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5회 정례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병영 의원님 등 열네 분이 8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실시한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DIMF 전시회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어느덧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흐트러진 도정을 바로잡고 활기찬 경남과 행복한 도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 경남의 경제지표가 꾸준히 좋아지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남의 고용률은 62.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실업률은 2.0%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또한 전국적인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은 4월 기준 12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작년 10월 이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방산, 원자력, 조선 등 도내 전략산업 분야의 대형 수주가 잇따르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도정 주요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있고,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을 신설해서 민관이 함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수주하는 등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권 관광 전담기구 신설과 행·재정적 지원 등이 담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관광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선정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급할 혁신 창업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남도의 발전을 위한 각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 내수 촉진과 기업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 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7,986억원이 증가한 12조9,82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426억원, 국고보조금 1,695억원, 지방교부세 1,60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7,9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투자, 내수 촉진과 기업,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8개 사업 1,4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251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 우수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 등 다양한 시책을 이번 추경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인을 위한 229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예산 편성으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와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176개 사업 1,9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에 249억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신설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량, 장비 보강과 소방청사 내진 보강 사업비 133억원을 편성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숙원사업인 대동~매리 간 도로 등 지방도 확포장과 양산 도시철도, 생태하천 복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해 362개 사업에 1,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100억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분들의 활동 보조를 위한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의료,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와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 편성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지원 바우처사업비 추가 편성으로 취약계층 자녀들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위 깡통전세 문제를 포함한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325억원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비 5억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인 지원 등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모든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경남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교육청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개관하여 미래형 사회적 돌봄 모델을 제시하였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교육 환경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남은 기간 아래의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교육정보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전문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을 개원하여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 신설로 거대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더 따뜻한 교육복지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책임 교육의 장을 넓혀가고, 교육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며, 권역별 기초학력지원센터와 경남형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과 컨설팅 확대를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학교 체제 구현을 위한 행복학교 운영과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환경교육 특구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구 만들기 등 더 넓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학교까지 교무행정원 배치를 확대하여 학교 지원 중심의 탄탄한 행정을 펼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그리고 교육 본질 중심의 재정 관리와 디지털 기반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여 모두에게 따뜻한 책임 교육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편성한 저희 교육청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870억원이 늘어난 7조4,73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272억원,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121억원과 자체수입 280억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39억원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한 재원 1,236억원은 기금 전입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540억원, 시설사업비 2,000억원, 교육사업비 618억원, 제지출금 19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내부유보금 307억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노후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989억원, 내진보강, 화장실 개선 등에 256억원, 급식 및 체육시설 개선에 140억원, 학교 신·이설 및 과밀학급 해소에 477억원, 총 1,862억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학교 안팎을 함께 보듬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AI 교육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16억원,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에 100억원,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운영에 16억원 등 251억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 따뜻한 교육복지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세부 내용은 학생 성장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18억원, 작은 학교 지원과 소외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20억원, 급식 기계·기구 확충에 55억원,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환경 개선에 40억원 등 215억원입니다. 놀이와 쉼이 있는 유아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25억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 12억원, 놀이 중심 교육 문화 조성에 5억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과 교육 격차 예방 및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지원, 단체교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합해서 540억원을 늘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취지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도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 도시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을 대변하여 지역 현안을 짚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짚어볼 삼계지구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미흡한 계획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도로가 멸실되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빈틈없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마산 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부실한 계획은 주차난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공공에서 계획하고 실행한 사업임에도 주차 수요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가 분양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도민의 삶에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복합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상남도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서읍 삼계지구 주차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현안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삼계리에 상가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기주차에 따라서 주차난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서읍 삼계지구는 밀접한 대단지 아파트 상업시설로 낮에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용 인구 1만7,350명을 목표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장님, 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 면적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용지가 20만576㎡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면적은 3,490㎡로서 전체 택지 면적의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서읍의 인구는 6만2,000명입니다. 이렇게 작은 주차장을 활용하여 삼계리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국장님, 현재 내서읍의 인구와 상업지구의 규모를 볼 때 주차장 면적은 적절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당시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면적 대비 0.8%의 주차면적을 확보를 했는데, 이때는 당시에 주차장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을 준수했습니다만 현재의 인구 규모를 봤을 때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부지는 겨우 세 필지뿐입니다. 그 당시 경상남도가 얼마나 안일하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도민의 세금으로 택지 개발을 추진했고,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삼계지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게 지금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원시에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경상남도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에서 대상 부지를 창원시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추진했고, 개발이익도 환수했는데, 주차장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외주차장 두 필지는 무상으로 창원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타워 하고 있는 한 필지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에 따라 도유지를 창원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토지를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용도를 약 800여평을 상업시설로 사용하도록, 가능하도록 하여 허용하였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다른 대책 없이 상업 사용을 허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2001년 경남신문 기사에서 나온, 직접 제보해 주신 도민들입니다. 체육시설의 부지와 같이, 체육시설을, 옆에 상가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립한 부지입니다. 20년 전 자료를 찾아서 제보할 만큼 도민들은 적극적입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택지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를 상업시설로도 허용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도 매각하려 합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당한 행정이라고 판단하는 문제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것은 그때 당시에 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분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노외주차장으로 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 주차타워나 이런 축조물 건축을 금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만약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려면 창원시가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의 시유지나 도유지를 교환해서 창원시 소유로 바꿔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체육시설 부지를 상업시설로 허락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계획에, 저 계획이 체육시설 부지였을 때 주차장 부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800여평을 체육시설 부지를 상업용도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더 부족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2000년도 분양할 때, 그때는 지금처럼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도 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마이카 시대에, 이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시민들은, 도민들은 외곽으로 다 나갑니다. 비싸게 상권을 분양해서 조성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 주차타워를 하고자 하더라도 도에서 약 100억원이라는 돈을 주차부지를 창원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어떤 지자체에서 이것을 주차타워를 올리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주차난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상에 제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창원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하는 방법인데, 그것 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100% 부담하지 않고, 주차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은 경남도가 했습니다만 주차와 관련된 사후 관리는 창원시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시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나 창원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료화면과 같이 지금 탄원서가 들어오고 사업을 검토하는 순간에도 도민들은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나 매각 등 땅의 소유를 따지기보다 도민의 생활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는 실행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자연 발생한 도시는 도시계획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 중 도로가 멸실되거나 대지경계선의 침범 등 재산권의 피해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지 개발로 조성한 도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도민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행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지구는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택지를 조성했고 주택공사가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도로가 멸실되었습니다. 국장님,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마산 중리가 삼계하고 그쪽에서,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던 것인데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89년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당시에는, 지금은 건설교통부입니다만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개발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1993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제 가봤습니다.

어제 가봤습니까? 도정질문 내가 제출한 지가 어제 한 것도 아닌데. 도민의 불편한 상황을 어제 가봐서 되겠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중간중간에 그 쪽까지는 못 가봤고 어제 실제적으로 도로와 그 부지를 확인한다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사업을 시행자와 시행기관,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사업 시행자와 시행기관은 그 당시에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이고 감독은 건설교통부, 그당시에 건설부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건설로 멸실된 도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산 중리 택지 개발 당시에 경남공영개발사업단은 상곡주공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4m의 비법정도로 관습도로 일곱 필지를 지구 내에 편입하면서 인근 농경지 경작 등 기존 관습로 이용자들의 통행을 위해서 4m 폭의 복개 구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1990년도 10월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 승인을 대한주택공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게 되고, 거기에 조건이 뭐가 들어갔느냐면 기존에 관습로와 대치되는 단지 내 도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승인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는 내부도로를 통해서 기존 관습로를 이용자들이 농경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하는 당시에 경작지 통행이 가능한 그런 현장소장의 확인서도 작성을 해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도로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본 의원이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은 상곡 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써 약 2,000여 세대가 상곡 주공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농기계가 다니기가 매우 협소합니다. 이 도로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제외한 차량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후 출입하도록 알림표시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택지개발 전 지적도에는 도로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보상 후 필지를 병합하면서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는 멸실되었습니다. 국장님, 매입 당시 자료화면과 같이 도로가 있는 것은 대체도로를 설치하고 분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관습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LH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거기에 사업승인 조건에 내어 주었고,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사업을 준공하면서 창원시에 그 부지만큼 이 부지는 너희 땅이니까 알아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죠?

경남개발공사에서 도로를 내주고 주택을 조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주택을 내주라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거기에 관습도로에 대해서 대치되는 도로를 하고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LH에서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그렇다 보면 사업시행을 하면서 LH에서 해야 되고, 또 구거나 이런 관리청이,

그러니까 이 길을 토지를,

창원시니까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국장님,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분명히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이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내주고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무상으로 받으면 대체도로를 내주든지 해야 되겠지만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유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현재까지도 2,0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에 자비정사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신도들도 주차장을, 단지 내를 통과하다 보면 요즘에는 차가 많다 보니 차량 출입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맨날 관리사무소에는 민원인과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국장님, 기다리다 지친 도민들은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도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인과 대책위와 LH, 그다음에 개발공사와 이런 게 12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시민갈등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창원시와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창원시는, 왜 자꾸 창원시가 나옵니까? 창원시하고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

창원시가 구거 부분을 자기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

그러니까 이게 경상남도에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창원시에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창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2개를 지정해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해서 했던 게 창원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구거가 실제적으로 관리권자가 창원시고 현재까지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왔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을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LH가 거기에 처리를 잘못 했고, 그 부분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매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LH나 창원시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개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주거생활 안정이나 복지 생활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금일 짚어본 것처럼 삼계지구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개발이익도 경상남도에서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삼계지구의 경우 주차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심각한 주차난을 유발했고 분양 과정에서도 체육시설을 상업 용도로 허용한 부실한 행정 처리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지역 상권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재임 중 일은 아니지만 현재 도민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조금 전에 진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간부들이 답변을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과거에 했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도나 시가, 또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주차 문제는 어느 도시든지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내서지구는 특히 인구가 밀집된 곳이고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거기에 대한 진상락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관계 국장의 답변을 보면 도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현재 두 필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창원시가. 한 필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짓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소유권을 창원시에 이관을 하거나 거기에 항구적인 시설물을 짓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불가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창원시가 다른 데 주차 용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가지고 이때까지 버텨왔는데, 무상 사용만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항구적인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고, 구축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관련법에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창원시가 형식적으로는 사야 된다는 거죠.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그 땅을 도로부터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필요 없는 땅과 우리 도가 교환을 해서 그 땅을 창원시의 소유권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어떤 형식에 의해서든지 그 땅을 창원시가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우리 도가 소유권 이전 부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근거를 마련했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면 재정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관련 국장께서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게 창원시에서 무상으로 땅을 주지 못하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니면 대토를 교환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창원시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곡리 주민들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권익위 등 각종 민원을 20여 년 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받고 있는 땅은 무려 1만 평이 넘습니다. 이제는 대안이 없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지사님,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여 세대를 통과를 해야만이 자비정사 사찰도 갈 수 있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도민들이 지금 30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서 대상지를 매입하거나 반려동물, 요즘에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전임 행정이 잘못한 것이지만 여기에 지주분들이나 2,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상곡리 도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경위를 보니까 관련 기관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공사도, 전임 공영개발사업단이 했다고 하지만 전신이 개발공사의 전신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책임도 있고, 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분양했을 때 LH공사가 그것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짓는 과정에 국토교통부, 그 당시 건설부에서 조건을 붙였는데도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였고, 또 그것을 인계받았던 창원시가 도로 관리 과정이나 주택을 짓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 LH공사, 그리고 창원시, 그리고 개발공사를 감독하는 도 전체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동안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까지 민원이 진정되어서,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관습도로가 있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는데 개발 행위에 위해서도 도로가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농사를 짓건 진출입에 의해서 새로 도로를 내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땅 자체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보전 용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전 용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창원 인근에 있는 주택 주변에 많은 공지들이 있고 공한지에 대해서 창원시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체육시설 용지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첫 번째는 그걸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두 번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창원시장이 해야 됩니다. 창원시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땅을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창원시에 모든 책임을 맡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행위의 출발점은 창원시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라든지 LH공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또 개발공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개발공사와 LH공사 그리고 경남도의 관계 부서가,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한번 모아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기관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양하게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2,000여 세대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과 농지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끊임없는 분쟁으로 이웃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옥토로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출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게 보면 공공에서 개발한 사업에 대한 피해가 오늘 여기 방청 오신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년 이상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올바른 국가관을 지키기 위해 도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 초에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큰 우려를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민들을 만나보면 도교육청이 창원 간첩단 손에 놀아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든다고도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단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반미·친북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장님,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언론 보도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재점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계획서, 실적 보고서 또 표준 수업 계획안을 재검토하였고요.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해당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생 교육 활동 결과물 등 추가 자료 확인을 위해서 단체 현장 실사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는 몇 개이고 교부된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관련 단체는 3개 단체이면서요,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단체에 교부된 금액은 ‘통일촌’은 3,176만7,000원, ‘늘푸른삼천’은 3,600만원, ‘경남평화교육센터’는 1억483만7,000원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죠? 국장님, 참여한 학생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최근 5년간 역시 사업별 참여 학생 수는 경남평화교육센터의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사업은 3,900여 명이고요. 통일촌의 식민지 강제징용 역사유적지 탐방 사업은 100여 명, 늘푸른삼천의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사업은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사업은 학교로 찾아가서 학급 단위의 학생 활동 중심의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이때 학급 담임 교사 또는 교과 교사가 반드시 임장해서 수업 활동을 함께 지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강제징용 역사유적지 탐방 사업은 가족 단위의 역사유적지 탐방 및 글쓰기 교육 후에 관련 내용을 자료집으로 제작하는 교육 활동을 추진했고요.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자단을 구성하여 언론사 견학, 체험 활동 운영, 글쓰기 수업, 기행문 쓰기 교육 취재 기행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사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사업이 학생들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인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했습니까?

사업 신청은 대부분 희망 학교에서 해당 단체로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정 같은 경우도 단체마다 자체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신청한 선착순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상자 선발 공고나 홍보가 있었습니까?

홍보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 혹시 협조 요청의 공문이 오면 저희도 협조를 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는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또한 도교육청은 보조금 정산을 확인하는 기관이며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교육 내용이나 추진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해당 단체에서 사업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학생 교육 활동에 적절성이나 타당성 여부 그리고 학생 대상의 수업 계획서 내용 점검, 또 학생 참여 안전 문제 등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부서 의견을 그렇게 담은 것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알릴 때 다시 한번 사업 내용에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같이 함께 알려주고요. 세 번째로 단체에서 다시 사업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교부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교부 결정 안내와 함께 보조금 집행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을 해당 단체에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위해서 현장 실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정산 보고서에 제출된 역사 기행 일정입니다. 역사 기행보다는 관광 일정이 더욱 많습니다. 2018년에는 심지어 4일 중 3일이 관광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늘푸른삼천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를 탐방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부분을 가족 단위로 모집을 한다거나 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의 정산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수거된 평가지는 1,820개이며 총 수업 시간은 400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2019년 수거된 평가지 역시 1,820개입니다.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설문 조사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답변을 보면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본 의원은 설문 조사를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대상자가 연도마다 대상자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한 내용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설문의 내용이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사를 해서라도 명백하게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도민의 세금은 허무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감독 기관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산 과정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여부, 정산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고요. 보조금 편성 및 집행에 불가 항목이 있을 경우 그것 역시 확인을 합니다. 강사비, 원고료, 여비, 급량비 등이 지침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런 확인 결과,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도되어 있는 그 단체에 그런 걸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빈틈없이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정산 보고서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국장님, 언론 보도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교육부 요청에 따라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 부서 감사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점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도 하였고요. 하지만 점검 조사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였음에도 본 의원이 찾아낸 정산 보고서의 문제점을 도교육청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정산 보고서로 제출된 설문 조사 조작은 문제가 아닙니까? 보고서 집행과 사업 추진 내용 모두를 감독할 의무가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타당성 여부라든가 적절성 여부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자체 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단순히 집행 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강의 시간과 강의 횟수별 결과 보고서와 그에 맞는 지급 내역,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 역사 기행의 경우 참여 인원 선정 과정 등 사업 관련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후에는 더욱 면밀하게 계획서 등 사전 검토도 면밀히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산 내용도 더 확실하게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발언했던 학교 위 고압선 문제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국장님, 경상남도에서 학교 위를 지나가거나 학교 주변에 고압송전선로가 있는 학교는 총 몇 개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고압송전선로가 있는 학교는 총 31개이며, 그중 학교 위를 횡단하는 학교는 5개로 창원 상일초, 내서중, 거제 거제중·거제고, 밀양 초동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제중·고등학교는 지중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내서의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전에서 공사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 도면 하나 없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학부모 간담회나 사업 추진 요청을 제외하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여 창원시,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와 정책협의체 구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이후 2021년까지 해마다 관계 기관 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중화 타당성과 당위성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지역민 의견 수렴, 민원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도 관계 기관,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노력하였으나, 도로 거점 등 창원시 인허가 문제와 학교, 학부모, 관계 기관 등의 의견 합치가 어려워 지중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저도 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서중학교, 상일초 그 부근은 면밀하게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녀분이 거기에 학교 수업을 하고 있었다면 교육청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했을 겁니까?

예. 저희가 조속히 사항을,

8년이나 세월을 그냥 덮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직무 유기입니다.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전에서 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자녀분들이 거기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나 몰라라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연된 동안 15만 볼트의 고압송전선로 아래에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115억원이던 공사비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192억원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문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이 문제의 주체임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재임 중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도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저희들 감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담당 부서가 지난 5년간 그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의 경과, 내용 이것까지 면밀하게 살폈습니다만 우리가 시행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만큼은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간첩단, 이른바 간첩단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반미·친북 이런 것을 가르치거나 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찾을 수 없었고요. 혹시라도 도민들께서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진상락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그 행위와 우리 교육청이 민간단체에 맡겨서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또 식민지 위안부들의, 그 일에 대해서 체험 학습을 하고 했던 우리의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라는 그 부분도 도민과 학부모들께 저희들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수위나 TF팀에서 현재 기소된 인물이 참여했다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수위나 TF팀에 참여했다는,

제가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언론 보도가 다 다르기를 바랍니다마는 인수위나 TF팀에 참여한 사람이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책임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깜짝 놀라신 만큼 교육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에는 북한이 좋은 나라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유관순 열사가 손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합성한 깃발을 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교육 단체 대표 성향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교육 단체 대표의 성향에, 아, 예.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는 서로 대립하고 긴장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민간 교류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원활하게 민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을 바람직한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단체에 위임한 것인데 저는 그 대표가 했던 행위는, 저는 충분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쳤다면 책임져야 되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 과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기고 그 과정도 저희들이 살피고 결과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있는 유관순 열사가 손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합성한 저것은 그 교육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그 그림 속에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인공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상황에, 통일 교육을 하고 난 뒤에 통일이 됐을 때의 상상화 저런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 저는 과연 바람직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우리 아이들을 이데올로기로 위축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은 좀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큰, 폭넓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적한 설문 조사 결과라든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결과를 저도 오늘 방금 확인했습니다마는 설문 조사의 결과가 저렇게 1년 전과 1년 뒤가 똑같이 나온 것은 그 결과 보고가 또는 결과 보고서를 만든 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생각하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보고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일초등학교, 내서중학교 관련 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재임 중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을 그 학교에서 다닌 아이들이 있다면 그 고압 송전선로를 머리에 이고 공부를 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항을 좀 줄이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서 송전 철탑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 지중화에 대해서는 그 지형이나 이런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도로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일 때문에 그 일대의 주민들한테는 거기 말고는 길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치를 옮겨서 좀 더 높이는 그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한전 쪽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까지도 한번 수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년 전에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섰더라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8년이란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오랫동안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몇 번 가지고 했는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산에서 산 쪽으로, 지금 지중화가 안 되니,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직선화를 해 달라, 학부모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도 여기에 동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최대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공사 과정에서 해결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전,

지중화는 지금 거의 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는 토목 건설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가능하다면 저쪽으로 해서 한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도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지난달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며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과감한 도정 혁신을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을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 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물류 플랫폼 및 교통, 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경제 규모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여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동북아 각국의 물류 인프라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 배후 철도 등 물류 중심의 필수 조건인 트라이포트 구축 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 조성 등 트라이포트 조성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대를 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물류 인프라와 운영 체계 혁신을 통해서 물류를 기반으로 제조, ICT, 서비스 산업이 상호 결합된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신항이나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철도와 연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단순히 물류를 이동하는 수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역에 글로벌 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물류 단지, 물류 산업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업 단지, 종사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상업·업무·주거 단지 등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85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지배적 의견입니다. 그런데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은 이미 산업용지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조성에 따른 향후 더 많은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부족한 용지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부산시와 공동으로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기본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 물류 플랫폼 기능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 5월부터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류 플랫폼의 개념과 기능을 정립하고 또 육해공이 연계된 물류 최적화와 물류 정보 통합 방안, 또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김해시, 창원시와 협력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우리 도의 과제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용역에 우리 도의 발전 방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향후 국가 시범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시범 사업 유치라든지 또 경남 지역에 물류 산업 단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치는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간 공동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해시 화목동 일원입니다. 이곳은 김해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갖춘 사통팔달, 우수한 접근성과 최적의 교통요지입니다. 향후 조성될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글로벌 물류 거점 및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연계성도 높습니다. 다시 자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전문가들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로 지리적 이점이 있는 김해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걸쳐 있어 행정 통합 논의에 부합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 접근성과 확장 가능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 대상지보다 접근성과 확장성이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해 지역은 사통팔달의 도로라든지 철도망, 또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신항에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동북아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사실 기초 자치 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유치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기본 계획을 연구하고 정책 세미나 개최, 선제 대응을 위해 물류 플랫폼 전담팀을 발족시키는 등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상남도의 역할은 제가 볼 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의 선제적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2019년부터 이와 관련해서 항만 배후 도시 종합 방안 수립이라든지, 또 2021년도에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 구상 용역 등을 통해서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비전 등을 설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본 구상을, 기본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정부의 물류 플랫폼 기능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건의해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서 우리 도의 발전 방안이 최대한 반영되고, 앞서 말씀드린 국가시범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경남 물류산업 육성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산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는 등 우리 도 차원의 물류산업 육성과제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물류 플랫폼 권역에 있는 인근의 창원이나 김해, 거제 등과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동부경남 지역인 양산이나 밀양 등도 추가를 해서 물류산업 효과가 도내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김해시만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조성되면 배후도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창원과 부산도 기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 성장의 부작용을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향후 경남지역 경제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개통 지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동에서 김해시 진례면까지 32.7㎞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창원이나 진주, 김해 장유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외버스밖에 없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도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관광자원 개발 및 철도 수송효율 증대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는 지난 2020년도 3월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침하 사고로 복구가 늦어지면서 초기 계획은 2021년도 2월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현재 공정률이 9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율은 8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침하된 지하터널 구간에서 구조물을 재설치하고 또 인접 터널로 유입된 토사와 지하수를 제거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올해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내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국토부와 복구공사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만 확충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철 개통에 맞추어 추진되던 장유 역세권 등 김해 지역의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민간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전동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동열차는 KTX에 비해서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이용 요금이 저렴하여 도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개통하게 되면 긴 배차 간격과 비싼 운임료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모두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동열차 도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열차를 운행하려면 운영비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은 13개 노선에 달하는 광역전철을 국비로 운영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운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전동열차 국비가 미반영된 상황에서 전동열차 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비가 지금 미반영된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당장 전동열차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전동열차 도입 관련해서 2021년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올해 시설비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동열차 도입이 안 된다면 이용객의 불편을 줄일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부전~마산 간 시격을 90분에서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전동열차, 전문적으로 하면 EMU-150 추가 도입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전동열차가 도입이 되면 현재 KTX-이음의 90분대에서 30분대로 시격이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서 열차 운행 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도민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MU-150 같은 경우 도입을 하게 되면 시설 개량비가 좀 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지금 EMU-150 도입을 하면 역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역당 25억원 정도로 지금 국토부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도에 속한 역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3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지방비로 시설을 개량하는 걸로 일단은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비용을 되도록이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전~마산을 이어주는 열차는 경남, 부산 지역주민들의 이동과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광역교통망의 큰 축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경남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해 신월역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역은 김해시 진례면 일원에 추진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적인 기반시설로써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2018년도부터 신월역 건립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도에서 요구한 대로 실시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또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도지사님께서 김해시 방문 당시에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의 신월역 도비 지원 건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약속된 내용이니까 적극 반영되기 바랍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신월역은 당초에 김해시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로 신설되는 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번 추산해 보니까 신월역의 건설 비용이 약 32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국비 지원이 약 4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면 역사 추가 건설 등의 비용은 요구자인 김해시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 때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가 도비 80억원 정도를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 지원 규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김해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나가나 돈이 문제인데 3,200억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도지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지켜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도민들은 신월역 건립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이라 경상남도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3.5㎞ 도로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인 안막IC에서 화명IC는 2012년도에 벌써 완료되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초정IC까지 공사는 2026년도를 목표로 1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단계 공사에 투입된 비용만 하더라도 1,760억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건설해 놓았으면 집중적으로 사업을 완료해야 당초 목적인 교통수요 분산과 도시 간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미개설된 구간에 우회차량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개통된 구간은 1.54㎞이지만 진출입로의 부재로 실제 우회하는 거리는 7㎞가 넘습니다. 이 구간 때문에 차량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차량 정체로 인해 막대한 물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해시 대동면 주도로와 연결된 동남로49번길은 매일 출퇴근 차량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피해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 김해 시내까지 연결된 대동로는 물론 대동면의 농로까지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정~화명 간 도로는 1, 2단계로 나눠서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2년도에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 2단계 사업은 안막IC에서 초정IC 구간은 2007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갭이 있어서 시기가 늦었고, 그래서 1단계 사업인 화명대교는 2012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2010년도에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김해시에서 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김해시에서 그 사업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놨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사항이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의회에 만약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산과 김해 간의 연결도로가 아니고 광역 간의 연결, 광역도로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출발 단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김해시민, 도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광역도로라는 게 실제적으로 지정하는 게 국도도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방도도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 시도도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외 기타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은 지방도가 아닌 김해 시도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가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하게 되고, 특히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걸 계획해서 처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적에 김해시에서도 이 사업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승인 받은 이후에 부산시와 김해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대교 구간은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해시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도로가 김해와 김해 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연결되는 도로고, 아!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사업 초기에 그런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정 상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지금까지 투입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방치되어 있던 이 사업이 착공된 것만 하더라도 다행입니다. 기존의 계획보다도 10년 이상 광역도로 건설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이 지연되면 이는 건설사업의 기간 연장이 아닌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며,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광역도로 건설을 정확히 추진하고 세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기재부 내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25%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2,988억원으로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경상남도와 김해시 간 예산을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광역도로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대교를 하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50%가 아닌 25%로 이렇게 적용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50%를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드리고, 또 김해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같이 얘기도 하고 정치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이번에 최종적으로 김해시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지방비 부담을 얼마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승인 받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작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지반, 지질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예산 투입 내역에 의하면 총사업비 2,988억원 중에서 국비가 1,219억원, 도비가 348억원, 부산시가 414억원, 김해시가 1,007억원이며, 완료된 1단계 사업비 1,761억원 중에서 국비가 832억원, 도비가 100억원, 부산시가 414억원, 김해시가 41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추진 중인 2단계 사업비 1,227억원 중에서 국비가 388억원, 도비가 248억원, 김해시가 59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개설에 주체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는 김해시의 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같으면 도가 주체가 되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지방비의 약 30%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김해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중앙에 승인을 받지 않고, 총사업비 승인을 받지 않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부산시보다 많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산성터널이라든지 저런 것은 민자로 했고, 화명 쪽에는 혼잡도로 사업으로 해서 그쪽 사업비를 좀, 다른 사업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시도, 시도 하는데요. 엄연히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연결되는 도로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폄하하면 됩니까? 자꾸 시도, 김해시 안에 있는 도로처럼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업 초기에 문제가 있는 점은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되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사업 시행자가 거의 대부분 다 기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도인, 광주에서 전남 저쪽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 몇 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광역도에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에 만성 정체를 빗는 남해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분산되고, 김해와 부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경상남도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가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동북아 물류 플랫폼 및 교통 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박완수 도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해시를 비롯한 동부경남은 인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비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경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서두에 서희봉 의원님께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전동열차 운행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대안을 EMU-150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드는 경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스타트를 잘못해서 그렇죠.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한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 간에 자치단체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도라 하더라도 도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경남 신성장동력 문제하고 트라이포트 동북아 물류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의 미래에 아주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미래 30년,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발전에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도 자체의 용역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부분만큼 계속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목지구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물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산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이 되어야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목지구는 지난번에 정부가 15개 첨단산업 국가산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에 원전 방산 융합 복합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사실 화목지구를 같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올렸는데, 중앙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농업진흥지역 전체,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또 한번 농림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화목지구를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앞으로 물류 플랫폼이나 트라이포트 관련된 개발이 인근에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부산에 있는 구역만의 용지를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거제에 개발용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예를 하나 들면 컨벤션 시설도 신공항이 들어서고, 부산신항, 진해신항이 조성되고 나면 부산에 벡스코가 해운대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신공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흡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우리 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김해에 근무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해 평야 아닙니까, 김해에 그쪽이. 그런데 이미 평야로서, 유명한 김해 평야는 거의 다 훼손이 되었고, 부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잘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산이나 김해 쪽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개발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옛날부터 높았던 곳이고, 또 트라이포트 배후단지라든지 물류 플랫폼 조성에 있어서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잘 들었습니다. 동부경남은 아직도 많은 발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우리 도는 부산시와 행정통합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동부경남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물류 플랫폼이나, 트라이포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관련해서도 동부경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통합은 제가 몇 차례 밝혀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도민과 부산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부산시와 함께 논의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한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구역 경계가 확실하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경남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서 어떤 발전 요소들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효과로서 부산 인구가 양산이나 김해로 그동안에 유입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경계가 없어진다면 발전의 효과가 그대로 우리 경남 지역으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동부경남 발전에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용지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동부경남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주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편중 현상 대응, 부산시와 상생 발전하는 측면에서 동부경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상남도는 부산에 비해서 개발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역점적으로 잘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교통과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등 도정 현안들이 도민들의 공감과 성원 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제가 드린 말씀은 많은 도민과 56만 김해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공감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항 신항의 남 컨테이너 터미널과 북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2신항인 진해신항 건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1신항 조성 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2신항 건설에 있어 해수부의 지원시설 지정을 촉구하면서 현재까지 경남도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건설공사로 불리던 1신항 개발이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신항 조성으로 발생한 어업인의 피해 규모와 보상금액 등 어떤 방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보상 절차는 완료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개발 사업은 1995년부터 2030년까지 창원시 진해구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사업비 총 16조원을 투입해서 부두 배후단지 등을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도는 공사에 따른 어업 손실 보상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1996년 7월에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997년 1차 북 컨테이너 공사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 어업 손실 보상 업무를 추진해서 보상금 건수는 2만1,604건, 3,362억원을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6, 7차 어업보상 잔여분이 24건이 있는데 어업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재감정평가 중이며 올해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어업보상에 필요한 실제 어업 피해 확인을 위해서 해수부에서 고시한 14개 어업 피해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어업인 대표측이 한 곳을 조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된 조사기관은 공사에 따른 어업별 연간 어획량, 피해율, 피해기간 등등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어업보상액을 최종 산정 후 협의를 통해 어업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감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장님, 좀 천천히 말해 주십시오.

예.

나도 빠른데 굉장히 빠르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어업은 양식업, 연안통발, 연안연승, 맨손 등 어선어업들과 진해수협만 보더라도 700여 척의 어선 70~80%가 2톤 미만의 연안 어선입니다. 낚시어선 160척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서에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신항 건설 관련 업체 채용 건에 대한 약속도 명기돼 있는데 도에서 약정서대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약정서를 쭉 봤습니다. 약정서를 쭉 보니까 어업권이 취소되어 생활이 곤란한 어업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포괄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2003년 1월에 생계대책위가 준설토투기장 1공구 지역에 조성될 토지 일부를 현재 어업인들에게 제공해서 지금 현재 진해수협과 부경 신항수협에 약 3,004만 평씩 부지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토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진해는 어업경제의 한 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피해 보상만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지역의 핵심동력 산업인 어업경제의 근간이 상실된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경남도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은 지난 4월 특례시 항으로 지정되면서 103개의 사무가 창원특례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인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인 항만관리청 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항만법에 의하면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청이 세입 처리해야 되나 관행적으로 국가가 세입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수부에 세입기관 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하는 경남도의 의견을 수용해서 기재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시도 세입으로 귀속하더라도 국유재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올해 안으로 충분히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무 권한 이양과 함께 별도의 재정지원도 중단된 것이 사실입니다.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가 기재부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후약방문입니다. 부울경 통합 문제도 행정과 재정지원이 없는 추진 일정으로 답보 상태인 것과 같이 재정지원이 없는 관리권 이양은 재정악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를 보면 지자체가 국가의 공공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는 관리권이 넘어갔다고 방기할 것이 아니라 이 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상당 부분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항이 국가 무역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항 건설과 지방무역항인 진해항을 묶어서 국가무역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해신항의 스마트항만 배후단지와 진해항 재개발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2025년에 있을 제4차 항만 수정계획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창원시가 진해항 관리 주체가 되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0만원, 연간 그 정도 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 진해항의 개발 및 관리사무는 올해 4월 27일부터 도에서 창원시로 이양해서 관리 중이고,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개발과는 사실 규모라든지 목적 기능이 조금 다르니 진해항을 신항의 배후단지와 연계한다는 것은 지금 해수부에서는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원시 입장 또한 우선 창원시가 항만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국가관리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진해항이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대상은 아니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법령에 반영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남도가 늦어요, 맨날. 지방항에서 특례항으로 바뀐다고 예고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러한 준비들을 1년 전에 미리 했었어야죠. 도에서 받을 때 한 100억원 정도 받았나요, 1년에?

어떤 돈을...

관리비.

사용료가 한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7개 무역항.

한 100억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넘어가면 창원시가 한 1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겠네.

7개 중에 1개가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음에 합시다. 내가 오늘 엄청 많아서. 경남도는 부산 북항의 지원시설에 대한 해수부의 지원을 정밀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신항 조성을 빌미로 진해항을 국가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창원시의 요구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중앙항만 정책심의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항의 모래처리량은 전체 물동량의 70%를 넘는데, 2008년부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비산 먼지 모래 및 모래야적장 출입 차량으로 인한 소음·분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해항 내 모래부두 이전계획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진해항운노조의 일자리와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모래부두는 경남의 주변지역, 지속적인 개발에 필요한,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반출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해항 모래부두 주변에 주거지역 인접한 곳에 소음, 먼지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래부두에 방음벽과 방진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으며, 모래반출 작업 중에는 상시 물을 뿌려서 먼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창원시가 지난 12월에 착수해서 올 연말에 완료 예정인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해항 모래부두를 대체할 장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진해항운노조의 일자리 운영방안이 혹시 모래부두와 관련된 거면 모래부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이전한다 해도 항운노조 일자리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경남도가 좀 늦어요. 진해항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해항 모래부두는 그동안 경남도가 관리해왔고 지난 시간 수많은 민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의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진해항에는 무역, 잡화, 보세, 낚시, 어촌계를 비롯한 횟집, 창원세관 지점과 원주민마을이 있는 지방무역항입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진입로가 없어 진해항 제1부두 정문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특종감입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권이 창원시로 넘어갔다고 민원처리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으나 창원 특례시는 여전히 경남도의 행정권역입니다. 경남도는 항만배치를 설계하고 모래부두 이전이 확정된다면 진해항운노조의 방향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부의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 경남도의 참여 현황과 주요업무 처리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항만 부지를 제공한 창원시의 참여계획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님, 해수부차관과 시도담당 국장, 그리고 전문가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남도는 해양수산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도는 신규 항만 연안항 지정이라든지 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등 총 작년 같은 경우 6번 중앙항만정책 안건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진해항 사무가 도에서 창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항만관리청의 지휘가 있는 창원시를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에서는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 입김은 좀 있어요?

시도 국장들이 있는데 관련된 시도의 국장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김이 있습니다.

부산항 전체 수출입물동량 중 70%를 신항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제공한 창원시는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과 마산항, 신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제2신항까지 건설 중에 있지만 창원시는 주요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빈번히 제외되었습니다. 창원시의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우리 도가 늦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가 늦게 한 건 아니고 우리는 올해 4월이 아니고 작년 4월에 이미 항만을 창원으로 넘겨주려 했는데 조직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년만 유예해 달라 해서 올해 4월 27일 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더 많았잖아요. 준비할 기간이 경남도가 더 많았는데 지금 해 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관리권만 늦췄지.

점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신항 관련해서 국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국장님한테는 질문 하나밖에 못하는데 지금 나오시잖아요, 다른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진해 동부지역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종료 후 관리권을 진해구청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이관한 사업 내역과 이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사업을 시행한 후 설치된 공원, 도로시설물,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된 남양지구, 남문지구, 두동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인 창원시로 이관하였습니다.

답변 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부실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어쩌노. 2013년 이후 진해 동부지역의 이관 사업 중 도로, 교량, 터널, 가로등, 사면, 옹벽 등의 관리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51억원의 예산이 창원시가 소요가 되었고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권 이전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법을 개정하여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절차를 곧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상위법 개정에 경남도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고, 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귀속 등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 형평성 등을 들어서 현재 관리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된 공공시설의 과다한 관리비용으로 창원시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희들 산업부와 계속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자체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허가하고 자기들이 준공하고 자기들이 지자체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달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 꼭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내가 지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답변이.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1신항을 조성하면서 신도시 조성과 지역재생, 배후단지 배치 등과 관련하여 당시 경남도의 노력과 참여도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우리 도는 신항만 건설 관련해서 현안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에 이덕영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6개반 28명의 신항만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배후도시 개발, 배후교통망 개발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웅동지역의 여가휴양지구, 남문·남양지역에 주거지구, 보배지역에 교육연구지구, 두동지역에 물류유통지구 등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남문·남양지구와 두동지구는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웅동과 보배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후교통망 개발 관련해서는 신항 제2배후도로 소사-녹산 간 도로, 석동-소사 간 도로, 의곡교차로-부산지사 간 도로 이 도로망 4개소가 지금 조기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해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 도시 및 해양문화·관광·휴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북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 행정관할권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전체 부지 583만㎡를 부산시 행정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노력을 해서 이 부지의 67%인 394만㎡를 경남 행정구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항만 건설 같은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도시재생하고 신도시 조성을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최고로 어렵고 힘들고, 그걸 방치하기 쉬운 사업 중의 1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1신항 조성할 때 경남도는 놓쳤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 컨테이너 배후단지와 인접한 용원지역 웅동2동지역입니다. 2003년부터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했다고는 하나 항만건설의 기본은 터미널과 함께 인근지역의 도시재생과 신도시 건설입니다. 신항의 용원지역은 배후단지만 조성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항만계획으로 바다의 해로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원지역은 홍수범람지역으로 전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항 터미널 매립 후 단절된 해수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섬이 있는 데는 육지부이고 밑에는 부산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이고 부산 북항 배후단지입니다. 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 물을 받으려고 해수로를 남겨놨는데 저 부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육지부의 빗물과 생활하수를 받아내고자 했던 수로를 단절함으로서 용원을 상습 침수구역으로 만든 1신항의 항만설계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원인 제공을 한 해수부를 향하여 부산 견마교 하부에 홍수범람을 막고 소형선박 출입이 가능한 해수관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문서에는 없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습 침수구역인 용원 일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해수관문 설치하는 부분과 재해방재 시설 설치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해수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해수관문의 방재 효율성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높이 4m의 길이 400m의 방재 언덕 재해방재시설로 전환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원수로의 안전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용원수로 정비사업도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 사업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바닷물을 막아주는 듯 해도 넘어오면 빼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뺄 거예요?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방재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수부가 좀더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의견도 계속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게 답이 딱 나와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북컨 1단계 배후단지 배치 과정에서 경남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배후 단지 개발과 물류단지 배치 과정에서 항만 기능이 강화되고, 또 교통량 급증에 따른 민원 등의 사유로 신항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접한 신항 북컨 배후 부지를 당초에는 주거·교육·상업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물류·업무 지구로 대체해 줄 것을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수부하고, 그때 당시에 재경부입니다. 재경부에 건의를 좀 해 왔었습니다. 북컨 배후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 사업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 추진 일정을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인데 좀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북컨 배후 부지는 부산신항만, PNC의 민자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PNC는 외환 위기 이후에 사업권을 부산도시공사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부산도시공사는 배후 부지에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2004년 9월 당시에 건설교통부의 일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핵심 배후 단지는 온데간데없고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바람에 갈 곳 없는 컨테이너 하치장은 마을 곳곳으로 스며들고 배후 단지의 아파트는 민원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경남도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도시 개발 자체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주거·상업 지역을 물류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당초에 설계될 때가 물류 단지에요. 물류 단지였는데 PNC가 땅을 팔아먹은 겁니다, PNC로부터 받아서 부산도시공사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신다고. 나중에 조사를 해 보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신항을 조성하면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LNG 벙커링 저장 및 주입 터미널, 고압가스 저장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무동력 바지선 140척 등 지속적인 민원 대상 시설을 진해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LNG 벙커링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검토한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LNG 벙커링 입지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해수부가 최종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산항만공사가 고압가스 저장 시설 조성이라든지 부산시에 바지선 이전, 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조성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우리 도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검토 단계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안전을 정책 결정의 최우선 목표로 해서 현재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정질문 시간입니다.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도가 역할을 하기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도 공무원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할 때. 자,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항만에 대한 권한이 없고 경남도의 대응은 전무하니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그냥 내지르는 수준으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벙커링, 유해물질, 고압가스, 바지선 등 이들 사업 중에 고압가스 저장소는, 고압가스 그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 도시 계획 결정 없이 저장소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민 신고로 알게 된 사업입니다. 창원시와 협의 없는 일방통행 사업 현장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경남도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중 소형선 부두는 향후 바지선 계류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 북항은 물류 중심의 항만 기능을 진해신항으로 이전하고 현재 대대적인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내용을 무엇이고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북항 재래 부두와 주변지역을 재개발해서 국제 해양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총 사업비가 2조8,545억원으로서 155만㎡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와 주요 기반 시설은 준공이 되었고 일부 부지는 민간에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공공 컨텐츠과 지하 차도, 오페라 하우스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약 4조원의 사업으로서 228만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예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설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북항 재개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부분은 제가 5분 발언 시간 때 사업 내용이 뭐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볼륨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륨 줄여 주세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해수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과 해안 도로는 지하 차도로 건설 중이고 상부는 공원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신항과 신공항을 대비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반면에 인접한 진해는 땅과 바다를 내어주고 지원 시설 하나 없는 황무지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잘 보셨죠, 지금 뭐 들어오는지?

예.

저게 국가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해항도 국가항으로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걸 보시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진해신항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또 가덕도신공항도 지금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우리 경남이 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저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 지역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배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촘촘한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트라이포트 배후 도시 개발 용역과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원이나 김해·거제 등의 배후 도시를 지역별로 기능을 특화해서 종합적인 도시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 고속도로, 철도, 주요 도로 등 교통망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항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항만 배후 단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수부와 창원시 등 관계 기관이 모여서 지금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상부의 항만 배후 단지도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뒤에서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덕에.

예.

그리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하고 트라이포트 용역하고 중첩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중첩되는 것도 걸러내지 않고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지원 시설 및 항만 친수 시설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항 신항만 예정 지역 계획 방안 연구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소형선 부두 축조 정비와 신규 방파제 구축, 또 신항만 낚시공원 조성 사업, 또 해안 도로 조성, 어업인 종합 복지 시설 등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신항 예정 지역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해수부, 경남도, 창원시, 수협,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지원 사업 62개 사업을 발굴해서 단기 과제인 17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과제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해신항 친수 항만 시설 관련해서는 진해신항 북측에 수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는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도입 시설이라든지 활용 방안, 또 수변 공원과 연계한 주변 개발 방안을 구체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국내 사례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항만 이용자들의 항만 친밀성을 높이고 녹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진해 지역의 지원 시설이 뭐가 있냐 물어봤는데 지원 시설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지원 시설의 정의가 뭡니까?

지원 시설은 상업이나 주거나 업무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죠?

예.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원 시설이 지정되면 해수부가 지원하잖아요, 그죠?

일부 해수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추진하는 형태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지원 시설이 지정이 되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도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원 시설을 내가 물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항 신항 예정 지역 지원 계획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항만을 지은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논의한단 말이요, 지금!

지금 이것은 진해신항 건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법 제2조에 항만 친수 시설과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지원 시설을 분석을 좀 하시고, 해수부 소관 진해 내수면 연구소를 진해신항 지원 부지로 지정을 하면 진해 서부 지역 도시 재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신항 건설에 따라 진해 지역의 지원 시설 및 항만 친수 시설을 조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해수부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신항의 처리 물동량, 신항 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지역의 인력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신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직접 세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신항의 화물 처리량은 2022년도 기준으로 1,524만 TEU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는 한국해양대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항의 부가가치는 29조원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 근로자는 항만과 배후 단지를 포함해서 약 6,6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 실태 분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근로자는 전체 항만 근로자 약 4,000명 중 24%, 또 배후 단지 근로자 2,600명 중에 약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항 근로자의 우리 지역 근로 인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세수와 관련해서는 2022년 기준에 총 131억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도세가 10억원 정도 되고 시세가 121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분석을 하니까 전체 464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도세가 137억원, 시세는 326억원 정도가 납부되었습니다.

국장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제2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로 생산 28조4,758억원, 부가가치 22조1,788억원, 고용 17만8,222명으로 추산하고 건설업 직접 효과도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인데 세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1신항의 성적표인 세수 현황을 보면 시도를 합쳐서 2015년 40억원, 2018년 48억원, 2022년 1회성 도세 취득세와 등록세는 9억7,000만원, 지방소득세, 시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시세는 연간 121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항만 배후 부지가 축소되고 생산 유발효과가 적은 단순 물류를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신항 조성 시 경남도와 창원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합니까? 참여한다면 어느 기관이 참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 참여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수익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진해신항 개발 사업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참여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해신항 기반 시설은 해수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 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 협의라든지 턴키 방식인 일괄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두 공사는 부산항만공사가 민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컨테이너 부두 1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보면 해수부 장관의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신항만 건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예를 보면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과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에서 보면 항만 사업이 경남개발공사 사업 범위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으로는 경남개발공사가 배후 단지와 지원 시설, 친수 시설 등 토지 개발 사업에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항만 부두 시설 참여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과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개발에 참여된다면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사업의 대상이나 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국장님, 금방 답변 잘하셨는데. 항만 사업 지역 있잖아요. 사업 지역 내에는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신항이 지금 착공을 한 단계예요.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경남의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부 사항만 하고 항만에 대한 개발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정관을 개정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1신항 개발할 때 100만 평 매립했어요. 2신항 매립 333만 평 합니다. 1신항 매입할 때 부산도시공사가 2,700억원 벌어갔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3배니까 얼마 벌겠어요,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면. 매립 단계에서 1조원의 예산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도시공사가 100만 평을 매립해서 2,7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 배후 부지에 대해서 도시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개발공사도 이런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아니, 부산도시공사 확인해 봤어요, 2700억원 벌은 것.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와서, 신항사업소 소장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갔어요, 이걸 빨리 하라고. 창원시도 지금 정신이 나가서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창원해양도시공사를 빨리 만들어서 사업 참여를 해야지,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관이 없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어서 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경남개발공사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트라이포트 배후 도시를 조성할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 지구에 항만을 개발할 때는 항만법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예, 되어 있는데,

그래 그걸 경남개발공사의 정관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참여를 하시라 하는데 왜 자꾸 엉뚱 소리를 해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지방공기업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만 질의할까요? (

집행부석에서 - 아니,) 안 그래요? 이것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만하라카네. (

그렇습니다, 예. 지방공기업법상으로는 현재 항만 개발 사업에는 지금 사업 범위가 빠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항만 개발 사업에 개발공사가 참여하려면 지방공기업부터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개발공사도 항만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남도를 무작정 질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조4,000억원의 국책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만법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안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그럼 우리 경남이 그걸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들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없었다면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동안 알았는데 몰랐다면 빨리 고쳐야 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괜히 시간만 다 빼먹어 가지고 지금 질문 다 날아가 버렸잖아, 지금. 본 의원은 경남항만공사 설립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걸림돌이 있다면 대안으로 부산진해항만공사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는 항만 운영의 역량 강화와 공공 기관 혁신 기조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하면서 경남이 실질적인 항만 관리 운영의 주체로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권익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항만공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만공사법에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경남항만공사 신설은 현행 법령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부산항만공사를 경남을 주관,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경남항만공사 설립은 관리 지역이 경남인 만큼 이를 포기하거나 놓아서도 절대 안 될 겁니다. 관할 구역 내 항만 개발 사업은 당연히 수요조사에서 항만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항만 개발 사업의 시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경남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항만 개발의 필요성과 손실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경남항만공사 설립의 주된 이유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의 70%가 진해 지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경남 주도의 항만공사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 신항 준공에 대비해서 도내, 특히 진해 지역에 항만 물류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항만물류학과 신설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항 신항 관련해서 종사자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600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향후 한 1,000여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0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올해부터 스마트 항만 물류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정부와 협의해서 스마트 항만 계약학과 개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학과 개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국토부와 해수부가 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공모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 공모 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해수부가 스마트 항만 물류 인재 양성 사업을 계획 중인데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해 지역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진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해 지역에 이걸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산학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 이상이 항만을 통해 처리되는 상황에서 경남은 신항 운영을 위한 산학연의 산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만과 물류 관련 교과목은 물류 자동화 및 물류 시스템 운영 기술을 배우고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유통, 가공, 정보 기술 등을 수학하게 됩니다. 졸업 후 컨테이너 터미널, 스마트 항만, 항만운영업체, 선박회사, 복합 물류업체, 항만 배후단지 물류센터, 선박 관리업체, 내륙 운송업체, 물류창고 업체, 물류 자동화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립대학 항만물류학과 진해 캠퍼스 신설을 지사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9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는데 배후단지의 배치와 운영 방법, 내륙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조성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남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신항이 준공이 되면 내륙으로 운송되는 처리 물동량은, 현재 작년 기준으로 부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2,200만TEU에서 신항 물동량이 152만5,000TEU로서 부산항 물동량의 한 69%를 차지했습니다. 진해 신항 1단계가 완공이 되는 2030년에는 한 3,000만TEU, 또 2040년에는 4,200만TEU가 예상이 됩니다. 내륙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 1,000만TEU에서 2040년에 약 2,000만TEU로 연 3%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변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연계해 교통망을 구축해서 도심 교통난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사업들 반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북컨 배후단지는 그 특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택지로 변했습니다. 경남 지역 컨테이너 화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컨테이너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진해의 도시 환경 개선 및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는 약 40만 평에 달하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 조성 계획을 제4차 항만 수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2030년 사업이 종료되는 양산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신항으로 진입하는 진해 도심 외곽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 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기지에는 야적장, 작업장 및 철도 운송시설과 세관, 은행,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컨테이너 수리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터미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경남도는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사업이 신항 건설보다 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 신공항과 연계한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신항 배후단지에 추가로 지정하는 부지와 중첩되는 곳은 없는지, 상호 기관 업무는 공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번입니다, 10번.

죄송합니다. 지금 가덕 신공항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창원과 김해, 거제와 함께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 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트라이포트 기반의 인프라 확대를 조성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수도권에 대응하는 신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권역별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연구 용역을 완료를 해서 경제구역 확대 예정지와 트라이포트 배후도시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마는 지금 진해 신항이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서 주변의 여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예정지와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간의 개발 방향과 콘셉트이 상호 배치되지 않고 아시아 물류 거점이라는 동일한 기본 방향과 콘셉트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현재 충분히 업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계획은 보안상의 문제로 지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권의 진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물류단지 추가 지역과 중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배후단지의 배치는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물류 중심입니다. 반면 김해권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기본 구상에 따라 진행하고 거제권은 경남 지역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항 건설로 진해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책임지던 땅과 바다를 모두 내어주었고 어업, 시장 경제마저 몰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권의 진해는 마땅히 지역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시장 경제 논리와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점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해 연도 사업 잘 아시죠, 문화 공간 사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015년 최종 용역 보고서에 담긴 예산의 5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은데, 연도가 과거에는 랜드마크로 항만 끝에 있었어요. 지금은 제2신항 건설로 해서 연도가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망대만 설치하고 VTS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연도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에요. 2신항을 만들게 되면 연도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항만 물류 배후부지로밖에 설 수 없는 곳이다.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그냥 추진을 했을 때는,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는 전망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게 사업이 되겠는가. 저는 결코 반대하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서, 내가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그 부분 잘 인식해서 연도 사업은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해수부도 아마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계선하고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국장님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우리 지사님께서 좀 아셔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으니 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 단위 국내 최초 문학관인 경남문학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도민들이 경남문학관의 존재를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문학관 설립 취지와 운영 경과 및 경남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학관은 지난 1998년도 경남문인협회가 경남 문학의 발전과 이에 기여한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도내 문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서 순수 문학인 주도로 해서 경남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학관 건립은 진해시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2,050㎡인데 경남도에서는 문인협회에 건립에 필요한 건립비 5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은 2000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건물 준공과 함께 경남문인협회에서 창원시에 문학관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20년간 무상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도에 지금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사용 계약을 통해, 창원시하고 사용 계약을 통해서 지금 임대료를 1년에 3,6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 임대료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문학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창원시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지원하고 운영 방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경남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한두 가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초에 ’99년도에, 문학관 건립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구 진해시입니다. 구 진해시하고 경남문인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보면 명칭이 경남문학관 건립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문학관 협약이 체결된 부분이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2018년도 8월에 가서 법에 보면 문학관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 등록을 시립문학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또 명칭을 경남문학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시간을 가지고 좀 정리를, 정비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 과정에서 진해시 시절이 진해구가 되고 통합 창원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 재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조정을 해서 바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최근 외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복합 문화 공간 성격의 지역 문학관 건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1년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19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제주문학관입니다. 다음은 시비 136억원으로 2023년 하반기 준공하는 광주문학관입니다. 그리고 도비 130억원짜리 전북문학관입니다.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북은 전액 도비로 건립비를 마련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관광 시설만이 관광 자원이 아닙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 광역단위 공립문학관과는 비교하기 민망한 우리 경남문학관의 현실입니다.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로 누수 피해가 심각하고 제대로 된 문학 행사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여 예산 부족으로 상근 인력 단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노후 건물을 이전하거나 소유권을 넘겨받아 증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남문학관의 위치가 진해구에 장복터널 밑에 보면 진해문화센터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경남문학관이라고 명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시설은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계속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데 우리 경남문학관이라고 할 정도의 시설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증축하는 부분들은 현시점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경남문학관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면 그 위상에 걸맞은 그런 시설로 건립되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질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서가 온 게 뭐라고 왔냐면요. 다른 예술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어서 못 지어준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서면 질문 답변서가. 이것을 지금 국이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경남문학관이 뭡니까? 그 문인단체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경남문학관은 시립문학관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고요. 경남문학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창원시가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문인들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게 옳은 경남문학관이라면,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경남도가 생각하는 것은 문학인들이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광주나 전북이나 이런 데는, 제주나 이런 데는 왜 저렇게 짓겠어요. 문학관은 도민의 정서적 휴식과 여가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남문학관 주인이 문인단체다, 문인들의 사랑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업에 접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출발할 때에는 경남문인협회에 지원을 한 것이지 경남문학관이라고 해서 도가 건립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문화 예술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문학관이라고 해서 협회에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면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오늘 도정질문하는데 신항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다른 예술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어서 못 지어준다, 예전부터 기초지자체의 관할이라는 등 이상한 답변을 나한테 보냈어요. 이러면 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우리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됐는데,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경남문학관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생각이냐 하면 문학관 지으면, 문학하는 것 지어주면 다른 단체가 와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 감당 안 되니까 안 지어주련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뜻 아니면 뭡니까? 다른 예술 단체의 형평성이 뭡니까? 답변서 딱 보내왔는데, 저한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의 재정이 형편이 되고 하면,

답변서대로 답변하세요, 답변서대로.

지원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문인협회에만 해서 문학관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이런 답변서 보내시면 안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나오시라 해서.

도지사입니다.

제가 지사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질문 과정에 국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하니까 바로 역정을 내시고 하시던데, 하여튼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지사님 먼저 하시죠.

저한테 질문할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그럼 내가 종합적으로 다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종합적으로요?

예.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미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한미소파협정에 의한 시설물인 진해 탄약 운송 철도를 국방부와 협의해 국방 예산으로 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좀 길게 해도,

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 답변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들하고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확실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신 우리 박춘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꾸 박춘덕 의원님께서 질문 과정에 경남도가 늦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야기하면 국가항하고 지방무역항 중에서 경남도가 늦은 게 아니고 오히려 빠릅니다. 원래 진해항이라든지 장승포항이라든지 마산항이라든지 다 국가항이었어요. 2006년도에 정부가 이걸 일부를 지방항으로 이관을 합니다, 법령으로. 그때 장승포항, 삼천포항, 그다음에 진해항 이런 것이 전부 도 관리 항으로 전환이 되었죠. 전환이 됐는데, 전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방에서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고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걸 우리 경남도가 맨 먼저 국가항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작년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우리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의 북항하고 진해항하고 마산항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북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이죠. 그리고 그 항만 기능이, 진해신항으로 옮기고 나서 그 항만이 그냥 항만 기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2030 엑스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국책 차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진해항하고, 왜 진해항이 빨리 개발이 안 되느냐, 마산항하고 비교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산항은 지금 국가항이기 때문에 마산 앞에 워터프론터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진해항은 아직도 지방관리항으로 있는 차에 이번에 특례시 규정에 의해서 창원시 관리 항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부산, 혹시 착각하고 있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산항은 국가항이잖아요, 아! 부산신항이. 진해신항이든 국가항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나 모든 개발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부산항만공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 공기업이 아니고 정부의 항만공사로서 모든 기반 시설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항만법에 의한 배후단지 조성계획 이런 것은 항만법에 의해서 부산 항만관리청이, 지방 항만관리청이 해수부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런 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계속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을 아까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7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항만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도 있는데, 부산신항만 개발 이 업무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탄약운송철도 문제 본 답변을 드리면 사실 옛날부터 이 사업이 있었고, 행암선 이게 지역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도시 미관에도 안 좋다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설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게 군용 철도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토부, 관련 기관들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보다는 진해신항선을, 창원역과 성주시, 진해신항을 연결하는 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면, 지금 창원역에서 진해를 거쳐서 신항으로 들어가는 철도가 구축이 되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 사업을, 만약에 그게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다행이고요. 다행히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비선과 행암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국방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재정사업으로, 국방부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국방부가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진해신항선을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예,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진해항을 국가항으로 전환하자 한 것은 제가 지사님하고 사석에서 만났을 때 지사님이 “야, 그거 특례항 되겠어? 국가항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항만공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남도가 노력한 것에 따라서 해수부장관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 지방공기업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법령에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시행자는 이미 부산항만공사로 지정이 되어버린 상태죠.

그런데 그 안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사님하고 이렇게 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부서하고 이번 도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부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정적이다, 신항 관련해서 경남도의 실무자들이 좀 정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

의원님께서 우리 실무자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또 뛰고,

예, 오늘 이후로 격려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냥 지적하고 하는 거지, 제가 잘못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신항 건설에 따라 진해루 앞 해상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국가항으로 돼서 국가항 지원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좀 되기가 힘든 사항이지만. 수심이 낮은 이 지역 해안로를 따라 매립을 해서 한 8만평 정도를 확보한다면 부산 북항처럼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해가 지금 창원시 관할 항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가 매립을 해서 매립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에는 제가 볼 때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아닌가, 제일 빠른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해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시켜서 국비 지원으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진해항을 국가항으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관리권을 창원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의견이 어떻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항 전환 안 하겠다 하면 창원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저도 지사님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빨리 국가항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아침에 간부 회의할 때 직원들한테 독려를 좀 해 주이소. 이거 좀 빨리 국가항으로 전환하게끔 행정력을 집중해라 이렇게 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신항과 2신항, 그리고 가덕신공항 배후단지 조성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존재해 관련 업무가 이원화를 넘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총괄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진해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창원시라는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특별한 개발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뿐이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경남도가 자치단체 조합을 통해서 부산시하고 만든 자치단체 조합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립된 기관이 아니죠. 부산시와 경남도가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기구는 나누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 끝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 공공시설 이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끼리 TF팀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의견 교환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이고 또 마지막 시간인데 경남도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혹 있다면 한말씀하시죠.

다음에 기회가,

다음에 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지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행 항만 정책은 지역 주민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항만이 건설되면 어민과 주민은 반발했고, 지역사회는 갈등만 떠안았습니다. 진해 지역은 신항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변방으로 취급되면서 풍요 속에 빈곤, 혜택 속에 소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문제가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없는데 정책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인식할 때만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계기로 더 많은 경남도의 관심으로 신항의 미래, 백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