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78호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비비승인의건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비비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13건에27억6126만원으로예비비지출내역은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1건,코로나19대응선별진료소운영1건,수해폐기물긴급처리비2건,공설공원묘지수해피해긴급복구2건,무왕위생매립장수해피해긴급복구1건,수해이재민임시주거용조립주택설치2건,호우피해공공시설응급복구2건,호우피해재난지원금지원1건,힌남노피해에따른재난지원금1건으로총13건입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되는것으로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과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지출은필요한것으로판단되나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을예비비에서지출하는것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2022년도예비비지출내역에대하여는기획예산담당관께서질의에답변을해주시고,해당부서장의답변이추가로필요한경우에해당부서장께서는기획예산담당관과함께답변석에자리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예비비는말그대로진짜긴급을요했을때사용할수있는건데지금거기맨위에보면,384쪽에산림과의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이,이게예비비로써야되는사항인지저는좀의문이듭니다. 지금저희가배다리설계용역을하다가중간에폭우로인해서중지를하고,10월14일날의회에서뭐용역보고회도갔고,그완료도금년5월이면완료를한다고그당시에는보고를했었는데현재시작도못하고있어요. 그리고저희가이예비비를사용해갖고선해놓고,그안에추경도몇번이있는데이걸굳이예비비로써야되는사항인지한번답변듣고싶습니다.

먼저,예비비는반드시긴급한사항에쓴다고볼수는없습니다. 정의자체가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이기때문에이런경우에는예산이성립되지않아서예산외지출로구분을해서지출결정을했고요,긴급한것위주로주로집행하는것은맞습니다. 현재11월에준공목표로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추경도있고...그런데이게지금예비비로써야되는사항인지가조금쟁점이돼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이거. 배다리가뭐필요하고,침수...그당시에는보수가필요하다고해서이제이,이금액...그배다리실시설계용역을했는데갑자기비가많이오면서침수되고완전히망가져서그걸다시금설계용역도하다가중단해서다시해가지고선지금하는건줄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그렇게긴급을요하지않는사항에대해서도,추경에얼마든지그걸할수있는사항을예비비로쓰면안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하게,예비비사용에대해서는조금신중하게써야된다,그얘기를좀드립니다.

제가말씀을드리면이게용역비입니다,설계비.

알고있습니다.

본사업비는,본사업비는특조금등의존재원으로확보를했고요,그다음에설계가사실늦어지면착공자체가늦어지기때문에...사실은뭐추경에편성을해서해도되겠지만그렇게되면사업착공자체가늦어져서이게사용하는데불편함이계속,지속되기때문에,이거는그래도설계비정도이기때문에예산...예비비로승인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그거는뭐그렇게생각하셔서이것을올려서예비비로했을텐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거는예비비로타당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차후에는진짜예비비쓰는항목에서제대로사용할수있는걸갖고서는예비비를좀써야되지않나싶습니다. 이게저희가,수석전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를해야된다그랬는데저도거기에좀동의하는부분이고요,차후에는... 배다리보수공사가이렇게긴급을요하는것이었는지. 지금거의1년이넘도록방치되고있는데뭐설계가좀늦어지든지어떠한상황인지몰라도그렇게긴급한거였으면설계하고금년도5월에착공할수있게끔추가적으로좀했어야되는데그런상황도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행감에서자세하게얘기를듣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저는그렇게생각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뭐같은얘기를똑같이,뭐담당관님이나저나똑같이계속적으로얘기할필요는없고,그런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는숙지하셔서예비비이쓰는것에대해서좀신중을기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니다. 의안번호2023-79호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은1조2915억7300만원으로2021년도1조1655억9300만원보다1259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세입결산으로수납액은1조3110억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94억34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9543억18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2752억3300만원이고,집행잔액은620억2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4.8%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살펴보면총수납액은1조542억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46%로서151억8700만원을초과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의비율은97.8%로전년도보다0.2%증가하였습니다. 세입주요내용을살펴보면지방세는1087억2000만원,세외수입338억1000만원,지방교부세는2838억7300만원,조정교부금은1304억5200만원,보조금은3357억85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021년보다8억1800만원이증가한217억3500만원이고,불납결손액은16억9800만원으로2021년보다4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세출내용을보면예산현액대비76.2%에해당하는7920억1500만원을지출하였고,1960억3500만원의이월액과보조금집행잔액은116억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393억100만원으로전년보다220억1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14건에9억6200만원이고,예산이체는10건에2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2567억9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6%로서42억46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로서24억76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2525억5300만원으로1623억300만원을지출하였고,791억9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7억4100만원과집행잔액103억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결산은태풍힌남노피해지원재난대책비사업외12건,44억8100만원을지출결정하여26억9500만원을지출하였고,6600만원을이월하여17억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1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2년도말조성액은623억9100만원으로2021년도말529억8900만원보다94억2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22년도말현재액은52억2400만원으로전년도말46억4200만원보다5억82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채무액은2022년도말현재액은60억8200만원으로전년도말채무액대비30억4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은13건입니다. 주요개선및권고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세외수입1000만원이상체납자재산압류미이행,지방세및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강구,과년도수입세입예산편성관리등4건이며,세출분야에서는미집행예산발생,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사업비부족에따른예산미집행개선방안강구,경로당운영비분담금운영부적정,내부거래지출업무처리철저,보조금반납금최소화에따른집행철저등6건이고,성과분야에서는성과관리지표및성과관리계획서목표설정미흡,공공텃밭확대운영필요등2건이며,수범사례에서는신속한예비비지출결정으로재해복구사업효과극대화1건입니다. 우리군의2022년도세입규모는1조3110억원으로전년도1조1772억원보다1338억원이증가하였으며,세출또한전년도에비하여93억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군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사항은늘어나고있어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필요한시점이고,결산검사위원님들이분야별세부적으로꼼꼼하고정밀하게검사한2022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토대로위원님들의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하여는관계관으로부터1건씩보고를받고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가족복지과소관미집행예산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소관다함께돌봄센터설치사업예산7000만원미집행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다함께돌봄센터설치사업은사업예산7000만원,사업량1개소로사업예산7000만원중시설설치비5000만원은국비50%,도비15%,군비35%이며,기자재비2000만원은전액국비100%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당초사업수요와관계없이배정된예산으로사업대상지를알아보았으나마땅한장소를찾지못하여예산감액요청하였으나타시군추가소요없어변경내시불가하며불용예산은다음연도에반납하라고하여미집행예산이발생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일자리경제과소관미집행예산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지역에너지센터설립을위한사업비가,사업비를7982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예산이편성돼있지만보조...국비가3991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는’21년12월에지자체지역에너지센터및센터시범사업에선정되었고,’22년5월부터9월까지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용역을추진하였고...하였습니다. 그러나저희가검토한결과아직까지는에너지센터설립에는좀이른면이있다고판단을해서사업비를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선정이되고용역추진도하셨다고그랬습니다. 그러면용역추진했을당시에이게저희양평군에지역에너지센터설립이부적정하다고나온건가요?

예.

그래서지금...그러면부적정한데왜지역에선정이됐죠,에너지센터를할수있게끔? 그래서이제국비까지나왔는데...

이게...

예.

양평군만선정이된게아니라이제산업통상자원부에서몇군데를선정을했는데요,그중에양평군도들어갔는데저희는,검토해본결과양평군은아직좀시기상조라는그용역결과가나온겁니다.

시기상조다,지역에너지센터에대해서. 차후에그용역된것저를한부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도로과소관미집행예산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로과소관사업비는농어촌도로,옥천5리의향교마을에800m도로를설계하는그런사업비였습니다. 하지만이1억예산이3회추경에확보되다보니까이월을못시켜가지고사장된사업이되겠습니다. 앞으로업무를잘챙겨서이런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이옥천5리800m에대한이1억은반납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이월을하시는건가요?

작년에이월을못시켜가지고요,반납됐습니다.

왜이월을못한거죠?

실무자가이제사업조서를꾸밀때누락된것같습니다,제가경위를파악해보니까요.

아,그럼실무자의착오로인해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옥천5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추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금년도에예산을세워가지고지금이번8월달에보상들어갑니다.

아,추진을계속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친환경농업과소관미집행예산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미집행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2억9000만원을편성했지만사업을추진하지못하고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진행...불용사유는2021년농촌나드리가시군역량강화사업전담기관으로지정돼서사업수행기간이2023년3월부터...2022년3월부터’23년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중간에그사업...전담기관지정당시에는나드리가정상적으로운영이되었지만그이후에좋지않은건으로인해서사무장의장기공석등으로해서사업시기를일실해서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 유사한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추진해서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시군역량강화사업이지금다시추진되고있죠?

예,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사업이라서’22년에사업을못해서,불용해서반납예정입니다.

이게2023년도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죠?

아닙니다. 2022...

없어요?

예.

없어요?

당해연도사업이라서...

없어요?

사업시기일실해서불용했습니다.

농촌나드리가사업수행기관이었잖아요?

예.

그,그법적에대한거는지금끝났나요,농촌나드리가?

아직,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아직도진행중에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통과소관미집행예산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교통과미집행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5960만원이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양서면용담리공영주차장유료화를추진중에있었으나주민요구사항인주차폭확대,진입로개선요구등유료화하기전에좀개선할사항이있어서부득이위탁금을불용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문화체육과소관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이사안은체납자와양평군과공유재산임대료계약을2007년1월부터2008년12월31일까지체결하였으나본인사정등으로인한임차대상건물을사용못한사항으로미납임대료및기납부한임대료를...손실보상한소송입니다. 체납자민원인이패소하여소송비용을회수세외수입건으로현재납부기한이2012년12월16일로결산검사의견및...징수권시효기간5년이경과하여금년도4월28일454만9900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민원토지과소관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김성재입니다. 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건은개발부담금3건에6819만7000원입니다. 2010년3월과2012년4월,2017년4월에각각부과하였고,3건중2건은무재산이고,1건은선순위채권과다입니다. 3건모두6월에결손처분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정원산림과소관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세외수입미납액인소송비용회수수입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8월8일소리산등산중낙석으로인하여다리골절로인해군을대상으로손해배상2476만원을청구한내용으로원고를충격한바위는공공영조물로보기어렵다는법원판결에의해청구기각,소송비용179만8680원이확정됨에따라2012년4월19일부터소송비용납부10여차례고지된내용으로세외수입시효소멸로결손처리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로과소관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도로과에서결손처분미이행한건은도로사용료등수입162만원이되겠습니다. 건수는27건이고요. 이게원래징수시효가완성되면결손처분을했어야되는데하질않아가지고지적된사항이고요,수일전에다결손처분완료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1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허가1과소관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허가1과는개발제한구역내이행강제금1건,49만4000원에대해서지적되었습니다. 지난...지적된이후지난5월16일날결손처분완료하였으며,차후에똑같은사항이지적되지않도록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읍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읍소관세외수입미납액중시효소멸분결손처분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읍장조근수입니다. 2016년9월9일에양평공설공원묘지사용료37만5000원부과하였으나지방세법제39조에의거상기묘지사용료체납금액을5년이상행사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소멸시효가돼서결손처리예정이며,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묘지사용료부과및징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총무담당관은체납액징계부가금9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건소관리의사금품수수징계처분부가금이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수수해서요,4배가되겠습니다. 현재징계부가금감액소송중에있습니다. 현재...재산조회후에재산압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금품을수수해서4배에대한징계부가금을한거죠?

예,맞습니다.

일부지금받은게있나요? 없죠?

예,지금은없습니다. 지금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감액소송중인거예요?

예.

어쨌든감액이되더라도이금액이전부다감액되지는않을거잖아요,그렇죠?

예.

징계가확정된거기때문에.

예.

그래서빠른시일내에이거는좀압류를하셔야될것같아요. 뭐징계소송중이라고해서조금시간을갖고이러시면안될것같은데요.

예,알겠습니다. 바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혹시보건소사항입니까?

예,보건소관리의사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민원토지과소관세외수입1000만원이상체납자재산압류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김성재입니다. 1000만원이상재산압류미이행건은개발부담금4건에5534만4000원,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1건에3522만50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4건중1건은연납신청된건으로체납이아닌데시스템오류로착오기재되어있었고,1건은2023년4월에징수완료했습니다. 남은2건에대해서6월중압류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1건은체납액중1200만원은금년5월2일에납부하였으며,현재2322만5000원남아있으며,부동산은소유하고있는게없고차량1대에대해서압류처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38페이지에도개발부담금결손처리미이행금액이6800만원이발생한것,이게소멸시효가완료돼서결손처리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예.

이부분같은경우에도개별적으로재산조사나이런거를계속하고있는건가요?

예,계속하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5년소멸시효가완료된부분인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부분하고지금아까얘기하신것중에서일부는다되고일부만좀안되신부분은빨리조치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압류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친환경농업과소관세외수입1000만원이상체납자재산압류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세외수입1000만원이상체납자재산미압류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은보조금환수금액입니다. 2010년농업컨설팅지원사업으로1680만원을지원해드렸습니다. 용문의모농가인데사업신청당시에는법인으로신청했지만실질적으로개인이교육을받았기때문에관련규정에위배돼서이번에환수를하게됐고요.6월30일까지독촉장을발급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재산조사는하신건가요,그분에대해서?

아직못했지만이제하겠습니다. 이게지방경찰청에서제보가들어와서작년도에이게사실을인지를했습니다. 그래서좀늦었지만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인지를해서환수조치를했는데,그렇죠?

나머지분들은했는데이한농가는지금현재환수를못해서독촉장을내보냈습니다,6월말까지납부하시라고.

몇농가였어요,처음에는?

당초에는세농가였습니다.

세농가중에서두농가는하고한농가만.

예.

그러면6월30일얼마안남은것같은데미리미리좀재산조사하셔서안됐을경우에는압류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청소과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김사윤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항목중청소과소관매립장시설관리예산액22억700만원중집행잔액이6억6000만원이발생되어지적을받았습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로는지평면사무소앞에있는건축물을매입하여무왕위생매립장주민대책위사무실용도로사용하고자하였으나매입과정에서건물소유자매매요구가격과감정평가금액의차이로인해서군에서매입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이4억9000만원발생되었고요,나머지1억7000만원은폐기물처리분담금이라든가중장비사고나머지집행잔액이발생돼서총6억6000이발생이되었습니다. 차후이러한사례가없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친환경농업과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사업입니다. 총6억9800중에서지출은4억4800...2억49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수업일수단축이라든지비대면으로바뀌면서양평동초등학교는급식실공사때문에급식이일부중단됐고요,그다음에학교내부사정으로양일중·고등학교도급식이중간에원활하지못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도사업소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한수도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3회추경당시편성한지평배수지증설및개군배수지이설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을위해서타사업과통합발주해서예산절감액과낙찰잔액이남은사항이면서요,도비가또그이듬해1회추경때추가확보되는바람에명시이월된예산과사고이월된예산으로부득이하게계속비사업으로이월되지못해서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사업소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2017년사업을착공하여2020년준공된사업으로총사업비180억원으로집행잔액25억1800만원과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017년사업을착공하여’23년도준공된사업으로총사업비133억으로...20억은사업잔액으로추가경정예산에감액하지않아발생된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만전을기하고,사업종료된후고액의집행잔액이...추가경정예산에즉시감액하여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가완료된건가요?

예,완료됐습니다.

준공이언제되신거죠?

2020년연말입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준공이됐는데지금2023년인데이게지금...왜,왜이금액이지금2020년,’21년,’22년이지난상황에도발생돼있는건지...

’22년도회계연도가결산보면서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그게작년이죠.

작년은’22년이고.

그렇죠.

그작년에,’21년도에,만약에2020년도면’21년도에돼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죠?

아니죠.

2020년도에준공이되셨다면서요.

아니요,’22년에준공됐습니다.

’20년이라고...’22년에준공되셨다고?

예.

연도를...제가잘못들은거죠,그러면? 아,이게그럼다준공돼서... 그러면25억1800만원이지금반납이되는건데이게무슨도비나아니면뭐이렇게절감이돼서하는거예요,아니면이금액이과다하게잡혀서지금그렇게되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180억의예산이편성돼갖고요,이사업비는국비70%,도비12%,군비18%사업입니다. 그렇게사업을추진하면서저희가국비가내려오지않아갖고우선적으로사업시행하다가어려운점이있어서일단군비로25억을편성해서사업을시행하고국비를다확보한다음에잔액입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군비입니다,남은거는요.

아,그러면그당시국비가확보가안돼서군비로우선충당하다가국비가충당이돼서지금남은잔액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맞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아니,그러면지금양동공공하수20억도마찬가지예요?

예,맞습니다.

똑같이이것도국비가추가적으로안돼서군비우선하다가국비가돼갖고서는환수하는금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지방세및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홍성복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지방세및세외수입미수납액은216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7억62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징수를위하여체납자를대상으로재산조회및실태조사를실시하여무재산,사망,행방불명,폐업및부도등징수가망이없는체납액에대해서는과감히정리보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세외수입체납액징수와관련하여세무과에서수시로모니터링을실시하여관련부서에통지하는등체납처분절차가누락없이진행될수있도록협업을통한체납관리를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고액상습체납자의체납액징수를위하여전담임기제공무원을지정하여담당부서와합동징수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또한납부능력이있음에도기피하는체납자에대해서는납부안내및독촉후재산을추적하여즉시압류하고,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가택수색,공매,번호판영치등강력한체납처분을추진하여체납액최소화와재정건전성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신설권고에대해서는향후조직개편시세외수입체납액징수전담부서가신설될수있도록담당부서와적극협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미수납액사유별현황보면납세태만이가장많습니다. 이부분은납세자가납세하는것을기피해서그런사항이되는거죠? 그렇게보시는거죠?

그렇죠,그게제일많은거죠.

그러면재산조사나이런것을지금실시를하셔야되는데거기담당하는직원이몇명이나되시는거예요?

지금3...4명이있습니다,팀장포함해서.

4명,4명. 그래서지금4명으로좀어려워서추가적으로,전문적으로1명을더추가해서전담을하겠다고지금얘기하신거죠?

예.

그러면좀좋아질까요? 어떻게보시는지.

아무래도현,지금조직상태보다는인원이증가되니까지금보다는상황이많이좋아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하여튼간...

궁극적으로는지금경기도내에서세외수입전담팀이없는데가저희양평포함해갖고세군데밖에없습니다. 그래서나머지는다이제분리가돼가지고세외수입전문그징수팀이있는데저희도총무담당관하고는그부분을좀이렇게협의를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업비부족에따른예산미집행개선방안강구와경로당운영비분담금운영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사업비부족에따른예산미집행개선방안강구에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설치비지원에대해서사업비1억원에대한사업비가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전세대란으로임대에어려움이있어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향후에는구체적인운영계획을수립해서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대해서도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분담금운영부적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경비중분담금으로읍면분회와양평군지회에각각4947만원과4416만원이납부되었습니다. 이는,분담금은보조금용도에맞지않는목적외의사용으로향후에는보조금관리규정을준수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현재는경로당운영관리지침을제작해서읍면분회와대한노인회회비의납부금지에대한부분을명시해서12개읍면과370여개경로당에배부완료를하였고요,대한노인회군지회와함께본사안에대해서내용을공유해서향후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23년도를계도기간으로정하고철저하게회계교육에집중해서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설치관련해가지고도비보조비율이뭐현실적으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다고하시는데이거에대한따로강구한방안이또없을까요,혹시?

전년도에저희가이제1명이신청이들어와서이사업을추진을했는데공히,똑같이지금경기도에서는1억사업비로진행을하고있고요...

1억.

예,저희군에서1억에대한그전세가전년도에뭐LH나GH나뭐각부동산,다열심히노력을했는데대상이없더라고요. 그래서금년도에는이사업이없는데어쨌든향후에이사업을저희가추진하게되면군비를추가로부담을해서추진해야되는방법이있습니다.

LH하고도협의를해보셨는데안되셔서...

LH하고GH에도,임대주택하는부분하고도협의를계속했는데전국적으로전세대란이었지만저희양평군도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러면군비가추가로현실적으로좀지원이된다면...

향후진행하게되면아마이제그렇게군비를추가부담을해서진행해야될거라고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성과관리지표및성과관리계획서목표설정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자료46쪽입니다. 성과관리지표및성과관리계획서목표설정미흡에대해서보고하겠습니다. 전체주요성과및정책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체목표수는11개고,지표수가이중에미달성된게50개의지표가있습니다. 이렇게미달성된예산성과관리보고서의지표가많은이유는예산팀의성과목표관리작성시기하고성과관리팀의성과관리지표,BSC입니다,BSC확정시기가상이해서지표관리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예산팀은전년도10,11월에동계획서를작성하고,성과관리팀은당해연도3월...2,3월에작성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전,그러니까전년도예산성과계획서상의지표가당해연도에없어지거나그렇게돼서추력을상실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렇게지표가미달성됐습니다. 이에따른개선,권고사항은두가지입니다. 하나는시기를통일하는건데이부분은BSC를관할하는성과관리팀에서당해연도가아니라직전연도예산성과관리...예산성과관리계획서작성할때같이작성하는방법을먼저하고,당해연도추경에변경된지표를다시변경하는사항으로,투트랙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을받아서금년1회추경이지났기때문에2회추경에...아,예,추경에권고에따라서일치작업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성과관리지표작년에도사실지적을좀많이받았습니다. 작년에도많이못해서. 그런데이제작년...금년도...작년도똑같은상황이발생한거예요? 지금시기적으로좀...그성과를평가하는시기적으로차이때문에그러면이지금달성...저도그부분에대해서각과에서달성률에대한것을제가좀한번한번다봤었는데뭐99%,87%,78%,이렇게좀달성을,뭐초과달성한부분도있고다있는데그러면왜작년에지적사항받고이것을고치려고노력을안하셨는지그거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올해지적을받은거죠. 올해지적을받아서...

작년,작년에는지적이없었나요?

예,그래서...

작년에...그랬었나요?

어쨌든당시에도같은작업이있었는데추경...그러니까그지표를당해연도시작하고하게되면지표가흔들린다는그런생각도있었습니다. 그래서예산에,본예산편성할때본예산의첨부서류로이성과관리계획서가의회에제출토록돼있어요. 그래서그흔들리는부분에대한우려가있었는데또이렇게지적을해주시고하니까이부분은추경에다시뭐지표를일치화하는작업을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미흡한점이있으면올해부터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작년에도이사업에대해서성과목표관리체계사업추진강화라고해서작년에도그건에대해서얘기가,논의가좀됐었어요. 지금안됐다고하시는데문제점이나뭐이런거에대한게작년도것이있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중하게생각하셔가지고그런게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는추진을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내부거래지출업무처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업무철저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을추진하면서특별회계사업을추진할때부족분은일반회계에서전출을받아특별회계에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게되어있습니다. 양수리철도하부주차장설치사업을추진하면서일반회계에서편성된7억9000만원을특별회계로전출시키지않아지출잔액으로불용처리하게되어예산운영에차질을초래하였습니다. 업무미숙으로이러한일이발생되었는데요,업무연찬으로향후동일사례가발생되는일이없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사업소소관과년도수입세입예산편성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과년도수입세입예산편성관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3억7170만9000원은2010년회계연도부터2021회계연도까지미수납징수액으로2010년회계연도부터2021년까지미수납액3억7170만9000원중4145만3000원이수납되고남은미수납액3억3025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수입원별로세입을전망하여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야하나미수납액을징수결정만하고예산에편성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2010년도부터2022년까지미수납액을2023년도2회추가경정예산에지난연도수입편성으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산편성운영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얘기한거를제가조금잘이해를못하겠는상황인데지금징수결정만하고예산에편성을안하셨어요. 그럼관리도사실상제대로안됐겠네요,그렇죠?

그거는아니고요,지금현재세입을예상해서하수도사용료를징수결정을하잖아요? 사용료나가는것에대해서. 미수납액에대해서,과년도분에대해서징수결정을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연도에예산편성을안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도없으니까미수납분에대해서관심이그만큼덜한부분이죠. 이게3억7000만원중에서4000만원...4100만원만수납이되고,미수납액이3억3000만원이에요,세외수입이. 뭐적다면적고많다면많은금액인데예산에도편성을안할정도라그러면관리도좀잘안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제생각에는. 그래서차후에는이런일이없고또결정한금액에대해서수납이제대로될수있게끔독촉도하시고,독촉을할수... 이예산안에들어가있으면평가라든지뭐가될텐데그냥뭐징수결정만해놓고그런게없다보니까지금수납액도저조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부분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좀신경을쓰셔서차후에는조금잘...세외수납일지라도잘수납될수있게끔처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미수납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총무담당관소관보조금반납금최소화등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액은23억8600만원이었습니다. 반납액이3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코로나상생지원금은지급대상은10만2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이제9만8905명이받았고요,99%를받았습니다. 미신청한사람이1357명이돼서이렇게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1000여명이지금신청을안해서못받은거잖아요. 그분들한테개별적으로뭐연락이나이런건좀하신건가요?

예,연락은다취했고요,본인들이미신청,신청을해야드리는데미신청해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금액이얼마정...개인,1인당.

1인당...예,1인당25만원이...

그러게요. 적은금액이아닌데뭐문자나...그통보방법은어떤식으로하시나요?

문자도보내드리고전화도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서면으로안하고문자하고전화만요?

예.

근거가좀확실하게안남아있겠네요,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아까워서그래요. 개인당1000여명이지금이국비로3억5000이나반납을하다보니까...아,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가족복지과소관보조금반납금최소화등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소관누리과정운영반납금8억827만5000원발생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어린이집누리과정사업예산은69억6079만6000원으로전액,100%도비입니다. 반납금발생사유는분기별도에제출한집행실적및추계현황보다도에서과하게사업비를교부하여반납금이발생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도와사전에보다긴밀히협력하여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도에서과하게좀많이줬다그러면저희가신청하는거아닌가요,이거요?

저희가이제분기별로예산집행그실적하고향후에어느정도예산이소요가되겠다고하는것을분기별로저희가도에다자료를제출하는데...

그렇죠?

저희가제출한자료보다도에서과하게,이렇게보다많이이렇게예산을내려보낸겁니다.

우리가신청을만약에10만원을했는데거기서한15만원정도를준거다그런얘기신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런거에대해서,보조금반납에대해서차후적으로,뭐이렇게차후에보조금이좀덜오거나이런사항은없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과소관보조금반납금최소화등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보조금반납금최소화등집행철저,환경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18억6089만원의예산으로5억959만2000원을반납하였습니다. 5등급경유차량조기폐차지원및저감장치부착사업으로연도별조기폐차진행으로5등급경유차량조기폐차신청이감소하고있으며,신차출고가되어야폐차를...신청하여야하는데반도체수급문제로신차출고지연으로폐차등이저조하여사업의추진에어려움이있어반납하게되었습니다. 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노인장애인과소관보조금반납금최소화등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비로전체예산181억9000여만원에반납액은5억8590만1000원이반납되었습니다. 본사업은전체예산대비집행률은95.7%입니다. 이또한아까좀전에가족복지과장이말씀하신것처럼본사업은저희가분기별로집행내역을보고하고또소요액을도에다가보고를하고있는데예산이조금과하게내려온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향후긴밀하게소통해서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공텃밭확대운영필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공공텃밭확대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특별분양하고일반분양을날짜를구분해서받았습니다. 특별분양은1월16일부터1월20일,일반분양은1월21일부터1월31일까지신청을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어린이집2개소,공공기관2개소,그다음에단체1개소해서공공기관이5개소,그외에는일반개인이신청을받았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잘받아서동부권에확대할수있는쪽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저희가상대적으로굉장히적습니다,구획수도그렇고. 아까지금금년도에는특별하고일반하고따로해서신청을받았다고그러신거죠?

예.

얼마나되는거예요,신청받은게?

구획수는총188구역이고요.특별분양은5개소,나머지는일반분양입니다.

그럼지금여기있는현황이지금받은내용이에요?

예,그렇습니다.

아,추가적으로...그럼추가적으로지금하실계획은있는거예요,더?

한번그권고사항에준해서동부권에적합지가있는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있는거는이서부권에있는건가요,양평?

공흥리에있는건데아시겠지만...

여기...

보건복지타운신축예정부지였는데그사업이위치가바뀌면서저희농업부서에서는휴경지예방차원에서공공텃밭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나됐어요? 이공공텃밭운영한지가요.

금년도에3년차입니다.

3년차요? 효과는좀많은가요?

주민들로부터호응은좋습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봤을때는앞으로이제고령화가되다보니까도시농업쪽도좀검토할시기가된것같아서그쪽도같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

지금이공공텃밭은양평군민만하고계신거죠?

그렇죠,예,그렇습니다.

지금얘기하신거는도시도좀확대를해서하겠다,그얘기신거예요,지금?

조금거리는있습니다. 요즘에아파트가많이입주하다보니까아파트에서뭐...도심지역에서는베란다농법이라든지아니면박스농법,이런것도많이하고있는자치단체가있습니다. 저희들도그런걸표준모델로삼아서한번도입예정입니다.

체험료같은경우에는저희가2만5000원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이런것도다른데랑좀협의를...확인해서하신건가요?

어느정도참고는많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좀많이...지금이거한것처럼점점그런게많이소요가될것같으니까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범사례에대한내용은202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시다룬사항으로서면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전반적인걸얘기를하셨기때문에세부적인것몇가지만제가또,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잉여금중에서...저희가이제순세계잉여금은730억이지만총결산잉여금은3566억8900정도됩니다. 그중에일부가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로해서이월되고또보조금반납한게좀...120억정도됩니다. 이보조금반납하는것에대해서세부적으로조금더봐야되겠지만보조금반납하는것에대한것,뭐어쩔수없이아까처럼과하게주거나아니면뭐...이렇지만그직원들이사업을제대로진행을못해서반납하는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페널티를준다든지해서사업이절차가제대로될수있게끔해주시고요. 명시이월이라는게사실은여기보면명시이월부분에해당하지않는부분이명시이월로많이좀들어간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게올해사업예산을집행하지못하고사업과예산을다음연도에넘겨서집행을하기위해서명시이월하는데요,금년도보면뭐사실시설비는그렇다쳐도세목적으로들어가보면그렇지않은부분이굉장히많...포상금,거기157페이지보면포상금이명시이월로들어간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하는게명시이월로됐어요. 금년...저희가지금5월달에,5월말일날신축,부속건물신축해서준공식을했는데사실은그런부분은사고이월로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사고이월로들어가서금년도에마무리짓고,사고이월로들어가도사실상의회승인을받으면1년더추가적으로이월할수있는데명시이월을안해도되는부분이굉장히많이지금명시이월로돼있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보면,159페이지보면지역돌봄과에서민관협력및자원연계해서우수상사업비로해서뭐몇백만원,이런것도다명시이월로해서좀한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이월하는금액에대해서명시이월이아닌사항에대해서는사고이월이나계속비를좀해주셔야되는사항이고요. 그리고219페이지,성인지결산서에보면성인지부분에대해서목표달성현황을보면성과목표수가134개중에서목표달성지표수가48,목표미달성지표가86해서목표달성률이35.82밖에안되고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것은글쎄,뭐성평등,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같이균형있게하기위해서성인지,이걸하고있는데좀잘안되고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이제몇가지보니까기획예산담당관에서약간...68%,그다음에도시건설국에서68%,그세부적인것도농업기술과에서69%,이렇게해서... 사실예산에그목표만세워놓지마시고성인지이사업도제대로추진될수있게끔예산이나이런것도같이추진을하셔서... 지금뭐더자세히봐야되겠지만뭐예산이안돼서...목표가이렇게많이...목표를너무과하게한건지,아니면목표달성률이너무저조해서...이성인지예산에대한것도충분하게검토를해서차후에는성인지예산이제대로진행될수있게끔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사실은지방그예산회계법에오기전에는해당부처의사업으로추진이됐었습니다. 그래서대표적인,각부서의대표적인사업들몇개를선정해서편성해왔던전례가있어서,그래서그런성과가나타난것같습니다. 심혈을기울여서추진토록하겠고요,이월사업중에서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은사실은저희실무차원에서봤을때는두가지가다가능한경우가많거든요. 뭐사고이월은계약원인행위가된경우에한해서만사고이월을하는데나머지원인행위가되지않은것들은모두다명시이월이가능합니다. 그런경우에는명시이월을해서한번더사고이월의기회를갖기때문에두가지다가능하다면저는명시이월을택해서명시이월로가는거를이해해주시기바라고,계속비이월사업은당해연도에끝나지않을것이분명한사업들은당연히계속비이월사업으로처음부터편성을해서들어갑니다. 추진하다가중간에변동이돼서어려움을겪기도하지만어쨌든계속비이월사업은명확한부분이있고,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은그경계가사실은원인행위하나인데그래서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았다면모두다명시이월사업대상으로저희가판단을해서이월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그러니까행위가이루어진것에대한것도명시이월로이월한부분이좀있어요. 지금얘기하신것처럼원인행위가행해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명시이월을하기도하지만원인행위가이루어진것,지금그몽양부속건물같은경우원인행위가다이루어지고금년도에준공할수...준공이됐고,그럴경우에는사고이월로하시는게맞죠. 그게꼭명시이월로해야되는사항이아님에도불구하고그운영비에도2000만원,여기내역을보니까운영비2000만원도명시이월을해놨는데그게맞는건지다시한번각계의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에대한것을조금더철저하게구분해서운영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야지...명시이월에대한것은계속적으로이월이가능하다보니까그사업의진척이나이런부분이조금지지부진해질수도있는사항이고,사고이월같은경우에는어쨌든작년에못한거기때문에금년도에사업을끝내야되는사항이고,끝내지못했을경우에는뭐다시의회승인을얻어서이월도가능하기때문에굳이명시이월로안해도되는부분을명시이월로하셔서계속적으로사업을지지부진하게안하고명확하게좀분류를해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돼야되는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항은...아까말씀드렸던보조금반납부분은실제로오늘많이지적받은것중에서집행대상을고르지못한것들이많이있습니다. 이거는저희들이좀치밀하게,면밀하게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비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뭐저희...가급적덜반납을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이거는비율대로반납을하는사항이니까그래서순세계잉여금만들...확정하기전에보조금에대한부분은반납하고2회추경에다시그반납금이정해질텐데...그래서보조금에대한부분은대상자설정에서저희가철저를기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결산검사그위원관련해가지고외부전문가를쓰기에는그비용이조금많이부족하다,그런말씀하셨죠,아까?

예,맞습니다.

그렇죠? 대충비용이대충어떻게...알수있나요? 얼마정도되죠,지금현재로서는?

저희가...제가알기로는지금위원님들일당이20만원정도되는데요,사실적으로회계사나뭐이렇게변호사들초빙하기는사실적으로어렵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잘아시다시피군수가추천한한분,나머지분들은다의회에서추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어쨌든그결산검사는아주중요한사항이잖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그페이를올려서라도좀...여기에계신분들도뭐훌륭하신분들이시지만그래도페이를올려서라도외부전문가를좀투입을시키는것도고민을해봐야될것같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80호2023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3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3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토지추가매입건은인근하천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기획재정부소유토지인월산리1313-2번지외1필지를매입하여증설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토지매입건은개군배수지가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낮은위치수두로인하여급수구역내고지대급수가불가한사항으로주민불편이야기되고있어이를해소하고자고지대인불곡리산35번지외1필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토지추가매입안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회계과장께서는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449쪽입니다. 지평면의처리구역확대에따른지평면월산리1313번지일원에위치한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1000톤증설공사와관련하여사업추진에필요한토지3필지중’21년도에개인사유지인월산리1313-1번지1964평방미터를매입완료하고,국유지인월산리1313-2번지와1313-7번지대부계약을통해공사중에있었으며,’23년현재한국자산관리공사의매도가능의견에따라991평방미터를추가취득하고자하는안으로부지매입비까지포함하여총사업비가161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토지매입안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토지매입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개군배수지는지대가낮고시설용량이적어총사업비137억8800만원으로송·배수관로18.6km,배수지용량은800톤에서1100톤으로300톤증설이전하고자합니다. 급수구역을확대하고또고지대급수공급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취득하고자하는배수지부지는불곡리산35번지외1필지이며,7640평방미터에2억8543만원으로취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3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3년6월20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