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기금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년도예산이 우리 의회 의결한 목표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동,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첨부자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 문창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122페이지 아래쪽에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풀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21년에는 1억 3,400정도 지금 결산에는 22년에는 1억 7,400만 원 그리고 올해 예산도 아마 똑같이 1억 7,400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억 3,400만 원 편성해서 6천 몇 백만 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상에는 3,800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풀예산이 지금 보면 3,800정도 남았고 21년에는 6,000이나 남았는데요. 이게 꼭 전년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지 올해같은 경우에,

해마다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그다음 해에 편성하고 특수사항이 없으면 하는데 풀경비 할 때는 그야 말로 대처하지 못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금경비를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쓰였던 것이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좀 많이 집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다는 잔액이 더 작게 발생했고 해마다 향후 연말까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본예산기준으로 항상 예산을 잡고 있고 추경이라든지 그전에 어떤 다른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풀경비가 모자란다고 생각되니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1년에는 이거 약간 재작년 얘기기는 한데 21년에는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풀예산이 6,00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풀경비 중에 보시면 국내여비도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있는데,

국내여비가 출장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거의 못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풀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몇% 정도로 잡고계십니까?

그렇게 % 로 따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연간 소요액을 지난해든지 지지난해 소요액을 보고 저희들이 항상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예산이 너무나 많이 과하게 남는다 하면 풀경비도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 7,000 지금 보니까 3,800오 작년에는 6,000이상 남았는데요 1억 5,000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5,000이면, 보통 풀을 이때까지 실장님이나 이때까지 근무하신 그걸로 보셨을 때 지금 보면 3,000 남고 이게 아무도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추산을 정확하게 하거나 물론 풀은 추산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3,800이면 저는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지난해에도 보면 상반기에는 저희들 출장이 거의 없어서 국내여비가 50% 이상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각종 행사가 없다보니 행사 실비보상금도 저희들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었고요,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도 집행을 아예 못했습니다. 기타 보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그런 경비인데 불가피 하게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경비인에 그 부분도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이나 올해 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예산편성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예, 121페이지 위쪽에 보면 성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사업 접수 건수 관련해서 목표가 60건이었고 실적달성이 136건입니다. 달성률이 200%가 넘는데요 이 경우는 목표가 소극적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목표치는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강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해서 항상 예년에 60건 이내로 들어오고 60건 전후로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르게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주민들 일일이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 적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다보니 거의 참여하신 주민 대부분이 조그만거라도 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올해도 작년 상황을 보고 올해는 좀 더 여기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성과치를 수치를 작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올해는 수치는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하셨네요? 그러면 성과목표는

올해 수치도 성과를 적었는데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거 60%인데 실적은 136 아닙니까? 그죠? 2배 이상 잡았는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학교 지난 그 전 해에 이거를 생각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수치를 잡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 방향을 달리 잡아가지고 강사님도 적극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래서 조금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실적이 136% 라는 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예. 원하는 사업은 많은 거지요.

현재 접수 수용률은 몇%나 되고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10% 정도밖에 못해서, 왜냐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그러니까 공사는 안 들어갔지만 설계 중에 있던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킨 상황이고 그래서 10% 정도 그리고 사업비가 큰규모는 주민제안 사업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몇 억씩 되는 사업은 안 되고 저희들이 제안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맥시멈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큰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에 나중에 편성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로 넘기고 다른 기관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넘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10% 정도 됩니다.

너무 낮다,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그래 올리이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결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접수건수가 아니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한 건수로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건지? 그니까 사실 접수건수는 참여예산을 예산학교 현장창구로 인해서 작든 크든 접수는 하는 것은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접수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주민들에게도 성과가 있는 거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뭐가 더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측정 산식이 아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접수건수가 아니라 136건을 했다고 해서 이게 초과달성이 보기에 227%라서 되게 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민들이 참여한 실제로 되는 사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수건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적용된 건수로 하셔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우리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고 그 달성률, 반영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반영이 잘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우리구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접수 건수를 잡은 겁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 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이 코로나는 어차피 끝이났고 관심이 더 이전보다 더 있었기 때문에 접수건수는 날로 더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접수건수가 136건이지만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고해서 150건이 나왔을 때에 우리구 자체 사업이 3개, 4개면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접수 건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운영할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니 반영이 어렵다, 그런 사업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들이다. 교부시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해 달라 이 건수보다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볼 수 없었던 면들을 주민들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아무래도 설명회하시는 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참여했을 때 내 지역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거는 더 저희에게 좋은 효과가 그걸 끌어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변경을 해야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고 구청이 할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불필요한 제안은 접수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주민들게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적절하게 적당한 사업이 접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남욱 위원, 김정원 위원이나 본위원장하고 질의하는 거는 뜻이 똑같다는 말이거든 적극 참여해서 반영하이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뉴미디어활성화로 전략홍보강화인데 이게 예산잔액으로 보면 거의 다 집행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부족함이나 힘든 점이 없었습니까? 이 예산을 하면서 맞췄어야 하는 안에서,

저희가 구정홍보하는 뭐 구보 발간이라든지 점자소식지 발간 구정홍보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구보발간 부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구보를 매월 9만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9만 부 발간하고 있는데 이 9만부 발간한 것이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진것이 배부가 상가지역이라든지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에서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뭉쳐져 있다가 폐기되는 사례가 있다. 저희가 9만부 배부 했을 당시에는 저희도 예전 사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때는 세대수가 9만 세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배부수량을 저희 세대수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세데 별로 배부가 되는 체계를 구축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구보발간에 따른 예산은 앞으로 조금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점자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구에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높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각장애인복지관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자소식지라든지 음성CD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있게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분야는 지난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예산규모도 조금 늘려야 될 부분이고 홍보를 하는 체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진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구별로 구정홍보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언론모니터링 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언론사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료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고 있고 활용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보비용은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임기시작하고 계속 홍보관련해서 질의룰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결산서만 봤을 때는 예산을 맞춰 쓰고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잘한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홍보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문창영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4페이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위쪽에 있는 주민설명회는 저도 많이 참석했고 이 부분은 성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성과가 발행부수로 성과를 측정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달성을 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했고 발행부수야 어차피 정해진 부수대로 발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성과지표로 넣을 부분인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망북구 발행 부수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소극적인 성과지표 설정이라고 보고 저희가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든지 신규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성과지표로서 목표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저희가 저도 홍보에 관련된 김기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실상 과목도 뉴미디어활성화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라는 이 과목에도 구보발간은 제 생각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홍보강화 정도는 되는데 뉴미디어랑 상관이 없고요. 신문은 레거시미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는 희망북구 발행 부수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성과 말고 차라리 뉴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따로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목 설정부터 성과지표까지 저희가 조금 체계화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 11페이지에 예산총괄현황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년도인데 집행률은 82.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도 뒤에 분석에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동산교부세하고 그리고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연말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예비비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률에서 떨어지다 보니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예년보다도 훨씬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주셔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수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명칭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잔액비율이 98.2%로 남을 정도로 이 사업이 아예 안 된건데 21년 결산심의 때 하남욱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후보명칭추가 선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수렴절차이행이 연내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22년도에도 결국 사업이 플래카드와 홍보현수막 선호도 조사로 끝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 청장님의 그 사업공약이었고 현 청장님의 사업공약이 신청사로 바뀌다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묻혔다고 생각하고요. 신청사건립이 함께 변경되어야 된다고 하면 29년 가까이에 시행하기에는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방위가 잘못되어서 북구로 되었지만 이게 추진할 목표가 있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오래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1,000명 표본조사가 다 맞지는 않고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한들 오랜시간 동안 정말 적절한지를 선호도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1%, 49%가 모두의 생각은 저도 아닌 것 같고 그 절차를 진행하실 때 그 다돼서 청사건립이 다 되어서 급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반발이 나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정을 했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했지만 분명히 잡음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구명칭도 엄청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 넓게 잡으시고 전 구민에게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찬반부터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거를 전체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발우려가 있어서 잠시 접겠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적극행정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왕 그렇게 시작된 거 다른 구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전 구민 전세대 우편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런 절차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히 따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459페이지 보시면 458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건에 목표는 3건에서 달성은 실적은 다섯 건 이래가지고 167% 이래가지고 달성률은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구 홍보물 제작에 5종에 2,916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이거 제작된 거를 어떤 거를 만들었으며 북구 특성이 들어간 홍보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저희가 지난해 핫팩, 겨울철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핫팩을 구입했었고 그리고 포스트잇 관광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트잇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캐릭터가 들어간 피크닉 돗자리 그리고 도보여행에 필요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하고 그리고 리플릿 그렇게 5종을 저희가 제작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북구의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북구의 특성은 지금 현재 특성이 들어간 굿즈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관광캐릭터를 활용해서 그 이미지를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굿즈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북구도 구포시장도 있고 그지요?

저희도 다양한 이미지를 넣어서 상품화하려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특성이 들어가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음 우리 다리 그려가하든지 넣어가지고 하면 안되요?

그런 이미지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명생태공원도 좋고 얼마나 좋노,

예, 금빛노을브릿지하고 저희가 다양한 관광 공모전통해서 저희가 사진공모전을 올해 또 할 계획인데 그런 거를 활용하는데,

살릴 거는 살리고 구포시장도 또 유일하게 부산에서 얼마나 크노 그런 거라든지 캐릭터 연구하면 많을 건데, 참고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기감실 빼고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감실은 사전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15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들 급여라든지 공무직 급여 이런 부분도 총 관리를 합니다.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28페이지 보시면 인력 운영비에 보면 10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총괄 중에서도 어떤 게 많이 남느냐면 제가 쭉 보니까 2018년 기준해서 우리가 직급별 평균 연봉이라든지 호봉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다음해에 예산을 잡거든요. 기준인건비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또 뭐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뭐 그리고 또 이게 평균호봉을 잡거든요. 개인별로 누구는 몇 호봉이니까 얼마 해라 이렇게 데이터를 잡기 복잡하니까 평균호봉을 잡다보니까 여기에 항상 차액이 남습니다. 이런 차액이 그래서 이런 금액이 주로 많이 남게 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직원들 복지라든지 복지포인트도 있을 거고 복지증진 관련된 금액도 있고 보조인력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한 10억 정도 남았는데요. 인력운영비 총괄은 21년에는 24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22년도는 10억 정도로 개선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추산이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데 15억이나 남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제가 이거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도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추산을 좀 해주시면 집행잔액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될 것같은 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도 쉽게 말해서 집행잔액 예산을 많이 잡으면 다른 사업분야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낭비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잔액을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도 실제 집행되는 금액을 한번 파악해서 저번 추경 때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반기가 지났고 어느 정도 하반기라든지 나갈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때 그러면 이거 조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건비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이게 15억이 되니까 10억 이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에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1억 정도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생활체육시설관리 부분이 8,700만 원 이제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작년에 저희가 생활체육시설관리비로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 각각 리모델링 2억씩해서 4억 집행을 했었고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2억 5,000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집행에 있어서 8,700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사용을 했고,

그러면 집행을 다 한 와중에 남은 잔디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까? 안 그래도 스포츠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도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가 반납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영림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이 굉장히 문체과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업소나 아니면 주민들 복지정책이나 아니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보조금반납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이용권이나 장애인이용권 생활체육교실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잘 해주셔서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이 부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시설 131페이지에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6,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금액이 집행 잔액이 1억 5,000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교시설에 대해서 재난방역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고 관내 종교시설이 그때 저희가 파악하기를 한 260여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60여개소에 대해서 딱 방역물품구입비로만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다 기준을 잡았고 지금은 124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900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60개소를 목표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신청을 하셨고 실제로 이런 신청을 받았네요?

예. 신청을 우리가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만큼의 100만 원 이내 한도로 지급했기 때문에 신청이 최대한 전 시설에 다 홍보는 했는데 12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간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추산이 제 생각에는 아쉽습니다. 이거를 물론 뭐 100만 원씩 해서 전체 대상으로 일단은 전체대상으로 잡아놓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받는다면 100%는 당연히 신청을 안 할 것이고 80%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예비비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상을 한 발 더 예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너무 금액이 절반 이상 남았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는교?

그때는 종교시설 전체 개수로 보고 100만 원을 하면 2억 6,000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온다고 보고 260여개소니까 예산이 2억 6,000이고 그러면 100만 원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좋긴 좋다만 위원들은 말은 물어볼 수 있다이가,

맞습니다. 예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보면 관광에 낙동강감동포구 생태여행해가지고 쭉 보시면 사고이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월 사유에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절차 및 사전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승인 절차나 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 현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낙동강감동포구 생태여행으로 경상하고 자본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세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금빛노을브릿지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거하고 그리고 연꽃단지 일원에 저희가 글자로 포토존 설치하는 거하고 그리고 금빛노을브릿지 내려가면 생태공원 내려가면 우리가 생태관광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두 가지는 당해 연도에 완료가 되었었고 생태관광안내판 제작 설치하면서 여기에 7월에 국비가 교부되고 안내판 제작에 따른 사업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완료되어서 집행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에 문화도시조성 선도 이제 예비비 2억 정도를 편성했고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5,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작년에 4개 분야에 12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작년에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3개 사업에 대해서 결과 공유회를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어쨌든 5,6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편성되면 4분의 1 가량 남은 잔액이다 보니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보충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 49페이지에 미수납액을 보시면 아래쪽에 그 외 수입해서 65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미수납에 65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0만 원 우리 시지정 무형문화재에 불화장이 있습니다. 거기무형문화재를 전수 받는 전수 장학생이 5명이 있는데 그 다섯 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지원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작년에 한 명이 5년 기간이 지났는데 한 명한테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고 현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납부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포1동 주민센터 현재 건립 사항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포1동 동사

주민센터 이제 행정복지센터제 이제 그죠? 명칭이 바뀌었지요?

예, 지금 일단 철거는 다 하고 저희들이 기초파일 박는 공사가 마무리 거의 다됐거든요.

끝났어요?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파일 박고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는데 그 내가 자주 가보거든요 나는 멀찌감치 봐 가까이 가면 주민들이 달라들어 싸서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이 복지센터는 우리 주민들 것인데 건물 짓는데 시끄럽고 먼지날 수 있고 당연하다 골조 올라가면 더 할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해야지 한 세대당 거기서 세대당 얼마씩 달라는 거는 그거는 안 맞다 안 맞습니까?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유를 맞지요?

알고있습니다.

그 앞에 구포교회 철거할 때 때도 돈을 받아먹었어요, 줬다더라고 확인 다 해봤거든요. 아시고 민원인 건축과도 이야기했는데 우리집 집지어도 먼지, 소리나는데 동복지센터 중요한 거를 짓는데 그러면 자꾸 늦지 않느냐 기간이 주민들은 저쪽에 올라가서 올라간다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난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시고 참고해주시고 덕천2동주민센터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1억 4,000여만원 127페이지 한번 보이소 간략하게 지금 정리했습니까? 아니면 1억4,000남아 있습니까?

정리 다 됐고요. 덕천2동 동사 개청은 21년 8월에 동사 개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공사하고의 정산 문제 때문에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22년 1월에 정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 되었고 거기에 정산하니까 1억 4,000정도 남아가지고 그거는 잔액처리한 겁니다. 그거는 공사 관련해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남은 돈이다 그죠? 용도는 나중에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까?

벌써 올해 예산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인데요 민원도 많고 지금 문제 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오래된 나무가 보존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1차로 더 추가해서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나무를 보존한다고 하시더라고 맞나요?

그게 주민들도 그렇고 오래된 나무를 없애면 여러가지 안 좋은 게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안 벴으면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건물을 조금 형태를 조금 바꾸고 이전을 약간 이동해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주민설명회는 계획이 변경될 수 없어서 나무를 다 잘라서 제를 지내서 잘라서 나가고 좋은 나무를 하겠다고 그게 마무리 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살리겠다는 보존하겠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혹시 주민들도 알고계신가요?

그 뒤에 설명회 이후에 또 그런 말이 자꾸 나왔어요.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줄어드는 동사 면적 행정복지센터면적하고 나무를 살렸을 경우에 그런 문제하고 한번 따져서 크게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주민들도 좋다 살리는 것이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면적은 줄이지 않았나요?

면적이 조금 줄어듭니다. 위에 3층, 4층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면적이 줄어든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잘보존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 나무가 잘 보존이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거하겠다고 했고 저번에 행사를 통해서 제까지 다 지냈는데 다시 살리고자 해서 3층, 4층을 축소해서 나무를 살리려면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도 나무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만약 이거를 면적을 줄였음에도 다 지었는데 나무가 죽으면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사중에 수목이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수목이 죽어버리면 방법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한 거랑 과에서 면적줄이고 했던 모든 신경썼던 부분들이 허무한 결과가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 이렇게 다 변경되어서 수용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 공사기간동안 그 나무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영양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공사현장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준공되어서 막상 1,2년 안에 그 나무가 지금도 위태롭거든요 그 나무는 그 설명회할 때 그 나무가 어차피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야 된다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나무를 가져가면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가져갔는데 준공했을 때 준공을 했을 때 진짜 쓸모가 없어지면 그 책임은 철저하게 이쪽에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보셔서 어차피 조치하기로 했으니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녹지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관리를 요청해놓고 앞으로 보기는 어설퍼 보입니다.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이랑 상관없는 질의이기는 한데 앞으로 공사차량이 더 많이 들어올 거 같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구포초등학교 통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군데군데 신호수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셔가지고 공사차량이 저희 통학친구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말씀 잘들었지요? 저도 자주 가보는데 집이 거기라서 세심하게 봐주이소 제가 볼 때도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다 적극 검토해보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