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제1회추경검토보고-기획조정실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160쪽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이전에 결산심사 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해당 사업이 잠깐 거론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2020년부터 시에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으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거의 구별로 한 5,000만원 정도에서 거의 뭐 균등액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 대전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구감소에 실효적인 사업으로 변경하라는 이런 권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었던 건 그냥 일회성 지원 사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투자사업쪽으로 SOC사업이나 이런 투자사업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원하는 걸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권고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구별로 이게 차등을 둬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우리들공원 새 단장하는 이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오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시 자체사업으로 이제 시작돼서 2022년까지 계속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구별로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용품을 키트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사업이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서 사업변경지침을 내렸는데 대전광역시 균형발전담당관 또한 그래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게 지역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해당한 지역 그리고 또 악화된 인구 여건이 악화된 지역에 SOC사업의 필요성을 필요하다는 사안으로 이게 사업을 변경하는 배경이 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저번 결산 때 얘기가 좀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3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추진돼 왔는데 이것이 이제 대전시에서 지침으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해당 지침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균등하게 구별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게 바뀐 겁니다, 지침이.
오은규위원
지침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업이 변경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기존에 언급됐던 이제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즉 일회성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업에서 좀 자본 구입을 규정하는 그런 SOC사업 필요성을 좀 강조하자 이렇게 이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거 두 번 연거퍼 똑같은 질문을 드렸냐면 7페이지 예산을 보면 예산의 그 사업개요를 한 번 볼까요? 사업명이 도심속 작은 힐링쉼터 우리들공원 휴공간으로 재창조 사업 대상은 우리들공원 및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열린 공원 우리들공원 비디오월 설치나 음향장비 교체, 피크닉존 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문화체육과 소속이고 소관이고 문화체육과에서 5월 하반기에 이제 사전 설명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대 LED 디스플레이 설치 4억원 그리고 조명 및 음향 장비 교체로 1억원, 조명이 5,000만원, 음향이 5,000만원 이 음향 같은 경우는 지난 회기 때 삭감했던 5,000만원을 포함한 구비로 총 예산액이 5억원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전사용액을 5억을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를 또 보니까 2023년도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 이렇게 문체과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이 예산하고 맞물린 거죠? 같은 내용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 문체과에서 올라온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4억원 예산 그게 같은 겁니다.
오은규위원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또 이제 대전광역시 균형발전담당관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시에서 제안하는 네 가지 특화 사업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총해서 일곱 가지 유형으로 사업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이미 신규 사업을 편성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침을 가지고 공모를 받는 것이 좀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게 지역마다 인구나 저출생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기관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없겠지만 이번에 교부받은 금액이, 교부받은 금액이 2억 8,000만원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시비가 2억 8,000이고 구비 매칭 1억 2,000 해가지고 4억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부받은 금액이 2억 8,000 이것은 이제 저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더라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선정돼가지고 2억 8,000만원을 받아온 사항인데 이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뭐 따지지 않더라도 2억 8,000에 대한 성과를 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2억 8,000만원 그 문화체육과에서 비디오월을 설치하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과에서요. 그런데 보면은 분수대 리모델링하고 피크닉존 조성 이렇게 등의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세입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규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죄송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그게 이제 1위가 8억이거든요. 예산이 1위 한 최우수 자치단체가 8억인데 그 8억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이 피크닉존 조성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었었는데 저희가 설명자료 제출하면서 이 부분은 제외시켰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은규위원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제외를 시켰어야 됩니다.
오은규위원
그 구체적인 전체적인 우리들공원에 대한 시설 공연장 개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의원들한테 설명한 것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빼고 추후에 이제 지금 올라온 4억 아니 5억에 관한 그 예산만 설명이 됐고 추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이게 당초에는 이게 20억 예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8억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오은규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어떤 전체적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규위원
지금 우리들공원 사업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들공원 휴공간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사업명이 도심속 작은 힐링쉼터 우리들공원 휴공간으로 재창조라는 이제 이 사업으로 20억 규모의 사업이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 제출할 때는 8억으로 제출을 했었고요, 혹시 20억이 어떤 금액인지,
오은규위원
우리들공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어디에 나와 있는 금액인 거죠?
오은규위원
잠시만요, 이 8억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비디오월하고 비디오 아니 음향 그다음에 방송장비 이런 거에 지금 8억,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피크닉존 조성해서 8억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1위 최우수로 선정되지 않고 우수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었었는데 저희 세입 설명자료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당초 8억짜리로 했고요, 제출을 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세출 설명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LED 디스플레이 비디오월 전광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제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게 도심속 작은 힐링쉼터 우리들공원 새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20억 내용이 뭐냐하면 비디오월 전광판 8억원, 문체과 음향장비 5,000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그다음에 조명장비 5,000만원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 8억원, 스마트 태양광 조명 피크닉 테이블, 분수대 리모델링 1억 9,000 그다음에 초화류 관목 및 수목 식재, 벤치 및 볼라드 정비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은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실장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심속 작은 힐링쉼터 우리들공원 새단장 관련한 사업이 20억 규모의, 당초에 20억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경됐다는 말씀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업 추진을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이제 1위 최우수 금액에 맞춰서 8억으로 다시 이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예산 규모를 4억으로 조정해서 확정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오은규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고요. 이러한 사업 부분이 물론 기조실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수로 이제 설명서에 설명자료에 기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청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제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한 전체적인 통으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있었다면 의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물론 사전에 기조실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확하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계획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또 진행된 사항도 있고 마찬가지로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추후에 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드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결산심사 때 실장님하고 말씀 중에 특교세 얘기가 나왔었죠, 특교세. 그래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에게 좀 부탁도 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특교세를 많이 외부 자원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크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 지역구 자체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기조실에서 그 현안 사업 또 재난안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7개 정도의 사업을 특교세를 신청을 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이제 논의를 했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7개 사업이 뭐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4월 말경에 특별교부세를 지역현안 수요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수요로 7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중구 게이트볼장 실외구장 증축 공사하고요. 호우대비 충무로 66번길88 일원 도로개설 사업 그다음에 서문로, 평천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사업, 안영동 635번지 구거 정비사업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 우리동네 소방관 설치사업, 노후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이렇게 7가지 신청했습니다.
오은규위원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이 중에 가장 우리 지역구의 우선 사업이라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게 어떤 것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우선순위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중구 게이트볼장 실외구장 증축 공사하고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사업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중구 게이트볼장 그리고 그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문창동에 있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예전에 옛 새마을 중구지회였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8억을 특교세를 신청을 하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특교세를 신청을 하고 또 이제 7개 현안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건 꼭 받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최우선순위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6월달 하반기 되면은 특교세 결정이 됩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두 개의 사업이 공교롭게도 올라와 있지 않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특교세도 신청을 하고 추경에도 올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가 다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선정이 돼도, 선정이 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음번 추경에 재원 대체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이 사업을 외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특별교부세로도 신청을 하고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한 이유가 이제 어쨌든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면 이제 추경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특별교부세도 교부가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통과가 되면 물론 이 추경이 먼저 통과가 되겠죠? 통과되고 추후에 특교세가 통과되더라도 제2차 추경 약 9월달 정도에 우리 추경에 올린 예산은 재원만 대체를 해서 특교세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이제 반납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구비는 감편성 하고,
오은규위원
예, 감편성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구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창동에 있는 새마을지회의 커뮤니티센터 이 8억 예산을 반드시,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기조실의 노력이 이게 보이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실장님 이 두 개 사업이 우리 구 현안 사업들 중에 촉각을 다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동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었고요.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도 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로 배치되면서 사실 지금 현재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 이번에 특별교부세 기회가 돼서 저희가 같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은 그 민원내용이라든가 중구 체육회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중구 게이트볼장의 확장 그럼으로써 게이트볼 회원이라든가 노인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확장을 해야죠.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추경이라는 우리 추가경정이라는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형 상권 등이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겪고 있고 거리에 내몰리게 생긴 구민들이 너무도 많아요. 거기에다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정말 구민들이 현 시점에서 갈구하는 추경 이 추경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얼마나 시급한 당 우리 구 현안사업이면은 이게 특교세에도 올리고 추경에도 올리고 양수겸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 예산만큼은 따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사업인,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투자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용역도 물론 가능하지만 투자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교세나 특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은 특교세사업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신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 좋으신 말씀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그런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그만큼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행정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조실장이었다면 특교세를 순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안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추경을 세웠을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일곱 개의 현안 사업 재난안전 사업을 특교세를 올렸다면 그리고 추경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1순위, 2순위의 사업이 올라와 있다면 이게 혹시라도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본 위원이 기조실장이었다면 아마 3, 4위, 5, 6위 이렇게 지금 올린 그 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1, 2순위로 올려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설명자료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예산이네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저희가 이번에 SNS 그 57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규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SNS 캐릭터를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해서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라는 그 슬로건에 저희가 맞춰서 중구 할매와 손자 중구라는 캐릭터를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각종 행사나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중구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탈을, 인형 탈을 제작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오은규위원
이 예산이 예전에 이제 효문화뿌리공원을 가면은 효도령, 효낭자 이렇게 있어요. 그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머리 큰 인형탈을 제작해가지고 행사장에 이제 비치를 하는 거죠, 비치하고 홍보하려는 예산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웃자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한다면 이거 인형탈을 누가 씁니까? 실장님이 쓰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뭐 이벤트사에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런 데서 쓰고,
오은규위원
실장님이 한 번 쓰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난 조직개편으로 뉴미디어팀, 팀장님이 이소희 팀장님이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생긴 이후에 올해 2월부터 개발해서 5월경까지 SNS 등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중구 아까 말씀하신 중구 할매 중구는 중구 할매 이제 금쪽 같은 손자네요? 그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캐릭터를 한 번 이렇게 받은 게 한 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이 캐릭터,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2023년 본 예산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세부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캐릭터 개발 용역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어떤 용역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좀 세부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본 예산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이것을 기획을 해서, 담당직원이 기획을 해서 저희가 제작이 된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유튜브 우리 저기 본 예산에 유튜브 예산이 2분의 1로 깎였거든요. 그 나머지 가지고 이 중구 할매를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 업체, 위탁 업체에서 이것을 영상을 만드는 거지 이것은 애초에 저희 담당직원이 이것을 안을 내서,
오은규위원
이거 온라인 홍보물 제작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 유튜브 영상 제작입니다, 예산.
오은규위원
그 안에 캐릭터 개발을 하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캐릭터 개발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영상,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산출내역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300만원씩, 300만원씩 12편 총 3,600만원과 그 공식 홍보영상 제작으로 600만원 편성했던 것 기억나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저희가,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총 2개 합쳐서 4,200만원이에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여기서 50%가 삭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2,10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오은규위원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것도 부족할 텐데 거기서 캐릭터를,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월별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하나로 우리가 우리 담당직원이 이것을 당초에 기획을 해서 이거에 맞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이걸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는,
오은규위원
아니 그것은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아는데 이제 온라인 홍보물 제작 예산 4,200만원이었는데 깎여 갖고 2,100만원 그 안에 이제 SNS 캐릭터 그걸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게 두루뭉실 그 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루뭉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별로 그 유튜브 영상을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주는데 그 하나의 그 달에는 이거 이 중구 할매를 활용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요.
오은규위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꾸 캐릭터 얘기를 했는데 인형탈 제작 그거 이 부분은 지금 2,600만원씩 2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260만원입니다.
오은규위원
아, 260만원씩 해서 520만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알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안형진위원장
예, 하세요.
오은규위원
15쪽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우리 이제 뉴미디어팀 이소희 팀장님하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뉴미디어팀에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무직 1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공무직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규위원
예.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재 뉴미디어팀 인력이 저희가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 일반 직원 2명하고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하는 직원 이렇게 4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면서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 이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보다는 SNS가 많이 활성화가 됐고 구독자수나 이웃수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공무직 정원이 이미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이번에 채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 뉴미디어 SNS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기존에 이제 직원이 있었던 한 분이 계셨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동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촬영,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19페이지였는데 영상촬영장비를 구매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같이 편성된 인력과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 장비를 구매하면 사용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는 지금 기존에 동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유튜브 영상 제작을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한 달에 하나 정도밖에는 제작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것을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하는 상황이라서 화질도 좀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 말고는 이 영상장비 구입은 저희가 처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2대하고 짐벌 3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용역업체는 선정이 돼서 지금 어느 업체가 하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에이엠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에이엠코리아 생소한데 이건 어떤 업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은규위원
아, 유튜브 관련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이것 저것 다양하게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
오은규위원
이 사업은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수의계약, 혹시 이제 내일이 6월 8일인데 6월 8일 중촌동에 소재한 위치한 청년공간이라고 아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청년공간이 내일 개소식을 갖는데 청년공간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에이엠코리아입니다.
오은규위원
아, 에이엠코리아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좀 해보기도 해봤는데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은 아닌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청년공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오은규위원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본 위원이 이게 이제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공간에 공모한 업체가 4개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4개였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네 군데에 자료를 좀 점심 이후에 좀 주시고 그 있을 테니까 준비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이제 위원장님한테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는데 정책보좌관님 장해순 보좌관님이 계신데 그분을 좀 출석을 요구를 해서 안 오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 오셔서 간단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은 발언대에 잠깐만,
안형진위원장
아니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안형진위원장
사무감사 때,
오은규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점심 때 이 휴게실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한 번 건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오은규위원
예,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안 드셨나 보네요. 아까 질의를 이제 청년공간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년공간을 이제 공모 선정된 업체가 공교롭게 우리 영상촬영 그 수의계약을 맺은 에이엠코리아하고 같이 겹치는데 그 부분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에이엠코리아가 대체적으로 영상촬영 또는 V콘텐츠 지도자 교육 이런 업체던데 우리 청년들하고 뭐 연계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V콘텐츠라든가 영상촬영 관련한 교육 이런 쪽은 청년들에게는 좀 연관이 될 것 같네요? 실장님.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체가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각종 대학에서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사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했었던 그런 업체입니다.
오은규위원
아, 그렇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데 운영은 그 운영 업체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이제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이 2명인가요? 3명?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센터장,
오은규위원
센터장 포함 3명?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그 인력들은 이미 선정 업체에서 뽑았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업체에서.
오은규위원
업체에서 뽑은 거라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채용 그런 시스템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업체에서,
오은규위원
혹시 센터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청년공간을 운영해 가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어떤 부분으로, 어떤 분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나요? 혹시 아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떤 뭐 사람으로 채용을 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제출하면서 공모 신청할 때 센터장하고 그 직원을 같이 해서 들어온 거라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누군지도 모르시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 없을까요? 담당 인구청년팀장님이 지금 교육 가셨나?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교육.
오은규위원
그걸 대행하는 우리 직원분 있을 텐데, 모르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오은규위원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저희 중구 청년 네트워크에서 회장으로 활동 중인,
오은규위원
아, 그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은규위원
그 분이 이제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 회장이 청년공간 센터장이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회장이 된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청년 네트워크 자체도,
오은규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청년 네트워크 자체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거고요.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센터장이 공교롭게도 이제 청년 네트워크 회장이 센터장을 맡게 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청년공간 하는 일이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도 청년공간에서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은규위원
어쨌든 내일 역사적으로 중구 최초로 청년공간이 이제 오픈 개소식을 하는 만큼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좀 투명하고 올바른 업체로 선정하고 또 집행부가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 영상촬영 관련해서는 26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증해서 올린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1쪽 한 번 보실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주니어보드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신규 사업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걸로 아마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었죠? 본 예산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혹시 그 신규 직원들 공무원들 워크숍 개최를 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매년 한 10월에서 11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소통공감 주니어보드 운영 여기는 지금 구성을 하셨고요, 2월달에 그리고 발대식도 하셨고 회의도 두 차례 개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니어보드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주니어보드 구성이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이고 90년대생 공무원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총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중도에 포기를 해서 지금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두 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대로 어떤 다양하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혹시 있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많은 아이디어들을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MZ세대들이잖아요. 90년대생들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아직 이제 몇 차례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운영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뭐 독서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정의 무슨 구정운영 방향 같은 거 이런 데에도 자기네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MZ세대다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내용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이런 신규 직원들 관련 그다음에 젊은 직원분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기존 세대들이 모르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어떤 구정을 보는 입장이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신 어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유사한 걸로 올바로 소통 우수 제안도 있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쪽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제안하는 내용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지금 1분기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받아서 포상도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한 번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2명, 아, 3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포상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올바로 소통 우수 제안자 그다음에 소통공감 주니어보드를 통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보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겹치는 것은 꼭 채택이 돼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12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것은 전세 사기 관련해 갖고 신규로 사업 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이거 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청년 월세 한시지원금은 작년에 7억 6,000이었었고 올해 또 4억 1,000이 내려와서 합해서 11억, 11억 7,000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이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류수열위원
첫해는 이제 8월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적어서 이월 금액이 많았던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월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또 4억이 추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기한이 12월 내년 12월까지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세 관련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그 지원 요청이 어떻게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지원 요청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부적격자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서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계속 홍보를 해서 받아도 실적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아직은 예산에 지원 예산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13쪽 구정홍보영상 관련해 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뉴미디어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서 전년도 아까 금년도 본 예산에 600을 편성했었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600을 요구를 했는데,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300만원으로 최종 수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현 이번 지금 우리가 편성된 600만원보다 300만원보다 높은 그리고 예산됐을 때 600만원보다 높게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무려 처음에 냈던 예산보다 다섯 배를 증액해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이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600만원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냥 뭐 저희 중구를 대표하는 이런 공식홍보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내 명소나 맛집 이런 데를 중구를 배경으로 하는 간단한 그런 홍보영상을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민선8기 들면서 공식적인 홍보영상이 저희가 2017년 이후에 공식홍보영상을 제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홍보영상이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공식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편성 시에는 그거에 대한 상의가 없으셨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상의,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예, 본 예산 편성할 때는 공식홍보영상은 저희가 그때는 계획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여기 홍보영상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뉴미디어팀에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자료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소통과 공감의 뉴미디어 홍보 2023년 중구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활성화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월 30일자로 이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내용은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구정 홍보, 주민소통 채널 확대를 통한 전략적 맞춤형 홍보 추진 뭐 기존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신설,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내용이 보니까는 굉장히 훌륭하게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중구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활성화계획해서 뉴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추진 근거 및 방향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 우리 운영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식 SNS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 세부 추진계획 보면은 SNS 맞춤별 맞춤형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블로그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고 운영 방식 외부업체 용역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20만원 그다음에 2, 페이스북 운영 내용 돼 있고 운영 방식은 자체 운영 그다음에 3, 인스타그램은 운영 방식이 외부업체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480만원 그다음에 카카오 채널 운영 내용 돼 있고 운영 방식 외부업체 용역 예산 3,720만원 그다음에 유튜브 운영 방식 자체 제작 플러스 외부업체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800만원 그래서 그다음에 구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 예산은 내부에서 기획을 하고 외부업체 제작을 하겠다 그러고 예산은 3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1회 추경 편성 후 추진 계획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타켓 광고 추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벤트 개최 추경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추경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이것도 추경 이번에는 반영을 하셨죠, 이것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보면은 영상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추가 계획은 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없었고,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도.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예산 현황 이번에 우리가 본 예산 편성됐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향후 일정 보면은 외부업체 용역업체 미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 미팅 이게 1월 30일날 작성된 건데 1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작성한 시점에서 미팅이 이미 됐던 건가요? 그 이후에 미팅을 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 제가 정확한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할게요. 그다음에 SNS채널 운영 용역계약 의뢰 회계정보과에다 했다고 돼 있고 이것은 2월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채널 신규 개설 및 운영해 갖고 2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2월달에 과업지시서가 나갑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23년 중구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해 가지고 과업지시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는 위탁업체 선정할 때 내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할 때 내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계약할 때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는 이런 기준을 없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류수열위원
그래서 과업명 2023년 중구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 채널 운영 과업 목적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 채널을 통한 구정사업, 관광지 생활정보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응대 및 활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은 착수일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비 예산액은 3억 3,9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블로그랑 카카오톡 해갖고는 합쳐서 예산은 4,940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근데 지금 3,940으로 해서 예산을 했고요. 과업 내용은 구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리, 다양한 콘텐츠 기획 제작 및 게시 신속한 응대로 이루어진 소통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컴퍼니라는 주식이, 주식회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입찰로 하셨겠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아니 거기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게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여기 대표가 여성이신가 보네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과업 세부내용을 보면 과업 추진계획의 구분 대전광역시 중구는 제작물 검토 및 확정을 하고요, 수정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내일컴퍼니는 콘텐츠 및 소식, 디자인, 업로드, 채널 운영 및 활성화, 구독자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장에 보면은 4번에 뭐가 돼 있냐면은 블로그 및 카카오 채널에최소 인원수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6,000명 이상 해야 되며 금년도 말은 1만 명을 목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준수사항에 과업 수행업체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손해에 대한 어떤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블로그랑 카카오 채널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과업지시서가 이제 2023년 중구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운영 과업지시서 해서 이것도 그러면 계약 체결할 당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류수열위원
예, 과업개요, 과업명 2023년 대전광역시 중구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업기간이 착수일부터 3월부터 8월 31일까지 유튜브는 8월 31일까지만 계약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예산은 2,280만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산이 2,280인데2,200으로 80을 빼고 하신 거 보면은 수의계약 하려고 80 예산을 뺐나 봐요, 80을.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수열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업체도 안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널을 과업지시서에 있는 어떤 몇 명의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 라든가 그런 식의 과업지시서가 없습니다. 왜 서로 과업지시서 내용이 다를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채널별로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지금 뉴미디어팀에서 해야 될 홍보 활동 전체가 지금 과업지시서대로 하면 주는 외부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맞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업체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만 맡겨서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류수열위원
지금 아까 이것은 제가 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역할 및 분야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거기서 중구는 기획, 검토, 확정 그다음에 회사는 채널분석, 관리, 진행 그다음에 중구는 콘텐츠 주제 제시, 제작단계 감수 그 다음에,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같이 하는 거죠.
류수열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리고 제작하고 하는 것은 외부업체 아닌가요? 관리하는 것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올리는 건 저희가 외부업체 저희가 올리는 것도 있고 외부업체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과업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용역을 줬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용역을 각각 업체를 안 하고 2개씩 묶어서 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업무가 끝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 용역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대신 그 유튜브만 8월 31일까지예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8월까지.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600 중에 반을 절감을 했다고 그래 갖고 계약 자체도 6개월만 하셨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그 금액으로는 12월 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업무의 주는 외부업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께서는 죄송하지만은 어떤 보조라든가 관리 역할을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획하고 저희가 그런 건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유튜브 영상도 거의 대부분이 업체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2개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 직원이 제작해서 올린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런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외부업체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렇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세 가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나머지도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은 저희가 그러니까 외부업체에서 하는 기획도 있지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산 전체를 외부업체에다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도 됐던 상황인가요, 그럼?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모두 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산 편성된 거로 저희가 직접 했다면 용역 발주는 안 하고 그렇게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하려면 예산이,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예산 편성했던 예산으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산으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용역 발주한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하고 하는 것은 무리였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저희가 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면 관리 방문자수라든가 뭐 이런 게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업체 쪽에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그 방문자수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다 보면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방문자수가 늘어나는 거고,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한 게 아니고 계획하시면서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6,000명을 유지해야 되고 1만 명까지 해야 되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 SNS 특성상 그런 그냥 계획이었었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과업지시서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처음 계획서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가 1월 현재 1,642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5월 9일 현재 1,725명으로 늘긴 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1월말에는 6,713명이었는데 방문자수가 아니 저기 그 구독자수가 5월 9일은 7,900명이 됐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38명에서 1,450명으로 늘긴 늘었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저는 생각이 지금 예산 전체를 외부용역에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도적이지 못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주도적이지, 이것을 외부업체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위원님 저희 지금 이 4개, 5개 채널에 대해서 혹시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과 보시면은 그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외부에서만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외부업체 용역비로 나갔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만큼만 저희가 용역을 준 만큼은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제작을 한다거나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유튜브는 예산 부족한 부분을 원래 계획이 12개월 한 달에 하나씩 뭐 해 갖고 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금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아니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애초에 그것을 용역업체에 다 맡겨서 이 SNS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가 이것을 이 뉴미디어라는 SNS 그 업무 자체가 그것을 다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저희 내부적인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외부업체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류수열위원
지금 지난번에 직원 현황 이렇게 하시면서 타 구 사례를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타 구는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랑 같은 방법입니다.
류수열위원
같은 시스템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비중은요, 예산이 다 외부업체로다가,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류수열위원
적더라도,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같은 내용이라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같이 뉴미디어를 관리하는 업무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업무를 하면은 인력 추가로 채용하는 이유가 같은 내용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지금 뉴미디어 업무라는 그 특성상 이게 좀 전문 인력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업무를 작년 11월 1일자로 조직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좀 전문 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공무직 정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책정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그 정원을 이번에 채용을 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류수열위원
일단 그래서 이제 팀장님도 외부 전문인 해 가지고 임기제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류수열위원
전문 인력이 지금 두 분이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두 명입니다, 뉴미디어팀에.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용역과 같이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려우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한 명이 필요합니다.
류수열위원
유튜브 때문에요? 유튜브 예산,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SNS 뉴미디어 홍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무직은 일반 기간제 근로제나 임기제 공무원과 다르게 계약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인력 조절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력 조절 그 공무직은 이제 무기계약이잖아요.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시간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시간 선택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저희도 기간제로 하면은 어떤가 싶은데요. 저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기간제는 저희가 1년 이상 저희가 고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제로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기존에 뭐 임기제가 저희가 있고요. 임기제 있고 그러니까 임기제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장을 해가면서 5년, 최장 5년이잖아요. 업무 특성상 저희는 한 명 정도는 공무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타 구 역시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공무직 두 분 아니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공무직 저희 지금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공무직이 없다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뉴미디어팀에 지금 저희 기획실에 공무직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뉴미디어팀에 계신 분들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임기제가 2명입니다.
류수열위원
기간제, 기간제로 이렇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기간제도 없고 그러니까 임기제,
류수열위원
임기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임기제가 2명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임기제로 만약에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미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도 그냥 연속성을 봐서 사업의 연속성을 봐서 공무직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판단되어지고 이미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채용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빅데이터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23년 5월 2일 중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선정됐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회 현안 해결 부문 중 구매 부분 사업비 1,000만원 국비 확보하신 걸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1,000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비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5월 2일부터 8일까지 구매 상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칭 확인 및 재선택이 5월 9일부터 5월 12일 일정은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일정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공급 기업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협약 체결을 5월 22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시범 운영 23년 7월 안전 중구 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거 안전 중구 플랫폼 관계는 저희가 기관협업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게 지금 선정이 이제 심사는 마쳤고 그거 발표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된다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처음 시작했던 팀이잖아요, 빅데이터팀이.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싶은데도 우리 이성규 팀장님이랑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작지만 큰 성과를 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설명서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인센티브 해서 2억 5,000 받으셨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그 위원회의 책임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계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총 위원회 정비 실적이 총 2% 이상인 26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대전 중구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받았거든요. 대전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2억 5,000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새로하면서 위원회 이제 정비하면서 처음 하신 어떻게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되신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6개 중에서 대전 중구는 3~5%로 제일 우수하게 해서 실적 3% 이상인 상위 9개 단체 중에서 지자체 구는 서울 강남구와 대전 중구밖에 없다 라고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많이 좀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하고 12페이지하고 같은 것 같아요. 같이 연관 지어서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쪽 부분을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홍보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계속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홍보해서 이렇게 누락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중구의 시민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 좀 꼭 좀 신경 써주셔서 들어온 세입이 모두 잔액이 없이 세출될 수 있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니어보드 구성 이 부분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내용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한 2회 정도 해서 90년대생 이상 직원분들이 같이 소통하는 그런 창구라고 보면 될 텐데요. 혹시 그럼 청장님도 같이 이렇게 모이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발대식 할 때, 발대식 할 때 청장님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그 MZ세대들의 특성이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고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간부님들이나 청장님이 참석하는 것을 그 MZ세대들이 뭐 엄청 반기고 그러지는 않아서,
오한숙위원
그래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니 계획은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서로 간에 이제 뭐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주 할 계획은 아닙니다.
오한숙위원
아, 아무래도 이제 MZ세대들 서로 간의 소통은 자주 이제 갖되 아무래도 이제 청장님 계시면 어려워서 충분하게 이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밑에 이제 운영방식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시니어보드하고 주니어보드 아닌가요? 멘토단 정책기획팀하고 같이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오한숙위원
멘토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멘토는 이제 이 주니어보드 업무가 저희 정책기획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멘토가 저희 정책기획팀 담당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팀 멘토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들끼리도 이제 회의를 개최하지만 가끔은 저희 그 멘토가 참여해서 이제 뭐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오한숙위원
예, 맞아요. 정책기획팀이라 하는 일이 이렇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다른 일도 많으시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힘드시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일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또 어쨌든 실장님께서 또 보듬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실장님께서?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일단 뭐 하여튼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들 워낙 다들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라 제가 해 줄 수 있는 건 격려해 주고 그때그때 격려해 주고 이제 뭐 좋은 인센티브나 이런 거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아무래도 정책기획팀이 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많은 자료나 이런 데서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MZ세대의 특히 요즘은 공무원 퇴직률이 많이 높아지신 거 아시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의견이 또 그만큼 필요하니까 계속 수시로 바뀌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계속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팀이 조금 힘드시지만 이것을 중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꼭 좀 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홍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 홍보 너무 중구는 홍보가 정말 미흡하다 라는 생각들을 했고 또 뉴미디어팀이 조직 개편하면서,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이제 솔직히 예산은 막 엄청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계속 저희가 퀘스천을 하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더 해 주시기를 힘드시겠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저희가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실장님 세입 관련돼서 제가 본 예산 편성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과소 편성 부분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번에 본 예산 보고 이제 1차 추경을 봤는데 지방소비세 부분이 세정과에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세입이.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가내시가 지난해 10월 정도에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9월,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9월, 10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할해서 세입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요. 일단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내시가 되면 그게 이제 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은 좀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 원칙으로 이 다음에부터 할 때는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 경제 여건도 상당히 안 좋고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들어온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이제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6월달에 고지된 이제 7월부터 들어와야 되는 수입 부분이 아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저희들 또 추경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세수 예측 그것은 한 번 진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시기가 지금 이제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기라서 저희가 아직은 면밀히 저희가 뭐 진단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진단을 세수 예측을 해서 저희 뭐 예산 규모를 잡는다든가 세입 편성을 할 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부분 한 번 잘 체크를 하셔서 세수 변화에 따라서 재정 운영에 대한 것들도 한 번 하반기에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미디어나 이런 데에 보도자료 제공을 할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초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줬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경제파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서민 경제를 좀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 라는 것도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문제다 그러면은 복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온 그 자료들을 보면은 그냥 뭐 970억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했다 뭐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뭐 그 순세계잉여금 잔여금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미디어팀도 있고 공보팀도 있는데 그 보도자료 하나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은 구민들한테 구정 홍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구민들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좀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냥 통으로 900억인데 그냥 국·시비 매칭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 900억 안에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일상회복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데이터를 좀 주시면은 저희들도 좀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그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을 해서 아마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 할 때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들 선정을 할 때 지금 MZ세대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치중을 하는 편이고 청년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배려를 좀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 드렸던 말씀은 이게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구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20명을 뽑는다 치면은 40대에서 50대 연령대 뭐 몇 명, 뭐 20대, 30대 그래서 왜냐면은 그 연령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감성들이 블로그나 이런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했을 때 그분 세대들이 그런 거에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올린 것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피부에 많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 구성을 할 때 그런 다양한 직업군 또 연령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운영비 관련해서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비 보상도 해주고 그분들이 관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올렸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천축제라든가 지역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분들, 이런 소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립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저기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양한 연령층이라든가 뭐 서로 다른 계층 이런 부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 잘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뉴미디어 채널 운영하는 것 관련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제 봤었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업체에다 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뭐 이 뉴미디어팀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추진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뉴미디어 채널의 특성상 시간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올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 뉴미디어팀에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업체에 가거나 원래는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 업체 용역업체가 구청에 들어와서 상주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고급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올려야 되는 신속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직원분들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그걸 담당하는 직원분이 어쨌든 이제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뭐 특정 업무만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업무를 하니까 직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용역업체가 하는 것은 좀 어떤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구정 홍보 하는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들을 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이제 때때로 현장에서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장비도 구입을 하시고 그 관련 전문 직종의 어떤 직원도 채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 영역을 좀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은 좀 더 성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고민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대한 뭐 홍보라든가 미디어 이런 게 중점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잘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제1회추경검토보고-자치행정국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권 판매 금액이 이제 올라가면서 세입을 잡으신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10페이지 관련해서 같은 구내식당 세출도 올리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질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이제 식단에 조금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500원씩 인상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식품을 더 구매하시려고 지금 세출 예산을 올리신 거 맞을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3,000원으로 식권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4월달부터 3,500원, 500원 인상을 했는데요. 식품의 질도 뭐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3,500원을 저희 내부 의견 설문조사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 사업명세서 185쪽에 나오는 구내식당 운영비도 거기에 맞춰서 세출 부분 재료비도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세입에 맞춰서 금액을 맞춰서 이제 세출도 같이 이제 인상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처음에 입찰하셨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부터,
오한숙위원
올해부터,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연간단가가,
오한숙위원
예,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입찰을 했을 때 단가가 있었을 텐데 그럼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다시 또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오한숙위원
그것은 아니시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작년에 입찰 저희들이 맺은 그 가격대로 해서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오한숙위원
그럼 하시는 거고 그럼 지금 2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올리셨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세출로 구내 식당을 그럼 이것도 지금 세출 잡으시면서 입찰로 보실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류별로 다 이렇게 세분화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제 기존 업체하고 입찰 연간 단가 계약 맺은 업체하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오한숙위원
아,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랑 이제 상의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물품은 없이 그냥 물가 상승률만 생각하면,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은 3,000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가공식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육류 같은 불고기나 닭고기 같은 이런 것도 주 1회로 하다가 한 주 2회 정도로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고 또 우리가 직접 조리하는 그런 물건으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가공품보다는 육류나 이런 것들을 조리식품으로 직접 하시는 걸로 올리, 이제 좀 증가하시다 보니까 물가 상승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식품 구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좀 보시기에 오르고 나니까 조금 어떠세요? 직원분들 더 많이 이용하시나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뭐 직원들 설문조사는 인상 후에 설문조사는 한 적은 없는데요. 평균적으로 연초보다도 이제 미미하지만은 식당 이용인원이 조금 늘어났고요. 직원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은 500원 단가는 올렸습니다마는 식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 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위원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식사하실 때 또 아침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질 향상, 물가 상승률만 맞춰서 계속 입찰하신 분들에 맞추는 것보다는 좀 질 향상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대사동 청사 시설 지금 작년에 여기 공사 한 번 하셨었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저희 이전하면서,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5,200만원 정도 소요됐던데 맞을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총 5,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5,700 정도 그렇게 해서 그때 예상하실 때는 그걸로 가능하겠다 라는 예상이 나와서 올리셨을 텐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을 때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이 예산하고 문제가 예상하셨을 때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제 그 당시 작년에 예산을 추경 때 5,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 당시 때 보면 저희들 리모델링 5,700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4,500만원 들어가고 상수도 배관 급수공사가 120하고 이사 비용이 한 1,06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인 리모델링 공사비가 4,580만원에 이 중에서 건축 공사비가 거의 한 2,000만원 들어가고 전기가 한 1,700, 정보통신 공사가 한 880만원 들어갔는데 저희들 건축 공사를 하다 보니 2,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당초 그때 저희들 예산 책정하는 것보다 가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사가 잘 안 되고 저도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에 보면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그 칸막이라든지 또 화장실 올라가는 거라든지 벽이라든지 그런 도색 부분이라든지 화장실 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2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세부 내역이 여기 올리신 대로 석고보드, 칸막이, 바닥 공사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이제 제일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1층에 이제 거기 이제 석고보드하고 칸막이하고 바닥 공사가 이제 1층 로비 들어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제가 얼핏 기억으로는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중창이었나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실내에 있는 창이 이중창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1층 로비에 있는 창호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있는 창호는 지금 현재 여기 반영은 안 됐어요.
오한숙위원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차피 다시 지금 보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살펴보시고 확실하게 이게 지금 예산 금액이 나온 건지가 본 위원은 조금 솔직히 궁금해요. 2,200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지만 가서 이렇게 볼 때는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이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리고 외부 벽에 이제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훼손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했었는데 다 살펴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공사하시고 나서 다시 또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하실 때 제대로 조금 더 이제 전문가 물론 전문가랑 같이 가서 한 번 살펴보셨을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이제 업자 불러서 이제 견적을 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업자가 현장에서 방문을 해야 되고,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야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또 이제 거기 지금 입주한 이제 바르게라든지 환경관리요원들하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그분들의 의견 애로사항이나 이런 데 의견도 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판단에서는 이 금액이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저희들 당초 실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한 6,000만원이 넘어 소요가 되더라고요, 바깥에도. 그런데 그쪽이 이제 대흥1구역이 이제 그쪽이 재건을 들어가는 지역이고 물론 1, 2년 내에 당장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3년 내지 5년 되면 가시화 되면은 외부에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당장 고쳐서 해야 될 만큼 필요성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못 느끼고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안전에 크게 아직은 조금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는 뭐 검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것만 예산은 편성을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입주단체라든지 이런 거 의견을 들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올려주신 것은 진짜 저희 의회가 금액을 증액하고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려주신 자체에서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또 올라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어쨌든 보시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견적을 내신 거잖아요. 그만큼 이번엔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자주 좀 살펴보시고 해서 비용이 더 추가된 이 상황에서 최대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같이 이렇게 공사할 때도 자주 좀 힘드시지만 가서 이렇게 시찰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산출 내역이 신문보관함 제작 설치 이렇게 올리셨어요. 혹시 이거 설계도면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뭐 설계도는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한숙위원
그럼 이,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직실에 옆에 보면 당직실 정문 옆에 문 들어가는 출입구에 신문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제작하는 차원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제 실내에 당직실 안에 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새벽 한 뭐 4, 5시 되면 외부에 신문을 배달하시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현재 있는 여직원들도 근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깥에 저희들을 저 차량 이동할 때 사전 정산기 있는데 출입구 나갈 때 오른쪽에 거기다가 저희들 신문보관함을 설치해 놓으면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오든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까지만 들어오고 청사 내에는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 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고 여기에 6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설계서 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을까, 인터넷이나 수입품 이런 거 찾아봐도 600만원씩 가는 신문보관함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올라오신 건지,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딱 맞게 물론 기성품을 사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산출 근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관련해서 동도 같이 17페이지 보시면 대사동에 이동형 거울 구매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이동형 거울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대사동 청사 이전을 하기 전에는 동 청사의 벽에 고정용으로 설치돼 있었었는데 이게 신청사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벽에다가 고정형을 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었으면은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했을 건데 그게 누락된 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거울이,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이동형 이제 바퀴 달려 있는 식으로 정사각형 돼가지고 그게 한 4개 정도,
오한숙위원
3개 정도 올리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3개 정도 해서 정면하고 양쪽에 이렇게 해놓고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하면 보고 좀 따라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3개를,
오한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말씀대로 고정형으로 설치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지금 이동형이면,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여건상 그 동에서는 여기 이동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형으로 활용 면에서는 이동형이 낫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정형으로 하게 되면 양쪽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동형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이렇게 물론 거기서 직접 경험해보신 직원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긴 했는데 본 위원이 그냥 이걸 보면서 이동형 거울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1인용 이렇게 전체 전신 보는 그런 식일 텐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연두방문이나 이렇게 갈 때 보면 벽면에다가 지금 제가 그 내부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은데 벽면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을 요구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혹시라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대사동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에가 다 창문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창문 쪽에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오한숙위원
예, 창문 쪽이 아니더라도,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창문이고 왼쪽 하려고 하면 왼쪽에 벽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라인댄스 이런 하신 분들이 그러면 벽쪽을 보고 하려고 하면 그쪽 보고 또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있는 정면을 보고 하게 되면은 유리를 3개 설치해 놓으면 더 활용적이고 또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유리를 이동시키니까 바퀴가 달렸으니까 별도로 보관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로 세로,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모형을 전신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규격은 제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닌데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어른 성인의 키만큼 밑에가 한 10cm 정도 바퀴가 좀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 위에서 하면 어른 성인 키만큼 전신이 다 나오는,
오한숙위원
그러면 세로는 될 것 같고 그럼 가로는 한 몇 명 정도,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가로 세로가 거의 정사각형이니까 아마,
오한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정사각형으로 그걸 이동하시기도 힘드시기는 하겠는데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바퀴가 양쪽으로 2개 한 거울에 4개씩 달려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오한숙위원
충분히 해서 뭐 필요하셔서 올리신 거긴 할 텐데 이것도 조금 이제 올라왔을 때 여기 총무과에서도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 크기면 이동할 때 무게감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말씀대로 세 군데 놓으면 이제 라인댄스라든지 신체를 다 움직이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더 이렇게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는 물론 대사동이 신축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부딪침이나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해서 뭔가 조금 아쉬운 다른 방법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8쪽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저기 97.1% 증액이 됐고요. 그 산출내역 보면은, 찾으셨나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공무원 국외 시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지난번 본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했었거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예산을 세우셨어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실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랑 어떤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뭐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의회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전 설명을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이 일단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액 기존 본 예산 대비 8,500만원 97.1%가 증액이 됐는데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국외정책연수가 저희들 현재 10명이 써 가지고 상반기 이제 이달에 한 10명 정도가 지금 정책연수 갈 예정이고요. 노조나 직원들의 이렇게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가로 하반기 때도 한 10명 정도를 더 정책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한 2,500만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6,000만원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저희들 공무원들 청장님 포함해서 그분들이 사업 부서 이쪽분들이 해외에 국외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해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냐 했을 때 없다 라고 말씀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삭감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예산서가 편성돼서 책자로 나오기 전에 이미 담은 뒤잖아요. 책자로 나오기 전이라도 그러면 미리 와서 좀 상의를 하고 그랬으면은 좋겠다 싶은데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오셔갖고 근데 책이 나온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일괄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뭐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판단에서는 꼭 담아야 할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담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책자가 나와서 사업명세서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것은 책이 나왔을 때 설명 드리는 우열을 가리기가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성하고 저희들 방침 받고 예산이 책자를 인쇄 맡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다녔었는데 저희들은 화랑훈련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이 좀 딜레이 돼서 타 국보다는 소관 상임위보다는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삭감할 때는 그 당시는 민선8기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아주 전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6,000만원 생각해서 앞으로의 민선8기 역점 방향을 구정 시책에 대해서 선진지 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대전이 우리 중구가 다 아시겠지만 점점 쇠퇴해서 90년대 이전부터 내포 신도시가 넘어가고 둔산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청장님께서도 민선8기 1호로 공약을 맺은 중촌 벤처밸리사업에 거기에서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엊그제 발표하셨지만은 거기 저기에다가 음악 전용 구장하고 시립미술관 3,700억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고 또 보문산에 대해서도 지금 케이블카나 전망대, 워터파크, 숙박시설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런 걸 총망라해서 한 번쯤은 저희들도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우리도 의견을 내고 하려면은 우리 직원이라든지 청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님들 해외 출장이나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예산 삭감된 것을 아무런 상의 없이 예산을 담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22쪽 구청 방문 기념품 제작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기념품이 없었나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저희들은 구청 방문할 때 별도로 기념품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류수열위원
기념품 홍보물 봉투인가 이런 건 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봉투는 홍보물 그것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제작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중구 3대가 하나되는 중구라든지 슬로건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 이제 봉투를 가지고 기관 방문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류수열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념품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거다 싶은데.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제 처음에 청장님 오셔가지고 슬로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고 하셨는데 그 당시 때도 본 예산을 할 때 사실은 8월달, 9월달부터 본 예산 작업을 하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민선8기가 들어오셔가지고 인수위를 꾸미고 취임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그것까지 본 예산에 사실은 못 담았고 이번에 또 뭐 저희들 하실 때 기념품 일부 청장님께서 제작 일부를 업무추진비를 해서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있을 때도 하고 몇 개는 일단 샘플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구정을 전반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좀 기념품이 대량으로 대량이라 하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 설명자료 한 번 통장 산업시찰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1.6% 500만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예산 증감사유 보면은 차량 임차료 등 물가 상승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41%는 아닐 텐데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지면 40% 그 정도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산업시찰 갈 때 차량 임차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동구라든지 대덕 뭐 타 구를 이렇게 이제 뭐 비교하는 것은 그 다 구별로 여건이 상황이 틀리지만은 이제 동당 한 100만원 이제 산출기초로 해서 중심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17개 동이지만 1,200만원을 계속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본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사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저희들이 타 구하고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 좀 해서 100만원씩,
류수열위원
대략 계산은 인원은 동별로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 갔을 때 한 100 한 30명 정도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매년 보면은 120~130명 그래서 뭐 내년에도 인원수로 따지면 한 1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작년에 130명.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에도 사실은 거의 한 2, 3년 동안 운영을 안 했고 그 이전에 보면은 120에서 한 135명 그 사이에 산업 시찰을 갔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5개 구 예산 편성 현황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만 보면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평가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참고 자료로 주신 김에 동구는 몇 개 동 예상 인원 몇 명이 1,600으로 세웠는지 서구는 동이 몇 개고 예상 인원이 몇 명인데 1,000만원을 세웠는지 그런 것을 혹시 자료를 추가로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제 동구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17개, 동구는 16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1,600만원 예산이 섰고요. 이제 유성이 13개 동인데 이제 2,600만원 동별로 한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대덕구가 12개 동인데 1,200이 섰고요. 유일하게 서구가 24개 동입니다마는 서구청만은 1,000만원 좀 제일 작게 예산이 잡혀 있고 서구를 뺀 나머지는 동별로 100만원 이상씩 다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류수열위원
동은 그래도 통 수는 또 다르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통은,
류수열위원
지금 유성구가 13개 동이라고 하지만은 통 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류수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동 관련해 갖고 동청사 23쪽 용두동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청사 칸막이 설치 및 바닥공사 해 가지고 3,420을 증액을 했는데요. 아까 대사동 구 대사동 청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사업을 충분히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는 23년 본 예산의 석면 해체 및 텍스 설치 공사라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3,90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벽 단열공사로 2,190만원 있었고요.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천장 석면 해체를 위해서 텍스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천장 밑에 있는 구조물은 치웠다가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금방 말씀 청사 외벽 단열공사가 2,190만원, 석면에 텍스공사가 3,500만원 본 예산에 섰는데 동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회의실 2층에 있는 청사 출입구에 있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뜯어내고 바닥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그 당시 때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을 누락을 시키고 반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어느 분이 석면공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를 뗀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칸막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세워야죠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공사를 당연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석면공사를 하면은 바닥을 다 뜯어내고 바닥도 뜯어내고 칸막이도 다 철거해서 하는 건데 왜 이걸 누락이 됐느냐 지난번에 가서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왔길래 물어보니까 사실 그 직원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그것을 빠뜨렸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추진을 지금 딜레이시켜놓고 부득이 추경에 이 3,42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류수열위원
처음 예측을 정확히 했었으면은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 다 세웠을 일들을,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동행정 40쪽 동청사 전기설비 보수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기설비 보수공사 40쪽, 40쪽 유천1동 여기도 보면은 전기 누전으로 인해 갖고 전기요금이 과하게 발생돼서 공사를 한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집행 시기를 9월 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기 수요가 가장 많은 7월, 8월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누전으로 인해 갖고 전기요금이 과하게 발생한다고 그러면서 누전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9월로 시점을 잡은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전기 사용량이 많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게 아닐까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동별로 이것을 전기 사용량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천1동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에는 예년에 비해서 전기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같은 게 작년도까지는 안 했다가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은 저도 여기가 필요성이 누전으로 했으면 전기가 앞으로 계속 3, 4, 5월달에도 이런 게 없지 않느냐 3, 4, 5월달 현재까지 전기요금이 지출되는 거 보면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나갔더라고요. 나갔는데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전되는 그런 소지도 있고 전기가 용량이 자꾸 불시에 차단이 되고 차단기가 내려가고 해서 승압공사와 같은 그런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게 7월, 6, 7, 8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단이 될 것도 많이 차단이 될 테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산이 편성되면은 집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9월 말 집행완료라고 돼 있는데.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여기로 하면 저희들이 6월 말에 예산 편성에 의회에서 23일날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들이 6월 말에 바로 재원을 배정해서 7월 초에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렇게 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국장님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2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청사 주차장이 유료화됐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우리 청사 유료주차장이 사업 목적이 이제 청사 방문객에 대한 주차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대한 유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상보다 높은 주차요금 발생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 2,955만 5,000원에서 3,044만 5,000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세입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수입이 2,7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거의 근사하게 세입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이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사용료가 점점점점 증액이 되고 있네요. 570만원, 2월달에 600만원, 3월달에 700만원, 4월달에는 869만원 이렇게 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름 휴가철에는 요금 감소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월 평균 주차요금을 500만원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써 있네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5월 사용료도 정산이 됐을 것 같은데 5월달 사용료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5월달 사용료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그러면 약 4월달보다는 더 나왔겠나요? 거의 비슷하게 정도의 나왔을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올해 계획한 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사실 방문객들 주차 편의 제공 그다음에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서 한 것인데 어쨌든 이용료가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사용료가 증가되는 추세를 봐서는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봐야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높은 수입이제 빠르게 파악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청사 유료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또는 이제 민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뭐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유료화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지금 거의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분들이 단체 같은 데 이런 데 회의하러 오시면은 그전에는 차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2중 3중으로 주차시켰다가 또 회의하는 중간에 전화오면 나가서 차를 빼주고 이렇게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시면은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상당히 다들 오시면 저한테는 다들 유료주차장을 유료화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리고 주차장 대수가 월별로는 자꾸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러다 증가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또 기존에 있던 1, 2월달에 있는 것보다 가용 주차장이 줄어든다는 소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유료로 하는 것은 세입을 세입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 방문 민원들 편의 제공이 제일 우선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출장 갔다 오면 차 댈 데가 인근에 없으니까 청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불편함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유료화되면서 우리 의원들도 의회의 사실 회기 때 매우 불편했거든요.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야 또 막 불안하잖아요. 좀 늦게 와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면 회의 때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회의 중에도 차 빼달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유료화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1시간 무료 이후에 금액이 어떻게 되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인들은 1시간이 무료고 이제 장애인은 이제 2시간까지 무료거든요. 2시간에서 10분까지는 저희들이 300원, 10분부터 쭉 갈 때부터는 200원 그런 식으로 2시간 초과가 되면은 10분마다 400원 정도 하루는 8,700원 정도입니다.
오은규위원
하루라는 것은,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1일 주차 하루 종일 최고가,
오은규위원
1일 주차 하루 종일이 최고가,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8,700원.
오은규위원
그렇게 부담은 아니네요. 사실 본 위원이 최근에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의회에 좀 머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거의 나가요. 근데 나가다 보면은 차량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이거 직원 차나 우리 의원 차는 아닐 텐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이게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두면 요금이 너무 많아지고 또 민원 생기는 거 아닌가 또,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차량 거기 안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제 주위에 인근에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5시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주차를 해도 주차요금을 내지는 않거든요,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시에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도 1시간 정도면은 2시간까지면은 뭐 200원, 300원 이 정도만 내면 되니까,
오은규위원
아, 그러면은 6시 이후에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8시,
오은규위원
8시까지는 이제 요금을,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5시부터 사실은 1시간이 무료니까,
오은규위원
그러네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다음 날,
오은규위원
오후 5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는 무료네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구청 우리들공원이라든가 이제 식당이나 이제 주점이나 찾는 젊은 층들이 거의 우리 중구청 주차장을 매우 선호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하고 주말에는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제 젊은 분들이 주차를 우리 중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는데 보니까 늦게까지 차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라이트를 켜고 또는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당직자도 계실 텐데 좀 경비라든가 순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당직자를 통해서 순찰을 돌 때 한 번 저희들 별관하고 본관 이쪽에 주차장 내에 있는 차량을 그러니까 한 번 순찰을 돌 때 그런 거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민원접견실 CCTV 설치공사 세출 이게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접견실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노조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고 작년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있을 때는 민원, 대회의실에 민원접견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그런 노조 의견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작년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원접견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그 관련되는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 하필 민원접견실이 설치되는 곳이 토지정보과 내에 있는 새주소, 주소융합팀 사무실이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구 주소융합팀 사무실로 이제 민원접견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주소융합팀은 지적 창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지적 창구에 있던 3개 그 세 분이 민원여권과 창구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안 그래도 이제 민원실이 굉장히 좁아요. 좁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무관리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꽉 차 있어가지고 사실 좀 좁은 편인데 15개 창구에서 18개 창구로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필 지적 창구 쪽으로 민원접견실이 이렇게 생기면서 민원여권과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은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청사 내를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작년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자원봉사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법사랑이 이제 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또 현재 지금 민원접견실을 설치를 하다 보면 현재 있는 민원여권과하고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있는 주소융합팀을 토지정보과 사무실을 옮기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민원실 그 직원이 3명이 민원여권과 민원실로 옮기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민원여권과의 민원실을 보면 상당히 좁기는 좁습니다. 현재 지금 18개 창구가 들어서야 되고 나머지 3개는 출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민원 안내하는 오른쪽에 그쪽으로 민원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내고 이쪽 왼쪽에다 저희들 쭉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가 증축이라든지 다른 바깥에 제3의 장소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현재 여건상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실 이게 민원여권과 때 이제 질의해야 될 내용인데 말씀 나오신 길에 총무과 소관이니까 이제 보니까 민원여권과도 지금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이 민원실 창구 안전유리막 설치라든가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등등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던데 제가 민원여권과 직원분들한테 어떤 게 가장 큰 본인들의 민원이냐 그랬더니 너무 좁다, 너무 좁아 가지고 재배치라든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18개의 창구가 좀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무기기라든가 비품 위치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건 되는 거지만 추후에 민원여권과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재배치를 통해서 좀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여권과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이제 국장님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CCTV시스템이 IP 카메라 200만화소 4대인데 맞죠? CCTV.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원접견실 내에,
오은규위원
안쪽에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4대가 필요한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 민원을 상대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동 관련 예산을 쭉 봤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예산들 17개 동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공공요금 제세를 올린 청사가 몇 군데가 안 돼요. 이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서 올렸다고 했는데 이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그 행정복지센터들은 본 예산에서 그게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안 올린 건가요? 아니면은 이 올린 동들만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17개 동이 똑같이 적용해서 반영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석환 위원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왔는데 반영을 했는데 한 11개 동 정도는 본 예산에 대비해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집행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 상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추경에는 안 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반영해서 정 부족하면은 정리추경 때라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가 동이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동 정도는 이번에 반영한 동은 1, 2월에 생각보다 많이 나가니까 이제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의외로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동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 사용량이라든가 이제 요금 나온 것을 보고 본 예산을 이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 11개 동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동 아니 유천1동인가요? 그 전기설비 보수공사 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17개 동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감당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나간 동들을 보면은 문창동, 석교동, 용두동 이게 이제 복지센터들이 좀 오래됐거나 노후화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대한 것도 뭐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전기파트에서 금방 말씀드리면 문창동, 석교동, 용두동, 오류, 유천1동 이런 동은 저희들이 아마 전기직이 있는 부서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한 번 동에 가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대사동에 동행정복지센터 공유주방 설치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대사동 1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치 비용만 지금 5,000만원 들어간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활용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체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은 그냥,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7, 8월달에 여름이라서 안 하고요. 9월달부터 11월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는데 강사는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부속 저기 들어가는 재료비는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아빠요리교실하고 실버요리교실이 있는데 설치하신 김에 직원분들도 이런 데 이제 1인 가구들도 많고 하니까 직원분들 복지 차원에서도 직원분들 또 요리강습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라든가 1인 가구들 그런 할 수 있도록 좀 그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셔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대사동 청사 시설개선공사 올라왔는데 여기 내진보강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 할 때 내진공사는 안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전에도 안 하셨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 내진 안전진단검사를 했는지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걸 한 번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청사 내 구청사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 기관을 세 군데 내보냈는데 내보내실 때는 안전점검 문제라든가 그 부분 물론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딱 특정 기간 내에 딱 시작을 하고 완료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2~3년 내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2~3년 내에 이 건물이 헐리게 되면은 그 기관들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향후 대책에 대한 것들 방안을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아까 대흥1구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짧게는 3년 내지 4년 길면은 6, 7년이 간다고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이런 게 나는 걸 봐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왜냐면은 이분들도 거기에 옮겨 가셔서 이제 2, 3년 내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이렇게 선을 그어 둬야 된다 미리미리 그리고 매몰 비용의 부분도 안전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을 따지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도 매몰 비용에 대해서 경제학 원리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안 맞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노후청사에 대한 안전 점검도 없었고 일단 들어갔고 짧은 시간 내에 아마 그 건물이 또 헐릴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안전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의회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매몰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특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이제 수해에 관련된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가 또 이 비탈면 쪽에 위치해 있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단체 이전이 작년 말 올 초에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대흥1구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게 저희들 장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사동 구 청사에 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이번 2019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한 4년이나 흘렀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진단이 기간이 5년 만에 하더라도 조기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은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하고 김석환 위원님이 대사동 구 대사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리모델링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추가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대사동 청사에 특교세 5,000만원 주방 시설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창업할 때 거기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 운영하는 면에서는 대사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홍보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청사 잡종수선공사가 있습니다. 민원접견실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좀 어떤 저희들 청사 구조상 거기로밖에 아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가 5,000만원 중에서 이전비 빼고 신설 공사비는 한 3,400만원 정도 되네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주로 어떤 공사들 하는데 3,400 들어가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지적 민원실하고 주소융합팀 이거 이전하는 비용인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로,
석환
김석환위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민원접견실이 좀 오픈형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복도 쪽에 있다 보니까 노출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이제 대응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벽면이나 이런 게 이제 통유리로 돼 있어 갖고 밖에 노출이 돼 있어야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민원실 같은 데도 이 강화유리 설치를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방지를 하려면은 현재 있는 구조에서 문도 약간 오픈형이 아니잖아요. 다 안쪽에 안 보이게끔 돼 있는데 이게 밖에 노출이 돼야지만 응대 공무원들의 신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 현재 주소융합팀에 거기다 민원접견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하면은 저희들 그 출입문 이건 완전히 거의 다 걷어내고 지금 현재 당직실하고 사랑카페에 있는 그쪽 통로를 양쪽에만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그 통로를 오픈 시키려고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통로 오픈 돼 있지만 이 벽면이 지금 시멘트로 돼 있는데 일정 부분 털더라도 창문형으로 해서 안에가 오픈이 되게끔 해야 왜냐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그쪽 구조상 보면은 밀실이 될 수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구조상 어떻게 이제 계획을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지만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부서로 찾아온 민원인 때문에 이제 사고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있는 구조상 그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 그런 부분에 또 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은 최소한 공간이 밖에 완전히 노출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식별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돼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김석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이렇게 ‘ㄷ’자로 돼 있는데 복도에 있는 이 벽은 다 헐어내고 복도에 안내하시는 분들 밖에는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렇고 책상 놓고 그 옆에 또 청경이 한 명이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 두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민원실 앞으로 근무하고 한 명은 민원접견실에 상시 근무를 해서 그런 우발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국장님 5페이지, 6페이지 보니까 이제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하고 0시축제 구역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저희가 지금 범죄 사각지대의 방범용 CCTV는 20개소 40대 설치했고 맞나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지금 6월 말 준공 예정인데 아직 설치 중인 것도 있나요? 다 설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6,600이 내려온 게 그게 지금 20개소 40대거든요?
오은규위원
예.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6월 말 준공 예정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0시축제 관련돼서 3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려와 가지고 대상지 선정만 저희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행사기간 내에 이제 확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0시축제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사전 사용을 해 준 상태에서 지금 대상지 선정이 끝났고 지금 예산 이게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 설치를 저희들이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11개소 59대?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럼 다음 달까지 설치 완료가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기획조정실 특교세 또 보니까 10억 특교세를 또 교부받겠다고 올렸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오은규위원
관내에 이제 방범용 CCTV를 그렇게 설치할 곳이 지금 많은 거죠?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노후되는,
오은규위원
교체,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교체 이제,
오은규위원
새 걸로,
태수
김태수자치행정국장
예, 교체 위주로 그렇게,
오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