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7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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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22쪽에 공공건축물 리뉴얼과 관련해서 LH랑 SH에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최근에 오른 재정 비용 때문에 3000억원 이상 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동의견 회신이 올해 초에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 용역과 연결을 위해서 이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서울시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신청사 추진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LH하고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결과를 최근에 1월 달에 공식적인 공문이 회신되어서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한 가운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전체 저희 신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공건축물과 공공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연계를 지을 수 있게 돼서 많은 고민 끝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연계 개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시설계획과에서 양재역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초IC 구간까지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는데요. 외교원 부지와 그다음에 양재고등학교 그다음에 저희 신청사 부지, 서초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각각의 기관들이, 관리 기관들이 달리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개발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용역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거기에도 양재환승주차장하고 양재고등학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게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들었던 설명이랑 예산 올라왔던 것을 다 뒤집는 새로운 신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아예 새로운 방향성을 새로 제시하기 위해서.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서초타운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종전까지 추진해 왔던 34층 규모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기준에서 만약에 환승센터가 저희 구청 부지와 복합개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되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과업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정태위원

이제 원래 기존에 해 왔던 것이랑은 다르게 새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틀은 똑같지만 자금의 구조나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개발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 구조화에 대한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 저번에 따로 오셔서 잘 해 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직 안이 다 나오지 않은 것으로 설명 들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같이 고려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용역을 몇 번째 주고 있는 것이죠?

김성주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청사 관련해서 딱 3번이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3번이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3억 남짓한 예산으로 3번 정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건은 두 번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한 번 있었고, LH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주관 리뉴얼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앙부서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두 번 했고요. 저희들은 3번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

참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만 들어가고 지금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섹터를 정해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나 이런 양재환승주차장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양재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신다고 용역이 올라온 것인데 이게 과연 그쪽에서도 같이 이것을 호응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 단독으로만 해야 노후된 청사를 빨리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면 이것도 용역만 주고 용역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초부터 이 사업을 복합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서초구 부지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재정사업으로서 단순하게 청사만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인근 시설하고 같이 연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이 지역에 랜드마크로서의 또 환경적 변화가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GTX-C 들어서고 또 R&D가 양재 주변에 들어서고 또 환승센터까지 들어서는 어떤 주변 지역의 중심지 지역으로 발전했을 때 과연 여기에 양재역에서의 어떤 서초구 부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기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역을 갖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청사가 정말 중심이 되어야지만 되고 또 서초구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초구 주관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투심이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도서 작성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두 번의 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가 LH에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제가 의회 들어와서 용역자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용역.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세월에 청사가 건립이 될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말씀드릴 때도 LH하고 SH에서 거기만 너무 믿지 말고 우리 민간업체에도 해 봐라 하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용역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서 헛되이 돈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용역사업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건 있다는 얘기인데 총괄 질의 때까지 청사에 관한 용역한 것하고 혹시 경부고속도로도 있지요. 같이 연계해서 뽑은 것이 있으면 용역 자료 있을 것입니다. 있었던 것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이번에 재산세도 줄고 비용은 주는데 용역사업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점검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업목적에서 보시면 GTX 새로운 광역환승 거점으로 대두되는 양재역 일대를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고효율의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서초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초의 100년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용역과제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리서치들을 통해서 용역과제를 한 번 시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하고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에서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주변 일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양재역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끝나고 나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 있을 때 서울시에 모든 용역을 맡겨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지켜보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서초구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공간계획들이 저희들하고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시점을 놓치게 되면 사실 어떤 저희들이 행정상을 보면 서울시 용역결과를 나중에 뒤집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수렴이라는 게 저희들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바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탁개발에서 어떤 공사 개발방법을 바꾸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용역이 아마 서초구 청사를 개발하기 위한 또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마지막 용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조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심이라든가 이러기 위한 작은 용역들은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복합청사를 위한 또 서초구 청사 개발을 위한 용역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일단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과제를 추진해서 결과를 가지고 의견수렴에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점은 틀립니다. 서울시 용역은 내년 2024년 2월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시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잡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서울시하고 같이 용역사랑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해서 그래야지만 양재역 일대 주변 개발이 어떤 서초구민들 또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기존에 진행했던 용역과제 결과로는 서울시에 그런 적합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은 국토부 리뉴얼사업 선정되고 나서 관련되어서 추진된 용역들이라 지금의 방향하고는 180도 틀린 용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서초타운 복합개발 추진에 어찌 되었든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조금 기존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판단됐던 시점에 저희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따로 들어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용역과제 올라오면서 기존 계획이 어그러졌구나 이것을 불과 몇 주전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을 단기간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자체가 그래서 더욱더 다른 위원님들께 뭔가 설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급성이 정말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경을 갖다가 시급성이라는 어떤 논리하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필요성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업무에 있어서 어떤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급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의견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급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사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방법을 180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든 여기 위원님들 의견수렴하셔서 만약에 용역과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단연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말에 장담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앞으로 이 용역이 7억짜리 용역되면 혹시 1, 2년 이상 가는 용역이고 국장님 임기 내에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김성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용역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청사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수차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수차례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할 때 정말 한번에 끝내야 된다는 의지의 표명이지요.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나 양재역이나 이 일대를 단가 계산했을 때 산출근거를 따진다고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오거든요, 비용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7억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비용이 세수는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큰 용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왕 할 바에는 외교센터까지 포함해서 하시지 왜 여기만 이미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거든요. 향후 계획은 그쪽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어야 한다는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왕 할 바에는 마스터플랜을 거의 다 잡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GTX 서울시 마스터플랜하고 연관을 시킨다는 게 바로 저희들이 그 뜻입니다. 서울시 양재역 일대 마스터플랜이 발표됐을 때 보시면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강남구 지역까지 포함되고 우리 말죽거리까지 포함되어 있고 외교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양재고등학교도 복합청사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양재고등학교를 외교안보연구원 테니스장 그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양재환승주차장도 조만간 사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서울시에서 주차계획과에서도 양재환승주차장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 좋은 게 주변 일대에 대한 각 기관마다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솔직히 양재고등학교는 제 지역구입니다. 2동인데 사실 청사가 35층, 40층 들어가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분위기상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청사가 사실 선다고 하면 학교도 계획이 서야만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교센터는 국가 소유지만 계획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크게 잡는다고 그러면 거기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이왕 할 때 비용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산출근거가 따로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셔서 넓은 미래 비전을 보고 저한테 그런 계획을 말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 안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김성주위원장

계획입니까?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그래서 하여튼 앞서 말씀,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서울시 마스터플랜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이번 용역이 마지막 용역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여기저기 다 넣어서 하는 것도 맞지만 단독 청사만 개발을 했었을 때의 플랜도 혹시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해서 미래비전기획단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개발을 애초에 LH와 SH와의 어떤 위탁개발은 자체적인 어떤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문제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당초 계획대로는 저희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떤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 사업을 해서 단독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현재 1134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기금이.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리뉴얼 사업을 갖다가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 상태에서도 청사를 갖다가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 34층으로 만약에 짓는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 현재 재정사업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 민간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지웅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나중에 뒤집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안전진단도 D등급인 상태고 청사는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5층을 짓든 10층을 짓든 간에 저희 단독으로 짓는 방향도 여기 용역 안에 넣어서 했을 때 저희가 이게 진짜 마지막 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현재 34층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LH와 SH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여건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4층을 고집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용역이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한 거지.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서초구청만 할 수 있는 것 1안하고 그 주변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 2안,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양재고까지 포함해서 여기 양재역환승센터까지 해서 할 수 있는 2안을 하나 하고 그리고 외교센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3안 정도 다양하게 경우의 수로 용역을 줘야만 마지막 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올해 초부터 사실 이와 관련된 개발계획이 서울시 언론도 나오고 하면서 단장님께서 국회도 왔다 갔다 하시고 서울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이슈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GTX-C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지금 일단 계획되어 있는 준공 계획, 준공이 언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GTX-C.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TX-C 준공일자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김지훈위원

대략적인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8년이라고 최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 상황을 볼 때 한 1년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우리 서초타운 복합개발의 목표하는 계획은 언제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의 준공 목표 연도는 2030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2030년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개발 방식을 바꾸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걸 받을 때 10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 지금은 약 2년도 안 남은 시점이 되었죠.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어떠한 구체적인 건물 설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사가 들어가야 GTX-C의 준공계획 목표와 또 우리 서초타운의 복합개발 목표가 좀 맞아서 공사가 길어지지 않게, 공사가 길어짐으로써 주민분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29년이나 2030년 정도 되면 양재역 일대에 어떤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상에 맞는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청사 부지는 2026년 이전에 아마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착공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어느 정도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서초타운 아까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서초타운 관련된 용역, 가장 최근 용역이 언제였습니까?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용역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했던 2020년 1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작성하는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은 한 9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20년부터 해서 21년에 완료돼서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된 게 21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심사 의뢰한 건 그 전년도고요. 그 이후 연도에 또 한 건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 전략수립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2021년 12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 용역은 사실 저희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미 지나간,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용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용역에서 얻어냈던 결과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서울시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LH공사가 계속 계획을 하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받고 나서 예타나 투자심사 결과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볼 때 규모라든지 어떤 전략적으로 34층의 규모가 가능한지 도시건축위원회, 서울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크게 그래도 큰 성과라고 느끼는 것은 제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간 것, 이게 용도변경하는 것이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그런 전략수립 용역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게 15년부터 사실 시작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대 지역 주변 변경된, 변화된 환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청에서 계획한 어떤 그런 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떤 큰 그림이나 용역을 가지고 서울시에 협의를 하는 어떤 자료로 그렇게 활용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지금도 자주 회의에 들어가고 어떤 건의를 하러 미팅을 하지만 그런 단계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양재역 일대가 어떤 큰 개발 호재라든지 이슈나 사회적 어떤 강남지역에서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인지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스터플랜이라는 그런 용역도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서초의 양재역 일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서초IC의 유휴부지 개발 부분도 아마 향후에 이슈가 될 부분인데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작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15년부터 지금 약 8년이 지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양재환승센터도 이제는 좀 다시 개발할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 왜냐하면 거기가 위탁이 곧 끝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또 GTX도 있고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도 2020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초타운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한 이후로부터 시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주변 변화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양재역 환승센터 그러니까 GTX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강남 대심도 터널과 관련된 서울시 용역이 발표되면서, 계획이 발표되면서 반포천으로 빼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서울시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또 고쳐나가느라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양재역 환승센터에 대한 서울시 계획도 지금 우리 구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양재역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김지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 2억, 국비 2억을 들여서 4억원 해서 최근에 용역을 준공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환승센터가 GTX-C하고 최근접한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입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부지의 일정 부분 지상부를 활용해서 지금 분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수대 부분을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하화 개발을 했을 때 지하로 연결하는 구조가 훨씬 더 지상의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용 측면에서 더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포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대부분의 이런 큰 인프라사업들을 사업비 최소화에만 중점을 두고 길게 보고 시민의 안전이나 정말 어떤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 사업비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재역 환승센터도 우리 구청사 광장 쪽 지상부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구청사 단독개발도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지를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변화된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서울시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계획, 그런 것들 구체적인 계획, 정말 정밀하게 설계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다음으로는 서초타운 복합개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 관계기관들은 어느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의 환승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주차계획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환승센터하고 환승주차장 이쪽 부분에 관련된 업무 부서고요.

김지훈위원

큰 기관만 말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서울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있고요. 국토부는 양재환승센터, C 환승센터 쪽하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고까지 확대시킨다 그러면 교육청 협의가 필요하고요. 외교원 부지까지 어떤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외교부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이렇게 많은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텐데 저희들의 지금 진행될 이 수립 용역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지금 용역의 사업 범위, 사업 위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 위치들을 봤을 때 양재종합사회복지관도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들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타운만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어떤 공공시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마스터플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에서 어떤 방향성을 주면 저희는 우리 서초타운하고 연계해서 어떤 시설이 입지하는 건지, 공공시설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해서 한곳으로 일단 통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또 저희 서초 복합타운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유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계획이 됐으면 좋은지 그런 것을 이번 용역에서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지금 서초구 청사 단독개발을 하든 복합개발을 하든 지금 이 구청에 있는 사무실들이 나갔을 때 이 공사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임차료가 일단 어느 정도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저희가 임차료를 계산해 볼 때 한 2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 비용이 들 때 차라리 우리가 양재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예술회관에 이미 거기도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쪽도 개발을 하면서 이 사무실들이 나가서 잠시 머물 곳들 그런 곳들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순환개발을 위해서 이게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것까지 용역에서 충분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제43조의3 위탁개발 거기 7항에 보면 위탁개발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그다음에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서초복합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고려한다면 단독개발이나 그런 어떤 다른 것들 방안보다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100년을 내다보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 잘 반영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수립 용역 21년도 한 것 있지요? 일단 그 용역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중앙투자심사하면서 의뢰해서 작성 용역해서 구비로 9500 맞지요, 950인가. 이것도 주시고요. 우리가 민선 6, 7기를 거치면서 아까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청사기금이 1100억 이상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LH하고 SH하고 해서 청사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용역이 몇 번 올라왔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구의회에서는 이렇게 용역하는 것 이런 것 통과는 어쨌든 몇 번 시켜드렸지만 염려를 많이 했었고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10억 제가 용역 관련해서 모두 이렇게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작년에. 10억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예산이 매몰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양재역 환승센터 입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환승센터 GTX-C 노선 관련해서도 예산이 들어가서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2억, 서울시에서 2억 해서 4억 들여서 GTX-C 양재역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이미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나왔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각자 다른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협의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쭈어보겠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순수하게 우리 부지는 구청사 부지만 있어요. 양재역 환승주차장 어디입니까, 주체가?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환승주차장 소유 기관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문화예술회관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련된 부서에서 ······.

안종숙위원

외교연구원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외교부에서 ······.

안종숙위원

양재고는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양재고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자, 이쪽하고 협의된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자는 구성안이나 어떤 마스터플랜을 찾아서 그려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협상, 협의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요구해서 전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법적인 게 다르고 한데 호락호락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가겠지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공공위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져서 민간투자 등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해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어쨌든 추경 사유를 넣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진행이.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하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이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서울시에서는 우리 양재역 일대 공공기관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면서 입지적이라든지 어떤 시설들을 공간적인 ······.

안종숙위원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요. 양재역 지구중심으로 해서 공공개발을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비슷한 거예요. 다르다고 볼 수 없지요. 충분히 연계가 되지요, 우리 구청사 부지하고도. 그러면 저도 우리 강여정위원님하고 용역심사위원이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미리 많이 살펴봤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져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공공위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7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우리 부지도 아닌 다른 부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GTX-C 환승시설 이것 관련한,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또 포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이런저런 것에 더해서 GTX-C 4억을 들여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 공공시설과의 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는 계획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빨리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시급성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보건소에서 서울시 용역 보고 하겠다, 서울시 용역보고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것이죠. 아니, 그동안에도 수십억 이상 들여서 이게 다 매몰된 상황인데 또 굳이 옆에 우리 부지도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청사부지 빨리 됐으면 저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소관청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자 이런 법률관계라든가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단계로 소관청하고 기초 사실관계라든가 사전조율 단계를 분명하게 거쳐서 그 추진 가능성을 이런 수신이나 발신 공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게 다 성사가 나중에 안 되고 각자 개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안 되면 이 용역은 정말 우리 청사부지만 했을 때 용역비하고 그 외에 들어간 용역비는 우리는 정말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유 부지에 구청사 고유건물만 신축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우리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에 랜드마크 건물 조성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구상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공공기관하고 사전협의한 것 있으면 총괄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안종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에 대해서 GTX 환승센터 용역이 다 완료가 됐는데 굳이 또 용역을 하느냐 ······.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회의도 갔다 오셨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금요일인가, 제가 전화드렸어요, 이것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런 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신청사에 환승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입지에 대한 부분과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결과물이고 저희는 이번에 용역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환승센터가 신청사 안에 들어왔을 때 신청사에 서초타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LH에서 검토했던 계획을 보면 현 상황에서 3000억 이상이 재정적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환승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익이나 공간구조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토부에 다녀와서 회의를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쨌든 환승센터가 양재역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 그다음에 GTX-C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런 면에서 필요성 같은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의 노선조정 협의 있을 때 그것도 협조를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전에 이것 기본계획 수립인지 상도 타고 했잖아요. 시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공모사업 ······.

안종숙위원

공모사업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000 얼마인가 주고 용역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좀 자료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4억 들여서 한 용역을 제가 금요일에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 우리는 우리 구만의 주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또 GTX-C 환승시설 등 해서 여기에 또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무슨 용역을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 진짜.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급해도 이것 추경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넣어서 하세요. 서울시 결과 나온 것 보시고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GTX-C 환승시설 그다음에 주변 여러 가지 문화예술공원, 외교원, 양재고, 환승센터 8대 때인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된 것 같아요. 청사하고 정 하고 싶으면 환승주차장할 때 같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아까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 양재고 얘기도 하시대요. 그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청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는 D등급이 나왔고 보건소는 C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2018년인가. 그리고 또 하나 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도 한 5000만원 구비 들여서 했어요. 이것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이 됐는데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1100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기금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서 그쪽에 외교센터니 양재고니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민선 6, 7기 때도 굉장히 우리 구 소유의 부지하고 교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구에서 매입하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 전혀 꼼짝도 안 하는 것으로 시에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구청사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고유의 청사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양재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면 그것도 좀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문어발식으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냥 막말로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을 부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협의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와라, 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계획 같은 경우에도 서초구의 입장을 ······.

안종숙위원

그런 게 있으면 공문으로 주세요, 공문으로 주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 등 다양한 사업방식별로 하겠다고 했는데 서초타운 건립 시에 수십 층 이상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비를 서초타운에 입주하려는 상가들이나 입주민에게 부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것 보면. 그렇게 되면 이 사용하는 입주민들에게는 임대사용에 대한 장기간 보장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에서 독자적인 소유권 등에 대한 권한 행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수없이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5, 6, 7대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다 올려놓고 용역비만 달라 이것은 아니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이번에 용역비를 충분히 주시면 위원님께서 ······.

안종숙위원

용역, 그러니까 어디를 어느 만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공시설 간의 통합개발 추진 관련해서 서울시 소유의 환승시설,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 이런 것들이 각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본 용역의 추진에 앞서서 공공기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소수 차원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요. 그런 이후에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1100억 이상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고 물론 지금 청사와 관련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했을 때는 정말로 시급성은 느껴집니다, 구청사 건립 다시 하는 것은. 그래서 청사가 단독 건립 방안 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청사 관련 용역이라든지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지금 이것 굉장히 오랜 기간 숙고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된 배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이밍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이 왜 이 시점이냐고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GTX-C가 용역 결과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의 어떤 관련 용역은 교통행정과에서 GTX-C 환승주차장에 대한 단독 용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환승센터가 어떻게 입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기를 중심으로 용역을 한 거고요. 저희들은 GTX-C 환승주차장을 포함시킨 것은 구청사를 중심으로 구청사 복합개발할 시에 GTX-C 환승주차장이 어떻게 입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억의 어떤 양재역 주변 마스터플랜은 사실 이 용역은 어떤 세부적인 용역이 아니라 양재역 일대를 이제는 좀 옛날 현 상황이 아닌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 또 GTX-C, 양재 R&D 또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는 개발을 할 시기가 됐다는 어떤 시 차원에서의 시각에서 어떤 분업으로서의 차원에서의 용역이지 이 용역이 어떤 세부사항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용역이지만 시설계획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서초구 청사의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과가 시설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이 용역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이 용역은 시설계획과에서 해야만 서초구 양재역 중심의 어떤 서초구 청사 개발과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지 시설계획과에서도 어떤 그런 같은 선상에서 용역, 이게 중요한 시점이 되고 또 같이 서울시와 서초구가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그냥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냥 딱 끝내고 그냥 딱 발표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계획과에서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계획과하고 저희 도시인프라조성과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서울시 의견과 서초구 의견이 맞물려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빗대면 강남 대심도 그 사업도 사실은 모든 게 예산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GTX-C의 환승센터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다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양재역 마스터플랜에 있어서 저희들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지만 이게 바람직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예산 논리라든가 또 서울시 입장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어떤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떠나서라도 저희들 실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오지환위원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용역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단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뒤따라가는 용역이 아니라 자꾸만 의견을 내야 됩니다.

오지환위원

기다릴 수가 없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용역 자체를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뒤에 처지니까 우리가 해서 밀어붙이는 게 낫다, 이 말씀이죠?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제3자입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앞마당이고요. 서울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적극성은 저희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서울시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죠. 서울시는 서울시 관련한, 양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승거점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어떤 의견이 도출이 될 거예요, 용역. 왜냐하면 서울시도 2억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겹치기식 이런 용역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온전하게 우리 청사 부지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도 너무나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떻게 다 양재고, 문화예술회관, 외교센터 도대체 무슨 동의에 생각들이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여기가 변화가 되면서 당연히 같이 우리가 협의는 해야죠, 협업도 하고. 그것은 필요합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우리 서초구에서 준 용역들을 정말 지금 작년부터 되게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 위한 용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우려되는 것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양재역 주변 일대 마스터플랜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마련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어떤 논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러면 이 일대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이 양재역 일대에 마스터플랜을 해 보겠다라고 만약에 자발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용역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볼 때는 참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 하지만 약간의 어떤 비중을 봐서는 서울시도 조금 떠밀려서 간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계획과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물꼬의 방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인프라과장하고 관련 팀장하고 시설계획과 가서 몇 번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바람직한 용역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또 제안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실무진 간의 제안으로서 끝나면 이게 공신력도 없고 어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같이하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양재고, 외교센터, 여기 환승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특히 문화예술회관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서초구에서 매입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매입하지 않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리모델링 외에는 건물도 못 짓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인지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라,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기금이 있는데 원래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그 기금으로 우리 청사를 잘 짓기 위한 공모를 해 보시면 안 돼요? 공모사업을.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하면 하고 싶어하는 업체라든지 건설사는 계획을 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그 공모를 보고 우수한 업체 선택만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저는 우수한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청사기금에 대해서 어렵게 모은 이 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에 이 용역이 지금 신청사를 짓는다 했을 때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이 청사가 우리 구민들이 갚아야 될, 앞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될 30년 정도 만약에 8500에서 1조가 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30년간 분할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세수에 대해서 부담이 옵니다, 재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사실 미래비전기획단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고 올해 제가 마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 정도 안에 6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제시를 해서 계속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올해 마감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실 미래비전기획단이 만들어진 게 경부고속도로하고 이 청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한시직인데 그 제시를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시면 저희는 우리 동의해 준 구의원들도 잘못이지만 결국은 국도 지금 잘못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한번 받아보라는 위원장님 질의는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번 용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이고 어떤 방법이 구청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가 선행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대안이 나올 경우에는 이 대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까지 용역에 다 담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운영까지 다 담겨질 용역인데요. 사실 이 용역은 양재고라든가 무슨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주변 시설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아서 실타래처럼 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 용역의 중심은 서초구 청사입니다. 청사를 중심으로 개발을 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옆에 있는 양재역 환승주차장과 같이 연계해서 짓는다는 것은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고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개발하는 게 1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주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옮겨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렇게 개발될 시에는 이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제시를 함으로써 어떤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함으로써 기관별 협의가 들어갈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일단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청사기금을 가지고도, 지금 이 기금만 가지고도 현재 이 청사의 2배 이상 크기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아무쪼록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무슨 계획이 있어야 각 기관들을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담겨져야 될 내용은 그곳을 개발함으로 해서 각 기관들한테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우리가 이 용역을 실행하고 그 이후에 각 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고 바람직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을 할 때는 조금 광범위하게 내용을 포함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저 짧게 하나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의 간절함도 알고 이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도 알았는데 어쨌든 이 추경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계획했던 LH랑 SH 같이했던 것은 어쨌든 옆 건물에서 임대 수입이 한 30년 정도 그것을 본인들이 잡으면 본인들이 손익분기를 넘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설득 사항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도 인용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서 옆에 여러 곳을 하잖아요. 서울시 주관인 곳도 하고 외교부도 하고 교육청인 곳도 하는데 한 곳이라도 어스러지면 어쨌든 계획이 다시 또 수정되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걸 빼고도 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인가요?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신정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은 서초구 청사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청사를 중심으로 지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양재역 일대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관별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또 개발은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개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초구라는 구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변화도 저희들이 또 제시를 해야 될 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양재고가 거론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청사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사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앞으로 청사가 16층, 2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양재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환경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이런 쪽의 어떤 교육기관과 협의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은 주변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개발을 갖다가 하겠다는 용역보다는 어떤 구청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면 영향이라든가 주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물려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들 용역 내용하고 서울시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 중복되는 게 단순 중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선상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단지 저희들 용역이 결과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마스터플랜보다 더 발전된 제시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의 요지는 제가 가정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가정되는 사실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구청사만이라도 다시 재개발하거나 그런 방안도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 사업별 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지상배전기기 외형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따로 보고를 받기로는 기존에 흉물처럼 비치되어 있던 분전함에 대해서 도시 미관을 그것을 따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도시의 미적인 외관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원래는 기본형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했다가 청년 작가 작품으로 따로 디자인을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추경 자체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상배전기기 분전함을 처음에 기본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청년 작가 작품을 분전함에 게시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 늘었고요. 그리고 대상지가 강남대로 쪽에서 방배로 쪽으로 변경하면서 물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강여정위원

분전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청년 작가분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디자인 쪽으로 연계해서 조금 더 심미적으로 개선된 분전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청년 작가분들 작품을 여기 게시하는 것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되나 이렇게 분전함에까지 전시품을 따로 디자인을 접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미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더 일관성이 부족하고 뭔가 더 지저분해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원래 계획하셨던 일반형 디자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이 관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외함도 있고 도장한 것도 있고 색깔도 다 다르고 해서 저희가 방배로 일대 전체 왕복 4㎞ 구간을 전체 통일성 있게 외함을 제작해서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청년 작가 작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일대가 백석대학교하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외함도 개선을 해서 도시 미관도 개선을 하고 또 청년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설치했을 때와 청년 작가 디자인을 따로 적용해서 설치했을 때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형 1대 설치하는데 한 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갤러리형으로 했을 때 1199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당 한 299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외함을 기본형에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하려면 강화유리라든지 또 문을 열고 닫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작품을 수시로 교체해야 되고 또 밤에도 야간에도 조명을 비추어서 작품도 도드라지게 되고 방배로 일대가 거리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이렇게 야간 경관조명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야간조명 뭔가 거리의 밝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이나 다른 주된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30대 설계변경해서 거의 300만원 돈이잖아요, 1대당. 설계변경하는 분전함 플러스 추가 설치할 예정이신 16대, 총 46대에 대한 외함 제작 설치 비용만 거의 2억 8160만원으로 지금 산정식이 나와 있어요, 식에. 2억 8000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일부 기본형으로만 설치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비용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300만원 곱하기 16,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게 청년 작가 전시품으로 인한 그리고 그 경관조명 관련해서 디자인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조금 더 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에 쓰이는 비용이라는 건데 저는 5000만원을 단순히 중간중간 작품 교체해야 되고 관리하기가 훨씬 힘든 그런 디자인을 분전함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작가 작품들을 카페에도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정류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너무 많고 또 작가 본인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전함에도 분전함 자체가 외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왕 추진하는 김에 저희들이 외함 미관도 개선하고 청년 작가들한테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 시민들은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도 청년이고 청년 작가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작품 전시를 분전함에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저는 기본형 살짝 보여주셔서 봤는데 그게 훨씬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6대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흉물스러운 분전함에 대해서도 개선하면서 뭔가 통일성이 있고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5000만원을 더 들여서 단순히 청년 작가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이게 그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정책과장을 할 때 카페에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할 때 저도 처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수요가 일단 너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정류장 갤러리를 추진하면서도 지금 수요도 많고 효과도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전함은 그 자체가 흉물입니다. 흉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선하는 것 청년 작가들에게 기회도 주고 또 일반 주민들은 우리 청년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배로 일대 고흐 작품이 한 6개가 걸려 있습니다, 분전함에. 그래서 기존에도 그런 방식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때는 고흐 작품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청년 작가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청년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여정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그럼 새로 신규로 설계 따로 제작 예정이신 분전함 관련해서 저녁에 조명도 들어가는 것이면 전기인입공사가 관련된 내용이 맞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디자인 관련해서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이네요? 원래는 기본형으로 들어가도 조명이 별도로 따로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형은 전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기존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치 예시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외관상 보기 안 좋은 분전함에서 갑자기 디자인이 접목된 그런 분전함 예시를 샘플로 따로 넣어놓으셨는데 중간에 그럼 원래 기본형도 포함이 되어서 처음에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강남대로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강남대로 구간에 이번에 말죽거리상권 부분이 지중화가 됩니다. 10월부터 착수가 되고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서 분전함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을 변경을 했고요.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청년 갤러리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청년 작가 전시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기존에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데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분전함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카페에 가족정책과장 처음 할 때도 수요 추산은 안 했었고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갤러리카페에 전시하는 것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고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분전함에 하는 것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충분히 청년 작가들이나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것이고 저도 다른 카페나 기타 갤러리 작품 전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초반부터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분전함에까지 1억 넘게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그럴 실효성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올라온 김에 가로행정과하고 물관리과하고 도로과가 주가 되어서, 우선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양재권역 바우뫼로 지중화사업하고 서초중앙로 지중화사업 이 2개가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취소가 됐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다시는 못하는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한전이 경영이 악화가 되면서 금년부터 사업대상지를 한 45% 정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구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하는 그린뉴딜 사업만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새롭게 또 올라온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많은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2개 사업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한전이나 시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양재권 말죽거리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보면 기정예산이 52억이 있는데 증감이 31억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23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개략 산출금으로 작년 11월에 편성을 했고요, ······.

오지환위원

그때 52억이었어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2억이었고 한전에서 실시설계가 금년 4월에 왔는데 그 금액이 31억이 추가되어서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게 되었고요. 지중화공사가 전체 그 구간이 사업구간은 직선도로는 780m 정도 되는데 실제 굴착구간이 18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직선구간에서 이면도로 골목길 지중화 구간이 시장통에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반영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서 52억이 편성되어서 넘어간 것인데 추경에 그 한 장소가 31억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고 이게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역특성상 금액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780m에 83억 6000만원이면 대략 100m에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초중앙로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여태껏 편성됐던 것 보면 다 금액이 바우뫼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100m에 3억 3000만원, 서초중앙로 같은 경우 2억 4000만원 이렇게 틀려요. 지역특성상 틀리다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별 차이가 있고 또 간선도로나 이쪽하고 이면도로하고는 차이가 있고 이면도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삽준네마을 같은 경우는 한 330m 정도 사업구간이 되는데 총 공사비가 37억 99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단위당 비용을 우리 양재권 말죽거리상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삽준네마을이 m당 1151만원 정도 들고 금년 이번에 말씀드린 말죽거리상권이 120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삽준네마을이 21년도부터 착수를 했고 이번 달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단가가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는 100m당 한 10억이 조금 넘어가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3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m당 예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m에. 그래서 양재권역 말죽거리상권 같은 경우 지금 한 1205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환위원

양재권역 말죽거리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조사를 못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통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상배전기기 외함 개선사업에 조금,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이게 무슨 말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은 한전 전력망에서 분전함, 즉 사용지까지 신규 전기를 끌어올 때 한전에 지불하는 전기 연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예산에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은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한 번으로 끝나고요. 앞으로는 매달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전기 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공사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8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도로 열선 설치공사를 지역별로 배분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대상으로 먼저 해 주시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는 가급적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주민 민원사항이나 도로 구배가 심할 때 이런 종류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동별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동별로는 제가 자세하게는 봐야겠습니다마는 반포동에도 2개 골목이 있고요. 그리고 방배동에 상문고 뒤로 또 몇 군데 있고요. 또 서초동 쪽으로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잠원동은 하나도 없네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잠원동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원동에 경사가 그렇게 심한, 5%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경사는 많이 없는 상태여서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됐던 상태고요. 또 추가로 설치할 구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런 것은 지역 안배가 돼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잠원동, 반포1·3·4동이지만 잠원동 지역은 한번도 못 봐서 잠원동도 사실 경사 있는 데가 있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관내 경사가 있는 도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경사 구간 이런 데도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으로나 향후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경사가 심한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잠원동은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선정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도 그러면 인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나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차도보다는 인도가 더 중요하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구로 구간은 차도, 인도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선 여기는 차도 구간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보차도, 보도블록 구분 없이 조성된 구간은 인도나 또 보행자가 다니는 구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지환위원 지역구가 그 위에 어제도 내가 그 길을 자전거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 낙타고개입니까, 거기? 도로 거기 한 것 아닙니까, 열선? 저기 식당 있는 데 거기, 거기만 되어 있습니까?

오지환위원

반포1동만 되어 있어요.

김성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중화 사업이 연도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크게 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안에 새로 올라온 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33년까지 전체 관내에 전선을 다 지중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크게 잡아놨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2건 올린 것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도 많았고 또 금년도 소통의 장을 하면서 같이 올라온 주민들 건의가 있었던 것들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신정태위원

질의드린 요지는 여기 방배권은 제가 잘 모르는데 반포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 갔었으니까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가 예전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가 학교 사이에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런데 초 예산에 안 들어온 게 왜 그때 안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전체 계획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잡았던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큰 관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현재 많이 요청하는 구간을 우선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거기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관련해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 설치하고 이후에는 외형을 따로 수리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던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처음 설치한 그대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현재 그대로 가고 있고요. 조금 노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외형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처럼 저도 있어서, 그런데 이게 외형을 만약에 추경안대로 하면 크기가 많이 달라지나요? 이게 더 설치하다 보면 기존 분전함보다는 좀 크기가 더 커지잖아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한 10cm 정도 커지고 높이도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높이는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폭이 10cm밖에 안 커지나요, 기존에 있던 것이랑?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기존에 좌우로 해서 아마 한 5cm 정도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전함도 어쨌든 안전 관련된 법규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옆에 뭐 쇠기둥이나 세워서. 그런 것은 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대로, 그러니까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배로 같은 경우는 지금 쇠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녹이 슬고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번에 제거를 하고, 그것은 다 제거를 하고 함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신정태위원

그것을 설치 안 하는 대신 함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함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함이 포함된 게 좌우로 5cm씩 총 10cm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신정태위원

도로가 좁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을 걱정해서 높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높이지 않고 강남대로 같은 경우 지금 강남언니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높이 그리고 폭 같은 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존 함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높이 부분은 기존대로 거의 유지를 하도록 하고 폭은 최소 면적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만약에 이게 아직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전에 제가 과장님께 민원드린 것도 있잖아요, 나오는 골목길에서 분전함이 시야를 가린다. 그런 것도 만약에 추경안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씩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시야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먼저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행정과장님께 다시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면 이 서초대로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 용역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서초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야 할 서초대로가 특색도 없고 무미건조한 상업지역으로 있어 왔고 또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와 너무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보도 상 불법주차 관행도 만연하고 있었고 또 보도도 파손이 되고 또 북측 같은 경우는 단차도 아주 심하고 점자블록도 아예 정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보행 환경도 조성하고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쉼터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노천카페나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희들이 또 인프라도 조성을 해서 명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많이 훼손된 데 고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4구간 같은 경우가 제가 요즘에 그쪽 법조단지 쪽에 갈 일이 좀 있어서 가서 봤는데 4구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단차도 심하고 훼손도 많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초역에서 교대역 사이 대법원하고 검찰청 앞에 있는 데는 크게 막 훼손된 데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보통 여의도나 영등포 같은 데 보면 그런 쪽은 상업단지보다는 어쨌든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특히나 법조 관계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인데 어떤 방향성으로 여기를 명소거리로 만드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초역에서 교대역 쪽은 남측 부근은 조금 보도가 괜찮은 편이고요. 또 북측은 경사도 있고 조금 도로 파손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현재 녹지과에서 가로쉼터라든지 빗물정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남대로 전체,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길마중길에서 정보사터널 문화복합단지가 설치되는 그 구간까지 전체를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테헤란로하고는 저희들이 진짜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깔끔하고도 특색 있는 거리로 이렇게 서초 품격에 맞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태위원

특색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특색이 뭔지가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여기가 사실 뭐 있다기보다는, 물론 옆에 있는 도로랑 많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교대 넘어가서 강남 쪽으로 가면 번지르르하고 교대역도 아크로비스타 넘어가는 길은 깔끔하고 괜찮은데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특색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는 목적이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법조타운이라든지 주변에 직장인들이 나와서 쉴만한 그런 공간, 그러니까 쉼터도 조성을 하고 또 길마중길 부분부터 정보사터널 그 구간까지, 그 공원까지 또 걷기 좋은 거리, 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1년 다 되어 가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명소거리도 되게 많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새로운 거리 하나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회의적인 게 어쨌든 저는 여의도나, 계속 여의도를 예로 들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곳까지는 물론 직장인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여기 사실 공원이 많이 없거든요. 안쪽에 조그마한 것 몇 개 있고 대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진짜 다시 가봐도 거기는 1층에 식당가를 제외한 나머지 위층은 다 법무사, 노무사, 변호인, 법률사무소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굳이 명소거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새로 다 꾸미려는 것보다는 그냥 띠녹지 하고 도로도 새로 고치고 점자블록은 물론 필요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단순히 비교를 하면 테헤란로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체 일대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우리 서초라는 품격에 어울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보도도 조금 특색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중앙 녹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추경안이 돼서 새로 조성을 한다면, 거리를 새로 조성한다면 가장 많이 수요되는 인원이 어느 쪽 집단인 것 같으세요? 화이트칼라나 아니면 일반 거주자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신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대가 아무래도 법조타운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서초3동 또 먹자골목, 교대 학생들, 그 인근 교대 학생들이라든지 또 서초3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또 문화복합타운이 설치가 되면 우리 서초구민 전체가 아마 그 일대를 많이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유동인구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신정태위원

질의드린 취지는 과장님의 의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는 목적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추경안이 넘어가서 일을 진행하신다면 명확한 목적을 두시고 누구를 타깃으로 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한번 더 고심해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여기 제 지역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초4동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초4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위원장

여기 요즘 띠녹지도 많이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소거리를 만든다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지금 띠녹지 하는 사업 자체가 명소거리를 만드는 사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위원장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녹지 부분은 기존에 디자인과에서 용역한 그 기본용역에 녹지 부분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기존 용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용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여기 중에서 97페이지 보면 시범대상 카페 옥외테라스 영업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허가가 어떻게 나온 것이죠? 여쭈어봐도 됩니까? 97페이지에.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목적했던 게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주요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옥외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일부 카페 어반아트라고 옥외테라스 영업을 지금 실제 하고 있고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입점하고 또 그렇게 해야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민간부분들이 할 역할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인프라 쪽을 보강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옥외테라스 영업허가는 작년 4월 27일 날 어반아트라고 처음으로 옥외영업을 하게 된 업체가 옥외테라스 영업허가가 작년 4월에 나간 것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 허가는 어디 부서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혹시 테라스 나온 샘플 양식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양식 나온 것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혹시. 그냥 허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가설계라든지 나온 것이 있을 것인데, 있지요? 무조건 옥외테라스를 허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본 디자인이 있을 것인데.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기본 디자인이 ······.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구성요소 있지 않습니까, 나온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추가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서초대로 명소거리 인프라조성 설계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게 인프라조성 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프라조성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별 부서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다 나와 있고 지금 설계용역에서는 기존에 개별 부서에서 각자의 롤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추가적으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때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서초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자 한다라는 설계용역의 취지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다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행정과가 전체적인 총괄 역할을 맡게 되어서 이런 용역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서초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서초관내에서 수많은 디자인과 이런 용역들 타 부서에서도 진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아이덴티티와 연계된 콘셉트가 있는 스폿들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과제를, 실시과제도 아닌 용역과제를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파트라든지 도로 부분도 일부는 녹지가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가로쉼터나 가로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도 아마 이번 추경으로 일부 구간 그러니까 보상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도 금년에 일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에 전 구간에 대한 보상 완료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현재 보도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경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고 또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로과에서 별도로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행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야간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추가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점자블록, 도로포장 그리고 야간조명 설치 이런 것들은 저희 서초관내에서 수많은 공간에서 따로 기존에 행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초대로가 여기 명소거리 조성에 맞는 그런 도로포장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가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하고, 그런 것들은 개별 부서에서 그동안에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쌓아왔던 것들을 십분 발휘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3자의 손에 넘어가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저희 가로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다 보면 또 조화미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통일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사업 전체의 효과를 시너지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차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것을 주차과에 맡기기도 그렇고 녹지과에 맡기기고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일단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정도의 목적이라면 다른 부서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쪽에서 총괄 역할을 맡게 되셨으니 취합해서 여기에서 자문을 구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로행정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라든지 능력을 저는 갖추고 계시리라 전문가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의 용역과제 주요골자라면 내부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자문 형태로 비용을 줄여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의견을 드렸었어요. 관련해서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회의도 많이 거쳤고 또 일부 자문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리에 조금 더 특색을 가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하여튼 ······.

강여정위원

그 정도면 도시인프라조성과 협조를 어느 정도 받아서 진행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협업을 통해서, 그것은 좀 불가능할까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옥외영업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이 내용이 사업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옥외테라스 영업허가가 작년 4월 27일에 나왔는데 실제로 시범대상 신청한 업장, 적용이 가능한 업장이 두 군데라고 하셨었나요, 한 군데라고 했었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현재 실제 옥외영업하는 데는 한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실제 신청을 공식적으로 한 데는 한 군데이고 옥외영업 자체가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입점하신 사장님들하고 조금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녹지대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면 또 많이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예상과 달리 신청에 적용 가능한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다섯 군데밖에 옥외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그중에서 신청한 주체는 한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이 용역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갑자기 이게 몇십 개로 늘어난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명소화를 제 생각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저희가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하면 서서히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일대를 한번 가봤었는데 카페가 한 두 군데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참여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아마 그 일대가 녹지대가 조성되고 쉼터가 조성이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여정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주분이랑 입점한 세입자분들이랑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져야 이것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쪽에서도 그렇게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홍보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본인의 어떤 입장이 그렇게 안 되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단순히 설계용역에 사업내용에 옥외영업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이 내용이 저는 여기 들어가기에 적합한지도 조금 추가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도 그렇고 서초대로도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좀 빈 가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프라를 조금 강화를 해서 쉼터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하면 그 일대에 입점업체도 많아지고 유동인구도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점차 이렇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모든 것들이 다 추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런 조사를 하거나 미래에 어떤 청사진을 그려보셨는지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포대로 문화벨트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 시너지를 발휘하면 당연히 우리 서초대로도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또 상권도 당연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여정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객관성이 조금 부족한 과장님의 바람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드는 입장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초대로 명소거리랑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99페이지 보시면 보도블록 정비공사 새로 하시게 되었다고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보면 기존에 보도포장 그리고 재사용 보도포장, 도로경계석 등등 어쨌든 공원녹지과 사업과 같이 어우러져서 도로과에서 보도포장 등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 중이신데 디자인 보도포장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도로에 디자인을 꼭 추가를 해야지 되는 것이냐, 보도 자체가 그래도 깔끔하고 여기도 디자인, 저기도 디자인, 벽에도 디자인, 거리에도 디자인, 도로에도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이면 저는 오히려 길을 다니다 보면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디자인 블록포장을 적용한 구간은 전체 보도폭 중에 약 1m에서 1.5m, 가로정원과 접합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가로정원과 어울리게끔 디자인 블록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 보도블록 재활용해서 깔고 유도점자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블록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한해서 디자인 보도포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도포장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디자인 보도포장을 하지 않고 일반 보도포장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더 저렴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단가 차이나는 것은 보도블록 재질, 보도블록의 단가 차이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면 저희가 산출내역서 보시면 아르당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반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면 1아르당 그러니까 100㎡당 880만원이 소요되고 디자인 블록으로 할 때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블록을 일반 블록으로 바꿀 때는 한 2, 300만원 그 정도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도 2,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 예산을 불필요한 데 쓰는 것보다는 필요하고 요긴한 데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게 디자인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요? 화려하다거나 그런 것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블록 포장이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 블록 포장은 다양하게 원색적인 문양 이렇게 넣는 것은 아니고 보도블록 형태가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은 20x20㎝ 사각형 보도블록인데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비정형 보도블록이라고 약간의 모양 형태가 비정형적으로 생겨서 보기에 미관이 나아보이는 보도블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비정형적인 게 미관이 더 나아보인다고 하신 게 네모반듯한 게 더 깔끔하고 미관이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도의 보행로 구간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정형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블록이 보행자 입장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로정원 쉼도 있고 휴식도 있는 그런 공간에서 디자인 블록을 적용하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여정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도로 열선 설치공사 109페이지 보시면 이것을 그때 제가 민원이 따로 들어와서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여부를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비는 여기서는 4억 2000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특별히 도구로를 선정하신 이유와 방배2동·3동 보시면 골목골목 따로 경사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구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산책을 위해서라든지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거주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 차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방배 이쪽으로 권역이 선정된 것이라면 그쪽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구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도구로가 사실 경사도가 심한 도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에서 보조 간선도로 기능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단순 골목 도로보다는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겨울철에 특별히 관리해야 될 도로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차량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도구로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여정위원

실제로 그러면 겨울에 여기 눈길 경사로로 인한 차량 사고들이 접수가 많이 되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고 접수된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에는 눈이 온다는 사전예보가 있을 때 염화칼슘 같은 것을 사전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열선을 해 놓으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좀 길고 경사가 심해서 염화칼슘 살포량이나 이런 것들도 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경사로가 심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쪽 지역을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조금 더, 다른 필요한, 더 긴급히 필요, 여기는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염화칼슘도 절약을 하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쪽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니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그런 조사는 충분히 혹시 해 보셨는지?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여기가 보도 보행자 이용자는 사실 겨울에는 많지 않은데요. 차량은 그래도 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도로에서 이쪽 효령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고 그래서 차량 이용자는 많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골목길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에 경사가 심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방배동 골목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선 설치를 매년 몇 개 골목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번에는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도구로만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으로?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추경은 현재 도구로만 올라간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방일초등학교에서 내방역 가는 그쪽 라인에 한 골목 더 올라가면 그쪽 구간에 저희가 또 특별교부금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도로과장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최근 열선 설치해서 몇 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전기료 나온 것 있죠, 전기료 나오고 있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전기료 매년,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이쪽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총괄 질의까지 얼마나 전기료가 나오고 있는지, 유지비가 들고 있는지 그 내용 위원들한테 깔아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질의가 너무 많으셔서 가로행정과장님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질의하고 싶었던 게 다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명소거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테헤란로를 예로 드셨는데 테헤란로 하면 저희가 어떤 명소거리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딱히 기억이 안 나서.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가 명소거리라기보다는 서초대로하고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서초대로에는 지금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테헤란로에는 보도 부분하고 사유지 부분하고 경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아예 보도 위에는 차들이 거의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도라든지 이런 정도가 저희들은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또 사유지 부분도 조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유지 부분도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정비를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보상이 내년 상반기에 서초대로도 완벽히 끝나거든요. 끝나면 저희들도 그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지웅위원

테헤란로가 제가 알기로는 벤처기업 회사들이 많이 있으면서 좀 유명해진 것으로 아는데 서초대로도 그런 콘셉트가 있어야지 않겠나 싶은 것이고, 기본계획수립을 했었을 때는 혹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가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단계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했었을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도시디자인과에서 21년도에 수립을 했는데요. 서초대로 일대 기초조사 분석도 했고 또 공공 영역의 명소거리 디자인 기본계획도 있었고 민간 영역에서는 옥외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공 부문에서는 녹지 파트에 조금 주안점이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민간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고 민간 부분에 옥외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테라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초조사 분석을 했을 때 보면 보행의 연속성이 미확보됐다, 단차로 인한 안전성이 미확보되어 있다, 점자블록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노후 시설물 및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분석들은 그때도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각 영역별로 해야 될 그런 계획들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공공 부문에서는 특히 녹지 파트에 많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진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으로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웅위원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로도 충분히 저희가 그 거리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번 인프라 조성 설계용역을 통해 아까 제가 잠깐 딴 생각하면서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추가로 더 결과를 받고 싶으신 게 어떤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부분을 말씀드리면 남측 부근은 아까 ······.

유지웅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다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본계획안에 있었던 것으로 다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외에 추가로 저희가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디자인과에서 한 용역에서 빠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건데요.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안내 사이렌이라든지,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또 중앙 녹지대 부분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지웅위원

다 알고 계시는데 용역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실제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인가요? 저희가 이것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설계용역인데 실시설계 성격도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알겠고, 우선은 저희가 이 명소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겠다. 이것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용역을 맡겨도 좋은 결과를, 계속 소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갖고 테헤란로 말씀 계속 하셨었지만 저희가 만들고 싶은 어떠한 도로인지 그 결과치를 생각을 해가면서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소거리 보도블록 이것 설치하는데 우리 인프라 조성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설계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대로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 추경에 올린 사항은 현재 교대역에서 경부간선도로까지 남측 구간인데요. 여기는 현재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가로정원 조성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정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유도 점자블록 이설, 현재 기존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경계가 불일치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경계석을 설치해서 우리 도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가로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4구간, 현재는 4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간은 별도 용역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구로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제 지역구라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서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하고 도로 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5구역이 공사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금 차량이 예전보다는 이동량이 적기는 하지만 추후에 계속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를, 그러니까 장소하고 부설 주차장이 저희 구청 부설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이라 함은 저희 청사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또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부설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개방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와 50:50 보조사업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사실 사업이 저조해서 굉장히 저희가 낙심이 됐는데 다행히 올해 이미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신청이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시에서도 이번에 보조금을 확대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개방을 해 주는 주차장에 저희가 시설비를 차단기를 설치를 한다거나 CCTV를 달아준다거나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로 지금 또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총 6개 소를 지금 올해 사업 추진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민간 시설에 관련된 주차장 개방이네요. 그게 좀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쪽 서초3동에 경관 조성 명소거리 앞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일대가 보도블록이 언제 교체했는지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과거?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2020년도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이 부근의 보도블록이 아직 노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 공사라는 민원도 있어서 친한 분이 계셔서 한번 다녀와 봤는데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지금 녹지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은 양,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 앞에 상가에 있는 분들은 적응하는데 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겠지만 보도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중 투자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일 총괄 질의까지 확답을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구간의 보도정비는 전체 새것으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자재는 기존 것을 쓰고 50%만 새것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0%를 기존 것을 새것으로 바꾸게 된 사유는 유도 점자블록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절단을 해서 사용을 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기존에 사실 여기가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데다 보니까 파손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간 우리가 몇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했던 업체부터 해서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혹시 그런 간단한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유지비라든지 같이 해서 좀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전에 못한 질의가 있어서, 이것 명소거리에 주차관련된 민원이 제가 몇 가지 들어왔어서 이게 실제 예전부터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됨으로 해서 자기네는 팔고 싶지 않은데 팔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차를 그 지역에 못하니까 주차단속이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로로 대던 것을 세로로 여러 대를 댔으면 가로로 몇 대밖에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명소거리 이렇게 하면서 불법주차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한다니 이분들이 주차를 그렇게 못하게 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에 관련된 무슨 정책이 있어야 상가는 높게 지어놨는데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강제적으로 보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명소거리 할 때 이 주차관련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민원이 서초대로 보시면 거기가 다 건축후퇴선이다 보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이기도 하고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단속과 이런 것들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 사유지 안에만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제재 과태료라든가 이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요새는 차들이 커지고 그다음에 건축후퇴선을 튀어나와서 보도를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 침범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이번에 서초대로를 하면 녹지도 사실 넓어지고 그다음에 차량이 건축후퇴선에 주차를 하다 보니 인도를 주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요새는 사실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되어서 그것을 차단을 해야 단속보다도 거기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과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기 그 일대에 주차장을 더 추가로 짓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기는 합니다. 도시계획상에 애시당초 거기가 약간 부설주차장 제한구역이기도 하고 거기가 교대역이라든가 어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 북측 일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법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럴 때 정곡빌딩이나 이런 곳에 보면 유료주차장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요새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다 유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거기에 어떤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 짓는 것은 어렵지만 부설주차장 유료화되는 이런 곳들을 많이 홍보해서 서초대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보면 지금 서초3동 청사 짓는 자리 주차장은 폐쇄를 했지만 비싸게 교대역 뒤편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나요? 주차장 건물을.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대역에 저희가 사실 지평식으로 주차장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어떤 운영이라든가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교대역에 주차장 들어오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입구부터가 그게 교대역 바로 뒤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기계식으로 올리는 것도 힘들고 공작물을 4층까지 지어볼까 이런 저희가 검토도 했는데 비용이라는 측면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인근에 이미 유료화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일단은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는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아무리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유지웅위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사유지 건물 옆에 주차하는 것 불법입니까? 사유지 경계에 주차를 해 놓은 것, 자기 건물에 보도하고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후퇴선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유지이고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조례라든가 볼 때 건축후퇴선도 엄밀히 보면 취지가 어떤 보행자라든가 그런 공공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금지하는 규정도 시 조례에는 있기도 하지만 저희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단속하거나 이렇게는 사실 못하지만 건축후퇴선을 넘어서 튀어나오면 저희가 그것은 도로나 차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가 됩니다.

오지환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이다, 주차하는 게?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건축 관련 시 조례를 보면 원래 건축후퇴선을 지정한 용도 취지에 했을 때 어떤 적치물이라든가 주차는 맞지 않다 ······.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다고 그러면 못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다 거기에 주차를 하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우리가 다 깔아주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도 침하되어서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보도를 거기도 다 교체해 주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후퇴선 구간은 자체 정비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 거기를 정비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지환위원

안 해 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건축후퇴선 구간은 사유지 구간으로서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일괄 정비할 때 그쪽 구간이 너무 파손이 심해서 자재비나 이런 것을 부담하겠다 이럴 경우는 일부 하는 구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축후퇴선은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내가 작년에 예결산 때인가 한번 여쭈어봤을 때는 거기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차량을 대니까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보도구간에 대해서 아스팔트를 깔면 어떻겠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

오지환위원

그것은 내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건물 들어갈 때 차량이 들어가는 진출입구가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지나다 보면. 사실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무거운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깔려 있거나 조금 그러면 들쑥날쑥해서 다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 부분만 아스팔트를 깔아보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 거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것은 안 해 준다 이거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안 해 줍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소거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명소거리가 될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이 그러니까 업소들 형성이 그렇게 되어야지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 명소거리라고 붙여놨는데 먹거리만 있으면 거기 먹으러 와서 흥청망청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샹젤리제나 가로수길 같은 데 가면 옷 가게도 있고 액세서리 가게도 있고 복합적으로 된 가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초명소 거리 만든 데는 사실 그런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맨 먹는 것만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 좋으라고 사실 옥외테라스도 하고 그다음에 어닝인가 그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좋지요. 넓어지고 장사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 분위기로만 전체적으로 가서는 명소거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선 선제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대 있는 데인가 조은희 구청장님 있을 때 그것을 옥외영업인가 시설을 허가해 준 적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지금도 아마 그게 있는데 서초4동에, 그게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단속이 느슨해지는 것을 틈을 타서 불법 시설물을 자꾸 구축하는 거예요. 옆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가 되어서 위생과인가 건축과에서 나가서 그것을 못 하게 불법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위치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것을 명소거리로 만든다는데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깊게 용역을 주었을 때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먹는거리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한 전체 주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에 있는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하고는 상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복합타운이라든지 전체 그 일대가 많이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그 전체 일대를 테헤란로 이상으로 지금 불법주차도 많고 또 지저분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서초의 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프라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옥외영업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강남역 일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변 상권이 너무 음식점들만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그냥 먹거리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상배전기기 분전함이요. 이게 본예산에 2억 71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3억 5300이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30개였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 30대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16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방배로 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16대분이 늘어났고, 기존에 30대도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하면서 거기에 맞게 형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것은 실제로 해놨는데 다 설치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뜯어서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만 잡아놨었고 실제 시행은 안 합니다. 당초에 잡아놓은 데는 강남대로 쪽에 양재역 인근에 하려고 했었고요. 그것을 방배로 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대상이 조금 물량도 늘어났고 또 형태도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것을 아직 안 쓰고 계셨다는 얘기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더 좋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내지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이런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어떤 취지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게 카페에 전시된 것이랑 지금 갑자기 분전함에다가 갤러리를 설치해서 거기까지도 그냥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조명까지 해서 저녁에 또 이것을 불을 밝혀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어번캔버스 사업으로 여러 군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혀 비를 맞지 않는 어찌 보면 어느 다리 하부구조나 이런 데 설치가 된 것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조형물들이 정말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거나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거나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 일단 그게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녁까지 불을 밝히면서까지 여기에다가 청년 작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깔끔하게 진짜 외형만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썩 진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당연히 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가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겠죠, 본인 작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작품을 하더라도 청년 작가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 모든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는 명화 작품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유지관리는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조명 비추는 것은 그게 강남대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에도 조명이 들어올 수 있는 분전함에는 조명을 해서 지금 광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류장에 있는 광고판에도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 ······.

안종숙위원

정류장에 하는 것은 뭐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거기에도 이제 그래서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 분전함이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 데다가 무슨 작품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또 조금 낮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정형 교수,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예산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가로행정과 해서 TF팀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좀 주세요. 그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받아봤어요. 서초대로 특별 가로구역 지정해서 디자인과에서 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또 많은 게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서초공간환경전략계획 보면 22년 8월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것 과장님 혹시 참고해 보셨어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서초대로를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명소거리 디자인 방안 및 기본계획 제시해서 용역이 2784만원 들여서 용역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용역 결과는 내부방침으로 갈음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것을 필두로 해서 아마 지금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추진계획 21년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4일 날 서초대로 특별 가로구역 지정이 되고 명소거리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돼서 21년 11월 31일 불법주차 CCTV 3대 설치가 완료가 됐고, 부서별로 22년 3월 24일 서초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 되고, 4월 27일 22년 시범 대상 카페 어반아트 옥외 테라스 영업허가, 그러니까 시범 대상으로 해서 영업허가까지 다 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리고 어반아트와 띠녹지 및 빗물정원길 조성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했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 설계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우리 강여정위원님하고 같이 용역심의를 직접 다 보고 하지 않고 서류로 했어요, 서류로. 그래서 과장님, 인프라라는 게 뭡니까, 인프라?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프라가 기반시설이나 이쪽을 ······.

안종숙위원

그렇죠, 기반시설. 소위 이야기하는 수도,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통신 이런 관련한 것 그다음에 배수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인프라 조성한다. 기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여기에 뭐 특별하게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쪽에? 제가 다 말씀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보행 편의 저해 시설물 정비 및 거리 미관 개선, 보도정비 및 보행등 교체, 가로쉼터 및 녹지 조성, 공개공지 연계 활용, 공개공지도 관련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나온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 어디 어디인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서초1교 하부 환경사업 연계 및 디자인 지원, 옥외영업 시행 및 확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요. 첫 번째, 보행 편의 저해 시설물 정비 및 거리 미관 개선 보도 정비, 보행등 교체 이것은 기존 담당 부서에서 보도블록 교체나 보행등 교체 등 그 정비나 거리 미관 개선은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설치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에 더해져서 특별히 뭐 개선할 사항이 정말 일체 없어 보이고요. 둘째로 이것은 제가 용역 심의하면서 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쉼터 및 녹지조성과 공개공지 연계 활용은 서초대로 일부분인 도로의 사유지 부분에 대하여 매년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이를 또 매입해서 소규모의 휴식공간이나 쉼터 등의 설치나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용역보고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나와 있고. 세 번째로,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은 기존에 하던 대로 혹은 그 단속 등을 강화해서 개선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주차과장님 다 계시니까. 넷째로, 서초1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과 디자인 지원 또는 특별히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일반적 환경 개선과 디자인을 접목한 적합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벽화나 페인트 등으로 해서 인테리어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옥외영업 시행 및 확대는 그 해당 영업장 운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를 인가만 해 주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미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쪽에 홍보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보행 편의 저해 시설물 정비나 거리 미관 개선, 보도정비, 기타 등등 이런 시행 확대는 이미 기존에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특별히 구조 등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런 특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이 자, 그렇게 개선을 해서 그런 사업만으로 우리 구에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까? 또 그 지역은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번 예산 용역도 한다고 올라왔어요. 무슨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연구용역 이것도 약간 겹침이 있어 보여요. 그 허브를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이미 여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초대로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이라는 어떤 이런 미명하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또 몇 개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것 또한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 추진계획 정말 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그냥 주기 위한 용역 좀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여기도 또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디자인 보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하잖아요. 되게 여기 고민해야 돼요. 50%, 20년도에 정비가 됐는데 보도블록이, 지금 50%를 뜯어서 또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

안종숙위원

그리고 디자인 포장하겠다는데 개략 어떤 예시가 나와 있나요? 사진에도 없는데.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블록포장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사실 서초는 이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대안 내지는 제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초가 되게 녹지가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강북이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초하고 어디야, 하여튼 한 3등 안에 들더라고요, 노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도블록 하나를 정비를 하고 할 때 조금 넓은 보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50%는 정말 구두도 신고 다닐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보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은 정말 서초만의 녹지를 옮겨놓은 것 같은 가령 이렇게 돌로 표시를 해야 되나, 어쨌든 보도블록 사이에 잔디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보도 보니까 너무 그냥 그 자체로도 저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어디 여러 군데 지방도 가보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플랜을 좀 짜서 하나하나 바꿔가면 ‘아, 진짜 서초는 잔디를 여기 보도에 옮겨놨더라’ 물론 구두 신고 이러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게 되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바뀌어서 서초만의 뭔가 만들어내야지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거 하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 이게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급합니까, 보도블록 정비하는 게? 아직은 깨끗한데.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린 구간은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가로정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올해 같이 하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가 또 별도로 들어가면 이것이야말로 또 예산 중복 투자 뭐 이런 게 우려돼서요.

안종숙위원

어쨌든 두 개 부서가 똑같은 원리예요. 시급성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우리 물관리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안전관리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해야죠. 무슨 일 일어나면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어쨌든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디자인만 뭐 해서 그러면 이 디자인을 서초구 전역에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우리 서초만의 특화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좀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서초대로 구간은 저희가 도로과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으로 또 같이 부서별로 협조, 협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 올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차후에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이나 지역별로 계획은 장기플랜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교통행정과 과장님, 자전거 관련한 인건비가 조금 추가가 됐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3년도 예산으로 서초자전거수리센터 1개소에 대한 신규 관련 예산을 받았는데요. 지금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원래는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임기제 관련해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자전거수리센터에서도 현재 2명의 한시임기제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9월부터 개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더 채용을 하는 내용인 것인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방배자전거수리센터는 언제 이전을 합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딱히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만 방배역에 지금 교통 편의,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관련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 고려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추진한 것은 한 군데 잘 되고 있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방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인건비 관련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추경에서 인건비가 확보가 되면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잡아놨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바로 진행해서 9월부터 오픈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본예산이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인건비 명목으로 그렇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어떤 방향을 틀어서 실행을,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9월이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그리고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보도블록의 질이 요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초대로도 건물도 바뀌고 도로가 바뀌는데 보도블록은 최근에 깔아놓은 것 보면 조금 질적인 부분이 향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질의드렸지만 혹시 양재근린공원에 가보시면 보도블록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같이 동행했던 분들도 다 보도블록이 대단히 좋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유동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 자재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보도블록을 쓰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쓰는 보도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보도블록, 또 수준이 높은 보도블록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다 드렸고요. 도로과장님, 아까 디자인 보도포장 관련해서 샘플 있으신 것 저한테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들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도 기존에 분전함 원래 기본 디자인이랑 신규 새롭게 계획하신 디자인 컬러로 된 것 좀 몇 가지 샘플 있으신 것 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저 포함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태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가로행정과장님께 추진 일정을 보면 7월부터 용역이 시행이 되잖아요, 추경안이 넘어가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과업지시서 같은 것 준비가 된 것이 혹시 있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내부에 방침 나온 것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과업지시서는 아예 지금 제작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과업지시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만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이번에 하수관로 정비가 4건이 올라왔는데 보면 다 모든 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되어 있고 국가 등 책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단히 큰 예산인데 모두가 구비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계획을 가졌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로 올라온 부분은 소요예산이 5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연간단가가 있고 그 연간단가는 수시로 파손되는 하수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8월 8일 수해 피해 이후에 하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설 부분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증액해서 사실은 한 40～50% 증액해서 예산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112쪽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잠원동입니다, 잠원동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도로 동공이 났습니다, 3월에. 도로 파손이 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부분은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또 공사가 있는데 잠원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공사가 저희들이 7억 1400만원 편성을 이번에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작년에 12월까지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인데요. 용역 결과에서 시설물이 사진을 보시면 철근이 노출되고 열화가 발생한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구조물 자체는 A, B, C,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이 아주 위험한 상태지만 이 구조물은 B등급입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은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D등급 결정을 받아야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 전체가 B등급이기 때문에 B등급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노출된 이 부분은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산을 올리면서 그냥 5억, 7억, 15억 올리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세부 금액이 나올 수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m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4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시공을 하면 수치적으로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잡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책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긴급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라 해 놓았습니다. 국가도 책임이 있고 서울시나 또 그리고 하수관로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액도 우리 세비도 지금 상당히 감액이 됩니다, 내년도에. 지금 그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책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지방자치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뜻으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900mm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관은 600mm 관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예산편성 하지 않냐, 서울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서초구는 하수관 개량공사에 예산 편성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매칭으로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1건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시에서 그 1건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서운로에 이번에 물난리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진작 그 당시 양쪽 재건축할 때 이 주변 기반 여건 시설을 개선하는 요소로 점검을 해서 장기 계획을 잡았으면 그 당시 요청을 하거나 했으면 이것도 계획이 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가 5분자유발언도 계속하고 하니까 뒤늦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그랑자이아파트하고 리더스원아파트가 최근에 신축을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입주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서운로 상에 그랑자이하고 리더스원 사이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한 400m 구간이 되는데요. 그 구간에 저희들이 미리 2m×2m 박스를 묻어놓았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나중에 공사를 하면 공사를 아파트 신축할 때 하지 왜 그랬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m 구간을 2m×2m 하수박스를 묻어놓았고요. 이어서 서운로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KCC부터 그다음에 서이초등학교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랑자이아파트라든지 그쪽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온 비는 사실적으로 200년 빈도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관로가 방재 성능이 지금 50년입니다. 50년이면 200년 빈도가 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심도 빗물터널을 110mm까지 오는 강우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준설도 하고 하수관을 정밀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들은 새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단기 사업으로 서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대심도 빗물 보수 터널을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2027년까지 대심도 빗물터널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서초2동, 4동 쪽에 침수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전에는 27년 이전에는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준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운로 하수암거공사도 하고 있고 대심도 빗물터널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비가 많이 또 온다면 피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여기 추경인데 또 결산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울러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초구에는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4～50년 된 기반시설이 특히 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수라든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원지구 다 재건축 현장이 되면 그 주변 현장에 대해서는 아마 미래의 계획을 보고 정말 장기 플랜을 보고 그런 하수관로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서울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현장 주변에 이번에 침수에 취약했던 곳이 아마 반포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재건축을 하면서 꼭 한번 점검을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예방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주변 조합장님들 일부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분명히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꼭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재건축이 되면 취·등록세 부분이 세금이 나갑니다.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하는데 그 제반 여건을 서초구도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미래가 대비 안 되어서 이런 더 큰 난리가 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돼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수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건축 사업장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이 비가 오기 전에 우기가 되기 전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5쪽, 신원천 유지용수 공급 이것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지금 양재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의천으로 와서 여의천에서 물이 흐르게 해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업은 또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전액 현재는 구비가 1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신원천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하고 신원천은 틀립니다. 여의천은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큰 하천을 말하는 거고요. 신원천은 소하천입니다. 규모가 보통 한 500m 이상 2km 이상 그다음에 폭이 한 2m 이상 이런 경우는 소하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기준은 지방하천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구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구비로 해야 합니다. 소하천을 지원해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파손이 됐을 때 수해로 파손됐을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천이 작년에 많이 파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 신원천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대부터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해서 유지용수 공급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위원

유지용수보다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내곡 포레1단지쪽 위쪽으로 해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를 덮개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저도 민원현장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양재천 물을 끌어서 여기 신원천으로 와서 그 위쪽까지 오는 거잖아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거기가 물이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지만 또 비가 오면 또 엄청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평상시에는 건천입니다.

안종숙위원

건천이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래서 신원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악취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악취 민원과 더불어서 물 유지용수 끌어올리는 민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장님도 현장에도 나가보셨고 현황도 파악해 봤는데 지금 악취 냄새가 엄청 많이 나서 저희들이 악취 냄새는 잡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악취도 악취고 또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오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셨나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거기가 우오수 분리지역인데 오수관이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봤거든요. 오수관이 파손이 돼서 오수관 개량도 했고 그다음에 오접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이 맨홀에서 준설토가 쌓여서 오수관으로 나가야 될 물이 우수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준설토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설도 제대로 했고 원인도 잡아서 악취를 잡았는데 유지용수는 지금 SH공사에서 여의천 합류점부터 600m 구간을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10월부터. 그러면 기존의 하천을 한 4～5m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원천에 지금 ······.

안종숙위원

신원천을 확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얼마나요? 그렇게 확장이 되면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하류 쪽에 ······.

안종숙위원

하류 쪽만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하류 쪽에 한 600m 구간을 아파트까지 개수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하천을 확폭한다는 얘기입니다. 확폭을 해서 제방도 다시 설치하고 교량도 두 군데 재설치합니다. 그래서 600m 구간은 산책로를 끌어갑니다. 3m 산책로가 거기 지금 없거든요. 산책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안종숙위원

이어지지가 않지요, 거의 산책로가.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의천에서부터 600m 구간을 산책로를 끌어서 여의천하고 연결시키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 30억 들어갑니다.

안종숙위원

그 양쪽이 다 되나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아닙니다, 한 쪽만.

안종숙위원

한 쪽만이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우안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0월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

안종숙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함께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걔네들 공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공사를 하면 이중 공사가 되거든요.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걔네들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하상으로 유지용수 관로를 묻어서 미리 공사하기 전에 해 놓으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9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