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6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재난관리기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249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안전시책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민원행정추진실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서는 우수상을 받으셨고, 이렇게 평가를 잘 받으셔서 축하를 드리고, 박수를 드리고,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결산서 160페이지, 사업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여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이 운영기금에 이거 350만원이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국비 사업이죠? 근데 여기 지금 20만원을 쓰고, 26만원 쓰고, 지금 324만원이 지금 보조금 반납되는데, 어, 이거는 그 협의회 회원들의 그 수당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모임을 갖춰서 서로간에 이제 의사 전달, 저희들 뭐 한국에 적응 할 수 있는 의견도 조율하고 이런 부분의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21년도는 지금 한 번도 이게 예산이 없었던데, 22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적게 썼는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영주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그 수치는 뭐 정확히 그 저기 여기서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대략 한 20명 정도 내외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협의회 구성원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분들은 이 회의 이거, 그 행사하는 그것만 지원이 되고 다른 지원되는 그 돈은 없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국비 상태에서 그 행사운영비는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따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화탐방이나 이런 데는 일부 저희들이 이제 시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을 또 하면서, 물론 또 코로나때문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반납이 되는 건데, 또 올해는 2023년도에는 뭐 많는 행사를 해 갖고 이분들에게 이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23년도는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그 2022년도에 그 코로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지금 2022년도에 우리 총무과 예산이, 예산현액은 878억5,900만원 중에, 지출액은 863억1,400만원을 지출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5억2,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좀 적절하게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이렇게 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가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총금액에서 조금 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그 공무원 이제 사기 진작 부분하고, 그 인력 운영비, 이제 급여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제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의 과다 추계했겠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좀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2023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추계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그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쓸려고 세우는 건데, 이렇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손성호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 운영을 좀 잘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또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2022년도에는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영주시 전체의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뭐 대부분 다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몇 가지 좀 개선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제 인력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에 대해서 사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매년마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매년마다 지적이 되고 또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760억 중에 한 1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2021년도 회계연도 같으면은 76억 중에 한 10억 정도 됐었고, 2022회계연도 같으면은 78억 중에 한 8억5,000정도 됩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뭐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보수 인력 운영비는 추계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제 퇴직자들이 조금 많은 부분에, 신규자에 만약에 그 부분들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그 6급 뭐 30호봉정도 됐는데, 9급 3호봉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퇴직자가 많아지면 그 부분들은 사실 그 예를 들면, 그 정년까지 퇴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지마는, 중도에 나가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인력 운영비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뭐 앞에도 휴직자 된 부분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최대 많을 때까지 97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분기별로 하든 어쨌든 수요조사, 그러니깐 저 퇴직, 그 휴직예정자들을 수요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부분들은, 인력 운영비는 정확히 추계해서 그런 부분에 삭감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리 추경에 솔직하게 삭감해 봐야 그거는 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또 이월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2월말에 뭐 정리 추경해가지고 넘겨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중간에 또 이제 예를 들면, 제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삭감해서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그때 삭감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또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서, 만약에 지출 수요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고민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3년만 되도 근 30억이 넘는 금액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어떤 큰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지금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차 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총무과가 모든 관장을 하니 사전, 뭐 수요조사라고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조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바람직한 행정 운영이고,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결산에, 저 결산을 보면서 지적 사항에는 따로 안 드렸었는데, 이 보관금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혹시 보관금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 그 지금 의회의 직원분들이 이것 저희 결산서 책자 좀 과장님한테, 결산서 173페이지, 173페이지... 과장님, 그거 잠깐 확인 좀 해주세요.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보관금에 본청 부분인데, 하단 3번째 줄 보면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2,100만원 정도, 그리고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또 2억4,900만원 정도 계속 보관금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당해년도에 집행, 그러니까 다음해 1월에 집행할 거를 사전 보관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4대보험료 같으면은 말 그대로 12월 31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가 그 다음 해 1월달에 지금 나가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거를 행정상으로 조정하셔서 지출은, 그러니까 12월분에 대한 게 1월에 부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마는, 12월에 나오는 거를, 1월에 나오는 거를 다음해 예산으로 사전에 잡아서 정리하면 1달씩 당겨버리면은 본 위원 판단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자체의 어떤 논리거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깐 그 예산 편의상의 논리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다 집행 가능하도록 편성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방법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 그대로 보관금이 3억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난해한 부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장 좀 보실래요. 이제 면부의 것이 있어요, 과장님. 면부의 거 보시면은, 이산, 평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또 다시 보관금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그 자체가 다 감돼서 없어지는 것들도 또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그다음 장 보시면, 177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은,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같은 경우에는 보관금에 4대보험료가 없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어떤 데는 건강보험료만 보관금이 있고, 또 고용보험료는 보관금이 없고, 중구난방이에요, 각 읍면동도. 이게 본청이나 읍면동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좀 안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하고 본청, 전부해서 저희들이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시고, 실제 보관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비용들은 상계처리를 해서 감리비, 예치비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어떠한 원인행위에 의해서 보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보관금으로 적립, 적립이 아니죠, 갖고 있으면서 집행하지 않고 또 이월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뭐 회계상의 문제, 결산은 회계과 총괄하고 또 예산에 대해 내용들도 있지마는, 관장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하여튼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또 이번에 국장님, 저희 환경미화원 관련 문제들이 그저께부로 해결이 됐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뭐 집행부가 잘 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거고, 또 협상에 의한 요구 사항들은 서로 간의 좀 이해 갈등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너무 장기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주시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또 주민, 시민들께서 시청을 출입하시면서 보는 대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셨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뭐 어느 쪽을 두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는 거는 또 잘못됐는 것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앞으로는 서로 원만한 협상으로 그러한 일들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총무과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고충을 당하셨을 건데, 하여튼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고맙습니다. 뭐 좀 더 노사문제도 한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행정 옆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로 풀지 못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여튼 개선 사항들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국장님, 좀 늦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협상이 된 것을 뭐 축하드려야 되겠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상에 관한 관련된 부분들인데, 혹시 그 내용에 쟁점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거 좀 다음에 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규호위원장
예,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예, 말씀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0:29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2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가 큰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재난관리를 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조금 전의 설명에 배정 인원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영주시에 지금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지금 엄청 많이 있고, 수요처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정 인원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돼서, 담당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동이랑 실·과·소에 공익근무요원들 그 배정 계획을 받습니다. 당초에 받을 때는 저희들이 60명으로 병무청에 보고를 했는데요. 병무청에서 영주시로 배정 인원을 50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지금 배정 인원을 적게 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10명이 배정이 덜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대기자 수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병무를 마치고 뭐 대학이나 사회로 복귀해야 되는 그 청년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이랑 협의를 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정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그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아이도 그 공익을 2번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2번 신청해도 계속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병무청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 해보니까, 정말 대하는 게 병무청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초에 50명 됐으면, 그 인원에서, 그 인원이 제대를 해야 그 현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하는 게 지금 병무청에 협의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음,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 내용은 잘 알겠고, 그다음에 또 이 지금 요번 영주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영첼시빌아파트 쪽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비상급수대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하망동, 휴천1동 같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세영첼시빌, 화성라온빌, 청구아파트 이렇게 그쪽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금 시설은 있으나 지금 생활용수만 가능하고, 급수시설이 안 돼서 지금 평상시에는 물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이 비상급수가 영주 시내에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시간 타임을 정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용수로 사용 안 되고, 수질 검토해가지고 그 생활용수로 나오는 거는 비상급수 관련 규정에 3년에 한번씩 물을 틀게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원래 취지대로 많이 틀면 좋겠지만, 그 지금 못 틀게 규정이 그래 되어있어가지고, 3년 한번씩 비상급수를 한번 틀고, 또 잠가놓고, 3년에 한번씩 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상급수가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수도가 파손이 됐다든지, 혹은 또 뭐 기타 요인으로 위해서 사용을 못할 때,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대책은 좀 갖고 계시는지?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비상급수가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3년에 한번씩 트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폐공하는 것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갖고 수질 검사 결과가 뭐 인체에 해로운 게 나와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외에 비상급수시설 관리 규정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비상급수 필요하면 그때 정부에서 뭐 사용해라 이런 규정이 안 떨어지는 한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7월달에, 올 7월에 지금 한달 내내 뭐 비가 잡혀있는 예보가, 지금 일기 예보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주시내에 그 상습침수지역같은 경우에 그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에 뭐 저 안전재난과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뭐 맨홀을 한번 그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는 맨홀 이런 청소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번에 말씀, 조례 제정한데 침수, 이제 공동주택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장비를 사 가지고, 요번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조금 아파트에, 강변아파트 이런 데는, 동진타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조금, 비 많이 오면 물이 차거든요? 그런 장비는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영주시에 그 2022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2023년도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좀 잘 시민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영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서성과에 보면은 개인영상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이게 309% 달성률이, 목표에는 231건인데 714건의 이거 개인영상정보를 신청했습니다. 이거 보통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거를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루에 보면 2건 정도 이게 열람을 했는 걸로 나와있는데... 아, 이게 업무가 전산실로 이관돼가지고 이거를 했는 모양인데, 요거는 그냥 다음에 전산실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1개 더 여쭤 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은 범죄취약지구 CCTV 설치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1년에 한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 CCTV 관리 예산이 42억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영주시에 CCTV 설치 비용이 4,800이면은 너무 작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CCTV도 홍보전산실로 넘어가서...
김주영위원
이것도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재난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특히나 지난 저희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 활동 관련해서 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팀원들까지 매주마다 쉬지 않고 행사장에서, 또 외부에서 유치 관련 서명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명확한 근거 없는 후보지 선정임은 이 자리에서 제가 경상북도를 좀 규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현장에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도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안전재난과의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CCTV 관련 업무는 홍보전산실로 이관이 되었지만, 2022년도의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을 그러면은 홍보전산실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셔야 되는데,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도자율방재단지원에 이제 3,9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아니, 보조금 반납이 340만원, 집행잔액이 한 79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조금전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교육행사실비 물품비가 사용되지 않아서 이게 불용 또는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거는 판단이 되는데,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30% 가까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뭐 “교육비, 행사실비, 물품비를 쓰고 남았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현액이 2억6,700이었는데, 이 집행잔액이 9,300만원 가까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난은 저희 상황실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기타 등등으로 이 예산을 과다 추계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집행이 앞으로 뭐, 추후에 2024년도 예산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이 금액을 삭감하고 심의해드려도 되는 건지, 만약 금액이 이정도 들어오면은. 163페이지 안전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9,023,000원이 돼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재난상황실 그 집행잔액이 한 150만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2억3,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9천만원쯤 됩니다.
우충무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했는 잔액이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여기에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공공운영비에서 뭐 무슨 이유로 이 9,300만원씩이나, 전체 30%가 넘거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게 사업 집행 내역은, 공공요금하고 가흥 재난상황판 유지 관리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예산이 집행되지만은, 실제로 유지 관리는 고장이 안 나면, 또 예산 집행이 좀 안 되거든요.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그럼 상황실에 분명히, 상황실 대처 능력은 바로 뭐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9,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 상황판이 고장났다고, 뭐 상황이 발생됐는데, 바로 고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재난 예경보시스템시설이 174개소를 가지고...
우충무위원
예경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상황실의 상황판이 아니고? 예경보시스템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비...
우충무위원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과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자율방재단지원에 이제 반납액이 340만원 정도인데, 이게 민간상해보험 가입비에서 돈이 700만원 정도 반납 됐습니다. 그리고.
우충무위원
민간자율방재단에 상해보험을 가입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가입하고 이제 남았는 비용이라 말씀이시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우충무위원
잔액이 좀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질의를 제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그외수입이 당초에 제로였다가 수정해서 83,000원이었고, 수입 계획 현액이 83,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80만원이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아니고 그 외 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이, 어디서 들어왔는 그 외 수입이 이만큼 발생이 되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충무위원
살펴보시고, 이거는 좀 금액이 83,000원에서 280만원이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마는, 30배가 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뭐 이왕 제가 질의를 드리는 김에 큰 거는 아니지만, 3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에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에 의해서 이제 기금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입 계획액 6억 2,221만 5천원, 맞죠,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수입 계획 현액이 6억 2,221만 5천원 맞죠, 그렇죠? 징수 결정액이 6억 2,221만 5천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하십시오. 결산서류는 결산 승인의 절차기 때문에 명확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산, 지난 1년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전체험관 저희가 유치는 못했지만, 지정되기 위해서 애쓰셨는 지난 3개월 넘게, 3년 가까이 되는 여정에 위원의 한 명으로서, 또 선출직의 한명으로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 그 부서별로 이래보면은 안전재난과가 이게 그 결산서를 굉장히 못 해놨네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홍전산실에도 물어, 이제 홍보전산실로 이관이 됐잖아, 이게 CCTV관제센터가? 과장님, 됐지요, 홍보전산실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걸 여기 실어둬서 거기도 못 묻고, 여기도 못 묻고, 궁금한 게 많은데, CCTV관제센터, CCTV 전체적으로 말이, 지금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못 묻고, 거기도 못 묻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2022년도까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2023년도부터는 홍보실에서 정리하도록 그래 좀...
김병기위원
그래 이거를 2023년도의 건 내년에 물어야 될 거고, 이거 2022년도.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2022년도까지는 작년에 안전재난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홍보전산실에 하마 업무보고가 끝나고 갔잖아요. 홍보전산실에 지금 이게 업무보고 이게 지금 안 실려있으니깐.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2022년도는 저희들이 답변...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이걸 여기서 그 질의를 하면, 답을 가져와야지.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대답이 그쪽으로 이관해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서로 간에. 이게 지금 그 저 관제센터, 그 CCTV 관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전체로 지금 안 그래도 다 넘어가있는데, 궁금해서 어디다 물어야 되냔 말이야. 이거 22년도에 팀장 누가, 관리했던 팀장 누가 있어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팀장은 같이 갔습니다.
김병기위원
같이 갔어? 그것도 같이 가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병기위원
송두리째로 다 넘겨놓고, 여기서는 그 뭐 책에만 실어놓고, 보고서에만 이렇게 내놓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저 오늘 미진한 답변은...
김병기위원
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왜 이리 다 생겼는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좀 저 해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별도로 들을 거 뭐 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야지. 맨날 별도로, 별도로. 별도로 하지말아요. 별도로 시간도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 말야. 뭐 비밀이라 그리고, 비밀이 많기도 많다. 그 이런 거는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 이렇게 2022년도에 당연히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야 될 사항인데, 이걸 그래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대답조차도 하지 않으면은 안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을 써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65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연합회 대결의 대회지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늘 재원이 부족해서 조금 올려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적은 돈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는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수당이, 뭐 출동이 좀 적어져서 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겟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자율방범대지원은 뭐 근무복하고, 방범용품 구입하고 이런 거는 다 98%, 97%가 됐고요. 이제 긴급출동비 지원이 34%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이제 긴급출동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출동내역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경찰서에서 긴급출동한 횟수가 좀 적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긴급출동...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다른 뭐 캠페인이라든가, 다른 건 다 뭐 100%다 됐고요, 자율방범대 이런 거는.
전규호위원장
긴급출동할 때는 경찰서에...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경찰서에서 긴급출동 이제 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로 이제 출동했다고 저희들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아마 작년에 긴급출동상황이 적게 발생돼가지고, 아마 집행이 적은 것으로...
전규호위원장
작년에 긴급 출동 했는 수는 몇 번 안 되겠다, 그렇죠? 돈이 사백 몇 십만원 남았으면은.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실제적으로 출동했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집행률 34%밖에 안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16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안건번호 131번 세무과 소관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5월 2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호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올해그러면 경작을 못 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대부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거기 임야고요. 임야중에서 실제 지목이 전(田)인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거의 휴경 돼 있는 농지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작은.
김정숙위원
산불나기 전에도 휴경이었습니까, 그러면?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실제 지목은 임야고요. 임야인데, 실제가 약간 밭인 것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안 짓던 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숙위원
농사, 원래 휴경지로 돼 있었는데, 산불이 나서 또 맹 휴경으로 돼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렇죠. 뭐 사실상 뭐 임야죠.
김정숙위원
주로 임야가.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토지, 그러면 표시를 해보면 토지로, 임야를 해주셔야지.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토지 부분이 저희들 임야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일반 뭐 대지도 포함되지만, 임야도 다 토지분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지목을 구분하지 않고요. 대상 토지가, 이번에 피해 사실 감면 대상이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김정숙위원
토지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럼 임야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임야도 토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다면은 감면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요번에 그 화재났는 임야에 그 복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복구는 그 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과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이제 재산세 피해에 대해서만, 토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라든가, 뭐 또 양봉이나 이런 거는 그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임야, 이거 산림에 화재가 나면은 복구하려면 최소한 10년간은 걸린다는데, 지금 감면을 2년만 해주면은 너무 우리 여기 시에서 생색내기식이 아닌가, 실제로 도움 된다면 최소한 4,5년 정도는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 고 관련법에 한도 기간이 2년이고요. 또 최근에 그 울진군 사례도 우리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만 감면해줬습니다. 이게 사실 임목이 그 소득에 직접적인 그 창출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나무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는 2년으로 제한돼 있어서, 저희들이 2년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그쪽에 또 소나무가 있으면은 가을에 송이라든지 이런 게 채취가 될 텐데.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피해 보상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부 다 달성률을 초과하였습니다. 하여튼 초과 달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밑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탈루은닉 해가지고, 그 우리가 여기 그 징수를 했는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80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요, 1억3,000 정도를 계획을 했었고, 작년 실적은 82개 법인에 1억4,900만원 해서 114%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뭐 이와 거의 계획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 돼봐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뭐 적립 오류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많이 이제 미수납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렇죠? 뭐 전년도 대비 뭐 최근 5년간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 부분에 지방세 수납이나 아니면 미수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납세태만이 한 57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늘면은 실제 성실납세자들은 오히려 거기에 또 역반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뭐 지방세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또 집행 기관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상호작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저희들이 뭐 여러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최근에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담세능력 부족현상이 좀 있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합동 그 체납징수도 하고 해서, 최근에 좀 성과를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그 사례로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하나 좀 봤는 사항을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 첨부 서류 3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소멸시효 됐는 부분에, 일반회계 1억 1,546만 7,610원 정도가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 위반에 관한 게 원래 토지정보과에서 관장되었던 거죠, 과장님?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라서 등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판결문을 영주시로 한 십10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명의신탁 돼서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는데, 법을 어겼으면 법을, 다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당시라 그러면.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럼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권자에 바로 압류를 걸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렇죠.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게 총괄 부서는 세무과가 총괄 부서지만, 각 개별 담당 부서들이 있어요, 맞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개별 담당 부서하고서도 유기적인 관계들이나, 그거를 서로 간에 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10년 전 사건이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세무과에서는 그거를 매년마다 그냥 결손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들만 진행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어, 본청에 저희가 검사 때도, 결산 검사 때도 한번 또 얘기를 했는데, 따로 지적 사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손처분들이나 소멸시효에 대한 결손처분들은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겁니다. 시행 부서, 그리고 총괄 부서인 세무과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은 한해만 지나버리면은 뭐, 한해, 두해안에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 버려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바뀌면은 그 내용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계속 결손처분, 아, 저 미수납액에만 올라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납세의 책무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아, 시민들, 그리고 또 성실납세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하게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전 부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무과와 원활한 협의 체계를 가지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실무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실무진하고 자주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좀...
우충무위원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될 거예요. 지방세 뭐 미수납액을 징수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이게 그 체납액이 그 주무 부서에서 체납된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오니까 아마 그 시기가 한 번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소요가 되고, 그래서 좀 세무과에서 많이 놓치는...
우충무위원
세무과가 놓치는 거는 각 부서가 그런 부분에,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저희 영주시가 솔직히 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지방세 수입이 또 중요하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거는 명확히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은 국외이주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이 국외이주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이거는 실무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위원장님, 실무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체납관리팀장 한정희입니다. 이 국외이주 건은 그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그 국외로 그 이주가고, 영주시에, 대한민국에 없는 분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분들을 이제 국외이주로 해서 체납액을 관리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 팀장님 뭐 체납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국외이주를,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외로 출국을 할 때, 지방세는 지방에서 관장을 하지만, 중앙정부하고 이런 게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근데 이분들이...
우충무위원
단순 여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그렇죠. 이분들이 그 국외이주를 가서 주민등록이 아예 이제 그 한국에서는...
우충무위원
소멸 되는 것이죠.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근데 이번 이민을 갔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장기간 그 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국외이주로 고 체납액을 그 잡아 놓은 거는 대부분이 재산세, 재산세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도 그 돈이 이게 지금 493만 9,340원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 사람이 이만큼 있으면 저희들이 뭐 이 공매처분하거나 하면 되는데...
우충무위원
워낙 적은 금액들이라서.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런 것들이 뭐 솔직히 큰 금액 같으면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관장을 하려 그래도 이주 가버리면 아무 관장이 안 된다는 논리로 제가 이해가 돼서.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이제 이런 부분같으면 그 아랫대나 그런 사람들한테, 관계되는 사람한테, 이제 체납세를 그 지금 좀 납부하도록 그렇게 그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중앙부처하고 서로간에, 뭐 금액이 커버리면 솔직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그 저희들이 출국금지해가지고, 그 지금 저희 도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 3,000만원 넘으면 이제 출국금지를 시키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일반 그냥 단순하게 해외여행 가는 거나 뭐 그런 건 막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산서, 과장님, 6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이제 기존의 예산액이 1,400만원이 돼 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5,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추계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도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뭐 지방세 여러 부분에 추계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 되는데,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저희 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회계과에서,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이게 금액이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거는 좀 추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추계는 좀 명확하게 추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지난해부터 또 지적하신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특히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를 담당자하고 자주 바뀌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국장님 주재로 교육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인사가 또 7월 바뀌면 또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에도 또 저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또 해서, 추가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본 위원이 매년 결산 때마다 이제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 개선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주고 계신데, 솔직히 직원들 업무 바뀌고 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개선을 요구하면은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한해 동안 그 뭐 지방세 징수도, 미수납액 관리 등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의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96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에 있어서 달성률 106%를 했어요. 근데 성과보고서 291쪽에 보면 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액이 2억6,519만7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2억5,590만원이에요. 미징수 금액이 929만7천원이 미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106%하는데, 왜 목표액을 전체 부과액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은 이제 부가액 분에 징수액 곱하기 100해서 목표를 이제 90으로 잡았고, 실제 96%로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징수액 대비 부과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건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부과 건수로 하면 지금 수요는 사실은 98% 이상 올라가는데, 금액으로 하면은 96%정도가 됩니다.
김정숙위원
금액이 그러면 부과금액을 전체 목표로 잡아야지, 왜 어떻게 부과금액을, 전체 금액을 목표로 안 잡느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예 그러면 부과금액에서 얼마는 못 받는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애초에 목표액을 정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일단 최대한 많이 부과했는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잡았는 수치가 90%입니다.
김정숙위원
왜 90%만 잡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부과금액 100%를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야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물론 목표를 부과한 금액 전액을 받는다는 전제로 시작하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성과부분을 있으니까 아마 그래 잡았는 것 같아요.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달성 성과를, 수치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좀 목표의 달성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징수를 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거잖아요. 성과목표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달성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쨌든 부과액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는, 받아서 그렇게 이제 성과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고, 성과결과도 그렇게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하여튼 달성성과 부분에서도 뭐 꼭 뭐 100% 이상을 넘기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1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보면 방금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뭐 성과지표는 변경이 됐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있어서요. 야간 민원실 운영 뭐 월요일마다 운영하시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김정숙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김정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야간민원실 월요일마다 하는데, 뭐 월요일에 6시까지는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6시 이후부터 그러면 약간 뭐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몇 시까지 하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저녁 8시까지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8시.
김정숙위원
2시간 정도 더 그러면 그 야간 근무가 어느 부서의, 어떤 부서의, 어떤 직책의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십니까, 그러면?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내의 민원창구 직원에 한해서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은 여권민원이 많이 오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어, 여권민원 많이 주로.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그 작년도에 41건의 실적이 있는데, 그 41건이 거의 그러면 여권 발급 민원이었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거의 여권이고. 작년초부터 시행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완화되고 난 다음에 해서 숫자는 조금 작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창구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신다,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분들은 야간근무 수당 따로, 2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에 있어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했었는데, 교육 참가 인원이 목표치에서 많이 떨어져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이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김정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실버아카데미 교육이 취소되어서, 거기가 20주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실버아카데미 이외에 그러면 다른 어떤 교육을, 실버아카데미 이외에 교육은 연령대는 어떻게 어떻고, 어떤 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교육에 참석을 다 했습니까, 실버아카데미 외에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실버아카데미는 65세 이상해서 연초부터 하는 사업이라서, 연초에, 작년 연초에는 아직 코로나가 완화는 됐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시행을 못 했고요. 주부대학이라든가 요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부대학,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역량강화교육, 뭐 이런 다르게 뭐 순회교육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 참석률이 좋았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참석률은, 예,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67%라는 참석률은 그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그렇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보면은 자연환경보전행사 참여에는 이때는 코로나인데도 뭐 3,000명이었는데, 921명이 더 초과를 해서 참석을 했어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활동인데,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이 많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회원들을 이제 봉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자연보호활동 아마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참여 인원.
김정숙위원
네, 하여튼 뭐 달성률이 교육참가만 67%고, 달성률을 뭐 120%이상, 100%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에 상단에 도비, 국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도비, 국비해서 총 6,348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뭐 3개 기관이, YMCA, 노인복지관, 다문화희망공동체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3개 수행기관 중에 수강생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YMCA입니다.
김정숙위원
YMCA에서 이 가장 많은데, YMCA는 몇 명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성인문해과정에는 지금 음, 한 70명가량 지금 작년에 수료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70명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아, 그럼 노인복지관은 몇 명쯤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노인복지관에는 22명이 수료했습니다.
김정숙위원
22명. 다문화희망에서는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다문화쪽에서는.
김정숙위원
대충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다문화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40명이요? 130명이 넘네, 그럼. 전체 성인문해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면 우리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은 몇 명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가 정도가 다문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실제로 다문화희망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요. 이 대상자가 꼭 다문화 쪽 위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은 뭐 크게 차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공동체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해서, 올해는 노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비중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 그러면 노인층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하고 있는 경우구나.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올해에 보면 교육부에서 2023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문해교육까지 확대를 했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런 디지털문해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 이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뭐 노인층보다 그래도 중장년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 수강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지마는, 지금 올해 한 30명 정도로 예정해서 진행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교육 과정은, 기간은 뭐 예를 들면은, 며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뭐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김정숙위원
YMCA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딴 데서는 안하고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올해 특색 있게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YMCA에서 주 1회 정도.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주간에 합니다.
김정숙위원
아, 주로 주간에.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주간에,
김정숙위원
어르신들 위주로. 뭐 이런 사업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기본문해교육보다도, 디지털문해교육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이용이 좀 어렵고, 지금은 모든 것이 폰으로 다 이용이 되는 거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또 뭐 금융업무도 다 이체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이래 이렇게 때문에 아마 뭐 지금 읽고, 쓰고,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디지털문해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들이 디지털문화에도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보는데, 국비, 도비해서 뭐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이 생겼는 거는, 지금 하망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하망동 공공도서관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척이 되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건물이 4층까지인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에서 4층에 지금 벽체 철근 가공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뭐 완공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 10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이 되어서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174쪽 진로진학교육 학교운영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진로진학학교가 그 학교 교육에 관련해서, 저희들 그 지역에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선비도서관이랑 진로진학 그 관련 단체하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했는데, 저희들 인제 이 부분에서, 그 올해 간담회를 열어서 각 기관에, 각 기관에 이제 그 맞게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진로체험에 그 사업이 뭐 각각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결정해서 이제 하자는 결과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사업, 작년에는 사업이 이 진행을 못하게 돼서, 그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달성률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 지금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교육에 대한 허브역할 담당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료체험연합회는 그 진로체험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그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우수한 체험 메리트를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선비도서관 같으면은 진로관련 학부모교육이라든지,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이제 그 분담해서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예산은 못 쓰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삭감 돼갔고 못했다.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아니, 이 진로, 그래서 지금 이거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춘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춘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청춘학교에 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예, 그 50세 이상 되시는 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취미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강생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3강 중에서 1개 강의는 폐강이 되었고, 그다음 2개 강의는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이 조금 감소해서 저희들 달성률이 지금 42%로 나왔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니깐 42%로 나왔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은 768만원인데, 739만원 예산은 지금 다 썼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는 이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강사료는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집행률은 좀 높습니다.
김세연위원
집행률은 낮는데, 집행 그 예산은 다 썼네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수강생 인원은 좀 적지만, 그 수업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그 지금 강좌를 폐강했다고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3강 중에 한 과목만 폐강을 하고, 두 과목은 진행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아니, 그럼 저 본 위원이 생각에는 폐강을 했으면은 42%면은, 50% 정도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지출이 됐다 여기서 조금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수는 적어도.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횟수는 좀 많이했습니다.
김세연위원
횟수는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썼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 심사 결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지난 6월 1일부터 6월 7일 오늘까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이며, 당초 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대다수 부서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시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고,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결산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