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호석입니다. 평소 너무나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 및 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과장 및 본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 전체의 기능별 지출액 분야를 살펴보면요. 전체 예산 부분에서 우리 문화 관광 쪽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17% 이상 감소한 예산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예산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이 감소된 예산마저도 집행률이 가장 저희 기총 분야에서는 가장 저조한 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저희가 사실 결산 심의를 따로 보고 지금 짧은 기간 기총에서 결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서만으로는 다 검토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그걸 향후 행감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 이런 부분에 좀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하고 관광과 소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도 마무리 많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공모사업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도 감소되고 실적률은 조금 내려가 …… 집행률은 좀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도 2023년 2024년 가면 굉장히 제 궤도로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사료 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저도 막연하게 그냥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가 이제 결산 심의를 다 하고 결산 보고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보고 자료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도 사실 이 부서가 굉장히 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다음 본예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답변드렸고 국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 과장님 앉으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조성사업 용역비 5억.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비는 이월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4억 8,000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전체 예산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가 한 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이월된 사업에 지금 현재 지출은 다 어느 정도 다 된 상황이고 내일모레 지금 용역 최종보고회 끝났기 때문에 용역 완료되는 대로 저희는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궁금한 게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진행돼야 될 회계연도 안에 진행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용역비 자체가 이월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돈은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에서 밀렸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좀 기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 세울 때도 그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예산할 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예산하고 연결해서 지금 결산을 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예산 효율성하고 무조건 급하게 시급하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하셔놓고 사업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견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갖고 이월되는 부분은 특히 용역비에서는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 마치고 다음 관광과 소관 질의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

예산 연계해가지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도 지금 이월사업비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통제영거리사업 부분인데요. 통제영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비로 진행되는 데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추세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건 아마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 연도마다 진행이 되는 것이 차질이 없으면 집행되고 예산 들어오고 이게 맞는데 제가 오늘 제출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누적되는 거예요. 매년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있는데 그 해 연도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약간 차질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는데 결산은 안 나갑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챙겨보면 자재비 상승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관광과장 설명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통영 타워브릿지 조성사업 관광 경관개선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그런 협의 과정이 조금 있어서 지체가 되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과가 요새 핫 하게 떠오르는 신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의원님이 고민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대로 보면 사업 양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점을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 3년 차, 5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쳐내면 예산이 누적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쥐고 있는 예산들이 집행이 적절히 안 되고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통제영거리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야지 예산이 늘어났다가 계속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늘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밀려서 진행한 사업 때문에 아쉬움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계속비 사업이 3년 뒤다 5년 뒤다 해서 계속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예산이 몰아서 들어갔을 때 오는 부작용을 제 경험상 또 우리 부서장님들의 경험상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통제영사업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필요하시면 좀 행감할 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화면 제가 띄워놨는데 화면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지금 케이블카 루지 연결교량 그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27억 정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자료가 아니고 이걸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걸 보면 7억 얼마 밖에 안 되거든요.

아. 저 사업은 아마 토목공사만 그럴 겁니다.

토목공사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7억 그 사업은 전기 조명 토목 합쳐서 그 정도 되고.

합쳐서.

조금 전에 저거는 연결 육교에서 하는 데는 토목만 7억 4,800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총 사업비가 아까 27억 정도 든다 했죠?

예.

지금 우리 사천에 관람차 얼마 정도 들은 줄 알고 계십니까?

한 40억 정도.

35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볼 때 지금 저 사업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조금만 27억에다가 8억만 더 보태면 그런 사업들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다. 이걸 조금 다르게 할 수 없느냐 차라리 원 목적대로 루지까지 교량을 끌고 가야 되지 끊어가지고 거기는 우리 스카이워크처럼 관망이 제대로 되는 곳도 아니고 경치가 경관이 좋은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목적에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고려를 해달라고 시장님 새로 바뀌었을 때부터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죠. 지금도 물론 지금 구조물이 서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막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끌고 가는 대로 해놔 놓고 나중에 질타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너희 그때 뭐 했노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해왔던 사업들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때 당해 그런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끌고 가놔 놓고 결국은 나중에 시의원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너희 그때 뭐 했노 했을 때는 참 우리도 난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때 제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 들은 기억은 납니다.

이걸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래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우리 배윤주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당신들 뭐 했소 하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못 이런 걸 좀 지적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시의원들이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나는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지적들을 했을 때는 한 번 더 좀 더 고민하고 고려를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옆 이웃 사천에서는 35억 원을 들여서 대관람차니 아쿠아리움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자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가 경남을 선두를 하고 전국을 선두를 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걸 더 우리가 더 처지고 있다는 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질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 육교의 개념은 아시다시피 루지에 오신 분들 좀 수월하게 이동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쪽은 엘리베이터고 한쪽은 계단입니다.

저는 물론 일단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런 돈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딱 덮어 놓고 그 돈이면 사천에서 대관람차 35억에 하는데 우리 저런 돈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 조금 모양새 있는 걸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답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아이템들을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연결교량 거기에서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과연 대관람차 거기하고 돈 8억만 더 보태면 대관람차 만드는데 그런 거 하고 연결교량하고 어느 게 관광적으로 무게의 가치가 더 있느냐 말이지 가치를 생각해서 오히려 대관람차 8억 정도 더 드리면 27억에서 8억만 더 드리면 그거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는 대관람차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관광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도교의 개념이죠. 어떤 관광 자원이라기보다는 보도교의 개념이죠. 루지에서.

보도교의 개념이라면 보도교의 개념대로 끝까지 연결돼서 그렇게 보도교의 개념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스카이워크도 아니고 어떤 조망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너무 한쪽만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걸 밀어붙이지 말고 한 번 정도 이리 좀 더 시민의 눈으로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국장님은 오랫동안 문화예술과도 있었고 국장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머리에 새겨서 다음에 사업할 때는 꼭 시민의 눈에서 바라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더 상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 하시면 좋겠고 배윤주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그래도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앞서 할 때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변동이 없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행정부 안에 회계과가 있긴 한데 지금 보면 회계 결산검사 부분에서 문화복지국에서는 지금 부서가 기존의 문화경제관광 부서에서 국이 조금 바뀌면서 밑에 소관 부서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지금 아까 찾으실 때 이런 부분도 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장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지금 조직개편이 1월 초에 있었는데 결산은 4월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를 들면 사업 부서는 행정국 안에서 사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산을 보고할 때 결산을 보고하는 시의회 자리에서는 국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만약에 그런 행정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결산서 부분도 회계과랑 통해서 보고가 배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막 찾으시면서 주요 이렇게 결산 요약조차도 지금 안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조금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과장 회의할 때 행정국을 통해서라도 소관 부서 자체가 조직개편으로 바뀌었을 때 결산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서 자체는 국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한번 꼭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배 위원님?

하나 적어온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예. 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충혼탑 이렇게 제대로 정리돼서 정말 우리 통영시민 전체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해지는 현충일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충혼탑 충효 시설 관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시 설계 끝나고 설계 변경이 한번 1회 있었습니다. 유족 대표님들하고 충혼탑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쪽에 타일이 돼 있는 거를 저희가 고급 대리석의 그런 인조 대리석 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위패 관련해가지고 위패를 반짝이는 티타늄으로 기존에는 그게 조금 재료 재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티타늄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4,300 정도가 추가되면서 공사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가지고 이왕 유족분들이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자긍심도 가지고 어저께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한 해 이월이 돼서 설계 변경에 따라서 이월이 돼가지고 된 부분이고 설계 변경 이월된 부분도 다른 건설사나 인테리어사의 입장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순전히 100%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현충일 전에 잘 준공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다는 부분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 멘토링 사업 같은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나 자활기금 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률 자체가 조금 저조한 부분은 어떻게 계속되는 사업으로 또 사실 이 부분 사업이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부서장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물론 사업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가 모여져 있는 게 한 7억 정도가 현재 모여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에서 조성한 금액이 5억 원이다 보니까 그 이자 금액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년 보면 많을 때는 한 4,000만 원 적을 때는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에 수급자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돈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한 7,000, 1억 7,000 정도가 전세자금으로나 사업자금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래 일반인들이 자활 사업에 들어오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예. 맞아요.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 자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정책적으로 자꾸 자활과 유사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이나 자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줄어드는 의외로 이렇게 수 그 대상자는 한정돼 있는데 대상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그래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치매 요양시설.

예.

제가 이걸 관련해가지고 회기 전에 그러니까 8대 때 벌써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지금 신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이월로 계속비이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체되는 사유라든지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여지 기간 내에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이후로 묘지 개장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부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좀 많았었고 그 변경 요인으로 인해서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지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한 66억 정도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설계 중인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이 한 30% 이상 이렇게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가 그 시설을 계획을 했을 때 요양시설 충족률이 80% 이상 이렇게 늘었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시설 민간 시설을 하나 지어가지고 충족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만간에 총괄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서 예산 증가 부분이라든지 또 시급성 부분을 한 번 더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집행을 할지 안 할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기존에 지금 설계 부지 매입이라든지 묘지 기타 등등 이렇게 보상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기본 설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

예사롭지 않네요.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 다 아실 수 있게 자료를 좀 해서 행감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현대화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8,000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집행잔액을 8,000 정도 해서 남겼는데 실제로 초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것 이상의 예산을 받으신 건지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이 되기 전에 구 시설에 대해서 옛날 시설에 수리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작년 6월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 나서 그런 교체 비용이라든지 수리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게 들어서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을 남기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비춰볼 때 지금 이 부분이 22억 원의 이월금을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에요. 22억 원의 이월금을 가지고 추후에 다시 6,000만 원 추경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8,000만 원 남기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건상 좀 늦춰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6,000만 원 예산 받으셨는데 집행잔액으로 8,000을 남기셨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영시의회는 전문적으로 통영의 예산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디테일하게 아까 저번에 예산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 물어보면 예산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신뢰를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본예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디테일하게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 그 사업이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하고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것은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거라는 행정에 대한 기대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왔을 때 당연히 페널티나 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갖고 결산의 내용들이 본예산하실 때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매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디테일한 자료 보니까 매년 4,000만 원씩 일정하게 예산을 받아요. 매년 4,000만 원씩 예산을 받습니다. 그죠? 부서에서. 그런데 보니까 매년 거의 일정하게 잔액으로 천이백만 사천육백구십 아니지 천이백만 사천육백 원 정도를 남겨요. 그죠? 예산이.

1,200? 예.

지금 일정하게 4,000만 원씩 예산을 받아서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집행을 전액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하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4,000만 원 예산이 뭐가 많습니까. 지금 기반시설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노인 기반시설들이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을 4,000만 원 예산을 금쪽같이 다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계속 남기실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 올리실 때 그걸 깎아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같이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인데 어떻게 의회가 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다 부서에서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 나머지 부분은 또 행감에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 가족센터 건립이 지금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지금 아직 안 됐죠?

지금 소방 건축 통신 쪽은 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5월 한 20일 경에 완료가 됐고 지금 인테리어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4월 10일까지 완공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관급자재하고 조금 지연이 된 철근 파동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가 한 3개월 정도 끝나고 나면 저희가 최대한 해서 9월 초에 이전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 저번에 보니까 그분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와서 인사를 하기는 하던데 조금 이게 진척도가 어땠는지 싶어서 이게 빨리 진척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가폭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예산이 2021년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아주 극소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해당 대상자는 좀 줄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경찰 수사까지 해서 센터로 연계된 상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대상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대상에 대한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이 증가한 겁니까?

일단 피해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비다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 중에 신체적인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만 지원이 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의 금액이 좀.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조금 저희가 차후 예산을 좀 세우거나 할 때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수혜자가 줄어들었는데도 사업 예산이 늘어난 걸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폭행의 비중이 증폭됐거나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어떤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일선에서도 통영에서의 폭행 강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다 오히려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 일선 경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아까처럼 조금 더 여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조금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관련 여성 인구가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외 소외되었던 대상들이 다 합류됐다는 뜻일까요?

인구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인구는 우리 아동 영유아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지급 대상이 좀 늘어났다. 사각지대.

아니요. 지금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472명에서 817명으로 늘어났어요.

예.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 여성 청소년들한테 조금 지원이 좀 가게 됐다 그런 쪽으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데이터를 충분히 다른 타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연결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는 예산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오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통영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다음은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우리 적십자병원.

예.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적십자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위치를 다들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던데 충렬초등학교 뒤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리 가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가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각 부서별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각 도로과라든지 녹지과 다 전체해가지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게 예정이고 일단 저게.

예정만 되어 있지 확정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 승인이 나야지 확정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예.

적십자병원을 충렬초등학교 뒤쪽.

예.

뒤편 공동묘지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예.

그러면 거기를 정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정하는 것은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앞으로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부대비용들 인프라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적십자병원 부지 현 적십자병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맞바꾸는 조건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많이 투입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우리 그것도 우리 시비가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길도 닦고 할 건데.

예. 길은 길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9일 날 경상남도에서 또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19일 날 회의 또 갔다 오면 또 다른 어떤 또 문제점이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에게는 따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장님이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다고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 관련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잘 대응했고 또 그만큼 우리 통영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잘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장의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통영시 전체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노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비교 수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관련해서 우리 도내라도 도내 다른 지자체라도 대응하여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되는 게 있다면 차후 감사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또 더 칭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수한 지자체라고 자부하는데요. 덕분에 관련해서 상도 많이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것도 행정도 연속선인데 사실 분만 산부인과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8대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여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분만하는 병원과 옆에 있는 게 뭐죠?

산후조리원.

조리원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들인데 한 번 유찰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 준비하셔갖고 이번에 된 것에 대해서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의 여러 가지 여성권익이라든지 또 출산장려 부분이라든지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내년 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