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열한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스물다섯 건 등 총 서른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성길용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촉구 건의안, 성길용, 정미섭,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열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여섯 건, 공유재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여섯 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두 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등 총 스물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전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오산시 관내 불법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오산천 수질 오염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시는 인구 23만의 도시로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어린이 친화도시이자 교육도시이고 수달과 각종 조류가 찾아오는, 이런 오산천을 품고 있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교육도시, 살기 좋은 오산시의 이면에는 학교 인근에 불법 휴게음식점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휴게음식점 영업이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이권재 시장님과 나이가 지긋하신 간부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는 티켓다방이며 이 티켓다방의 불법성은 매우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오산시에 존재하는 불법 휴게음식점 영업 즉, 티켓다방은 지금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업종이 되었지만, 유독 이곳 오산에서는 쌍팔년도에 존재했던 그 티켓다방에 더해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명 티켓다방의 문제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티켓다방이 있다는 거리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약 1.4㎞에 걸치는 거리에는 무려 50여 개의 다방이 존재했고, 활동가와 많은 시민들을 만나 제보를 들어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활동가와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러한 다방 벽면에는 선정적인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고,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아주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밀실이 있고 그 밀실 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말 낯뜨거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오산의 브랜드인 오색시장과 맞닿은 곳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대낮에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후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오산천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원인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산천은 냄새가 나서 물에 손도 담그지 못할 정도의 하천이었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물고기가 뛰어놀고 새들이 찾아오며 수달이 사는 생태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물고기는 찾아볼 수 없고 새들이 외면하는 오산천이 될 때까지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오산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의원과 시민들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에서 친수하천으로 변모시키려는 그 노력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천에 친수하천을 조성하기 이전에 오산천에 가져야 할 관심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십여 년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써서 전국에서도 생태하천으로 뛰어난 가능성을 보인 오산천이 한순간에 퇴보해 버린 오산천을 보며 본 의원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가꿔온 오산천이 황폐해지고 오산천을 거니는 많은 시민들이 코를 쥐어 싸고 외면하는 오산천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와 강구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아까 동영상에 윤승국 장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에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먼저 6월은 호국영령의 달입니다. 5천 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었음에 바로 저희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된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그리고 순국함에 있어서 그 희생에 숭고한 마음을 가집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정미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송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공유재산(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32. 가칭) 시립원동3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3. 가칭) 시립갈곶2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가칭) 시립세교2호반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9-166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친환경 전기차 지원사업으로 복지시설 내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57쪽까지 시립원동3구역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1분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개소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6쪽 의안번호 제9-167호 시립원동3구역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은 원동3구역 롯데캐슬스카이파크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97평방미터이며 정원 90명에 보육종사자 17명으로 소요예산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0쪽 의안번호 제9-168호 시립갈곶2구역현대어립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은 갈곶2구역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33평방미터이며 정원 70명에 보육종사자 12명으로 소요예산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4쪽 의안번호 제9-169호 시립세교2호반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은 세교2택지지구 내 A-1블럭 호반써밋그랜빌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은 373평방미터이며 정원 45명에 보육종사자 11명으로 소요예산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5. 공유재산(보건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58쪽 의안번호 제9-170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3의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보건소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로 기설치된 전기차 공용충전기의 사용허가 기간이 23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 연장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3의 2항에 의거 보건소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6. 공유재산(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71호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기차 보급 증가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에 따라 오산시 소유의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암공영주차장 외 23개소에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71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64쪽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으로서 오산시에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7억 5천만 원으로써 국비 6억 8천만 원, 현대엔지니어링 자부담 20억 7천만 원이며 오산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하단에 대상 공유재산 현황부터 7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5월 2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등 총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공유재산(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충전시설) 축조 동의안과 17쪽 공유재산(보건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9쪽 공유재산(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고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의무화 수량을 이행함과 동시에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가칭) 시립원동3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13쪽 가칭) 시립세교2호반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 또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2024년 2월부터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영구시설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칭) 시립원동3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가칭) 시립갈곶2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가칭) 시립세교2호반2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재산(보건소)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안건들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6월 27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7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2018년 3월에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2023년 3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대다수 도시 찬성으로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 폐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은 64개 회원도시 중 58개 회원도시가 찬성하여 가결되었으며 협의회 분담금 잔액에 대한 우리 시 귀속분배금은 1,462만 1천 원으로 오산시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협의회 규약 폐지를 2023년 7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3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촉구 건의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오산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1989년 화성군 오산읍에서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화성시에서 분리되었으며 승격 당시 인구 5만에서 2023년 현재 인구 23만의 중견도시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사회적 변화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교육행정기관은 화성시에서 분리되지 못한 채 33년 넘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관할ㆍ감독해 오고 있어 오산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강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산교육지원청의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학생들의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 및 여건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1991년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법률은 수십 번의 개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은 급변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여건과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다. 오산시는 1981년 1월 1일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화성시에서 분리되었지만 교육행정기관은 분리되지 못한 채 33년이 넘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관할ㆍ감독해 오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인구는 4배, 면적은 17배가 차이 날 정도로 지역적, 환경적 특색이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이 지리적ㆍ인구적 특성과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있는 두 도시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전담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구와 면적이 적은 오산시의 교육행정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산시는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세교2지구 완공 및 3지구 재지정 추진,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지곶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역점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인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할 때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교육행정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ㆍ신설하여 오산시민의 공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오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오산시의 교육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오산시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