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 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승용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은 373억 5052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49억 5391만 519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315억 7555만 2940원이며, 지출액은 1065억 799만 46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억 9052만 18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7억 6856만 35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45쪽부터 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은 258억 71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9277만 4640원이고 이월액은 3억 194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7.2%인 44억 5574만 20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 예산은 71억 614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883만 23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5.4%인 3억 8710만 9260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273억 3573만 8380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1021만 41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7.1%인 19억 4345만 2640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 예산은 186억 4584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억 3636만 1150원이고 이월액은 5억 5930만 56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7억 3592만 603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382억 1959만 5560원이며 지출액은 252억 3195만 1580원이고 이월액은 116억 8530만 59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12억 7999만 5900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143억 41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9981만 74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2643만 3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6.7%인 9억 6634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198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시다모작지원센터 조성 3억 원을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월동 꿀벌 피해 양농 농가 지원 사업비 4875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도덕산 가림터널 부근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GB 관리계획 변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로 인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용역 계약을 위한 기간 소요로 철산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7000만 원과 예술인공원 프로젝트 사업 부지 변경으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 공사의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5억 6000만 4070원과 광명시민체육관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 교체 공사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시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 계획 연구 용역비 1947만 원을 용역 완료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반려견 놀이터 자체 실시설계 용역비 5298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목감교 부근 반려동물 간이 놀이터 조성 사업 5757만 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1881만 원과 광명동굴 평화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설계 용역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853만 8700원과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비 4083만 5000원, 그리고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 8억 6706만 2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과 2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등 109억 3649만 5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업사이클팀 예산 39억 9925만 2100원은 자원순환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647쪽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등 총 2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67억 8735만 2132원과 2022년도 조성액 1866만 7798원이며, 2022년도 집행액은 1억 4697만 2200원의 집행 잔액은 66억 5904만 7730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3억 5255만 5690원과 2022년도 조성액 9385만 6382원이며, 2022년도 집행액은 9억 3368만 2950원으로 집행 잔액은 25억 1271만 9122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16억 4716만 7000원이며 환급액 835만 514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4억 7041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258억 71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9277만 4640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7%인 44억 5574만 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예산액 20억 659만 7000원 중 17억 3705만 3560원을 지출하고 2억 375만 4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위원회 운영, 우리 노무사 운영,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00억 1002만 7000원 중 164억 8761만 5420원을 지출하고 35억 1478만 4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행복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함께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내일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단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9억 9505만 9000원 중 5억 9751만 1060원을 지출하고 3억 1947만 원을 이월하여 5935만 8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억 5641만 9000원 중 7억 9778만 860원을 지출하고 1757만 3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1억 1005만 1000원 중 5억 3545만 9550원을 지출하고 5억 7459만 1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수영장 유지 보수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9585만 1000원 중 4억 6703만 원을 지출하고 2882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수강생 모집 관리 및 강사 수당 지급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기본 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398만 9000원 중 6122만 원을 지출하고 227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억 3255만 4000원 중 1억 2847만 5780원을 지출하고 407만 8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노무사 운영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운영 예산이 3320만 원 돼 있고, 집행 잔액이 1573만 3300원으로 현재 이거는 2021년도 거구나. 여기 245쪽에는 계산이 나온 게 3320만 원하고 집행이 1514만 84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결산서 2021회계연도 노무사 운영에 보면 33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집행 잔액을 보니까 1573만 33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7.4%가 남아 있었는데 2022년도에도 보니까 3320만 원 중에서 1514만 8400원으로 45.6%로 남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예산 거의 절반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사 해서….

결산 때마다 우리 노무사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좀 낮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변동 없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면 노무사 관련해서 수당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0만 원씩 나가는 수당하고 나머지 기타 수당으로 권리구제라든가 진정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권리구제 수당 면에서 집행 실적이 좀 부진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진정이라든가 소송이 많이 발생해서 지출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진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고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불용되면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추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예산을 계속 잡아놓으면 다른 데 사용되는 예산이 대치될 수가 있는 그런 돈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50%가 넘는 게 남아서 불용 처분 돼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예산 실효성에 대한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타 과에서 예산 세울 적에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 해서 전반기에 노무 관계에 있어서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만약에 전반기에 많이 썼다면 후반기에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해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본예산 세울 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이게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하반기에 또 권리구제라든가 진정이라든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2022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는 어떻게 나오나 내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2021년도 것도 계산해 보니까 47.3%가 딱 나오더라고. 그런데 올해 것을 또 계산해 보니까 45.6%야.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타이트하게 하면서 추경도 받으면서 이렇게…. 왜냐면 보통 과장님들이 추경 잘 안 받으시려고 그러나 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지석 위원님도 했는데 그 불용 처리되고 예산 제대로 못 세워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결산서 246쪽에 보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현장 노동자 개선 사업비 총 2600만 원 중에 7.3% 189만 8980원만 집행이 됐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막 세상에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가 과장님, 뭐예요?

일단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6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중소기업 제조업이라든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의 종사자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공고를 해서 업체를,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3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두 군데 업체가 지원을 했었는데 한 군데 업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189만 8000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960만 원 지원한 업체가 있었는데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월 정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4차 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 예산이 크다는 게 아니고 100원도 크다면 큰 거예요, 액수는. 그런데 집행을 하는 거 보면 예측을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지. 그리고 국‧도비 반납하면 세상에 개인 거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겠지.

본의 아니게 중간에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것도 좀 대비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지적받고 내년에 혹시라도 다른 과로 가면 또 아마 다른 과장님이 와서 똑같은 답변할까 봐 걱정이 돼요. 어쨌거나 잘 지켜볼 테니까 적은 돈이라도 세심하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일은 최소한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을 수는 없고 세상에 7.3%밖에 계획을 못 했다는 것은 결과치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46쪽을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편성한 2022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총 200억 1002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164억 8761만 5410원인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면 결산서에서 확인 가능한 일자리만도 7개나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일자리 제공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이 9개 사업으로 작년에는 9개 사업이었고 올해는 조정해서 축소해서 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는 6개요?

네, 그래서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75세까지 연령대를 뒀고요. 지역 공동체도 18세에서 70세까지, 그리고 청년 인턴제는 작년까지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뒀고, 그리고 청년 새내기는 만 19세에서 30세까지 연령별로 다양하게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골고루 청년, 노인, 중장년 해서 골고루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할 거 같고 어떤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좀 활용해서 연령대별로 정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향후 일자리들도 그냥 기존의 그런 단순한 거리 청소, 환경 정화, 교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좀 시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택배 아파트 그거는 나중에 만나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필요에 맞게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대에 맞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72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 중에 835만 5140원을 환급하셨는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도 있고 특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월 수강료가 1만 원씩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5개월 가면 4만 원, 5만 원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환해 주는 반환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35만 5000원 정도가 반환한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책자 74쪽을 보시면 기타 수입이라고 목이 돼 있는 데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74쪽입니다. 통합결산서 세입세출 보셨죠?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 연도 2022년도 환급액이 148만 5190원인데 이게 행정기관 착오…. 이게 뭐냐면 납세자한테 일단 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거를 착오로 받은 건지 아니면 잘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준 건지, 환급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돈을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받았다가 줬는지.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 카페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단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시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카페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걸 납세를 받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영업을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돌려줬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돈이 148만 5190원이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회적 재정 지원 사업 지원율이요. 그 성과보고서를 봤더니 우리 22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선정은 20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2개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에서 한 업체는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업체가 4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원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또 한 군데는 선정이 돼서, 저희가 또 하나는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사 관계자분이 경기도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네들은 사업이 사실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자른 사업비입니다.

아니, 필요치도 않은데 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갔는데 면접을 잘못 본 거죠.

뭔가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고.

이거는 그냥 신청,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 전해 듣기로는 당분간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제외시킨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경기도로 가서 합니까?

네, 국비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할을 합니다.

지금 여쭤보지 않아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한다는 얘기로 저도 들리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이게 사회적기업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방법은…. 그렇다고 가서 입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터링을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냥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22군데밖에 안 되는데 ‘좀 아쉽다, 다 할 수 있었으면.’ 이런 바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20개 된 게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맞으니까 했겠지만 방금 두 업체마냥 했더라면 22개가 아니라 50개가 됐어도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인력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필히 인력을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당연히 취약계층 대상자를 우선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이 있는 거 같아. 우리 과장님 대답 말씀 들어 보면 홍보 부족이지 않은가. 이거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이 양반들이 22개가 됐든, 2개 업체 탈락해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시간 낭비만 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갔으니까 방금 얘기 들으면 그 예산액도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500을 신청하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가고 이렇다고 보면 그게 도에서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은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진짜 우리 목적에 맞게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성과 지표 바꿔야 돼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요. 방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국‧도비만 되고 실제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이끌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성과 지표 개정하셔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가서 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성과 지표로 가지고 가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2023년에는 성과 지표 바꾸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74쪽 기타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카페 임대료를 코로나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문을 열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주로 광명시에서 임대하는 공공건물이겠죠? 거기서 임대하는 카페는 어느 단체 주로 임대를 하며, 몇 개소나 되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창업지원센터 2층에 청년 카페 한 곳을 임대 주고 있고요. 임대료는 연 200만 원이고 지금 1명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 200만 원….

네.

굉장히 저렴하네요.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요, 사회적경제과 예산액이 71억 6147만 3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8억 4000 정도로 1억 3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21년도는 예비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거기에 보조금 관계도 여기는 보조금 반납이 2억 6500이 있고, 전년도에는 1억 8400인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거는 계속 사회적경제과가 줄어드는 축소되는 느낌….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 자체가 전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 결산을 봤을 적에 금액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왜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회적기업이 선정되고 5년 안에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보조금 기간이 넘어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업체마다 조금 상이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업체 관계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업체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보조금 자체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업체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를 고용노동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돈이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올해는 4개 업체가 필요로 했지만 내년에는 3개 업체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마다 사업비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비비 관계가 10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제일 우측 부분에 보면 1000만 원으로 잡혀있죠?

네.

왜냐면 예비비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추경하기 전에 급하게 우리가 사용할 돈으로 예비비를 마련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사회적경제과에서 대체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한 금액인가요?

그거는 사회적기업 쪽이라기보다는 창업 쪽에 1000만 원이 잡힌 걸로….

아, 그걸로 돼 있는 겁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76쪽 세입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09억 276만 7000원이고 실세 수납액은 104억 982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0쪽까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73억 3573만 8380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1021만 4170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7.1%인 19억 4345만 264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제품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사업으로 15억 3779만 4810원을 지출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으로 3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물가 관리 사업으로 1억 1959만 7970원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108억 6019만 8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4억 9184만 711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화폐 운영 등 유통 질서 확립 사업으로 113억 1883만 4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646쪽 기금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7억 8735만 2132원이며, 2022년 조성액은 1866만 7798원이며, 2022년 집행액은 1억 4697만 22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6억 5904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259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 예산이 2억 902만 7000원 중 집행 잔액이 1억 5558만 9180원으로 예산 대비 남은 금액이 50.5%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씩 남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당초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요원 배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4900 정도를. 그래서 나중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저희 예산은 빼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의 차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예산 얼마 서 있다 그랬었죠?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에 49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총 예산이 2억 902만 원이 넘는 돈이고 집행액이 1억 5580만 9180원인데 무슨 4000만 원 예산이 나오지?

위원님, 저희가 2억 900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시장 야간 순찰 인력 운영 사업이 광명시장 2명하고 새마을시장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거와 관련해서 7월에서 9월까지는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요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2억 900 안에서 4900만 원 정도는 사실 우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되지 않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쓰지 않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4900 정도가 남아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잔액은 1억 500 중에서 한 5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세웠던 4900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집행 잔액 맞습니다.

집행 잔액은 하다 보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일인데도 집행 잔액이 한 50% 이상씩 남는다는 것은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가 당첨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걸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세우든지 아니면 경기도 공모 과정 진행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히 지켜보고 그런 것은 예측되잖아요. 그렇게 세웠다면 위원님들도 지적을 안 할 것이고, 또 보면 무슨 예산이 주먹구구식도 어느 정도지.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몇 퍼센트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 이상이 남길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네.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 때 예산 세워달라고, 추경 세워달라고 오시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예산 잘 세워서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야죠. 다른 데 보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없어서 예산 못 세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60쪽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 사업 예산 6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액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에 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가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가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등록이 없어서 저희가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그 외 수입 1억 8763만 1800원이 환급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억 8700 이 금액은 저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요. 원래 여기에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부분하고 국‧도비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이 있었는데요. 당초 예산서는 이걸 다 합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억 8763만 1800원에 대한 그 외 수입을 위원님 보시면 76쪽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해서 8387만 2690원 안에 5628만 9540원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지역화폐 잔액 중 시비 반납액입니다. 그다음에 77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해서 7505만 2720원과 시‧도비 반환금 6451만 9970원 안에 마찬가지로 5628만 9540원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 과목을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국‧도비, 자체 보조금, 시비 보조금을 한꺼번에 세웠다가 그 해당 과목을 감액 처리하기 위해서 1억 8700을 환급액으로 잡고, 나머지는 실제 수납액으로 잡아서 국‧도비나 시‧도비는 저희가 별도 세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증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건수’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 측정 산식에 보면 건수 그다음에 전년도 누적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 9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1년도 거에 보면 거기도 매한가지로 90이고 실적은 18건 해서 120%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90이라고 해 놓고 76이에요. 이게 건수가 적어야 되는 거 같은데 76이 뭔지, 또 84%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는 90 해서 18건 120%라고 했는데 여기는 목표 90 그다음에 실적이 76, 이게 76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성표가 84%가 나왔어요. 이게 잘못해 놓은 건지, 7건인데 숫자를 잘못 적은 건지 몇 건인지…. 이게 그러네요?

현재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건수에 대해서 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0하고 76은 퍼센트입니다. 대신 이제….

여기는 또 퍼센트예요?

네, 퍼센트입니다.

건수가….

아니, 퍼센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18건인데 여기는 76이고, 여기는 퍼센트로 또 계산해서 이게 지금 퍼센트가…. 여기 위에도 보면 건수 해서 몇 개, 17개, 7개 이러는데 여기는 또 퍼센트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 제가 봤을 적에 2021년도 책자하고 2022년 책자하고 내용이 다른 건지,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뭐냐면 총 지원 누적 건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이 측정 산식 좀 잘못돼서 중간에 잘렸는데 원래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페이지가 185쪽에 거기는 제대로 측정 산식 방법에 대해서 총 지원 누적 건수 대 전년도까지 누적 건수 더하기 당해 연도 지원 목표를 퍼센트로 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율로 하는 게 현재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과를 알 수가 없고 혼란스럽거든요. 성과 지표하고 측정 산식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해서 이걸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185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21년 성과 목표는 똑같이 90% 맞고요. 그런데 실적에 2021년도는 18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부터 측정 산식이 바뀌는 바람에 비교를 사실 2021년하고….

`22년을 할 수가 없죠.

네,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을 텐데.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는 이걸 바꾼다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화폐 운영 지원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역화폐 운영 지원 보조. 거기 보면 8480만 원이 예산 현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지출액에 보면 3558만 3640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보조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하고 총괄을 보면 4921만 6360원이 반납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42%나 돼요. 이게 집행 잔액이 남겨둔 사유가 뭡니까? 보조 반납금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그런데 반납하는 거하고 집행 잔액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지원 보조인데요. 첫째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화폐를 운영할 때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을 경기도가 해서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21년 3분기하고 `22년 1분기는 우리가 수수료를 집행했는데 도에서 처음에 간편 결제 인증 수수료 예산을 세우면서 도가 수요보다 훨씬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지역화폐 운영 지원 보조 사무관리비 쪽에 1300하고 4100이 세워져 있는데 모바일 간편 결제 인증 수수료가 41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89만 7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가 실제 간편 결제 수수료가 많이 부담될 거라고 생각해서 과다하게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2차 협약을 저희가 2022년 8월 5일에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코나아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조금인데 지역화폐인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반납을 안 하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였기 때문에 실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예산은 아닙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6페이지 세입에 보면 이자 수입이 예산 현액은 9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은 8100만 원, 한 9000% 이상 이렇게 많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요, 이자 수입하고 기타 이자 수입. 그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올해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40만 원 잡아놓으셨던데.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잡아놨어야 되는데 먼저 기타 이자 수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명지역사랑화폐를 코나아이에 주면 선수금 형식으로 주거든요. 거기에서 이자 발생 부분이 한 29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상공회의소, 코나아이 위탁 사업으로 된 이자 수입으로 해서 총 30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는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은요?

공공예금 수입도 기본적으로 일상 경비하고 법인 카드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는데 실제 수납액은 저희가 기금까지 포함돼 있는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으니까, 실제로 기타 이자 수입은 경기도 코나아이에 연계됐다고 하면 이건 매년 저희가 한 3000만 원 이상은 올 돈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올해 예산 하실 때 예산 좀 더 추가로 세우시고요. 공공 이자 수입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나 그런 일반 돈에 대한 이자 수입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도 40만 원뿐이 안 세워놓으셨어요. 20만 원씩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에 비해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에서 80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2억 18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7314만 188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농지 전용 부담금 등 세외 수입 27억 8570만 4190원과 보조금 22억 7288만 9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458만 869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50억 6600만 760원이며 미수납액은 735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8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86억 4584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91.4%인 170억 3636만 1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7억 3592만 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여 140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인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 긴급 지원으로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 농기계 보유 수량과 연간 배정량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사업 신청량이 저조하여 54.2%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4875만 원은 월동 꿀벌 피해 양봉 농가 지원 사업으로 5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져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집행 중으로 현재 3344만 5000원 집행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액 5298만 5000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으로 가림터널 앞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11월 계약 체결되어 10개월의 용역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선급금으로 35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액 5757만 630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이월액으로 목감교 부근 반려동물 간이 놀이터 조성 사업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연됨에 따라 5757만 6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완공하면서 현재 사고이월액 중 5304만 2000원은 집행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 4억 원은 가림터널 앞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사비로 실시설계가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연되고 있으나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264쪽에 방금 설명하신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6117만 원인데 그중 22.6%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집행 잔액이 50% 이상 남는데 아까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우리 면세유는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한 걸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농기계에 따라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유종에 따라서 연간 사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예산을 세워서 9월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간 배정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배정된 물량, 농기계 수량으로 해서 그 예산이 도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봄에, 그러니까 저희가 100리터를 배정받았다면 보편적으로 100리터를 다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 70~80%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게 사업량은 배정을 해 주는데 농업인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영농 활동이 100% 원활하지 않고 일부 비닐 온실 같은 경우는 경작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류 사용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적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산출을 하면 줄어들 걸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배정 편성을 할 때요, 각 시군에 배정돼 있는 농기계 수하고 그 농기계에 따른 면세유 배정량이 농협에 지정돼 있거든요. 저희는 광명농협에 그 양이 있는데 하반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도 반납 또 집행 잔액으로 50% 이상 남긴다는 것은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실 때도 70%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건데 충분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타 도시에는 특별하게 변동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그러면 천생 3기 신도시 및 이사 가고 다 해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건데 이런 거를 꼼꼼히 좀 챙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황에 그렇게 배정돼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배정되면 실수요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책정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더 꼼꼼히 챙긴다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요.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8쪽 세입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결산서 78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 그 외 수입 해서 예산 현액을 보면 2788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위에 징수결정액을 보면 1억 1958만 173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셨죠? 징수결정액이 1억 1958만 1730원. 예산액은 2788만 원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은 1억 1958만 1730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징수결정액의 4배가 많거든요? 이게 훨씬 적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학교 급식 차액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산액 1억 4200이 감액을,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되지 않고 나중에, 그다음에 정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1월 말에 정산을 실시하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요,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정산을 미리 해서 그거를 남는 금액만큼을 감액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는 잡은 게 아니고요.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만 징수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 1억 2000만 원….

1억 1958만 1730원인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788만 원으로 예산액은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 1958만 1730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옆에 수납 총액도 있거든요. 과장님 얘기가 난 이해가 잘 안 돼서…. 수납 총액도 보면 1억 1300으로 또 잡혀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가, 수납까지 총액이 있는데?

위원님, 이게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 예산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납 총액에도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옆에 보면 수납 총액이 있잖아요.

네, 거기엔 포함돼 있습니다.

1억 1314만 7960원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월 금액이요?

네.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적에…. 그러면 이월 금액이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따로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윗부분에 보면 도시농업과에서 미수납액이 735만 8000원, 이거는 미수납액으로 또 잡혀있거든요. 미수납 사유는 또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온사저수지 낚시터 목적 외 사용 승인 부과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왜 미수납액이 발생했냐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중간에 사유지가 하나 있어요, 저수지 안에. 그 부분이 온신 수리계하고 낚시터 운영하는 관리 주체하고 임차료 문제 때문에 낚시터를 하느니 마느니 막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징수하려고 했다가 목적 외 사용 승인 자체가 하느니 마느니 뭐 이래서 늦어져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미수납이 아니에요?

네, 세입이 이월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에 도비 보조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비 보조금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타 수입으로 잡는 게 맞아요? 도비 보조금을?

세입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기타 수입으로 잡는다?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얘기는 해 주셨는데 266쪽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관련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산 5억 3590만 원인데 그중에서 4억이 명시이월됐고, 반려동물 놀이터 5298만 5000원, 반려동물 놀이터 5757만 630원 등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체 사업비 4억 6000이 가림터널에 정식 일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10개월로 해서 착수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린벨트 변경 협의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하고 업무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실시설계비 일부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 실시설계 끝난 이후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까지 함께 이월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억 6000 전반에 대해서 이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4월 초에 저희 개장한 목감천 변에 반려견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레미콘 회사 운수 업계 파업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바닥에 쓰는 흙 콘크리트를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월동기하고 겹쳐서 콘크리트 양생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일단 중지시켰다가 봄에 다시 해서 지난 4월 초에 나머지는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결산서 82쪽에 보면 지난 연도에 수입 중 미수납액이 252만 9000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미수납액은 저희가 PC방이랑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음반산업법에 의해서 저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4인 이상 입장을 하면 안 되는데 4인 입장이 돼서 한 번 걸렸고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전체 3건인데 3건 중에서 1건은 5월 31일 자로 납부가 완료된 상태고요. 2건은 현재까지도 고질자여서 지금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3건 중에 1건은 해결이 됐고 2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진행 중입니다. 2건은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고질적이어서 통장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그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에 글로벌 관광 명소 조성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자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목표가 1500이고 거기 대비 실적이 5968회 그다음에 목표가 397%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거 맞나요?

수치상으로는 현재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퇴직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목표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은 저희 해설사가 31명인데요. 광명동굴을 비롯해서 충현박물관, KTX 광명역 홍보관, 오리서원 이런 쪽에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들이 월 16회 정도 활동을 하면서 12달을 따져보면 192회 정도 돼서 실적이 그렇게 잡힌 건데 당초에 목표 설정을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여기 수감 자료 231페이지에 보면 남자 7명, 여자 24명 해서 활동 인원이 3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5986회를 12개월로 나눠서 또 30명으로 나누니까 16회 활동할 수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특성상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1일 8시간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데 이게 397% 평가가 답변이 맞는 건지 그래서…. .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표치를 당초에 잡을 때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거 같습니다. 실제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목표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달성률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300% 이상 나와버려서 이게 목표치를 좀 잘못 설정한 거 같습니다.

이게 성과 지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게끔 딱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갭이 생기면 뒤에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피셔야 될 거 같아요.

성과 지표는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 지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1쪽에 보면 또 여기 지역 문화 예술 공연 횟수라고 해서 개최수가 50회 대비 236회, 비율이 470% 달성했다는데 맞아요? 이것도요?

이것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 그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 사업 위주로 당초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은 사실 우리 보조 사업 단체나 시립예술단이나 광명동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나온 실적이 236회가 되겠고요. 아마 이 목표치도 당초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2021년도 책자를 또 봤어요. 횟수를 보면 목표가 50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 43 그다음에 8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72% 이렇게 해 놓으니까 2021년도 거를 믿어야 되나, 제가 보면 여기는 86% 정도로 딱 돼 있어요, 달성률이요. 그런데 이게 472%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자체 사업들 또 동굴에서 성수기, 비수기를 포함해서 그 자체 공연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실적 건수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목표치나 실적치를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건데 당초 목표치에는 이런 걸 넣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왜냐면요, 코로나라는 게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나 모든 과가 코로나한테 떠맡기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 코로나야, 위생과도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없으면 뭐를 갖고 또 남 탓을 할 건지 제가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요, 정말 세심하게 챙기셔서 내년에는 코로나 동생이 나타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좀…. 저희가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 데 이해가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역 문화 예술 공연에 포함되는 공연들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공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그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이 하는 행사 그다음에 동굴,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행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연이 실제로 2021년하고 2022년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맞아요?

실제 거기에 육박하리만큼,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그게 그때 당시에는 실적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74쪽에 보면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조성 사업 예산 5억 원 전액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한 사유와 현재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명동굴 평화공원은 동굴 입구 초입에,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동굴이 과거에 역사의 아픔도 있었고 또 그 동굴에서 지금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굴로 그쪽에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고자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사업이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도 변경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그런 쪽에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물도 들어가야 돼서 수변과 관련된 협의도 부서 간에 하고, 작년 하반기에 동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고 올해 초에 입찰 공고 진행을 하면서 제안서 평가하고, 그리고 기술 협상하고 계약 착수가 지난 3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4월에 어찌됐든 간에 그 업체가 선정되기는 했는데 우리 시 환경에 맞는 디자인이 안 나와서 총괄기획단 MP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평화라는 게 남북의 평화가 아니라 일상의 평화, 시민 평화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MP를 통해서 업체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초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시안이 나와서 아마 8월에 착공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8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10월에 완공이 돼서 새빛공원에 정원문화박람회가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관광객도 조금 더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태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의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52억 1935만 6000원이고 환급액은 1억 454만 318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9억 5080만 64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81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3억 41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9981만 74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2644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인 9억 6634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8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 공사는 복구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로 5억 6000만 4070원, 광명시민체육관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 교체 공사 제5회 추경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203쪽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853만 8700원,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비 4083만 5000원,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 8억 6706만 25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46쪽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 5255만 569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9385만 6382원이며 또한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3368만 2950원으로 집행 잔액은 25억 1272만 91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284쪽에 보면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 예산 9억 5000 중에서 대부분 그냥 사고이월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현재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왜 사고이월했는지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그때 당시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 그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서요,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그 공사 시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약한 시기와 연도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연도 사고이월을 시키고 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올해 1월이요.

1월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서 84쪽에 보면 2022년 기타 사용료에 환급액이 1억 454만 3180원, 미수납액이 1987만 4440원이 있는데요. 이게 많은 사유가 무엇이죠? 답변 좀 한번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 1억 원의 대부분은요,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로 인한 환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월에 골프연습장 1층을 전혀 열지 못해서 그거에 따른 환불액이 9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미수납액의 가장 큰 미수납액은 2013년도에 골프용품점이 폐업되면서 아직 저희한테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2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게 아직 미수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숍 문을 닫으면서 미수납 금액이네요. 이거는 미수납액에 할증이나 붙는 이런 건 없는가 보죠?

네, 할증은 붙지는 않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건 저희가 제반사항을 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납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적에 만약에 할증이 붙었으면 굉장히 아마 배보다 배꼽이 될 뻔했을 텐데. 그리고 과장님, 밑부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659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돼 있고요. 이것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2902만 5140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게 미수납액이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1987만 4440원의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4만 원 기타 사용료 미수납액은 도시공사에서 국민체육공사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시립테니스장의 하루치 금액을 2021년도 12월 31일에 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1월에 수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따른 미수납인데 어차피 수납이 된 거고요. 2902만 5140원이 바로 골프용품점 미수납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요.

그러면 지금 바뀌어서 얘기한….

네, 바꿔서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가 골프숍 미수납이고,

네, 밑에 거가 골프숍이고 위에 거는 12월 31일자….

미수납 그러니까 이월금액….

네, 이월해서 받은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4쪽에 광명시민체육관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 교체 사업 예산 1억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계속 공사가 늦어지면서 거기하고 연계된 건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예산 집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1억 원은 현재 예산 집행이 완료됐고요. 준공이 다 끝나서 9800만 원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5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 추경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산만 일단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