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6-07

회의 전체 보기 105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8개 부서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지원과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농업정책과(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만 지적 사항에도 있고, 2021년도에 결산 승인 예비심사 개선요구사항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이래 갖고 “낮은 목표값을 성과 과다하게 측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 등 성과지표 개선 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전의 2021년도와 ’22년도에도 변화가 없던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보고서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은 ’22년도의 것을 금방 말씀하신 거고 ’21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기후센터에서,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셨겠지만 소장님으로서 역할이 올해는 어떤 목표값을 설정해서 과도하게나, 똑같은 답변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그걸 물어보려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지표를 가급적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로 다시 책정을 해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똑같은 내용을 1년 연거푸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21년도에도 똑같게 말씀하셨고, ’22년도에도 금방처럼 똑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보시면 농업인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참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표가 420명을 교육받았다는 얘기신가요? ’21년도, ’22년도 보시면. 성과보고서 4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사람 숫자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참여 명수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했으면, 작년에 갑자기 또 풀려서, 그런데 차후년도에는 목표 설정이나 성과 달성을 다시 차츰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참여한다면 참여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목표가. 근데 후반기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참여도가 많아져서 갑자기 확충돼서 293% 이렇게 나왔는가 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21년도는 16명이고, 이 목표가 명수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73명인데 실적이 108명. 예측은 하셔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18명으로 돼 있을 때의 수치는 저희들이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그래서 매년 한 15명에서 한 18명 정도 도에서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후계농업인 육성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정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최근에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인들이 유입이 안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한 40여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이. 이러다 보니 그 수치를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갔지만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한 그것까지 참여도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랑 또 후계농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같이 합산해서 하니까 73명이라는 명수가, 퍼센티지가 사실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8명 정도는 후계농이고 나머지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 임대료 지원한 것 성과 목표 지표에 넣어서 148%가 나왔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목을 따로 나누든지 아니면 아예 이거는 별개로 빼든지 해서 하나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지표를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민하고 합산해서 목표 수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귀농 유치 목표 가구 수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농 가구 수 매년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귀농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영주시의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07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407페이지 성과지표... 아, 여기까지인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지표는 유통지원과로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204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하신 거, 21억입니다. 그죠?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기본 계획 미승인에 따른 즉시 집행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49억을 사실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사업단장하고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6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추진단장도 선임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이월 없이 최대한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 보면 18억 5,000하고 합계가 21억하고, 지금 49억을 올해 연내 집행을 해야 되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의 목표치는, 올해 저희들이 3년 차 예산까지 합치면 49억이고요. 계획대로라면 70억을 내년 말까지 사업 종료되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다 써야 되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번에도 추진단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다 바뀌었고 말썽도 좀 많았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단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해서, 또 관심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큰 어떤 사업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사고이월 돼 있는데 21억 7,000이 “용역 기간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21억 원은 아니고요. 2억 1,700만원인데...

김병창위원

아, 2억 1,700. 죄송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조금 교부 결정이 10월 달에 시비가 확보되면서 결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2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은, 한 건은 아마 6월 말경에 봉현면 노좌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는 안정면인데 이것도 6월에 저희들이 교부 결정이 되면서 아마 9월 중에는 100%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인 장착 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시이월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요것도 18억 8천입니다. 그죠? “3회 추경예산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럼 3회 추경에 내려간 거하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거기 현장 부지가 보면 묘지라든지 이런 게 많고 본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마 8월쯤 되어야 이 설계가 끝나고, 그때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내년도 되어야, 빨라야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 되어야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 과업은 처음에 언제 시작되었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사업 과업은 언제 처음에 시작되었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 2월경에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2월경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기본 설계는 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촌 빈집,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청년주택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지난 회기 때 받았고요. 그거는 빈집을 하는 거에서...

김병창위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빼고 저희들이 짓는 걸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에 건물을 짓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저희가 견학 갔었던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내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용역했을 때 나오든가요? 18억 가지고 다 지을 수 있겠든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8억이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올해 것까지 포함하면 한 68억 정도 됩니다. 지방소멸대응 전액 국비하고 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국비하고 도비로.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 206페이지 보시면 행복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7,500만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조사업자 협의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연도 내 사업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 포기하신 건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소백예술촌이라 그래서 콩과학관 위에 보면 폐교를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폐교 거기가 소백예술촌이라고 있는데 거기 내부에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민간보조로 바뀌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6월 말경에는 올해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207페이지 보시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 과정 이것까지가 농업정책과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유통...

김병창위원

아, 유통지원과.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이하 김덕조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참여도는 실적은 상당한데, 한 300%에 가까운 정도로 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참여도를 봤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대비, 사업 대비 했는 거 보면 성과가 그렇게 내실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성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18쪽. 418쪽에서부터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성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419쪽에 보게 되면 목표치는 당연히 지난 연도에 ʻ2ʼ로 해 놨는데 실질적인 건 ʻ4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실적치는 ʻ4ʼ로 배가 늘어났는데, 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산 대비 했을 때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보면 목표치는 ʻ10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뒤쪽에 보면 또 실적에 대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421쪽. 목표치는 ʻ10ʼ으로 돼 있는데 실적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유충상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사람이 선정된다 해도 3년 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치를 계속해서 과거에 지원해 주던 걸 플러스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총괄적으로 종합 통계 수치가 나오는 걸 언제쯤으로 보면 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거의 해마다, 예를 들면 올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 가면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3년 치를 합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앞에 보면, ’20년, ’21년도에 보면 이게 수치가 다 나오는데 ’22년도에는 지난 연도, 당해 연도에 보니까 실적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422쪽에 보면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가점 부여라고 돼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가점이라는 건 “여성 비율 차후 증가액 기대치” 해서 “가점 부여”인데 가점 부여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를 든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른 어떤, 이외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참여도가 높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면 청년농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423쪽하고 424쪽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뒤쪽 자체평가에 보면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대상 확보가 미비했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424쪽.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이면, 모든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 사전에 홍보에 대한 집중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요? 사업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가 나와 버리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유충상위원

기본적으로 미비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당 한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사업량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두 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율이 떨어져 있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혹시 사업 홍보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유충상위원

없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 공문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할 때 이런 이런 부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공문상에 명시를 해서 하면 아마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청년 여성들을 비중으로 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남녀가 가족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한 이후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거는 출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산...

유충상위원

출산으로 인한 도우미가 필요한 거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 정책률의 맥락에서 보는 건데,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별 기대 효과가 없다, 그죠? 실적으로 보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1년에 하나 정도도 애기 놓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청년농업인 자체가 만 40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젊은 층이 영주로 유입을 해야만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도 보면 성인지 사업의 일환인데 4억 6,700여 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예.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남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어 버린 거야.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이 기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40세 이하로 한정하다가 보니까 이 신청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올해 41명을 선발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장수면 농촌중심지 어린이쉼터 및 공원 조성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퍼펙트하게 100% 다 지출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그렇고 어린이쉼터 및 공원 조성에 3억 5,000 투입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결산서 207쪽요. 위에서 셋째.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어린이쉼터 및 공원 조성에 3억 5,000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준공이 다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어린이쉼터 공원 조성하는 건 중요한데 장수면에 어린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수면 소재지에 했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도 봤을 때 도심지 내에도, 근데 농촌이 앞서 보면 성인지 사업에도 보면 이거하고 미스매칭이 나거든요. 성인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집행되는 게 앞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수면이 처음 스타트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다른 면 단위도 많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읍면 단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활용 기본 목적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활성화하고 이걸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달성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은 희망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자칫 잘못하면 면 단위에 전체적으로 또 이게 개념 없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성인지 사업이나 앞서 하는 사업의 앞뒤를 잘 관찰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반복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가 저기 휴양림은, 휴양체험마을은 유통지원과로 넘어갔죠? 이관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다음에 물어보면 되고.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옳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3억 5,000에 대한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추가된 금액이잖아요.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서 어린이에 대한 취약점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학교 앞에서 하니 학교 등교했을 때 학생들이 쓸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만이 저게 없지. 그냥 3억 5,000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 사업을 다시 세워서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어차피 세워진 건 맞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은 좋은데 담당 위원님께서 싱숭생숭하잖아요. 저도 저거 들어서 그런 얘기드렸어요. 행복마을 만들기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7,500에 대한 거는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게 맞지 않다. 사전에 모든 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세울 적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시설비로...

이상근위원

처음에 시설비 했어요. 전환시켰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소백예술촌이라는 데서 어차피 하게끔 처음부터 얘기 다 된 거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이 내려가면 사업이 승인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모든 걸 이렇게 일을 맞춰서 했을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전에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시설비 성격보다는 민간보조 성격이 맞다. 이래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조금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어차피 한다라고 하지만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쓰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체크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206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용역비 있잖아요? 그죠. 집합 교육 불가, 1년 내내 농번기가 있다. 여기에 보면 결산서 첨부... 사유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집합 교육 불가로 인해, 왜냐하면 농번기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불가하다 해놨잖아. 그렇죠? 사유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사유가 잘못된 거야. 1년 내내 농번기는 아니잖아. 일시적이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계속 겨울에도 농번기고 봄에도 농번기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고 농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야유회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네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유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심리적 거리 때문에 어르신들을 한 공간에서 대면 교육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 코로나 대한 얘기는 없는데, 여기는. 사유에 코로나가 없잖아.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번기’가 제일 포인트로 돼 있었고 코로나가 없으니 우리가 사유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코로나가 들어왔다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고 하지만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코로나 있어도 마스크 끼고 전부 다 대면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글자 몇 자이지만 바꿔서 하면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은 것이 있지만도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김덕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한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농업기술센터가 2022년도에 보조금 반납액과 ’21년도의 보조금 반납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2021년 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파악 못 했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22년도 보조금 반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 부서에, 물론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전 부서에 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사실 해마다 좀 줄어들어야지, 아예 없애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유통지원과 한 부서가 더 오면서 아마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통지원과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업 포기자가 생기고 그리고 선정자 부분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자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수가 많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만이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그리고 원활히 잘 안 돌아갈까 싶어서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을 미리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 과장님한테 소관 부서장으로서 잠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어요. 특히 기술센터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 편인데, 아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셔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집행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저런 게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9대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센터장님들을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집행부서에 있다. 그래서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특히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소통하면서 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같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종료에 따라 기존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은 해체되고 소관 업무는 친환경농업과 엑스포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상 편의를 위해 2022회계연도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의 결산보고를 친환경농업과 결산보고 순서에 함께 청취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엑스포기획단, 엑스포운영단,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성과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현에 보시면, 성과보고에 보시면, 412페이지 친환경 농작물 인증 면적 확대 해서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 무농약 농산물 인증 면적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목표가 1,1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는 달성이 1,150에 실적은 892로 달성률이 78%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구 수입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면적으로 따진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150이 단위가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천 단위를 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밑에 보시면 2021년 면적은 12만 3,800㎡ 되어 있고, 2022년도는 89만 2,000㎡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1년도에는 인증 농가가 69농가에 123.8ha였었는데요. 작년 ’22년도에 논 쪽에 보면 농약이 일부 검출되고 또 봄 가뭄 때문에 우렁이 농법을 포기를 해서 인증 면적이 한 36농가 34.6ha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89.2ha가 작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기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중간에 보시면 실적에 1,238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옆에 보면 892이면 이게 123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21년도에는 1,238천㎡가 맞고요. 2022년도에는 892천㎡가 맞는 겁니다. 표기는 저희들이 위에다가 표시를 적게 안 해 가지고 보시는데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시 보시면 1,238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21년도 면적에 보시면 12만 3,8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1년도에 동그라미 하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떻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동그라미 하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김병창위원

표기가 잘못된 게 맞죠? 그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1년도 거요.

김병창위원

아니죠. ’22년도 게 동그라미 하나 표기가 누락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21년도 것.

김병창위원

누락된 게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21년도 거요.

김병창위원

이걸 빼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 달성률 자체가 처음부터 오차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추후에,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기도 그러니 다시 보고를 본 위원한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데이터상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달성률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친환경 농자재 공급 해서 목표치가 ’21년도에는 3이라고 돼 있고 실적은 4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서 133%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만약에 ’21년도에 133% 나왔으면 ’22년도에는 또 4개 내지는 130%를 잡아놓든지 120%를 잡아놓든지 성과지표가 오르게 되면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벼 무농약 재배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산면 안남들하고 장수면 화계들, 이산면 질골들 이런 데 사업을 하니까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게 이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들녘에 사업을 했다고.

김병창위원

여기에 보시면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조합 법인으로 지금 이분들한테 저희가, 23농가 장수면 복골들의 우xx, 박xx, 김x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화계들이 한 번 더 추가되어서, 2021년도에는 화계들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 4개가 되어서 그런 거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화계들에서 우렁이 농법을 하는데 작년 봄에 가뭄이 심해서 우렁이 농법을 못 하게 돼서 3개소만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는 4로 돼 있었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 누락된 거 아닌가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친환경 인증 취소에 관한 거하고 기타 농가 사정에 따른 미갱신이 5ha 아닙니까? 5ha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14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이관이...

김병창위원

이관이 돼서 농업정책과로 넘어간... 좀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넘어가서. 416페이지 이것도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과수 쪽에...

김병창위원

그러면 생산과수 고품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목표를 13으로 해놨는데 농가가 13농가 아닙니까?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주요 과수인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농가의 13% 정도를 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18% 농가에 지원을 해 줬고요. ’22년도에는 주요 과수 10%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해 줄 계획이었는데 11.5%가 수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수혜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 농가/당해연도 관내 과수 재배 농가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지원 농가에 대해서 퍼센티지 나눈 줄 알았는데 농가, 밑에 보시면 생산농가가 453농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이렇게 나와서 했지만. 하여튼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금액이 상승이 돼서 당시에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을 7억이나 하셔 가지고 사유를 명쾌하게 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 2회 추경에 보면 도 확정 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농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 3개년간 무기질 비료 구매량의 95%를 잡아서 저희 시에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작년도에 무기질 비료 구매량이 실적에 못 미쳐서, 구입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잔액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경정을 해서 다르게 재배정해서 쓸 수 없었나요? 혹시. 농가를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농가가 비료를 구입하는 만큼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이라서요 만약에 100포를 평균적으로 구매했는데 한 80%만 구매하면 20%는 구매를 못 한 걸로 돼서 차액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100원짜리를 사러 가면 지원받는 사업은 130원이니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거나 보조금 받고 사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보조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이거랑 조금 중복되지 않은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병창위원

아, 성격이 다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농자재 수입을 하는 데 단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80%를 보조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농협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8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경쟁력, 21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사고이월이 600대고 보조금을 2,300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과수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태풍 힌남노로 상품성이 있는 과일이 적게 되어서 54농가가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저장제 어떻게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에 가스를 주입하면 과일을 그다음 해 4월, 5월까지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사업인데요.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요.

김병창위원

그럼 신청을 다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은 했는데 힌남노 때문에 좋은 상품의 과일이 적게 생산이 돼서 창고에 넣을 과일이 적어서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사과 수확 이후 11, 12월경에 진행 사업으로 연내 사업 불가” 저장을 덜 했단 말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업 신청을 덜 받아서 보조금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은 사과를 저장고에 저장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사과가 적게 나와 가지고 저장하는...

김병창위원

수확이 적게 되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상품성 있는 과일이 적어서 일부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하고요.

김병창위원

끝으로 211페이지 보시면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이게 보조금하고 다 해서 2,000만원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출액은 290만원, 300만원만 하셨어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시면 나머지는 거의 반납을 다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22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에서 한 사업인데요. 공판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제외가 돼서 화훼 재배농가들이 신청했다가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수요조사 없이 그냥 바로 해서 집행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도 매칭 사업이라서 도비가 얼마 쓰면 시비를 얼마 편성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공판장에 출하하는 포장재는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그 포장재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못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전에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어떤 계획, 과업 없이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포장재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80% 정도 반납을 하게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없어졌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화훼 농가가 그러면 그동안 보조를 못 받거나 작년에 힘들었었어요.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2년도에 신규 사업을 했는데 도내에 사업비 반납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 안에 지금 분야가 정책과, 친환경, 유통, 쭉 있는데 연결을 해놔서 구분을 잘 못 해요. 이거 인쇄하실 때 구분을 하셔야죠. 과별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작성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편집하고 제작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김화숙위원

아, 기획예산실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정될 수 있는지, 보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물론 인쇄비 아끼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구분은 하셔야지. 왜냐하면 처음에 농업정책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반납을 15억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보증금 반납 15억이 전체의 15억이라면서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해서 어디서 얼마 얼마인지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분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거는 여기가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혼동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따지면 15억이라는 국비 반납이 6개 과에 많은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보조금 반납은 하지 않고 다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지막 3회 추경에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 넘기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넘기겠지마는. 3회 추경을 해서 명시이월 시킬 바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본예산으로 올리셔야지 어렵게 추경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도 직원들이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오는 걸 일단은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인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게 3회 추경할 때 늦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도비, 국비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넘기면서 3회 추경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사업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월금이 많아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이해하시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저번에 청년 농촌집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고 왔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보고 왔는 게 있는데, 물론 인구 때문에 농촌으로 오는, 그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보면 농민들을 흡수해서 인구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제가 오늘 이 서류를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영주시 인구가 10만 749명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10만 749명인데, 그날 또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50대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가 주로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50대가 주로 농촌으로 들어온다고, 귀농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실제 50대도 중요하지만 40대가 부모님 고향이나 갖고 있는 농지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젊고. 또 아이들도 놓고 학교도 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 그날 갔을 때 50대가 혼자 와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이 다 오지 않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영주에 정착하면 좋은데 떠난단 말입니다. 근데 영주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 꽃 화훼 직거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채소 화훼 산업 육성 사업이 있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국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 화훼 산업 육성은 우리 영주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업비가 크고요.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이때 코로나 때문에 화훼 농가의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자 아마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포장재?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지원 대상 자격이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아마 포장재를 지원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제외되다 보니, 영주시에 화훼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판장에 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농가가 적은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가가 다 대상이 됐다면 아마 이 예산은 다 소진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포장재 얼마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화훼 농가가 영주에 몇 가구예요, 몇 개예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농가 8호 정도 있고요. 국화가 10농가, 거베라가 8농가, 카네이션이 2농가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수입은 괜찮습니까? 농가에. 대체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좋은 편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편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포장재밖에 지원을 못 해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운송비하고 포장재, 홍보물 제작, 택배비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게 보면은 포장재하고 택배비 쪽에 이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판장 출하용 박스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농가가 신청 단계에서 포기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농가가 포기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포장재나 공판장 박스는 영주시 브랜드를 넣어서 주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농가 브랜드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농가 브랜드를 넣는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화훼 농가도 잘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를 쓴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영주사과처럼, 그죠. 영주사과처럼 그렇게 브랜드를, 풍기인삼처럼 그렇게 영주시 브랜드를 쓴다면 공판장 박스도 지원해 주는 게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여러 농가가 잘살 수 있도록 영주시가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엑스포 정산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화훼 관련해서,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매칭사업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혹시 ’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금액이 2,000만원이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1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금액이 맞나요? 삭감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매칭비율 사업이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 사업이니까 삭감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가 633만원, 시비가 1,477만원 해서 2,110만원인데. 삭감 조정이 없고.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화훼 농가의 공판장 출하는 안 된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비를 줄 때 취지와 목적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업계획 내용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침이 아마 작년 초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침이 작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년도 본예산이니까 당연히 초에 내려왔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하면 공판장에 안 들어가는 걸로 우리 부서에서는 유도를 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안 맞나 싶어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관계는 제가 상이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들 민자보호 사업 중에 도비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지원사업 그리고 과수 품질 유지 지원 사업. 이 부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를 지금 예산현액만큼 다 하셨어요. 그죠? 사고이월을 했는데 한 건은 용역 기간 미도래다. 한 건은 사유가 “10월 추가 사업비 배정 및 사업 대상자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 맞죠? 3억 5,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지출원인행위액이 뭐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

풍림

전풍림위원

품의서까지 다 제출한 단계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원인행위가 다 끝났으니까 교부 결정까지 다 끝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품이면 물품 계약도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는 그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더 커서, 용역 기간 미도래라는 게 언제까지인데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혹시 과수 품질 제고 유지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다른 과를 얘기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아닌데, 친환경... 아, 과수 품질 예,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1년도 이월액이 한 5,000만원 있었고요. 본예산이 3억 2,500 해서 3억 7,500만원 사업인데요. ’21년도에 5,000만원은 집행이 다 됐는 거고 ’22년도에 그러니까 그중에서 7,500만원은 ’23년도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게 남은 돈이 23만 1,000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출을 다 했는 거는 사고이월이니까 당연히 다 했겠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지출원인행위액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부분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 부분에 선뜻, 10월 추가 사업비? 10월에 추가 사업비 얼마가 배정이 됐죠? 사유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추가로 내시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얹혀서 사업을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 당시 내시 금액.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7,50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월 달에 온 게 7,500만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7,500만원 원인지출행위를 다 해버렸는데. 10월 달에 왔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상자가 없으면 보통 명시이월로 넘겨서 그다음 해에 선정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비 관련 부분은 보통 계약이 다 완료가 돼 버리면, 구매까지 되어 버리면 이런 부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계약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불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용은 아니고 그냥 집행은 다 됐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원인행위는 다 됐고 실제로 돈 준 거는 ’23....

풍림

전풍림위원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다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3년도 사고이월 해 가지고요 한 개소는 완료가 됐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올해면 다 완료가 될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면 다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10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0월에 가내시가 왔다고요? 예산서는 따로 한번 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형호 과장님, 자꾸 여쭤보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보니까 보조금 반납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한 7,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반납을 했는지 제가 사유를 보니 없어 가지고, 처음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왔을 때 수요조사를 해서 비용이 이만큼 남은 겁니까? 한 30%, 35% 정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위에 올렸는데 코로나 이후 한 3년 동안 계속 소비가 부진하고 인삼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상태에다가 점적관수하고 무인방제 그런 농자재 설치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3농가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마 농가가 포기를 해서 지금 지원을 반납을 하셨는가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돈이 많이 남아서 인삼 농가도 힘든데,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면 인삼 재배하는데 드론으로 약을 뿌린다고 금방 말씀하셨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드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무인방제시설이라고.

김병창위원

무인방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포 아래에다...

김병창위원

호수를 깔아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수를 깔아서 거기서 약을 치는데요. 그게 2년근, 3년근까지는 가능한데 연근이 올라가다 보면 인삼이 키가 크고 우거지면 약제 살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33농가면, 빨리 포기를 했으면, 다른 농가에 지원 안 하고 지금 보조금 반납하고 시비도 불용 처리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또 지역은 꼭 영주라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인삼농협 관할 지역이어서 경북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내로 하고 있으니 포기를 빨리하면 다른 농가에 재배정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포기하는 농가가 없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도비, 국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거는 보조금을 제대로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93쪽, 94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잘 돼 있습니다. 100% 이상이고 325%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엑스포 정산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감사 때 보고. 위원장님,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김규태 팀장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이크 한번 주세요.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규태 팀장님은 처음과 끝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시설복구팀장

엑스포팀 시설복구팀장 김규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과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시설복구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큰 행사다 보니까 기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은 많았습니다.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 자체에서 저희들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지만 무사히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직원분들께서 전부 다 몸을 붙여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행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는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성과로 보고요. 다음에 다시 이런 엑스포를 영주시에서 유치한다면 또 할 수 있습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규태

김규태시설복구팀장

한 번 해 봤으니까 그 노하우가 좀 생겨서 이번 1회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지만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시설복구팀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결산검사가 좀 기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는 제가 보니 타 부서보다 잘했지만도 명시이월액이 전멸할 정도로 예산을 잘 집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했어요. 211쪽에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1억 3500인데 65.9% 집행되었고 반납이 4,000만원 정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반납된 사업 대상자가 없었나, 왜. 사유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점적관수 시설에 25명이 포기를 했고요.

이상근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 가격이 요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 계획 잡을 때는 인삼을 심어야 돼서, 못 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보면 자재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망설이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두 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기타 일반 농기계 사업은 단가가 300, 500만원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랬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삼 가격이 폭락하니까 망설인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인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식재를 망설이기도 하고, 또 식재해 있는 분도 가격이 비싸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이다 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반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 잡은 거를 반납하기 좀 아깝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영금 소장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있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재원위원장

화훼 산업, 기술센터에 지금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 권영금 소장님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장

맞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언젠가 한번 제가 동네 이장할 때인데 용암리에 화훼 농가 있었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장

거기에 거베라 포장하는 어떤 기계가 혁신, 굉장히 신기술로 저거 돼 가지고 그때 장욱현 시장님인가 시장까지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가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고 있죠?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그 화훼 농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때 거기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1,650만원입니까? 이런 거는 한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결산서 211페이지,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 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사업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1개소 사업 맞죠? 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그때 그 기계 시설 지원하는 사업과 비슷한 어떤 사업 같은데, 그때 장욱현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시연회하고 해서 굉장히 난리 날 것같이 했는데 그 기계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당시에, 농가를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간헐적으로 그런 시설을 사용, 기계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이 기계가 지금 보급이 돼 가지고 다른 농가에서도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냐 제가 묻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가들이 비슷한 류의 기계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고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시연회 했던 그 농가가 지금 화훼 농사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게 보조가 돼 가지고 기계를 못 써먹고 소장이 돼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술센터에 오래 계셨던 분이 소장님 갖고 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맞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시연회 해가지고 말이지 그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소장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거베라 농가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보급이 돼서 모든 농가들이 그런 어떤 기계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장

시연회 해놓고 말이지 기계는 소장시켜 놔놓고 저렇게 못 쓰도록 하는 농가 생산, 그러니까 화훼 농가 포기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11:39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희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첫 번째로 농산물 성과지표에 보시면, 121페이지하고 결산서에는 97페이지인데 목표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462, 2021년에 5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달성률이, 수출량이 9999, 9999, 1000%까지 갑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를 성과지표에 꼭 올렸어야 되나. 아니면 변경을 해서 차후에는 다른 쪽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하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수출 건수에 따라서 지표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양으로 퍼센티지로 따져버리니까 조금 이게 상이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일단 지금 지표 자체가 농산물 수출 실적을 물량으로 나눠서 성과지표를 산출하였는데 목표가 535톤이고 저희들 실적이 3만 1,935톤인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지표가 너무 낮게 산출이 되어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차후에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달성률이 이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 많이 나왔네요. 1000%까지 되는 것 같고. 또 GAP 인증 농가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홍보 직판행사 개최 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것도 측정산식이 GAP 인증 농가 수입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답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목표가 건수 대비해서, 제가 처음에도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낮은 목표값으로 성과가 과대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기술센터는 상이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 있는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성과지표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성과지표에 맞는 산식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시면 과수 유통 체계 지원 농업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2021년도, ’22년도 보시면 16개소, 19개소 지금 홍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직판행사 참석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직판행사 참석 실적. 그럼 1년에 어디 어디 간다고 19군데를 정해놓고 작년에는 갔었나보다. 그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일단 항상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갈 것이다. 그래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중간에 보시면 경북 사과 온라인 홍보 행사 3회. 그러면 이건 간 게 아니고 온라인 홍보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직판 행사 참여한 것도 해당이 되고 온라인 행사도 하나의 횟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오프라인, 온라인.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해서 지금 목표 대비 19개를 맞춰서 해서, 예산을 보니까 많이 쓰지는 않으셨더라고요. 5,500만원 정도. 과수 경쟁력 강화 이래가지고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100% 퍼센티지를 맞춰 가지고 목표에 상회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127페이지 보시면 홍보 마케팅을 통한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2021년도에는 목표가 18개, ’22년도에는 19개, 실적은 24, 20. 달성률 133, 1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밑에 보시면, 과업하고 달성 목표에 보시면 대중교통 광고 건수하고 옥외 전광판 이런 거에 대해서 달성률에 넣는다. 그거는 1년의 목표, 그냥 행사, 영주사과 홍보나 인삼행사, 그거에 대해서 판촉하기 위한 홍보 아닙니까? 그냥.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잡는 거를 1년 연중 광고 횟수가 몇 회 정도 하느냐, 그거를 성과지표로 잡았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든 온라인이든 그런 거를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걸 몇 회 하겠다. 당초 계획을 잡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또 상이하게 맨 밑에 보시면 영화 광고 건 한 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영화 광고는 어떻게 광고를 하신 거죠? 이거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거는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 상영되기 전에 잠시 나오면서...

김병창위원

예고편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횟수가 1회인데 이게 어디에 무슨 영화에 1회를 한 거죠? 이게. 한 건,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한 번 한 건데... 저희들 서울·경기 쪽의 롯데시네마 쪽에, 서울·경기 쪽 롯데시네마 한 14개소 정도에 스크린 한 54개소 스크린에 1회. 그걸 한 건으로 잡은 겁니다. 개소수는 한 14개소 정도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54개 스크린에 한 개소만 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전체 양은 한 14개소 정도 되고 스크린은 한 54개소 되고 분류별로 한 건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분류별로 한 건을 잡았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영화 광고 건, 한 건에 대해서 한 번에 1일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조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서 또 농특산물 브랜드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인증 건수에 대해서 과업을,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105건.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이러브 영주사과 5건, 이렇게 112건인데, 이 112건에 대해서 웰빙 사과, 인삼 웰빙 인증 이런 거 다 받았는 것까지도 우수 농특산물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타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다른 브랜드는 없습니까? 시에서. 지금 특정해서 사과, 인삼, 한우, 이거밖에 안 돼 있고, 인견도 있고 좀 많은데 특정하게 세 가지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보고 있고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일단 인견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전체, 저희들 우수 농특산물 광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비촌 우수 농특산물 광고 부분이 한 74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통합 브랜드 선비숨결하고 소백흑향기, 아이러브 영주사과,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 이거 다 포함해서 실적으로 잡은 거고. 그다음에 목표치 달성은 저희들이 우수 농특산물 광고를 더 확대해서 더 많이 내준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달성률을 정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거 꼼꼼히 챙겨 주셔서 잘하기 부탁드리고. 414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 유통지원과 건데 농업·농촌의 공익공적 기능 증진 및 안정적인 영농인력 지원을 통한 식량 생산기반 조성 있고, 농촌인력중개 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은 유통지원과 맞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친환경...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까 유통지원과라고 말씀하셔가 제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물어보려고. 이게 친환경농업과였구나. 이렇게 하고, 결산서 98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3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1,800만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택배비, 아까 인삼 엑스포 때 택배비 반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 기간 동안 택배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 당시에 보조를 해 줘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예비비 쓰지 않았었나요? 당시에.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온라인 상품권. 그 사업은 당초에 5억 편성을 했다가 1억을 더 요청을 해서 한 거고. 그거는 온라인 상품권을 나눠준 사업이고 이거는 택배비를 나눠준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 예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데 왜 예산이 남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중복되나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전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억, 아까 전에 모 업체를 말씀하시면서 저온창고 건축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입찰도 늦다고 얘기하시는데 입찰이 됐습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입찰은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고, 현장에 아마 지금 토목 공사, 지금 바닥에 계속 콘크리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 연내...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늦어도 한 7월 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완료할 수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99페이지 보시면 직판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억 4,700만원, 7,000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홈플러스 내에 ‘The 영주’ 매장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매장이 오픈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비로 쓰려고, ‘The 영주’ 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려고, 인견이나 다른 영주 상품에 대해서 해보려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작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았었는데,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The 영주’ 라는 거를, 지금 진행은 ‘The 영주’ 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11호점까지 개점이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1호점까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10호점.

김병창위원

10호점까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10호점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것은 예비비를 조금 저거 해서 쓸 수,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가능했었는데요, 하여튼 전년도에 또 남았으니까 과장님이 올해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The 영주’ 가 홈플러스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1년도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됐고.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산물벼 건조비 등 지원 실적, 사실 이 부분은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21년도에 저희들 목표는 9,000인데 톤수가 8,135톤밖에 못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하향 조정을 부서에서도 올리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기획실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기획실에서도 제가 봐서는 업무가 굉장히 지금,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내가 말씀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중하게 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조정을 해달라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주는 게 맞고,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차가 좀 심한 부분 그리고 목표치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 반납 비율하고 집행잔액 비율하고 맞춰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국도비 비율대로 맞춰서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비율이 맞아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결산서는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서대로 맞아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GAP 같은 경우는 국비가 더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가 한 70%짜리인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GAP 같은 것은 통상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 정도 수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65, 35로 해서 이렇게 됐나?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래서 반납액은 65%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타 부서에서는 보통,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사업비 매칭 비율대로 들어오는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30%인데 저희들은,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은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업 부분에 사고이월, 전액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 사업 선정지 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안 맞아요. 대상지부터 그리고 그분들의 조건, 서류, 이런 걸 다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고가 좀 날 거라고 예견을, 부서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또 도에서 공모가 됐어.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사전에 보조 사업하는 부분은 명확한 서류라든지 대상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 신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순위별로 올라가는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축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결산서 214쪽에 학생 승마 체험 지출액은 50% 조금 덜 되게 지출이 되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상대적으로 3,200여만원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학생 승마 체험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실제 승마 체험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 교체되고 하다 보니 연간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승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가능 승마장은 4개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개소가 포기를 하면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고요.

유충상위원

영주에 4개소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시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인원이 많이 수용되는 데가 있습니까? 4개소 중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 데는 학생 숫자들이 좀 많이 몰리고요. 좀 잘 안 되는 데는 학생들이 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대부분 승마 체험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체험으로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산을 1억 가까이 9,5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내용이 부실할 것 같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굳이 또 할 필요성이 있겠나. 또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과정을 익혀 가지고 상위에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어떤 가치가 있고 기대치가 연결이 된다라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체험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건 조금 허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실 학생 승마 체험에 온 예산들은 청소년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선수로 키워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또 받아서 선수를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역에 있는 승마장이 그렇게 활동적일 수 없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학생을 그만큼 키워낼 수 있는 지원 자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 위주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체험을 하면 코스가 따로 없는 거죠? 그냥.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들쑥날쑥하게 랜덤의 현상이 많이 생겨버리면 이런 것들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 214쪽. 승마 체험에서 다섯 칸 밑에... 조금 전에 승마 체험 했던 밑에 다섯 번째.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동물복지 컨설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는 사업인데요. 동물복지농장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제 복지농장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 농장들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이런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복지농장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컨설팅해 주는 그런 컨설팅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농장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영주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영주에 지금 5군데 복지농장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생 승마 체험 바로 밑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밑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사업을 보면 사고이월로 많은 금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IC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밑에 깨끗한 환경 지원 사업은 1억 5,000 정도 되는데, 위에 ICT 융복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지원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장 경영의 악화”라고 돼 있는데, 농장 경영의 악화가 주원인 같으면 선정 당시에는 이런 업체가 어땠습니까?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당해연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것을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나서 컨설팅을 또 합니다. 컨설팅까지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거의 정리 추경 때, 3회 추경 때 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 ICT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ICT 예산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또 ICT에 필요한 부가적으로 개인 등의 사업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비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당초 신청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30%였습니다. 30%다 보니 경영도 어려워지고 하니 포기를 좀 많이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50%로 상향 조정되어서 조금 그래도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자부담 같은 경우는 선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선입보다 대부분 보조금은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집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을 업체에 지불 위임을 하거나 안 그러면 농가에서 받아서 업체로 지출하게 됩니다.

유충상위원

우리가 보통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을 때에 선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조를 먼저 받고 나중에 후정산 이런 게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걸 먼저 입금하고, 그래야만이 담보가 되니까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장 경영 악화가 원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실질적으로 ICT를 중앙정부에서 유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조 지원액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된 메뉴얼 자체가 딱 안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방향은 ICT로 가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시기상조인데 현실 상황하고 경영 운영자들하고의 상황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자칫 잘못 선정해 가지고 안 써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면 이 또한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 잘 반영해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대상자 선정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동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영주시의 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알고 있고, 아직 영주까지 확산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란 이식 수태율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목표 달성이 42, 56인데 수정란 이식에 보면 369두가 되어 있고, 목표 성과 달성 기준을 잡을 때 마릿수로 잡았습니까? 퍼센티지로 잡으셨습니까? 성과보고서 422페이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퍼센티지로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총 이식 사업은 369두가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서 97%까지 달성이 되었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단 말씀이시고.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은 92.3%. 농가에서 다 채취해서 동물병원에서 확인을 다 한 그런 사례죠? 그러면 지금.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채취해 가지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109%니까 지금 모든 농가에 해서 두 번 접종하고 이런 데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일제 접종을 또 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리고 HACCP 인증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 건수가 있는데요. 이게 4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양돈, 양계, 낙농 다 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친환경 인증 받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매년, 올해 46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받아 놔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김병창위원

갱신해 나가는 농가가 ’21년도에는 45개소, ’22년도에는 46개소 이렇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거는 인증받은 농가 전체 숫자고요.

김병창위원

지금 한 농가만 늘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새로 계속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인증받기가, 인증받아 놓고 그걸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농가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병창위원

농가에서 힘이 든다. 근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거고. 근데 46개소에 1개소가 더 늘었는데 이걸 또 성과지표를 100%로 잡았다. 이거는 좀 의구심이 가는 문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성과지표 그거는 늘렸느냐 안 늘렸느냐 이게 기준이고, 전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중에서도 갱신을 안 하고 또 빠지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데이터상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기자재 공급 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2개 건에 2개로 이것도 또 100%입니다. 근데 양식장이 영주시에 2개밖에 없습니까? 2개소밖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3개소인데 2개소만 저희가 해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2개소만 기자재 공급을 보조해 주는가보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신청에 의해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21년도 예산은 3개소가 되어 있고, 430페이지 보시면요. 1호에 252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근데 여기 목표에 보면 또 2개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30페이지 성과지표에 보시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성과지표?

김병창위원

성과보고서 예산도 3이 세워져 있고 결산도 3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앞의 페이지 보시면 달성 성과는 2건, 목표성과도 2건, 왜 이렇게 돼 있냐, 그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 봅니다.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매년 1개소씩 지원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표기가 잘못된 게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업체 수를 적은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결산서 212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이래 갖고 6,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이월 사유에 보시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이월 사유랑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아까 다르게 답변하셨거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조사료 보관 창고를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철강값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사실 기자재값 상승 때문에 농가에서 실제 짓기 어려워서 이월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지금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TMR 사료 창고,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그리고 112페이지 밑에서 광역 한우 브랜드 지원 사업이라고 있고. 이것은 스키드로더 내용인데, 스키로다가 지금 제가 아는 업체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맞죠? 본인들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그 상품이 없어서 지금 이 보조금을 못 쓴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상품이 없다기보다는 작년도에 배출가스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부속 장치를 설치해야만 출고가 가능한데 그 장치를 새로 만들어서 부착하는 게 시간이 늦어서 저희들이 수입을 할 수가 없어서 구매를 못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수입 업체에 기계 수입이 지연되어서. 그러면 이 내용이 맞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소장님은 “축산용 스키드로더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하고 합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앞전에 예산은, 총사업비는 4억 6,200만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총예산이 4억 6,29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213페이지 아홉 번째 칸에 있습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예산액이 3억 잡혀 있었는데 기존에 원래는 4억 6,29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3억으로 감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당초 예산이 3억인데...

김병창위원

아, 전년도가 4억 6,200이었구나. 전년도가 4억 6,290만원이었네요. 2021년도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도 3억 600에서 2억 5,600만원 해서 보조금하고 반납한 게 한 5,000만원 됐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학생 데이터가 잘못돼서 5,000만원. 25퍼센트나 반납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학생 숫자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딱 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총예산을 갖다가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과하게 내려오는 게 있고요. 과하게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도에서 국비를 반납하라고 해야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과다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김병창위원

과다하게. 그런데 초중고 인원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인원은 확정되어 있는데요. 확정된 인원만큼만 딱 주면 되는데 그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더 줍니다.

김병창위원

10에서 20% 정도 더 준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20% 더 주는 거네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셨는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거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돈분 업체 부적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돈분 발효 시스템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대부분 양돈 농가에 문제가 좀 생겨서 잔액 발생이 됐는데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에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는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보조금 반납된 거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포기해서 그런 거하고 또 사업 축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상이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람들,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액이 크고 돈분 발효시키는 건조기를, 그게 지금 너무 고액이고 농가마다 안 맞아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컴포스트라는 기계가 있는데 컴포스트가 돈분을 처리하다 보니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는 부분을 회수하고 나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좀 늦게 됐고요. 이게 지금 개선 자체가 좀 안 되고 있어서 포기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아는 거랑 또 과장님 말씀한 거랑 상이해서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이라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1억 5천을 사고이월로 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컴포스트에 대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컴포스트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업 포기하신 내용이다.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컴포스트고 위에 거 ICT 융복합 지원 사업도 컴포스트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사업 자체가 좀 달라서...

김병창위원

목은 다른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명칭만 달리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조금 반납하고 또 반납액이 조금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하여튼 끝까지 질의에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14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국비가 학생 승마 체험으로만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영주시에 맞는 장애인 치료 목적이라든가 선수 키우기라든가 이런 걸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체험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체험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변경해서 못 쓰는 거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다른 데는 장애인 승마로 해서 장애인 치료하는 데도 쓰거든요. 혹시 우리가 새로운 해에, 내년에 국비를 신청할 때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바꿀 수 있으면 종목을 바꿔서 장애인 치료라든가 선수 키우기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적당하게 잘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동물 보호 있죠? 215쪽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쭉 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 반납이 남아 있거든요. 맞춰서 다 쓰시지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실제 보호센터 운영하는 거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보조 성격이 아니라 필요 경비에 맞춰서 쓰다 보니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중성화 수술 비용 단가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요.

김화숙위원

단가는 정부 단가를 맞추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정부 단가를 맞춘 게 아니고 저희들이 15만원...

김화숙위원

시작할 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15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은 20만원선 있는데 15만원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20만원, 예산 20만원이면 20만원을 하셔야지 왜 계약을 15만원 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계약하면서 그 정도의 단가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맞춰서 쓰시고. 저희 현장에 가보고 왔잖아요. 저번에. 운동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 거기를 동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20만원 단가면 20만원에 맞춰서 쓰도록 해야지 국비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212쪽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국비 사업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부분에 사고이월이 있으니까 안 됐잖아요. 6천만원. 그렇죠? 과장님. 부지 선정 애로 및 기자재값 상승으로 이월을 시켰다. 사유가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까? 불용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진행 중인데 올해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사유가 안 맞는 게 기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안 한다, 사업을 못 했다, 사고이월 사유로.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농가에서 갑자기 철강값이 올라가니까 사실 부담스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지연시키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의 애로는 뭡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당초에 부지 선정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사업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부지 선정도, 목표도 안 해 놓고 사업비를 드립니까? 이게 한 군데 아니에요? 이게 목적지도 없이 저희들 사업비 지원해요?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부지는 확정이 돼 있었고요.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좀 많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적어 놔야지, 부지 선정 애로라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 받아볼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계 부품 수입이 지연돼서 아까 광역 한우 브랜드 지원 사업도 네 건 중에 한 건이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원 농가가 몇 군데예요? 1억 2천만원 중에 9천만원 집행을 하시고 사고이월 3천만원 하셨어요. 광역 한우 브랜드 지원. 스키드로더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스키드로더인데요. 스키드로더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배출가스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업체에 공급, 지금 이게 몇 군데 농가에 저희들 지원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총 7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대. 그러면 몇 군데가, 지금 두 군데 안 한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두 군데.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는 어떻게 기계를 구입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농가마다 계약 업체가 달라서 그렇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달라서 그렇고요. 좀 일찍 했는데는 그 기계를 확보했고요. 이 사람들은 좀 늦게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물론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물품이라든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들어가야만이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에 납품 기한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입 부품 지연으로 해서 됐다. 저는 이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드렸어요. 사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중복 질의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렇죠? 4억 얼마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4억 9,600만원인가요?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결국은 농장 경영 악화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을 했는데 2억 5,700에 대한 지출 내용이 뭐죠? 혹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는 건데 지출 2억 5,700을 뭐를 지출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11농가에 대해서 분뇨 처리 장치하고 CCTV, 사료자동급이기 또는 사료 관리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료배합기, 발정탐지기 이런 것들이 지원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이 11농가라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농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가 수 11농가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지금 지원된 농가만 11농가입니다. 2억 5,700이 나간 농가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결국은 불용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농가가 몇 농가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게 포기 농가 한 농가하고요. 그다음에 세원양돈단지에서 기계가 자주 고장 나서 연장 연장하다가 지금 그게 이월도 됐고요. 그다음에 한 농가는 사업 축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는데, 사업 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그 사업 포기 대상자에 대해 페널티를 준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실 페널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하고는 있는데요. 실제 해당되는... 차년도 사업에서는 제외되고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그 농가에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동의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악화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페널티를 안 주고 그다음에 또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그럼 지원해 주려고? 이 사업을 아예 없어야 되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페널티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패널티 적용을 전혀 안 한다 이 말씀이네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니요. 다음 해에는 사업 신청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년 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강화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 해 못 하면 그다음에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재정 건전성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농장 경영주 사정에 따라서 실컷 지원해 놓고 “저는 올해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 익익년도, 그다음 다음 해에 지원하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런 부분도 팀장들하고 같이 검토를. 그리고 제가 봐서는 축산농가들한테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제가 내일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 조서가 축산과가 있어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꿀벌 실종 피해 양봉 농가 때문에 지금 1억 4,111만원 정도를 예비비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해 준 건 문제 없는데, 제가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이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잖아, 그렇죠? 자연재해 재난이면 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사실 이 부분을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하고 건의를 해주세요. 그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을 우리 농업 쪽에서 이렇게 알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정직들도 잘 놓치고 하더라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많거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대부분의 부서가 일도 많고 이런데 반납 금액도 사실 제일 많아요. 보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게 대부분 ICT 쪽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은 정말 대상지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서 국비를 물론, 국비에서는 우리가, 저희들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신청하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신청 대상자를 명확하게, 제가 봐서는 신청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하는 게 맞아요. 무턱대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도 못 하는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또 반납하고 또 불용 처리하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이 부분 잘 검토를 하세요. 정말 필요한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이 사업비로 인해서 그 농가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그걸 하지 못한 데는 면밀하게, 아니면 제가 봐서는 보조금 주실 때 확약서라도 받아 놓으시는 게 맞아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6 정회

13: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훈 농촌지도과장은 신병치료차, 최수영 인력육성팀장은 선진문화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팀장님들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하고 달성 현황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가지고 더 질의는 안 하지만 근데 한 가지만 지도 건수는, 농업인 지도 및 상담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 오시면, 퍼센티지가 158건에 지도 건수하고 상담 건수 맞춰서 0.4, 0.6 이래서 한 건에 1점 이렇게 부과하는 것 같은데, 이 평가지표를 형평성 있게 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결산서 217페이지 보시면요.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혹시 풍기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거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평은리에 있는 사업 대상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평은리에 있는 거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청년 농업인 신청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보면 또 상이한 답변이 “인허가 절차 및 사업 공정 지연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업 계획 변경이랑 인허가 절차랑 좀 다른 사항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고이월 5천만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김병창위원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당초에 작업장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 부지 자체가 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건축 인허가가 되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이 사업 장소를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앞전에 보고하실 때 내용하고 이월 사유하고는 상이한 답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하여튼 인허가 절차가 됐고,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인허가 절차가 문제 있었다. 두 개 다 맞는 내용인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포함. 포괄적으로 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두 개 다 포괄적이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21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에서, 그 보조금 반납액은 127만원인데 집행잔액 5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2년도에 경상북도 인삼 엑스포에 대한 여비 지출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여비를 얘기해서 여비...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 농촌지도자대회가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시군의 농촌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경상북도 대회를 영주에서 유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중에 교통비 일부는 저희 지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했는데 엑스포 때 참석을 못 해도 60만원씩인가 버스 지원료,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안 나가게 되어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통비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 1억 7,500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5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에 보조금 반납을 5,250만원 하시고, 또 집행잔액이 1억 2,2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도대체 사유가, 이월 금액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5,250만원이 있고 지출액은 3,500만원만 쓰셨는데 말인데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3,500만원 이월된 거는 2021년도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 1억 5천만원짜리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 7천만원을 선지급을 하고 3,500만원은 이월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액 1,700만원은 당해 연도에 2022년도 교육농장 3,500만원, 농식품 반가공 사업비 1억 4천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총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3,500만원은 2021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2022년 3월에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은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 대상자가 2021년도에 1차로 7천만원, 2022년 3월에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작년 12월 13일인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4일 자로 보조금 3,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 미리 2021년도에 나간 예산은 시 세외수입으로 7천만원을 각각 반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5,250만원은 3,500만원 지출된 예산 중에 도비가 1,050만원 있고, 농산물 반가공 도비 사업이 4,200만원 해서 보조금 반납액은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서 시비 2,450 그리고 농산물 반가공 사업에서 시비분 9,800만원 해서 1억 2,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목을 보니까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설치해 주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중에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형 가공 창업 사업이 있고, 농산물 반가공 간편식 조리사업, 총 3개 사업이 묶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세 군데 조사 다 해서 접수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보조금 반납을 했단 말씀이다. 그렇죠. 교육은 교육대로 못 했고. 교육하는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학생들의 체험이라든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교육농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농가형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은 2021년도의 사업이었는데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였으나 향후에 지속적인 HACCP 시설 그리고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드는 것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줄어들면서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을 느껴서 사업 수행이 곤란하겠다, 어렵겠다 하여서 사업비를 반납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농가형 반조리 간편식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경상북도에서 1개의 사업이었는데 예산을 유치할 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농업인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사실은 사업비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 공모를 할 때 다른 데로 이주할 계획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세 번 정도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사실은 접수는 되었습니다. 3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그중에 1개 업체를 가장 이 사업과 목적이 근접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대상자가 사업 부지 확보에 애로를 많이 느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도 단위에서 1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을 저희들이 빨리 다른 시군으로 돌려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 다시 사업을 반납하게 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시나 도로, 하여튼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도비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물어봤는데 농가에서 이렇게 HACCP 시설비라든가 구성 요건에 대해 갖추려고 그러면 이 보조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 포기를 한 것 같은 생각,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포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따와서 우리 시의 농가에 혜택을 주실 때는, 교육 사업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힘들게 예산을 따오셨는데 이렇게 빨리 바로 보조금을 반납하니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약서라든가 그런 거를 받아 놓는 게 진짜 좋지 않나. 저도 들었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인데 왜 보조금을 반납했을까?’라고 했는데, 또 농가에서는 오히려 반납액이라든가 그런 걸, 구성 요건이라든가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또 연구비에 많이 쏟아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습비나. 그렇게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쓸 수 있는 거는 반밖에 못 쓴다고 그러시더라고.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힘들게 따오셨는데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저기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농촌지도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잘하고도 있지만 실제로 면 단위에 가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처음에는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자부담을 같이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동네에 잘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다 돈입니다. 그죠? 투명하게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나중에 개인 욕심이 생겨서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싸움질하고 이러는데, 농촌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중간 역할을 잘해서 농민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그다음에 처음에 조합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수입이 없어서 빠져나오면 늦게 들어가거나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기 거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해보고요. 아까 평은리에 한 사람 보조사업 얘기했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하려고 하니 기본적인 어떤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비로 농작업장 조성 사업을 5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작업장 그게 5천만원을 줘서 뭐 하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은 건창고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5천만원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서 본인이 그걸 기반 잡아서 농촌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선별 작업을 한다든지 잠시 보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창고가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개인 한 사람한테 5천만원 주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들이...

김화숙위원

사십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39세까지입니다.

김화숙위원

39세까지. 좀 늘렸으면 좋겠죠? 49세까지라도.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층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농업인은, 청년의 나이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 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지자체가 있긴 합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교육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여성 농업인도 많이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문제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일어난다는 걸 저희가 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동네에서 여러 가지, 실제로 그 동네에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전부 다 인척들이 살고 있잖아요. 같은 성씨끼리,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안 그래도 자꾸 인구가 줄고 동네가 자꾸 작아지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보조금 안 받고 그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살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투명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인간인지라 사건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농기계 사는 걸 보조금 줍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중소형 농기계라고 그래서 1천만원 이하의 농기계 목록집에 있는 농기계를 사는 사업이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최고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20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50%인 100만원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180만원짜리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 비율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90만원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나머지 자부담하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번에 콩 까는 기계 보니까 2천만원 같은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마 별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딸기 농장에 같이 끼워줬더라고요. 끼워줘 가지고 콩농장에 가져가는데 아마 얼마 돈을 주고 쓰는 모양인데,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2천만원짜리 그 기계가 그 동네에 나갔을 때 골고루 쓰냐? 아니면 똑같이 하루에 몇 평 이상 쓰면 얼마를 받는지 그런 것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 때문에 동네 싸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기계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개인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수가 늘어납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않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그런 걸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사업 부분에 올해 예산을 전액 다 불용시켰어요. 그렇죠. 1억 7,500을 결론적으로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사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도비 사업에 대해 반납이 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도에서는 우리 영주시에 아마 페널티는 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2023년도 예산에 이 목이 있어요. 없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잠깐만요. 내가 봤는 것 같은데, 1천만원 있어요. 도비 300, 시비 700. 목은 도비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과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아예 줄어든 거죠. 이 사업이 ’21년도에도 아마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21년도 그때 예산이 아마 2억 4,500이었어요. 그래서 1억 7,500으로 다시 줄었고. 총사업비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농촌지도과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반가공 간편식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1개소 사업하는 걸 사실은 저희들이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야심 차게 진행을 하려고. 그런데 사업 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행이 어렵다면 경상북도 차원에서 빨리 다른 사업, 적격한 사업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업 성과를 높여야 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에도 수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빠르게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납하는 사유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점차 이렇게 되면 도에서는 영주시에 대해 이런 사업 부분에 분명히 페널티가 적용이 될 것이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예산도 분명히 축소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사실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경우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자라든지 사업 선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정말 예산이 집행잔액 없이, 국도비는 집행잔액 필요 없이 다 써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을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 지원 향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크게 보시면 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크게 보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4: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이 식량작물팀장은 선진문화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결산서 앞쪽 성과지표에 보게 되면, 202쪽 콩세계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에 보시게 되면 목표와 실적에 있어 가지고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현실이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체험 단체가 많습니까? 소장님이 답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19로 체험 찾아오는 단체하고 개인이 많이 줄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거리가 조금 완화되면서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지금 실적이 많이 상회한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대다수가 체험의 비중이 많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들어서는 체험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결산서 221쪽에 보게 되면 콩세계과학관 관리와 사과홍보관 관리 운영,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콩세계과학관 관리비에 대해서는 3억 6,100여 만원이고, 사과홍보관 관리 운영에 있어 가지고 5,600여 만원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은 일부 조금씩 있는데 실제로 보면 콩세계과학관의 비중보다도 사과홍보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사과 홍보, 어떤 특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사과홍보관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관람하고 관심 가져주는 대상들이 굉장히 미비하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과홍보관에 대해 가지고도 좀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산품이기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콩세계과학관에 대해서는 근간에 들어와서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지 이제까지 실적으로, 내면적인 내용을 보면 많이 부실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학예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콩과학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못 하다가 얼마 전에 학예사 직원이 교체가 되면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발굴을 하고 매주 체험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라든가 어른들이 체험 활동을 하면서 콩과학관을 관람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과홍보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관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셔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내용면에 있어서는 콩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방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으로요. 사과 쪽은 거의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는 전시물이 있어서 관람하는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어떻게 보면 사과홍보관도 조금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콩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실적물이, 목표라든가 실적 달성에 대한 어느 정도 수치가 저거 한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과에 대한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 너무 단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과 농가 어떤 작목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비중이 낮다라는 거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콩세계과학관 운영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차라리 그렇게 연동을 해서 우리가 보면 선비 세상과 선비촌이 있듯이 이원화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원 트랙으로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도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222쪽에 보시면 신소득 작물 개발 보급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중간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김화숙위원

신소득 작물 개발 보급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남부 실증시험장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포장을 사면서 공사하던 건데 이월시키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이 이월 자금은 올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번에 우리 가보고 왔잖아요? 현장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기술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더 키워서 돈이 더 들더라도 새로운 신작물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녀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하수오 묘종도 별도로 실증하려고 지금 갖다 놓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작물 말고 말 그대로 신개발이잖아. 그죠? 신소득 작물이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소득 작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콩과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콩과학관이 정말로 우리가 콩세계과학관을 어렵게 어렵게 영주시에서 따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고 큰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세계적인 콩과학관이 되도록. 대형 식물원 보셨죠? 큰 돔 같은 것을 지어서 그 안에 세계적인 콩을 사계절 다 심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떤가. 터는 넉넉하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터는 넉넉한데 실제 거기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데 아마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고 세계적인, 제주도 같은 데 가 보셨지만 대형 식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용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콩을 키울 수 있고, 꽃도 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콩도 종류도 다 다르고.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시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관광 연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남 과장님은 얼마 전에 조직 개편으로 갑자기 또 오셨는데 농업직이시니까 업무는 다 인지는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콩과학관 관련해서 성과지표 효율적 운영 관리 부분에 지금 4만 8천명을 목표로 했는데 12만 8,600명이 와서 266%를 냈어요. 이 부분의 성과지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개선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혹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결산 승인 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어제 담당자하고 방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무인계수기로 출입객을 통계 내다 보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허수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 외에 그 전에 하던 방법을, 실질적으로 콩과학관에 들어오는 관람객 위주로 별도로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예사가 바뀌면서 매월 월 1회씩 체험 행사를 병행하니까 일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콩과학관에 예를 들어서 관람하고 체험을 하시는 건 좋아요. 상당히 그거는 하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게끔 계수 조정이 필요하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카운터가 돼서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약간의 허수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 차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계자분들, 거기에 또 관람이나 예를 들어서, 물론 관람을 하고 여기에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체험자, 관람자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산식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게, 저희들은 그래요. 이게 3만 명 목표로 올해 3만 명이 안 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 산정을 해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새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니까 또 우량 무병묘 생산도 여기 건가요? 신기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목표치보다 상당히 미달됐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작년도 4월 30일 날 준공해서 어쨌든 시험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실적이...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목표치만큼 안 됐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술지원과에 사고이월 관계하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결산서 219쪽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국비 지원 사업인데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사업 지출은 한 93.5%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가 사고이월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동절기 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관급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93∼94% 정도 됐으면 제가 봐서는 자재 수급 어려움은 없을 텐데, 자재는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사고이월 부분에, 그리고 동절기 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94% 정도를 하셨으면, 뭐가 진행이 안 되었는지 잠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하우스 관급자재가 덜 들어와 가지고 준공을, 우리가 구십 몇 퍼센트라 하더라도 준공 확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우스 관급자재를,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자재를 따로, 발주 내용이 다른가요? 자재가. 발주를 하실 때 한 번에 다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들어온 게 있고 안 들어온 게 있고 이러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님은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221쪽에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 부분도 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보시면, 불가피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웃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재정 건전성에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니까 예산 집행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기술지원과 같은 거는 작년도 행감에서도 굉장히 우수 부서로 됐고 하니까, 지금 남기욱 과장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을 잘 아울려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봐서는 총예산 비용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집행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콩세계과학관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말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콩세계과학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아까 콩세계과학관에 대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공통적으로 해 주셨는데, 콩세계과학관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어떤 이유.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면 일단 콩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콩이라고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콩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콩과학관을 방문하고, 또 콩과학관에 방문해서 관람을 하고 거기서 재미난 어떤 체험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새로 채용된 학예사가 좋은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거의 빠짐없이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있는 가족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체험 활동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부석에서 작목반에서 과장님 한번 찾아오셨죠. 부석태 콩 씨앗 때문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부석태 콩 씨앗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다는데 과장님은 어디서 저걸 하셨는지 135kg인가 구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고요. 그분들이 지금 작게나마 부석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있는데 뭔가 조그마하게나마 부석태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콩세계과학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을 모태로 해서 콩 씨앗이 존재하는 것은 경기도 강낭콩, 영주 부석의 부석태가 유일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콩에 대해서 작목반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석태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부석태의 우수성을 갖다가 이분들이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 방안들을 고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병행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그 옆에 있는 사과홍보관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과 생산량이 전국의 13%가 된다 이러면서도 사과홍보관에 대한 관심이 진짜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 가끔 가봅니다. 가끔 가보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기간제 직원분 한 분이서 거기에 손님들이 오시면 설명도 해 드리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된 어떤 사진들,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이 사과홍보관을 맡아서 사과를 홍보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내가 봤을 때는 사과 전문성도 전혀 없는 분이 앉아 가지고 거기에 자리만 지키고 그냥 막 청소나 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우리 사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팀장님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부석의 콩과학관하고 사과홍보관이 영주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6 정회

15: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철 정수관리팀장은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주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맑고 깨끗한 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재홍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성과보고서 459페이지 보시면 농업·농촌 생활용수 관리 해 가지고 2021년도에 목표를 80 잡아놓으시고 실적은 100 해서 125% 달성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목표를 80으로 해놓고 실적이 0이고 달성률이 없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이 2021년도에 끝났는데 저희들이 이 성과 목표를 책정할 때 당초에 끝난 사업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성과 이거...

김병창위원

예, 검토, 이거를 보니까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안 돼 있고 지금도 보니 조금 상이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거는 소장님이 결산검사 하면서 조금 많이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간략하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건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동 미터기 교환 사업입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에 마을상수도 운영하는 것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든 이런 것을.

김병창위원

올해 예산은 3억 세워 놓으셨고 전년도 예산이 1억 9,400만원 이월해서 넘어왔었습니다. 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1억 8천 정도가 지금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명시이월...

김병창위원

1억 3천 있고, 사고이월도 5천만원 있습니다. 그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풍기의 희여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금 이 자금으로,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 착공돼 가지고...

김병창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업이.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의 예산이 되게 광범위하게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광범위하게 잡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수관리팀부터, 근데 아까 전에 1일 총 생산량이 얼마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1일 총 생산량은, 평균 생산량은 3만 7,131㎥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하루 나가는 물 수요 용량은 어떻게 되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일 평균 생산량이 3만 7,131톤입니다. 저희들 시설 용량은 4만 8,500톤입니다, 4개 정수장 전부 합쳐 가지고. 이거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먹는 만큼만 생산을 하니까 평균 잡아서 3만 7,131톤이고 좀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 가지고 1일 평균이 3만 7,131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가흥정수장 그거에 대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 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5개 소유자들이 있는데 지금 한 곳에서는 보상 받아갔고 이의 제기가 또 한 분이 들어오셔서 너무 단가가 낮다고 해서.

김병창위원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보상가를 현실화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은 땅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김병창위원

그것은 중토위에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은 그것이 도시계획에 수도 용지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중토위에 올려 가지고 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시겠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보상만 원활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2, 3년이면 다 끝날 것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걸리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보상이라든가, 또 가흥정수장을 빨리 만들어놔야지만 베어링 산단이 되고 이러면 그쪽에 또 물도 공급해줘야 되니 그렇게 있고, 하여튼 맑은 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민원도 많으신데 연일 수도사업소팀들 다들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공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잘돼 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언제쯤 완공이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청사 짓는 것 말씀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청사.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업체 공모사업을 마쳐서 설계업체는 정해졌습니다. 1차 착수보고회를 한 일주일 전에 마친 상태고요. 설계를 직원들하고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올 10월까지 마치면..

김화숙위원

올해 완공할 수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설계만 올해 가능...

김화숙위원

설계만 올해.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건축은 내년?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건축은 내년에...

김화숙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8대에 있었던 거라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223쪽에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왔죠? 명시이월을 항상 이렇게 많이 넘겨놓고 일을 합니까? 매년. 지금 이거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작년 거니까. 223쪽에.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아, 총괄...

김화숙위원

예, 총괄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 작년에 명시이월 된 거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 때문에.

김화숙위원

이미 다 썼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쓰기 위해서 이미 했을 수도. 사고이월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은 당연히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끝났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지금 농촌마을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다 돼 있습니까?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주 독가촌 외에는...

김화숙위원

다 들어가 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도시 지역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농촌 지역의 특정한 곳, 봉현만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봉현은 왜 안 들어갔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봉현은 재해 때문에 그거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재해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큰...

김화숙위원

부담스러우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부담스러우니까...

김화숙위원

국비 신청해 놨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국비 전부 신청해 놨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데 우리 부채가 15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부채는 15억 300... 15억입니다.

김화숙위원

뒷자리는 됐고, 15억인데 부채가 매년 늘어납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 부채의 주요 원인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 상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지만 퇴직을 해야 저희들이 퇴직 충당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것이죠. 거의 90%가 그 부채입니다. 상용직 근무자가 검침원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상용직 근무자 퇴직금을 왜 부채로 합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부기상 부채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줘야 될 돈을 부채로 표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좀... 영주시는 그나마 상수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들 수급이 잘되고 시민들 불평도 없고 이러는데 문제는 쓰는 사람은 공짜도 마다하지 않지만 너무 저렴하게 해서 영주시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 봤을 때 영주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도 요금.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단가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비싼 측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경상북도 내에 저희들이 좀 비싼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단가의 문제보다는 경영수지의 어떤 문제, 저희들이 적자 폭이 너무 큽니다. 생산 비용이 너무. 그거를 줄이면 단가는 점차적으로 낮출 수도 있고 차후에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데 우리 물값만 자꾸 싸서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좋은 물 먹고 공짜를 더 원해요. 공짜라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경영수지가 영주시가 맞나 안 맞나, 그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시가. 그렇죠. 그 인구는 줄어도 수돗물은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기계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인구수 줄어드는데 왜 물의 톤수가 더 올라가냐 그랬을 때 본인이 쓰고 있는 양을 생각해 봐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자동 변기도 많잖아요. 건물도 다 그렇고 해서. 영주시도 경영수지에 맞는 수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옛날에 수도사업소에 안전한 수돗물, 아까 안전한 수돗물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손한 자가 수돗물을 이용해서 어떤 나쁜 저걸 하려고 할 때 보완책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정수장에 예전에는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CCTV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자가 보안 시스템을 CCTV로 운영을 해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에 어떤 독극물을 탔을 때 시민한데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 충무 계획에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거는 제 개별적인 소견인데, 저희들이 하루에 가흥정수장 같은 경우에 4만 톤의 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극물을 사람이 들고 와서 부을 정도로 부어 가지고는 소비자, 수용가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수질 계측 시스템을 처음부터 스마트해 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우리의 수도 기준치에 부적합하면 바로 경보를 알리고 그쪽에는 바로 퇴수 조치나 다른 이차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물론 체계적으로 다 해 놓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불감증, 너무 믿는 데서 잘못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요즘 CCTV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의 어떤 그런 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동 계측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어떤 것을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단된 어떤 저것도 있지만 요즘은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저걸 하고 있잖아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쪽에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요번에 증설 개량사업 하면서 보안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특히 정수장이 외딴 데 주로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에서 저거 하는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된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15:30 정회

15: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관리팀장 최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지 못한 소장님과 팀장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호 소장님은 현재 휴가 중이고, 이웅수 공무팀장님은 건강검진이고, 김명준 하수도팀장은 부친이 편찮으셔서 오후에 연가를 내셨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오늘 환경사업소장님이 무단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못 나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일 본회의 한 10분 전에 따로 불러서 주의조치를 들어가고 사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그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도심 쪽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덜한데 원도심 쪽으로 보면 하수관거에 대해서 노후화의 문제 그리고 수용량 부족의 관로 사이즈. 오래되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고 거의 다 역류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년도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서 올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이게 원도심 쪽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대안이나 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관리팀장

그 부분의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담당자 답변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의 이상호라고 합니다. 하수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은 노후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하망동 중앙공업사 주변 지역에 물난리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기술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조만간 발주를 하고, 원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후된 하수도가 있으면 저희가 CCTV 조사를 하거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비굴착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면 개체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먼저 수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되면 하망동 중앙공업사 주변도 발주가 되고 입찰이 되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하망동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그 문제 해결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적용됐지 않습니까?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전반적으로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사후약방격으로 문제 터지고 나서 교체하는 것보다 사전에 최소한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가시적으로 보인 이후에 하시지 말고 사전에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이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원도심 위주로 해서 준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 문제가 하망동에 올여름에도 작년에 일어났던 현상이 똑같이 또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하망동의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예, 연내에 마무리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또 우기철 다가와서, 작년에 예산 세운 그 부분에 대한 거 올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겠지만 우기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공법하고는.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예. 비굴착 보수 공법이라 해서요. 예를 들면 풍선 같은 걸로 관 속에 불어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딱딱해지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공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받아서 지금 결정된 공법으로 설계에 반영이 됐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원도심 몇몇 군데에 저도 민원을 받고 가시적으로 눈으로도 본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BTL 있지 않습니까? BTL도 준공 이후에 아마 수년이 흘렀죠?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하나둘, 이번에 택지에도, 신도시에도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예, 예.

유충상위원

지방이 응고돼 가지고. 원도심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이게 지금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원도심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준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서 224쪽에 보시면 국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부분이 있어요. 하단부에. 1억 2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전액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됐어요. 근데 사유가 안 맞죠.

인수

최인수관리팀장

예, 약간 좀.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가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본예산에 쓴 거잖아요? 예산이.

인수

최인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로 돼 있거든, 그렇죠? 물론 일이 바빠서 그런데 이건 사실 사유로서 안 맞아. 사고이월 사유도 안 맞고 명시이월 사유도 제가 봐서는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는 있었나요?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예, 하수도팀의 이상호입니다. 당초에 국비, 이 사업은 남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법 선정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법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고 그 공법에 대한 방류 수지를 공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작년 8월부터 용역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자체가 행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안정성 검토까지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게 끝나면 환경청에 재원 협의하고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절차를 또 해야 되고 마을 하수도 설치 인가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고이월은 또 내년도에는 이월이 안 되잖아요. 5,200만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 시켜놨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로 진행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팀

하수도팀

이상호 올해 안에 꼭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명시이월이야 한 번 더 이렇게 이월 시켜도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이월사유는 조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행사,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맞나 싶은데, 그렇죠. 그거는 회사의 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에 명기하는 게 맞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5 정회

15: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결산 결과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