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안번호 제214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페이지, 의회사무처 세입결산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73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법인카드 기금 포인트 수입이며, 2021년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분 반납금 등 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05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0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주요 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중단부, 의회운영 내실화의 집행잔액은 직원 명예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미지급분과 의원 화합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원연찬회 개최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의 집행잔액은 11월, 12월 속기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하였으나 3명만 응시함에 따라 미채용 1명의 급여 미지급분과 의정 방송시스템 및 의정 중계방송 위탁운영 사업추진의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198페이지 상단부, 국내외 의정 교류활동의 집행잔액은 당초 12월에 계획된 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수행직원 공무국외출장비 미집행분입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의 집행잔액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4명 사직에 따른 의정비 미지급분과 앞서 말씀드린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의원 국외출장경비 미집행분입니다. 또한 7대 의원 임기만료 시점 도래에 따라 교육수요 감소로 의원 역량개발비의 집행잔액과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원상해부담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은 직원 명예퇴직과 육아휴직에 따라 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의 지출 감소로 인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임기만료와 사직에 따라 채용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기제공무원 보수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의회사무처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먼저 의정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인데 2022년도 세입예산이 734만 원 정도 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법인카드 기부포인트가 597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2021년도 초과수당 과지급분, 이중지급분, 기타 출장여비 환수해서 137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법인카드 기금 수입은 사실 정상적으로 이게 되는 건데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반납과 환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수당 과지급분 반납은 지난해에 투서가 있어서 울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일괄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의회 직원 3명이 부적절하게 지급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받은 부분이 8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수직무직수당 이중지급해가지고 사실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특수직근무수당해서 6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직들은 별도로 또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특수직수당과 기술직수당이 병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아마 직원이 착오로 병급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걸 다시 환수를 받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는 선거기간 중에 출장여비를 당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출장여비로 가늠할 수 있으니까 지급을 하라고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사후에 출장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급한 것을 환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는, 어떤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또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서 입력을 해야만이 작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작은 예산이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불용 발생이 된 게 있습니다. 불용 발생사유를 보면 속기업무보조를 4명 채용 공고했는데 3명만 응시를 했다, 그래서 미채용 1명의 급여 지급분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 정례회 기간이죠? 11월, 12월에 세 분만 이렇게 추가로 고용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또 있었습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례회 기간하고 겹치다 보면 의회 일정이 계속 이뤄지는데 지금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속기사 세 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 인력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한 시간씩 타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있는 속기분들이 너무 베테랑이고 해서 소화는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명의 급여 지급분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추가로 더 근무를, 계획된 것보다 더 근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추가수당을 더 지급을…….

그렇지는 않고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4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3명밖에 안 왔고 사실은 속기를 단기간 하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3명밖에 고용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3명만 해서 된다 그러면 3명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본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채용공고를 내서 인원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현황 및 언론대응 관련해서 사실 홍보예산 집행률이 거의 100%,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는데 집행이 됐다고 봐지는데요. 8대 의회에 들어서 어떤 홍보사업들을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크게 의회 이미지 홍보와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회 이미지 홍보는 TV나 라디오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씩 해서 2개월간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사 지면을 통해서 9개사를 통해서 연 4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를 통해서 연 2, 3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나 개인별 의정활동홍보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현재 6월까지는 696회 정도 홍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뉴스도 월 1회씩 제작하여서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민 주축을 중심으로 한 홍보단을 23명을 모집하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SNS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사실 언론에서 시의회에 대해서 조금 추측성 기사라든지 부정적인 보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혹시 부정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크게 보도에서는 오보라든지 부정적인 보도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는 오보에 대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는 언론사의 기능이 어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전달의 기능도 있지만 또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저희들 입장에서 내면 언론사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크게 내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오보라든지 추측성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되는 보도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동일한 어떤 정당에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 보도들이 나갈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앞으로 또 임기가 있으니까,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명 보도자료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임기제 공무원에 관계된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기제 공무원이 5월 1일자로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한 분이 이렇게 돼서 두 분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앞전에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저도 이번에 이 부분들은 지금 받아서 아마 내일부터 접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고 나면 7월 17일 되면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있던 분들이 안 계시니까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빨리 아마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빨리 진행이 되어서 공백을 많이 메꿔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행정에서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는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을 두어서 널리 활용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정책지원관 업무를 할 때 홍보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아마 일선에 투입이 되면 훨씬 나아진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회가 기본적으로 연구단체가 3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일단 인재 풀을 정리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끼리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이 부분들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것은 수당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두루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같이 협조를 해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의논도 하겠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면 이점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나 또 흘러가는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보력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처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들이나 직원 분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항상 문자로 많이 날아오거든요. 문자로 날아오는데 사실 저도 작년에 국회에서 하는 교육도 받아보고 또 부산에서 하는 교육도 올 상반기 때 받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 교육은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합니까? 교육기관들이 여러 개가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늘 똑같은 것도 날아오던데 사실 선택해서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이런 교육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추천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 정책자문위원회가 6대까지는 있었어요.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의정모니터를 조례를 바꿔놨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조례를 없애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아마 올해 지금 모니터 요원들 40명인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다시 복원을 시키든지 조례 개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잘 되면 또 활성화시킬 계획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 교육이나 연수부분을 맞춤형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교육을 다 간다면 두 번씩 갈 수가 없는 여건이었는데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제가 사무처에다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다 보내주라 해서 횟수 제한 없이 보내드렸는데 필요하다면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아니라도.

예, 그것은 우리하고 한번 연관됐던 업체에서는 메시지가 줄기차게 갈 겁니다. 그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의정담당관님 추가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의원 상해부담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이것은 사실은 의원님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부분인데 의원 상해부담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집행부 기관, 시장 측에서 집행부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이 5명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의원은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고 있고 지금 의회가 독립이 돼 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바꾸려고 하면「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앙부처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님, 이번 달부터 정책지원관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를 해놨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각 상임위에 배치된 정책지원관들한테 업무를,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업무를 부담을 좀 증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운영을 해 볼 계획이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또 한 달 정도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저도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지원관들이 각 상임위, 예를 들어서 현장활동을 간다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해의 폭이 더 빨라지고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개인의 어떤 보좌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주입을 시켜주시고 기대치가 높은 만큼 또 담당관께서도 얘기를 잘하셔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이번에 정책지원관들도 홍보를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성세대에서 바라보는 홍보방법하고 또 MZ세대에서 바라보는 홍보방법하고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층에 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8대도 1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잘해 주시는데 좀 더 잘해 가지고 8대가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