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6월7일부터6월15일까지9일간본청,직속기관,사업소,가평군시설관리공단,가평군체육회,가평군장애인체육회,가평군복지재단,위탁기관으로써총37개소를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6만3000여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종합적이고발전적인관점에서군정전반을살펴건전하고효율적인행정집행에기여함은물론나아가군민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모색하고자합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감사대상업무에대한정확한분석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개선및대안책이제시되어효과성있는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대상업무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등은자제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감사를받으시는증인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85조및제92조에따라회의장이소란스러울경우회의를중지하거나산회할수있으며회의장내질서를방해할경우퇴장을명령할수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히이해하여주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부에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앞서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의효율성을보장하기위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증언또는서류등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보좌,직속기관및사업소와국별로나누어증인선서를진행토록하겠으며먼저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부군수께서서명한선서문을보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를바라며부군수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모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복지국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자치행정과장께서감사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분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고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도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자치행정과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보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자치행정과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시38분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7일자치행정과장이해곤!
재성
양재성위원장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산업국소속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기를바라고경제산업국장및소속국부서장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께서는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경제산업국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를바라며경제산업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시40분
규관
조규관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7일경제산업국장조규관!
재성
양재성위원장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건설도시국장및부서장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건설도시국장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에는건설도시국장께서는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를바라고건설도시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건설도시국장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7일건설도시국장장창순!
재성
양재성위원장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증인선서를모두마치고행정사무감사시작에앞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주요업무및특수시책추진실적,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202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및조치계획을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치신후에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1문1답방식으로하며본질의후보충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평생교육사업소,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기획예산담당관 그럼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시47분 감사중지
10시 계속감사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가평군발전을위해서열정을다하시는최정용의장님과양재성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기획예산담당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아기획팀장입니다. 이영희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상희공보팀장입니다. 하윤희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장동복예산팀장입니다. 박수희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건효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보고서8쪽이되겠습니다. “지금보다the가평”맞춤형정책기획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민선8기기틀마련을위해가평군지속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을10월까지추진하고있으며1분기전략사업에대한추진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강구하고자22개현안사업에대한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현안사업조기해결을위한대외협력강화를위해상생협력을위한행정협의회참여와당정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고향사랑기부금목표액을조기달성하기위하여홍보를다각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서울사무소운영을위해4월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며현재리모델링을실시하고운영개시를준비하고있습니다.균형발전사업7개사업중1개사업은완료되었고6개사업은추진중에있으며경기도에서현장점검을2회실시하고자체점검을수시로실시하여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강구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군민참여정책개발강화를위해정책발굴을수시로공모하였으며가평군MZ패널단25명을구성하여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민선8기비전실현을위하여중기미래발전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군정운영에관한정책수립의방향을제시하고자민선8기중기발전계획을수립하였으며지역밀착형특화사업발굴을위한청평면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조종면종합발전계획은현재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공약사업추진내실화및대내외성과관리입니다. 민선8기공약및지시사항에대한추진상황보고회개최와공약이행평가단회의를2회개최하여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공약실천역량교육을1회실시하였으며전년도군정성과관리평가결과를공개하고우수부서시상금을지급하였으며2023년도운영계획을확정하였습니다.시·군종합평가대응을강화하여상위실적을거양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7쪽효율적인언론대응체계구축입니다. 다음장입니다.언론스크랩및모니터링을매일실시하고반론보도를2건게재하였습니다. 출입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군정보도자료제공과행정광고추진으로군정홍보를강화하였습니다.주2회군보를발행하고월1회지면및모바일소식지발행과주간카드뉴스를7회28건을발행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군정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군민과더가까운군정홍보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유투브운영,블로그운영과어르신SNS활용교육을통한군정홍보를활성화하였습니다.가평군캐릭터개발에대한사전조사및분석을하였으며IPTV와DID를활용하여군정뉴스를제작하고송출하였습니다.홍보대사를활용하여자라섬봄꽃축제및고향사랑기부제,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등군정을홍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군정홍보를지속적으로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전략적예산편성및재정운용입니다. 2023년재정공시1분기소비투자부문집행,제1회투자경정예산편성그리고국고보조사업과특별교부세를신청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신속집행추진과의존재원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정확한법무행정및의정활동지원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행정의효율성증대를위한자치법규를수시로정비하였고소송에적극대응과법률자문을항시운영하고있습니다.임시회4회,주례회3회등법정회기운영을지원하였으며읍·면별로찾아가는무료법률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9쪽지방소멸대응기반구축및저출생인식개선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수립하고2024년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를위하여15개사업을발굴하고5개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인구정책위원회개최,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추진,전입가구환영꾸러미지원등저출산·고령사회에대응하는시책을추진하였습니다.매월인구동태및가평군청주요통계를작성하고가평군사업체조사를실시하였으며일자리인식실태조사자료통계를DB관리시스템에등록하였습니다.앞으로도인구활력정책과저출산고령사회대응시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3쪽입니다.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시정5건,건의3건,총8건으로한건은현재추진중이며7건은완료하였습니다.2022년도하반기과2023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마이크가안들어오는데요. 그냥하겠습니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저희가매년행정사무감사때마다지적사항이었고개선을요구하는상황이었는데2022년도세입세출결산을봤을때작년에도역시나순세계잉여금이너무많이남았어요.그래서22년세입세출결산대비해서21년도결산이374억2800만원이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그런데2022년도순세계잉여금을보면거의배에가깝게618억8800여만원이남았습니다.그러니까매년이렇게행감에서지적이되는데도불구하고개선되지않는것은무엇이라고이렇게생각을하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순세계잉여금많이발생을했습니다.그부분은해당부서의역량교육이조금부족하다말씀드리고요.지금현재도오늘강사를초빙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세입부분에대해서부서별로마지막정리추경이라도좀세밀하게정리를해서나갔어야되는데그부분이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는매년말씀을드렸겠지만철저히관리를해서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게줄어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에서와같이뭐뒤늦게라도지금담당직원들교육을하고계시다고하니다행스럽게생각하고잘하고계신다고생각을합니다.앞으로는예산을세울때도그리고예산집행에있어서도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3회추경까지가지않았습니까?그래서추경에결산처리하고할때에빠뜨림없이해서최대한순세계잉여금이1년사이에더블로뛴다는것은어느지자체에도찾아볼수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내년행정사무감사에는이러한일이없도록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경수위원
지금우리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순세계잉여금관계되는건데요.사실저희가지난번에결산검사시에도결산검사위원님들이하나같이똑같은말씀하셨습니다.작년에270억에서올해618억으로순세계잉여금이됐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까지우리기획,예산,감사담당부서로있다가올해2023년도1월16일날감사담당관부서가새로생김으로써더아마우리군정업무하는데실질적으로감사를하는데더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사실이기획담당부서나감사담당부서가가평군청사내에있는부서를사실일상감사나회계감사를통해서정확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또예를들어서신규직원도있고그러다보니까뭐이렇게기금운용관계라든가하여튼기타등등이렇게미흡한점이또있습니다.또한가지는잦은인사이동으로전문적인직원이오래있지않다보니까그런거가아마많이발생되는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진짜이기획담당,또결산감사부분도새로생기고그랬으니까진짜매일매일계수를확인해서연도말에는뭐전출시킬거는전출시키고전입할거는전입하고그런식으로해서내년도에는진짜순세계잉여금이발생되지않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자료7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우리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지도점검사항이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어떤방식으로하고계시는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자라섬,그러니까예를들어서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군에서위탁을준사업부서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부서하고같이자라섬시설관리공단에관련팀하고같이해서현장시설을점검하는그런체계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렇게하시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최근2년간자료를보면어떤점검내용이라든지조치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이문구가토씨하나틀리지않고계속반복적으로기재되는사항들이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은지도점검자체가실질적인점검이아닌형식적인점검에그치는그런감이없지않아들거든요.그래서이지도점검을하실때에는우리관련담당분과하고같이하셔가지고이위탁시설에대해서는전체적인거는지도점검을현실적으로조치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관련자료를지금보셨지만아마보시면알겁니다.토씨하나틀리지않고지도점검내용에표기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라든지회계등이러한점검도필요합니다.그래서형식적인지도감사는좀지양을하고실질적인감사를해주시고또거기에서발생되는문제점에대해서전체적인현황을파악을하셔가지고자료를좀제출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가평군에중추적인역할을하시고정말노력하시는모습에항상박수를드립니다.4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가평세계캠핑페스타개최를위한연구용역이있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김종성위원
이사업이의회동의가안돼서안하기로한사업이지않나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이게용역은금년도2월6일날마무리가됐고요.
김종성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그행사개최말씀하시는건가요?
김종성위원
그렇지요.MOU체결하기전에저희한테보고해서의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안되지않았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제예산이세워져서집행이1840만원이됐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는겁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개최는안된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이,본위원이볼때는예산낭비로된걸로보여지는데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을좀해주십시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요.위원님이거는애초에MOU상황하고는별도로다른사업으로다가지금……
김종성위원
그렇다면은의회에서는이사안에대해서동의를안한사항이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그럼별도다른사업으로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먼저MOU했던사항하고는이사업하고는별개사업이되는거고요.MOU는상천테마파크쪽,그쪽으로다했던MOU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니오.이거는제가자료를갖고있거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김종성위원
세계캠핑캐러반대회유치안,이에관련돼서,아!틀린내용입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인구정책에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가평군은인구소멸지역으로써경기도내최하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에대한가평군의해법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인구감소지역으로저희가이제가평,경기도에서가평,연천으로다가되어있고요.여기에대해서저희가이제지속적으로다가사업을발굴하고,그러니까결론적으로봤을때는특히청년층들이밖으로유출이되지말아야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부군수님도계시지만청년간담회나뭐이런것들을지속적으로개최해왔고요.거기에대해서우리그부분,그사람이유출되지않게끔하는어떤사업이뭘까하는거를갖다가계속발굴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청년층같은경우에는가평군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으로다똑같은현상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수도권만지금늘어나고있는데상황인데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인프라로는사실상형성이어렵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보면2월경에경기도에서,경기연구원에서경기도내인구소멸위험지역시·군발전방안연구를가평군을사례로들면서보고서를발간했어요혹시보셨나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내용의주된내용이어떤거라고보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로분석한부분이많은데요.인구의유출이되는부분이뭔가라는부분이있었는데요.아시다시피주거문제와일자리부분이많았었거든요.그부분도저희도이제유념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어떤사업이나어떤부분으로다가출현을해야될지를지금현재고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제가볼때주된내용은거주환경을개선하고젊은세대를끌어들이는지역성장과고령층,중장년층을편안하고안전한거주여건을조성하는지역적응전략을병행해야한다고보고서에나와있습니다.보고서에그렇게나와있고그다음에보시면은구체적인발전전략은인구소멸위험대응,관광문화발전,지역발전및규제완화특구등이렇게세가지로크게나뉘는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제가봤을때는저희가여기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이관광문화발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저희가지금보면통계자료가저희가5년치세출예산현황을받았는데요.관광문화쪽에예산은점점줄어들고있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저희가키워야될사업범위가2019년도에10%이고그다음에20년도가11%,그다음이8%,8%,그다음에올해가아직다서지않았지만7%입니다.그러면문화관광에대해서는저희가인프라형성하기가굉장히어려워지겠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럼제가하나,정책적인거하나여쭙겠습니다. 가평군은정주형인구를늘리는게목적입니까?아니면체류형인구를늘리는게목적입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우선적으로는정주인구를밖으로유출안하게끔하는게일단중요하다고보고요.아시다시피이제법이바뀌면서그생활인구개념이도입됐습니다.
최원중위원
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접목을해서같이해서추진해야될부분인데말씀하신대로문화관광쪽에부분을더발전시켜야지그부분이늘어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하나더여쭙겠습니다.가평이유원지입니까?관광지입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가평은관광도시로……
최원중위원
관광도시이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최원중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유원지는모든물품을싸가지고와서행락철에가서즐기고다시돌아가는그런곳이유원지이고관광지는문화콘텐츠가있어서그곳에와서즐기고그다음에체험하고그렇게해서돌아가는게저는관광지라고보는데그러면가평은관광지가무료관광지,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인프라그거말씀드리는게아닙니다.도심안에서즐길수있는시간을세시간이잖아요.저희가.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바뀐거말씀하셨다시피3시간인데3시간을즐길수있는거리가가평읍만이아니라관내어디에서존재를하는지그분석이필요하다고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가평에그런시간을지체할수있는거를만들어주는곳이어디있다고보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관광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최원중위원
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지분야로말씀하시는건가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그런거는솔직히외곽관광지로써지역경기에도움을줄뿐이지체류형으로저희가잡아두기는굉장히어려운시점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가셔보시면알지만유료관광지같은경우에남이섬이좀시간이오래걸릴뿐이지다른곳같은경우에한두시간이면다빠져나가요.그런데저희가유료관광지는사실상1,2회정도는방문할수있으나지속적인방문은굉장히어렵습니다.4인가족기준으로했을때그돈이면점심식사를하고도남아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렇기때문에저희가필요한부분이어떤건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보시면가평에캠핑이나숙박,펜션이분야가어차피펜션부분이또많기때문에요.그부분을갖다가더활성화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요.그게활성화되어야지최소한1박2일정도되는그런어떤생활인구가더늘어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1박2일좋습니다.그런데지금보시면북면에서펜션에서나가는숙박객들이군청에서보시면아시잖아요.주말에항상11시만되면교통체증이굉장히증가합니다.그교통체증이증가하는이유중에하나는뭐든지집에가야돼요.그런데가평에머물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집으로돌아가는거거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관광객에게질문을한번던져보면가평에왜이렇게빨리벗어나려고하느냐.차가밀려서그러느냐이런것도물어볼거아닙니까,사람들이?갈곳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데그갈곳을인구정책에같이묶여야된다고봐요.갈곳을만들어주고나서저희가인구를늘릴생각을해야될것같은데저희는무조건정주형인구를늘리겠다.사실상굉장히불가능합니다.불가능하기때문에좀생각을정책을변화모색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체류형같은경우에저희같은경우에는관광지가없다보니까머물공간이없어요.그래서굉장히빠져나가는손해를많이보고있는상황인데그상황을어떻게하면정리할수있을지고민이빠르게진행되어야할시점이라고저는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말씀하신부분대로저희가계속고민을안하고있는거는아니고요.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민간관광지아침고요수목원같은경우에도어떤국가공모사업쪽으로연계를시켜서더말씀하신대로더체류할수있게끔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지속적으로더노력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가평관내에머물수있는유료관광지개발이시급히필요하다.그래야인구가저는늘어난다고저는생각을해요.반대로보시면청년에게저희가주거를목적으로월세를지원해주고전세자금지원해주는거다좋습니다.다른지자체도다하고있어요.그렇지요?그런데그것만으로는청년층을끌어들이고젊은층을끌어들이기는무리가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활동성인구가많아져야지만관광지가되는것이고요.활동성인구가있어야지만인구가늘어납니다.젊은층은돈벌이가되어야들어올거아닙니까?그런데저희가월세를지원해주고상업에다가월세지원해주면뭐합니까?돌아다니는인구가없으면장사를하나마나예요.그러니까저희행정력에서도움을주려면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활동성인구를만들수있는장치를계속개발을해내야돼요.그걸해내야지만청년층이고젊은층이든어떤인구든유입이돼서가평과함께살아갈수있는방법을모색할겁니다.앞으로꼭무료관광지든어떤방법이든모색을하시는게인구정책에도움이될거라고봐요.저희가그냥국한되게인구를늘리겠다정주형인구를늘리기위해서는어떤어떤정책이필요하다그거는사실상불가능한얘기를계속지속적으로끌고나가는그런방향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저희가방향을목표설정을다르게다른시각에서조금더저희가관광지가관광지다워지는그런시각에서인구를늘리기정책을펼쳤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정주인구를늘리는것에유출을막겠다라는답변을하셨습니다.고민을많이하시고계시다는답변이있으셨는데어떠한고민을하고계십니까?뭐지금우리가이제어쨌든자연적감소,출산율저하와우리지역의고령화보다는사회적감소,그러니까지역의청년들이유출이더많아서지금저희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이되고지금지역소멸까지도염려를하고있는거아닙니까?여기에대해서지금모니터링하고있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봤을때는최고큰거는일자리라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오.모니터링을하고계시냐고요.우리청년들이지금서울에다장학관도하고있고장학기금도주고있고여러가지정책을지금청년지원이라든지하고있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계시냐고요.그러니까무엇이문제점인지를알아야지그거에대해서고민을하고하실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저희가지난달에부군수님주관으로해가지고가평의청년들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담당관님!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답변이다른데로흘러갑니다.모니터링하고계십니까?안하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모니터링은현재지속적으로못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직못하고계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하셔야할겁니다.반드시하셔야지문제점이우리청년들이지금장학관을그러면예를들어서장학관에서저희가그만큼투자를예산을들여서아이들을인재육성을한답시고지원을했어요.그아이들이지역에다시되돌아오는인구는몇명이며지역사회에그아이들이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모니터링이되어야될거아닙니까?어떠한환원이오는지를아무것도지금가지고있지않으면서어떤고민을하고계시고어떤해결책을만들수있습니까? 자!거기에대해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제가31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지금청년층정착유도를위해서주거안정지원사업을추진하시겠다고22년도10월달부터특수시책사업으로저희의회에보고를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보면은청년1인가구50명을대상으로월20만원월세최대2년간지원하겠다고22년도10월달에저희의회에보고를하셨어요.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시행하고있습니까?1년이지났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금년도1회추경때저희가예산준비를하다가그선거법부분에대해서좀저촉되는부분이있어서……
강민숙위원
과장님!특수시책으로세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이제와서선거법이위반이됩니까?그런거사전검토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왜정책을준비하는데이게얼마나중요한사업입니까?지금아니,정주인구를늘리고유출을막겠다고하는부서에서책임부서아닙니까?기획예산담당관은.그러면청년들에대해서이런새로운정책을발굴할때적어도이게선거법에위배되는지안되는지사전검토와준비가철저했어야지요.이게아직도지금23년도에저희가올초에업무보고때도또당연히올해하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조례개정했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개정을다음,
강민숙위원
이제지금준비하고계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다음회기때저희가상정하려고합니다.
강민숙위원
어떻게정책을시행할건데앞서서해야될절차들을아무것도,기획예산담당관부터하지않는데어떻게다른부서에이런절차와준비를검토를저희가얘기할수있습니까?정말심각합니다.가평군에인구정책을논하는부서에서청년정책을하면서이러한준비태세로사업을끌어가고정책을준비한다?굉장히실망스럽고요앞으로는이렇게해서는안될것입니다.그래서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모범이되셔야다른부서에서도더욱더사전검토그리고절차미리미리체크해서정책이제때에시행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를반드시이거는시정이되어야될것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시정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기획예산담당관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도그인구정책측면에서한마디드리겠습니다.사실이게물론뭐행복돌봄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기는하지요.생활권역별어린이물놀이체험시설,물론지난번에우리그용역보고서에도보면은인구정책거기에생활권역별어린이물놀이체험시설도포함되어있더라고요.이게뭐냐하면은사실지금우리가그벤치마킹을요즘에많이가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경수위원
이것때문에도우리지난번에다녀온거로알고있는데사실은생활권역별어린이물놀이체험시설이라고하면은서울이건여기건젊은아기엄마들,아빠들그사람들한테일단관심을보여야된다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자,이게무슨말이냐하면은사실우리가그공무원님들이나우리위원님들이벤치마킹가는것은한계가있다고봅니다.우리가평군관내에관심있는젊은엄마들사실그사람들은우리가가는것보다도더많이다녀오고아마그랬을겁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경수위원
우리야뭐한두군데다녀봤지만그엄마들은여러군데를보고왔기때문에그사람들을이렇게모아서사업설명회도하고또그사람들의좋은의견같은것도반영을해서처음부터설계할때부터그렇게되어야된다고보고요.사실그체험시설이라는게조종면이나청평면에단순히이렇게그냥가평군사람들만이용하는그런것이아니라진짜그야말로종합적인그런단지를만들어서대한민국에서진짜하나,두개밖에없는가평군에있다그런것을진짜해야되지만인구유입하는데에도진짜적합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후에그런또계획이있다고하시면은요담당관님.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경수위원
젊은엄마들한번이렇게소집을해서벤치마킹가서하는것도아마저는좋다고생각하는데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말씀대로수요자입장에서벤치마킹도가서보고오고하는부분이여러가지우리가시설에있어서도움이많이되는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십시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장석조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관련돼서22년,23년평가를C등급받았어요.그래서저희가140억정도예산을받았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이렇게등급을보니까2등급까지있습니다.5등급까지되어있고요.그러면23년,24년그평가에대해서지금준비하고있으신게있으신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24년도는기준이또바뀌었습니다.등급이S부터C등급까지4단계로바뀌었고요.금액도거기에서조금변동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6월말까지신청하는부분이있어서먼저용역을거쳐서지금한5개사업선정하고신청준비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지금가평군인구증가정책아이디어공모제안서해서자료가있습니다.이것도관련된자료입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그부분도저희용역을진행하면서다용역기관으로다해서다검토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은이게중요한기금입니다.사실은이기금을좋은등급을받아서이기금을유치한다라면군비를들이지않고서도우리외부,우리인구소멸에대한어떤관광객유치라든가여러가지그사업을할수있는중요한사업입니다.맞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이번에다음24년도에결과는어떻게지금예상하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말씀하신C등급부분을평가를받아서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S등급까지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준비중에있습니다.S등급이되면은금액이144억원입니다.S등급목표로다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금액이좀줄어든거네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작년보다는전체적으로봤을때는조금변동된부분이있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거와곁들여서사실은지금세분화됐습니다.영유아놀이체험시설해서청평면에70억,조종면에50억이렇게하고가평전통한지거점구축해서20억이렇게되어있는데요.지금군비를조금더들여서라도할때좀본위원은그120억이라는예산을한곳에집중해서해도이게성공할까말까하다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담당관님생각이어떠세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말씀옳으신거같고요.
김종성위원
예,지금현재는이렇게우리기금으로만사업을진행하려고하고있고계획하고있습니다.필요하다면아까도이제김경수위원도말씀하셨지만벤치마킹을가서정말필요한시설들이있다라면군비를좀투입해서라도더찾아올수있는그런부분에어떤명소로만들었으면하는바람이고그런부분때문에건의드립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담당부서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한번더의논을나눠보고요.말씀하신부분있다면은그렇게추진노력토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22년도,23년도가평군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저희가3가지사업을추진했습니다.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강민숙위원
예.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시설그리고전통한지거점구축사업,푸드플랜저온저장고설치했습니다.그런데이것이잘못됐다고말씀드리지는못합니다.하지만사업의진행에있어서순서는있을수있겠지요.지방소멸대응기금이면우리가이가평군이지속가능하도록지속발전할수있는그러한예산으로저는좀수립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측면에서보면청년들에대한예산이전혀서있지않습니다.지금24년도,25년도를보면또5개사업을지금구상하고계십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그런데5가지보면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캠핑메카완성을통한지역경제선순환프로젝트,술지음양조복합문화공간조성및운영,설악눈메골힐링둘레길조성그리고힐링앤행복종합복지센터.다섯가지지금하고있는데이다섯곳에도청년들과이렇게관련이있어보이지않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그부분이없지만그대응기금말고별도로행안부쪽에서공모하는사업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럼준비하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먼저청년들하고이제간담회때특별히나온얘기,가평에필요한부분이뭐냐라고저희가토론했을때그분들이그어떤공간을많이말씀하셨어요.그래서먼저저희가행안부에서도점검이렇게가평은나왔었지만그일부분은저희가좀해결을하려고지금현재행안부에신청중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게하셨다면다행입니다마는그래서저는인구감소대응기금으로는우리지역이지속발전할수있는정책으로이기금이쓰여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가급적이면우리지금청년들유출을막겠다고고민하고계시는부서에서는그쪽으로조금정책에좀더예산이투입돼야되지않나라는제안을드립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보충질의가없으시면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장시간계속해서답변하시는데요.물한잔잡숫고하시지요,뭐. 저는이제예,저는인구정책이야말로아마도여기계신위원님들이관심이제일많은분야가아닌가싶고요.지금출산율저조는어쨌든저희가지역소멸로가는지름길이다저도생각합니다.본위원도생각을하고요.가평군에서가평군만의그인구정책이있다라면구체적인계획이있다라그러면한번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이제위원님들부터많은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는일단그인구대응기금이부분,국가에서하는부분,이런부분하고청년이런부분들이슈가많이되고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이분들하고계속소통하고그런기회를가져서가평에아직도뭐가좀더필요한가그부분을갖다가계속적으로저희가해야될것같습니다.아직구체적으로다가뭐를확정적으로다가해야되겠다이런것보다는아직은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은것을갖다가좀수렴단계에있다고보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마도이시간이가평군의미래를계획하고생각하는데,고민하는데는제일중요한시간인것같고요.저는제가잠시보도자료를보다가창원시의결혼드림론을잠시봤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제창원시에서결혼을하게되면1억원을대출을해주고3년안에셋아이를낳게되면1억원대출을탕감해주는그런파격적인드림론을만들었다가그게한2년정도는성공리에잘하다가올해닫았습니다.왜닫았을까요.구체적인그계획을잘세워서준비를해서해야되는데아직까지도지금찬반론이지금나오고있는게그결혼드림론이고요.저도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가평군만의공공정책으로인구늘리는,정주인구를늘리는데에대한제안을한번드리고싶은게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앞서다말씀하셨지만우리청년정책같은것도없고청년이주거할수있는가평주거형타운을개발하는거를하나좀제안을드리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가평군만이누릴수있는서비스정책에,공공서비스정책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면타시·군에보면지금파크골프장이정말성황리에잘되고있잖아요?그리고공공골프장도지금정부에서는시행한다라고합니다.그러니까가평군만,군민만이누릴수있는그런서비스정책을좀개발하셔가지고공공정책을좀개발하시면어떨까싶어서제안을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도염두해서그검토해서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이고요.추후에고민하신자료는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처음에질의했던내용인데요.잠깐,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유치안은의회에서동의안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예,그다음에여기지금48페이지에는가평세계캠핑페스타개최를위한연구용역입니다.본위원은볼때같은사업으로보여져요.연관이돼있어보입니다.이관련자료의원들한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별도로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위원
계속좀이어서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이어서요?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그건잠깐말씀드린거고요.주민참여예산제라는제도가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예산편성과정의주민의견을수렴하고조정하는것으로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읍·면에정말필요한사업과주민이참여할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맞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우리가평은잘진행되고있나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저희가평에서주민참여예산제를시행하는방법은읍·면에서1단계로다가그어떤건의나이런것들을심사하는단계가있고요.그다음에군에서그총괄적으로다하는부분으로지금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좀부족하다고볼수는없고요.현재잘진행됐다고저도보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도좀내다봤습니다.그랬더니이제읍·면에서지역에서현안에대해서건의를하고예산에대해서이제보니까는진행되더라고요.이공모사업공모를하고그읍·면에서어떤사업검토가돼서이제군에서이예산팀에서하는거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그런데이게전액시설비사업이나용·배수로사업,도로포장사업이주된사업이더라고요.또특히2000만원이하의사업으로주류가돼있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본위원이볼때사실은이사업의취지는주민들이참여하는어떤그런부분으로가야되는데이거는그냥참여보다는주민참여없이그냥전사업이이루어지는부분으로보여져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말씀하신대로읍·면에서읍·면장님들이그런부분을갖다가계속개선을시켜줘야되는데요.관례적으로아직까지해왔던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저는예,말씀쭉하셨는데읍·면에서의어떤부분보다는우리담당관님여기군차원에서홍보가충분하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사실적으로우리지역에서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문화자체가고착화되는거같아요.그냥어떤시설에대한부분을건의해서물론당연히예산의문제도있기때문에각지역에많은그건축에대한뭐도로포장이라든가시설사업에대해서계속요구를하는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우리군에서도사실은더좋은사업,예를들어서우리고장을위해서참여할수있는사업,예를들어서옐로우존,옐로우존이라고혹시아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보호구역혹시말씀하시는거,예.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그런데이게어떤의미냐면기본적으로이제도색이돼있고하지만아이들이횡단보도에서있을때바탕색을노란색으로칠해서사람이정말잘보일수있는어떤그런시스템이거든요.좋은어떻게보면은사업입니다.네,그런식으로정말우리주민들이고장에서필요한사업들물론그외에도많이있겠지요,참여할수있는부분들이.그런부분들을발굴할수있는그런사업이좀됐으면하는부분이있습니다.담당관님생각어떠신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예산편성시이제읍·면장님들이나부면장이나이런직원들에게일단사전에교육을합니다.그런부분을갖다가그사업을보더라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반시설공사가많이들어오는데요.좋은부분말씀하셨다시피그런부분도같이해서다좀검토가될수있도록저희가한번별도로교육을따로시키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사실이제도가있기때문에말씀드렸던거예요.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의의사결정에참여를어떻게보면목적으로두고있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가평군에서당연히이제도로포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당연히다른예산으로해야되는부분인데이사업자체를이주민참여예산제도에결부를시켜서이렇게하게끔하는어떤부분으로내비쳐질수가있어요.충분한홍보가없으면정말좋은사업발굴하는데에이제도를활용했으면하는마음에그말씀을,건의드렸고요.이부분은좀더신중하게그읍·면에면장님쪽에서관리를한다라면충분한교육을통해서지역의발전을위해서사업을개발했으면좋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방금전에정주형인구를늘린다고말씀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예,정주형인구가연령대를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저희가고등학교졸업하고대학을가는데위원님들도너무잘아시다시피대학교가는자체도다외부로빠져나가는현상이있고요.그런젊은층들이또대학을졸업을해서취업을했을때보면아까도말씀하셨지만다시가평으로내려와서좀뭐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가평에갖춰지지않기때문에자꾸그젊은층들이지금유출되고있다고보고요.그럼으로인해서일자리나이런부분은충분히저희가좀계속발굴해서만들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사실보면20년간인구가줄거나그러진않고있어요.그런데이제보면저출산하고고령화,인구유출이최고의목적이,이제문제가되고있는건데요.저희는사실고령화인구는늘어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러면저희가이제해결해야될방법이생산성있는인구를점점점늘려내야되는겁니다.그래서자립할수있을정도가돼야하는데속초같은경우에보면8만2000정도밖에안돼요,인구가.그런데거기관광지로서엄청난파급효과가있습니다.엄청많은사람들이모이고그리고소비를하고가요.저희는그걸좀본받아야되지않을까싶어요.거기이제속초가교통망도좋고바다도있고뭐다있습니다.가평도교통망좋고산있고수려한경관이있습니다.다른건없어요.하지만저희는투자를하지않기때문입니다.그투자가되려면전그럽니다.아까전에말씀드렸다시피문화,예술,관광이7%밖에안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저희가문화체육과하고관광과가저희가평군에서는핵심사업입니다.그두부서가진짜어떻게일을처리하느냐에따라서가평군의운명이달려있다고봐요.그런데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어떻게지원하고있는지아니면7%밖에안되면사업을안하고있다고봐도무방합니다.앞으로어떤신규사업을끌어올것인지예산담당관실에서는그게굉장히맹점이돼야된다고봅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먼저중기발전계획도수립했지만저희가평관광에초점을맞춰서저희가계획을용역을줘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는그문화관광쪽으로다저희가초점을맞췄거든요.향후에문화관광쪽에사업이나이런쪽들이그쪽에아마많이더지금보다는더반영될것으로저도보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산이줄고있어요.줄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자료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가평군이발전하려면말씀하셨다시피관광으로가려면예산이늘어야관광이당연히활성화가되겠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점점줄고있는거는저희가반대로가고있다.그말씀을꼭드리고싶은거고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리고그저희가지고있는인프라가없다고아까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그렇지요?그래서청년층이유입이어렵다고도말씀을드렸고요.그러니까저희는정주형인구그리고체류형인구다소중합니다.다가져갈수있는방법을꼭모색하시고요.그리고한가지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저희연구용역많이하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많이합니다.
최원중위원
연구용역많이하는데그관광객들그리고들어와서저희에게이제소비를하시는분들에대한그조사가한번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예를들어가평군에머물고싶다,그런데어떤게있었으면좋겠다,이런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그리고이런볼거리가있었으면좋겠다.그런조사도한번해서저희가어떤거를만들고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지에대한고민이그관광객을우선으로했으면좋겠어요.저희가볼수있는게필요한게아닙니다.가평주민들을위해서만드는거는사실상복지지요.저희관광인프라형성아닙니다.다르게생각하셔야돼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예,그렇기때문에그관광객들이필요로하는시설이나그리고볼거리추구하는것들저희가조사를좀명확하게해서저희정책에반영할수있는그런자료를좀받았으면좋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계획을한번잡아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15분간입니다.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네,계속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기획예산담당관님수고하고계십니다.페이지는12페이지되겠습니다.그가평군서울사무소운영현황인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예,여기12페이지를봤더니좀내용이너무간략해서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아서자료를제출했더니아주상세하게운영현황에대해서뽑아주셔서감사합니다.네,저는이거를권하고싶습니다.지금우리가이제2월달까지모든안에그사무기기이런거가다이제준비가되고7월달에그소장급으로한명,직원6급정도로해서1명해서2명을채용한다고이제계획이되어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지금저는이걸묻고싶어요.혹시지금우리가이거분명응모를하는거지요?저공모,직원채용할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예,예.그러면이제우리가예를들어서원하는사람이들어와야되는데사실뭐국회에들어가고국회의원들만나고중앙부처공무원들만나고한다고하면은사실우리네보다도더그쪽으로지식이많고또아는사람들이많고그런사람이채용이되면은저희는제일좋지요.그런데만에하나그게안되고또사무소준비는다됐는데그냥부랴부랴그보다밑에있는사람을채용을해서운영한다고하면은사실이게우리가바라던것이하나도이루어지지않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어요.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옳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6월15일날이제공개모집이됩니다,인사부서에서.그만에저희가이제조건이나이런것들을다부여를했기때문에어떤분들이응모가되더라도저희가이제또면접을실시해서채용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신중하게채용부분에대해신중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럼혹시지금담당관님생각에서는,생각은응모할사람이많다고지금보시나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예측할수없고요.예,그런데거기에맞는자격을갖춘분은아마한서너분은아마응모하시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그래서이게아주우리모든분들이고민거리인데요.이문제만큼은하여튼어떻게많이해서진짜우리가원하는아주훌륭한사람이들어와서진짜가평군을위해서이렇게국회를출입할수있는그런진짜덕망있고훌륭한사람이꼭채용돼야되지않나모든고민을해보고권하고싶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신중을기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저는과장님께한가지당부를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64페이지에보면군수님공약사항추진현황이있습니다.그래서55건에서지금완료가3건이고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는게52건으로나와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우리물론관련부서로다가이제감사기간중에저희가세부적인거는같이감사를하면서헤쳐나가겠지만우리전체를관장하는우리과장님께서는우리군수님공약사항들이조기에정상적으로추진이될수있도록좀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장석조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얼마전에체결한업무협약을맺은올리브트리코퍼레이션에관련돼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업무협약중요하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합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의회에보고를하게돼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예.그만큼업무협약이남발되고업무협약에대해서검증이되지않았을경우혹은최근에MOU체결관련돼서지금주민들이피해를보는어떤그러한부분까지도발생하고있어요.사실은문제가됐을때는,우리군에서는문제가됐을때는법적구속력이없다라고얘기하지만이업체입장에서는금융권에서의어떤도움을받거나국가사업에대해서굉장한혜택을받을수있는가평군에서보증을해준다는어떤개념까지도볼수있을정도로이업무협약에대해서는무게감이있습니다.인정하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이업무협약을할때는정말담당부서에서는면밀하게어떤업체고어떤목적으로어떤가평군에이익이있으며여러가지어떤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해야겠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자,이제올리브트리업무협약관련돼서몇가지여쭙겠습니다.이올리브트리는지금자본금이얼마로돼있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김종성위원
예,자본금이1000만원으로돼있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그투자유치성과로내세운사업중일부들이확인이좀안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내용아시나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먼저도위원님께서업무보고때말씀하셨다시피그검증의문제가있다고그때지적하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도인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세부적인부분은저희한테지금자료가없어제가말씀을못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위,회사에다가그당시MOU했었던분야가있습니다,그사업부분에대해서.그건저희가정식으로문서로다가지금현재제안서를좀제출해달라그렇게해서지금의뢰한상태입니다.
김종성위원
이게사실은구체적으로어떠한사업을하겠다그리고어떤사업실적이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거짓이라고판명되면우리군에서는어떤조치를하실겁니까,과장님께서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협약서에도이제내용은들어갔지만별도의그런부분이있다면은이제MOU를해제하거나뭐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사업실적을보면아주거창합니다.누가봐도대단히큰회사예요.1500억원을유치하겠다는그런규모에대해서뭐2023년부터2024년까지자본투자해서가평군의인프라및관광사업을개발투자하겠다.그1500억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1500투자하겠다라는데이업체가자본금1000만원짜리업체가가능할까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부분들사업관련된부분에대해서일단제안서를좀가평군에제출해달라지금그런상태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지금가평군에그기사뜬거내용아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김종성위원
검증을책임져야할주무부서부터군의회까지졸속처리시켰다.이렇게기사가떠있어요.지금사실이내용을듣고과장님어떤생각이드십니까?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아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그일차적으로다가그사전에검토그런부분에대해서좀미흡하다고할정도로그런내용이있었다고보고요.예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이부분을가지고질의한이유는또다른것도있습니다.가평군에철도부지에태양광사업관련돼서도MOU체결부터좀문제가있어보였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종성위원
비슷한맥락으로보여져서본위원이좀행감때지적을하는겁니다.제2의그MOU체결이정말가평군을위해서가평군의이익을위해서가평군민의이익을위해서체결이돼야되는것이지,어느한업체의어느개인의이익을위해서MOU체결이되면안된다.남발되면안된다.그금융권이나국가사업에이득을보게해서안된다,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이업무협약관련돼서정확하게잘못된부분체크하셔서업무협약에문제가있다라면어떻게조치하시겠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협약서에그러한내용이있다시피그내용대로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해지가되거나뭐그런부분을절차를통해서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예,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담당관님120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120페이지보시면그행정심판및각종소송수행현황이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그지금저희가이제원고로서패소한게3건이있는데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3건에대한패소원인도여기상세히나와있습니다.그내용으로보면“행정처분의적법성을충분히주장,증명하지못함”도있고요.그리고“법령적용의전제가되는사실을잘못판단함”이란내용도있습니다.이런내용은왜존재하는걸까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이거,이제소송을,소송절차를진행이돼서저희가패소한부분인데요.행정적인부분에있어서저희가좀과실이있었다고그……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저희가소송을한거지요?원고니까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원고,저희가이제피고지요.가평군이피고고그당사자가소송을제기한겁니다.
최원중위원
아,당사자가?죄송합니다.제가판단을잘못했네요,이건.네,제가확인을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담당관님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가평군의통계사무도처리하고계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예,보면저희가가평군통계사무처리규정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거기2조에보면적용범위.‘이규정은가평군(본청의실·과,직속기관,사업소)’본청에실이없어진지오래됐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리고제5조에보면통계책임관2항에‘군의통계책임관은기획관리실장이된다.’그래서제가,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바로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는이조례를가지고말씀을드리지만각부서의팀장님들께서는본인이맡고있는팀의조례들을좀검토를하실필요가있다.조례는저희가마침표하나,띄어쓰기하나,단어하나도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저희가조직개편이된지가벌써몇년인데아직도‘기획관리실장’이라는이러한조직이없는조직이조례에담겨있다는거는좀부끄러운일이아닌가.그래서각부서에일괄공문보내셔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더이상,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죄송합니다.제가하나.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자,5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우리지금가평군에서는제안및직무창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굉장히저는좋은제도라고생각하고요.칭찬드리고싶습니다.그런데제도에비해서우리22년도접수상황을보면267건이에요.아주많은분들이굉장한의욕을가지고동참해주시고계십니다.그런데그에대해서보면실무부서채택이27건,거기에또실무위원회2차로가면또10건으로줄어들어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예,그래서이게접수현황대비검토한성과가너무저조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예,그래서좀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지않나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거든요,과장님?그래서…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그거예,맞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이러한부분들이실무에좀적용될수있도록우리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좀시스템을구축을다시하실필요가있지않나라는제안을드립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11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가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그예비비계상은의무화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강민숙위원
그래서지자체재정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요소에대해서는예비비를지출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119페이지22년도12건의예비비에보면지난313회임시회때도말씀드렸지만‘전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예비비로지출될건인지에대해서좀자숙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예비비지출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담당관님마지막이될것같은데요.아까말씀드린인구유입정책에서마지막으로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저희가다른지자체를따라갈게아니라저희가평만의색을가지면서다른방향,그러니까저희가평에꼭필요한사업들을유치해서가평이어떻게하면발전할수있는지고민을진짜다각도로하셔가지고가평군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개발을꼭이루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앞으로도많은개선이있으시면은의견많이주시기를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기획조정,예산,인구정책등가평군행정업무를총괄하는부서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말씀하신문제점들을토대로총괄부서에서정확히파악하시고책임감을갖고맡은바소임을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으로기획담당관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에앞서잠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오늘질의는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감사담당관 그럼민병국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27분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민병국입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상진감사팀장입니다. 박호준조사팀장입니다. 김준형청렴팀장입니다. 최성희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분장사무,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보고자료7쪽입니다.첫번째,사전예방및문제해결감사추진입니다.추진실적은다음쪽입니다.자체종합감사1회,부패취약및특정분야감사2회를실시하였고대외감사활동지원으로4번의감사수감이있었습니다.제10기가평군명예감사관을읍·면별로1명씩위촉하여새로구성하였고감사업무역량강화를위한감사담당관직원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사전예방및문제해결을위한감사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한일상감사계약심사추진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자체일상감사및계약심사총106건에355억4100만원의심사요청을받아352억3900만원으로심사하여3억2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으며경기도계약심사는9건의43억2100만원사업심사를요청하여42억5800만원의심사를받았으며63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앞으로도사업추진의타당성및원가산정의적정성등의컨설팅감사를지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공정하고합리적인고충민원해결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3회,고충민원접수·처리48건이있었고공무원비위조사를실시하여7명을문책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취약시기감찰과고충민원의조사를통해공직기강을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깨끗하고투명한청렴문화실현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으로전직원청렴사이버교육등맞춤형청렴교육을실시하였고부패취약분야청렴활동강화를위해매월부패취약내용을요약한청렴주의보를발령하고있으며갑질,금품수수등을상시신고할수있는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재산등록부서변경지정및공직자재산정기및수시재산변동신고를받아현재심사자료를검토중에있습니다.공직자청렴문화를정착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불합리한규제발굴및적극행정활성화입니다.추진실적으로적극행정및규제개혁을위한아이디어를공모하여14건을접수하였으며현재심사검토를하고있습니다.다음쪽입니다.가평군홈페이지에규제개혁신고센터를상설운영하고있으며찾아가는규제상담창구운영1회,자치법규사전규제검토41건,중앙부처건의규제발굴10건,적극행정우수사례8건등을발굴하였으며앞으로도적극행정과규제개혁을위한과제를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으며2022년하반기및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감사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6페이지가되겠습니다.우리감사과가올해새로신설되면서이제해야될일이많아졌지요.과장님올해감사과에서운영계획은어떻게갖고계신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현재저희그자체감사대상부서기관이5군데고요.현재한군데는감사청평면감사를실시했고보건소감사는이제2월달에실시하고요.9월달에평생교육사업소하고교육을계속그추진해아,저,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이진옥위원
예,좀전에전그우리기획예산담당관보고때도제가살짝말씀을드렸지만이제먼저는우리기획감사에서전체적인감사업무까지총괄을했었지요.그래서형식적으로하는감사부분에대해서도지적을했습니다.다시돌아와서우리감사과에서이제는전체적인그부서에대해서감사를해야되는데지금26페이지보면은우리자체감사결과가총지적건수가98건이있습니다.그래서그98건이다완결된거로보고가돼있고예,미결사항은없습니다.또한,외부감사결과지적사항에서조치현황은자료에보신거대로이게전체완결된거,미결된거해서자료가나와있습니다.자체감사결과에대한그지적사항또완결상황이런자료를좀저희에게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또아울러서우리가평군에서위탁시설에대한운영이라든지또관리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를실질적으로하셔가지고또개선될수있도록예,계획을세워서감사를철저히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전체종합감사대상에포함시켜서지금3년에한번씩실시하고있고요.예,충실히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특히위탁시설에대한그관리·감독이부분에대해서좀신중을기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현재청평면을감사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성과는어떤내용이있을까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감사실시하고지금자료를검토중에있고요.아직결과보고는하지않았기때문에한17건에서18건정도지적상황이나올것같고요.그거는이제정리가되면저희가별도로감사결과는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도공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감사결과가이제나오면저희에게도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감사담당관이기획예산감사담당관에서분리가된거잖아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예,그럼감사담당관이분리된이유가주된목적이뭐라고보십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자체감사기구자체도별도의독립기구로운영하는데원칙이고요.그리고우리시·군실정에맞게끔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그부군수직속으로해서지금감사기구를새로둔거고요.감사에좀더충실하게하도록하기위해서이렇게별도로구성했다고생각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주된목적은저희가이제예산반영이나이런거에서문제점이생기는것도감시하고그리고예산을어떻게쓰임새있게쓰느냐를감사하는목적이있습니다.그래서아까이진옥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형식적인감사가아니라저희에게진짜필요하고꼭실천되어야할그런감사가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예,감사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공무원징계처분현황을보시면그약간형평성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요.감사담당관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부분을보시면.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이게지금경징계로해서경고조치로끝났어요.또음주운전,무면허운전해서해고가됐고또같은잣대로보면음주운전,무면허운전,치상정직1개월,좀차이가있지요?또음주운전으로감봉이한달이에요.이렇게이제여러가지이제처분현황이있습니다.사실은그포상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잘하는직원들한테는격려차원에서포상을해야되고요.또이렇게징계처분한이유는이건하면안된다란어떤입장에서같은잣대를두고공정하게이제처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본위원이볼땐약간좀공정하지않다라고그형평성이좀맞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예,과장님께서말씀을좀해주십시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이징계양정은공통된징계양정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음주운전같은경우에는감경자체가안되도록되어있고요.그리고여기에서도이제음주운전중에서도차이가나는것은그사람의음주를했던알코올농도라든가그리고위반행위횟수이런것들을감안을해서별도로독립된징계위원회에서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이때이제표면적으로보이는거음주운전사실자체만으로해가지고형평성의문제가있다고보기는좀어렵고요.세부적으로들어가면그런차이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이제말씀드렸던이유는그만큼중요하단말씀을드렸던겁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잘한부분에서는포상을늘려서더칭찬해줘야되는부분인거고요.잘못된부분은정말맞는잣대에비춰서정말적당하게정당하게이렇게해야되는데요.그보면공무직뭐물론정확한내용은없지만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같은음주운전무면허운전해서한분은해고가되고한분은정직1개월이다라고어떤이런지금현재자료만을보고서는부당하다라고판단돼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어쨌든담당관님께서는형평성있게어떤감사라든가어떤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적극적으로합리적으로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감사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까우리이진옥위원님께서감사관님올해감사방향같은거를말씀하신거같은데제가충분하게이해를못해,뭐어떻게날짜일정그런것만말씀하신것같아서요.다시한번그본인의소신인그감사의지를제가들은다음은또질의하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그부서전략및목표에도있습니다만주민들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고내부공무원들한테공감을받을수있는그런감사를할수있도록충실히노력을하도록하겠고요.문책도중요할수있지만문책위주의감사보다는사전예방감사를통해서고충민원이라든가이런것도해결해나가고공직기강을확립해나가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물론뭐위원님들올해저새로직제된부서에서최초로1호로감사관님되신건데물론지금모든감사방향이적발위주보다도일상감사를통해가지고사전예방이라든가또문제가발생되면은조속히문제해결을해서더크게번지지않도록하는게제일큰목적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듯이과거에기획예산감사담당부서에서분리된거만큼또많은지적들이나오지요.뭐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불용액이라든가각종기금회계제대로처리안하고하는거가많이보여지는데요.올해는하여튼우리과장님,우리담당관님또이하전직원들이진짜그런일이되도록또발생되지않도록직원들업무향상과사고미연방지를위해서아주감사를철저히해주기를권고를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감사합니다.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
저한가지보충질의…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여쭤보겠습니다.저희감사시스템에서그모니터링만해서사전전산으로예,그감사시스템을운영을하고있나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시스템에서수치가서로맞아야지되는데안맞는다든다이런것들은자동적으로이렇게검출이되도록되어있고요.그것이담당자들한테팝업창비슷하게뜹니다.
이진옥위원
뜨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그러면그거를보고본인이그거를이제수정하거나개선하면은치유가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러니까전산으로시스템에서감시를하고있는거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감사담당관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우리감사담당관은기획감사담당관에서분리되어서올해처음이제감사담당관으로승격이되었습니다.예,축하드리고요.첫또행정사무감사인데어쨌든감사담당관으로이렇게승격이된만큼일상감사나계약심사등을통해서예산절감은물론이거니와우리청렴한공직사회를확립하는데좀더책임감있게임해주시길응원드리고막중한임무인만큼모든우리팀장님들그리고감사담당관님의회에서도응원하겠습니다.그리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감사담당관쪽에서는납세자보호관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예,저는이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을정말칭찬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이납세자보호관이지금우리가평군에서어떠한활동을하고있습니까?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은저희규제개혁팀에서규제개혁팀장이납세자보호관으로지정되어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체납처분이라든가어쩔수없이부도위기에처했다든가이런분들이체납처분으로인해서어떤그다시이렇게재생할수있는기회가없을때그런거를객관적인입장에서검토해가지고체납처분을유예해준다든지보통그런세금,지방세와관련돼서고충이있다고한다면고충민원에대해서검토를해준다든지이런것을수행하고있고요.예.
강민숙위원
지금규제개혁팀장님께서이업무를같이가져가면외부에이런납세자보호관에이렇게외부활동에대해서제약이있지않겠습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쨌든납세자보호관이라고하면어쨌든지방세고충처리도해야되고세무상담도할수있어야되고요.그리고세무조사와체납처분에따른이런우리영세소상공인들을포함한이런납세자들의권익보호를위해서외부활동을좀많이하셔야될텐데팀장님이이렇게겸직을하게되면바깥활동에좀더제약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팀장님께서이렇게같이중복적으로일을하면납세자보호관으로서의활동이좀더원활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습니다.담당관님의견은어떠신지요?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일단이제납세자보호관의자격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알고있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그일정기간의이제공무원으로서의경력이있어야지되고요.6급이상공무원이되어야지되고요.그래서현재이렇게추진해본기관이많지는않으니까아직까지는뭐크게문제가되고있지는않습니다마는좀더운영을해보고…
강민숙위원
문제보다도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떠한활동을좀여쭤봤었거든요.활동에대한거는기간이짧기때문에특별히대답을듣기는그렇습니다마는답변을듣기는.저는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요.제가인근남양주시사례를보면지역축제나이런곳에그납세자보호관께서부스설치를해서지방세감면상담을해준다든지영세소상공인들을포함해서이런납세자들에게권리보호나위법부당한처분에대해서시정요구를하는것에있어서좀같이업무수행을도와드린다든지이런외부활동을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행안부에서도적극적인행정이다해서우수사례로이렇게발표도하고그러한것을봤는데저희도그렇게까지하라고말씀드리기는조금이른거같은데가평군의소상공인연합회도만들어져있고요.그리고전통시장상인회나각읍·면상가번영회도있습니다.그래서이런단체들이나기관들하고도이렇게소통을하셔서그분들의고충을같이좀이렇게해결해줄수있는방안을먼저다가가는적극행정으로좀해주시면어떨까라는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담당관님.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고맙습니다.그사례검토를좀더해봐서가능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적극적인납세자보호관의활동을통해서능동적인세무행정기반을좀닦을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팀에서연간감사계획수립하고요.리스크평가는어떻게하시고계시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연간……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감사계획수립하고요.리스크평가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저희가자체감사대상기관에대해서3년주기로감사를해서그해에감사할대상기관은이미정해져있는부분이고요.연초에감사대상기관이라든가그리고종합감사대상외에특정감사를해야지될부분들갖다가2~3개정도이렇게같이선정을해서종합계획을수립을합니다.이종합계획은저희것만갖고하지는않고요.행안부라든가경기도감사계획을보고혹시중첩되거나이런사항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그계획에따라서저희자체감사계획을수립을하고있고요.감사를또실시하고난다음에는처분상황에대해서제대로이행을했는지안됐는지그때그때감사결과를2개월이내에보고받고있고그리고그건에대해서는지금도실시를하고있습니다마는특정감사로해서제대로된처분이행을했는지이런부분을별도로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담당관님설명감사드리고요.감사업무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리스크평가등객관적인지표를꼭잘만들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민병국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네,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간결하고명확한질의·응답부탁드리겠습니다. 다.보건정책과 다음은박정연보건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박정연입니다. 보건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송원철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동희의약관리팀장입니다. 강영미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옥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일반현황,5쪽분장사무,6쪽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8쪽가평병원유치입니다. 그간추진실적입니다.정책건의2회,민간추진위원단회의및벤치마킹5회,범국민서명운동2만8028건,건의문경기도에전달,향후의료원설립부지에따른2024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에따른사업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건강진단서검사기관확대입니다. 6월1일부터코로나19일상전환계획에따라감염병위기단계를심각에서경계로조정되어조종면에건강진단을할수있는시설을정비하였습니다.코로나19등급이조정되는대로이동형,진단형방사성발생장치이전설치신고,홍보등행정절차를거쳐조속히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소아과전문의를도에서배치를받아6월19일부터보건소에서소아과진료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건강100세마을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을위해15개소보건진료소에서신체활동증진,우울해소,치매예방프로그램등각각의보건진료소에서12회기로진행을하였습니다.만족도와호응도가좋아향후에도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건전한의약무질서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의료기관변경허가10건,의료법위반진정민원처리병원외2개소,마약류관리안전대진단,의료기기판매업소관리14건,안전상비의약품신고처리10건등의료기관의약품판매업소등이관련법령을준수하여운영할수있도록정기또는수시로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17쪽,안정적응급의료체계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공공심야약국운영실적으로의약품판매,전화상담등259건,구급차운영실태점검1회등신고처리4건,응급장비총65대관리,향후계획으로HJ매그놀리아응급실운영지원,명절연휴당직의료기관및휴일지킴이약국운영,공공심야약국운영홍보등관리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건강한내일의첫걸음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국가필수예방접종인BCG외17종을지원하고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접종,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지원및인플루엔자성인예방접종등을적기에실시하고엠폭스예방접종등을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3쪽,예방의길잡이,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가족접촉자검진16명,외국인학생등결핵검진225명,말라리아방역사업유충구제3366회,방역기대여11건등그외말라리아교육및홍보를실시하였으며지속적으로결핵예방사업,모기유충구제,한센병환자,에이즈환자관리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안전한일상을위한감염병대응입니다. 코로나19감염및중증화예방을위한백신접종지속추진과진드기매개및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대응,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선별진료소검사건수1만2066명,확진자및자가격리자관리2447명,원스톱의료기관8개소와먹는치료제담당약국10개소지정운영,진드기매개및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교육12회205명을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2023년주요업무계획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4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44페이지보면은가평군보건소,보건진료소운영현황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과장님,보건진료소수입현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소는코로나가발생하기이전에는거의수입이한3억정도그렇게이제됐었고요.그다음에우리가코로나상황중에도우리가약품은계속지어서문앞에그렇게이제배달을못하지만직접와서가져가는방법으로했기때문에수입면에서는크게는줄지않았고지금이제코로나가거의끝나가는시점에서는지금진료인원수가늘기때문에원래대로한3억이라는수입이그렇게책정이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한2억8700수익이났는데거기쭉보시면은방일리보건진료소있지않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방일리보건진료소는금액이전년도하고이번하고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무엇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방일리보건진료소가저희가이제방문을해보면행복택시,복지택시이용해서거의이제2,3차의료기관으로많이빠진다고하더라고요.그거는그래서방일리보건진료소장이특별히진료인원이많지않아서그런이제애로사항은있다,환자들이많이안와서.그러니까이제택시로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주민들이주로병원으로많이가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이진옥위원
인원수를보면인원수는크게차이가없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전년도에는수익이3894만원이났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게올해자료에는1천만원밖에안되고있거든요.그래서뭔가금액상으로놓고봤을때는수용인원,그러니까이용인원에비례해서금액에비례해서편차가너무많이크기때문에그거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알고싶은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그러면은제가지금이거는별도로파악해서보고를해도되겠습니까?
이진옥위원
바로이거보고를해주시고또아울러서거기보시면은태봉리한번보십시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태봉리보건진료소는지금올해같은경우615만6천원이수익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전년도에보면은거기는한1천만원정도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편차이가방일리,태봉리보건진료소는큰차이는없는데방일리보건진료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태봉리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그래서물론코로나의영향으로인해서편차가크다고보지는않습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그래서이렇게증감폭이큰거에대한주요원인이무언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우리담당팀장님혹시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네.) 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해보셨나요?편차가전년도하고올해하고해서수익이이렇게한세배정도많이차이가나는경우는주요원인이있지않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제가거거에대해서좀부수적으로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 그태봉리보건진료소거는우리가재택치료환자관리할때태봉리진료소가진료를거의못보고보건소에거의와서근무를하는경우가몇개월동안지속이됐습니다.그래서그런원인이있는지그거는저희가세부적으로더파악을해보겠습니다.그런데방일리같은경우는확실히택시를타고많이이동을해서환자들이유출이많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게편차가그렇게많이날까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태봉리같은경우도우리가839명이에요2021년도에.그래서2382만원이거든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6백만원밖에수익이안났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거에대해서는이제……
이진옥위원
아니,과장님생각에어떻게생각하세요이거를?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때재택치료자관리를많이해서그런부분이좀이제환자를많이못본그런상황이있었고요.지금현재로써는적은거에대해서는좀더세부적으로저희가파악을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게지금다른보건진료소도여건은다비슷한상황일거라고봅니다.그렇지만은다른보건진료소는수익이이증감폭이거의변화가없습니다.거의변화가없는데지금방일리보건진료소하고태봉리보건진료소는많게는두세배까지차이가날정도에이게수익이차이가난다면은거기에주된뭔가요인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혹시자료준비하시면서생각안해보셨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는이제환자유치가많은곳과그다음에태봉리진료소는그선생님이보건소에와서근무를많이한적이있었거든요.그런데그거에대해서편차가심한거로생각을하는데지금현재또증감폭이크다면은제가분명한이유를왜그런지는그거를좀더세부적으로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보건진료소에서영업을했어요.그래서오늘수익이발생이됐습니다.그러면오늘수익이발생된금액을회계를어떻게처리합니까?당일날로보건소에계좌에이체를합니까?아니면은보건진료소에서가지고있는통장에다가?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월별로와서보건소에와가지고별도로진료소장들이방문해서그렇게회계처리를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당일날수납한현금은어떻게해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날가지고있다가……
이진옥위원
그날진료한현금을그냥보건진료소소장이가지고있습니까?저녁에그거를입금처리안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냥그거는이제보건소……
이진옥위원
그건조금말이안맞지않습니까?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잠깐만요.담당팀장님. 팀장님!하실말씀이있으시면쪽지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당일날통장에입금처리가된다고합니다.
이진옥위원
당연히되어야되겠지요.그러면통장에그날그날에입금금액이나타날거아닙니까?그래서그걸해가지고전체를뭐이체를한다든지그렇게하지않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자료는뭘보고뽑았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이거는저희도이제,
이진옥위원
자료를뭐를보고뽑았을거아니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는이제뭐그런통장이라든지저희가전체적인거는보건소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통계자료를보고저희가추출을하는겁니다.
이진옥위원
좀이해가가지않거든요.위원장님,저기.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이두보건진료소하고아니면전체보건진료소에대해서수익현황에대해서좀자료를바로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너무편차가많이크기때문에……허락해주시겠습니까?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그렇게할까요?행감끝나기전까지자료를받는걸로할까요?아니면정회를요청하시는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오늘중으로,
이진옥위원
오늘중으로자료를주십시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오늘중으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리고회계처리현황에대해서도과장님정확히아시고방법을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현금을가지고있다가한달에한번입금한다는거는말이안되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자료제출해주시기를바라고요.금액이차이가난거에대한원인,또소명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진드기매개관련돼서감염병대응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진드기매개체감염병은치료제가없지요?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치료제요?
김종성위원
네,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치료제보다는이제기피제해서예방하는게일단최우선입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이치료제어떻게보면사망까지이르는정말위험한매개감염병이라고볼수있는데요.치료제가거의없고상황에대해서만치료를해서정말신경적인부분이문제가돼서결과적으로돌아가시거나결과적으로마비가온다거나이런증상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맞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가장중요한게예방!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개인예방수칙이제일중요합니다.
김종성위원
예방중요합니다.네,맞습니다.그래서보니까보건소에서3월부터5월까지어린이집을상대로해서6세,7세까지교육을하셨더라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관련돼서한번얘기좀한번해주십시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가어린이금연이나흡연예방사업이나이런것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들이따로별도로어린이집대상으로해서진드기매개감염병에대해서교육을시켰는데일단은그예방수칙이중요하기때문에어디에가든지옷을철저하게입고진드기에물리지않게풀숲이나이런데가지않도록그런기초적인예방교육을저희가실시하였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진드기매개체로감염될경우에는생명과도직결되기때문에보니까진드기매개체감염예방을위해서아이들에게예방수칙이라든가퀴즈를통해서아주뭐복습으로장기적으로기억할수있도록교육을잘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칭찬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또마찬가지로손씻기단계도교육을하셨더라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모든감염병에대한부분은예방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식중독도마찬가지이고모든것이위생에대한부분에예방이거든요.그랬을때우리보건정책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선제적으로대응을잘하고있다.사실은칭찬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지만미흡한부분도있다.뭐든지어떤예방을중심으로가야되는것이단속을또위주로가서는안되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식중독관련돼서여러가지어려움이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서도우리보건정책과에서어떤사업을더발굴해서안전에대해서가평군민이자유로울수있도록선제대응할수있는어떤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앞으로저희가어린이에서부터성인에이르기까지보건기관에서는일단교육을철저히하도록하고그다음에마을이장님들이라든지경로당중심으로예방홍보를교육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것이그냥홍보에그칠것이아니라우리가농업종사자라든지아니면고위험군을대상으로해서진드기기피제를좀구입을하셔가지고배부를해주시고거기에서함께홍보물을배부해서예방을하실수있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획이있습니까,올해?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가진드기기피제는충분히구비를해서많이나눠주고있고요.또이제홍보도사실은많이하고있습니다.또진료소를통해서농업에종사하는분들은진료소를통해서그렇게기피제를배부를하도록그렇게하고있고,
이진옥위원
그럼올해배부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올해나갔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그리고자동분사기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자동분사!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얼마든지따라가서그렇게기피제를활용하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
이진옥위원
그러면올해배부는어떤방식으로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배부……
이진옥위원
아직받은분이없다고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아직배부는안하신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아니,아니오.보건지소나진료소에는,
이진옥위원
당연히거기는갔겠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거기는이제계속기피제가있고요.거기는이제주민들이진료소나보건진료소를가면기피제가비치되어있다는거는일단알고요.저희가또이제말라리아방역사업하면서행복관리소를통해서,
이진옥위원
말라리아는말고기피제만관련해서,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런말라리아관련해서같이,기피제랑같이그렇게나누어주기도하고,
이진옥위원
보건소에만비치되어있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보건소에도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이렇게뭐고위험군해가지고농업종사자라든지이제이런분을대상으로해서이거를가가호호말하자면뭐이장님을통한다든지아니면읍·면단위로해서배부를한거는아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아직,
이진옥위원
보건소에만비치되어있다고봐야되겠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아직은그렇게대대적으로배부는안한것같고필요한사람한테는언제든지,
이진옥위원
그거야당연한거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그렇게했고요.
이진옥위원
그래서이게감염병대응방법에대해서우리보건소에서선제적으로좀대응을한다고하면은보건소에비치되어있는것도있지만좀물량을확보해가지고우리이장님들이나이런분들통해서지역에서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런분한테는좀배부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지금저희가그예방접종에대해서좀많이어려움을겪고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소나뭐공중보건의들의예방접종에어려움을많이말씀을하시고계시는데지금저희가간호원수가각진료소소장님들이다간호사출신이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분들은예방접종을하실수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예방접종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저희는인력이없는게아니다라는생각을제가해봤거든요.인력이없는것이아니라방법에대해서저희가조금생각의폭을넓힐필요가있다보건소에서산전진료관리다하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아이의출생을,날짜를다아실거잖아요?산모관리를보건소에서하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산전관리는뭐,
강민숙위원
네,산전관리를하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뭐이제혈액검사라든지홍보용품배부이런것들이주로이루어져있고요.산전관리자체는조산사나의사가없기때문에그거는주로주민들이병원에가서그렇게관리를받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우리보건소에서는산전관리에대해서는하고는있지만출생에대해서는자료가없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출생은이제읍·면사무소를통해서우리가출생자를파악은하고있는데,
강민숙위원
파악은하고계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자료가있는거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영유아가만약에3월에태어났으면BCG같은경우에는4주내에맞았으니까어쨌든4월이가기전에는BCG를접종시켜야하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모든게손바닥안에서보듯이계획만잘잡으면예방접종을굳이영유아를데리고저희가교통편어려운데밖을나오지않더라도가까운진료소와연계해서충분히할수있는데그러한방법을지금시행하고있지않은거를발견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건정책과에서좀더폭넓은인력활용을좀하셨으면좋겠다.이미우리는모든데이터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중보건의는보건지소에서예방접종을할수없습니다라고만저희가계속답변을듣고부분이있어서여기에대해서조금그시스템을바꿔보시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좋은말씀이고요.저희가성인예방접종같은경우는이제진료소에서접종을당연히할수있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BCG같은경우는조금이제고도의스킬이필요해서지금이제예방접종담당선생님이가장그BCG는정확하게놔야되기때문에그진료소선생님들이대부분시력이그렇게좋은편도아니고BCG놓기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리고마을에혹시어린이들이있거나그러면제가지난번에설명했다시피우리가출장가서지소에오게해서예진의사가있으니까그렇게저희가계획을세웠습니다.영유아예방접종우리가출생자들다파악해서이어린아이들이필요한접종이무엇인가이런거를다,
강민숙위원
충분히가능한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충분히!
강민숙위원
충분히가능한데그동안하지않았던부분이지않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그래서저희보건소에거의내소해서접종을하게끔했는데주민들이애로사항이거나또불편사항이라면저희가기꺼이계획을수립을해서직접방문나가서접종을하는방법으로그렇게시행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보건소의공공의료가무엇입니까?저희가이제어쨌든북면이나상면같은데교통도어렵고그리고영유아를데리고요즘감염병시대에이렇게외출하기도어려운데저희들이방문을하든출장을가든충분히우리가가지고있는데이터내에서서비스를해줄수있는있음에도불구하고하지않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폭넓은시각과가지고있는인력을가지고충분히활용할수있는데그동안그렇게하지않은거에대해서는조금시정을요하고요.조금더저희가다가가는질높은보건소의공공의료서비스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가평읍에건유의원이응급의료시설당직의료기관지정을취소하고폐업을했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이근래에다시개업이되었지요?그런데이제응급의료,당직의료기관으로지정을할수없는전문의가오셔서지금현재가평읍에는당직의료기관이없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한대안을고민을해보셨습니까?아직까지연초에군수님읍·면방문때도가평읍에서첫번째질의가건유의원폐업에대한부분이었는데지금상반기가다가도록보건소에서어떤대안을제시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고민하신부분이있으면지역주민들에게좀말씀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래서건유의원이사실이제안타깝게계속대를이어서응급의료시설을운영하면좋겠는데본인들도이제의사채용면에서도좀어려움이있고요.또이제마취통증과전문의다보니까운영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것으로본인자신이그렇게얘기를한부분이있고저희들이처음에는당연히이제권면을했지요좀운영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데이제본인의의사에의해서안하는거로,
강민숙위원
그래서과장님대안,대안이있으시냐고질의를했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런데수년간저희가지속된,
강민숙위원
지금현재대안이없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어떤노력은해보셨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제뭐,
강민숙위원
그냥단순히새로개업하신거기에그냥찾아가서이전에이렇게했으니해주기를바란다그거외에는하신역할이없으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희가지속적으로응급의료지원단작년에만들어졌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원단을구성하시라고했더니구성했다고여기답변으로올라왔습니다.구성을했으면역할이있어야되겠지요.왜그런구성에그칩니까?그러면구성할필요도없지요.지금현재가평읍에서응급환자가발생했을때지금펑크가나있는상황이면주민들은어차피그전에도없었기때문에춘천으로가든남양주로가든서울로가든어떤형태로든가시기는합니다.그런데주민들이원하는거는좀꼼꼼하게그런것을챙겨주시기를바라는거지요.없으면없는대로우리가이러하게응급의료체계를갖추어놨으니염려하지마십시오하고응급의료체계단이구성이되었으면그에대한역할을홍보를해야될거아닙니까?그러면그분들이이렇게까지불안해하지는않겠지요.그런데응급의료지원단을구성을해놓고도어떠한역할도진행하지않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역할을주시기를바랍니다.그쪽에서지금관내에야간에응급환자발생시에우리가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것을그쪽에토론을하셔서지금거기에전문가들과각관내기관들이다같이구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거기를통해서만들어낸시스템을가지고좀가평읍에계신주민들에게홍보도좀하시고너무불안해하시지않도록하는그런선제적인정책이좀뒤따랐으면하는부분이아쉽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응급의료지원단에또소방서장도포함되어있으니깐요.그다음에우리가호송체계에대해서좀더발빠르게신속하게이송이라도해줄수있는그런체계가되었으면좋겠다고소방서장이랑은그런것도얘기를한적이있었고뭐항상적극적으로는해주겠다고그러는데일단의원급이없으니까운영하는부분이없으니까저도참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드리기가어느의원이라도나서서한데는없고저희은노력은안한거아니라제가있는동안계속해서협의도하고타진도해봤지만전부응급의료시설당직의료기관하기를사실꺼려하는거는현실이고,
강민숙위원
과장님!지금잘못짚어갔습니다.당연히개인의원에서는지금없다는거를저도인정을했지않습니까?응급의료지원단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것을응급의료지원단을통해서부수적으로다른채널을만들어갈수있는데도그것을하지않았다고지금하는것이지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느의원이있는데그걸하지않았다고말씀드리는부분은아닙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그응급의료지원단을적극적으로더이용을해서그런주민들과의통로,채널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구성이되었으면역할을만들어서그역할을하실수있도록하는것이보건정책과의업무가아닌가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7페이지인데요.우리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공심야약국운영에대해서저도한말씀드릴게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지금우리가평에건유의원이취소가되면서아마여기약고을뒤페이지보면우림약국이라고나와있는데우림약국하고지금계약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이것을혹시우리과장님께서건유의원이우리하고계약이취소되니까홍보를해가지고우림약국을……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사실지금우리청평면은설악면에는뭐청심국제병원이있고또가평에는사실우리건유의원에서우림약국으로해서약국을지금10시부터1시까지운영을하고있고그렇게큰응급환자아닌환자들외에는약을기본적으로살수가있어요.또조종면과상면같은경우도그인접한현대병원이있어서거기뭐생활권이그쪽이기때문에많이이용을하는데사실청평이면은그나마건유의원을야간응급실로하는거로알고선생활해오다가요즘에지금또건유의원이안하는바람에지금이우리우림약국,심야약국운영하는것도전혀모르고있는거지요.그래서제가왜이렇게강하게권하느냐하면요.청평에도사실이병·의원이있고약국이많은데그런거를이렇게좀홍보를해가지고이렇게우림약국같이이렇게야간에한세시간정도를이렇게운영할수있는그런약국을찾을수있는지제가한번권하고싶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심야약국운영에대한거를말씀하시는거지요?
김경수위원
그렇지요.여기가평에는우림약국이심야약국으로운영해서갑자기아프거나하시는분들은약국에가서이용할수있는데청평에는이런홍보도안돼있고그래서아예그냥혜택을못보고있으니과장님께서좀이공공심야약국,우림약국그런식으로홍보하셔가지고청평에도그런체계를잡아주셨으면어떠나하고말씀을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처음에공공심야약국의사를다여쭤봤어요약국마다.그런데우림약국이하겠다고그렇게신청을한상황이고요.청평에는프라자약국만토요일같은때에그런때8시까지는운영을하더라고요.그런데약사님들도혼자무리해서혼자하다보니까이런심야약국에대해서부담스러워하는면들이좀있기는합니다.저희가다시한번향후에,그래서향후에한번더타진해보겠습니다.그당시때는희망을하지않았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심야약국운영할수있는그제도를한번만들어봐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다시한번타진해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박재근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금건유의원당직의료기관지정취소가돼서됐지요?대책은없어요.그렇지요.그리고이제지금한군데남은곳이HJ매그놀리아병원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지금들리는얘기로는운영상의문제로인해서지원금액을늘려달라라는어떤부분이들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와관련돼서간략하게말씀좀해주십시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제우리도비하고군비가3억4000정도지원해주고그다음에국비로8000만원에서토탈4억2000을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그럼에도운영이이제어렵다라고계속호소를합니다.그리고6월중순때는컨설팅에들어간것같아요HJ매그놀리아가!그래서이제그결과를보고저희한테얼마가더필요한지그때다시한번논의를해보자고한상황이었습니다.그이전에는한2억정도를더지원해주었으면좋겠다는의사를밝혔고저는그에부응하여서2월달에도에우리가응급의료지원금을더줄수없느냐.그래서이제공문도보낸상태이고저희나름대로각고의노력을하는상태이고지금이제도비도아직안내려왔습니다.1억9000을해줬던게더추가로해서아직은내려오지도않았고그다음에거기컨설팅끝나는대로도비지원을얼마만큼해줄것이며또컨설팅끝난결과그쪽재단에서는얼마만큼운영에대한그런관심이나또지원을해줄수있는있는지이런여부를판단을해서저희가그이후에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사실그가평병원분원유치가가장큰해결책이될수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전에는우리가이제야간응급실운영은필수적인것으로보여집니다.물론급하게되면춘천이나구리시쪽으로빠지기는하지만그래도그러지못하고응급으로해서관내에서도응급조치를받아야되는것은사실은우리가평군민이라는당연한의무입니다.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이응급병원에대해서필요성에대해서는인지를하고계셔서그부분에있어서는더이상말씀은안드리는데요.어쨌든그내부적으로HJ병원에서내부적으로어떤검토가나왔을경우에적극적으로가평군민을위해서어떠한협의를잘보셔서의료공백이생기지않도록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희보건소가지난1월에조직개편으로인해서지금1개소6개팀에서2개과에10팀으로신설을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그래서지금변한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일단은이제뭐인원이조정이되었기때문에이제과별로나누어졌기때문에업무의부담이아무래도축소가됐고그다음에각업무에대해서세부적으로더이제파악을해서주민들을위해서서비스제공이더원활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최원중위원
당연히늘어나겠지요업무서비스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원이될것이고그리고보면그예산이나사업이확대가좀되어야되는데요.그런점은없는것같아보여요.그래서자료를주신거에보면지소하고진료소대처방안이있습니다.활용방안을,보건지소활용방안을주셨는데요.굉장히힘들게만드신것같아요.이게가능한겁니까,내용은?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그거는저희가충분히할수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거이번에만드신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자료를보다보니까요.제가그인수위백서에있는내용하고거의다르지가않습니다.그렇지요?그리고자료를보다보니까이게그전에……백서만이아니라보건복지부연구용역에도진행됐던사항으로알고있어요.맞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저희가뭐그거를뺏기거나그런거는아닌데저희나름대로파악을해서‘아,이문제가좀시급하구나.’해서저희나름대로도출을해서한건데,
최원중위원
그래서이시급한문제를저희가작년행감에서도말씀을드렸어요.인력배치가원활하게되어야된다그런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이내용보면힘들게만드신것같기는한데뭐라고그럴까.진정성이좀떨어진다고해야되나.좀현실가능성은있어보입니다.현실가능성은있는데이것보다는제가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건그런거예요.보건지소와진료소가운영하는과정에서지금보면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거의활용도가없었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리고예방접종도없었고요.그러면다각도의방향에서좀검토가이루어져서신규사업이발생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던건데저희가그전부터생각했던방식을그대로적어오셔서활용방안이라고얘기해주시는거는좀사업을진행할마음이없지않나그런생각까지들게돼요.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보건지소의역할이있고진료소의역할이있는데지소의역할이저희가예방을목적으로합니까,아니면진료를목적으로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당연히우리보건기관은예방을목적으로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예방이목적이되어야되겠지요.그런데그게다예방만을목적으로하기에는가평군이가평읍도있고북면,상면다다릅니다.필요한것들이다달라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상면과북면같은경우에는진료형이필요한거고청평면같은경우에는프로그램이나예방의목적에대한그런프로그램들이필요한건데똑같이다같은예방목적만가지고간다고그러면문제가있다.그런거를좀파악을하셔서북면하고상면그리고설악,청평,가평.뭐이렇게가평같은경우에는포함이되지는않지만그분류를하셔가지고우리가어느쪽이더필요한가.진료형으로갈거냐아니면프로그램이필요한예방목적으로갈것이냐그척도부터먼저정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래서사업을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저는그런생각까지해봤습니다.진료소와지소를통폐합하는것은어떤가.그런생각까지도많이해봤는데요.그런검토도저는충분히필요한시점이왔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저희가인력이부족해서배치가안돼서전문인력이부족하다그러면다른방안도생각을해야지요.그인력만으로사실상저희가병원을가지취약지역같은경우에진료소나지소를이용하지의원을가지누가보건소로가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저희보건소는당뇨,고혈압이런예방사업들을많이해주고주민수준이얼마만큼올라갔느냐를파단해서사업을진행하는곳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이시점에서먼저통폐합이라든지이러한것들이구체적으로좀진행이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최원중위원
네,그행정적인절차의문제에서통폐합은어려울수있습니다.어려울수있으나저희가다각도로검토하자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어떠한생각까지해봤느냐하면읍·면사무소에보면거기도복지팀이있어요.복지팀과같이지소가연계가돼서한팀으로움직이면더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다그런생각까지해봤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보건소와읍·면하고는다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다르지만업무공유를같이해서조금이나마빠르게대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저도동감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제가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저희가지소하고진료소가운영이미비하거나그렇다고하면어떤생각까지해봤느냐하면저희가평군은119구급차량이굉장히부족한상황입니다.그렇다고지소에배치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도없고요.그런데좀다른방향에서생각을해보면저희가사설119가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사설119가지소로오거나아니면그지소에서저희가이제서비스를요청을하면사설119가와서긴급의료로빨리병원으로이송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좀갖추면지소가운영하고진료소가운영하는거보다어떻게보면소중한생명을살리는데더필요한사업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까지해봤습니다.그런검토좀필요할것같고요.앞으로보건소저희가과도나눴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신규사업많이발굴하셔야되고요.저희주민들이정말로믿고신뢰할수있는주민이밀착형으로갈수있는보건소가되어야돼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거에대한방안을많이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취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본위원이모유수유관련해서조례를발의한거알고계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작년부터제가이모유수유실에관련돼갖고우리담당부서에많이요구를했고또그때전수조사를한번요청을한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모유수유실이의무기간이있고또이게권고기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그부분에대해서먼저담당하셨던부분이아마다른부서로가신거로알고있는데그현황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보고는받으셨는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그당시때는보고를받았는데지금은이제그게건강증진과소관업무라서지금,
이진옥위원
건강증진과로업무가이첩됐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2022년도에저희가보건정책과에서약사법및의료법위반과징금100만원세입잡아놓으시고,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미징수하셨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희작년에추경이세차례나있지않았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마지막에왜그거를정리를못하셨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건제가잘……
강민숙위원
그래서아직잘못된부분도잘모르시고계시는군요?그래서세목과목에보면그과징금이100만원이세입에잡혀있어요.그런데미지수결정이됐단말이에요100만원이.그래서이게맞지를않아요.결산한번보십시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앞으로는마지막추경때는혹시이렇게세입과세출과목에서맞지않는부분정리가필요한부분은없는지마지막추경에는좀더각별히부서장으로서챙기셔야될것겁니다.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아까전에설명주실때요.소아과진료를실시한다고들은것같은데요.어디에서실시를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가보건소에서6월19일부터소아과진료를하게되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6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6월19일,왜냐하면관내소아과의원도폐지되고그래서요.저희가도에다가계속적으로소아과전문의를요구를해서6월19일부터는진료를개시하게됩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소아청소년과인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소아과전문의.
최원중위원
소아과전문의?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추진하게된배경은어떻게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제소아과가폐지가됐고또주민들이영유아진료나또건강진단할장소가없어서그런의원이없어서저희가계속요구를한사항입니다,도에.
최원중위원
그럼과장님저희가가평에서계속필요하다고요구하는데가소아과,산부인과,안과등이있는데요.다같이할수는없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렇게하기에는좀어려움은있는데요.안과는일단은청평면에또안과가있고일단급한거는저소아과가전무하고또영유아엄마들이거의다외부로나가는거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절실함을느껴서특별히그부분에,
최원중위원
그럼소아과는되는데그럼산부인과는안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산부인과는옛날에가평에도한번두어번개원을한것같은데요.그냥운영상어려움도있고또운영이안돼서인구가적어서그러고또출산율도적어서그런지폐업을두번이나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저도알고있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래서산부인과보다는그래도소아과진료가훨씬더주민들한테는공감대가더많이형성이되지않나생각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소아과가진료를할수있다라는거를보여줄때저희가그러면가평군민한테물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어떤과가더필요한지도좀하나더만들수있는그런방향성으로갔으면좋겠어요.그래서소아과는당연히최고1순위입니다.가평에없어가지고지금많은분들이불편을겪고있고인근시·군으로병원을다나가요.그런데산부인과같은경우에는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그아이출생만을산부인과가관리하는게아니라여성부인과도같이겸해서진찰을보잖아요.그래서한번말씀을드린거고요.할수있다면검토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뭐이제공보의수급문제에좀어려움이있다고하는데저희가이제그런부분도도청에계속요구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요.쉬운일은없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요구는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쉬운일은없는데그래도소아과만들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더노력하셔서더필요한게있다면선제적으로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지금소아과진료를19일부터진료를시작하는데오늘이7일인데사실의회에서도오늘처음듣습니다.그런데가평에그소아청소년이있는가정에서이사실을다알고있을까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기간이있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할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할계획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결정은언제났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이게이제소아과4월15일정도에이제공보의를배치를받았는데요.여러가지이제공보의가또개인사정이있어서저희가어찌할수없이6월19일부터이제오픈을하는건데요.6월1일날또뭐해외도가고뭐그렇게한데요,개인사정으로인해서.그러다보니까또교육도한번또가고그런게막겹치다보니까6월19일날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죄송하지만과장님답변이너무성의가없습니다.4월에어쨌든개인적인사정이있든없든4월에우리가6월쯤이면소아과진료를시작할수있다는거는확정이된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면2개월전이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아,그게위원님왜그러냐면요.저희가이제소아과……
강민숙위원
아니요.아니요.계속변명을하시려고하지말고뭔가확정이돼서그러면진료를시작할것이다상반기중에.그러면날짜는뭐확정이아니더라도진료를시작할수있다는것만이라도홍보를했어야지요..그런데지금충분히시간이있다고요?19일인데지금7일인데요?이미4월에확정된것을지금충분히시간이있다고말씀을하십니까?저는행정부에서늘다른부서도느끼는것이지만하루하루의시간에대한것을너무방만하게보시는게아닌가싶습니다.지역주민들은굉장히힘듭니다.소아과찾아가기,이미4월달에알았으면이미기뻤을거예요.전지금굉장히너무감사하고이거잘됐다하고지금막얘기를해야되겠다생각을하고있는데결정이4월에났는데어떻게그거를홍보를하지않습니까?가평군보건소에서상반기중에소아과진료할수있다.날짜확인되면홍보하겠다.뭐어떻게든그런식으로라도알렸어야지요.좋은일인데요.얼마나수고하셨습니까?앞으로는좀더수고하신거열심히홍보하시고칭찬도받으시고좀힘내셔서적극적으로그렇게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좋은일하시고서같이다일찍좋으면좋잖아요.네,응원드립니다.네,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조금늦은감있어서죄송하고요.저희가이제시설문제나또이제운영할수있는실이없어서굉장히여기저기고민좀하고또예산확보도또해야됐었고해서변명같지만그런과정이있어서좀늦어는졌습니다.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수고하셨고요.예,지역주민들에게큰도움이되실거예요.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우리그의사영입이지금공보의말씀하시는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그래서여기보면은그의사현황에보면지금청평같은경우는이제한의사,한의사하고이게지역별로있는데그공보의가그러면은낮에계속상주하는걸로해서이렇게하고계신……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한의사는계속상주를하고요.한의사는부족함이없습니다.그런데이제의과가부족해서청평면하고설악면을이제순회해서진료를보고요.조종면하고상면한의사가왔다갔다하면서순회진료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공보의만운영을하면서도진료는할수있는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하나더여쭙겠습니다.지금저희보건소가신축된지가얼마나돼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2000년도에,예.
최원중위원
2000년도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지금보건소가굉장히협소한걸로알고있는데요.주차장도마찬가지고.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거기실도마찬가지고.지금비도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거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지금이제정밀안전진단조사했고요.그다음에작년에비가와서그변압기쪽으로이제누수되는부분이라든지맨홀부분그런것도다공사를지금다마친상황이고올해우기철에도문제는없습니다.그런데이제여러가지사업하기에는좀협소한부분은있지만저희가이제또보건의료원을추진을하면서그런부분까지같이운영이될수있도록예.
최원중위원
네,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저희가이제보건의료원,경기도의료원유치때문에저희가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거든요,사실.그리고가평군보건소는필요한곳입니다.필요하다보니까중장기계획을잡고저희가신축까지검토를해야그래야지시간이맞을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이상황에서그협소한구역을계속리모델링해서쓰고고쳐서쓰고한계가있습니다.그돈이더많이들어갈수도있고요.그래서저희는그계획을좀가지고갔으면좋겠어요.신축도저희가지금가평군이보면신축을말씀을드리면항상부지를말씀하시는데부지는도심권에서가더없어요.위로올리면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옆으로넓히지않고위로올리면돼요,부지는.그런거를꼭검토하셨으면좋겠고요.신축도저희가중장기계획을갖고언제추진하겠다이런거를좀세부적으로가지고계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하나궁금한거여쭙겠습니다.페이지는19페이지가되겠고요.응급의료역량강화를위한심폐소생술교육및홍보를하시는데어떤방식으로하시는지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심폐소생술교육말씀하시는거지요?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저희가법정교육의무대상자가있고그다음에이제관리책임자이런교육이있는데일단은저희가법정의무그대상자부터저희가이제교육을시킬예정입니다.저희가이제그런법정교육의무대상자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이제일정이한20회이제한430명정도계획을잡고올해에교육을하반기때실시할예정입니다.의무대상자,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럼홍보는어떤방식으로하고계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홍보는이제그교육대상자들을직접저희가일대일로전화를합니다.공문도보내고일대일로전화해서참석여부확인하고요.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참석유무가아니라요.우리가이제심폐,이게이제우리골든타임의국민의생명과안전이다직결돼있는거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이골든타임에해야될이런심폐소생술이어떤방식으로교육이되고있는지에대한거하고홍보가어떻게되고있는지그것을여쭤본겁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저희가강사를직접이제초빙을해서강사를심폐소생술강사를직접초빙을해서저희가이제교육을시키고또홍보는저희가매체를통해서다홍보하고요.가평홈페이지도게재를하고홍보는다양하게지금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사항이지만요즘에는유튜버들이많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제그런유튜브채널을좀이용해서홍보를좀많이해주시고그다음에이제가평군에봉사단체가많이있습니다.특히나도이제의용소방대같은경우는주기적으로학교나학원이나이런데다니면서심폐소생술교육을시키고있어요.그리고그걸홍보자료를만들어서많이이제활성화시키고있는데지금우리보건소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셔서이런홍보에대해서만큼은시정조치를좀부탁드리는겁니다.그동안에보면뭐홈페이지올라와있다라고하지만한번들어가서심폐소생술하는방법이쉽지가않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겉으로봐선쉽지만.그래도이렇게교육하고있는그런봉사단체가있으니까유기적인그업무체계를좀활성화하셔가지고그도움을좀받고요.하여튼시정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이고요. 그러면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하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종료이후에이진옥위원님께서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질의에대한답변을받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보건정책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중지토록하겠습니다. 네,박정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라.건강증진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최순일건강증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최순일입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윤진숙팀장입니다. 생명사랑팀장대신윤지민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이영희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차영희팀장입니다. 이어서일반현황과분장사무,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는2023년113억6730만원의사업비로계속사업8건과신규사업2건을포함해총10건의사업을추진중입니다. 먼저8페이지입니다.건강생활실천,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입니다.생애주기별생활터별로다양한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을추진하고건강생활실천을통한만성질환예방,취약계층건강관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거리속금연문화확산입니다.1억9600만원의사업비로금연클리닉을운영하여맞춤형금연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금연이어려운대상자에게금연보조제를지급하여금연성공률이향상시키겠으며금연구역내흡연자지도·단속을하고금연공공주택8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금연구역을적극홍보하고지역사회에금연문화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신규사업인가평8경,걷기대장정입니다.1500만원의사업비로걷기활동을통한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을위해가평의아름다운자연과함께하는가평8경걷기대장정추진입니다.세부내용으로는온라인,오프라인으로신청접수하여가평8경을걷기등반후지정장소에서사진촬영을온라인플랫폼을통해인증사진을전송하여기간내에가평8경을모두완주시운동용품등선물을증정하여신체활동과걷기실천율을독려하고자운영하고있는데4월말기준375명이신청하여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인생샷사진콘테스트,간담회,번개모임이벤트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건강한정신,행복한삶,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77억9000만원의사업비로중증정신질환자및아동·청소년고위험군등록관리로정신질환자에대한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및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여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고가평꽃동네정신요양시설의예산및행정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생명존중우리동네마음돌보미입니다. 3억6000만원의사업비로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자살예방센터를운영하여생명존중에대한인식개선,자살위험환경개선,자살고위험군지지체계강화,자살예방대응역량강화및인프라구축으로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군인구10만명당자살수는2020년은25.9명,21년도는19.4명이자살하였고22년은잠정통계로43.6명으로집계되었습니다.전국평균보다약2배가높습니다.향후자살의감소를위한지역사회관계망구축으로생명존중문화를조성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행복한미래의가치,임신과출산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어임신전,임신과출산,양육에이르기까지단계별모자보건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비부모준비검사,임산부영양제지원,임산부교통비지원,산후조리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22쪽신규사업인토닥토닥노인정신건강프로그램운영입니다. 노인우울,자살경향위험군등록자65세이상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고위험대상자에게미술요법,원예요법등인지재활프로그램12회기를운영하고일반군관찰대상자에게는웃음치료,건강치료등정신건강프로그램을48회기를운영중입니다. 24쪽짱짱하게기억을지키는기억보듬이치매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5억5300으로약만60세이상주민대상으로치매조기발견을위한치매검사와검사비지원,등록·관리,치매치료비지원등치매의가족부양부담완화등치매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치매등록은현재706명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현재선별검사1차는984건,진단검사17건,감별검사3건,신규등록은23명을등록·관리진행중에있습니다. 27쪽튼튼한심장혈관,깨끗한뇌혈관만들기사업입니다.한국사망통계로심뇌혈관질환은가장많아우리군은65세이상고혈압,당뇨질환자에게약제비지원을하고있으며합병증예방을위해고혈압과당뇨병표준화교육및자기혈관숫자를알고9대생활실천의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적극적인홍보로주민들이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9쪽가가호호방문하는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독거노인,건강위험군을대상으로2100가구,2498명을방문하여건강행태상담및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을서비스연계로등록·관리하겠습니다.재가암환자에게는보건의료서비스및영양식이,정서적지지등서비스제공하겠습니다.또한독거노인대상자에게치매우울중재프로그램인은빛사랑채를운영하여우울감해소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22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정신보건복지센터직영방안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건강증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평군청내에모유수유실이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어디에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3층에여성휴게실에거기마련이돼있어서모유수유패드도제가갖다놓고.
이진옥위원
네,그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필수조건은세가지가있어요.거기에이제가림막이있어야지되고그리고의자가있어야지되고그러고손소독제가있고나머지물품들은권고사항인데요.가림막으로이렇게돼있어서조금불안하긴할것같아요.
이진옥위원
네,그얘기를듣자고하는건아니고요.자,우리군청이의무설치기관인가요?권고기관인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의무로설치,네.
이진옥위원
의무설치기관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공공기관.
이진옥위원
지난번이게이제과가분리가되면서혹시모유수유실실태점검한거에대해서전수조사를한번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자료혹시가지고계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인수받으셨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인수받으셨냐고요,자료를?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예.제가또찾아봤습니다.
이진옥위원
찾아봤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자우리가평군청은어쨌든산모가아이를데리고와서민원을보고뭘하고할때그모유수유실이3층에있는게바람직합니까?1층에있어야되는게당연한겁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이진옥위원
네,어떻게생각하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3층은직원들밖에잘모르시는……
이진옥위원
아닌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럼그거에대해서빨리설치해서해결하려고노력은하셨나요?인지는하고계셨네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셨냐고여쭤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위치는,공간이잘없는거로알고있는데더관계부서하고더협의를해서1층쪽에다시마련토록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협의로끝날것이아니라이것이작년서부터계속쟁점화가됐던부분입니다.그리고그모유수유실관련돼서제가또위원조례발의도했었고또전수조사해서거기에대해서도지도·관리·감독을저희가해야되지않습니까?지도·관리·감독도뭐분기에나간다든지반기에나간다든지해서관리·감독을해야하는거맞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과장님께한가지권고드리겠습니다.어쨌든자치행정과하고협의는해야되겠지요.뭐올해거기리모델링계획이일부민원실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언제까지이거기다리겠습니까?이게의무설치기관인데아직도안하고있었는데그렇지않습니까?위에3층에한건그냥급조해서만들어놓은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검토하셔가지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모유수유실이아래층에민원실부근에설치될수있도록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건강증진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4페이지되겠습니다.가평8경걷기대장정인데요.하여튼뭐좋은프로그램해가지고지금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과장님께서는저여기걷기대장정에동참해보셨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두군데밖에못갔다왔어요.제가시간이…
김경수위원
아,두군데요?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교육갔다오고하느라고.
김경수위원
예,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요.또더군다나담당부서고여기보시면지금375명이우리관내에서신청지금되어있습니다.그럼이375명중에지금1경부터8경까지완주하신우리군민이몇분정도될까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9명으로현재.
김경수위원
9명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수위원
예,아직뭐홍보가덜돼가지고그런지몰라도이게지금3월달서부터10월달까지하는행사아니겠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수위원
예.여기보시면은상·하반기번개모임이벤트를한다고했는데상반기에번개모임운영하셨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직번개모임은못했고요.간담회를저희가진행준비중입니다.
김경수위원
아,간담회를요?예.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동호회나네,군수님이랑의원님들이랑같이할계획입니다.잠정적으로지금6월20일넘어서24일쯤으로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사실이게지금우리가평군홍보하는그런차원도되고우리여기지금보면은우리가평군민만지금375명이신청이되어있는데우리군말고외부에도많이홍보를하셔가지고우리1경부터8경까지홍보도하고.그러면지금우리여기예산이1500만원세워져있지만9명선물나간거는아직극히저조한액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수위원
예.과장님아주우리이거참좋은사업입니다.가평군홍보할수있는좋은계기니까요.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열심히홍보해주셔가지고많은군민과또외부인이동참할수있도록적극권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없으면제가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이거신규사업으로저희가가평8경을지금어쨌든대장정프로그램을만드셨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이제가평8경에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는2경만갔다오셨다라고하는데장소,그러니까우리인스타를찍는이런그장소가픽스가되어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거기에위치를다저희가팜플릿에되어있고그위치사진찍을곳을다거기정해놨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이자료를찾아봐도그홈페이지나이런데보면은그걷기대장정모집광고이렇게해가지고만나와있지특별한게없었고요.있었다라고하면은이거는가평군민이나아니면대한민국국민누구나가쉽게참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래야지이게참여가가능하고홍보가잘되는건데홍보는사실상미흡합니다.맞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맞지않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더열심히홍보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더열심히하신다라고하는거는좋은프로그램을만들었으면우리가평군을홍보하는데는정말최적입니다.그런데가평이매번우리관광콘텐츠를개발한다라고했는데이게관광과랑같이협업해서라도하시게되면정말큰시너지효과를볼수있는데도불구하고단순하게그냥모집광고해가지고375명그중에서9명만이게완성했다라고하는데그러면모집광고를내셨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우리가모집광고그러니까신청한분이그수건을어디서이걸수령합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읍·면별로다그대상자들을신청하신분들한테지소에서찾아가게끔저희가배부해드렸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타시·군에보면요.이제우편으로도발송해주거나이제그렇고요.그다음에걷기챌린지라는이런프로그램을활용해가지고시에다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홍보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관광콘텐츠에도이게달라붙는거예요.가평을홍보할수있는정말절호의기회도있는데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는그냥막연히이거프로그램신규사업인데하면좋겠지라고말씀하시는데그게아닙니다.확실하게홍보대안을좀마련해주시는게맞고요.맞다고하면앞으로홍보를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계획을저희행감끝날때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건강증진과최순일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치매는환자뿐만아니라가족에게도굉장한심리적·신체적·정신적으로,경제적으로굉장히부담되는그런병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치매가족을돌봄부담을좀해결하기위해서가평군에서다양한여가활동프로그램을좀개발하고유지해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어떻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동안은이제코로나때문에못하다가23년도들어서지금활성화하느라고저희가이제쉼터도운영하고치매어르신들안심마을도운영하고여러가지프로그램을지금시작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본위원이지난5월5일날어린이날큰잔치때부스를하나봤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성위원
가평군치매예방을위해기억동행지원단운영을한다그래서그학생들이봉사를하더라고요.자,또한가지,보건소에가보니까화단을잘만들어놨더라고요.이프로그램어떻게만들어진건지설명좀한번해주십시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치매어르신들한테농업과의도움을받아서저희가치매어르신들그원예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일주일에2번씩나오셔서물도주고화단꽃자라는모습도보게하시고그리고고무나무를화분에다개인적으로다이렇게심어서집에갖고와서그자라는모습물도줘가면서자라는모습보이게끔저희가그런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예,저도그래서한번알아봤어요.그랬더니진짜과장님말씀처럼치매안심센터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같이해서우리치매환자분들하고화단을꾸몄더라고요.이제치매치유농업프로그램이라고해가지고이런사업을펼쳤어요.자,정말그전에는물론코로나때문에이런활동이없었을수도있어요.제가애초에말씀드렸던것처럼치매는진짜환자뿐만아니라가족한테가장큰정말여러가지경제적으로라든가정신적으로,신체적으로부담을주는병인데요.우리가평군에서지금코로나시국지나고나서부터많은사업을펼치는것으로보여져요.이부분에대해서칭찬을드리고요.그래도부족한모습이있어요,사실.이치유농업프로그램도좋고이건계속유지하실거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성위원
예,이와곁들여서우리관내에뭐딸기농장이라든가포도농장있지않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게딸기농장체험같은경우에치매환자들과가족들이같이이렇게딸기를따면서먹어도보고이런것들이심리적으로스트레스도해소되고이제외부로나가서또여가활동도하는거지않습니까?어떻게보면한정된공간에서갇혀있다시피하시는분들이이런여가활동을통해서치유가될수있고또예방이될수있고하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본위원이건의드리고싶은거는예산을좀들이시더라도이런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과장님께서더노력해주실수있으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현재농장체험도지금4번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석이버섯,아니,목이버섯장아찌도담그고그런프로그램운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23년도에는총20회를운영하고있는중입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예,더활성화될수있고더좋은프로그램을개발하셔서우리치매환자,가족들.환자뿐만아니라모든분들한테좋은어떤그런혜택이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22년도그결산서를보니까우리가저기꽃동네그정신요양시설에대해서운영비를,그국도비지원을받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지금저희가지속적으로도비와군비의비율이,도비를좀더높게해달라고계속요청을하고있는상황인데집행잔액이거의10%,10.22%정도를남아서반환을했어요.그래서이것이바람직한가.저희가요구하는상황하고국도비를내려줬을때다집행을하지못하고반납하는사례가있는데이거하고앞뒤가지금행정이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마도기능보강사업을못해서남은거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기능보강사업에서남아서그렇다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제가…
강민숙위원
음,현재이런식으로어쨌든뭐저희가사업이든지국도비내려줄때저희시·군과사업내용이맞지않다거나하면좀더어필을해서라도저희가집행완료할수있는부분으로국도비를요청해서받도록해야될것이고타부서비교하면비율로는높은퍼센트는아니라고할수있겠으나우리가지속적으로꽃동네에대해서는도에다가도비비율을높여달라고하는차원에서결산서가이렇게나오면행정이앞뒤가맞지않는다라는얘기를들을수있기때문에앞으로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의거보조금반납시에는최대한집행잔액을줄여서좀결산을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참고로그인건비에서많이남았는데요.그래서잦은입·퇴사로인해서인건비가……
강민숙위원
인건비가남았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강민숙위원
어느한때는또인건비가없어서예비비로소진하고이랬던기억도있는데,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남아서반납을,
강민숙위원
어쨌든건강증진과에서관리부서로있는거고어떠한항목이되었던지간에국도비를받아서쓰는데있어서는집행잔액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까전에전과에도같은질문을하나했었는데요.1월달에과가분리가되면서지금새롭게건강증진과로나왔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보면은팀은하는일이거의같습니다.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팀은거의같은데지금보면건강증진팀같은경우에그읍·면별특성반영한통합그사업이나이런게보이질않아요.그래서그런사업도좀준비해주셨으면좋겠고보면팀별로치매관리팀이나방문보건팀여기같은경우에거의상담하고예방을목적으로하는곳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전문인력이상담을하고있는지그게궁금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공무직이지금진행하고있는데요.지소에서지금인력이배치가안됐…그러니까저희는사업하는부서인데저희가각읍·면까지가는시간도있고해서지소에인력이있으면저희도업무가좀분담돼서거기서도프로그램을운영하고하면저희도좀더원활히진행이될거같은데요.지소나진료소특성을살려서저희가프로그램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제가방금딱그대답을듣고싶었던거예요.지소하고진료소에저희가필요한사업들이보이지않는거는지금이사업부서가프로그램개발이좀미흡하다라는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저희가예방과교육을목적으로하려면찾아가는서비스를진료소,지소어디든좋습니다,마을회관이든.찾아가서저희가이런서비스를줄수있는거를더많이확대해서찾아야될것같아요.예,그래야될것같고그생명사랑팀같은경우에임신,출산을다루고있는팀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거기도전문인력이같이상담해주고그러는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직원담당자가저희가업무만하고있지상담은이제검사같은거.그리고이제유축기대여할때사용방법이라든가그리고엽산제,철분제이거복용방법이런것들은설명을해드립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볼땐전문상담사가좀한분이계셨으면하는바램도있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간호사1인이지금그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직원분도좋지만아니면은그분을제가무시해서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그런걸떠나서임신,출산같은경우에는제가이제대학병원에많이가서지금산부인과를많이다니고있어요,가평분들이.많은데거기서이제상담을굉장히오래하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임신,출산에관한상담을굉장히많이해주고프로그램을굉장히많이진행을해줍니다.저희도이제아이가좀컸는데그런경험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이제산부인과는없지만산부인과를대신해서좀이렇게출산,임신에대한정보를충분히전달해줄수있는전문가가좀있었으면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전문간호사를강사로저희가하반기에임산부를대상으로가정에방문을해갖고하는서비스가있고요.그리고요가교실이임산부들한테신청받아서이달말부터진행예정입니다.
최원중위원
저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지금지소와진료소에관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활성화방안을어떻게든모색을해야됩니다.그프로그램도마찬가지고.그러다보면건강증진과와보건행정과랑은같이가야되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같이가야하는데지금사업부서가너무나뉘어있는거같은느낌이들어요.그래서협력이안되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협력을하셔가지고그프로그램도같이짜임새있게넣을수있도록그렇게협력을좀같이해나가셨으면좋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2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산모라든지영유아를위한건강서비스지원을하고있는데이사업시기를굳이이렇게구분해서운영해야될필요가있을까요?그냥연중하면안되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좀너무늦은것같고요.그리고이제예,너무두번에나눠서하는거는너무적은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그냥연중하면안돼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임산부가또그렇게많지가않아갖고요.
이진옥위원
아니,그런데이렇게임산부가많지않은데그더운여름에7월서부터해서10월에이거를한다,홈케어를운영한다그러면가뜩이나없는산모들이그더운날그거받으러오겠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강사가댁으로가정방문…
이진옥위원
가정방문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예,예.
이진옥위원
가정방문해서하는걸로.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리고손태교하는거랑요가교실은온라인상으로.보건소로안오고.
이진옥위원
그러면그베이지마사지교실도방문해서해주는건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마사지교실은하반기에.
이진옥위원
하반기에7월부터10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와서.
이진옥위원
그니까이게대체적으로딱보니까이사업시기를이거는이렇게좀한정되게정해놨더라고요.그래서이게굳이사업시기를이렇게정해서할필요가있는가.아니면뭐방문해서한다고하면은어쨌든신청자가오든지그럴거아닙니까?그러면그연중해도무방하지않겠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앞으로그걸감안해서계획을세우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한번사업을좀검토하셔가지고한번좀변경하는것도괜찮다는생각을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하나더여쭙겠습니다.그만성질환자고혈압약을받는분들이계시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그런내용을들었는데요.상면하고북면에서고혈압약을받으면더금액이비싸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랑진료소는방문당수가래서요.병원에서는그약을타면알약값으로계산을알약계산을하는데요.지소나진료소는방문한하루치를100가지를타가도900원,뭐30일치는만얼마,그게보건지소진료소수가가있어요.보건복지부에서해마다이제몇프로씩올려가는데요.그병원에서약을탔을때는그약한알한알계산으로하기때문에값이그렇게안비싼데지소,진료소는그방문당수가기때문에비싸요.그래서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보건정책과에서지금진행중인데요.지소랑진료소에서는이제무료로타게끔저희가그런사회보장협의를이제그변경이되면은승인을받아야지돼서요.그거를승인을받으면저희가조례를변경하려고지금보건정책과에서추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보건정책과소관의업무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최원중위원
아,저는여기고혈압…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지소,진료소관리래서요.
최원중위원
아,고혈압관련돼가지고저는건강증진과인줄알았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제가그거1월달에알아봤는데요.보건정책과에서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겠다고해서기다리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네,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순일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13분
15시14분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평생교육사업소장탁혜경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평생교육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가까이좀와주실래요?안들려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박윤수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경인재양성팀장입니다. 조수연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주무관황현경입니다.박석현도서관운영팀장은현재코로나입니다. 다음최철민청소년팀장입니다. 이어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주요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일반현황과6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7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고다음사업예산총괄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는2023년도에평생교육주민참여확대로행복한가평구현등13개사업245억2300만원을가지고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주요업무계획8쪽,평생교육주민참여확대로행복한가평구현입니다.유형별특색과실생활요구를반영한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및운영으로6억8200만원,84개소평생학습마을운영및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1월경기도평생학습마을공동체재지정4개소와평생학습마을지원21개소,참여기간및단체공모선정71개소에4억6100만원을지원하여105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지속적인평생학습지원사업의모니터링을실시하여군민의행복증진과자아실현의계기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입니다.청소년부터노년까지전주민의생애맞춤형복합교육공간조성사업으로현재가평읍읍내리885번지일원,총사업비230억원을투자해서부지면적7,450㎡에건축연면적4,632.㎡에지하1층,지상4층건물을신축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2022년6월중앙투자재심사결과및재검토통보에따라12월에사업규모축소로총사업비가300억원에서230억원으로조정되었으며같은해9월한강유역청친환경청정사업도비7억2000만원확보,12월가평군평생학습건립사업변경추진계획방침결재를받았습니다.향후계획으로2023년10월까지실시설계변경예비인증협의,경기도건설기술심의,조달청원가심사등금년도11월공사계약및착공하여2026년2월평생학습관을개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평생교육정보제공및네트워크구축입니다.기존평생학습홈페이지를가평군교육통합홈페이지에역할수행하게하여관내평생학습관련부서및유관기관과실무협의회를통해교육정보를정기적으로파악하여카카오톡,밴드개설등다양한채널을활용한평생교육정보제공을통합하는사업으로지난달3월실무협의회에서2023년평생학습지원사업80개사업,100개프로그램심의와다양한의견수렴및정보를공유하였습니다. 다음16쪽,가평특별군도약을위한미래인재양성입니다.가평군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학생이학업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자27개학교교육경비지원관리강화,지역대학생군정체험활동,지역우수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등51억20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관내27개학교39억4900만원교육경비지원과장학생155명을선발하여2억5300만원의장학금을지급했으며4월28일에는가평군과경기도교육감간미래교육협력지구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19쪽,미래인재양성을위한보금자리지원입니다. 우리군지역대학생에게주거편의를제공하여학업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자4억1,700만원으로가평장학관운영과기숙사입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가평장학관에는109명의학생과홍제동기숙사7명,강원대향토학사3명의학생들이선발되어안정적으로학업에임하고있습니다. 다음22쪽,한석봉도서관주차장및진입도로조성입니다. 도서관및평생학습관이용자편의를위해서2021년부터2025년까지66억7600만원으로노외주차장202면과도시계획도로215m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1년2월군관리계획고시,같은해8월지방재정에대한군투자심사완료,2021년11월부터2022년3월까지실시설계완료,2022년4월토지보상계획수립,2022년12월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준공,2022년11월부터2023년1월까지토지보상대상20필지중사유지15필지를보상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023년5월부터12월까지실시설계완료와국유지5필지를무상귀속또는매입하여평생학습관조성사업공사추진상황에맞춰공사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쪽군민과함께꽃피우는독서문화조성입니다.6300만원으로군민과함께하는생활밀착형독서환경조성과지역독서진흥운동전개로지식으로소통하고미래를선도하는독서문화조성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244명이참가하여9명이완주한제3회독서마라톤대회운영과작은도서관4개소,3개프로그램지원및스마트도서관2개소를운영하고있고북면에개소한스마트도서관은북면소통센터개관일에맞춰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27쪽,독서활성화를위한독서동아리활동지원입니다. 사업비는1,000만원으로독서동아리기본교육및공공도서관과연계한독서동아리활성화사업으로운영계획수립및신규5개팀35명의독서동아리를모집하여도서관4개소에서다양한책읽기및독서토론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9쪽,사람과책이함께하는복합문화공간(도서관)운영입니다.도서관이용자중심의프로그램기획및운영,도서확충및지식정보자원공유·협력,공간변화의서비스를위한시설개선,운영강화등사업비는22억84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도서관통합프로그램45개운영,특성화사업추진14개프로그램운영,지식정보제공을위한온라인서비스85,849종지원등다양한도서관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33쪽,정기작가와의만남을통한군민독서생활화입니다.사업비는5000만원으로독서문화정착을위해연간단위프로그램을기획하여주민들의독서생활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현재2023년정기작가와의만남을2회운영하여268명의군민이수강하였으며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군민독서생활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36쪽,청소년Do-Dream활동지원입니다.미래사회를선도할청소년의꿈을이루기위한역량증진활동지원사업으로사업비는42억2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청소년문화의집3개소와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에운영비21억7,800만원을지원하였고향후에도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및국제교류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9쪽,FUN-FUN한청소년프로그램운영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이용활성화및신규이용자참여확대로즐겁고재미있는청소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가평,설악,조종면청소년문화의집에대하여운영비5억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41쪽,갓평청소년사업홍보UCC공모전입니다.사업비는400만원으로관내청소년들이우리군에서시행중인청소년정책을대상으로자체제작한홍보영상을활용해서청소년의관심도제고와참여를확대하고자합니다.현재추진실적은없으나7월중공모전계획수립하여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자료를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학교교육경비보조금교부및지원에관련돼서지원방식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지원방식은학교에다가수요조사를해서요.학교에서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심사를해서배부하는형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래요?그러면우리가각학교에서100주년해갖고기념행사하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과거에보면은아마가평초에서행사할때한4,000만원정도지원이된거로알고있고요.또어디지요?거기가평말고미원초등학교인가설악?예,그쪽도한2,000정도지원이된거로알고있는데이번에조종초등학교가100주년행사한거알고계시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이진옥위원
예,그런데그조종초등학교는아마지원을하나도못받았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지원요청을했는데.그런데거기지원을받지못하는거에대한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학교의운용의묘를살리기위해서프로그램운영지원비같은걸로협업사업으로하라고제안을한번그전에먼저행감때그런자료를보니까내용이좀있긴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그런운영비로는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과거엔어떻게진행했지요?과거에지급된거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과거에는그때교육경비가생긴지얼마안될때라서체계적인시스템이아니었고지금은와서제가일을해보니까시스템이워낙체계적으로돼있어가지고법적규정에맞게일을처리하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이제앞으로는이런유사한경우에지원을못받는다고봐야되겠네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진옥위원
아,그래요?일관되게그렇게해서이게안되는거라면은예,충분히이해가갔습니다.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평생교육사업소탁혜경소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가평군은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서성과계획서과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로구성된성과관리체계를구축운영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우리성과달성현황을보면88.5%로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평생교육사업소는지금달성률이55.6%입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보시는데가몇페이지인거지요?
김종성위원
이거는따로준비한부분입니다.지금사업을보면목표사업을9개로잡으셨고초과달성1,달성4개,미달성이4개라서이제55.6%가나온것같습니다.이이유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죄송하지만제가지금위원님이질문에대해서이해를못했고자료로어디부분을말씀하시는지?
김종성위원
보통그성과계획서를제출하지않나요?성과보고서!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제출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그런데왜모르고계시지요과장님?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별도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행감끝나기전까지자료확인하시고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소장님질의하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관련된내용인데요.지금추진중인사항을좀말씀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4월15일감사원찾아가는사전컨설팅을개최를해서5월9일경기도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변경을완료하였고설계용역비협의안을결정하였습니다.용역사에서는66.54%를제안하였고저희는61%로수용을해서지금현재는변경설계비가확정이된상태이고요.5월15일일상감사및계약심사의뢰하였고5월19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변경계약추진안내를업체에다했고6월9일날계약을추진하려고합니다.
최원중위원
지금소장님계시고자료랑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가다른것같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현재까지평생학습관진행상황을말씀해달라고하셔서지금제가여기보고서작성한이후로부분을말씀드린상황입니다.
최원중위원
지금말씀해주신게저희책에는없는것같은데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그부분은혹시여쭤보실것같아서제가추가로공부를해가지고온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아,네!추진현황보시면중앙투자심사재심사결과도있고재검토통보도있어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그자료를받아봤는데요.보시면“인구규모가유사한타자치단체수준으로사업규모축소,객관적인수요를토대로운영수지를재분석하고……”내용들이있어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거는경기도예산담당관에서2022년6월3일저희기획감사담당관으로문서를통보해서저희도6월7일날회신받은내용입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러면지금중앙투자심사가이전에도이루어졌나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중앙투자심사가,
최원중위원
22년도5월이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그전에도있었느냐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최원중위원
처음이에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지금2019년에있는거는도지방재정투자심사고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거기는2019년도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됩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지금계획수립용역을실시했는데요.지금그럼저희가재검토를하면서설계용역을또다시해야되는부분이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이미설계용역에대한거는검증이끝난상태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럼검증이끝났고그러면바로?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변경계약추진안내를업체에다가6월중,이번주안으로하자고저희가안내를미리했기때문에이번주안에변경계약을하려고합니다.
최원중위원
제가궁금한거는요.이번에지금전체적인용역을진행을했지않습니까?19년도부터지금까지에용역을진행했을거예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어떠한용역이든그상세내역을좀받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변경되면서재통보를받을때이제재검토통보를받았잖아요.그런내용부터시작해서저희가용역을추진했을거아닙니까,처음부터?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별도자료제공해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래서상세내용으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장학기금운용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고자합니다.2023년회계연도에우리가평군기금운용계획수정안내용에보면22년도말조성액이228억6322만4000원입니다.그런데그22년도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요.229억52만8000원이에요.한3700만원정도차이가납니다.혹시이이유를좀알수있을까요?금액차이가3700정도가나는데이금액차이를지금찾으려고하면어려우실테니뒤에담당팀장님자리하셨으니까오늘행감끝나기전에자료요청하셔서답변주시기바라고요.지금저희가장학기금운용조례에보면2024년까지300억을지금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300억목표진행에는크게무리없이목표달성가능하십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목표달성가능합니다.
강민숙위원
가능합니까?지금우리기금은적립기금과운용기금으로운용하고계시지요?분리해서?이번에제가통장을좀자료를제출해주십사했더니통장내역이계좌가2개들어왔어요.그런데어떤게적립기금이고어떤게운용기금인지이렇게보면구분이되지않을정도로수입,지출이난무하게양쪽다있습니다.혹시적립기금계좌를지금알고계시면확인가능하십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죄송하지만제가기금계좌번호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가지고있는계좌는농협계좌고요.374-0001-755351입니다.유추컨대이게적립기금이어야할것같고요.적립기금임에도불구하고출금이좀잦게있습니다.그래서약간의심이되고요.그리고운용기금으로아마맞다고하면은301-0132-781661!아마이계좌가운용계좌여야할것같습니다.이것도확인해서이후에답변주시기바라고요.지금기금운용에있어서기금출납에대해서대장비치하고계시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비치하고계시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위원
같이그것도답변을좀주시면좋겠고요.지금저희가2013년에서부터장학기금을기부를받고있습니다.그렇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정말지역에서많은분들이도와주셔서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던바와같이저희가2023년까지300억원목표는무난히달성할수있을것으로사료는됩니다마는지금저희가그장학기금기부된내용을제가13년도부터쭉받아서다봤는데전체를비교할수는없고요.제가2020년도부터21년도,22년도3년을좀비교를해봤습니다.그런데20년도에보면요.31건의기부중에단체가14곳그리고기업이12곳,개인이다섯분그렇게31건이기부가접수되었고요.21년도에는63건이기부가들어왔는데단체가26곳,기업이30곳,개인은일곱분이었습니다.그리고22년도에는74건의기부가들어왔는데단체38건,기업이27건,개인은9건이들어왔습니다.공통적인게개인기부가굉장히적습니다,저희가.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개인기부가너무너무열자리를넘어가지,열분이넘어가지를않아요.한자릿수에그치고있고요.제가지금단체나기업을읊어드렸는데이단체나기업은거의단체는저희가평군으로부터보조금을받고있는단체가거의대부분입니다.그리고기업도우리가평군에인허가절차를밟아가거나관련된기업들이다수입니다,다수!그렇게보면지금이장학기금기부는가평군의예산으로거의기부가들어온다고봐도과언이아닐정도로보조금관련단체와인허가관련기업체와연계되어있습니다.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소장님?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장학기금현황은저도엑셀자료로지금저한테도가지고는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한번좀살펴보셨으면좋겠고요.저는이분들의기부가나쁘다고생각지는않습니다.다만저희가평생교육사업소에서장학기금기부금을조성하기위해서어떠한노력을했나라는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앞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히하셔야되겠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하셔야합니다.어떻게개인기부가10명을넘지않습니까?저희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자구책으로CMS계좌를해서굉장히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걸로봉사활동을하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가평군에지역의인재육성을하겠다고장학기금을육성하고있는데전혀기부금조성에대해서너무안일하게그냥보조금을주는단체에뭐어떠한것으로되돌아오는지는뭐여기에서말씀드릴수없지만거기에의존하고있는것은좀아니지않나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혹시저희가지금이장학기금으로장학관을운영하고있고요.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혹시그장학관을거쳐간우리아이들,그수혜자장학수혜자들그리고장학금을받고지금사회활동을하고있는장학수혜자들이우리가평군으로다시되돌아오는거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계십니까?어떠한데이터를가지고있습니까?이아이들이지금우리지역에어떻게,사회생활을해서지금지역사회에어떠한역할을하고있고.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지역사회에대한환원부분은저희도무척고민할부분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요.개인기부,
강민숙위원
그럼그말씀은지금까지모니터링한데이터는없다는말씀으로?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아직데이터는없고그리고개인들에대한기부에대한거는본인재정에대한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으로웬만하면기부를많이해주십사홍보로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당연히그렇게해주셔야할걸로생각이듭니다.저희가지금보면그래서저는우리인재양성팀에우리가평장학기금을받는장학수혜자들의사후관리를좀부탁드리고싶습니다.분명히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우리장학수혜자들의정보도좀수집하시고이후관리도좀하시고그리고그장학수혜자들의이렇게지금장학관이나장학금받는아이들의조직도만들어주시고그래서지역에서우리가이러한도움을받은아이들끼리좀조직결정해서운영도될수있게끔또다른지원을통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그런네트워크도좀구성해주시고관리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곁들여서드리고요.그와덧붙여서제가지속적으로우리장학관,서울이용을하지못하는지방대학생들이나이런거에대해서좀챙김을해주십사했는데,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명확하게딱끊으셨지요.청년들은평생교육사업소에서할일이아니시라고.그런데그렇게보실일이아닌것이그러면지방대학교에가는대학생들은가평군의대학생이아닙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지금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주십시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한거는가평군장학생확대선발을위하여지난5월12일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초안심사를의뢰하였고향후조례가제정되면많은지역의인재들이혜택을볼수있고다자녀를가진부모님들의경제적부담을해소할수있게됩니다.변동되는조례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1조장학생의종류,신청자격!이부분에대해서보금자리장학생신설을했습니다.관외대학교장학생거주비지원명목으로생활비명목이겠지요즉!1학기당150만원선에서2학기하면저희가우수장학생300만원이랑똑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서울지역장학관입사가불가능한타지역학생들의거주비형태의장학금을지원함으로써위원님이늘말씀하시는부분은해소하게됩니다.또한21조장학생의종류신청자격을점수를대폭완화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으뜸장학생성적기준을고등학생은뭐조례위원님도보시면아시겠지만85점에서70점이상인학생으로했고대학생은평균3.0이상,그다음에복지환경장학생학업성적기준부분은삭제를했습니다.그리고특기장학생선발을위해범위를먼저는고등학교랑대학교였었는데중학교까지포함해서확대를했습니다.그리고제23조에장학생선발시기를추가선발에관한조항을추가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매년4월에선발한다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상반기미신청자및탈락자를대상으로더많이혜택을주기위해서중학생추가선발에관한조항을추가했습니다.그리고23조에장학생선발및지급액부분에있어서2항에전년도장학금지급액예산액의100분에110%범위내에서지원부분을매년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및수질개선특별전입금범위내장학금지급으로저희가좀바꿨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동안고민하던부분을이렇게정책적으로조례를개정함으로인해서정책적으로담아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어차피저희들이장학기금을이렇게열심히조성하는거는지역의아이들을챙기기위함이지않습니까?그래서관련부서에서그렇게조례개정해주시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그래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저희기부자들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기부자예우에대한항목도좀해서어떻게이렇게기부에참여하실수있는거를좀저희가선제적으로방법을강구하셨으면하는말씀도곁들여서드립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고민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네.그렇게해서앞으로조례개정이되면그동안소외되어있던다수의아이들이혜택을볼수있을것같아서다행스럽게생각하고요.거기에곁들이자면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평성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뭐가정형편이어려운부분들은다갈텐데어느한부분,요즘은뭐국가장학금이나지자체장학금이든중복해서는줄수없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이제그중에재산분위가이제높아서부모님께서등록금을지불해야되는가정도간혹있더라고요.그렇게부분에혹시대학학자금대출을받는가정이있다면이자지원같은것도한번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후에향후계획으로말씀드릴부분을이미조례개정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상으로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소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0페이지보면요.우리가평장학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난번에우리가의장님하고우리위원님들방문하러갔을때지하식당의자가불편하고그런것도아시고또냉장고소리가너무크다.그래서그것도말씀하셨는데여기지금내용보면은의자및전자레인지구입그란에그게다포함되어있는건가요?네,20페이지!물품취득에뭐의자교체한다고되어있는데식당의자가불편하다고의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그의자를교체를하는건가요?네,20페이지!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포함되어있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그래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식당하고의자먼저가서보셨겠지만세트로되어있는거라서,
김경수위원
공부하는학생들참의자가너무불편하다고의원님들다말씀을하셨는데.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먼저그때가셔가지고위원님들이방문해주셔갖고제가견적서는일단다뽑아는놨습니다.제가좀말씀드려도될까요?
김경수위원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제가위원장으로서사실상저는두분만말씀하시고위원님들하고말씀하셔서자료가지금없잖아요?그래서제가제안을한번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요구하신,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복사해서제출해주시고요.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답변을위해서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네,없으시면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이진옥위원
네,지난6월2일하고3일에걸쳐서우리청평역에서청춘1979페스티계연계해가지고우리평생교육사업소에서발표회를같이연계해서했지요?우리과장님과또우리팀장님그날정말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우리가연계해서이게하는데있어서약간의좀문제점을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그때무대발표팀이아마15팀정도발표를했는데이게원래는우리가이거를독자적으로별도로발표회를했었지요과거에는?그러다이번에같이연계해서아마급하게짧은시일에하기위해서약간은어려움도있었지만이15팀이발표를하는그시간대에거의관객이거의없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이하나의좀아쉬움으로남았는데우리팀장님들이말씀하시기를그분들하고조율해서또그분들이시간대가안돼서어쩔수없이이번에는그렇게했다고하는데다음부터는좀이부분들이같이연계해서또거기에오시는모든관객들이같이경청할수있게끔즐길수있게끔좀준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또거기에아울러서우리가인문학아카데미를연중하고있지요?그래서그날우리유명한강사양재진강사가또한쪽에서는인문학특강을했습니다.작년에제가말씀드린것도있었는데요.우리가비싼강사료를주고강사를초빙해서이강의를할때조금더많은사람이할수있게끔계획을잡아서해달라고작년에말씀드린부분이있었을거예요.이번에는성황리에끝난것으로아는데한가지좀제안을드리자면우리가학교라든지청소년들있잖아요.그래서이프로그램을개최하는그시기이런것도학교하고좀연계를해서아이들이방학을해서쉬는기간이라든지아니면수업이끝나고나서나중에할수있다든지뭐이런것도계획을하셔가지고다수의사람들이이좋은강의를들을수있도록계획을좀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우리과장님,팀장님이번행사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탁혜경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관련돼서답변준비되셨습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제가드린자료는보셨지요?네,맞습니다. 맞나요그거?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부진지표에대한4개말씀드리면되겠습니까?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인문학북콘서트운영,교육예산집행률군민1인당,
김종성위원
마이크에대고좀말씀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인문학북콘서트운영,교육예산집행률군민1인당독서량,청소년문화의집이용실적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미달성된이유는어떻게되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아직시기미도래된부분도있고요.군민독서부분은홍보를열심히해서해결토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사실우리탁혜경소장님께서소장님으로오시고나서사업량이많이늘었어요.오늘보고받았을때도업무보고받을때도많이늘었고사실열심히하시는데여기에서는지표상으로는55.6%,우리평균치보다한참아래로되어있어서이부분을지적했던것입니다.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사업에대해서신경써주시고요.성과보고서에대한정확한작성과초과달성에대해서는목표치에적절성을점검하고미달성에대한원인분석을통해목표달성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성과계획의적정성과신뢰성이저하되지않도록각별한관심이요구됩니다. 신경많이써주셔야됩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성교육관련해서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학교아이들이성교육을받고있는데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학교에서도성교육을진행하고있고그런데저희가평생교육사업소에서그아이들을위해서성교육에대한그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지검토가좀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요.어떤말씀이냐하면지금학교에서하는성교육가지고는지금충족을못하나봐요.그래서학부모들이삼삼오오모여가지고동아리처럼강사를초빙해서성교육을다시받는그런과정이계속반복된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을지아니면그강사를저희가모셔와서성교육을또할수있는지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한번고민토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성교육과학폭관련같이해주십시오.학폭같은경우에는지금다산신도시에는부모를대상으로굉장히많이하고있더라고요사업을요.그래서저는학폭이청소년들만학생들만교육을받아야될게아니라부모도같이교육을받아야된다.그대상에넣어서같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그22년도결산서에보면요.4월에보면예산을전용한건수가3건이나있어요.도서구입비로예산편성을했다가사무관리비로지출이된게1500만원이있고요.그리고공공운영비로이렇게세목을잡았다가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1000만원,500만원해서1500만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게비단평생교육사업소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작년행감때도예산전용에대한부분들이몇분이올해도여전히또이런경향이보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추경때증감이렇게추가경정에바로잡을수,조정하셔서집행하시기를좀권고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평생학습관관련해서자료하나만더요청하겠습니다.당초에저희가그사업,사업내용에서도입시설건축안이있지요당초에?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부지면적이이제줄면서도입시설건축 안이바뀔겁니다.그렇지요?그거에대한비교,비교에대한자료를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면적비교와저희가예를들어서100이었으면지금뭐70%로줄었다.그러면면적이줄었을거아닙니까?그리고안에건축안,도입시설,그게분명히또바뀌었을거고차이가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공연장이하나있었는데인근시설유사공연장을활용하라는걸로해서공연장이일단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공연장하나만빠진겁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일단은……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비교안을하나좀제출을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거는뭐끝날때까지가아니라요.시간되시는대로주셔도괜찮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36페이지가되겠고요. 지금가평청소년문화의집같은경우지금위탁업체에서운영을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다른게아니라직원이충원이안되고있다라고제보가하나들어왔는데그이유가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해당지원센터에서자체적으로인원이비게되면공고를내게되는데요.지금공고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이제공고가5차공고까지났더라고요.제가여기행정사무감사실시하기전에직접그공고를좀봤는데요.5차까지나있고채용기준이까다로워서그런건지어떤문제가있어서그런건지에대한파악을좀하셨습니까?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자원도없고요채용기준도좀센터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가실질적으로사람을막상구하려고해보면자원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자원이없다라고하는거는좀아닌것같고요.아니,모집공고를내서정확하게제가봐서는그렇습니다.자격증을소지하고뭐어느정도경력정도있고가평관내에거주하고있으면되는거아닌가요?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되더라도면접과정에서떨어지는경우도많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이에대한피로도가상당히쌓여있는데이게담당과에서는고민을지금않고있는거잖아요.지금5명이일해야될상황인건데지금3명의지도사로선생님으로일하다보니지금여기를이용,청소년문화의집을이용하고있는학생들도많이힘들어하더라고요.그런데이거를빠른시간내에해야지5차공고날때까지그냥손놓고있는건아니다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손을놓은거는아니고요.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다시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조속하게우리생활지도사나직원이충원될수있도록시정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럼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탁혜경평생교육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상수도사업소 다음은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20분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권택순입니다. 보고에앞서상수도사업소간부다시소개를드리겠습니다. 이선미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경우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용관급수팀장입니다. 김호성누수관리팀장입니다. 장상건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2023년신규사업6건과공약사업1건을포함해전체11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8쪽,재정건전성재고를위한수도요금징수입니다. 올해는4월현재까지30억8500만원을부과하여30억1800만원을징수했으며지속적인납부독려로1억2400만원의체납액을추가징수하였습니다.향후에도전화와방문을통한납부독려와단수예고등을통해체납액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스마트원격검침확대및기반조성입니다. 상수도사용량계측의신속·정확성향상을위해서원격검침단말기를확대설치하고수집데이터를관망관리에활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올상반기에계획했던4787전에대한단말기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잔여사업비를활용해서500전을추가설치하고통합운영시스템구축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107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설악정수장에취·정수시설을현재2000톤에서4000톤으로증설하는사업입니다. 1차분공사인취수원개발을위해서방사상집수정2공설치를완료했고정수시설까지의도수관로매설과포장도완료했습니다.현재토지수용절차와기존부지내건축공사가진행중이며토지가확보되는대로2차정수시설공사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14쪽가평통합취·정수시설증설사업입니다. 현재1만9000톤인가평통합정수장을2만9000톤으로증설하는사업으로2단계로나누어서추진중에있습니다.올3월에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완료했고조달청에가평통합상수도증설1단계사업에대한실시설계용역입찰계약을의뢰하여현재사업자에대한적격심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계약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고인허가등행정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다음16쪽,지방상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설악,현리정수장에지속적인계량과정기점검으로안전한생활용수를공급하는사업입니다. 계측제어설비유지관리용역과수질검사용역,바이러스및원생동물검사용역등에착수해서진행중에있으며여과지정도색과현리정수장주변생활개선,사업소석면제거및천장마감공사등을완료했습니다.하반기에도시설물유지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지방상수도관로확충및보급률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급수구역을확장하는사업으로상반기에는하색2리,마장2리등이월공사에재착공하여진행중에있으며,23년도사업대상지에대한실시설계를완료하고도로점용허가등행정절차를이행중이거나사업착공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12월까지완료해서지방상수도공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유수율개선을위해서19년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4월현재기준노후관로12.7km정비를완료하고누수탐사와단계시험등을통해사업대상지의유수율을84%까지제고하였습니다.또성과판정을위한도급검침을2회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전체16km정비를완료하고누수탐사와단계시험을추가실시하는한편성과분석을위한시작검침을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마을급수시설유지및보수사업입니다. 현재89개소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취수원과관로에대한누수복구,관로이설,펌프및배전반점검교체등을추진하였고마일리와복장리에는소형정수처리설비설치및여재교체등을시행했습니다.현재는지하수관정3개소를개발중에있고정기적인수질검사와관리용역을진행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인유지보수사업을진행하여미급수지역주민들이안전한생활용수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찾아가는수도설비점검서비스추진입니다. 수도계량기에대한신뢰성을높이고의심이나불량계량기민원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업입니다.수도계량기시험장비가기성품이아닌관계로현재계약체결하여물품을제작중에있으며6월까지납품받아업무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현장견학으로만나는정수장수도교실운영입니다. 정수처리와공급과정전반에대한현장교육과시설견학을통해수돗물생산에대한신뢰를제고하고생활속물절약을홍보하기위한사업으로상반기중에가평통합상수도현황판과안내판등을제작완료,설치하였고여과지동등각종시설물에대한도장공사를완료했습니다.6월중에영상제작의뢰하여하반기부터견학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상수도관망전문유지관리용역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을통해서현대화사업구간에급수구역에서의블록별유량과수압분석,누수관리,관세척등각종유수율제고사업을추진하고상수도관망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조달청에계약의뢰하여적격심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6월중에계약체결해서하반기부터용역을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0쪽,고지대상수가압시설운영효율화사업입니다. 고지대에위치한수용가에안정적으로생활용수를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가압장55개소에대한원격감시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에는ZONE시설을중심으로통합상황실내에24시간감시시스템을구축하고당직근무자대응교육을실시했습니다.하반기에는배수펌프나압력계등계측설비를개선·보완하고침수경보알림을도입하는등전체적인원격감시가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3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마치고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중추진중인사항4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2쪽김경수위원님과이진옥위원님께서건의하신회곡리,삼회리지역상수도보급확대방안마련입니다.해당지역을포함한단계별급수구역확장계획을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하여지난3월에승인을받았습니다.현재진행하고있는취·정수시설증설사업을통해필요물량을확보한이후계획에따라단계적으로급수구역확장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김종성위원님께서건의하신마을급수시설관리철저입니다. 마을급수시설에대해서는분기별로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고결과에따라원인규명과보완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수질검사이상발생시주민에게즉시음용금지를홍보하도록하고급수차지원과보완조치등을이행하여주민들이생활용수사용에불편이없도록적극적으로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최원중위원님께서건의하신상수도유수율제고입니다. 유수율유지를위해서지난조직개편시누수팀이신설되어운영되고있고조달청을통해전문유지관리용역업체를선정중에있습니다. 용역착수후현대화사업구간에대한인수인계작업을진행하는한편가평군전체급수구역관망을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6쪽,김종성위원님이건의하신집수정증설에따른주민피해방지대책마련입니다. 먼저지하수역량조사결과이상이없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 선촌2리와3리지역에대한급수구역확장을위해서각마을에서토지동의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동의가마무리되면공사완료하여상수도를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39쪽,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내역입니다. 현장방문시설악면지역의인구증가에대비하여통합상수도연계방안을중장기적으로검토할것과토지수용절차를신속히진행하여사업을완료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현재설악정수장증설이진행중이며향후설악면내용수수요에대응할추가취수원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가평통합상수도와연계하는방안을지난3월에승인받은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토지수용과관련해서는경기도토지재결수용위원회가6월12일로계획되어있어상반기중에부지확보가마무리되어정수시설공사가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상수도사업소권택순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5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누수공사관련돼서좀말씀드려볼게요.지금이렇게리스트를보면가평읍44건,설악면6건,청평면18건,상·조종면40건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게보통누수가발생하면그누수된부분만수리,교체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누수된부분만교체를하고있고요.지금현대화사업에서는노후관교체를병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사실은같은시기에배관을시공했기때문에여기에서누수가일어나면배관도굉장히안좋은상태라고판단이돼요.그래서제가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내용은지금현대화사업을부분적으로시행하고있지않습니까?사실은이현대화사업자체를조금더확대해서진행하는것이어떤까.왜냐하면물론뭐예산적인부분도문제가있고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요.소장님,제가판단할때는예산의절감이라고반대로생각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저희도이제그부분을고민을했고요.그리고지금관망에대한정밀진단용역을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그결과에서교체해야될대상,뭐세척해야될대상이런관망에대한정확한사후조치계획이나옵니다.그러면그부분을가지고지금현대화사업2단계사업에참여해볼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여기보면설악면하고북면은누수건수가5건밖에안돼요.여기는현대화사업을어느정도진행된상태인가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설악과북면은현대화사업구간은아니고요.보통민원에의한누수부분,긴급복구에해당되는겁니다.그리고건수가작은것은아무래도이급수관로길이가좀보급률이낮기때문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같이이어서다음페이지보시면그계량기구입및교체실적이있어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그거보시면20mm배관같은경우에신설이40개이고그다음에계량기구입이40개이고신설및교체실적이45개예요.구입량보다교체실적이많아요.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구입하고필요할때그때그때구입하는것이아니라일괄적으로구입해서교체할구간에계속배부를해주고있기때문에요.이런게항상일치하지는않습니다.그전년도에구입했던물량이많으면,
김종성위원
제고가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재고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제고표시가안된거네요여기에의하면?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래서그밑에25A관도마찬가지로차이가나서여쭤봤던거고요.다음에표시할때재고까지도표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하여튼간우리이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라는것은정말로중요한사업입니다.수돗물도마실수있는깨끗한물을공급해주기위해서누수도예방하지만깨끗한물을공급해주는부분이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종성위원
정말중요한사업인만큼소장님께서는관심을더가지시고적극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상수도사업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우리그가평군관내상수도검침원님이있지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예.
김경수위원
지금몇분종사하고계시지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9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9분이요?예.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요.물론자기직업이기도하지만그진짜그더울때걸어서다니고오토바이타고다니는데제가진짜봤습니다.여기겨드랑이밑에소금기가이렇게쭉있어가지고그러면서도이제이렇게막다니는거모습보니까참아름답기도하고하여튼그런모습을제나름대로봤는데요.우리또소장님께서직원님들격려많이해주시고예,그럼좋겠습니다.예,저는이제21페이지아까우리소장님설명하셨듯이지금현대화사업하는그거수도관망입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현재그십수년전에그수도관공사한거를보면은유수율이예,2018년부터이렇게쪽올라오지요.그래서전년에는71.9%로이제유수율을많이끌어올렸는데요.21페이지에보면은그현대화관으로도사업하는데목표가85%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수위원
예,물론현대화그관을뭐매설한다그래도누수율이있겠지요.그런데가평군이지금현재우리가목표를유수율을85%로잡고있는데지난3월현재84%예요.그럼아주이거굉장히잘된사업이지요.목표가85%인데지금우리가현재3월현재는30아니,84%까지끌어올렸으면은.아니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저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현대화사업그망으로해도100%이상,뭐100%까지끌어들일수없는모양이지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어느정도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85%면저희가예전에는60%가채안됐기때문에굉장히많이올라가는겁니다.
김경수위원
예,하여튼뭐우리소장님께서도전문가시니까목표를85%로잡았는데지금현재84%라는거는아주대단한점진적인실적을보여주고있는것이지요.또한가지는이제아까그뒤에보시면은하루물누수량이그금액으로따졌을때700얼마되고.700얼마인데그렇지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예,예.
김경수위원
하루그물유수량그걸보면은예,700.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한번계산한적이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722만9,000원인데사실이거를우리가365일따졌을적에는엄청난금액이지요?뭐21억이렇게나가는거지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26억.예.
김경수위원
이거어떻게해결할방법없나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현대화사업통해서계속적으로누수를이제잡고있고요.좀아까지금84%라고하는거는이제자료뽑는현재유수율인데이게유수율이항상그것보다점진적으로올라가는건아니고또내려가는달도있습니다.이게실시간으로반영이되는거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들을최소화하기위해서계속노후관교체도하고단계시험이나이런거를통해서누수지점을찾고계속작업을하고있는겁니다.
김경수위원
네,아무튼우리가21억손해를보지않기위해서지금현대화사업을하고있는거는맞습니다만하여튼최소한의물누수량이없도록우리소장님이하전직원들께서고생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수도요금업종별요일표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가지고계신건없지요?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예,한번예.
최원중위원
예,그업종별보면가정용,일반용,대중목욕탕,학교용,산업용이렇게있더라고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중위원
나눠져있는데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학교용이아직존재를하고있습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경기도31개시·군중에유일하게두곳이거든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원중위원
거기가가평과지금인근지자체포천입니다.그래서이게좀학교용같은경우에는지금계속변화하면서아마완화를해주는그런추세인것같은데저희도발맞춰서같이변경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말씀을한번드려보는데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아,예.
최원중위원
큰차이는없더라고요.통계를보면저희가1년에학교용으로들어오는게1억2000만원입니다.1억2,000이고그다음에일반용으로계산이됐을때1000만원정도가저희이제좀수입이주는부분은있는데요.학교용이비율로따지면1.72%밖에안돼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미미합니다.
최원중위원
네,미미한데이게학교를상대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평생교육사업소에서?그런데저희가또어떻게보면다시징수를하는그런입장이다보니까학교에대해서는좀관대해질필요가있지않나.그리고앞으로이런사업들이그구분이가정용,일반용,학교용이렇게있는데저희가혜택을줄수있는분들한테는어느정도좀혜택을줘야되고그다음에홍보도좀해야된다고봅니다.다른데시·군하고도좀발맞춰갈수있게저희가평군만징수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라고보거든요.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안그래도작년말경에이제교육청에서부터그건의가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그때다른시·군을좀검토를해봤었는데다른시·군에서학교용을따로명시하진않고일반용1단계로적용을하고있는데가대부분입니다.그런데건의내용은가정용으로적용해달라는건의였거든요.그런데가정용으로적용을하면1300원부과하던거를한830원정도부과하는걸로굉장히대폭낮춰주는부분이라서사실그거는수용하기어렵다고생각을했고요.다른시·군사례를보면대부분일반용1단계를누진없이적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한3개시·군정도빼고는대부분그렇게적용하고있어서…
최원중위원
2개시·군빼고는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부천시가학교용이별도로있는데굉장히싸게한300원대로부과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이렇게뭐가정용으로대폭낮춰주는거는사실힘들고일반용1단계적용하는거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저희가먼저해주지않아서아마더가정용을선호하지않나싶은데요.이런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좀찾아서해줄수있는부분은지원해주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소장님이검토를좀하셔가지고요.좀바꿔줄수있는부분있다면변경을요청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사실당초에는저희가요금현실화율이굉장히낮은단계이기때문에가정에서는굉장히부담스러운요금일수가있거든요.그런데학교같은경우는우리공공청사하고마찬가지로예산으로지급되는부분이라서
최원중위원
예,맞습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이제사실적극적으로생각을하진않았었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타시·군하고형평을좀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지금최원중위원님말씀하신부분입니다.지난번에교육청하고저희가또간담회를가졌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교육청에서도지원을많이의뢰를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검토의뢰를했었고교육청에서요구하는거는일반가정용물론뭐가정용으로요구하는거들어주면야좋겠지요.하지만일반가정용으로는안되는거고그일반용으로해서이학교용에서그걸바꿔가지고해서좀변경을해서지원을해달라는요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검토하셔가지고상의해서바로내려줄수있도록소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예,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매년되풀이되는사항입니다.마을급수대부분이현재물부족을겪고있지요.상수도사업소에서는장기적인계획을갖고급수구역확장등물부족으로인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해주시고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면의회에꼭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권택순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하수도사업소 네,다음은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44분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에올리겠습니다. 신동명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윤선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철하수관로팀장입니다. 최진수생활하수팀장입니다. 일반현황및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가평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가평군읍내리및대곡리지역우수관로6.87㎞를정비하고있으며시공업체공사수행불가로타절되어현재공정률83%로잔여분에대하여는금년9월에재착수하여12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235억1500만원입니다.다음은9페이지북면·설악차집관로정비사업입니다.북면·설악면일원차집관로7.2㎞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정률95%로금년6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48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현리·산유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현리·산유하수처리구역내11개리에대하여오수관로30.4㎞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조종면신상리,마일리,상면항사리,상동리일원관로매설중으로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230억6200만원입니다.다음은11페이지청평·설악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청평·설악하수처리구역내9개리에대하여오수관로43.5㎞정비사업으로금년3월재원협의가완료되어8월에공사착수하여2026년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43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평읍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가평읍하수처리구역내9개리에대하여오수관로18.5㎞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6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2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입니다.북면화악리,적목리지역오수관로44.6㎞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6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400억3600만원입니다.다음은14페이지운악·상판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조종면운악리,상판리지역오수관로10.6㎞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6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98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기존현리공공하수처리장의시설용량5000톤에서13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현재설치인가되어공사발주예정으로금년7월공사착수하여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8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기존산유공공하수처리장에시설용량400톤에서2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4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증설사업입니다.기존청평공공하수처리장에시설용량9300톤에서31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5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80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기존천안공공하수처리장에시설용량750톤에서45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금년10월에공사착수하여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0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증설사업입니다.기존신천공공하수처리장에시설용량2600톤에서16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6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38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호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기존호명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의시설용량80톤에서29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6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18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북면·설악면·상면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북면·설악면·상면지역에노후우수관로6.69㎞정비를실시하는사업으로서현재실시설계가완료되어금년하반기에공사착수하여2025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05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청평면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청평면6개리지역에기존노후우수관로4.1㎞정비를실시하는사업으로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5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66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설악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설악면회곡리외5개리지역에대하여오수관로51.14㎞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4년신규국고보조사업신청및2027년사업완료목표로업무를추진중에있습니다.총사업비는43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24페이지조종면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조종면현리및신상리지역기존노후우수관로2.98㎞를정비를실시하는사업으로서현재기본및실시설계발주예정으로2026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3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25페이지하수처리용량확보를위한공법개선사업입니다.현재운영중인4개하수처리장내총인시설의공법이사여과방식으로기존총인시설공법개선을통해처리용량을추가확보하고자하며2024년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신청및2025년사업완료목표로업무추진중에있습니다.총사업비는88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추진입니다.수변구역및특별대책지역내소규모처리시설3018개소의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실태조사및기술지원,시설개선비지원을실시하는사업으로서사업비는5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28페이지2022년행정사무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시정2건,건의1건으로현재추진중인2건에대하여사항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30페이지도시침수예방사업조속추진에대하여는시공업체와공사계약해지및소송진행중으로공사가중단된상태이며작년공사분에대하여는현재설계중으로금년9월에발주하여12월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1페이지북면·설악차집관로관리철저에대하여는현재북면제령리꽃넘이길잔여분에대하여공사진행중에있으며금년6월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33페이지2022년,2023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리며이상하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예,도시침수예방사업에서읍내,대곡지구가돼있는데이시공업체의공사수행불가라고돼있는데그이유가무엇이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이게2022년도이제동절기이후에시공원청회사하고그하도업체간의그금액가지고다툼이있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서로자기네끼리,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예,예.그래서이제원도급사가계약을수행을못해가지고이제계약해지된상태입니다.타절돼가지고.
이진옥위원
그럼지금현재는중지되고있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예,중지된상태이고요.초반6.37㎞중에서한900m정도를그가평군청에서그건축회사하고사거리에서우체국쪽,그다음에사거리에서저기북면가는쪽세군데저잔여분이있습니다.그거는저희이번에잔여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이제북면하고설악면,상면그우수관로설계를거의다완료가돼가지고한10월달이제아니,9월곧바로이제하반기착수가되는데요.
이진옥위원
공사착수……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게이제포함을시켜서그잔여분을마무리지을계획입니다.
이진옥위원
마무리지을계획이신거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예,그리고한가지더이제그세잔여분세군데가지장물조사라든지한번이게다이설이된상태이기때문에지금사업착수를하면올해안에끝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럼올해안에공사는재개돼서되는걸로보면되겠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배부해드린사진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자료가좀늦어서화면을띄우지못하고사진으로대신했습니다.지금과장님이세페이지의사진을보시고느끼시는점이있으십니까?북면에하수관로사업을하고마무리를한공사현장사진이되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이게저희가공사한구간이맞는지우선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고요.일부저희가이제임시복구아니고이게아마항구복구된거면좀복구에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복구가아니고하수관로공사를하고관을매설을하고묻고마무리작업입니다.그런데……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임시복구가아니고항구복구된지역입니까?여기가?
강민숙위원
어디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임시로된복구가아니고아주항구복구돼가지고공사완료된지역인지저희가위치를정확히몰라가지고답변드리기가……
강민숙위원
북면도대리와적목리가되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저희가북면도대리쪽에는저희가이제위원님하고이현장을한번확인해보겠는데요.지금저희가사업하는데는지금제령리밖에없습니다,올해는.그래서이게개인이배설관공사인지관에서직접한건지는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개인배설구공사는개인이마무리를그럼다다시해야되는겁니까?여기위에포장공사를이런식으로되어있으면?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아,배수설비는저희오수관로해서그개인배수관을묻는이제,허가를신고를하고묻는거기때문에개인들이이제복구를하지요,자부담으로.
강민숙위원
아,개인들이복구를해야된다고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위원
새로오수관을설치하는것인데도불구하고.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니까저희가관에서발주한거면저희가이제항구복구를해가지고전체적으로이제아스콘포장을전체도폭에대해서포장완료를해주고요.이게이제개인이한거면그거굴착된부분에대해서만복구하기때문에그럼맨뒷장사진보니까…
강민숙위원
제가알기로는관에서발주한것이맞고요.더문제점은이사진에공사마무리행태가아니라그혹시저는이시공사가또다른하청을주는지가좀궁금한데요.그러니까오수관로에관이연결되지않아서아마팀장님께서현장을다녀오시기도하셨을텐데그렇게되면명백하게어쨌든시공사의잘못입니다.관이연결되지않아서넘쳐나고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이분들은당연히민원을제기할수밖에없지요.공사를하고갔는데어딘가물이자꾸철철철넘치고새고하니까는민원을제기해서팀장님께서출장을나가셔서현장확인하고다시시공사를불러서마무리를하고시멘트공사를한부분인데문제는그업체에서나가서민원제기를했다고그주민을아주뭣같이잡았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업체에서그렇게해도되는겁니까?업체관리되고계십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위원님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이거는…
강민숙위원
확인하면했다고하시겠습니까?
웃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그게아니라그……
강민숙위원
그런데제가들은얘기는한두번이아니고요.아마도저는시공사에서그렇게했을까저도의문이듭니다.그런데앞서말씀드렸다시피시공사에서또다른하청을줬는지가관건이될수가있고요.두번다시이런불편을사례하는민원에제기하는것에대해서이게공사에대해서민원이들어갔다고해서시공사에서민원을대상으로그렇게갑질을하는것은있어서는안되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그건잘못한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반드시확인하시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하수도사업소장남궁광소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희하수도사업소에서는도로에보통맨홀이이게묻혀있지요?맨홀이도로에묻혀있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종성위원
사진한번보시겠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성위원
사진한번보시겠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성위원
그건이제지금공사하는거보면제가볼때그도로에있는그맨홀하고연결이돼서공사한걸로보여져요.이런경우에는관에서공사한걸로보여집니까?아니면은개인이한걸로……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제생각은이건오수관리를저희가이런거를사용을안걸로알고있고요.이거는개인이배수설비한사업장같습니다,솔직히.그래서이거는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공사를이렇게했지않습니까?다허가를맡고하지않습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포장도마찬가지로제가알기로도이인입한그구간은넓게다도포를해서포장을해야된다라는어떤규정같은게있지않나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그도로에맨홀을묻게되면차선별로이제나눠서전체그2차선이면2차선다복구는못하고요.한차선에대해서굴착하고한차선은전체적으로복구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제가이제말씀드린부분은물론우리사업소에서하는사업은나중에깔끔하게정리가됩니다.그런데인입하실경우에,이제개인이지금어떻게보면도로에있는메인맨홀하고개인사업장에서,개인주택에서그이제하수관로를매입할경우에그렇게보여지거든요?이게그림상에서는?이럴경우에도우리가평군에서우리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어떻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허가사항에서그개인들이자부담으로사업을할때는보통이제굴착된부분에대해서만이제같은재질로복구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일부한1m정도폭으로이제자르게되면그부분만이제복구하고위에,
김종성위원
그부분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게하면기존의재질이콘크리트면콘크리트로복구하고아스콘은아스콘으로복구하기때문에약간좀그런거는…
김종성위원
네,그래서사실은강민숙위원께서지적하신부분이뭐냐면마무리입니다.그러니까우리관급공사에서는이런일이거의뭐나중에복구를하니까그런다쳐도이거는개인적으로개인이이제공사한걸로보여지는데요.딱그사진에보여지듯이어떻게보면좀마감이라든가어떤문제가있어보이잖아요?예,그런부분에서이제지적하는사항이고요.이런부분들도어떻게보면허가를우리하수도사업소에서허가를내주는과정에서이런확인절차가있는지에대한부분.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준공하기전에사진절차는다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그게사진으로써확인이아니라현장,그게사실민원이들어간다라면그게이제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개인업자가민원넣었다고이제한것같아요,어떻게보면?그럴수있는확률이큰데요.이런부분들까지도소장님께서면밀하게좀어떤데이터를통해서업자들이어떤공사함에있어서깔끔하게마무리될수있는어떤그런환경을만들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그대형업체못해교육을한번다시시키고요.저희가한번이건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하수도사업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하수도사업소그회계처리를하는거에대해서좀지적을해보겠습니다. 사실이게우리그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계에서이렇게전용을받아가지고매년하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작년에도1회추경때25억8000만원을예산을세워줘서한것으로자료를제가지금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매년그연도말되면은그걸회계처리를또저기상수도,아니하수도공기업거기로점수를보내줘야되는데담당자미숙으로인해가지고그거를처리를하지않은거를제가발견했지요.물론여기서우리가원해서의회에서수질자동측정기에대해서5억9500만원,환경기초시설설치하는데8억2000만원,오수관로정비하는사업하는데서114억을해서총25억8000만원을예산을편성해줬는데작년12월달에마감할적에담당자미숙으로인해서이게이쪽으로가지않는바람에여기서는지금펑크가나고여기서는지금남는거고그런현상이벌어졌습니다.물론이게뭐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도관리를해야되고또감사담당부서에서도이제해야되는거지만올해까지는감사담당부서가올해새로생기는바람에거기서관여가안했다고보는데요.하여튼앞으로이런일이우리올해2023년도에는다른부서에서도불용액을나올수가있는데그것도나오면안되는건데여기는워낙많은금액이지요.25억원.그래서올해부터라도하여튼우리소장님께서는담당그관리직원한테사실매뉴얼자체를이렇게만들어가지고하나하나이렇게체크해가면서결산할적에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정확히들고그렇게해야되지않나한생각이들어서꼭제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올해저희가회계감사때위원님들한테지적된사항이기때문에요.저희가작년에그1회추경이자본자출금에대해서저기특별회계로이제지출하지못하고불용시킨게있습니다.그거는앞으로업무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챙기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우리회계업무에계속누락이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조종면에하수관로작업하고계시지요?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예,현리·산유하수,오수관로관로사업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네,다른게아니라군부대같은경우는지금하수처리구역내에편입을시켜서지금증설하고계십니까?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다하수처리구역에포함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이제지금고질적인민원인데요.몇년째이제계속해서마을에서민원을제기하셨던부분이있는데요.신상1리구간입니다.군부대에서나오는그하수,오수가무단으로조종천상류에이제방류된다라고계속말씀들하시는데요.현장한번확인해보시고하수처리구역이라고하면당연히오수관거를다묻어야되는데신상1리지점은제가별도로드릴테니까방문하셔가지고하수처리구역내꼭편입이가능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가평군내에보면은하수도관로공사로인한도로굴착으로1년내내지금매우불편함을주민들이겪고있습니다.앞으로이런유사한공사시충분히주민들이이해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해주시고요.그다음에응급복구그사항이있을때는신속하게처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주민의불편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하수도사업소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남궁광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추가보고 네,다음은박정연보건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별운영실적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시8분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일단자료를면밀히검토하지못하여위원장님을비롯,위원님들께누를끼친점정말죄송하게생각합니다.태봉리보건진료소와방일리보건진료소그진료수입차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검토를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리보건진료소2021년에제출된자료는2383만780원.실제수입은1872만410원.2022년도에는제출자료가6156만370원.아니,625만6370원,실제수입은1906만9560원입니다.방일리보건진료소는2021년도에제출된자료는3894만3130원,실제수입은1082만6830원,2022년도에는1031만6270원으로제출된자료와취합된자료가동일하였습니다. 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을그취합과정에서세외수입시스템내잘못된그자료를추출을해서제출을한것같습니다.저희가이제면밀히검토하지못한부분이있었고요.보건진료원에대한따로교육을세외수입시스템그사용자교육을강화하여서이렇게업무자료를추출할때제대로추출이될수있도록그렇게업무연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보건진료소진료수입세입처리절차는진료당일에는현금수납및보건진료소명의의계좌입금을일단하고진료익일에는세외수입징수결정후가평군세외수입계좌로예,그렇게납부하는절차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박정연과장께서는증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그러면작년도의자료도잘못됐네요?금액에.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그럼그리고올해도잘못됐고이거어떻게신뢰할수있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태봉리하고이제방일리보건진료소에서확인한결과,본인도이거에대해서정확하게숙지를못하는상황이여서저희가하여튼위원님전체적으로한번다시이부분에대해서…
이진옥위원
그거는과장님이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이게심각하게저희가한번점검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본위원이우리위원장님께청하겠습니다. 우리가평군에있는보건진료소에대해서2021년도하고2022년도에이수익·지출또운영에관한전체적인전반사항을우리감사부서에다가감사의뢰를해서전체적인현황을파악을해주시기를청합니다.20년도부터3년치를봅시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또하는데있어서통장이라든지이런세부적인증빙할수있는자료들을다첨부해가지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건진료소2020년부터22년까지수익·지출운영에대한전반적인감사자료요청의건은,건을다음번에다시,
이진옥위원
네?아니,받아주실겁니까,요청?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네,네.
이진옥위원
네,그럼그후속절차는논의해가지고,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럼위원님들께동의를제가구해야지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위원님들의동의를,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네,동의하시므로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건정책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정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네,없으시므로15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8일14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15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17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