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연구사하고 지도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바꾸는 특별한 이유,

퇴직해서 결원인데, 고창군의 작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특히 복분자가 계속해서 고사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는데 역할이 있을 텐데 퇴직했다고 충원하지 않고 없애버리고 지도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퇴직해서라는 것이 그렇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고창군이 농군이죠. 소멸지역의 근황은 농업이 살지 않는 한 고창군의 존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기업이나 기타 유치해서 농업인구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토착민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농업에 대한 희망이 없는 한 농업에 대한 대체작물, 주 작물인, 주품목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수박, 땅콩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을 더 많이 하는데, 더욱 복분자에 대해서 연구비, 관련된 품종 개량도 했다고 했는데도 현장에서 못 써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사가 연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물어봤던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명 줄이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연구사가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조례안을 다시 하겠다고 협의를 한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대상자를 정할 수는 없어요. 조례가 없는 한. 문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09시에서 17시까지죠?

조례는 9시부터 17시.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8시에 해서 4시에 마무리 하죠. 이것도 조례, 개장 시간 조례에 의하면 9시부터 17시까지에요. 그런데 8시부터 4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상, 다만, 이 시간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장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은 변경 가능할 수 있다는 단서에요. 운영만 되면, 관리자만 있으면 운영에 큰 문제만 없으면 9시에서 17시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되, 군수가 판단해서 그렇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체제가 군수가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죠?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읍면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읍면장이 운영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고창군이 운영의 주체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읍면에 있는 것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읍면장이, 면장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효율적이라는 말은 보다 군민을 위해서, 읍면을 위해서, 개장의 시간도 연장할 수 있고. 이건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에요. 위생, 건강문제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아산은 목욕탕이 2개가 있죠? 이런 곳을 민간위탁 하려고 의안도 올렸고요. 2개가 있어서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어떤 설립 목적에 가서, 체육관을 짓고 운동시설 있고, 운동시간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샤워장이 없어. 고창군의 체육관도 고창군 자산이고 목욕탕도 자산이에요. 부서가 다르다고, 체육활동도 건강증진이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샤워장이 없는 운동시설은 고창군에 유일하게 거기에요. 아산면. 그 이유는 동일한 건물 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특별하게 샤워장이 없어도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무언의 합의 하에 아산면민들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목욕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 굉장히 심각한 행정의 모습이다. 어제 면장님까지 확인을 했는데, 문을 닫으라고는 안 했다고 그래요.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읍면에다 충분히 전달해서 목욕탕을 개장하는 시간 외에는 샤워 정도는 할 수 있게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법정 노인이 65세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65세는 지금은 건강하게 사회 활동을 할 나이야, 이 기준을 70세 이상이라든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대신에 여기에는 수급자라고 했는데. 수급자가 또 법적기준의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골에서 사는 수급자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복지사각지대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복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다가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수급자 대상이 안 돼. 현실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자식이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 생각에는 필요하면 70대 정도로 선을 그어보고 복지사각지대 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해놓고 행정에서 그 안을 줬으면 좋겠다.

보완을 조건부로 해주면 좋겠어.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해주되 예산을 안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오고 예산을 동시에 요구해도 이것은 받아주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죠? 앞으로 고창을 오겠다는 사람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생을 가진 부모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중학생인데 내가 고창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고창에서 다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대상에는 제외가 돼요. 그러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그 사람이 보면 어떤 조례라도 차별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한의 조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단초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초중고를 꼭 못박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인재라는 것은 지역은 고창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지역사람이죠? 고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람이면 그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역인재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인구늘리기 정책은 별도로 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부모고 고창으로 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정읍이나 순창은 이런 똑같은 조례가 있어. 초중고를 제한하지 않아.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거 가지고 갈등을 가질 수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초중고를 여기에서 다녔어. 고등학교 다니다가 혼자 독학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에 개정하자는 심의를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일부개정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해 수혜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라도 있다면 지금 잡아줘야 돼요. 올해 입학생이 새로 생겨버려. 우리가 염려했던 사람이 1, 2명이라도 고창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제끼고 가자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표현이 망설여지는데, 군수 공약사업이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달라는 것 같아요. 공약사업을 하는 데에는. 군수의 공약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조례에는 빈틈은 없어야 해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행여나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꿔주는 것이 조례심의에요.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어도 너희들 해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공약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초중은 나왔고 고등학교 때 가정형편이 됐든 개인적 사정이 됐든 독학을 했어. 검정고시를 봐. 그 사람 누가봐도 고창군민이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올해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제끼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 대상자가 있으면. 그리고 인구늘리기 정책일환으로 아까 말했듯이 고창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른 시군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가도 몇 년씩 거주하면 인정해주는 조례가 있어. 그런데 고창군만 이걸 딱 막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부모라면 이거 왜 이러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지금 일부개정이라도 해서 해줘야지. 이거 해놓고 문제 있으면 개정하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의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많지만, 해보고 문제가 되면 의회에 다시 일부개정을 요구하자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문제가 되면 일부개정하자. 지금 당장 시행하는데 사각지대에서 혜택 못보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를 하면 23년 입학생한테 소급적용이 돼요?

소급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봤어요? 고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되고. 일부 선별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지금 입학의 기준을 언제로 보냐는 거죠. 이미 했던 사람, 작년에 했던 사람도 주느냐, 올해도 입학이 끝나버렸어. 대상이 내년부터 되어야 해요. 내년 입학부터. 23년도는 입학이 끝났어. 조례는 입학이 끝난 후에 생겨. 23년도 입학생을 소급적용해서 주면 22년도도 줄 수 있냐는 거지.

우리가 조례를 하다보면 예산여부를 따지죠. 예산이 수반이 돼.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죠? 몇 명에 얼마씩. 산출근거는 입학과 동시에 이미 이거 산출을 했어. 산출을 해놓고 문제가 되면 앞에 것은 빼고, 안 되면 말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