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고창군 기준인력 배정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및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줄여서 835명에서 833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명을 늘려서 20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여 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원 2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에서 6급 상당 별정직 정원을 41% 이내로, 7급 상당을 41%에서 18%이상으로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연구사 1명을 감하고 지도사 정원 1명을 늘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정직 직급 상향과 연구사, 지도사 정원 조정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차는 의견이 없음, 해당없음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사하고 지도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연구사는 고창군의 경우 복분자 연구소 복분자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지도사는 농민들 상대로 농업기술 보급을 지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상담소장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특별한 이유,

연구사였던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이희권 박사가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퇴직하면서 연구사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퇴직해서 결원인데, 고창군의 작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특히 복분자가 계속해서 고사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는데 역할이 있을 텐데 퇴직했다고 충원하지 않고 없애버리고 지도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퇴직해서라는 것이 그렇네요.

지금 농업인 상담소 소장님들이 지도사가 부족해서 금년에 퇴직자 중에서 4분을 특별히 고용해서 상담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운영상황에서는 지도사가 더 시급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도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고창군이 농군이죠. 소멸지역의 근황은 농업이 살지 않는 한 고창군의 존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기업이나 기타 유치해서 농업인구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토착민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농업에 대한 희망이 없는 한 농업에 대한 대체작물, 주 작물인, 주품목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수박, 땅콩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을 더 많이 하는데, 더욱 복분자에 대해서 연구비, 관련된 품종 개량도 했다고 했는데도 현장에서 못 써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사가 연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물어봤던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명 줄이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연구사가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별정직 및 연구사 등 직급별 정원 및 책정 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염경선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76호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은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으로는 고수면 작은 목욕탕과 아산면 작은 목욕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작은 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현황으로는 13개소 고창읍을 제외하고 13개소가 있고요. 운영기간은 통상적으로 10개월입니다. 오전 8시 전후로, 30분 전후로 개장을 하고요. 오후 4시 전후로 폐장을 합니다. 운영일 수는 주6일이고요. 고수와 아산은 탕이 2개가 있어서 2개의 탕을 계속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근무자는 자활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15페이지 4번에 위탁계획입니다. 저희가 위탁비가 1년에 고수면은 1억 2,500정도 들어가고요. 아산면은 1억 3,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13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보통 작은 곳은 1, 2군데 가지고 있고, 많은 곳은 5, 6군데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3군데를 운영하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은 실질적으로 증축이나 신축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시설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시설을 지어서 하다보니 관리측면도 문제가 있고. 또 운영 측면에서도 자활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리로 왔으니까 질의를 해봐야겠네요.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과 위탁관리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 단체에서 오전이나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 요구에 맞게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이제 조례안을 다시 하겠다고 협의를 한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대상자를 정할 수는 없어요. 조례가 없는 한. 문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09시에서 17시까지죠?

저희가 8시에서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9시부터 17시.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8시에 해서 4시에 마무리 하죠. 이것도 조례, 개장 시간 조례에 의하면 9시부터 17시까지에요. 그런데 8시부터 4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상, 다만, 이 시간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장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은 변경 가능할 수 있다는 단서에요. 운영만 되면, 관리자만 있으면 운영에 큰 문제만 없으면 9시에서 17시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되, 군수가 판단해서 그렇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체제가 군수가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죠?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읍면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읍면장이 운영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고창군이 운영의 주체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읍면에 있는 것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읍면장이, 면장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효율적이라는 말은 보다 군민을 위해서, 읍면을 위해서, 개장의 시간도 연장할 수 있고. 이건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에요. 위생, 건강문제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아산은 목욕탕이 2개가 있죠? 이런 곳을 민간위탁 하려고 의안도 올렸고요. 2개가 있어서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어떤 설립 목적에 가서, 체육관을 짓고 운동시설 있고, 운동시간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샤워장이 없어. 고창군의 체육관도 고창군 자산이고 목욕탕도 자산이에요. 부서가 다르다고, 체육활동도 건강증진이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샤워장이 없는 운동시설은 고창군에 유일하게 거기에요. 아산면. 그 이유는 동일한 건물 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특별하게 샤워장이 없어도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무언의 합의 하에 아산면민들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목욕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 굉장히 심각한 행정의 모습이다. 어제 면장님까지 확인을 했는데, 문을 닫으라고는 안 했다고 그래요.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읍면에다 충분히 전달해서 목욕탕을 개장하는 시간 외에는 샤워 정도는 할 수 있게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81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족돌봄 장애인들이 고령화 등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상황과 거주시설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를 위한 체험형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의 주거결정권보장과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체험홈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4조 4호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형 주거공간 지원과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장애인들이 보호자 고령화 등으로 독립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중 자립희망을 위한 체험주거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나 다만, 비용지원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나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의안번호 175호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고창군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는 2014년 개설하여 고창군 성산로 36 KT건물 3층에 871평방미터의 규모의 시설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결정된 사무의 경우 위탁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을 선정하고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창군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현재 수탁자는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23년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대학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과 급식소 수준에 따른 현장지원, 식단, 가정통신문 제공, 집단 교육, 컨설팅 등 효율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고를 통하여 투명하게 수탁자를 결정하여 자라나는 고창군 어린이 급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고창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군도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상생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직무로서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지정하여 노력하고 협조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사안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저감대책에 포함되어야할 사항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홍보교육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안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군민 제안을 공모할 수 있고, 민간협의체를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의안번호 184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원 대상에 제한에 대하여 대상자 자격을 완화하고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일반음식점을 식품접객업으로 확충하고 안 제7조 제2호 중 영업 신고 최초 신청기간 대상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별도로 저희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천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상반기에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서 추가로 5천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의안번호 제183호 고창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의안번호 제184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 등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10조의 위원회 해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고창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생명나눔을 촉진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이며 안 제4조에서 5조 책무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안 제6조에서 10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11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 설치와 안 제12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의 예우,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며, 안 제5조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 영양관리사업, 영양, 식생활 교육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임플란트, 틀니,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 7조 적용대상, 시술기관 선정,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 지원제한, 분실 및 파절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 대장의 관리,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에 8개 도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순창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국민건강보험 50%미만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액은 320만 원정도 가능합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와 추경예산에 함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보험공단 수가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대치라는 틀니는 이거는 수가를 적용받지 않고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내가 금액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는 표시하면 그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인데요. 조례에는 22만 원, 고창군 기준으로 해서 22만 원 책정이 됐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표현이 60, 70세가 될 수 있는데 65세로 한 것이 국가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협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또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맡은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일반인 대상이나 연령층을 확보하게 되면 이 승인절차에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기관 선정에 보면 참여신청서를 군수에게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내에 치과가 몇 개나 되나요?

관내 치과는 12개소가 있습니다.

혹여 연차를 보면 10억이 되는데요. 혹시 각 치과들의 영업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치과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청서만이 아니고 적정하게 임플란트는 다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병원이 없을 것 같에요. 혹시나 특정한 치과가 수혜를 입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올해 2억 원, 비용 추계하신 부분 보면 15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명 어떻게 선정할 생각이세요? 선착순?

예.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착순, 신청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해봐야 150명씩 하면 750명, 저희가 65세 기준으로 750명이면 고창군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750명 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금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틀니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천만 원정도 가령인데 그 사업신청 대상을 보면 여기까지 해서 통계를 잡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신청기준이 더 세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 의안번호 제186호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안건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 의안번호 제187호 고창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기증자 건강관리지원 확대, 장기기증자 예우사업 마련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생명나눔 문화확산으로 건강한 사회구현이 기대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쪽,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영양 취약계층까지 고려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포함되어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이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인 고창군 노인인구 현실에 맞춰 저소득 노인에게 고비용이 소요되는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비용지원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법정 노인이 65세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65세는 지금은 건강하게 사회 활동을 할 나이야, 이 기준을 70세 이상이라든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대신에 여기에는 수급자라고 했는데. 수급자가 또 법적기준의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골에서 사는 수급자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복지사각지대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복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다가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수급자 대상이 안 돼. 현실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자식이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 생각에는 필요하면 70대 정도로 선을 그어보고 복지사각지대 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해놓고 행정에서 그 안을 줬으면 좋겠다.

보완을 조건부로 해주면 좋겠어.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해주되 예산을 안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오고 예산을 동시에 요구해도 이것은 받아주는 조건으로.

인재양성과장 이길수입니다. 36페이지 의안번호 제182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창군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3조 기본계획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 지원대상은 고창군 소재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운영 방법은 대학등록금 등 지원에 관한 업무는 고창군 장학재단에 출연을 통해 운영할 수 있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는 신청서에 남녀 구분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 구분사항을 반영을 해서 신청서에 작성토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정고시생은 지금 대상은 아닌데요.

그 사항이 행정에서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이번에 추진을 하고, 검정고시 그것은 다시 의견을 종합해서 개정을 해보자는 이 의견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죠? 앞으로 고창을 오겠다는 사람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생을 가진 부모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내가 중학생인데 내가 고창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고창에서 다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대상에는 제외가 돼요. 그러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그 사람이 보면 어떤 조례라도 차별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한의 조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단초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초중고를 꼭 못박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취지가 저희 공약사업과도 연계가 되는데 지역인재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인재라는 것은 지역은 고창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지역사람이죠? 고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람이면 그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역인재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인구늘리기 정책은 별도로 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부모고 고창으로 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정읍이나 순창은 이런 똑같은 조례가 있어. 초중고를 제한하지 않아.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거 가지고 갈등을 가질 수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초중고를 여기에서 다녔어. 고등학교 다니다가 혼자 독학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검정고시 해당사항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서도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과를 하고 개정을 한 번 더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에 개정하자는 심의를 했다고요.

중간에 심의 위원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미 입법예고 이런 사항을 모두 거쳐왔기 때문에 전체 안을 이번에 조례를 하고,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요.

왜 그러냐면 일부개정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해 수혜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라도 있다면 지금 잡아줘야 돼요. 올해 입학생이 새로 생겨버려. 우리가 염려했던 사람이 1, 2명이라도 고창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제끼고 가자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감안하는데 공약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해봤습니다. 그런 의견이 혹시 있다면, 빠진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 공약사업 연계해서 제출하게 되었고요.

표현이 망설여지는데, 군수 공약사업이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달라는 것 같아요. 공약사업을 하는 데에는. 군수의 공약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조례에는 빈틈은 없어야 해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행여나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꿔주는 것이 조례심의에요.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어도 너희들 해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공약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초중은 나왔고 고등학교 때 가정형편이 됐든 개인적 사정이 됐든 독학을 했어. 검정고시를 봐. 그 사람 누가봐도 고창군민이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올해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제끼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 대상자가 있으면. 그리고 인구늘리기 정책일환으로 아까 말했듯이 고창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른 시군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가도 몇 년씩 거주하면 인정해주는 조례가 있어. 그런데 고창군만 이걸 딱 막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부모라면 이거 왜 이러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지금 일부개정이라도 해서 해줘야지. 이거 해놓고 문제 있으면 개정하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의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많지만, 해보고 문제가 되면 의회에 다시 일부개정을 요구하자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문제가 되면 일부개정하자. 지금 당장 시행하는데 사각지대에서 혜택 못보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계속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인재육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고, 체고 따지면 우수한 학생들은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유학으로 따지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귀농귀촌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군민으로 받아드려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거기에 대한 조례도 형평성 있게 받아드려서 이 조례가 형성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이거 항상 문제가 되는데. 과연 국가장학금을 받는 애들은 무조건 배제를 시켜야 하느냐, 공부를 잘해서 받고 능력이 있어서 받은 애들인데 훨씬 노력해서 들어간 아이들인데, 등록금을 국가장학생 받지 못하면, 이 납부확인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줘야 되느냐, 인재육성이잖아요.

그 부분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중복지원만 안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보면 대부분 못 받아요. 특수학교나 예고, 체고생들은 정말 잘하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줬었는데요. 그때는 100만 원씩, 대학교 들어가면 100만 원씩,

예. 당해연도에 1월 1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 주민등록이 있으면 줬었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요.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진학을 하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돼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를 하면 23년 입학생한테 소급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사회보장제도 심사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9월에 지급을,

소급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봤어요? 고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되고. 일부 선별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지금 입학의 기준을 언제로 보냐는 거죠. 이미 했던 사람, 작년에 했던 사람도 주느냐, 올해도 입학이 끝나버렸어. 대상이 내년부터 되어야 해요. 내년 입학부터. 23년도는 입학이 끝났어. 조례는 입학이 끝난 후에 생겨. 23년도 입학생을 소급적용해서 주면 22년도도 줄 수 있냐는 거지.

대상을 저희가 올해 대상을 소급개념이 아니고 2023년도 입학한 학생,

이 졸업생을 하반기에 지급을 하겠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이라는 저기는 그 대상이, 소급 관련은 2학기 등록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1학기 등록금을 안 주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2학기 등록금을 주는 것으로,

소급에 대한 문제가 저희는 조례 규정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있으면 2학기 치만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다보면 예산여부를 따지죠. 예산이 수반이 돼.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죠? 몇 명에 얼마씩. 산출근거는 입학과 동시에 이미 이거 산출을 했어. 산출을 해놓고 문제가 되면 앞에 것은 빼고, 안 되면 말지식.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타지에서도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이 부담하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9천만 원이 되겠고. 출연내용은 대학등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주체는 고창군 장학재단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입니다. 사업비는 3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대학등록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130명으로 300만 원씩 해서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계획은 저희 계획은 조례를 6월 달에 공고를 해서 추경에 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장학재단에 7월, 8월에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5, 6개월 걸리거든요. 2023년에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 신설협의가 본 안건은 대학등록금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의안번호 제182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대학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도 동일한 대학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비용지원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나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의안번호 제173호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이나 비용지원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