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신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1쪽 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이경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에서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고창군의회 제283회, 제284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세 차례 보류되었고 2022년 6월 30일 제8대 의회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의안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주요 사유는 화재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이동식 콘테이너 박스 지원과 주택소실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하는 등 사유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이런 주요 사유가 해소되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 실제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79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 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에 청년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은 기업당 최고 300억 원까지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산하여 지원하되, 최고 300억 원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서로 다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질의는 없겠죠. 문구만 명확히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랫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년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을 기업당 최고 300억 원까지를 가산하여를, 가산하여 지원하되, 최고 300억 원까지로 지원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활력과장 홍정묵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85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조례 제명을 고창 온라인쇼핑몰 운영 관련 조례로 변경하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재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쇼핑몰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서 쇼핑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 입점하여 전자상 행위를 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입점취소 사유에 구매자의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자가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상품판매가 가능한 시기에도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상품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을 신설하고 쇼핑몰은 상품가격이 시중가와 대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상품판매가격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점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농촌활력과장에서 농어촌산업국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쇼핑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부패성별 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높을 고창몰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저기하면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세요.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개인이나 또 기업에서 높을 고창을 상표를 쓰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 고창군에서 제재를 할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그것까지 다 포기를 해줘야지 고창에서. 왜냐면 내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높을 고창몰을 창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까지도 고창군에서 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고. 두 번째 다시 되돌아가면 조례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탁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어. 위탁한 업체가, 지금부터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효과를 또 사업의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그러면 명칭을 바꾸겠다. 할 경우에는 바꿀 수 있어요?

현재 명칭은요. 저희가 고창마켓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고창마켓으로.

그러면 조례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고, 상표등록은 고창마켓이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나는 사업의 성패를 위해서, 나는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꾸겠다. 하면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이름은 고창마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는 고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사업자가. 고창군과 협의를 해서. 왜냐면 이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해라. 이런 강제조항은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고창마켓으로 일단 공모를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위탁업자가 나와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런 경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입장의 차이라는 것은 늘상 있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도 있고, 또 쇼핑몰을 하는 입점업체들의 차이도 있고. 다만, 행정은 어쨌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높을 고창몰에 대해서 이게 좋네, 나쁘네는 안 할게요. 과정에. 높을 고창몰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은 참여를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창군청에 거의 모든 실과장들이 회의에서 이게 제일 좋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죠? 그렇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높을 고창말이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겠구나.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에 늘상 본 위원장이 지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네 번째 군수를 맞이했는데 바뀔 때 마다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슬로건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본인들 캐치프레이즈니까 가야 되지만 최소한 그전에 행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테면 명칭도 그렇지만 지금 높을 고창몰에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이 수십억 들어갔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수십억 들어갔어요. 높을 고창몰로 전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겨우 살려놨는데 또 다른 명칭을 가져가면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군수가 어쨌든 최대 12년이에요. 그러면 12년 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관되게, 제발 이런 것들을 정했을 때는 고창의 이미지에요. 고창 브랜드고. 그래서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위탁 부분은 위험스럽지만 어쩔지 모르니까 운영상에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위탁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인 회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가고 나서 다른 과정이 와서 나는 모른다. 제발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것은 개인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농촌활력과로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농촌활력과장으로 온 사람이 분명히 업무인수인계도 하죠? 그때도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의회에 가서 분명히 위탁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라고 해줘야 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이죠? 시장논리가. 그렇죠?

예.

쇼핑몰에 가격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격에 대한 조정을 현저히 차이가 났을 때, 그 현저히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걸 법률적으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시대이 뒤떨어지는 조례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만 원짜리를 내가 천 원에 판다. 가격 올리라고 권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만 원짜리를 십만 원에 팔면 내리라고 해야 해요. 이 권고를 어떻게 하냐고, 어떤 기준에서. 현저히 차이나는 자체가, 그 쇼핑몰에 대한 특징이고 신뢰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 다를 수 있고. 정말 잘못된 것은 이미 여기에서도 쇼핑몰에서 문제가 생기는 업체들은 다 퇴출을 시켜요. 그대로 놔둡니까? 문제 생긴 업체들. 다 퇴출시키죠?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권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혹시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걸 조례안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시면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데로 기준 가격을 몇 분의 1,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객관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조금 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차이가 난다. 인정했을 때 물론, 판매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겠지만 우리가 권고를 해서 쇼핑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도모해보자. 그런 사항으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선덕 위원님께서 뭐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최소한 구속력이 없더라도 이게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격을 비싸네, 싸네를, 제품이 다 똑같습니까? 특히나 농산물은. 다 달라요. 어떤 제품은 무게도 다를 거고. 크기도 다를 거고. 당도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런데 그걸 현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양쪽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거래는. 내가 비싸다고 똑같은 신발인데. 흔한 이야기로 아식스 신발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만 원에 싸고 어떤 사람은 만 5천원에도 사고 어떤 사람은 2만원에도 사요. 그런데 그걸 다 만 5천원에 팔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금 제3항에 대해서는, 2항까지는 맞아요. 2항은 어쨌든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권고한다는 것은 강제적이지. 이 두 조항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매자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을 하는데 이걸 해놓고 권고를 하는 것은 강압적, 뭐라고 하죠, 아무튼 위압은 아니지만 강제는 아니지만 일정정도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이야기해보세요.

(마이크 미사용)

그건 아주 소소한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아니, 그쪽에다 권고를 해야지. 내부적으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횡포를 할 수도 있어요. 고창몰에서. 그렇죠? 횡포가 될 수 있어요. 횡포라는 표현이, 잘못 받아드리면 안 되고, 어쨌든 갑질 비슷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소지가 이거에 근거해서. 자,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겠지만, 팀장님도 안 그러겠지만 그런 전제 하에,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나한테, 내부적으로는 그냥 저기서는 왜 만 원에 팔고 여기에서는 만 3천원에 파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놓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이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조례가.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 관련 조례 제명 변경 및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제명을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내용 중 높을 고창몰을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로, 특히 제4조 “군은 높을 고창몰을 직접 운영관리한다.”를 “군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다만, 고창군수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는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 문구는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가격을 권고하지, 여기에서 뺀다. 뭐한다. 이런 문구는 아니어서, 이 물건을 파는 우리 고창몰에 가격을 조금 서로 존중해가면서 적당한 가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 문구는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페이지 4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제2차 고창군 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 시장, 군수는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고창군 전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지구를 조사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재해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 총괄 로드맵입니다.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로 선정은 43개 지구였으나 정비완료는 12개, 미시행은 31개가 되겠습니다.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 후보지 6,541개소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중 중복 개수를 제외한 3,936개소를 9개의 재난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읍면별 위험지구 관리지구 지정현황은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147억 원으로 목표연도 10년 내에 시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위험지구 4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읍면 14개 읍면이장이 제출한 99개소 중 40개소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위험지구 47개소에 대하여 앞으로 10년동안 재해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의거 이번 제298회 고창군 임시회에 의사일정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제2차 고창군 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71쪽부터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동호항 내 조망권이 가장 좋은 지역개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부대 시설과 공존하는 사례를 통한 주민 안보의식 강화,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으로 작전 수행능력 제고, 동호항 핵심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3년 6월부터 24년 12월까지 해리면 동호리 701-1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신축건물 1동, TOD장비 거치대 1식, 방호울타리, CCTV, 막사철거 2동으로 총사업비는 4억 1,1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기부는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향후 신축건물 1동, TPD장비거치대, 울타리, CCTV는 고창군에서 국방부로 기부하고 동호리 706번지 외 4필지와 생활관, 창고 건물 2동은 국방부에서 고창군에 양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1년 2월 군민과 대화 건의 사항으로 동호해수욕장 군부대 이전 요구가 있었고, 22년 1월 35사단 작전상 검토결과 조건부 동의에 따라 23년 2월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23년 5월 시설이전 검토관련 국방부에서 현장방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년 6월 동호 군사시설 이전 협의에 따른 국방부 작전성 검토 후 승인결과가 통보되면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호 TOD, 군부대 시설 이전 및 군부대 대체부지 생태환경 조성 등으로 동호항 주변의 차별화된 해양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8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재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