇게 밖에서 내가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조금 아이들이 밖에서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체크카드하고 똑같은 카드에다가 아이들한테 신청한 만큼의 그 돈을 입금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식당이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이렇게 사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아주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이신데요. 만약에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이 카드한도, 그러니까 카드가 있으니까 ‘나 배고파’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한도가 딱 걸리면 우리도 카드를 쓰다가 카드 한도가 초과 됩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다른 카드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본인이 굉장히 지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그것 자체를 쓰는 것도 이 아이들은 참, 창피하다는 생각도 할 거고 또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주인들은 알 텐데 사장들은 알 텐데 만약에 카드 초과가 됐다 얘기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과장님. 그 아이들의 어떤 감성적인 면을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크카드 뒤쪽에 QR코드가 있어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얼마 남았는지도 가능하고 아동이 신청한 그 수만큼 1식만큼 돈이 입금이 되고요. 1일 한도가 2만 7000원인 것을 일단 아동들한테 인식은 시켜줍니다. 그래서 매일 아동이 그 식을 먹지는 않지만 1일에 2만 7000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알고 있고요. 체크카드 뒤에 QR코드가 있어서 잔액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 신한카드 체크카드처럼 써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그렇게 밖에서 보기에 이 아이들이 결식지원을 받는 거다고 밖으로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서영위원

몇 살부터 보급이 됩니까? 카드가.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저소득층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다 가능은 하고요. 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지원 가능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한 것이 이번에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아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 수만큼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이렇게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바로 요청을 하고 약간 이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통반장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 이 아동이 결식우려가 있어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아동에 대한 급식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과장님께서도 급식의 지원, 지원 물론 그것이 어떤 행정이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이 아동들의 감수성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고학년보다 저조합니다. 카드가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카드만 내면 쓰는 예를 들어서 ‘엄마 돈없으면 엄마 은행 가면 카드 하면 돈 나오잖아’ 이렇게 하는 어린이들도 있대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아직 그러니까 발달이 고학년보다 조금 인지능력이 저하된 그런 학년이 있잖아요, 연령대가. 그러면 이런 연령대의 어린 아이들이 가서 배가 고픈데 뭐, 컵라면이나 김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돈이 없고 있고 떠나서 이런 것을 좀 과외적으로 어떤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고요. 특히 그 가맹점이 있지요. 따로 그 가맹점에 있는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컵라면 하나, 김밥 하나 갖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자기의 어떤 자멸감, 자괴감이 느껴버려지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떠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 가맹점에 따로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아동청년과도 지속 가능하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제가 조금만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아동들 급식카드로 쓰는 꿈나무카드 디자인 자체가 아동들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안 주기 위해서 일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똑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가맹점도 신한카드 일반 전 음식점이나 신한카드 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가 있어서 아동들이 그냥 카드만 내밀었을 때는 그렇게 결식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없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