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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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현장 확인 등으로 김성 군수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시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셔도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임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홍정임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느꼈던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산김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김 가공공장의 친환경 유기인증을 전체 획득하고 해썹(HACCP) 인증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서 마른김을 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확인 차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군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전국에서 11개소 공모사업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에 유일하게 친환경 김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공모 선정이 안 된 이유는 공모 내용을 보면 대부분 김을 생산하는 데 기자재를 지원, 그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른김 가공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위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선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기자재와 같이 친환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올해는 그래도 ASC국제인증과 친환경 인증도 받았으니까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다음은 위판에 참여한 9개 업체 중에서 관내 6개 업체가 생산량의 50.7%인 2,036톤을 매입했고 관내 3개 업체가 거의 절반인 나머지 49.3% 1,978톤을 매입했다고 하셨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양으로 보면 거의 5:5입니다, 양으로 보면.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럼 무산김 생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무산김 생산은 저희들이 기자재를 보통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하고 자담 해서 한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우리 무산김 시행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45억 4,800만 원 예산을 세웠던데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김 생산을 위한 기자재...

정임

홍정임의원

그 금액이 45억 4,800만 원이었거든요, 시행계획 보니까? 그 계획서 보셨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직접 계획을 짜신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세웠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우리 기자재 지원사업은, 김에 대한 기자재 사업은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작년에는 47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협을 통한 위판 물량 중 약 50%를 타 시군에 있는 외부업체가 매입해가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무산김을 생산하는데 절반에 가까운 양이 타 시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물김은 외부로 나가고 가공공장은 김이 없어서 일곱 군데는 휴업하고, 본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 물김들은 무산김이 아니기 때문에 위판해서 서로 섞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렇지만 우리 군은 무산김인데 관외로 나가서 다른 물김하고 섞어서 가공해서 장흥 무산김이라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무산김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겠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가공공장이 물김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물김 관외 유출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 최대 친환경 김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ASC인증도 받았고 충분히 우리 김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는데 지난해부터 물김을 2년 동안 위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김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관내 물김이 부족해서 마른김 가공공장 7개 정도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공공장에서 우선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매인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가공공장이 28개소에서 21개소가 정상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인증을 받은 데가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공공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군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관외 유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가능하면 관내 생산된 마른김을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확실하죠? 물김이 밖으로 유출 안 되어야만 우리 가공공장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김 가공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된 친환경 김은 우리 군에서만 위판할 수 있도록, 마른김을 위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띠지 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배부하고 남은 띠지는, 19년도에는 회수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하셨던데 이렇게 회수를 안 하니까 남아 있는 띠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띠지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80만 매 정도 우리가 제작해가지고요. 405만 매 정도 배부하고 나머지 한 75만 매 남았거든요? 물김을 작년부터 위판하다 보니까 사실 띠지가 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김 생산자들이 그 띠지를 이용해서 외부로 나간 김 생산자한테 유출하는 우려가 있고 또 관내의 마른김 가공공장들은 관외에서 물김을 사가지고 뜨다 보니 무산김 띠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물김 생산자들한테 지금 띠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른김 가공공장에서 확인해가지고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띠지가 도용되지 않게끔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꼭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스도 우리가 한눈에 봐도 장흥군 무산김인지 알 수 있게끔 디자인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부터 박스를 다시 재포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우리 물김 수매에 따른 생산자의 소득 변화에 대해 김 생산량 조사 결과 소득 변화가 미미하다고 하셨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물김 생산자들의 소득은 미미하고 마른김 업체들은 힘들어서 휴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냥 수협에 맡겨놓고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 물김 수매를 2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물김 생산자들이 그동안 우리 군이 2008년도부터 무산김 선포해가지고 추진하면서 물김 생산자들이 가공해서 임가공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물김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작년부터 물김을 위판하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김 생산자들은 물김을 통해서 위판하면 첫째는 외부로 판매하는 인건비가 절약되고 또 대금도 즉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물김을 선호한 것입니다. 물김을 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물김을 하면서 생산했던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지금 현재 물김 한 속당 우리가 2.4kg로 계산했을 때 한 2,280원 정도 소득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른김으로 가공해가지고 판매했을 때는 4,8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임가공 수수료 1,400원을 제외하면 3,400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어민들은 그런 불편함을 안 하기 위해서 물김으로 하다 보니 소득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이왕 그래도 물김 위판 시작했으니까 물김 어가도 살리고 마른김 어가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산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유기인증도 받고 ASC국제인증도 받은 진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마른김 위판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금년 연말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되면 김가공 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수협과 함께 건립해서 그 사업이 한 2년 정도 걸리면 2년 후에는 우리 장흥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무산김을 전국적으로 위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더 빨리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어민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판장을 하려면, 마른김에 대한 위판장을 하려면 물김 위판하듯이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마른김을 저장하고 위판할 수 있는 장소, 창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이번 진흥구역에 공모가 되면 50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 사업비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급하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안한 무산김 100% 위판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을 확실하게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부의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재승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하향되어 엔데믹으로 전향되었지만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일상생활은 코로나 전처럼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득을 높여 지방 소멸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장흥군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답변 주신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양리 하천기본계획 변경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기양리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탐진강으로서 영산강유역청에서 기본계획을 2022년 11월부터 용역 추진해서 2025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과업 초기단계여가지고 기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양리에 대해서 23년 1월 26일 하천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23년 6월쯤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 꼭 참석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번 1월 26일에 하천구역 해제 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셨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내용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기양리 155-2번지 외 8필지가 지금 하천제방 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3줄 보내셨어요, 3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5-1에서 155-15번지 일원 총 15필지 제내지 구간으로 하천구역 해제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재산권 보호가 필요” 이렇게 딱 단 3줄 보내셨어요. 너무 성의 없이 보내신 내용 아닙니까, 의견을?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담당자하고 교류를 계속하면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그럽니다마는 충분히...

재승

김재승의원

본 의원은 이런 공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간절함을 담아서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서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보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보실 때 성의가 별로 없다,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의견서를 보내실 때 우리 주민들의 간절함을 담아서 전달해 주셨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답변서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 시 15필지 주민들이 꼭 참석해서 하천구역 해제 요청을 해야 할 사항이고 25년 9월쯤에 하천기본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재산권 행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그때 알아서 참석해서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건의하시라, 이 내용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자주 더 찾아가 보시고 지금 현장에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현장에?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계속...

재승

김재승의원

자주 가셨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다시 가보시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까지 어떻게 걱정과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간절함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반드시 하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다음은 나주역하고 우리 장흥군을 연결하는 직통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이라든지 직행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용역은 혹시 하셨습니까? 용역 해보셨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못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의견을 나눴을 때 한정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무엇 무엇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2월 21일 전남도청에 공문을 보내셨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공문을 보내신 것 맞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회신은 전화상으로 받으셨죠?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공문으로 못 받았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으로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받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도 담당...

재승

김재승의원

원래 우리 행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도 담당자님이 답변을 주기가 곤란해서 전화상으로...

재승

김재승의원

바쁘다고 해서 공문을 안 보내줘요?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바쁜 것이 아니고 곤란하다는 입장 때문에...

재승

김재승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우리 장흥군에도 뭔가 자료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다시 공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공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정면허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노선 신설 허가도 불가하다, 이렇게 연락을 받으신 거잖아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한정면허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한정면허 조건이 성립되는 겁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한정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러면 한정면허 검토는 하셨을 텐데 갑자기 그러는데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을 충족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지금 6개월이 흘렀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6개월이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본 의원은 용역을 하고도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9페이지에 노선 신설 시 금호고속과 광우고속 간 기존 노선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재산권 논쟁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은 있을까요, 혹시? 금호고속과 광우고속.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 해소 방법은 서로 업체 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어렵다고 판단됩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그것도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나주역에서 장흥까지 1일 2회 운행을 하면 2억 1,200만 원 연간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1일 1회로 운행횟수를 제한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운행했을 때 저희 군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재정지원금이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 드린 것 아니에요.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유선상으로 받은 것도 탐탁지 않고 그런다. 그 말 아닙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해서 공문으로 다시 발송하셔서 받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도 발전이 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또 드리면 저희들이 장흥군 홍보를 하면 용산역에다 항상 해요, 용산역에. 거기 가면 각 군마다 하는데 용산역에서 기차잖아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면 나주역으로 와가지고 나주에서 장흥군까지 바로 올 수 있는 뭔가 교통편이 있어야 수도권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고생은 많으시지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지적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 걸리셨다는데 괜찮으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괜찮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 재난안전과와 더불어서 기양리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 기억하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기억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면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우선 1차적으로 9필지 460평 정도 되는데 하천관리계획,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이 해제돼야 된다. 일단 해제가 돼야만 그놈에 따라서 용도폐지,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도로 점사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셨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방금 전에 재난안전과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첫째로 하천기본계획 하천이 제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절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절차 아니면 하천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야 그다음에 현 소유의 땅이 전라남도 땅이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용도폐지 또는 매각의 승인, 이게 이루어져야 맞고요. 그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 군에서 아니면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죠.

재승

김재승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제척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절차도 지금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상.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제척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재무과에 보낸 공문을 보면 도로에 저촉된다고 회신하셨어요, 리도 205호선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는 선형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이번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97페이지의 답변서 내용인데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정반대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나서 정확한 노선검토를 했거든요? 농어촌도로 리도에 해당됩니다. 리도에 해당되면 평균 폭 6m 정도가 리도에 해당되는데 현재 가서 실측을 해본 결과 6∼8m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저촉이 되지 않고 읍사무소에서 연산 가는 길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다, 농어촌도로는 일단 해당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삼거리 부분 있습니다, 고물상 있는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측을 또 했어요. 했더니 2필지가 저촉되는데 11평 정도 걸립니다. 그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11평 정도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땅만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2022년도에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재승

김재승의원

22년도 검토 내용하고 지금 2023년도 검토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달랐는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실측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어촌도로 폭이 6m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온다면 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실측을 해본 결과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도로 점사용 제척의 업무는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업무가 줄어서. 다음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96페이지인데 석대뜰 농업용수 대체 공급을 위해서는 200m를 리도 205호선 쪽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무 문제없게 용수로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나서서 이설을 추진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쩔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답변서에는 그렇게 표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땅이 하천기본계획에 제척되고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캠코에서 아니면 장흥군에서 그 땅을 매각 받았어요.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여기서 용수로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용수로를 저희들이 이설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집을 짓기 때문에 서로 부담관계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용수로 이설관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편히 한다면 용수로 산단을 복개해서 점사용으로 쓰고 뒤땅만 대지부지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 매각을 하고 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협의를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장흥군 우리 군 지역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거기 용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 군에서 단독으로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농어촌공사 지역의 용배수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단, 저희들이 시급성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군데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곳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이것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때 긴밀한 협업 구성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80년대에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 판자촌 철거하고 이런 것 기억나세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분들이 왜 철거를 당하고 쫓겨나야 했을까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국유재산이라 그랬겠죠?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이 부분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나이는 좀 어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저분들 너무 불쌍하다.’ 땅은 자기 땅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동안은 내버려두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그분들 편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검토해주시겠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다시 재무과에서 공문이 또다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해주시고 어쨌든 내 재산이고 내 집이고 내 부모형제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행정을.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십시오. 과장님, 영상 보셨죠? 저 뉴스 보신 적 있죠?

10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목포MBC에서 나온 내용인데 해남에서 살인사건까지 났습니다, 인력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 농업구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산물, 수산물, 제조업, 이런 데에 종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장흥군 사정을 말씀드린 거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업무를 하셨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작년 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계절근로자 관련 사항을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전달받았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전달받으셨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어떤 내용으로 전달받으셨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홍보해서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전달받으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셨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재승

김재승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만 답변하세요. 뒤에 다 있으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승

김재승의원

아니, 지금까지 진행은 뭘 하셨는가. 1월부터 6월까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구인광고를 내야 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구인광고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구인공고를 홈페이지에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구인공고를 내면 우리가 법무부에 배정인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저희들이 6일까지 신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35농가에 85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현재 77명이 배정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사증 발급 신청을 다시 법무부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비자 발급.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77명은 후반기에 다 받을 수 있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농업 분야입니까, 수산...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농업 분야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농업 분야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도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타 지역도 벤치마킹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까운 지역이라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어떤 부분의 벤치마킹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승

김재승의원

잘되는 데, 인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탈도 적은 지역들.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벤치마킹은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별도로 벤치마킹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숙소를 계속 맡겨야 할까요,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같이 힘을 보태야 할까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계절근로자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인광고를 통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공공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숙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 농협이나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지금 수요가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을 만큼 그런 숙소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수요를 봐가지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서를 보면 내용이 다 그래요.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항상 그러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은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검토만 계속 하시다가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숙소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숙소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관리가 어려우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논의해야 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요를 보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충분히 한다는 것이, 검토를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절근로자 사업이라는 것은 답변서에는 숙소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답변서에?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숙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제부터 중지됐다,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숙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다시 또 원론적인 문제로 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계절근로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파견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주무 과 의견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숙소 설치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셨고요.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관 부서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람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하려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답변서대로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담당했던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산과로 넘어온 게 잘못됐다, 이 말씀인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주관 부서가 농산과입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농산과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농산과잖아요? 주관 부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답변서에 주신 내용이?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금방 얘기했듯이 건물 관리, 인력 관리, 그다음에 이 공공형 계절 파견사업자를 파견법에 의해서 등록허가 받아가지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재승

김재승의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산정하셨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공공형 계절근로 근로사업자를 운영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지정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재승

김재승의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 추산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하실 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가장 핵심적으로 몇 명이 수용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재승

김재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거기에 따른 건물 관리...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뭔가 수요조사를 하셨거나 대책을 세우셨거나 이랬으니까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 비용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재승

김재승의원

비용 산출 안 해보셨는데 무슨 비용을 말씀하세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가 흔히 하게 되면 건물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재승

김재승의원

건물 관리비용이 뭐 우리 장흥군에 건물이 한두 개 있습니까, 지금?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보는 것이죠.

재승

김재승의원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승

김재승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두 군데 관리하시는 데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옛말이 있죠,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품목 대농들은... 다품목 소농 중심이라서 우리 장흥군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농 소농 그러죠? 대농은 부자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농들은 거기에 비해서 좀 어려우시고. 그러면 대농들은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기 때문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대농이 근로자를 쓴다고 해서 숙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으려면 농가에 근로자 숙소가 법무부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근로자 배정받는 거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농들은 그게 가능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하신 대로 소농 중심이라서 어렵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주셨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조금 더 깊이 얘기 들어가면 우리가...

재승

김재승의원

아니, 깊이 얘기하실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를 주셨잖아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답변서 과장님께서 주신 대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면 되지 뭘 더 깊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그러면 답변서를 그렇게 주셔야죠, 깊이 들어가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다품목 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숙소를 짓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다품목 소농 중심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다품목 대농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농들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해를 더 도모하자면...

재승

김재승의원

뭘 이해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계절근로자가 단기 비자 E-8 비자로 들어오거든요?

재승

김재승의원

E-8, E-9 알고 있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면 5개월을 사용합니다. 5개월 사용하는데 5개월을 사용하고 연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소량 다품목이 뭔 말이냐면 5개월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3개월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농은...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필요하고 숙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데리고 근로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근로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미 그 숙소가 마련돼 있는데 별도로 군에서 공공건물을 지어가지고 또는 어떻게 해가지고 계절근로자 관리하기가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뭐가 무리냐고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금방 말했지 않습니까?

재승

김재승의원

비용이?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건물 관리비용, 그다음 인력 관리비용 이런...

재승

김재승의원

아니요, 과장님.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또 갈등의 요인이 발생되겠죠.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참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만 다시 할게요. 본 의원은 대농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소농들은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필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소도 필요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3개월밖에 사용 못 하고 5개월을 사용하는데 두 달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거고 공공 계절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설치할 경우에 관리비, 건물관리비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다,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건물 2개 관리하는 농산과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지도 파악 안 하시면서 나중에 공공 계절근로 사업 숙소가 마련되었을 때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검토를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 말이 다르게 말씀드린 건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재승

김재승의원

자꾸 깊이 들어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뭔 말이냐면 계절 숙소를 지으려면 공공근로 파견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재승

김재승의원

그걸 누가 모르고 여쭤보는 겁니까, 지금? 그런 원론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우리 장흥군이 처한 현실만 말씀하시자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숙소를 짓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숙소를 짓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비용에 대한 산출도 안 해보셨고 운영을 아직 해본 적도 없는데 어렵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직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나 숙소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이죠.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어떤 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좀 더 수요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수요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정하게 군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타 시군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주시와 고흥군 얘기를 드릴게요. 나주시와 고흥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숙소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주시는 고구려대 기숙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나주시는. 고흥군은 3층짜리 숙박시설을 군에서 통째로 임대해가지고 농번기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그 기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어요. 어디인지, 그렇게 답변 주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어떻게 주셨냐 하면 부지 선정 해남·무안·영암·담양 이렇게 예를 드셨고 부지 선정 사업 주체, 운영방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왜 이렇게 중단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해남 사례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외국인이 돌아다니면 무섭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버릴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통에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죠, 파악하고 계시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기존에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해남에서도, 그렇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검토만 검토만 하고 실적만 올리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본 의원은 이런 건축물들을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영상이 하나 더 준비돼 있었는데 과장님과 설전 아닌 설전을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물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농업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 경청도 하시고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노력도 한번 해보시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외국인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는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것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방향, 저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10시 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8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 우리 자원들이 고갈되면 우리 농민들은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친환경 부표 지금 공급하고 계셔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발포스티로폼 말고 다른 재질로 생산되는 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부표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인증부표하고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 이 두 가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부표는 이래요. PE, PP, PS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부표를 사용하는 어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은?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 김을 생산하는 어가는 146어가 정도 되고요. 총 친환경 부표는 178만 개 정도 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부표를 어느 때 한 번씩 교체해요, 주기가?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김이나 미역, 다시마 끝나고 보통 그때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교체하겠네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매년?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친환경 부표도 매년 교체하게 지원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을 마무리하고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부표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률이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폐부표를 60% 수거 시 보조금 70%, 자부담 30%, 7:3의 사업비로 공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거실적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16만 개 정도 수거했고...

재승

김재승의원

거기에서 개수를 세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하나 제안드릴 게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지금 7:3에 지원사업을 40% 정도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것에 대해서?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친환경 부표 지원율이 정부에서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70%, 자부담 30%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시군에서 자부담 30%가 어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해남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창원에서도 자부담 10%를 시비로 추가 지원했답니다. 창원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수협에서도 부담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비로도 부담할 수 있는데 우리 어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인데 한 20% 정도, 10% 정도 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지원하셔서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보면서 본 의원이 궁금했던 점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농가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현재 북부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은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버섯류, 유치나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류, 그리고 장동·장평에서는 약용작물, 그리고 특히 장평·장동은 그래도 젊은 인구가 있어서 새 소득작물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부산면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나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문화단지 육성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보시면 설명이 되었는데 현재 북부지역은 남부에 비해서 사실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저희 장흥군이 전남도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북부지역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저희 군은 대규모 집단화는 어렵긴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문단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문 집단화,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6차 산업 융복합산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북부의 장점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세 가지를 남부하고는 차별화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 같고 전문단지는 지금 장평 같은 경우에 화훼가 있습니다. 남부에서 거의 하지 않는 화훼를 4㏊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루베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동 같은 경우는 복령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생강, 이런 약용작물들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저희 4-H 회원들이 지금 전체 장흥군에 43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장동·장평 해서 1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그런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약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약용작물이라든지 그런 작물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사실 본 의원은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어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 신규 농업인들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원을 구체적으로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작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물리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저희가 장기간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나마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유지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찌 되었든 4-H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장평·부산에 있는 4-H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훼 같은 경우에도, 화훼나 이런 쪽에 승계농이 있거든요. 아버지나 부모가 하는 농업을 이어서 하는 승계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사업이 없으면 자체사업이라도 설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는데 남부권은 바다도 있고 축산업도 많이 하시고 농업도 많이 하시고 임산업도 많이 하시고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북부지역은 그에 반해서 선택지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북부권에도 신기술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소득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 군민들의 어려움, 이것을 본인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충분하게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해서 검토가 안 된 것이 있으면 군민들 앞에 솔직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군정질문과 답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지를 줬을 때는 그만한 연구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공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시간 이후부터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하늘은 맑고 산은 푸르고 강물은 맑은 따뜻한 ‘어머니 품 장흥’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와보고 싶어 하는 장흥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산림휴양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장흥읍 동·서부지역 간 양극화 해소방안 혹시 방법이 있는가 질문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서로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한번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수녕정은 무허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산공원에 있는 수녕정이.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도 무허가입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도 현재 무허가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수녕정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함부선 씨 기증을 받아서 2억 정도 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 그 많은 금액을 기증했을 때 아마 그분은 통 큰 마음을 먹고 기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그 뒤로 수녕정이 지어진 다음에 1983년도에 등기법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뭐 했을까요? 그때 수녕정 지어질 때 군수님이 허락 안 했을까요? 허락했겠죠? 허락 없이는 공원 안 짓잖아요? 맞죠, 그렇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등기법 제정했을 때 그때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직무유기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 관계를 놓쳤을 뿐인데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재숙

윤재숙의원

놓쳤을 뿐인데?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물론 놓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놓치다 보면 모든 것 용서해 줘야 돼요, 다 이해해줘야 되고. 모든 것 다 그렇게 변명하실 것 아닙니까? “어쩌다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도 “그 부분 놓쳤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가 50년, 4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제가 민원을 받고 남산공원을 한 2시간 싹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향기숲 공원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과 본 의원이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충탑 가는 길에, 엊그저께도 갔지만 그쪽 가는 길에 동백나무가 촘촘히 심어져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 부분이 우리 길하고 약간 높은 능선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성벽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성벽에다 동백나무를 그렇게 심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복원할 건데?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성벽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남산 예양공원 자체를 지금 역사 향기숲 공원으로 조성하는데요. 성벽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성벽 자체 벽을 복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이 우리 읍성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스토리텔링, 우리 장흥에 관광객이 오시면 뭔가 얘깃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우리 읍성이 있었고 충분히 테마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굳이 동백나무를 빽빽이 심어서 테마 없는 거리를 왜 만드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하는데요. 사방진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정남진·정북진·정동진·정서진...

재숙

윤재숙의원

물론... 죄송합니다, 과장님.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하지만...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 동백나무를 심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하지만 옛 복원을 통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향기숲 테마공원 산책로를 한다고 하길래 2시간을 싹 돌아봤거든요? 그전에는 안 돌아다녀봤던 부분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좋겠더라고요. 거기를 산책로로 만들어서 힐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의미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우리 남산공원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짚어보는 거거든요?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거기 심지 않았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혹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이니까 변명하려고 서로 그렇게 대화하면 대화가 단절되지 않겠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생각하자는 차원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는 차원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산공원에 가봤더니 그전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벚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밤에 조명도 있어가지고 우리 장흥읍민들이 밤에도 거기에 데이트 나가고 산책을 나갔는데 지금 벚나무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테마가 있는 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다, 거기를 걸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 부분 또한 저희가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아이 업고 남산공원 벚꽃 구경을 저녁에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벚나무들 수명이 다 돼서 지금 거의 사라져가는 형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대체 수종을 선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왕벚나무, 그 자체도 군데군데 심어서 가치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그 안에 동백나무, 벚나무 사이에 동백나무 심어져 있고 단풍나무도 심어져 있고 벚나무도 있고 뭐라고 그러나, 참나무라고 그러나? 참나무도 우거져가지고 있고 한데 그것은 물론 싹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베어낼 건 베어내고 하실 거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과장님 혹시 그 산책로 전체를 한번 돌아보셨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일부 돌아봤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일부? 일부만 보셨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한번 시간 내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거기 우리 과장님 향기숲 테마공원 사업 중에서 영회당 관리동 개축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영회당은 사적지 문화재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문화재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화장실을 짓고 관리동을 개축해야지, 왜 우리 향기숲 공원 사업비를 거기다 씁니까? 이거는 충분히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건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른 쪽으로 지원되고요. 영회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100억 역사향기숲 공원 하는 데 있어서 같이해서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 거기는 사적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그 사업비를 따다가 건축해야 된다, 본 의원 생각이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만 해주세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역사향기숲 공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은 그것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100억 사업을 왜 거기에다 쓰느냐, 거기다 쓸 돈을 향기숲 공원 조성하는 데 더 쓰자, 그 얘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재숙

윤재숙의원

이미 100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이 사업비가 2019년도에 사업 확정됐습니다. 20년도부터 행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어찌 보면...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23년이죠? 그런데 3년이 거의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23년 지금 준비하고 24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될까요? 왜 3년이라는, 거의 3년이라는 세월 시간을 그냥 보내고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모든...

재숙

윤재숙의원

저는 그것도 질책을 하려고 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장애인 BF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최대한 노력해서 24년도에 마무리하실 수 있겠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저는 어차피 그 예산 100억 사업은 향기숲 조성하는 예산이니까 다음부터 국비 도비 확보해서 문화재청 사적지 것은 그쪽에서 쓰고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공무원이 예산을 따오는 방법이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이것 5:5 사업 아닙니까? 55억은 군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아껴서 쓰고 지금 우리 향기숲 조성하려면, 산책로 조성하려면 제가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나무를 베야 되고 가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돈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 예산을 향기숲 조성하는 데 더 써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수녕정 전망대를 지으신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민원인과 그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제가 또 올라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또 갔어요, 거기를. 또 갔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장흥군 농촌활력사업소인가?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어반스케치 동아리클럽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장흥읍 정경을 스케치하는 내용이 첫 번째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원들이 ‘장흥읍을 그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남산공원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산공원에 가서 장흥읍을 스케치하자고 해서 남산공원에 제가 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와 있는, 오신 회원들한테 제가 그 부분을 물었어요. “여기가 수녕정이다. 여러분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리가 수녕정이다. 옛날에 여기서, 지금 앞에 이렇게 여러 잡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장흥읍 예양리 쪽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를 싹 제거하면 장흥읍과 탐진강이 다 보이고 평화뜰과 억불산이 싹 보이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해요,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런데 여기 수녕정 앞쪽에 전망대가 생긴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깜짝 놀라요. “여기 수녕정 자체가 전망대인데 여기에 왜 전망대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다 질문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다른 민원인들하고 갔다 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의견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수녕정을, 조금 이렇게 벗겨진 부분들을 보수·수리해서 이 자체를 전망대로 써야지, 이 앞이 왜 필요합니까? 이 앞에 잡목...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수녕정 앞에 잡목. (영상 자료를 보며) 있죠? 수녕정 앞에 가면 저 잡목들이 싹 있어가지고 탐진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억불산만 보여요. 옛날에 탐진강 우리 장흥을 보기 위해서는 남산의 수녕정에 올라가서 장흥을 다 내려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전망대를 지어서 숲속공방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안 맞고 거기 오신 분들이 전혀 반대를 하고 어울리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거기에 숲속공방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보니까 그 뒤쪽으로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녕정은 애초당시에 저희가 철거 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들이 기부자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앞에 전망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전경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수녕정을 존치하자 하는 의견들을 삼아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녕정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인데 C등급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C등급 받았으면 보완하면 되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보완을 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 앞에 전망대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보완을 하는데 애초당시에 저희가 문화재청 추천위원 자문위원들에게 저희가 군 관리계획 군 자체 자문위원들이 16명 있습니다. 군수님 포함해서 16명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4명이...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 자체 자문위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녕정 옆에 통유리로 해서 전망대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 그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짓기 위해서 절차를 밟으셨겠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재숙

윤재숙의원

책상에 앉아서 다 연구하셔가지고 하셨겠죠. 그 연구위원들이 수녕정에 가서 장흥읍을 한 번쯤 내려다보고 했는가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현장을 한번 다 봤습니다. 시찰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봤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시찰을 했고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짓자고 그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수녕정을 존치하자,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하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속건물, 이것을 같이해라. 수녕정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재숙

윤재숙의원

장흥군에서 전망대를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지으라고 그러는 거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부속건물...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 심의위원들이 왜 거기다 전망대를 굳이 지으라고 먼저 말을 하겠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부속건물...

재숙

윤재숙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부속건물이, 부속건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재숙

윤재숙의원

부속건물이 왜 거기에 필요합니까, 전망대에?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건축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보통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다시 부속건물 없애고 존치만 한다, 수녕정 존치만 했을 때는 위치를 옮기고 존치만 했을 때는 다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하시겠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재숙

윤재숙의원

그 자리에다 꼭 지으시겠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수녕정 자체만으로도 전망대가 되는데 왜 굳이 거기다 하느냐? 위치 변경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재숙

윤재숙의원

새로 짓는 전망대, 통유리로 짓는다는 전망대, 그것도...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전망대 역할뿐만 아니라...

재숙

윤재숙의원

남산공원에서 제일 높은 것이 수녕정입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전망대는 부수적인 역할이고요, 그것을 지었을 때 부속건물의 부수적인 역할이고요. 원래 한다고 하면 숲속공방이라든가 전망대 주변에 가보면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녕정 옆에 숲속공방 공간을 하나 짓고 옆에다 화장실을 짓고 창고 하나 짓는다, 그 말씀이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화장실이 바로 50m 밑에 있어요. 거기는 왜 화장실을 지어놨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망대에다가 화장실을 왜 지어요? 그리고 왜 창고를 거기다 지어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의원님...

재숙

윤재숙의원

숲속공방이 꼭 필요하다면 그 뒤에 군유지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위치 변경이라든가...

재숙

윤재숙의원

절차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숙

윤재숙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다만 행정절차상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항인데요.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다 전망대를 지을 때 주민들에게 그러면 공청회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전에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군민회관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했었고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었고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다 공방 짓는다고 보고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때 당시에 도면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재숙

윤재숙의원

주민들 의견이나 거기에 오신 여러 분들의 의견이 거기는 정말 어울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 한번 검토하셔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다음에 지어놓고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데크 얘기 말씀드렸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데크, 그렇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2008년도에 저 계단이, 1970년도에 계단이 지어졌습니다. 남산에서 예양서원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내려오는 계단인데 그전 2008년도에 거기다 데크를 씌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싹 철거를 했어요. 여기다 데크 안 씌우실 거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데크를 다시 하지 않고 석축 이대로의, 데크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난간 쪽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난간을 세울 예정으로 있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그때 그렇게 건의를 드렸죠? 다음 화면...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과장님 보세요. 계단 3개가 포클레인으로 찍어졌어요. 금방 먼저 보여드렸던 시멘트 계단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과장님 저거를 찍어놨어요, 데크 철거하면서? 모르시죠? 왜 그런가 모르시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철거할 당시에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보고 느낀 게 데크를 설치, 저기에 원래 데크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데크를 철거하면서 이 계단도 깨서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클레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단단하게 계단이 지어졌는지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모래는 안 보일 정도로 시멘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클레인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놓은 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3개 깨보다가 못 깨고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저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살리시고 그 옆에 난간대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다음 화면 또 한 번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얼마나 운치 있는 계단입니까? 이것 데크 설치 안 하실 거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옆에 손잡이만 보수·수리해 주실 거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지금 설계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보수해 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를 싹 다 걸었거든요? 숲길이 흙으로 폭신폭신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데크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만 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거기를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목나무가 많이 절단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벚나무가. 그런데 그 벚나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라져 있는 벚나무 고목나무 그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그쪽 부분들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급경사다 보니까 잘라놓고 제거를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도 저번에 저희가 몇 월이었던가 시가지...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것 제거하실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시가지 전망을 위해서 그쪽 부분을 손질한 적이 있습니다. 잔여 나무라든가 고목나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자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 했을 때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이 의견을 들었어요. 거기에 오신 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려서 여기 벚꽃이 한창일 때 소풍도 가고 거기 가서 놀았잖아요. 보니까 고목이, 물론 썩고 그래가지고 절단해놓은 게 몇 나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존치해서 ‘옛날에 이렇게 큰 나무가 우리들이 소풍 오게 만들고 다시 찾게 만든 이 나무였다.’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차 그 말도 맞다.” 우리 세대들은 다 그렇잖아요. 추억을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요시장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산책로 만들어가지고 남산공원까지 유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남산공원에 와서 산책을 한 2시간 더 하면 그분들이 음료수를 사오든 다과를 사오든 다시 한번 두세 시간을 장흥읍에서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거리도 같이 만들어주자, 그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 그것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추억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것이고 살려야 된다고 하면 살려서 또 다른 용도대로...

재숙

윤재숙의원

살릴 수 있으면 고목 그 자체로 보게 살려주십사,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연구를 더 해보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 가니까 빨간색 하트모양이 철제로 돼 있던데 과장님 보셨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서 사진 찍어보셨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사진 찍어봤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어쩝디요? 뒤에 화면이 어쩝디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뒤에 화면이...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안 어울리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벚꽃이 왕성했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재숙

윤재숙의원

장흥 탐진강 쪽을 보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거기는 좋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렇게 하트가 서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장흥 경관을 해쳤어요. 사진에 멀리 전망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사진에 장흥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제로 하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런 거는 안 어울리더라.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검토해서...

재숙

윤재숙의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지금 하나도 없대요. 다 철거하셨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재숙

윤재숙의원

하실 거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다시 의자는 앉아서 저희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음료수라도 같이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그 의자는 꼭 필요하더라, 그 얘기 건의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드랜드에 포토존 하트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찍어보셨는가 안 찍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하트모양으로 인해서 내가 과장님을 사진 찍는데 그 하트모양이 뒤에 나와 버려요. 그것 안 보셨죠? 생각 안 해보셨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것을 듬성듬성 안 보이게 해놔야지, 군데군데 그 지역에다 많이 해버리니까 아름다운 뒤의 전경이 나와야 되는데 하트모양이 또 보여요, 이쪽에도 보이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더 연구하시고 철수할 수 있는 것은 철수하시고 다른 데 이동해서, 거기는 숲속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참 많았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의견 들어보고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많다 했을 때...

재숙

윤재숙의원

한번 가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직원들하고 한번 찍어보시고 그 의견을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찍어보시고 제가 말씀한 대로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확인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 동·서부 간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24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3년까지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1년이 늦어졌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이유가 뭡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군정질문·답변 시에 “2023년 중·하반기가 되면 모든 설계용역 8건 정도가 발주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시설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설계용역 기간은 맞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모든 용역이 다 마무리됩니다, 8건이. 그런데 실제 행정협의, 공사기간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발주는 100% 다 된다. 그런데 사업 최종기간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주십사 하고 6개월 연장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연장 신청 받았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에 우리 장흥 분이 계셔요, 과장으로. 도시재생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단위사업에서 4건에 세부사업이 12건이라고 저한테 답변서에 말씀하셨는데 17억짜리 도랑쉼터 조성사업은 무엇이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석대보에서 내려오는 용수로가 기양리 예양리를 거쳐서 한들보로 가잖아요, 용수로가? 그리고 옛날... 아니, 지금 현재 중앙교회 뒤편에서 내려오는 용수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동동·남동에서 내려오죠. 기양리 1번지 은행나무집 거기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반란군의 쉼터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계획했었는데...

재숙

윤재숙의원

은행나무집 앞쪽에다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도랑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17억이나 들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주변 광장하고 토요시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발을 담그는, 분수는 아니고요. 쉼터, 발 담그는 쉼터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토지소유자 승낙이 안 이루어져서 옆 번지로 지금 옮겨놨어요.

재숙

윤재숙의원

어디 옆 번지로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2번지 정도 됩니다. 기양리 2번지.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2번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1번지 2번지.

재숙

윤재숙의원

약간 변경됐다, 그 말인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소유자 승낙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도랑쉼터 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33억짜리 통합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플랫폼 역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합플랫폼의 위치를 원위치에서 1차적으로 변경했고요. 또 민원이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받는 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 8월에 공사 착공이 되는데 말 그대로 창업지원 플랫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기양리·예양리 일원의 주민들이 어떠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준비작업실로 보시면 되고요. 3층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기양리·예양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3층 규모로 추진을...

재숙

윤재숙의원

어디에다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읍사무소 뒤쪽입니다. 옛날 십자병원 자리. 읍사무소 바로 뒤편 현재 주차장 돼 있죠?

재숙

윤재숙의원

예, 그 자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장흥여각 조성사업은 또 무엇이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기양골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양골 복지회관. 그게 이쪽에서 보면 지하형태로 되고 천변 쪽에서 보면, 반대쪽에서 보면 1층 건물이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2층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 6동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기양리·예양리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센터 구역 내의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역사카페도 조흥은행 자리에 들어설 거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역사카페도, 물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쉼터 조성, 족욕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통합플랫폼이 대차 그쪽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장흥여각 사업도, 그것도 좋네요. 탐진강변에 세운다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역사카페 들어갈 자리가 조흥은행 자리인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8대 때 이 건물은 존치 조건으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기억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것 존치하실 거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는 뭐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벽체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왜 벽을 이렇게 뚫어놓았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본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착공됐어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흥은행을 1910년대로 보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근대문화유산 등록에 제척이 될 사유가 있었어요. 금고나 역사성은 충분한데 외관상의 건축 형태가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1910년 이후로 세 차례 정도 개보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근대문화유산의 기본개념은 갖고 가고 그다음에 금고가 들어있는 부분, 그 부분도 살리고...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십시오. 너무 길면 시간이 너무 오래...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공사 중에 벽체를 헐다 보니까 저게 거미줄처럼 돼 있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옛날 모형을 보존하고 공사는 헐고 다시 하는 걸로.

재숙

윤재숙의원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과장님 제가 모를까 봐 그러는데 이것은 일본식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법이 돼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허름한 게 아니고 일본은, 이 건물의 처음부터 존치 이유가 일본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존치하자는 이유로 승인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식 건물은 안에, 일본이 섬이기 때문에 습이 많으니까 통로를 놓고 양쪽으로 해서 대나무나 그런 걸로 통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시멘트로 하는 게 일본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전체 건물에서 한쪽을 포클레인으로 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민 민원이 와서 제가 갔어요. “왜 이것 존치하기로 했는데 포클레인으로 헐느냐?” 그런데 대차 한쪽 벽을 싹 헐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벽마다 이렇게 뜯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 또 다음.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 동그라미 빨간 것 보이시죠? 지금 이 공사가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해야 되는데 왜 뜯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슬아슬해요. 저렇게 뜯어놓고 빨간색으로 저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돼 있는 게 아마 중심,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들보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보기에 아슬아슬해. 금방 쓰러질 것 같아. 왜 이것을 보존하려고 다시 생각을 하고 한다면 빔이라도 설치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안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게 넘어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방치돼 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그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재숙

윤재숙의원

예, 뭐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첫째 현장 여건을 봤을 때 저게 지금 대들보입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대들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저 각목을 가지고 지붕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첫째는. 두 번째는 벽체도 마찬가지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성...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지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저게 넘어가지 않게 빔을 설치하지, 왜 그냥 방치해 두냐, 그거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공사가 중지된...

재숙

윤재숙의원

바람 불어서 넘어가면 어쩔 겁니까, 기역 자로 뜯어져가지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공사가 중지된 지 두 달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역사성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현실성을 얘기해요. 중지해놓고 안전진단 결과 갖고 주민 설득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공사 재개가 되면 역사성에 준하는 외관 형태를 갖춘 시설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해두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라도, 요새 기후가 변한 것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넘어가 버리면 어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거 일부러 넘어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해야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게 얘기를, 왜 오해를 받으십니까? 저거 안 넘어가게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진단결과 안 나왔어도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위험성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넘어갈까 봐. 그 위험성 왜 방치해 두냐, 이것 일부러...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공무원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오해를 왜 받느냐, 그 말씀이죠, 본 의원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양리 1번지에다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도랑쉼터.

재숙

윤재숙의원

도랑쉼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그쪽 주민들하고 많이 접근성이, 친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옛날의 주택들이 많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요새 향기숲 공원 조성하면서 거기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집 2개를 헐어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있데요?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과장님 연립주택은 가능하죠, 그쪽은? 아파트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연립주택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1종 일반 주택...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상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숙

윤재숙의원

예.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재숙

윤재숙의원

가능하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주거지역.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거 정비를 하자는 건의를 해요. 거기다가 연립이라도 하고, 물론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 주택을 내놓으려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통 크게 정책 한번 펴보지 않으실래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에서 군에서 연립주택 거기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재숙

윤재숙의원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 살 수 있게, 편리하게 살 수 있게 그쪽으로 입주하게 설득하고 거기 주변 예양서원도 있고 흥덕정도 있고 또 그때 뭡니까? 우리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받아서, 그럼 연립이라도 지어야 거기 주변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다른 답변해도 됩니까?

재숙

윤재숙의원

말씀해 보세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19년도에 LH공사하고 저희들이 100세대 아파트, 쉽게 말해서 23평 22평 기양리·예양리 주민을 대상으로 기양리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그쪽 전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LH하고 협약을 했죠.

재숙

윤재숙의원

주민들이 땅을 안 내놔서 강진으로 가버렸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현실하고 정책하고 아주 다르더라고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서부 쪽에 약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병원이 개설되면 당연히 약국이 하나 생기겠죠.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한의원은 있습니다, 강찬한의원.

재숙

윤재숙의원

아따, 약국.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약국은 모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약국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숙

윤재숙의원

서부 쪽에 약국 하나가 없습니다. 간단한 약을 사기 위해서는 다리 건너 오셔야 된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동부 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서부 쪽에도 애정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 부탁하시더라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재숙

윤재숙의원

저는 약국이 없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쪽저쪽에다 그렇게 서부 쪽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장흥군 로하스타운 콘셉트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여유로운 삶의 터전을 후세에 물려주는 친환경 생태휴양도시를 말하는 것 맞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동안에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내주셔서 읽어보니까 2013년도에 랜드러버스코리아 외 2개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50대를 입주했더라고요? 맞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2018년도에 대우산업개발이 사업 참여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랜드러버스코리아가 불법적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2019년도 11월에 사업자 지정 취소가 내려졌더라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때는 왜 취소가 내려졌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불법 분양 승인으로 인해서...

재숙

윤재숙의원

그랬죠? 선수금을...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대금을 다 받아갔어요, 거의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셨죠? 그러면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회사 측의 경기자금 악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재무적인 구조가 아주 부실했던 거겠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다음 2020년도 5월에 태창건설 외 3개사와 300세대에 725억 원 규모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가지고 7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에 사업을 재개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또 중지상태가 왔어요. 지금 중지죠? 왜 답변 안 하세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중지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진행은 하고 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산종합건설하고 금강도시개발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4개사에서 2개 건설업이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2개 건설사만 갖고도 이게 계속 컨소시엄이 가능합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2개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잘하면 됩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잠깐 왜 가능한지 말씀드려 볼까요?

재숙

윤재숙의원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 이해를 못 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태창건설은 대전에 있는데 건축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로하스타운에 오게 되면, 건축을 하는 회사고요. 플러스건설은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서 거의 주축을 이뤄서 일을 하는 회사고요. 이산하고 금강은 왜 같이 갔느냐 하면 이산종합건설은 전에 랜드러버스코리아의 건축회사예요. 돈을 받을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빠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묻혔다가는 돈을 못 받겠다. 금강도시개발은 컨설팅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태창이나 플러스가 거의 80∼90% 주도가 돼서 갈 수 있고 또 이분들의 입장은 그럽니다. 두 회사 필요 없이 우리 토목하고 건축 두 회사만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항상 거짓 보고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진실 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를 몇 번, 전주시내에 있거든요? 갔는데 전주에도 물어보면 자급력이나 이런 면은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이득이 빨리 돌아와야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금방 그러면 2개 회사만 해도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서두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중지 상태로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 입주자들 지금 일곱 분이 신청해가지고 한 분만 계약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지 상태고 실패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실패로 보이거든요? 실패로 보여요. 그 실패가, 계속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 못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랜드러버스코리아가 쉽게 부도라고 하겠습니다. 부도처리가 날 때 17세대에 대해서 16억 원이라는 돈을 랜드에서 갖고 써버렸죠. 그래서 태창하고 플러스가...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봐서 제가 그것 읽었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물론 16억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된 것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일단 이거는 실패로 봅니다. 잘못해서 어쨌든지, 첫 번째 회사하고 했을 때 재무가 부실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컨소시엄을 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으니까 금방도 중지로 보고 과장님도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 또 실패를 하고 있구나.’ 또 얼마만큼 기간이 흘러야 재개가 될지 어떻게 될지 입주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무구조를 잘 보시고 하시지, 뭣이 그렇게 급해서 재계약을 빨리 해가지고 중지 상태가 또 오게 만들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릴게요, 의원님. 17세대 16억 원에 대한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거 알고 컨소시엄 했잖아요, 태창에서?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것 모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걸 수용 조건으로 태창에서 갖고 왔는데.

재숙

윤재숙의원

했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요. 태창에서 39세대 땅을 우리가 다 받겠다, 땅값을 다 지불하겠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17세대 16억 원에 대한 피해자한테 우리가 땅으로 주겠다 그래요, 땅으로 주겠다. 당초 협약서에는 70% 준공 시에 현금으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서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현금으로 주려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 계약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나... 태창건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플러스건설은 튼튼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나중에 태창이 쏙 빠지면 플러스 혼자 할 거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차라리 업체가 처음에 4개 운영이 됐잖아요? 하나가 운영이 되면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재숙

윤재숙의원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플러스가 그렇게 튼튼하다면 중지하지 말고 줄 것 입주자들한테 반환하고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망설이면서 시간만 끌고 지연을 하고 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보면 사업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지, 절대로 다른 데 돈을 차입이나 빌려와서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시작했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로하스타운에 입주하는 희망자들은 장흥군을 믿고 오지 건설사를 믿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로하스타운의 취지에 맞게 정말 친환경적인 주택을 보고 전원주택을 보고 왔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설회사 태창건설이나 플러스회사가 짱짱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제안 드렸는데 손해배상 청구하고 20억 원 도로기반시설 반환하고 그래가지고 25년이 넘어야 어떻게 가능하겠다, 재검토가 가능하겠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23년도 3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토교통부 방문하셨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왜 가셨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로하스타운의 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플러스 2010년 이전의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본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하나의 절차 이행을 하려면 국토부 승인, 전라남도 승인, 그다음에 토지가 완성되면 도의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가 분양 입주 승인을 해줍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모든 행위의 절차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것을 완전히 해제해버리고 우리 군 관리계획 취락지구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지고 간다면 장흥군수가 허가해서 장흥군수가 사업시행 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택사업 플러스 민간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2025년이냐 하면 지금 태창이나 플러스에서 계약을 해놓은 게 300세대 준공기한이 202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해제를 한다면 민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25년까지 일을 하든 못 하든...

재숙

윤재숙의원

알았어요, 과장님.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사업계획은 갖고 가야 된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았어요, 답변서 제가 다 읽었고요. 거기에 보니까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기반시설에 들어간 20억이나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그거잖아요,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 사업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협의 의견을 받았는데, 해제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해제를 추진하는 협의를 하려면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고 국토부에서 답변을 줬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문제점...

재숙

윤재숙의원

현재 지금 있잖아요? 25년 안에 해제하려면 돈 20억 줘야 되고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용도지역 개발계획을 보기 때문에 사소하게 건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는 것이죠.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 내용...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국토부에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과장님 답변서를 보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협의를 해서 해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서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왔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5년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문제점이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뭐예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태창이나 플러스에서 2025년까지 300세대 집을 짓느냐 못 짓느냐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25년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태창건설에서 25년까지 만약에 지금 돈이 안 돼가지고 공사 시작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5년까지 과장님은 아니할 말로 손 놓고 기다릴 거냐, 그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렇게 하면 되죠, 의원님.

재숙

윤재숙의원

2년 반 동안 기다릴 거냐.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렇게 하면 되죠.

재숙

윤재숙의원

어떻게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300세대인데 태창에서 “나 100세대밖에 도저히 못 짓겠다.” 그럼 짓고 포기각서 받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25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2025년까지, 저희들이 2025년까지 계획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쪽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나죠.

재숙

윤재숙의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서류상으로 구두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계획기간 2025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셔야죠, 의원님.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과장님이 25년까지 그 사람들이 짓느냐 못 짓느냐를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 군하고...

재숙

윤재숙의원

MOU 체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저희 군하고...

재숙

윤재숙의원

2년 반 동안 손 놓고 기다리자?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 군하고 민간투자자하고 2025년까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다려야...

재숙

윤재숙의원

기다려 줘야 돼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거기 희망하는 7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2년 반 동안 기다려야 되나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땅값 지불이 오늘내일 하거든요, 땅값? 지불을 하면 그 땅의 소유권이 태창이나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곱 분한테 땅 등기해주고 건축 시행하면 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그게 되냐고 안 되냐고, 계속 희망만 그렇게 얘기해놓고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입주자들한테 계속 희망고문을 주고 있어요, 지금. 언제 된다, 언제 된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군에서는 25년까지 업무협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거고 본 의원은 그러면 2년 반 동안 손 놓고 기다릴 거냐, 그 얘기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마 지금...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구먼. 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300세대 짓느냐 못 짓느냐 두고 보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의원님, 2025년까지 300세대의 큰 프로젝트였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39세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39세대 속에 7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택지개발 준공까지 다 나 있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집만 바로 지어주고 계약했던 사람들이 계약금만 내지 않고 땅값 건축비도 별도로 내잖아요? 그것 이루어지면 39세대에 7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39세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택지개발 준공까지 다 나 있죠, 의원님.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1차적으로 한 사업이고 그다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얘기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300세대 중에서 39세대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39세대는 진행되고 있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토지 준공까지는, 토지 택지개발 준공까지 받았어요.

재숙

윤재숙의원

토지 준공까지 하고 건축은 안 하고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게 땅값 계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땅값 지불이 안 돼서.

재숙

윤재숙의원

땅값 지불 16억이요? 어디 땅값 지불이 안 된다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39세대 택지 준공을,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어요. 준공을 받았으면 16세대 땅값을 우리 군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게 7억 원입니다, 7억 원. 7억을 우리 군에 주면 등기를 그 사람들 앞으로 해주죠,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곱 사람으로 표현할게요. 일곱 사람한테 땅 등기해주면서 선수금 받아서 집 올라갑니다. 그 절차가 지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태창에서 우리 군에다가 7억 땅값을...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내놔야 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왜 안 준대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17세대에 대한 16억 민원이 대두돼 버리니까 손을 놔버렸죠, 지금.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나는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두 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지금 일곱 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이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고 그러고 있고 그분들은 완전히 고문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장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 우리 장흥군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은 답변이 25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럼 이 질문을 하나 마나 한 꼴이 됐어요. 우리 장흥군을 보고 로하스타운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우리 군에서 컨소시엄을 할 때 제대로 계약이, 재무가 튼튼한 회사하고 계약이 됐더라면 그분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고 노력해서 검토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도 의원님 답변에 장기적인 계획만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인정하고 현 시점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어떤 행정인가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그분들은 장흥군을 보고 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태창을 보고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저는 과장님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25년까지 기다릴까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거의 한두 달 내에 17세대 16억하고 7세대인데 3세대가 빠꾸하고 4세대가 남았거든요? “나는 집 안 지으련다.” 해요.

재숙

윤재숙의원

거 봐요, 다 돌아가잖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돈으로 줘라, 땅으로 주지 말고.

재숙

윤재숙의원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게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39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내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잘해가지고 오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원론적인 답변은 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과장님들도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똑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과장님들에게도 건의하는 바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장흥군 발전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금렬 의원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의는 우리 군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친환경 농업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우리 재난안전과에 두 가지 사전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장흥군의 안전관리 계획은 잘 수립돼서 잘 이행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은 대응현황이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되고 있는가, 이 부분 두 가지 사전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의문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 작년도에, 2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장흥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매스컴 장흥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칭찬의 말씀을, 일 잘하시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유금렬의원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라남도뿐만이 아니고 각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군 단위까지 모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도 중에서 가장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여수시, 광양시, 구례, 고흥, 보성, 장흥 이렇게 해서 6개 지역 군이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포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우리 장흥군 재난안전과의 재난대응훈련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그 훈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더 보충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더 잘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2023년도에도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2023년도에도 우리 장흥군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이 몇 달 남았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몇 달이 아니라 지금 며칠 남았습니다.

유금렬의원

며칠입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장내웃음

유금렬의원

며칠 안 남았어도 사실 우리 장흥군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쓰자, 그런 뜻에서 재난안전과를 선택했습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렵니다.

유금렬의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해가지고 수자원공사 테마파크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예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것을 몰랐는데 설명 다 듣고 현장 견학 다 하고 마지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직원이. “지사장님 내일 퇴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사장님이 내일 퇴직하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의원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설명 다 하고 중간보고 다 해드리고 저렇게 현장까지 나와서 현장의 실사를 열성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 지사장은,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한시라도 태만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 산업 현장에서 기계설비 증가되고 건설공사 대형화,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되고 대규모화 되는 이런 추세에 우리 주위에서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 많이 아시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예전에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광주에 있는 터미널 옆 아이파크 공사장에서 한 번 무너진 적 있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최근에 이태원 참사, 핼러윈 행사하다가 이태원 참사 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주위에 우리 장흥군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안전의 최우선 군이 되도록 노력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 사업장, 재난취약시설, 전통시장, 저수지 등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안전관리 실행점검을 한번 했더라고요?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평가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시정·보완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금렬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차후에...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도하고 합동점검 결과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하고 가학지구 급경사지하고 또 문화재 존재고택, 천관산 관광시장, 저수지 등 이렇게 점검 결과 20건이 시정조치 점검되었는데요.

유금렬의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20건입니다.

유금렬의원

그 건을...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간단한 것까지 해서, 현지시정까지 포함해서.

유금렬의원

그 건은 차후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큰 지적사항은 없고 무난히 잘 해결됐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의원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질환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고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해서...

유금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걸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중대재해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죠? 24년 1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직원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든가 의무이행사항 등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지역축제도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관련법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렵니다. 안전관리시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축제를 확인해보니까 몇 가지는 이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축제 중에 아마 다소 한두 가지는 그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축제하고 회령포축제, 마라톤축제 이런 것들은 잘 이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1월 1일 시행했던 통일전망대 기원탑 행사에, 그 내용 아십니까? 축제는 1월 1일인데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불과 며칠 전인 12월 29일 수립을 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쳤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000명 이상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1,000명 이하가 되면 생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키조개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시, 상시가 아니라 일시에 1,0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유금렬의원

모이는 예상인원이 일시에 1,000명 이하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1,000명 이상이 올지 1,000명 이하가 올지 그게 사전에 파악이 됩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축제를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도 나오고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금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관광객이 일시에 몰릴 수도 있고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00명 이하로만 꼭 국한하지 마시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해서 담당 실과소에서 대면보고를 해서 서로 안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관련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024년도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의 경우에도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가능한 경우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유금렬의원

지난번에 통일기원 전망대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더 확대되고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도 안전관리계획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지금 1월 1일 자로 저희 재난안전과 부서에 돼 있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요? 제가 보기로는 우리 공직자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500명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사 1명, 보건관리사 1명, 산업보건의 1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되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안전관리사 지금 배치가 안 돼 있고 1명이 보건관리사인가요? 한 분이 지금 재난안전과에 배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중간에 본인에 의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무과에서 충분히 자격 갖춘 직원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금렬의원

안전관리사가 지금 현재는 퇴직을 했고 그만뒀기 때문에 공석이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우리 장흥군 공무원 1,000명이 넘어갈 때는 안전관리사가 2명 필요하죠? 2명에...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1명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유금렬의원

예?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1명만 있어도 됩니다.

유금렬의원

1명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총무과하고 연락체계를 갖춰서 이 부분이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도 안전관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들이 직접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태점검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일을 하다가 보면 “사업 추진도 바쁜데 언제 안전을 챙겨?”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재산, 생명을 앗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마지막 그날까지 퇴직하시는 그날까지도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오시라고 한 겁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렵니다.

유금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에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는 농사짓는 논두렁들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어서 논두렁 조성사업, 블록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두 번째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답변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들이 남해를 방문했었는데 남해군을 가다 보니까 논두렁들이 다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3월에 전문위원 몇 분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남해를 한번 현장방문 했습니다. 현장방문 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논두렁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그래서 만족감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어보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도 파악해보고 왔고 지난번에 또 4월에는 고흥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남해 쪽, 경상도 쪽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아마 두세 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의견들이 만족감은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비가 약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시작해서 보급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논두렁 블록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그전에 설명 한번 들으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답변서에는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해서 조성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서 내용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의원님, 본 사업은 경지 정리된 논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최근에 경남 지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남 지역에서 설치된 블록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주 생소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그리고 평화에 지금 시범포로 1개 논에 블록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촌 현실에 제초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하는 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넓히고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가 견적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은 미터당 약 10만 원 정도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고흥군에서 하고 있는 블록 조성, 블록을 가지고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 블록을 갖다 그대로 놓고 보드만 조여서 마감하는 그런 작업은 미터당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러면 우리 논두렁이 약 한 100m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설치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고흥군에서는 약 50:50 자부담 50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흥군에서 50%, 자부담 50% 하면 농가에서는 약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일반 농가들도 사실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해봐서 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올 연말에는 수요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요자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겨울철에 동절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수요조사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각 읍면에다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시작하는데 농가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과장님,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그것 좀 얘기할까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답변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례에 의한 축산 품목 추가 축종 선택 및 최저가격 기준 결정 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의 운용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군 기초농산물 기금 지원 조례에 한우를 추가 품목으로 선정해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질문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기초농산물 운용 기금 지원 조례로 9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군은 지금 한우가 들어가 있는 군이 전남에도 한 세 군데,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조례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한우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조례로 정한 최저가격이라는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기준 근거가 없고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이 한우라는 것은 대동물로서 사육기간이 긴데 이 긴 사육기간 내에 최저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두 번째로 또 한우는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등급에 따른 최저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품목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물론 그 내용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순천이나 곡성, 장성에서도 한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급을 못 하고 용역을 의뢰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아마 12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흥군만, 대한민국 200여 지자체에서 장흥군만 꼭 기초농산물일까요? 다른 지역들은 조례를 보니까 전부가 다 농산물 가격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그런데 우리 장흥군만 기초농산물이에요. 어원 자체가 우리, 물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초농산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시군들도 용역을 해서 전부 거의 99%가 다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기금이 다 변형돼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 왜 기초농산물일까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2015년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표본 조례가 내려와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한번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농산과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장흥군도 용역을 맡겨서 왜 우리 장흥군은 기초농산물만 꼭 고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도 농산물 가격안정 쪽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동감합니다. 아무튼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제가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 한 것 알고 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 후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후로 혹시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 뒤로 의원님 5분 발언하신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축산과하고도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유금렬의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저도 같이 공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우리 과장님도 축산 계통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몇 년 있었고 또 우리 축산과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서로 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찾아서 우리 장흥군도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농정과장님은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모셔보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사진 한번 올려주시렵니까? 한우 동영상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과장님, 화면 보십시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14시 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금렬의원

잘 보셨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잘 봤습니다.

유금렬의원

물론 최일선에서 축산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느낌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자유발언에서 기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하고 한 번도 공유를 아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렇죠? 한 번도 저에게 찾아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보자, 풀어보자고 얘기한 적이 없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주무 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의견은 개진했습니다만 의원님께 직접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소가 제일 많고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고 그러는데 우리 축산업을 담당하시는 최일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기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금관리를 농정과에서 하지만 사실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농정과에서 금방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저희들도 운영 조례에 한우 품목을 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 설정이라든지 또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산정한다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지식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전문 용역이 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제가 곡성에 있는, 곡성은 한우가 우리보다는 적지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한우농가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아마 올해 12월까지는 용역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직원분 통해서 용역 결과를 잠시 봤는데 우리 장흥군 한우는 많아도 한우산업은 떨어지고 있더라. 전국에 있는 22개 지역이 한우를 농산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포함시켰고 또 20개 지역 정도는 한우를 품목에 포함 안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한우를 돕고 싶으면 도울 수 있다고 용역이 그렇게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에 다 기록돼 있고 한우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한우 시세에 대해서 연중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하고 대조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장흥군 축산과에서도 분발해서 농산유통과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마무리발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기금 운용 조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축산 부분에 군비를 통해서 우량 암소를 생산장려금이라든지 브루셀라 결핵 채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년 한 17억 정도를 투입하고...

유금렬의원

그런 부분에 열성적으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우사업 기금 설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군의 지자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지금 한우산업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농가들도 한우값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전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료대가 보통 50% 이상씩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료대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한우 손해 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사료값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기금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정부에서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03억 정도, 금년에도 100억이 넘는 융자를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그래도 팀장으로 계실 때에 한우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갖고 그렇게 노력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요즘 사무관 진급한 후로 그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 한우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감기로 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질문을 짧게 하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평 지역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하고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답변서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답변서를 잘 봤는데 사실 그전에 우리 장평 우산 지역의 저수지가 거의 준설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지난번 4월에 비가 어느 정도 와가지고 약 50% 정도 물이 차가지고 그 물로 이번에 모내기를 마을 사람들이 잘했다고 정말 북부 지역은 비가 안 오면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데 저수지 준설이 돼서 편하게 모내기를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서운한 것은 저수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용배수로 쪽 시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계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용배수로까지 준공검사 끝난 무렵에 완결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용배수로 쪽은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물이 가다가 흙수로가 약 한 500m 되는데 말미에 있는 논 소유자들이 물을 대려고 하면 흙수로에서 물이 다 빠져버리고 냇가로 다 흘러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접하다 보니까 지금 어곡저수지 설계 들어가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유금렬의원

기본계획 들어가면 어곡저수지가 마무리되면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이 꼭 저수지가 준공된 무렵에 이 사업들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본 의원이 어곡 지역, 어곡뿐만 아니고 복흥, 삼정, 내동, 임리까지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거의 어곡 쪽에는 반 이상이 흙수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수지만 만들어놓고 흙수로로 밑에까지 물이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마 저수지 공사하면서 이 기반시설이 들어와서 용배수로까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시원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표수 보수보강이라는 공사 명칭이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저수지 보강사업.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 내 시설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해서 저수지만 공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하류에 있는 용배수로 사업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흥·어곡지구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데 저수지 신설이 되게 되면 1차 연도에는 저수지공사를 하고 2차 연도에는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 그놈을 1차 연도, 2차 연도에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차 연도에 가면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막아지고 용배수로 하류까지 물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복흥·어곡지구에 물이 남는다면 3차적으로 임리·내동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또 복흥·어곡지구가 마무리되면 내동지구도 같이 추진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흥·어곡지구 먼저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1단계에서는 어곡·복흥까지는 시설개량사업으로 할 수 있고 또 2단계로 차츰 삼정·내동까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임리·내동까지.

유금렬의원

연결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저수지 막고 복흥·어곡지구 용배수로사업 설치하고 임리·내동 용배수로사업 설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한 2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복흥·어곡지구를 올해 기본설계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흥·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그다음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금렬의원

그럼 늦어도 몇 년도까지는 시설개량사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저수지 착공한다고 보고요. 저수지를 착공하는 공사기간이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맹년으로 봐야죠, 용수로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전라남도하고 각별히 유대관계를 해서 시급한 지역이 이쪽 지역인지 인식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화면 하나, 저수지 누수에 대해서 화면 한 장 올려주실래요? 저 저수지 장동에 있는 진곡저수지인데 내용 알고 계시죠?

14시 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지난번 4월에 집중호우가, 그쪽에도 한 200mm 가까이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저수지 물이 차니까 수압 때문에 저렇게...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수문 쪽에 물이 이렇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복통.

유금렬의원

복통이라고 그런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의원

거기서 새가지고 물이 많이 누수됐거든요? 그래서 이장님께서 저한테 저 영상을 바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나는 복통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물을 배수로로 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은 잠갔는데 누수가 저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위험하구나.’ 그런 심각성을 갖고 당장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장을 봤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어서 업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관계 공무원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우리 안전진단,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수지 81개소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매분기에 한 번씩은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하고 군하고,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을 한 결과 육안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점검을 합니다. 일상용역 용역비를 주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상이 있다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저수지는 군 관리 81개소 중에서 9개소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입니다.

유금렬의원

9개 지역이 D등급을 받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아주 위험성이 있는 저수지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위험성이 있는.

유금렬의원

그래서 안전정밀진단을 요구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보수보강을.

유금렬의원

보강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저 저수지가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유금렬의원

C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D등급, 제가 보기에는 D등급 이상 될 것 같은데 왜 C등급을 받았을까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마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관내 81개 저수지가 통상 전부 다 60년대, 70년대에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유는 우리들이 개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라우팅 하나로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라우팅은, 계속 저희들이 그라우팅은 하죠. 그런데 진곡저수지 같은 경우나 지금 통상 저수지 누수가 복통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저수지 제당에서 물을 틀지 않습니까? 복통 물속에서 수문이 열려서 800mm나 600mm 관을 타고 물이 용수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복통 부분에서 누수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열어보면 밤나무 또는 박달나무로, 앞에 칸막이를 박달나무나 밤나무로 칸막이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놈을 꺼내고 저희들이 쇠붙이 형태로 문비를 다시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저런 현상은 저희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된다,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 저수지가 81개 있는데 그 저수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쭉 준공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를 확인해 봤더니 약 7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제가 세어 봤더니 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유금렬의원

옛날에 70년 전에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저런 사고가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날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러면 이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축사도 있고 농가들이 몇 집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아마 저녁에 마을회관으로 전부 오시게 해서 거기서 주무시고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빨리 대피를 해서 저녁에 주무실 때 회관으로 가서 주무시는 게 낫겠다 해서 회관으로 몇 분이 가셔서 주무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 저수지가 만약에 누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터지게 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저도 공사하면서 제가 3번 정도 거기를 가봤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공사할 때요?

유금렬의원

예, 공사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하고 가봤더니 그 저수지가 오래돼가지고 뻘이 2m 이상 쌓여 있더라고요? 복통까지도 뻘이 차가지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씻어냈습니다.

유금렬의원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하고, 포클레인이 떠내지를 못하고 포클레인 7대가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쪽에서 떠넘기면 그쪽에서 다시 떠넘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젊으신 분이 장화를 신고 저수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직원이더라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우리 직원 맞습니다.

유금렬의원

직원이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현장에서 장화 신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누구죠? 위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우리 재연 씨라고, 농업기반계.

유금렬의원

기반계에 아주 젊으신 분이 거기 현장에서...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임재연 씨, 임재연입니다.

유금렬의원

위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위영복 씨요?

유금렬의원

위영복 씨도 있고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장화 신고 저렇게 저수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보고 ‘아따, 사명감이 아주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유금렬의원

다른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된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되겠다. 올해 일기예보상으로 기상이변이 대단할 것이라는 예보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저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의원님 1년 통상 유지보수비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660개 정도 되거든요? 660개 집수정, 방조제, 대형관정, 저수지 해서. 통상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도 재산상 손해를 넘어서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러한 사고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안전하면 시간낭비나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안전한 장흥 만들기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장흥, 안전한 장흥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저에게 주어진 소임으로 생각하고 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한 장흥 만들기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 답변서 제출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린 것 같고, 제가 한 6개 과를 질문하게 되는데요. 경제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수도사업소 이렇게 6개 과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정명삼입니다.

백광철의원

경제산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를 하고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왔어요. 왜냐하면 질문서를 먼저 드리고 답변서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백광철의원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만 알고 생략해버리고 보충질문 형태로 해버리면 우리 군민들은 모르는 것 아니냐,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렇게 항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문 드렸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답변한 내용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주민들께서 보충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생략하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제가 경제산업과에 질문을 드린 것은 현재 산단 분양실적과 분양률은 어떠한가, 산단 분양률 80% 달성 시에 잔여 미분양 산업용지를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쭸고, 산단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쭸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백광철의원

또 그다음에 농공단지 및 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태양광 허가현황은 우리 군이 지금 현재 해당산업단지에 태양광 허가만 내준다면 기업 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200MW가 우리 군의 용량이었는데 200MW가 다 차버리고 5MW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군수님도 확인한 바인데, 이게 지금 장흥에 풍력발전소니 태양광발전소니 추진하겠다고 난리인데 알고 봤더니 2030년도가 돼야 200MW를 우리 한전에서 장흥에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한다면서요?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백광철의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흥의 해당산단 분양을 하고 싶어도 공장에 태양광이 5MW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불산단이라든지 강진산단은 100%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현재 장흥군이 태양광 연계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계용량 확보 계획은 꼭 2030년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이 대책에 대해서 여쭸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이렇게 제가 여쭤본 데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먼저 산단 분양실적과 분양률은, 장평농공단지는 2023년 5월 말 현재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농공단지는 5개 기업 20% 분양하였고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대상 토지 중 81개 기업에 약 65%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분양 80% 달성 시 잔여 미분양용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80% 달성됐을 시에 전남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차년도 상반기에 10년간 원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산단 조성원가에 무이자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 80% 달성을 하면 작년까지는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울 거라 예측했습니다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양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백광철의원

바이오매스 관련 행정소송 패소 사유하고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2020년 8월 장흥그린에너지에서 저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상고를 포기하였고요. 그래서 패소 사유는 우리 군이 장흥그린에너지 사업체에 주민설명회를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요구한 점, 입주계약서상의 설비용량과 발전사업 허가서상의 설비용량이 상이함을 해소하라는 보완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들어서 장흥군 입주계약 해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자금 미확보와 서류 제출 지연으로 6개월의 시정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몇백억의 손해배상이 있을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소송을 하면 알겠지만 업체가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켜서 입주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이런 배상금은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적지 않은 돈으로 군비로 보상금을 배상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판결한 업체의 책임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이 진행되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군민과 산단 입주기업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고 공장 설립과 운영 시에 환경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백광철의원

이해가 쉽게 한 건 한 건 보충질문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전 군수 시절에 허가해줬다가 전 군수 시절에 또 허가 취소를 했어. 그랬죠? 결국은 장흥군이 졌어요. 이걸 어떻게, 그쪽에서 소송해왔을 때 군비로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 저희 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해서 판결은 졌지만 우리가 입주계약 취소처분하면서 6개월간 시정기한 내에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백광철의원

판결문에서?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이 업체하고 조정이 잘될 것 같아요?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 법률자문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실제로 이 업체 허가를 우리 군이 해줬다가 취소하게 된 이유가, 사유가 주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염려를 하고 반발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질질 끌려갈 일은 아니고 이 업체가 만약에 앞으로라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그 부분도 업체에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이런 손해배상 문제니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야 되겠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우리 군민들은 몇십억 몇백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무성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짚고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 실과와 함께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의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든 입주기업에게도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서 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운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에 대한 환경 문제, 그리고 원료 하역 시에 먼지 발생 문제, 그리고 원료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인 환경부서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던 과정에 운영이든 공사 과정에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충분히 저희가 업체에 주장할 계획입니다.

백광철의원

답변 중에 우리 정명삼 경제산업과장 말씀이 분명하게 판결문에도 이 업체가 공장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고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시행을 안 하던 차에 취소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그 부분을 계속, 물론 잘 대처하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만큼 잘 대비하십시오.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본 의원은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이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다음 우리 장흥군에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200MW가 다 차버려가지고 용량이, 해당산단에 들어올 업체가 많아도 지금 5MW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해당산단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최근에 들어온 기업이 저희에게 투자유치를 설명 받으면서 태양광을 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가능하다, 그러나 개통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확인해봐라.”라고 말했었는데 하고 계시는데 개통이 찼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이랑 한번 한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광철의원

한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한전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0MW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강진산단의 경우에 민간기업에서 돈을 모아서 변전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가장 빠를 것 같다.

백광철의원

한전 측 말이?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한전 적자폭이 많아서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200MW 제2변전소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백광철의원

한전 측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백광철의원

민간 변전소 추진계획도 있다는데 우리 장흥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군수님과 말씀하기를 민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변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만약에 업체에서 투자할 여력이 조금 부족하면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업체가 3개 정도 되는데 업체에서 1.5MW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우리 30% 남은 분양률에 희망하는 업체들도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당 1MW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럼 한 20MW다, 그러면 지금 MW당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억이나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업체하고 너희들이 투자할 때 우리 군유지를 제공하는 것, 임대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거기서 필요하면 군비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아봤더니 현재 우리 해당산단의 경우에 56% 정도 분양이 됐데요, 분양률이.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65%입니다.

백광철의원

65% 됐습니까?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백광철의원

80%까지 분양이 돼버리면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염려해서 실제 우리 해당산단에서 지역발전과 군에 유익한 업체만 골라서 받아야 되겠죠?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백광철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물품 구입 건에서 28건 역시 제이디자인 쪽에다 광고사는 집중 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도. 어느 특정 업체로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앞으로는. 엘디마트로 집중적으로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군이 계획적인 것 같아. 각 실과, 각 과마다 이 말을 할 수는 없고 장흥에 뉴마트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왜 각 실과가 전부 엘디마트로 집중되고 있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정업체로 이렇게 몰려서 가는가,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결재할 때 그 부분까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편의상 편리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이 자리는 군정질문의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것 징구해서 철저하게 한번 따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관행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뒷말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하십시오.

명삼

정명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우리 경제산업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백광철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조사료 생산·공급 및 가축 도축 관련에 대해서 제가 여쭸고 곤포 사일리지 생산 현황 및 관내 축산농가에 적정 공급여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기준 및 적정 지원 현황, 가축 도축 자가소비 가능 여부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 여쭸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간략하게 답변서를 저는 다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께서 나중에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군민들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관련해가지고 장흥군에 조사료 재배면적이 동계·하계 해서 5,441㏊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10만 7,000톤, 저희들이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만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6개월 이하를 뺀 5만 4,000두에 대해서 수요량이 9만 8,000톤 정도 수요가 됩니다. 여기에 잔여량은 9,000톤 정도 잔여량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는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료 기계장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78개소 경영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0여 재배면적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지원받은 내역을 저희들이 다 자료 수집해서 거기에 지원받지 않았거나 또 재배면적이 많은 경영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또 최근 3년 동안에 신규 설립했다든지 전년도 기계장비 지원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영체가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축 자가소비에 따른 도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1항에 보면 “가축 도축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소·말을 제외한 가축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지정해서 고시해서 자가 조리나 판매 시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질문 때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우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를 도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인 도축은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우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나주나 순천, 화순이 있습니다. 그 도축장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제공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 소나 말을 제외한 양, 돼지, 닭이라든지 오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하는 고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군비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한 덩어리에 2만 7,000원 정도를 보조하고 있는데 보조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군이 그렇게 관여를 할 수가 없겠죠?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우리 장흥군이 보조를 하면서 실제 78군데라고 하셨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다른 시군은 16군데를 넘지 않았어요, 강진도 보성도. 이상하게 우리 군만 조사료 연결체 업체가 78군데나 될 정도로 경쟁적으로 많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왔냐 하면 올해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사료 연결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간척지 논은 빠져가지고 묶지를 못해 가지고 포클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쳐내기도 하고 또 일부는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태우고 있는데 출동을 해요. 소방서에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한 번 출동하는 데 50만 원 과태료를 물린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장흥군 축산·농산과장, 군수는 무엇하고 있느냐, 민원인들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 한번 공문을 낸다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들 가운데서 보릿대 태우고 풀 못 쳐내서 태우는 것은 과태료까지는 물리지 말아 달라, 왜 이런 절차를 못 밟느냐는 항의가 왔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은 거의 끝났지만 참고로 내년에라도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못 묶어서 포클레인으로 쳐내고 있고 태우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방서가 출동하더라도 50만 원 과태료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풀을 못 묶어가지고 빠져서 못 묶어가지고 포클레인으로 쳐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포클레인 비용이라도 지원해줘야 할 거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풀값 버리는 것도 아까운데 돈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금년에는 연결체 업자들이 너무 비가 자주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반면에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군정질문 할 때 우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건초를 만드는데 “뒤껴라, 100% 발효제를 넣어라.” 하고 우리가 반전기까지 지원해가면서 지도를 잘했죠? 성공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장흥군 품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김해 쪽에서 장흥 것만 선호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왔느냐, 정작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연결체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우리 장흥군에서 관내에 소를 키우는, 논이 없이 소를 키우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사려고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비싸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더 비싸더라. 강진에서 사오는 데는 7만 원이면 되는데 장흥 것은 9만 원, 10만 원 달라고 하더라. 운임을 5,000원씩 한 덩어리당 주면서 강진에서 사오고 있다는 민원이 왔어요. 이 점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 관내에서 소화하고 나머지만 외지로 파는 방법. 그런데 연결체 업자가 78군데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다 1,600덩어리, 1,500덩어리를 사전에 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져주라는 민원이 왔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우리가 군내에서 군비 들여가지고 연결체를, 조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군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군 것을 못 사고 외지 타 군에서 사오는 꼴이 돼버렸다. 기왕에 보조를 하니까 우리 관내에다 먼저 우선 수요를 공급하고 나머지 소화를 못 한 부분만 외지로 팔게 해라. 그 방법은 외지로 팔았을 때 운임료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군비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 돈으로?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운송료는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지금은 안 합니까? 옛날에는 농협을 통해서 했거든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연결체 업자들을 설득해서 기계장비라든지 보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 먼저 공급을 하고 군에서 소화 못 하는 것을 타 군으로 팔아라, 이렇게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사료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가 도축 부분에 대해서, 소·말은 당연히 자가 도축이 안 되죠. 무조건 그것은 나주로 가든지 잡아와야 되겠죠. 소 한 마리 잡아오는 데 최하 15만 원 줘야 된다데, 최하 세를.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거의 45만 원 정도.

백광철의원

45만 원?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운임 들어가고 뭐 하고 45만 원 들어간다 합디다. 그 돈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닭·오리입니다, 닭·오리. 그런데 이 조례를 전문위원하고 같이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7조에 보면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 가공·포장·보관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게 돼 있고 단서조항에 가서 우리 장흥읍... 가축 도살에 닭이 장흥군에는 장흥읍하고 관산읍하고 대덕읍하고 딱 4개 마을씩이 자가 도축을 못 하게 정해져 있더구먼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되고 우리 장흥읍은 건산리, 예양리, 기양리, 원도리, 자가 도축을 못 하는 지역이. 또 관산읍은 옥당리, 죽교리, 방촌리, 고마리. 대덕읍은 신월리, 연정리, 연지리, 도청리.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가 도축, 가정에서 먹기 위한 닭·오리는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딱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동안에는 장흥읍 닭집에 가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닭을. 닭집으로 잡으러 갔더니 “아이고, 법이 지금은 안 돼요. 닭 잡으려면 우리도 나주 가서 잡아가지고 와요.”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일반 군민들이 전부 안 되는 줄 알고 오해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기회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4개 마을을 제외한 다른 우리 읍면 단위, 면 단위 마을은 사위가 왔을 때나 며느리가 왔을 때 닭 잡아먹어도 된다, 오리 잡아먹어도 된다. 과태료를 물린 일도 한 번도 없다면서요, 답변서에 보니까? 단속을 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읍내의 닭집에서 닭 잡아달라고 옛날에 갔더니 몇천 원씩 주고 잡아왔는데 “요새 닭 잡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도살장에 가서 잡아와야 돼요. 큰일 납니다. 벌금 뭅니다.” 이렇게 와전돼 있더라. 맞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보충설명 추가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한번 해보세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지금 장흥 관내에 최근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군데, 군청 앞쪽으로 해서 두 군데 총 4군데에서...

백광철의원

닭을 잡았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닭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물론 여기 도축법에 의해서도 위생법에 의해서도 관리가 되지만 그때 당시 AI 발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중재를 시켰던 것이고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들이 홍보 부분을 100%는 다 안 될지 몰라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7조1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7조1항에 아까 말씀드린 예외조항, 단서조항을 반상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쯤 축산과에서 아까 열거해드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3개 읍면 4개 마을을 제외한 데는 “닭이나 오리는 잡아먹어도 됩니다.” 하고 홍보해야 되겠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위생적으로...

백광철의원

철저하게 해서.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반상회보에 한번 내십시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백광철의원

마지막으로 명품한우 국회의장 농수산 특별보좌관께서, 유영찬 보좌관께서 독소를 제거한 유황한우를 두 번 가지고 오셔가지고 군수님도 시식을 해본 일이 있고 우리 김근 축산과장 하실 때 축협 전무하고도 해보신 일이 있고 지금 우리 고동일 축산과장하고도 축협조합장하고 시식을 해본 일이 있고 했지만 그 뒤로 반응이, 전혀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장 계실 때는 열심히 잘하시더니 과장 되시니까 전혀 활동이 미미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했었죠?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전혀 축협이라든가 축산과의 실무진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명품한우에서 우리가 브랜드화를 해보겠다. 그러면 도에다 올려만 주시면 국회에서 국비 70∼80%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장흥군은 입에다 넣어줘도 안 하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황한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화 육성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기탄없이 말씀해 보세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명품한우연구회라는 조직이 몇몇이서 장흥군의 그래도 내로라하는 전업농이고 육종농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유황한우를 하시겠다, 그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황한우에 대해서 결과치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왔으면 얼마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달하고 사업을 추진할 건데 저희들 우선은 자료를 몇 군데 찾아봐도 그렇게 호응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치가 없어서...

백광철의원

그래서 망설이셨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몇몇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드리겠다, 그렇지만 장흥군을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나중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광철의원

장흥군을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정수 씨가 7마리를 사육했어요. 그 고기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식했던 건데 불판에 불포화지방산으로 변해가지고, 그것 기름 가지고 가셨었죠? 굳습디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굳는 시간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백광철의원

쇠고기를 구워가지고 일반적으로 접시에다 놔두면 금방 뻣뻣해서 못 먹는데 아무리 오래 놔둬도 그대로 연하고 날고기도 연하고 하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백광철의원

이 부분을 문홍기 전 축협조합장께서 이미 이 부분 사육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명품한우에서. 그래서 문홍기 전 축협조합장 명품한우팀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거기서 들어보니까 27개 매장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인께서 장흥한우를 브랜드화해서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전혀 유황한우 업체하고 다른 분이신데 기왕에 그쪽으로 출하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상품화해서 한번 해보자. 3년 후면 아까 우리 유금렬 의원께서 하셨나요? 3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고 하면 우리 한우가 살아남기 힘든데 일본의 화우처럼 장흥의 명품 브랜드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명품한우 조합원들하고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연구해보고 결과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수산물 콜드체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쭸고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민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그렇게 여쭸죠? 수산물 위판장 건립 추진 현황은? 기존 수산물 위판장 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쭸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회진 쪽에 가서 들어보면 회진에다 하지 무슨 노력도에다가 또 수산물 위판장을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전부 자기 이기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한번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요약해서 해보십시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위판장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합니까?

백광철의원

아니, 먼저 수산물 콜드체인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하고 수산물 콜드체인 사업으로 해서 덕산하고 장산리 주민들이 지금 플래카드를 걸고 데모를 해쌓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기탄없이 말씀해 보십시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본 목적은 침체된 노력항을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로 회진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으로 급랭시설과 제빙, 선별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현재 급랭시설 공사가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여 고등어 사업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보상 대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최대한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해양오염 피해 예방과 보상 대책, 어촌계 발전기금, 어업인 상생사업 발굴, 미역가공공장 등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개 어촌계에서 요구조건 없이 무조건 반대라는 의견을 군과 수협에다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과 양식장 피해 발생을 걱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책을 수립하였고 사업자인 수협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이며 고등어 선단 유치로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도비·특교세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되 일부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콜드체인 사업 관련해서 민원 해결 방안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조류 양식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결 방안은 고등어 하역 시 전용 운반통을 통한 양륙과 피시펌프를 이용한 오염수를 차단하고, 선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발생 시 보상 대책입니다. 인근 어촌계를 포함한 피해보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군과 수협, 어촌계 3자 간 보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촌계 상생사업 발굴사업입니다. 해조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비 추가 지원과 고등어 관련 가공설비, 저장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콜드체인 시설 임대비를 연간 7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고등어 사업 관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역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수협에서 부지 확보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산물 위판장 건립 추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운영자는 장흥군수협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규모는 400평 규모의 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저온경매장과 판매장, 냉동창고, 활어식당 등이 포함되어 어업인의 편익 증대와 관광 활성화 수산물 유통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4월 26일경 보조금이 결정되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기존 수산물 위판장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이 저온위판장으로 옮겨가면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흥군수협과 회진면 사회단체, 대리 어촌계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흥군수협에서 회진항으로 못 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조업한 후에 위판을 빨리해야 되는데 간조 시 수심이 낮아 상시 입출항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덕산 배수갑문에서 민물이 많이 유입돼서 염도가 낮아 활어를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회진면 소재지가 뻘 지반이기 때문에 공사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못 가는 이유, 그 정도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백광철의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본 의원은 다 읽고 소화했고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라 한 것이고 문제는 장산리하고 덕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보니까 마을 앞으로 다니는, 덕산리 마을 앞으로 다니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부분을 장흥군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하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주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등어 선단이 와가지고 콜드체인이 부산처럼 비늘이라든지 핏물이 흘러내릴까 봐서 혹시 이게 해조류 어패류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염려해요.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제일 주장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서 결과지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부산처럼 크레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피시펌프를 흡입해간다는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설득을 잘해야 되겠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시라고 했고요. 수산물 위판장 건립 대리에 있는 부분도 사실 거기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좁고 너무 교통도 기 빠지고 그래서 회진항으로 오면 좋지만 지금 수산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민물이 너무 많고 또 뻘이 거기가 너무 차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노력항에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이 부분도 주민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회진 소재지에 가면. “그러면 회진은 버리는 것 아니냐, 노력도로 가버리면?”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그 부분도 주민 설명이 필요하겠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리고 회진의 가장 당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보니까. 미역가공공장이 민간시설에 몇 개 있는데 미역을 전부 외상으로 받아가지고 팔아서 준다 해놓고 전부 부도내고 결국은 돈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만 운영한다면 하다못해 라면회사에서라도 장흥수협이 주도한다면 계약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가져가겠다, 수급계약을 맺겠다고 한답니다. 민간은 못 믿으니까, 수협장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대리에 있는 어판장은 수협 측에서 미역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어민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장흥군이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기왕에 콜드체인도 알 수 없는 경제도 못 믿는 자본금도 허약한 그런 업자들한테 간 게 아니고 다행히 수협이 계약을 했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선정이 수협이 됐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채점해서. 수협은 우리 협동조합이니까 수협이 잘되면 우리 어민들이 잘되겠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설득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수님이 그때는 재판을 3일인가 4일인가 남겨놓았을 때죠? 벌금 80만 원으로 꼭지를 떼어버렸으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군수님은 그 당시에 재판 날짜는 받아놓고 있고 앞에서 데모를 해대고 플래카드가 ‘군수 퇴진운동’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어민연합회장이 다니면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됐다. 다 들어준다고 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요, 지역에서. 그러면 이익단체가 와가지고 데모하고 군수 퇴진운동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면 전부 장흥군이 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농업은 농민회가 있고 또 4-H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예를 들자면, 또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저는 그 이치로 봐요. 수산업도 수산업연합회가 있고 또 연안자망협회가 있고 통발협회가 있고 물김협회가 있고 협회가 지금 다 생성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이런 이익단체들을 전부 다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해보고 알아본 바로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어촌계는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수산인이 되더라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을 29억 요청했는데 수산과장이 4억 5,000밖에 반영을 안 해줬다고, 전문직이 아니니까 ‘수산과장 잘 가시오’ 그러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 이런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연구하셨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먼저 어업인연합회에서 집회하는 부분은 저희 수산과 입장에서는 대처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 편성은 현재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어업인연합회에서 예산을 집회 때 요구했습니다. 총 44억 정도 요구했는데 군 재정여건상 전반적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 예산은 특정 이익단체나 개인에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 행정의 기초조직은 우리 어촌계입니다. 그리고 어촌계장님들이 각 마을 어민의 대표로서 현재 마을이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제안하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촌계장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약간 문제가 있어 지금 현재 어촌계장 수당을 촉구해서 국회에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앞으로 해양수산사업은 마을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촌계장과 이장이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구먼. 그렇게 돼가야 돼요. 이장하고 어촌계장하고는 묶으세요. 우리 현재 지난 정 군수 때도 그랬잖아요? 출입깨나 한 양반들이 건설과에 와가지고 얘기해서 사업 다 가져가고 하니까 “이건 무질서하다.” 본 의원이 제안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을총회를 할 때 이장이 총회 때 사업의 완급을 따져가지고 순위를 정해라.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군에서는 접수된 사업에 한해서 포괄사업이라든지 군수 숙원사업이라든지 해가야 할 거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불똥을 맞았습니다마는 군의원이 이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는 꼴이 된다고, 이장이 군의원도 우습게 봐버리고 그런 꼴이 됐었는데 그런 권위를 떠나서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해가려면, 어촌계장은 행정조직이 아니라면 수산업 현재 조직이라면 우리가 수당도 못 주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회의해가지고 가져와, 이러기는 뭣하고 마을총회 할 때 이장하고 어촌계하고 합의해서 사업순위의 완급을 따져서 올려라.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데 우선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하면 정정당당한 행정이 되죠. 또 설득력이 있겠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반면에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수산과 담당 직원들께서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북부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과 예산이 정작 수산인들은 농업예산보다 작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산과 예산 덩어리가 커요. 하다못해 항만 하나를 늘리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런데 왜 남부에만, 5개 면에 바다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장흥군 예산이 그리 다 가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어서 정창태 수산과장 하실 때 내수면어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본 의원이 제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7:3인데 적어도 8:2, 9:1 정도로 우리 출향해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와가지고 장어를 키워보겠다든지 아니면 물천어를, 붕어를 키워보겠다든지 미꾸라지를 키워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9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8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법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8:2까지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JNJ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치고 장흥에 장흥댐이 있고 탐진강이 있으니까 장흥에 물천어집이 왜 하나도 없느냐, 장흥에 물천어집이 왜 없느냐. 장흥 덕제 가면 메기탕집 잘됩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도깨비집도 잘됩니다, 남외리. 이제는 행정도 정말 경영 차원에서 서비스화 해야 한다. 평화3구라든지 아니면 독실포 앞이라든지 남외리 쪽, 아니면 우리 박림소 앞이라든지 물과학관 옆이라든지 우리가 물천어집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 잡아가지고 팔지는 않습니다. 내수면어업을 장려해가지고 추어탕 전문집, 아니면 송어횟집, 붕어찜집, 우리 장흥군이 그걸로 대박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산과장님께서는 그런 정도로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가 귀촌해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내수면어업을 하겠다고 하면 장어를 키우든 붕어를 키우든 미꾸라지를 키우든 땅만 사가지고 오면 시설을 다 해서 지원해준다든지 8:2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리고 우리 수산과는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

왕윤채의장

잠깐 백광철 의원님 들어가세요. 지금 3개 과 남았잖아요?

백광철의원

예.

왕윤채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광철의원

그러면 저는 더 좋죠, 쉬었다가 하니까.

왕윤채의장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게요. 또 김기용 의원님도 남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4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발언을 중단했다가 쉬었다가 하니까 덕담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너무 과장님들한테 실과를 다룰 때 보들보들하게 한다고 의회 위상도 있는데 더 엄격하게 세게 하라고 의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시간이 오후도 됐고 더 보드랍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꼬라지 나니까. 다음은 산림과,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산림휴양과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는 장평면 청룡리 산지 훼손, 태양광 허가를 내면서 진입로 임도 내놓은 것을 산주에게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진입로를 훼손하고 4m로 늘려버리고 산림을 훼손한 부분, 복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쭸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윤재숙 의원님께서 수녕정에 대해서는 다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평면 청룡리에 대해서 사진 화면을, 자료 화면을 두세 커트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진정서가 이렇게 접수됐었죠? 이 내용은 행복민원과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들으셨죠?

장내웃음

웃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들었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다음 사진 틀어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74번지 산주가 빨간 선 안이고요. 그다음에 또 틀어보십시오. 있던 임도를 이렇게 넓혀버린 것이고, 2m짜리를 4.5m로 넓혀버렸대요. 또 그다음 틀어보십시오. 파란 페인트로 칠해놨죠? 그다음 틀어보십시오. 지금 저 파란 페인트로 칠한 안이 74번지입니다. 그다음 태양광 허가 내준 데, 처음과 끄터리만 틀어보십시오. 끄터리 틀어보십시오. 그 산 너머에 태양광 허가를 내면서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는 진입로 부분 동의를 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저렇게 남의 산을, 산지를 훼손해버리고 깎아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산림과의 답변서를 보니까 산지 주인께서 직접 민원을 제시하셨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산주분께서 저희한테...

백광철의원

제기했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제기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백광철의원

했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서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산 94번지하고 95번지, 95번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진입로 허가를 했고요. 94번지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백광철의원

말 한마디 없이.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확장이 됐고 전주가 설치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법사항이...

백광철의원

산림 훼손도 했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백광철의원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백광철의원

현재도?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현재 5월에 산주가 저희한테 민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 과정에서 저희는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해서 검찰 송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조사 인지 과정은 일단 검사한테 저희가 보고해서 검사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지휘를 받고 저희가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송치를 하게끔 저희가 검찰로 넘깁니다.

백광철의원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백광철의원

이 산주 되신 분이 장흥읍내의 유지입니다. 이 양반의 본뜻이 담당 공무원이나 상대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예를 갖췄더라면 자존심이 안 상했을 거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 양반이 누구를 갖다가 고발하거나 벌금 먹이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담당 주무관이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그것 세 얼마나 받는다고 그러세요? 허가 나버렸는데, 그 정도 이해 못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퉁사니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것이니까 우리 산림과도 그 점을 참고하십시오. 산림이 훼손됐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고발을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일단,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일단은 진정서가 접수됐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조사를...

백광철의원

원상복구를 요구하시던데?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행정상으로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겁니다. 나무 심고 이렇게 행정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고발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취하하면 그것은 뭐시기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사법처리가 됩니다.

백광철의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는, 그 민원인을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민원인은 직접 제가 못 만났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만났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이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면 상위 계급에 있는 과장님들이 만나서 좋게 중재도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밑에 실무자한테만 떠맡겨 놓으니까 자꾸 민원이 확대되거든요? 본 의원이 전달해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속내를 제가 다 읽었어요. 이 양반의 목적은 원상복구해서 나무라도 심어주고 사과하라는 것이지, 이 담당 공무원들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징계를 먹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시고, 그러고 그 담당 과장님들도 만나셔가지고 말에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조금 오버를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려주면 될 텐데 산림과는 옳다 됐다 하고 사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조사해가지고 검사한테 고발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고발이 들어왔고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조사를 착수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그분한테 직접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광철의원

산림과장님?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분의 의견을...

백광철의원

확인해 보세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백광철의원

확인해 보세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충분히 들어서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들어보시라니까요? 산림과의 그 민원인이 직접 고발을 한 것이 아니어요. 제가 본 의원이 이 사진하고 자료하고 진정서를 산림과 담당한테 전달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 산주가 직접 산림과에 고발한 게 아니고 이 민원이 본 의원한테 접수가 돼서 제가 산림과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산림과 할 때 이것 띄울 테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앞으로 현지 상황 확인해 가지고 산림 훼손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라.” 이렇게 민원 제기한 사람이 본 의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마치 산주가 고발한 것처럼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양반이 저하고 같은 성씨를 쓰는 양반이에요. 촌수도 멀지 않아요. 그분의 속내도 다 들었고 이야기도 시제에서 만나서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행정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자존심 상한다.”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산림과가 사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확인해 보시고 산주가 직접 산림과에 고발했는가 아니면 본 의원이 얘기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민원실장하고 산림과장이 똑같아, 내가 보니까. 말뜻을 알아들으시고 대응능력을 빨리 대비해야지. 말씀의 뜻을 아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확인해 보시고 민원 제기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했으니까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백광철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윤재숙 동료 의원님께서 화면을 다 띄워가면서 수녕정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셨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본 의원이 다 준비했지만 동료 의원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또 중복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수녕정을 누가 기부했다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함부조 씨하고요. 아들 되시는 함용선 씨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아까는 함부선 씨라고 하더구먼, 함부선 씨라고. 함부조 씨는 아버지고 함용선 씨는 아들인데 그 아드님이 그 시대에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와가지고 토목기술사 자격 2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고창에 이종균 씨 똥꼬박사 요양원에 계셔요. 왜 그걸 아냐 하면 지난번에 그걸 갖다가 정 군수 때 헐어버리고 진남관처럼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 동생이 함화자 씨여서 관산 신생약국의 제수씨여요, 그분 함화자 씨가. 그래서 그분이 그리 연락돼가지고 그 당시 정 군수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이것 우리가 기부를 그 당시 84년도에 준공하면서 그때 돈으로 1억 든 것인데 헐기만 하면 당신 사유 개인재산에다가 압류하겠다, 그렇게 전화를 직접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광주일보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산림과에서 보완해 가기로, 안 헐고 보수하기로 했는데 84년도에 준공하고 아까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참 말씀 잘하시더구먼. 83년도에 모든 등기관리가 정리됐는데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산림과장이 그러셨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요? 가옥대장 있습니까?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는 등기 없습니다.

백광철의원

가옥대장은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가옥대장도 없습니다.

백광철의원

장흥군에다가 지어서 기부한 것인데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가옥대장도 안 만들고 등기도 안 만들었어요. 이번에 역사향기숲 공원사업을 하면서 양성화하시겠다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백광철의원

답변서에서 그렇게 봤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럼 가옥대장도 만들고 등기도 이제 만들겠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소유권 보전등기를 장흥군으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그렇게 일들을 했다고요.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창랑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랑정도. 창랑정도 손수익 전 장관 외할아버지가 길형식 씨였어요. 관리를 못 하니까 장흥군에 기부하겠다고 기부한 거예요. 그 당시 캐나다에 나가 있는 아들, 딸 때문에 서류가 오면 등기이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공무담당자가 기증서, 한문을 모르면 그냥 한글로 ‘기증서’ 이렇게 썼으면 될 것인데 ‘기탁증서’ 그렇게 써놨대요, ‘기탁증서’ 맡길 탁 자라 해가지고 그분 손자 의료보험조합에 다니던 손자가, 서류가 오니까 자기 앞으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산의 위재신 씨하고 김재길 씨 앞으로 팔았어요. 그걸 공유재산심의회 작년에 들어갔더니 2억 6,000에 장흥군에다 팔려고 전 군수하고 친하다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 내역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 이것 장흥군이 그동안에 기부 기탁 받았다고 해가지고 2억 6,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마루 새로 하고 기와 번와하고 거기 살던 점쟁이도 쫓아내고 옛날에 그랬던 건데? 장흥군이 기탁 받은 것을 또 사?” 이렇게 해서 그것 광주일보에 신문 나고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흥군이 안 산 거예요. 담양 사람한테인가 곡성 사람한테인가 2억 6,000만 원 근저당해놨더구먼. 행정이, 공무원들이 공무 담당을 하시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그때 업무 추진을 잘한다면 이런 일들이 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보세요, 우리 수녕정에 대해서. 한 장만 띄워보세요. 제가 드린 것 있죠?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어떻게 이 공문이 밖으로 새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인한테서 저한테 카톡으로 온 겁니다. 연필로 체크해가지고 제공을 했더구먼. 민원인 바로 두 분께서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보내온, 어찌 보면 우리 내부의 문서가 저렇게 밖으로 새나갔어요. 그 옆에다가 지금 현재 전망대를 짓고 창고를 짓고 목공예 공방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안 된다고 2년간 다시 걸린다고요? 그것 장흥군에 군수님 포함해서 열여섯 분인가, 심의위원? 설계변경 하면 돼요. 설명하면 돼요. 군에 앉아가지고 공문 한 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찾아가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사정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장흥 문예회관하고 그사이에다가 지으면 되지 구태여 꼭 저기다 저렇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에요.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수녕정 전망대는 살리고 우리 윤재숙 의원께서 아까 앞에 가려있는 나무 지적 잘하시더구먼. 장흥읍내가 보이도록 나무만 자르고 정비하고 저기다 짓지 말라는 민원입니다. 서부 쪽에 예양리 쪽 출입깨나 하신 양반들이 저걸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수녕정 옆에는 못 짓게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보낸 민원 내용을 똑같이 우리 윤재숙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오전에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행정상 절차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의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어영부영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과장을 다시기까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우셨겠죠. 과장 달았으니까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엄격히 하셔야 됩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으셨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백광철의원

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장흥군이 사실상 2종 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이제는 없고 소진돼버렸고 지금 가시미 앞에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사이만 지금 유일하게 주택지구로 남아있어요, 도시계획상.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주거지역입니다.

백광철의원

주거지역으로, 그 외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한번 모셔다가 여쭸더니, 제 방에서 여쭸더니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억 5,7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재정비 추진 방향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흥읍이, 우리 전체 군 인구는 줄어요. 읍면 단위는 줄지만 우리 장흥읍 인구는 무장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재정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 중이시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의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진행 중이신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968년에 도시계획이 최초 수립돼가지고 최근에는 2018년에 재정비를 한번 했고요. 금회 또 재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잡고 계획인구, 유동인구, 경제성장, 생활인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2030년까지 계획목표로 잡고 이에 반응하는 도시계획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올 1년 동안은 재정비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2025년 6월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 고시까지 확정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그사이에 저희들 군민 의견 수렴, 의회 의견 청취, 과업이 다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백광철의원

의회에는 아직 제대로 보고해보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착수됐고요. 됐고 저희들이 실과장을 중심으로 군 용역 최초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사업 또 추진 중인 사업을 도시계획에 전수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최초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심의, 군 관리계획 결정, 모든 결정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도에다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1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여섯 분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섯 분이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하는데, 저는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복되면 식상하겠죠?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면을 비롯해서 남부 쪽에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로하스타운 업자가 17세대에 대한 16억 보상 건으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까 세세하게 우리 윤재숙 의원이 말씀하시데요? 이 업자가 39세대만 끝나면 손을 떼겠다, 그만하겠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이 소문의 진위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 건설도시과장께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윤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백광철의원

세세하게 아까 하셨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드렸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결과만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지금 태창건설하고 플러스건설에서 300세대를 계획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군에 협약을 했죠. 그게 사업시행기간이 2025년 12월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떠한 진행절차 마무리를 관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철회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따를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플러스건설에서 39세대 조성을 하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준공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하시는 말씀이 39세대 땅을 플러스나 태창건설 앞으로 이전을 하면 17세대 16억 원에 대한 보상금액을 땅으로 주겠다. 그래서 조율...

백광철의원

그건 아까 합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기적으로 로하스타운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다가오면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은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로하스타운을, 법상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은 국토부 승인, 전라남도 승인하에 모든 행위 절차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럼 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했느냐, 그건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법적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승인기관도 국토부, 전라남도고요. 그래서 저희는 군수님한테 이런 보고도 드렸어요. “군수님, 2025년이 되면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해서 저희 군 관리계획, 군이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타운하우스도 짓고 민간개발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개발을 합시다. 땅이 65만 평이나 됩니다.” 그렇게 보고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취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면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하고 군 관리계획으로 반영해서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2025년이 돼야 최종 결정이 나겠네요? 더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 개발할 수 있는지.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개발촉진지구로,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모든 계획이 다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팩트 있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하나라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도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군 관리계획으로 받아들여서 군이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광철의원

참고하실 것은, 사실은 기산마을·동계마을·비동마을·외기마을은 로하스타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극 군에 협조하고 사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정비 지원은 계속해 갔으면, 그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개발을 하든, 개촉지구를 해제하고 군이 자체 개발을 하든 어떻든 간에 특히 동촌 같은 경우도 마을로 내려가는 부분들 도로가, 인도가 엉망이라고 그런 민원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광철의원

특히...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로하스타운 주변 정비사업을 확대해서 해보자, 그런 취지시죠?

백광철의원

참고하시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아까 축산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축산과 할 때 말할 것을 빼먹었는데 우리 건설도시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축산과장님 자리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명흠 군수님 때 말산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외기에다가 지금 현재 말 승마장을 지어놨어요. 왜 그동안에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하더니 축산과로 넘어갔다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고 민원이 많아요. 또 우리 군수님은 말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어느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도대체 우리 말 승마장 밑의 모든 농지들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한해지구입니다, 거기 미륵댕이가. 전부 소형관정들을 파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뭣 하는데 거기다 대형관정 어마어마한 걸 파놨다는 거예요, 지금. 물탱크도 그렇고 승마장에다가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관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고 합디다. 그런 계획 없이 일할 때부터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버려가지고 그 대형관정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륵댕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소형관정들이 물이 보타져 버릴 정도예요. 이런 우도 앞으로는 일을 해갈 때 있어서 가능하면 신중하게 범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신중하게 해야 되겠더라. 그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과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의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석을 보며) 쉬었다 하니까 시간이 더 잘 가죠?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사업소 나와 주십시오. 우리 김기용 의원이 제일 좋아라 하시네. 우리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였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장흥읍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군비로 군수님께서 흔쾌히 들어주셔가지고 17억인가요?

웃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13억입니다.

백광철의원

13억으로 줄었네? 13억을 들여가지고 하수오폐수처리시설 용역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먼저 2022년 백광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장흥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계획수립의 빠른 추진 촉구를 발언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실 계획보다 먼저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용역비 13억을 반영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흥군 하수도 기본계획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부터 장흥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이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2024년 10월 준공 목표로 우리 군의 많은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25년도에 이게 국비 지원 요청 공모사업을 응할 수가 있던데 차질이 없습니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이걸 왜 그때 5분 발언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장흥읍에 지금 하수용량이 차버려가지고, 오만에서 오셨었죠? 지금 우리 솔뫼아파트 뒤에 빌딩을 크게 지으려고 했지만 하수종말처리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허가를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요새 연립주택으로인가? 다시 허가를 냈다고요?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지금 장흥에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오폐수 처리를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는?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반드시 이 용역이 들어가서 성공해서 10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의원

장흥읍은 무장 도시화 돼가거든요, 읍면 단위 인구는 줄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수님이랑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수도사업소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광철의원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동안 여러분 실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김기용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은 삼산간척농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저수지 관리 방안,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현황과 천관산 동백숲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흥군민이 예측할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농산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근 농산유통과장님, 항상 우리 군 농정을 살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민선 8기 김성 군수님의 선거 공약이고 우리 군의 농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삼산간척농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남진에너지에서 이곳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군에서 사업주한테 공문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 전기 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경제산업과에서 작년 11월에 공문으로 정식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작년 11월이 아니고 12월입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12월, 12월.

기용

김기용의원

사업 불가로 공문을 발송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군수님하고 면담도 추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쯤이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난 2월에 그쪽에서 군수님 면담 신청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산간척농지, 이 훌륭한 재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토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해서 단호하게 태양광 사업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삼산간척농지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태양광을 한다더라,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에게 어떻게 됐느냐고 따지는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됩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에서 적극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척농지, 염해농지가 있는 간척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군의 장기적인 농업의 혁신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 고민으로 이 삼산간척농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김성 군수님께서도 태양광은 군수직을 걸고라도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삼산간척농지 활용 방안에 대해 군민들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군민들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해 보세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삼산간척농지, 꼭 삼산을 빼더라도 간척농지를 매입하려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규정」에 의해서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려면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관리처분 승인계획을 받으려면 그 간척농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구상해야 됩니다. 이 간척지는 「간척지법」에 의해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저장·가공,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휴양시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6월 중에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간보고가 나오게 되면 또 다각적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습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22개 법인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직접적인 법인들에 관련이 있고 지역 사회단체장, 이장단, 공무원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해야 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지역민과 관이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쉬쉬해서 누가 협조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말씀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1차적인 군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관산 지역민들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양분되어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지는 알고 계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중간보고가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민 설명 및 경작 법인들하고도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서 우리 군의...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지금 중간용역 결과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갈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의원님, 이것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것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상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삼산간척지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몇 헥타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207㏊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44㏊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이제 도로하고...

기용

김기용의원

저수지까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수지는 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어떤 용도죠, 거기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간척지법」에 의한 간척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금방 생산시설, 가공시설, 휴양시설 이것을 망라한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매우 넓은 면적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이 정도 규모의 면적을 일선 군 단위에서 매입한 유례가 있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200㏊를 매입한 그런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입장은, 간척지 관리 입장은 쌀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이 간척지를 쌀 생산 부분에서 이런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축산이라든가 농촌휴양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질문도 던져보고 전략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군이 매입을 해야 하는, “느그 시군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농축산부에서도 매각 의사가 있다, 그렇게 지금...

기용

김기용의원

좋은 결과를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결과는 그때쯤 나온다치고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예정입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6월 중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게 되면 아마 또 다른 의견들이 수집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수집을 해서 최종보고를 해가지고 관리처분 승인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시작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취임하시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취임하고는 제가 농어촌공사, 이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본계획도, 구상도 이런 것을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에 우리가 간척지 식량작물과 간척지 담당 공무원이 우리 부서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 우리 담당 T/F팀에서 또 가고, 그다음에 저는 농어촌공사 가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변명만 하지 마시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변명이 아닙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아니요. 지금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는 안 갔죠. 그런데 대신 실무자가 여기를 와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죠.

기용

김기용의원

실무자가 와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내가 이쪽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 땅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느그 줘!” 이러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발이 닳도록 다녀도 될까 말까 할 것인데 한 번도, 과장님 취임한 뒤로 한 번도 안 가셨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서 일하십시오. 삼산간척지 주변 주민들이 양분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양분이 되겠느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현안 설명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소문을 그대로 믿는 주민들은 양분될 수밖에 없고 갈등만 남은 현실이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녀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도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삼산간척지 개발의 중요성을 행정에서도 이해하고 올해는 T/F팀까지 만들어 업무 추진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정말로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번에 T/F팀, 우리 두 분 계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두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 발이 닳도록 다니셔야죠. 돈이 없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중간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기본 구상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리고 과장님,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셨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지원은 잘된 것 같습니다. 몇 농가나 지원 신청했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정확하게...

기용

김기용의원

64농가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된 농가가 20농가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지원 신청농가 64농가 외에도 지원된다는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한 농가가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무튼 참 농기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농기계에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기용

김기용의원

22년도에는 이상기후 조건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은 청장년 농민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본 의원은 삼산간척지 활용한 사업이 남부지역, 더 나아가 장흥군 전체의 농업과 인구, 그리고 경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이해하셔서 태양광 사업보다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다음은 김대중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5월 5일 비가 많이 내려서 저수지 몇 군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두 군데 복통이 누수됐었는데 지금 마무리해가지고 저수량도 확보하고 영농 대비에 차질 없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보다 공사 쪽이 더 많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죠? 저도 그때 혹시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비가 잦아들 때까지 관산 고마 조해지, 삼산·산동 조해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산읍은 물론이고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직원들 여러 명이 나와서 직접 보고 대책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데도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한 명도 안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겠죠?

웃음

기용

김기용의원

우리가 전화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저수지라든지 수리계에서 발생된 문제는 거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고 고질민원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에 와서 보고 긴급상황이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든지 수리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웃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수리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34개소 있는데 일단 유지·보수보다 운영 차원에서는 저희보다 앞서간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리계장, 물관리계장이라고 말하죠, 동네에서. 그분들한테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 전라남도 중에서는 곡성군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긴급상황에 대처는 늦지만 운영 면에서는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실제 읍면 토목직, 그다음에 저희 건설도시과 농지팀에서만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유금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수지에 누수 발생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장화 신고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리계에 준하는 운영비, 경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토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농어촌공사는 관리 소관이 다르니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물 관리 문제를 또 우리 장흥군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지난 3월에도 회진 덕산 수계가 문제 있었죠, 3월에?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회진 저기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회진항 저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는 관산 고마 조해지, 삼산 산동 조해지에 문제가 있었는데 둘 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가 나주에 있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가까운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으니까 집행부와 의회, 주민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제가 우리 장흥지부는 물론이고 한국농어촌공사 혁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고맙습니다. 수리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니 간단히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듣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6월 말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서두에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는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저수지 관리를, 81개소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읍면 토목직 1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리계의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이렇게, 인건비 지원은 우리 법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선거 관련해서?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조례절차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농사꾼입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을 다루는 취수입니다, 취수.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앞으로 우리 장흥군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많다고 TV에서나 언론매체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농정에 관련한 문제, 특히 취수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임기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기용

김기용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농촌활력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이 중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이 선정됐습니다. 어디어디 됐나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가 최근에는 안양면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해서 67억 전체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그전에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관산 신동1구, 행원1구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21억∼22억 정도 사업비, 개소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 군데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전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잘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백전백승이네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아마 세 군데까지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공모사업이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우리 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이룬 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촌지역은 노령화로 인해서 취약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마을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환경 개선, 주차장 설치, 이런 마을 개선사업은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처럼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빛이 바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된 지가 2019년 1월부터 시작하면 약 4년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인원도 많이 바뀌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지난봄에는 유독 건조해서 그런지 산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저희가 통계상으로 작년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림휴양과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천관산 동백숲에 가보셨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동백숲 전체적으로 56㏊가 동백숲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산림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산림청 소관일지라도 거기는 우리 장흥군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저는 천관산 동백숲을 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처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힐링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복잡한 일상에 치유가 되는 편안함을 느끼신다는 분도 계시고 매우 좋다고들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지난 2019년에 동백숲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 때문에 우리 뜻을 못 이루었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도하고 그때 당시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하고 해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노력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부동의로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결을 못 했으면 2019년도니까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는, 노력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농산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방문해서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동백숲을 개발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2㏊ 정도 군유지를 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럼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하겠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농산유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의장

일단은 두 분이 못 하니까...

기용

김기용의원

잠깐만 질문하고 저기할게요.

왕윤채의장

잠깐 들어가세요. 유통과장님 나오세요. 옆에 계세요.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우리 천관산 동백숲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해제가 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촌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금방 말했듯이 구역별로 정해진 농지축이 절단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농지로서 농지보호구역으로서 해제가 가능한 그런 용도지역이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2019년도에 부동의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해제를 하려면 다시 신청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장흥군에 있는 다른 비농업진흥구역에 그만큼 땅을 지정해서 거기를 해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생각 안 하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 산림과장님하고 농산유통과장님하고 둘이서 협력 잘하셔가지고 꼭 해제하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노력하지 말고 해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우리 천관산 동백숲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문제 해결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잘 협조하셔가지고 꼭 해제하도록 하십시오.

장내웃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관산 동백숲 군락은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이기도 하지만 동양에서 최대 규모라고 말들도 하거든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동백숲 자체만으로도 경관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발이라기보다 일부만 정비해도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동백숲속 길도 재정비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땅도 미리 매입하고 동백숲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동백숲 동백나무 묘목 나눠주거나 동백기름이라는 추억의 상품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하는 홍보 차원만으로도 좋은 산림관광자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저희가 2019년도에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마는 별도의 연구와 용역을 거치더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반드시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을 마지막으로 각 실과소장님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장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저희 의원에게도 보고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도록 합시다. 본 의원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 또 배석해주신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부군수 군정질문과 부서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6월 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