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장윤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및 민선 8기 출범도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사무는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현황 및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정된 기간 동안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감사 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안전담당관 김광식.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순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연규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보고받고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여름철, 겨울철 민원들도 많고 또 손볼 게 많은데 계획들 잘 세우셨다고 보이는 바가 많이 있고요. 대신 하나하나 의문이 되는 부분들과 제언드릴 게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드리면요. 57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교차로 그늘막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총 75개를 추가 설치해서 김포 관내 지역에 333개가 모두 설치된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아직 설치되기…. 민원들이 아직 남아 있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지금 들어온 건이 한 10건 정도 들어와서 지난 금요일과 엊그제인 월요일에 현장확인을 해서 그 또한 다 계획을 마무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폭염 때 거기서 대기하시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그늘막은 계속적으로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가 횡단보도 말고 버스정류장에도 보면 우리가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들이 되게 길잖아요. 길게는 30분 이상 대기할 때도 많은데 버스정류장에서도 보면 상행인 서울 방향보다 하행할 때 햇볕이 버스정류장으로 많이 비춥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 위에 패널이 빛을 투과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더운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버스 대기하시는 시민분들이 되게 폭염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셔서 대안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이거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지만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만들지 않으면 당장에 대안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쉘터형 버스정류장 하나 조성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보니까 그게 꼭 대안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소규모 그늘막 같은 게 있으면 설치 가능 여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막 수요가 많이 밀려 있다면 우선 거기부터 처리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특히 많이 대기하는 장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거기에다 확대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밀폐형 쉘터는 대중교통과장 시절 1개소에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광역버스정류장이 주로 서는 M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지하철 정류장에는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에 의해서, 폭염에 의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쉘터 상단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가 색이 들어가 있는 유리가 아니라 선팅이 되어 있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서 사실 그 밑이 더 뜨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시절에 선팅 작업을 해왔고요. 올해도 대중교통과에 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와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늘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그늘막의 최소 단위가 3.5m 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개당 최소 2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타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정말 꼭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추진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게 안전담당관 소속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중교통과와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선팅지가 있어도 햇볕의 각도에 따라서 보면 선팅지가 아무 의미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있는데 햇볕이 반사되다 보면 바로 직사광선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땅히 대안 찾기가 뭐…. 워닝처럼 설치하자니 버스 통행에 불편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례 발굴과 대안 모색에 대한 것을 같이했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제언드리고자 싶은 것들은 저희가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가 김포 관내에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산역 그리고 저기…. 마산역 같은 데는, 구래역 같은 데는…. 아, 마산역이구나. 마산역은 쉘터가 그래도 좀, 의자들이 대기 장소에 있습니다. 구래역에도 있고요. 그런데 장기역, 운양역, 사우역 이런 데를 보면 시민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의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냉방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더위 때 쉼터로 쓸 수 있게끔 역사에다 의자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라인 주식회사와 철도과에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역사 내 의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폭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들 보완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 물림 현상이 생기면 진료비가 어떻게 청구되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개 물림은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정된 금액으로 보험을 설계하다 보니 사실 개 물림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쌉니다, 특정 보험 설계 항목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표에서 다섯 줄에 보면 신규로 해서 상해의료비를 했던 거고요. 똑같이 개에 물렸어도 최고 100만 원까지, 개인 부담 3만 원만 내시면 100만 원을 보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2022년도 안전보험에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 원 한도,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1000만 원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들이 이번에 여기로 다 흡수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장윤순위원
그리고 개 물림이라는 게 우리가 반려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 조치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글쎄요.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 보상이 가능해서 그렇게 조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려견 아니면 야생 유기견에 의한 사고들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만약에 반려견이 아닌 야생동물에 의한 인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상해의료비로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페이지 56페이지를 보시면 상해의료비에, 이게 4월 28일 기준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출됐다는 거고 여기는 100%가 다 상해의료비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응급실 가고 농구 경기로 발목이 꺾이고 자전거 등. 그렇듯이 지금 상해로 인해서 다쳤다는 부분만 병원 가서 진료 볼 때 얘기하면 100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알다시피 우리가 사회에서 이슈되는 걸 보면 개 물림에 의한 사고가 인체에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해로서 100만 원 이내에서 처리된다는 부분들이 단순한 물림들이야 그렇게 조치되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상황들은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15세 미만은 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꼭 안전담당관, 시민안전보험 안에서 다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야생동물에 의한, 우리가 작년 같은 겨울에는 멧돼지가 신도시 인근에서도 발견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우려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포획반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군데군데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치와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방안들을 연구하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위원님, 잘 이해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 원 이상의 후유장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54페이지 표에 보시면 상해후유장해가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3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 원을 상향해서 500만 원까지 증액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상해사망까지도 보장항목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안전담당관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항상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급경사지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주와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 후속조치, 안전조치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느낀 건 뭐냐 하면 기본적인 대응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해 향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지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거기까지가 안전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파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안전점검단을 통해서 거기에 향후 발생 가능한 그런 위험성까지 지주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늘막이 지금 3.5m가 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구간이 좀 적은 데가 있어요. 또 인도가 좁기 때문에 3.5m 설치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소형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폭우·폭설 시에 보통 일반 시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관계부서, 그 부분에 부서와 연결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이장님, 통장님은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또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또 시청으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오기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폭우나 폭설 때 시민들이 여기에다 전화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연락체계가 좀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교통, 골드라인 혼잡률이란 말이에요. 혼잡률을 밀집도를 갖고 얘기할게요, 밀집도.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고의 밀집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7명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당 6~7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망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10.7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골드라인은 1㎡당 제가 알기로는 한 8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태원이랑 밀집도가 같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의 면적을 빼면 서 있는 사람들은 밀집도가 거의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시철도를 탈 때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내려가는 거기서부터는 저는 관련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70번 버스를 늘린다든가 철도를 증차한다든가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건 거기지만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안전담당관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때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밀집도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무정차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최선의 조치인 거예요. 못 타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무정차가 더 맞는 답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철도과에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 입구의 밀집도를 우리 시도 문자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권을 주지 말고 비선택권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모니터에 밀집도가 몇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도시철도를 타러 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래야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시철도가 만약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급정차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100% 담보할 수 있나요? 담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약간의 과함은 부족함보다 낫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딱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아직까지…. 안전담당관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말씀….
종우
한종우위원
네, 말씀.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급경사지 관련해서 저도 작년 9월에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안전점검단이랑 같이 나가서 원인을 파악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사실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말 위험한 데는 저희가 시장님 안은 세웠는데 방침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지만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대집행을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부동산을 압류하는 계획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늘막 관련해서는 저 또한…. 3.5m 미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소형화 부분도 업체는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폭우·폭설 시에도 저도 읍·면·동 생활까지 해봤지만 이장님한테 다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하는데 사실 피드백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괄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빗물제거반이라든가 제설기읍면동운영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육교제설반이라든가 운영을 해봤는데 육교제설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읍·면·동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또 그분들이 가서 읍·면·동에서 재료를 타다가, 비품을 타다가 현장 나가서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실·과·소로 보내주고 실·과·소에서는 다시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 주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연락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육교제설반처럼 빗물제거반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소형제설기운영반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리장님들이 얘기해서 어느 부서에 얘기하더라도 다시 통리장님들한테 가게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라인 부분은 관련 부서가 골드라인 타기 전에는 안전담당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골드라인 타서도 안전담당관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행감에도 들어가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에도 1종 시설인 터널, 골드라인 터널이 되겠죠. 그리고 1종은 아니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대피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골드라인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돼서 역사 내에서 주로 대피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점검을 통해서 하라고 통지도 해놓은 상황이듯이 영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이 그 바깥에도….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발표 자료를 보면 행안부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의 밀집도랑 그리고 역사 차량 내 밀집도를 CCTV를 통해서 분석해서 개인 모바일로 해서 어느 정도 밀집되는지, 내가 타면 위험하겠구나라는 부분까지 하는 것을 올해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시범적으로 한답니다. 그다음에 골드라인 10개 역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안전담당관실에서 사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안전담당관실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철도역사 출입구 이외에 전광 안내게시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안내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 외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재난안전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안내도 해 주고 있는데 우선은 물리적으로 시민들이 모바일이 아닌 내가 역사 타러 갔을 때 어느 곳에 지금 밀집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 버스가 많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70번 버스. 그걸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그 내용도 철도과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성을 안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도시철도를 타는 이유가 정시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버스전용차로라든가 70번 버스의 증차로 인해서 선택지가 또 한 가지 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물리적인 제한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일정 밀집도에 다다랐을 때는 물리적인 통제를 통해서 70번 버스나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그러니까 영역의 구분은 없지만 안전이라는 것이 그런 위험을 예방하는 첫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진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가잖아요. 정시성 때문에 알면서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담당관님, 부서끼리 협의하실 때 어느 정도 물리적인 통제도 한번 고려해봐 주셔서 안전사고가 과하다 싶지만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보는 내내 참 눈에 쏙쏙 들어와요, 이 자료 자체가. 첨부자료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문자가 발송됐었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우리도 안전매뉴얼이 있겠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최근 서울시에서 선제적 대응은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방위 태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기미가 있거나 그다음에 국지적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광역도지사, 광역시장이랑 협의해서 사태 선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문자 보낸 부분은 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똑같이 경기도지사가 군부대랑 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울리지 않은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발표는 할 수 있었는데 문자 내용상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그 상황이었으면 준비가 아니라 지하대피소로 이동을 하라는 게 맞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그리고 경기도나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와 다르게 그런 부분이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문자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반공시설 홍보 및 시설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대피시설이 따로 존재하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시에서 운영한 거는 북부권에 위치한 22개소의 지하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의 지하 공간도 만일의 사태 시에는 지하대피공간이 되겠고요. 아파트 지하장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2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대곶면 율생1리 대피시설 평상시 이용계획을 잡으셨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자주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유사시나 북한 도발 시 반드시 아까 말씀주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빠른 문자나 알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음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요. 김포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워낙에 활동 폭이 넓고. 이분들이 288명이 지금 조직되어 있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늘막 그다음에 홍수 대비, 폭설 대비, 육교 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재난 발생 시에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27페이지에 보면 구래동으로 지금 사업을 전진기지를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야 한다. 왜? 사실 5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진짜 넓어요. 구래동으로 한정을 시키기에는…. 구래동을 중부권으로 나둬야지만 북부권도 커버를 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계획은 북부권, 중부권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 활용 신청을 내라고 했을 때 저희가 1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활용 계획이 전면적으로 많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낸 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사실 여기 중부권, 여기 구래동도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을 도로관리과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에도, 통진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똑같이, 한 30평 정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컨테이너랑 사무실과 천막 창고를 지어서 제설장비라든가 수방자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할 시 분출하는 시스템인데 북부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아울러 이와 함께 70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현황 및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고 멀티플레이어인 방재단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충분치 못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 영역이 너무 넓은 게 아닌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 예산은 차량 구입하는 것 2300만 원, 자부담 340만 원 빼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2008년도부터 쭉 운영을 해오는 겁니다, 1억 안팎의 예산으로. 그런데 보고를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주민과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늘막 같은 경우도 30% 이상 늘어서 75개가 늘어서 333개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름에 도로 빗물제거반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사실, 이건 진짜 공무원이 아니라 100% 방재단과 봉사자분들이 하실 건데 소형 제설기를 운영하는 건 공무원한테 맡겨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작동하는 거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00% 이거는 방재단과 봉사자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작년은…. 이 예산으로 운영을 올해도 하겠지만 지금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사업들이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는 증액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필히 드리고요. 영상 준비되셨나요? 영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영상 먼저요. 영상 먼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환경이 저희 장기동에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측컨대 센트럴자이 뒤편으로 R&D 도로라고 보통 칭하는 그 도로변의 산쪽으로 법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예상합니다.
황성석위원
정확하시고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작년 사진은 좌측에 있는 거고요, 올해 사진 우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찍어서 죄송하지만 화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 약 5일 정도, 한 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태까지, 법면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갈 뻔했던 상황에서 비닐 포장막으로 지금 덮어씌운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입돼서, 편성해서 올해에 시멘트로 아마 저걸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직접 목격은 못 해서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임시방편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는 건지 경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위험하다고 판단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급경사지는 행안부에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사에서는 각 시군구의 자료를 받아서, 인허가 자료 그다음에 경사도 자료 이런 것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급경사지가 지정, 관련 시군구에 통보가 돼서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기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의 부속물로서 관리하고 있는 법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더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올해 2023년도 7월의 일기예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 5일밖에 맑은 날이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우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방금 제가 그 사진에 설명드렸다시피 5일 동안에도 저렇게 비닐 포장막을 씌웠는데 이제 7월에 25일이 비가 내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건 대형재난 사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대응을 못 했을 시에는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허산 바로 아래에 4100세대가 있고 또 1200세대가 있고 세대수 대비해서 많은 인명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처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후속 조치로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예의주시하셔서 부서에서 완벽한 안전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답변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사실 저거보다 더 심한 사진이 돌았습니다, SNS 이런 데. 뭐냐 하면 3일 빼고는 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일 빼고 또 다 비 오는 날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온과 폭염과 그다음에 우기, 폭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긴박하게 알리고 사전에 몸에 체득하게끔 알려드릴까 고민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한테도 지시해 놓았지만 날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든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위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내 홍보를 날씨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하자고 했고 그래서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걸 전면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문자의 활용입니다. 사실 재난안전문자가 과거에는 뭐 사전에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쓰는 거다. 그런데 요즘은 재난이 워낙 화두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폭우나 폭설이나 이럴 때도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일주일간 폭우가 예상되겠다.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전에 인지하시라는 내용으로도 다양하게 안전문자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에 대한 법면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 위원님의 의중을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긴박하게 예산이 필요로 한다면 재난관리기금도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35페이지. 제가 유심히 본 건 아닌데요, 어쩌다가 보게 된 건데 위원회 위원님 중에 이강O, 김종O, 김진O, 김윤O, 황용O. 이분들이 전부 다 중복해서 위원회에 가입하셨고요. 특히 황용O님은 3개나 지금 위원회에 돼 있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지하 쪽, 건설 쪽 그다음에 안전 쪽 이렇게 다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성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겨울에 육교 제설반으로 고생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시간이 흘러서 벌써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앞서 한종우 위원님과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급경사지, 토사유출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이 저도 많은데요. 저희 지역구에 사우동 농장마을 신안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경사지, 절개지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위험해 보일 정도입니다. 주민분들께서 걱정이 클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4월에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고 다행히도 2월부터 점검하시고 향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변화가 없더라고요, 보수보강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장마을 신안아파트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가 사실 토사유출이 된 지가 2018년 이전부터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차 보강 그다음에 3년 뒤인 2021년도에는 2차 보강을 토지주인 신안건설에서 했었고요. 계속 해빙기 점검을 하면서 똑같이 기존에 덮어놓은 천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찢어지고 해서…. 또 위원님께서 당연히 말씀, 주민분들 안전을 고려해서 공문으로 해서 요청했고요. 요청했는데 솔직히 요청하고 1차 통화, 2차, 3차, 4차, 5차까지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과 주민 대표분들 모시고 그리고 건설회사 관계자 모여서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5월 중순 이후에, 5월 20일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도 만약에 안 오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사안인데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건설회사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5월 20일경에는 나가서 최소한 라바콘과 그다음에 안전띠로 해서 우리 도로 부지에 주차를 못 하게끔 일단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내일 중에 담당 팀장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자문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발송해서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 내지 재산 압류까지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일단은 우기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6월 말부터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안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우기 때 사고가 난다면 인재라고 보이니까 건설회사와 협의를 잘하셔서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2022년 김포시 안전계획관리 책자에서 제가 지적드렸던 내용들 변경해 주셔서 반영해서 지금 안전관리계획이 세워졌더라고요. 그거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처리 실적이 수혜율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뒤에 내용 보면 사실 이걸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용 이미지를 하나 제작해 주시면 그 지역 내지 온라인에 많이 배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황성석 위원님이 7월 날씨 예보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서 확인했던 데는 어디냐면 지금 감정동 센트럴헤센 단지 그쪽 1단지 뒤편에 장릉산 고려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공원을 하면서 우수관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되게 우려하면서 산에서 내려올 모든 토사물들이 단지로 다 쏟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장방문 하셔서 사전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성남시 정자교 붕괴 유사사고 예방시설물 긴급안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4월 5일에 미용실로 출근하는 여성분이 거기서 붕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4월 12일에 긴급점검, 부서의 발 빠른 점검은 되게 좋은 일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6월 2일에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콘크리트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남”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공법은 프리스트레스트 공법이에요. 그래서 관내에 지금 보면 이런 공법으로 된 게 확인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정자교가 2021년 C등급 받은 뒤 바닥판 보수 등을 거쳐서 B등급으로 판정받았어요. 그러고서는 붕괴가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선권고 15곳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10여 곳에 개선권고 주요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도 알고 싶고. 제가 이날 4월 5일에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해서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온 것만 봐도 C등급이 6건이 돼 있어요. 이것까지 다 파악해서 점검이 끝난 건지 여쭙고 싶고 C등급이 있는, 지금 여기 정자교도 C등급에서 보수를 하고 나서 B등급으로 됐는데도 사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김포 관련된 이 점검이 끝났지만 더 다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정자교 관련해서 긴급안전점검을 했고요. 대상은 적용 유사교량이라고 해서 그 페이지 맨 밑에 주석을 보시면 대상이 안전등급 C등급에 상수관 그다음에 점유물 포함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게 9개고 개선권고가 15개로 나온 상황이고 개선권고 15개도 그 밑에 주석을 보시면 주요부 교대 균열과 배수시설 막힘, 아스팔트 포장재 패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고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에 대해서 총괄은 하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C등급, D등급 분리부터 용역비를, 저도 도로관리과 사업소에 1년여 정도 근무해 보면서 매년 D등급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에서 뭐를 수리해라 그러면 몇억의 예산을 세워서 수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도로관리과에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여쭤보시면 좀 더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남위원
개선권고 15곳 주요 내용 보고는 어떻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선 권고사항 해서….
김기남위원
심각한 우려는 아니라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심각한 우려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래서 그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황금교라 해서 우리병원 바로 가기 전에….
김기남위원
오래 된 거.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오래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이 갔다 오셔서 중요한 사항은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정자교처럼 교량 옆에 그냥 붙여서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타설을 한 흔적이 꼭 정자교처럼 본체에 붙은 게 아니라 그 위에 난간 기초에 붙인 것 같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바로 현장 나가서 도로관리과장 나오라 해서 이거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빨리 사람 다니기 전에 못 다니게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날 다행히 설계서라든가 내용을 보니 교각이 아닌 원구조물에 철근을 박아서 정자교 같이는 안 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 동안 되게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곳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위원님.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그 센트럴헤센 단지는 언제쯤 그게 가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은 이것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직접 저도 같이 나가봐서 예산이 없다면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고요.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포내리 급경사지 관련해서 개인 재산권 제한 우려로 인한 반대 의견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도 서초구에서 배상 판결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담당관님께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반드시 공문 발송을 먼저,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한테 발송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작년에 벌써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분들이 할 거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작년 말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일부러 산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대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어렵다, 인허가를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은 안전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어떠한 인허가라든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없다. 그리고 다행히 거기는 한 70~80m 정도 여유분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처를 읍·면·동, 월곶면장과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조짐이 있으면 공장 소유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없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담당관님, 대응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같이 다 담당관님 자료부터 그간의 행정에 있어서 격려와 칭찬이 자자하신데요. 저 역시도 저희 안전, 중대재해법 시행하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많아졌을 텐데 현장에서나 자료나 그리고 사전보고 차질 없이 잘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안전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준 자료, 별도로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시민안전보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하셨고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혜택을 좀 드린 걸로 보고와 확인을 했는데요. 보장 내용 신설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해서 사망 보장 항목 추가가 신설로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풍수해보험을 안전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풍수해보험 가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금액 70%에서 90%를 지원하고 일부 소득층은 가입비 전액 지원한다고 그리고 시장님 멘트가 적극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하고 우리 시민보험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중복성 부분하고 또 이 풍수해보험은 지자체와 국가에서 비용부담이 어떻게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풍수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풍수해보험은 물건에 대한 보험이고요. 시민안전보험은 신체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단독으로 보험사와 연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구가 거기에 맞춰서 권역별로…. 우리 이번에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두 번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도하에 저희가 회의실이라든가 주민, 통·리장님들 모이라고 해서 그런 홍보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한테 좀….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만 전액 가입을 해 주시는 거고 우리 김포시민들 70~90% 지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은 얼마이며 시 부담이 있는지의 여부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규환
연규환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연규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전액 국비요?
규환
연규환자연재난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보험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현재 한 17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실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고. 지금 가입 기간은 연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데 다만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풍수해보험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문자 발송이라든가 다시 한번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일단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보도자료 안전담당관실에서 배포한 걸로 보면 저소득층은 가입비 전액 지원이고 저희 전체 금액에서 70%에서 90%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국비 100%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규환
연규환자연재난팀장
그 부분은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30%….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인부담금이 있는 건가요?
규환
연규환자연재난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인부담금이 있는 건가요?
규환
연규환자연재난팀장
네,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지금 국비사업 플러스 본인부담금으로 진행하고 있고 도비와 시비는….
규환
연규환자연재난팀장
없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없다는 설명인거죠?
규환
연규환자연재난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이 부분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가 단 2회를 23일, 24일 이틀 해서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인 홍보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전혀,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과연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시민안전보험은 인체나 신체 그리고 이 보험은 말 그대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재난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 이렇게 중복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연간 1회 가입이라 하더라도 연간 올라갈 수 있는, 확보되는 그 율 좀 저희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17년 동안 유지됐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향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뭔가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사업인데요. 김포, 고양, 파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협업 정례화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상견례 수준으로 끝난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지난 주에 한 번 만났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시장님까지 지금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같이하기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이 작년 2월에 새로 생기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건·사고가 나면 이게 중대재해냐 아니냐로 사실 엄청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와 저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사례가 다양하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공유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또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고요. 좀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자료 제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현실적으로 생활,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생활권역에 있는 지역 내는 정책이나 행정이 영향을 주는 이웃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서로 안전망을 구축해 놓고 협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 김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기도 자체가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는 행정 해 주시고 시장님께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틀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가 안전을 구축할 수 있게끔 행정에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언론을 쭉, 안전담당관 내용 쭉 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지난 폭우, 작년입니다. 지난 폭우에 보면 침수 피해 발생, 그중에 83%가 도로 침수고요. 그리고 관련 행감 자료를 보면 저희….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거의 100% 현장조치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 침수에 있어서 언론에서나 그리고 당시에 피해 본 시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재라고 표현하시고 있고요. 그 인재는 그간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현장을 보면 농수로거나 폐수로에 대한 이 부분이 많고요. 이 관리 미흡이 토사가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물이 역류하거나 막히는. 그래서 저는 안전담당관실에서 지금 결과 조치에 당시 현장조치로 인한 그런 결과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셔서 타 부서 그리고 저희 김포시가 아닌 관련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타 담당 기관, 농수로를 담당하는 기관하고 해서, 건설도로과라든지 해서 저희 농업 이 부분 전체 해서 농수로의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토사 부분을 정확히 기본적인 농수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행감 자료에 농수로에 관련된 도로의 피해에 대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진행한 게 있나요? 현장조치 외에.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얘기하셔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 작년 9월부터, 사실 폭우 있었을 때부터 제가 업무를 해서 지금 8개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 어려웠던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시나리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IC 교차로도 15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지 진짜 창피한 상황이라고 느껴서 오자마자 사실 그것부터 손을 댔고 도로관리과가 업무를 맡아서 지금 거의 어떻게 할 건지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상당히 큽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그다음에 하수과 이런 부서가 종합적으로 있는데 지적사항이 안전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부서에서 안 움직입니다, 사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꼭 좀, 우리한테 해 주셔도 관련 부서에 꼭 넣으셔서 안전담당관실에서 총괄하니 거기에 협조해 달라는 걸 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손을 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도로 관련에 있어서 도로에 대해 83%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을 보면 농수로 구거에 대한, 폐수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돼 있던 문제고요. 이 부분이 김포시에 있는 도로를 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하천과, 건설도로과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총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이 책임져주시고 당시의 현장조치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현장조치 이후에도 그 부분을 최대한 챙겨서 이후 방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초에 시장님께서 경기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평가에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런데 연초 이후에 보면 저희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평가를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게 혹시 담당관님, 저보다 더 언론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일부만 출력해 온 겁니다. 건수로 하나씩만 보면 지금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담당관까지 자리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에 저희 김포시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로 크레인에서 철근 더미가 추락해서 60대 사망자가 나왔고요. 대곶문화복지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공건설 공사를 비롯해서 1년을 보면 질소가스통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고요. 또 송풍기 제조공장에서 날개가 부러지면서 파편으로 70대 사망 노동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사장에서 주택건물, 복합건물에서 추락사고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입니다. 통진읍 열풍기 공장에서 화재. 그래서 엮여 있는 공장들이 11개 동이나 전소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들 공통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이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기사를 하나하나 보면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멘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실시되었으나 해당사항 없음.” 분명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는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결과 도급이 적용 가능하고요. 발주, 적용 대상이 아니고 김포시는 또 발주자기 때문에 운영관리 책임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공장, 현재 주로 김포시에 있는 작은 공장들 50인 미만 미적용 대상 해서 김포에 작아 보일 수 있는 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수많은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미적용 대상으로 해서 다 관리, 산업안전법에 의거한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시행되고 있는지는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중대재해법은 사전 예방이고요.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안전에 관해서 투자하고, 그 부분에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의미인데 저희는 법적 적용 여부만 그리고 또 심지어 이번 행감 자료 마지막 페이지도 중대재해법 김포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중대재해법 여부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적용 대상이다가 아니라 빈번한 사고 예방에 대해 우리 김포시가 공공건설 공사뿐만이 아닌 김포시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안전, 산업현장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행정에 있는 지표평가나 조직개편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안전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공공건설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법적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사업자에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방법을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1인 이상 사망 그리고 3명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일단은 산업재해는 100%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토하는 게 산업재해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느냐를 따져보는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 처벌이 안 되게끔 하려면 사업 경영자가 안전관리 예산부터 해서 교육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배석까지 다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배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재로서는 아까 없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TV에 나온 걸 보면 두 명 이상으로 한 명 근무할 때 한 명이 옆에서 안전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안전사고가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발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 저희가 사업장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에 대한 대표분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는 말씀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민간 부분들도 알려드릴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놔 있는데 그 사업체 전수조사를 다,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해서 그거를 다 보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안내를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할 당시에 그 매뉴얼을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하게끔 언론 홍보도 조만간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갈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공공건설 공사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 부서에서 충분히 향후 검토라든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이 안전사고에 있어서 법적 적용 여부를 떠나서 저희 김포시장님께서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무한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하고 논의하신 강구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김포시 차원의 대책?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은 아시다시피 중대재해팀이 작년 9월에 신설돼서 저희 소관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도 말씀하셨듯이 옆에 정보관 공사할 때 안전띠 매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걸 중대재해 예방 우리 홍보 리플릿을 5000부 제작할 때 내용을 다 넣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충분히 담당관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김포시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 책임을 저희가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 산업안전 특히 행정지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안전 예방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이고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임기가 미기재되어 있고 임기에 대한 내용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기본 이력이라든지 기본 조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읍·면·동 행정구역까지 재난 예산 지원했던 부분이 확대돼서 재난 예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동까지 확대된 거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 동까지 지원되는 모든 기금이 여기에서 심의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는 여기서 심의돼서 지출되는 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읍·면·동 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당연직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뀌면 바뀌신 분이 와서 심의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임기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민영관, 신현실, 심재희 이런 분들은 기관에 속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관의 조건들이, 당연직의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당연직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당연직인가요? 과거에 대한, 전직에 대한 부분의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기관에 포함인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당연직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정확히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을 따져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당연직으로 과연 들어갈까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만약에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건 제도적으로 수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기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읍면이 아니라 동까지 해서 김포 전 지역에 재난기금이 쓰여야 하는데 자원봉사기관, 일 기관의 장이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부분은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 부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향후 당연직에 포함되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전담당관 쪽이나 우리 자율방재단 여러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이 안전담당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많이 크죠, 담당관님?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도 포지션이 있었는데 지금 일을 벌이다 보니까 거기의 힘을 안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율방재단 같은, 이런 일반 단체들은 행사가 일회성이라든지 행사성 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수시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황성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정말 우리가 더 증액되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 수령 관련해서 감사를 했을 때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죠? 부정 사용 314억이 나타나는 바람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전국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에서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까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체 신고 기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관님, 우리 자율방재단 보조금 관련된 회계 지출 현황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아시다시피 연초에 2~3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을 할 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던 거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장윤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정말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집행 부분이나 실적들,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희 자율방재단도 근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장윤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일지라든지 출장대장 이런 것들을 혹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이건 아마 저희 김포 관내 다른 단체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예시를 제가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그리고 이건 우리 자율방재단 주요 이력을 한번 제가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일지라든지 차량운행일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영수증만 확인해 봤는데 쭉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제가 1월, 2월, 3월 그리고 중간 쭉 빼고 9월, 10월, 11월 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오후 시간대가 많고 또 여기는 토요일도 있고 여기는 일요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 특성상 당연히 휴일 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차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유소가 이렇게 동일한 주유소에서 되고 있는지.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늘품, 늘품, 늘품, 이건 SK 검단이긴 하지만 늘품, 늘품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 9월 18일이 일자를 찾아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주유가 4시 1분, 9만 9000원, 5시 26분 같은 날 한 시간 반 차이로 또 7만 6000원을 주유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유소가 동일한 주유소에서 그것도 주말 이용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 차량들은 개인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유 내역이 오후 토요일, 일요일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같이 다를 수 있으나 9월 18일 하루에 4시, 5시 이렇게 2번 주유한 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자료 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전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해야 하지만 재난 특성상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유 내역도 차량별, 일자별 정제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영수증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의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작성하고 있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올 1월부터는 작성하게끔 공문으로 요청해놓은 상황이고요.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이렇게 차량운행 관리대장도 월별로 차량운행일지 항상 써야 하고 일자별로도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당연히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만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저희 김포 관내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렇게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또 주유 차량에 대한 주유 영수증에 대해 차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작성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에 보면 지출결의서 내용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행사 현수막 5만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도 견적서, 2차 견적, 그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이렇게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혹여나 우리가 그런 의구심들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타 단체에서도, 김포 관내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 좀 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이렇게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단순히 제가 한 단체에 대해서 욕보이고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감사한 내용들도 충격적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김포 관내 단체들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다 보니 대부분 단체들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다는 것들이 있는 거고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안전담당관에서 유일하게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관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수시로 할 거고요. 그때는 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한 부분들 세세하게 바라보면서 문제를 볼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부서들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결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는 각 단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 그 안에서 우수사례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 전파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세금들이 정말 유용한 행사와 단체 활동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담당관님, 자율방재단이 민간단체예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고요.
종우
한종우위원
민간단체예요, 관변단체예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관변단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관변단체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종우
한종우위원
그건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가 아니죠, 자율방재단은.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자료에 보면 차량이 4월 30일 현재 차량구입 지원이 1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차량이 2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기존 1대에, 그렇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이거 2대. 아까 영수증을 보니까 1시간 차이로 했다는데 그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마치 장윤순 위원님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 맞는데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차량이 2대가 있으므로, 그런 답변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번 행감의 질의에 위원님들 의견을 쭉 들으면서 위원장이 느낀 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홍보보다는 안전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예방 차원의 문자 발송 건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나 저희 그런 문자 하나에, 문구 하나하나에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부분, 안전의 불감증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행정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이든 관변단체든 단체에 대한 특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의 예산이, 국·도비 모든 예산이 지급되는 보조금 차원성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에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감사에 보면 3년 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부분에 있어서 잘못 집행이 됐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원상복구, 회수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독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과 권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승호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과장 권현.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환경 보전에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권혁경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이윤석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환경인허가팀 이수영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 백혜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환경과가 주무부서로서 되게 고생이 많으신 거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탄소숲 조성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가 있는데 점검업소 수 대비 위반 건수들이 되게 비율이 조금 많이 높아요. 그렇죠,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저희가 위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8기 집행부에서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더욱더 수고 부탁드리는 것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언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통으로 한 자료 제출 요구 중에 공모사업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일단 공통자료에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네요, 부서공통에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환경과 쪽은 저희 공모사업이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도 신청 예정, 5월 쓰여 있는데 신청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작년에 신청한 게 탈락이 됐고요. 금년도 이번 6월에 공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들은 부서별로 워낙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확인차 한 거니까 혹시 그 공모가 탈락됐다 하더라도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위원들도 신경 써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자료 좀 더 보강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운양동 환경오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문 발송하고 있고 조치도 하고 계시고 혹여 그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경기도 합동도 한다고 하셨는데 조만간에 이제 시점이 다가왔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창문도 다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아직 본 위원한테도 접수된 민원은 없는데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위해서 고양시에 공문도 먼저 발송 좀 부탁드리고 혹여 악취 민원이 강하게 생긴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경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과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접수 및 조치 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거 보면 거의 대부분 농작물 위주의 피해 사례잖아요, 그렇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조치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금속 울타리 설치하는 위주로 진행됐는데 혹시 인명피해에 대한 현황은 접수된 게 없었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아직까지 우리 시는 인명피해에 대한 사항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장윤순위원
유해동물 종류를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고라니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멧돼지가 작년에도 신도시 주변에 겨울철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당연히 산속에 있지만 우리 운양동 조류생태공원 내에도 있고 홍도평야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그 동물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동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변수와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인명피해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던 바가 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안전담당관 할 때도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시민안전보험 내용에 원래는 2022년도까지는 있었다가 2023년도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상해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직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혹여나 발생이 되면 인체에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안전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들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저희는 없다고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영상에도 잡히고 그래서 멧돼지가 아마 우리 관내에도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멧돼지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상을 조례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멧돼지도 개체 수가 늘어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들개도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 보험처리라든지 이걸 통해서 되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사업이 있는데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은 환경과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미래도시과가 담당 부서일 텐데 그래도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가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과와 협업을 통해서 군용비행장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노하우들 전수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115페이지인데요. 지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 추진 현황에 80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우수토실하고 우수토구가 혼합되어 있는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우수토실 부분은 비점오염원 관리시설로 지금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안 받고 있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걸포동에 3개소 이런 것들은 뭐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건 걸포3지구 쪽에 장치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는 부분들.
김기남위원
지금 나진포천에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러면 비점오염원 시설로 분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악취 민원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따로 어떻게….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우수토실로만 아마 분류되는 거로.
김기남위원
우수토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확인할게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연일 급변하는 환경 속에 대응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간단하고 명쾌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곡6지구라고 있습니다, 고촌. 4150세대가 최근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는데 인구가 1만 2217명이 유입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이 공항피해의 최적지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가 보니까 진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바로 앞에 있는 데도 그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사실 직접 영향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아마 신곡6지구 아파트는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앞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성석위원
예상이 그렇게 되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황성석위원
98페이지입니다. 아쉽게도 2023년도에 해당 신곡6지구의 주민들은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권현
권현환경과장
소음대책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그쪽은 아파트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성석위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적극 검토 바라고요. 앞으로 사실 인구가 유입됨에 있어서 공항공사의 지원금액이 더 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소음대책 사업비를 늘려줄 것을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하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2억 7935만 2000원, 그렇죠? (환경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92페이지입니다. 가해자는 공항공사가 가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김포시민이 되고.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김포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공항공사에서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 부분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국·도비 지원은 75%, 시비 분담은 25%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황성석위원
법률적인 문제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와야 한다. 시비 부담을 좀 더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항소음 관련해서 대책위원회 구성되어 있고요. 연 1회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 당연직과 위촉직, 위촉직 안에 주민분들은 대단지 아파트나 피해 주민들의 단지별 참여가 아닌 지금 저희가 해당 지역으로 보는 고촌읍, 사우동, 김포본동 대표성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추천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경우가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대표성보다는 지역의 공항소음 대책에 있어서 누구나 피해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답변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자료 119페이지에 보시면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공사업은 가능하도록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대책 지역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한국공항공사와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추진을 진행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얼마 전 6월 5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고촌읍에서 소음피해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장님들하고 해서 사업설명회와 논의한 과정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지금 지원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쭉 되어 있고요. 별도로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 보시면 고촌읍 도시가스설비 설치사업 내용에 대상 가구 수 186세대 연차적 3년에서 4년 해서 사업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22년과 2023년 예산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고촌읍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통해 월말까지 의견을 조율한다고 해서 모인 거로 알고 있고요.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진행되는 건가요, 3년에서 4년? 도시가스가….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고촌의 태리 쪽에서는 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도시가스설비 설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도시가스 설치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가스 협의만 이루어지면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대로 연차적으로 3~4년을 더 유지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만약에 그쪽 지역의 주민분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계순
김계순위원장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추진을 하고 지금 3~4년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잡으셨으나, 1~2년밖에 안 했지만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변경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 사업에 다시 투입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지급된 그 부분을 사업 변경을 하면 3년 차, 4년 차는 물론이고 1~2년 차에 지급된 부분도 아예 변경되는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건 한국항공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면 그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음대책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인근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받고 있는 태리3리죠. 태리3리부터 6리까지는 이 사업을 1년 차, 2년 차 진행하고 있고 3~4년에 대한 그 부분도 진행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역시 도시가스에 대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숙원사업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예산은 또 적립식으로 있으면서 쓰이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변경되고. 그런데 수많은 시민분들이 본인들 입장에 의거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업 추진이 아니고 피해 대상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균형을 잡고 집행하기는 어렵다 하나 저희 근거 법령 안에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립에 의거해서 시민분들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변경이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 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촌읍에서 월요일에 읍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 결과가 결국 주민들 간의 싸움밖에 안 됐고요. 결국 이장님들 간에 단지별 본인들의 요구만 있었다고 하면서 모든 결론 없이 끝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그 지역의 이장님들과 한번 만나 뵙고 의견을 다시 수렴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을 정확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고촌읍이 그 해당 지역 인근 지역으로 포함되는 대단지가 너무 많이 생겼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다 반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고촌뿐만 아니고 지금 해당하는 풍무동이라든지 김포본동에 향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지원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설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사회복지, 체육, 문화, 그다음에 공동작업 그다음에 공동영농, 일자리 창출, 그 밖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가스설비 자체가 해당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주민복지사업으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황성석위원
복지.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들은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한국공항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촌읍 태리 지역은 도시가스설비 설치사업으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도시가스설비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비도 따져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난관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다시 결정하도록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절차를 거쳐나가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라도 과장님, 마찰음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요. 아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계순
김계순위원장
송천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입니다. 항상 기후에너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재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임송미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인라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이윤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현황인데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자료를 확인했었던 건데 전기 이륜차에는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만 해당하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혹시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없나요? 전기자전거.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자전거는 지금 해당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출퇴근용으로 자가용도 있지만 여가라든지 레저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륜차 보급 자체는 원동기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높고 그리고 또 소음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전기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해서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검수 좀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방향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김포시 정책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과 방법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중) 저희 탄소포인트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연간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저감했을 때 일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지금 일부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매년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계속 에너지 절감에 대한 효과는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타 부서와 탄소포인트제 이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논의하시거나 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혹시 없으실까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사실 지금 133페이지에 정리된 것처럼 저희 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면서도 시민들이 실천했을 때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게 도시가스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정책은 알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종이 영수증 안 받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유발하는 거를 안 쓰는 방안에 대한 거를 포인트로 해서 주는 방안은 있는데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탄소포인트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국이고요. 이 방법에 있어서 타 과에서도 포인트제 이 방법을 활용해서 행정이나 정책에서 더 끌어올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시민 홍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탄소포인트제가 본인에게 이익도 있지만 우리 김포시 그리고 기후변화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과 이런 부분의 홍보를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에 저희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지금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률과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후반기가 아니고 상반기이기 때문에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집행이 제로인 부분이 저조한 이유가,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지금 중단됐다가 7월에 재개 예정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거는 현재 매연저감장치, 특정 제작사에서 불량필터를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가서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월 중에 아마…. 6월 말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는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소식,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라든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신청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검증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료돼야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집행률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저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13% 확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있었으나 지금 경기침체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조하다는 설명은 사전에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전기버스, 전기이륜차가 보급 대수와 보급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보급 대수가 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사전에 김포시가 이 정도 13%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급 대수를 저희가 사업 규모를 정해서 요청을 한 건지에 대한 그게 좀 궁금한데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전기버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운수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량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 물량이 제조사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 시기가 국·도비 내시가 조금 늦게 돼서 사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거고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현황을 보면 100% 다 보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연말 정도에 결산으로 보면 다 지급이, 집행률이 높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과 2022년까지 전기버스하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급 실적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44대에서 40대, 35대, 전기이륜도 90에서 83, 66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추진실적 반영이 보급 대수에 올해에 계산돼야 하지 않을까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립이 안 돼서 전량이 다 이월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조, 제작사에서 지원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현재 올해는 100대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크게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 대수하고 보급 실적 연말에 지켜봐야 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으나 이런 3년 치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성과 지표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예산과 결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년 치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현행의 사업 규모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확인할게요.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올해 6월까지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사실 그때 말씀드려서 당시 부서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다 아우르는 것을 해서 6월까지 구성을, 목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국가계획이 거의 한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도 올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거에 병행해서 위원회를 같이 해서 거기에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계획이 4월에 수립되고 경기도 계획은 내년 4월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하반기에 기본지침에 대한 거는 시·군에 배포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도 하반기 10월쯤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는 용역이 추진되는 9월이나 10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번 행감 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용역 말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예산 3억을 투입했던 것, 사실 저번에 언급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뒤로 쏙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때 결재 라인에 올라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3월에 용역 착수를 시작해서 내년 4월, 1년 동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거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것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말고 다른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자료 확인)
김기남위원
저는 저번에….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선도도시 지정?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선도도시 지정.
김기남위원
그거 3억짜리잖아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따로 하고 계세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것도 나중에 중간 용역 보고회 같은 거 가지시죠?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8~9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중간 용역 할 때는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사전에 한번 끝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올해 벌써 보니까 2022년도 공급량을 상회해서 넘어섰잖아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지금 전기차 급속충전 기술이 사실 국내에서 SK가 테슬라를, 기술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400㎾급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젊은 층들이 전기차 타면서 제일 힘든 게 충전할 때 시간 걸리고 찾는 게 힘든 건데 이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여기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충전시설을 국가적으로 지자체에 많이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 자체에서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전기 충전시설에 대해서 뭐랄까, 용역을 해서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수요가 갑자기, 올해만 해도 상회했는데 내년에 들어가서 이거의 두세 배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전기차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있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50면 이상인 데는 의무시설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쓰기에는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곳, 접근이 편한 곳 그렇게 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원래 주차장에 23대만 설치하면 우리가 의무시설 기준을 충족하는데 민간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총 64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올 하반기면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도 실질적으로 발 빠르게, 외곽지역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는 투입하지 않고 있지만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임대료 자체도 80% 경감되는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4번,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지원금 배분 사용계획이 있잖아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려되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반입폐기물 주민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걸 혹시 인지하셨는지요?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대략은 좀….
김기남위원
경찰서 조사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로까지 비화될 일이 있을지 좀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원금 자체는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예산 집행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촌읍 주민들도 불만이 조금 있으신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해서 하고 그건 우리 과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 체계면 다시…. 제가 사실 자원순환과에도 이 문제 때문에 조례 제정 같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대책이나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르게 돼 있고 거기에 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지금 민간자본도 다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0페이지고요. 지난 행감때 본 위원장이 배출권 구매 관련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인지는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터 저희가 보완해서 배출량을 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자료에 보면 2022년도 배출량하고 2022년도 할당량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해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할 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하고 내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보면 저희가 감축이 불가하고 배출권은 계속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배출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씩 감축하거나 할당량 측정하는 산정기준에 있어서 할당량을 넓게 잡거나 아니면 배출량을 감소하거나 이런 방법적인 고민은 없나요,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요.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소각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들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남아서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해서 배출권을 판매하는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고요. 어쨌든….
계순
김계순위원장
배출량을 산정할 때.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밑에 하단에도 있지만 제일 효과적인 거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하면 탄소배출권을 감소할 수 크레딧이라는 것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로 상쇄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숲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건 효과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1ha, 3000평의 수목을 식재하고 10년간이 지나야 1년에 5.5t을 할당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조성해서 탄소배출권을 상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게 지금 바이오매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수과에서도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안 됐지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상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과에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잊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할당량을 주고 배출량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 정책이 왜 시행이 됐고 김포시가 점점 배출량이, 인구는 늘어가고 배출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에너지과가 중심을 잡고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영
송천영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진량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지도관리팀장입니다.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태우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208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3월 29일 사실 명칭 변경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상 어떤가요? 힘드신가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명칭 변경은 경기도 31개 시군 보면 환경수사팀이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단 조사팀.
황성석위원
그렇죠? 조사팀이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1개 시군이 있고요.
황성석위원
평택시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수사팀이 환경사범, 아까 39개 법령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든 송치를 하든 조사를 하든 완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상 이 명칭 때문에 김포시에 위화감 조성, 환경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성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조사와 수사는 한 끗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 후의 후속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나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각개 실·과·소에서 환경위반사범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걸 사실관계, 실·과·소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사법처분 벌칙 조항만 적용하는데 검사 지휘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술서라든가 해서 검찰로 넘겨서 검사 지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벌금이다, 구속은 거의 없는데 여하튼 그런 최종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황성석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검찰에 고발하시는 거잖아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고발은 아니고요.
황성석위원
고발은 아니고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명칭상의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실·과·소에서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저희들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벌금을 때리든 아니면 증거불충분이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단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예상대로 2022년도 드론 비행이 33회입니다, 위반 건수 1건이고. 그다음에 2023년 현재까지 28회 맞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5건으로 늘었네요? 앞으로 드론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 영역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비행이 접경지나 이런 데는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있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드론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러면 현장을 가서, 그 해당 지번에 정확히 가서 그걸 정밀 조사나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론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떼어 놓고 보면 특정 지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포괄적으로 한번 보고 중점적으로 발생원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황성석위원
앞으로 드론 활용이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활용도는, 저희 활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드론팀의 창설을 원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업이 가능하면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산도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나 이런 면을 봤을 때 더 확대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드론을 사람을 대체하는,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정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성식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지금 업무의 부하가 많이 걸려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7번에 크린넷 아파트별 민원 현황 및 노후 크린넷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김포한강신도시 내 차량수거 지원 현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과장님,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순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린넷 시설이 설치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아파트에서 개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께서 회의 결과 계속 수리비를 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출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차량수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대부분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노후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입대위에서 유지관리비용, 관리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례들을 통해서 차량수거로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만약 전체 크린넷 설치되어 있는 데가 차량수거가 되어버리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크린넷 시설이 운영되어도 차량수거하는 것 이상만큼 사실 예산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적으로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참 이게 계속 풀지 못하는 숙제 중 하나 큰 숙제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게 방법일 텐데 차량수거로 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한강신도시 내에서 얼마 전에 범양 같은 경우는 행정오류 때문에 사고가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마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크린넷 시설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마송지구.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송지구 같은 경우는 크린넷 시설이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LH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위탁해서 공사했는데 현재 55% 정도, 50% 초과해서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마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원래 입주하시는 분들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입주가 높아지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는 조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알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LH와 방법을 풀어가야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LH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LH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50% 이상 공사한 상태에서 멈춤 상태가 상당 기간 지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손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김포시에서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조건하에 공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김포시에서는 한강신도시 내에 수리 봐야 할 부분 전에 범양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 조치 후 마송 걸 같이 협의하자. 현재 이렇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LH에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선출직들도 활용하셔서, 예를 들면 같이 간담회를 정말 LH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다각도적인 방법으로 마송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내 여러 가지 문제 되고 있는 부분도 풀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RFID 종량기 설치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22년도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됐다가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또 올해 2023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는 만족도도 좋고 결과적으로는 확대 시행하자는 찬성률이 높은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설문조사 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설문조사 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폐기물량이 감소했냐 그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RFID를 확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감량기를 좀 더 고민해봐야 할지는 향후적으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RFID가 더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저희가 코로나 시국과 지금 상황들이 바뀐 것도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들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정책 개발이 되지 않아 버리면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광역소각장 이 문제와도 같이 계속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양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맞물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활용 관련해서 수거 및 재활용 상황도 보면, 272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최근 3개년 아이스팩 재사용 실적을 보면 수거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273페이지에도 보면 폐건전지부터 페트병, 폐식용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수거한 걸 보면 크게 늘어나고,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리배출이라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그렇게 되면 배출권 추가 구매에 대한 비용은 상승될 거고 그리고 매립지의 반입 수수료는 당연히 더 납입되다 보면 이게 다 우리가 예산 문제와 좀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재활용을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과 아까 얘기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감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아까 지표상에서는 우리가 S등급을 받아서 한 건 있지만 더 선제적인 행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에만 남기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용역들도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해서 다각도적인 방법들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시죠, 이래저래. 226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당시에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의구심도 많이 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 4월 13일부터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2월부터 사업은 추진한다고 당초에 계획은 했으나 중간업체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4월 13일부터 실질적인 일반대행업체, 음식점에서….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황성석위원
천천히 하세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를 신청하면, 그러니까 음식을 시킬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배달되는 게 4월 13일부터 시행됐고요. 현재 86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축제 때도 3000건 이상 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이 소진될 수 있을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고요.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크린넷 아파트별 민원 현황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약 12년 전인가요? 당시 김병화 과장님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12년 전에 이런 예측을 했어요, 12년 전에. 국산 제품도 아니고 지하로 땅을 묻으면서 수리, 유지보수, 기타 등등 내장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요. 당시 신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요 요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대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귀결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에 매설된 관로나 그런 건 공공부문은 저희가 모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내에 있는 건 부분적인 수리만 계속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당초 공사하면서 문제 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 외 아파트들은 사실 관리만 하면 현재도 다른 아파트들은 보편적으로 70~80% 이상은 잘 관리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서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사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거함이라고 하죠. 그 함에 잡다한 걸 많이 놔요, 진짜.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이거 의식의 차이인 거거든요. 안내의 차이고. 사실 그래서 관로 막힘이 엄청 심합니다. 안쪽에, 그 아파트 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침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70~80%는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제 계정입니다. 네이버 카페 한강맘 카페입니다. 저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저도 지금 봐야 하는데…. 저도 지금, 잠깐만요. 저게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인 맘스런 캠페인이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한강신도시 엄마들의 카페이고요. 그리고 그 카페지기님께서 “맘스런캠페인 하고 우리 집도 벗기고 있네요.”라는 글입니다. 저 내용은 투명 페트병을 라벨지 벗기고 뚜껑 벗기고, 뚜껑 옆에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캠페인에 참가해주세요.”라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재활용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문구를 보니까 SNS, 통장단 반상회, 읍·면·동, 지역별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시하겠다는데 향후 저희 한강신도시 또는 김포가 카페가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도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한번 저기에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신도시 SNS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통해서 저희 홍보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광역소각장에 있어서 입지타당성조사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가 된 건가요? 아직 착수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착수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착수는 된 건가요? 저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몇 개소가 됐고 몇 개소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2차 공모까지 해서 세 군데가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로 세 군데가 확정됐고 입지선정위원회가 3월 초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입지타당성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발주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회의를 통해서 정말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3개 지역에 있어서 어디, 어디인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학운산단 지역이 있고요. 양촌에 한 지역이 있고 대곶 대벽4리 쪽에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입지선정위원회 진행하기 전에 찾아가는 설명회라고 해야 하나요, 표현을? 용어 표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양촌이라든지 그 대상지로 보일 수 있는 곳에 설명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들었는데 진행이 됐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촌은 따로 설명은 안 드렸고 대곶 지역과 월곶 지역에서 요청했었고요. 양촌은 주변 지역 아파트에서 설명을 요청하셔서 그 아파트로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입지 선정 응모를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세 곳.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후보지 세 곳.
계순
김계순위원장
후보지 세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진행하셨나요? 입지선정위원회의 보고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 공모할 때 주민분들께서 이 신규 소각장 짓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부르면 설명드리겠다고 해서 현장을 나갔었고요. 이게 후보지가 확정되고 나서는 따로 설명을 요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따로 설명드린 건 없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10월 정도쯤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왜 10월로 잡고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 10월을 딱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획인 거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항에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각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3개 지역에 들어왔고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된 상태, 그래서 10월 정도, 9~10월 그때쯤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광역소각장으로 가냐, 단독소각장으로 가냐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광역이다, 단독이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서로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사전 소통이나 사전 설명이 전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광역소각장에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필요한 사항이 더 많으면서도 오히려 광역소각장의 반대 의견이 더 부각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는 충분히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입지선정의 응모와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들어온 이 세 곳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해당하는 주민들, 해당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행정적으로의 접근보다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 기사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벽리에 현수막이 걸렸고 그 현수막의 주 내용은 소각장 사전 설명 전무했다. 그리고 후보지 신청 시 주민들의 의견이 미반영됐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 시 절차상 문제 심각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인들은 결사반대다. 사실 이 대벽리가 입지선정으로 될 거라는 건 아직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그리고 신청한 부분들과 이렇게 서로의 의견 다툼과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적으로 충분히, 과장님은 절차상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각장 사전 설명이 전무했다는 부분과 주민의 의견이 미반영됐다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를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난 사항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벽4리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두 차례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이 공모 자체는 저희가 개입을 따로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소각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 광역소각장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참여 여부는 주민분들께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된 사항이라 저희가 일부분은, 100% 찬성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대벽4리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찬성했는데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각장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은 찬성이 더 높고 주변에서는 영향지역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가 얼마 전 조례 심의에서도 주변영향이라는 구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변영향지역에 있어서 충분히 반대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소통을 통해서 과장님의 의견들을 모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저희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수행 중에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연휴가 끼거나 휴일 끼고 진행하다 보면 과도하게 많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쓰레기 운반의 양이 상당히 작을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그 업무 수행 중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불법이 있기는 하나 이게 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사실 저도 출퇴근하거나 청소차가 지나가면 유심히 보는데 사실 아무리 주의를 줘도, 회사에 계속 저희가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항상 주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법이 있는 걸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회사 운영상의 문제인데 회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회사도 노동자도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 수행 중에 쓰레기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현장에서 할 때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서나 관련 부서와 과장님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회사에서 대부분 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간혹가다 노동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노동자가 시말서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나 회사나 둘 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경찰서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 사업들을 쭉 보면 님비현상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곳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보면 우리 시가 중심이 아니라 항공공사는 공사에서 해야 하고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의 권한은 없으나 그 수혜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 당사자, 대상은 저희 김포시민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역시 언론에서 작년 연말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매립지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기사 내용은 우리 특별회계기금이 김포 사용 1%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우리 도의원님의 의견이 대대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멘트로 수수방관, 김포시 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리고 그 조치로 인해서 제도 개선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1%뿐이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담당 과장님도 만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올해는 약 10% 가까이 더 확대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저희 김포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1%에서 10%까지 대대적으로 액수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기금이 주민 동의 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고요. 2020년 2월에는 굿을 했고 10월에는 1박 2일로 골프를 다녀왔고 등등의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김포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대한 주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보셨으면 내용을 인지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건 별도의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특별회계와 또 다른 기금인 사항이어서 주민협의체와 별개로 그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확인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그 목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작년 연말에 김포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바로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에 “제주도의 휴양시설 매입”해서 또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과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요. 이 주민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논의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언론에서 지적이 됐고 또 지역주민들도 목소리가 있는데 항간에는 이렇게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 시에서 주체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그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도 조례 심의를 했지만 그 안에도 특별회계가 있고요. 거기에도 주변영향지역까지 주민지원금이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이고 언론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방관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도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발판 제거 어떻게 지금 됐는지 여쭤볼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소대행업체한테 권고는 다 한 상태에 있고 현재로는 아직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한 업체도 있고 안 한 업체도 있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할 때 샤워실하고 세탁실을 구비를 완전히 해야만 하는 게 필수요건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업체 선정할 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완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세탁실은 거기 하다 보면 너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청소할 때 입는 옷은 거기서 세탁할 수 있도록 보통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샤워실도 두 개 다…. 그 샤워실, 세탁실 2개 다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늦어지면서 지금 몇 년째 이게 없는 업체들이…. 목욕비가 지급돼야 하는 건가요? 그게 권고해서 안 된 데들은. 권고해서 없는 업체들은 노동자들한테 목욕비가 지급돼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없는 대로 지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샤워실을 준비해 놨을 때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샤워를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아닌 것으로…. 그 보고자료는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 선정할 때 관련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업체가 한 군데는 작년 8월경에 샤워실, 세탁실을 완공했고 목욕비 지급이 안 됐어요. 알고 계세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게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만 이런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적환장 내 정화배수시설이 없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권고사항인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적환장이라는 게 폐기물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완비해야 할 사항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것도 필요가 없는 사항인 거예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청소노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는 업체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이 페널티로 적용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권고사항이라고…. 분명히 이 업체들이 재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환경을 이미 거기 업체 관계자들은 다 아실 건데 이게 재계약이 되고 또 됐는데도 샤워실이 몇 년 동안 되지 않아서 청소노동자들이 정말 힘들어서 여름철이면 땀을 정말, 아시겠지만 거기 새벽에 나가도 땀을 흘려서 샤워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안 하는 업체들이 재계약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제가 한번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문제없이 나중에 적용될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고용승계도 현재 사실 권고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일회용 비닐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들 아실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김기남위원
2030년까지 전면 하면서 지금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현재 하는 것들은 옥수수로 만든 것과 잉여 쌀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잉여 쌀로 만든 게 지금 되게 급부상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5년 차 이상 창고에 보관된 양곡 및 수입쌀을 활용해서 이걸 하면서 분해 후 오염물질이 유기물로 변환되면서 자연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120도 이상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고 한여름에도 고온에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들도 ESG 경영 인증을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김포시도 ESG 경영.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걸 지자체별로 많이 인증받으려고 하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잉여 쌀 비닐봉투를 적용하려 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서초구청, 청와대는 2022년 02월부터 그리고 주요 지자체로는 고양시, 부산광역시 또 기타로는 20개 지자체가 있는데 전부 전면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게 되면 ESG 경영도 좋지만 탄소중립하는 데도 좋고 폐기물 할 때도 기존에 비닐봉투는 다 소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봉투를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서 이득 갈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하셔서 지금 관내 종량제봉투부터 먼저 사용해 주시고 점차 민간 쪽으로 넓혀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가 생분해되는 것을 썼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가 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 갔을 때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반품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향후적으로 지켜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때 보셨던 게 옥수수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생분해되는 종량제봉투를 썼었습니다.
김기남위원
기존에 보셨던 건 제 추측으로는 옥수수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잉여 쌀로 만든 거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했다고 하니까요. 그것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향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성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항상 김포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양미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정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오재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10페이지를 보면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처리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대한 미집행시설도 일반도시계획시설이랑 결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는 축과 축에서 어떤 도로라든가 이유나 그런 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 예산 때문에 장기 미집행했을 때는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도시계획 지정한 시설대로만 도로가 난다면 엄청 좋죠. 사통팔달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에 대한 지정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을 봤을 때 지정한 위치가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향후 계획에 이쪽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발과 맞물려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위치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풍곡 그다음에 태리, 이건 그냥 중간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감정동도 사실 이 주위에 신안아파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처리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어떤 개발 가능성의 여지를 갖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를 안 할 수 없지만 최소화해야 하는 거죠, 최소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대책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생활권 도시공원 확대추진.” 또 그 두 번째는 “재정확보와 집행이 어려운 공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실효해제 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필요”라고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히 돼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 시설을 지정해서 했을 때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재산상의 침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 대에 이 땅 못 판다,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런 의지에 대한 어떤 문구로 표현하셨지만 구체적인 실행과 정리계획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이게 실효되는 게 20년 전부터 이게 다 지정이 됐고 그동안에 저희가 토지 같은 거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두 푼 갖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들다 보니까 계속 못 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 이게 기타 민간개발사업도 많이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정해 놓게 되면 토지소유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도 그렇고 개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라는 큰 게 있고 또 기타 민간개발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도시계획 지정도 보면 일정 면적 녹지를 지정해야 하다 보니까 좋은 부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민간위탁 하는 거고 보통 사이드에 남는 땅 갖고 녹지를 확보해야 하니까 하다 보면 지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들 때문에 저희가 요즘, 근래에 민간개발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가능한 사통팔달 쪽 중간 쪽에 녹지공원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으로 더 확보 안 되게 녹지 축을 만든다든가 최대한 노력하는데 이게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그분도 사업 시기성 때문에 하다 보면 좋은 지구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 집어넣고 거의 자투리땅 이런 쪽으로 녹지 비율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는 그런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서 하고 특히 신도시는 개발됐지만 5개 읍면지구는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제가 봐도 공원이라는 거는 수목만 많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게 되는 건데 그래서 5개 읍면에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숲길도 만들고 하고. 저는 살기 좋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녹지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어떤 신도시나 매력적인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도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각종 신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우위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쪽 공원녹지 파트 쪽으로 많은 예산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도로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급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쉽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과거에는 지정하면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이런 판례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개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갔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뵀을 때는 과장님이 계시면 녹지에 개발행위를 하기에는 진짜 하늘에 별따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녹지 보전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풍곡이나 태리 이런 데는 그쪽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어떤 공원에 대한 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정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감정동 같은 경우에는, 감정4지구라든가 거기에 민간개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라고 할 수 없지만 개발업자가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에 이런 공원들을 거기에 담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예산과 어떤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고 우리 목적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자꾸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버리면, 한 번 지정하면 이거 20년 동안 못 풀잖아요. 또 이게 5년 연장될 수 있어요, 그렇죠? 5년인가 연장될 수도 있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 받으면요.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조건을 하면 또 연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가 제도권의 행정적으로 좀 편의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제 재정확보와 집행이 어려운 공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실효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개발되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이런 사업부지 내에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이런 재산권 침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의견을. 그렇게 해서 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열정도 그쪽에 좀 쏟아주세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리 같은 경우, 뒤에 고촌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라는 강력한 특별법이 같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굳이 뭐.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사시는 분들이 공원까지 이게 겹치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지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정해 놓고 고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근교다 보니까 지가도 상당히 공시 이상, 현재 지가는 엄청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오룡공원 거기도 지금 우리가 따로 매입해야 하는데 현재 지가는 엄청난 예산이고 그래서 그냥 지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녹지로 보존만 되면 공원 이상으로 이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주민한테 피해도 안 되면서 녹지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러면 일석이조 효과까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녹지만 보존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숲길같이 걸어 다닐 수는 있으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주면 굉장히 좋은, 입주민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김포가 이제 가용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가용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가가 만만한 데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계속 반복된다고. 누구는 가서 뭘 개발하든지 농지를 만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일반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농지나 이런 임야를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기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공원을 지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전부지와 가용부지를 좀 명확히 해야 한다. 김포가 가용부지가 없으니까 일반녹지의 어떤 기능을 못 하는 데는 과감히 그냥 가용부지로 털고 정말 녹지의 기능을 하는 그런 데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어중간한 데를 지정해서 이거 계속 잡고 있는 거는 서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각과 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련돼서 올해 7개 완료 계획으로 조만간에 초당 유아숲이 완료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맹꽁이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대략 어디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유아숲은 올해 초당 1개소까지 해서 7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유아숲이 없는 데가 인구가 많은 고촌 지역에 아시다시피 주거시설은 많이 있는데 유아숲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촌 지역으로, 내년도에 고촌 지역에 유아숲을 조성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맹꽁이 유아숲체험원은 고촌 쪽인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합니다.
장윤순위원
그렇게 신규로 조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선도 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보면 영유아들이 버스 타고 와서 산에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노는 거 보면 참 기분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모르겠어요. 어른들 시선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조금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청이 됐든 아니면 경기도가 됐든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정말 즐겁게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요소요소가 생긴 게 있으니까 특성화된 그런 유아숲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유아숲뿐만 아니라 산림청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저희는…. 왜냐하면 어린이들 교육장이다 보니까, 유아들. 그러니까 안전도 있고 숲속이다 보니까 숲속에서 모험적인 것, 좀 이렇게 앞서가는 시설을 저희도 넣어주고 싶은 게 있고 이번에 초당 같은 경우는 토끼를 해서 많이 뛰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지금 거의 돼서 이번 주면 다 정리가 됩니다, 전기 공사가 끝나고 그래서. 뭔가 새롭고 모험적이고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식생, 곤충 이런 것을 같이 접할 수 있는 이걸 만들고 싶은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단가가 좀 적어요. 그래서 진짜 멋진 시설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마음은 못 해주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금액 안에서 진짜 아기자기하게 진짜 멋진 시설을 하려고 지금 그거를 초당 이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한번 와서 보시고 저희들한테 자문도 해 주시고 목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 관내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되게 많이 있고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필요하시면 예산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데 진입도로라든지 주차 공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는 게 승용차로 오는 게 아니라 스쿨버스로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진입로라든지 주차할 공간이 없어버리면 참 난해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들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다른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320페이지에 사립수목원 조성계획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사립수목원과 관련해서?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사립 이거는 개인이…. 이게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지사이고 가현산에 수목원 지정만 된 상태에요.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들 다 검토하고 승인받고 자문도 많이 받으면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수목원 그쪽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고 여러 가지, 꿈꾸는교회 쪽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 관계도 있고 토지 관계도 있고 해서 이분이 시행자는 김성숙 씨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놓은 사람은 이OO 씨라고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이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조성해서 50만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수목원이고 휴양림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게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50만 됐지만 50만 시민 격에 맞는 이런 휴양 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변변한 휴양림도 없고 수목원도 없고 하나 있는 게 문수산에 20년 전에 만든 산림욕장 하나 있고 너무나 빈약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산에도 휴양림 지정만 받은 상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장윤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지금 사립수목원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행위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수목원 법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산림과의 휴양팀과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 못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말로는 지적 같은 것과 꿈꾸는교회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가 중재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여러 가지….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인일이 9월 15일이에요. 그러면 2023년 9월 14일이면 1년이 돼 가는 거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래서 그걸 봐주시고 또 하나는 조성계획을 보면 조성비가 33억이에요. 그런데 거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편의시설, 체험교육시설, 조경수재배지 그리고 편의시설 내에는 판매장, 음식점, 휴게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33억 갖고 과연 조성이 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아침고요수목원처럼 멋진 수목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수목원이 되어야 계속적으로 가치투자를 통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될 텐데 조금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주변 주민들 얘기로는 거기가 수목원이 아니라 캠핑장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런 설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캠핑장 조성계획이라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겠지만 다른 의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정말 수목원들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 부탁드리고 혹여나 이 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지 재선충이라든지 병해충 방제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병해충이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가로수 쪽에 가로 방제가 있고 순수산림, 순수산림에 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산림 같은 데 방제는 저희가 자체 방제를 합니다. 방제를 일부분 산림보호팀에서 12명의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들이 산불 방재 차 산불 기간이 끝났다 보니까 그 3개 과 자체에서 주요 산, 문수산부터 고촌부터 해서 저희 관내에 돌발해충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해충에 대해서 방제하고 있고 가로수나 가로화단에는 용역을 줍니다. 그쪽에서 지금 나무 공사 갖고 있는, 용역 주고 해서 저희가 1차는 끝났고 4차례 해서 2차까지, 2차는 지금 이제 곧 방제작업이 들어갑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까 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한다는 얘기면 다 수동인 거잖아요. 우리 차량으로 이동해서, 쉽게 말해서 호스를 통해서 뿌리고 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수간주사.
장윤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황성석 위원님이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드론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가로수 식재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넓은 산들을 우리가 방제작업 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요새 드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논농사라든지 밭농사 할 때 보면 드론 사용해서 항공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산같이 인력으로 할 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 있으면 협의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민간에 그런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도 드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드론을 구입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쪽에 드론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쓰라는데 이 드론이라는 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소면적이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전방 쪽에는 이게 드론 날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예찰단이 있어요. 겨울에 근본적으로 말벌집 제거나 이런 걸 하면서 크게 돌발해충만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해충들은 매년 자연의 여러 가지 조류나 이런 것들로 자연적으로 방제가 되는 거고 이게 가끔가다가 기후에 이상기온이 있을 때,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산림청 방제단에 항공기가 있다 보니까, 항공기가 있어서 거기에 협조 얻어서, 저희 2년 전에는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 요청해서 거기서 헬기가 지원와서 문수산도 한번 방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해서 돌발해충이 나오면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산림청에 있는 헬기 장비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항공방제 이런 것까지 하고 기타 아닌 거는 저희가…. 또 이게 친환경 농지 그쪽에 방제하면 문제가 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해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또 자연적으로도 방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로 가고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긴밀히 움직여서 산림청과 협조해서 저희가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어찌 됐거나 산지라든지 산책로, 계양천처럼 큰 범위들은 최대 한 인력보다는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여기 검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해뜨는한강정원 조성사업 알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완료 시기가 언제였나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도까지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약 11월 정도 됐나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네.
황성석위원
사실 사업비가 도비 15%, 시비 35%, 특별교부세 50%로 약 6억이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추진 배경은 정원문화 확산하고 공동체 문화조성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각종 꽃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멀리서 정자가 있고 그래서 아주 널찍한 공간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 또한 본 위원도 가서 아이들과 사진 찍었고 정말 바람 맞으면서 노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랬던 곳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이 차와 이 차와, 이 두 대는 지금 차박입니다, 차박. 이 뒤에 텐트가 있어요. 트렁크에. 여기서 잘 안 보여…. 확대 가능합니까, 혹시? 더더, 더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차박 문화를 확산한 건지. 정말 좋았던 그 꽃길과 해바라기 꽃길을 놔두고 6억을 들여서 캠핑장을 만든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해뜨는정원을 시민의 쉼터와 힐링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전에 해바라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가 쉼터와 편의시설도 갖추고 정원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에 제가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캠핑카는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캠핑장이나 저런 주차….
황성석위원
차박.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차박 시설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황성석위원
안타깝게도 담당과장님은 이 시설을 아시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십시오. 여기에 문구 보시면 주차장에…. 잘 안 보입니다, 더 크게. 하여튼 간에 그 문구가 쓰여 있어요. 취사 등등 금지를 한다고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성이 됐으면 관리의 문제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정말 좋은 조성을 했다고 하면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환경조성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찾는 정원이 아니라 떠나는 정원이 됐어요. 앞에 사진과 같이 정말 사람들이 찾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안 해도 됐던 곳이 이제는 쓰레기장이 됐고 차박을 하는 곳이 됐고 이제….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관리도 이제 안 되고. 이게 물 뿌리는 호수관인 것 같은데 마구잡이로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나무식재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확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아본바 19종의 수목 930주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공원입니다. 조성된 공원입니다. 앞에 첫 사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이랬던, 넓디넓던 꽃길에서 갑자기 6억 들더니, 다시 한번. 예산 6억을 들여서 끝의 사진처럼 휑한 곳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쓰레기장 만들고 차박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잘됐던, 조성이 잘됐던 곳을 예산 6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향후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또 거기 추후에 식생이라든지 쉼터 관리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지금 단편적인 사진이지만요. 현장답사를 통해서 전부 다 사진 자료를 갖고 왔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집행부에 지금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잘돼있던 곳을 막 파헤치고 공사해서 휑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정말 아끼고, 아끼고 정말 좋은 데 조성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가능하시겠죠, 앞으로?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현장 관리를 해서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해뜨는정원답게 추후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0일에 김포의 숲길을 걷다라는 책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김포의 역사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숲길의 사진이 잘 되어 있어서 정독을 했는데요. 총 2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진을 빼면 글씨는 100페이지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에 과장님 성함이 14번 이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삽입된 사진에는 30장 이상 과장님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김포의 숲길을 홍보한 것인가. 시비 일단 예산 21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100만 원, 올해 발간이 됐으니까 아마 예산을 거의 다 썼을 것 같고 이게 김포의 숲길을 홍보하는 것인지 과장님을 홍보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김포의 숲길을 걷다는 제가 작년에 3월부터 해서 6개월 정도. 거기 내용에 보시면 참가, 저희가 다 현장에서, 책상 위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현장을 다 다녔기 때문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참석한 자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 나온 거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20번 이상 거기 현장을 직접 다 다녔습니다. 같이 작가들 모시고 했기 때문에 참가자들 이름이 나온 거고 그 사진은 제가 이런 의문이 나올까 봐 작가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름은 실명을 하지 말라. 가명으로 하고 직책만 나오고 사진은 될 수 있으면 다 앞면에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작가님들 한 게 공신력 문제가 있고 실명이 나와야,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우리 휴양팀도 같이 했지만 휴양팀 직원이나 팀장들이 바쁠 때는 제가 100% 다 독려해서 직접 다 나가서 걷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책도 제가 보고서를 절대 만들지 말자. 시민들이 직접 에세이 같은 거로 부담감 없이 읽을 수 있고 김포에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숲길이 있다, 이걸 자긍심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보다시피 시장님, 의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김포시 산림조합 조합장님, 야생조합장님 다섯 분의 인사말 거기에 집어넣고 해서 저희 국장님, 부시장님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게 했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미비한 거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차제에 더 만들었을 때는 참고적으로 해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저는 이런 책들을 언제 읽었냐면 보통 선거 전에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할 때 이런 식의 책들을 많이 냅니다. 그런 식의 느낌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분들한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다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시비를 들여서 이런 책을 앞으로 발간한다면 그건 예산 낭비이고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시민의 시각으로 잘못됐고 이 책을 저희 산악회 분들과 몇 분 나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눠 봤는데 모두 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향후에 이렇게 김포의 숲길을 안내하는 좋은 책자를 앞으로도 내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자꾸 과장님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결기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기동 장기본동 뒤쪽에 산 35-3번지 거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바로 옆이잖아요, 48국도에서 바로 옆이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행정이라는 건 시민을 위한 어떤 배려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행정이 공격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왜 필요하냐. 이 행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어떤 불편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마 면적이 제가 알기로 거의 300~400평 이상 되지 않아요? 꽤 넓죠?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계속 그곳의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찌 보면 시민이 봤을 때는 행정이 잘 관리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는 한번 보세요. 일반 시민들의 경작 행위 때문에 천막으로 덮고 그다음에 일반 공간들은 건설 기계 차량이라든가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있고 그러니까 되게 거기가 어떻게 보면 혼잡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은 일괄로 그냥 정리해 줘야 하는 거예요. 딱 하루에 투입해서 싹 정리해서, 그 테두리에 펜스를 치든지 해서 행정의 그런 명확성을 보여줘야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시민들은 퀘스쳔마크를 그린다 이거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거기에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주위 분들이 됐든 누가 오셔서 그냥 조금만 공간 있으면 경작해서 뭐 심고, 거기 심으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구책을 갖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기간이 너무 지났죠.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할 때가 이미 지난 겁니다. 이거 빨리, 조속히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행정이 명확하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에 무단 경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통 노인분들이나 기타 할머니 같은 분들이 터에 채소도 조금 심고 여러 가지 심고 하다 보면 심지 않는 분들에 대한 민원, 저희도 하면 이게 경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그냥 뽑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장도 하고, 하고, 하고 정 조치가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빠를 덮어서, 아예 그냥 못 하게 하면 그게 시각적으로 별로 안 예쁘니까 잔디를 입힌다든가 아니면 수목을 심어서 예쁘게 하는 방법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무단 경작이나 시민의식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자기 재산도 아니고…. 개인 재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도 보내다가 정 안 되니까 가빠로 근본적으로 덮은 게 기타 분들한테는 미관상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많이 듣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것이지만 나름대로 인력이나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도 막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경작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같이해서…. 이게 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의식 같아요. 자기 재산도 중요하지만 시 재산도 중요하고 해서 저희가 잘 관리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서 아름다운 녹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딱 정해지는 선이 있어요. 원칙대로 하는 거죠, 원칙이 선이에요. 그래야지만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이 있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단순히 경작으로 본 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으로 본 거예요. 행정의 신뢰성으로 봤을 때 이것 하나 정리를 못 하나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려면 행정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행정이 바로 서고 안 서고를 얘기하기는 좀 과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도 때로는 공격적으로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여튼 어려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올해 12월에 도지사 승인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거 사업설명 할 때, 보고할 때 대곶면에 지금 공원이 부족해서 2개가 계획된 것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이게 도지사 승인을 득하면 차질 없이, 후순위로 빼지 마시고…. 공원도 사실 공공재잖아요. 대곶면민도 공원이 설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우선순위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곶면에도 작년에 승마산, 수안산 해서 법적인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 못지않게 수리를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저희가 유지관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 조성한 숲길이 있는데 잘 정리해서 시민들이 공원 못지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안산을 제가 주말에 올라갔었거든요? 수안산을 정비를 하셨다는데 수남초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쪽의 길이 다 패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패어 있고 정상 부근에 가면 예전에 삼국 시대 이전에 있던 성터 있죠? 거기 지금 공사를 하다가 놔두고 천막 같은 거로 다 가려놨더라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게 뭘까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거기가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 수안산 문화재….
김기남위원
향토문화재.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 아닌 건 그냥, 산책로 다닐 수 있는, 숲길 다닐 수 있는 것 해서 거기 파크골프장 있는 데, 대호정 있는 데에서 파크골프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숲길이. 저희가 그걸 좀 정리했고 거기 약수터 있는 데 주변에 저희가 시설물도 정리하고 정자도 작년에 지어서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게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개인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손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위원들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 예전에 제가 개원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장릉산, 북성산 둘레길에도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정호 팀장님이 야자매트를 사실 깔아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나고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패인 게 상당히 정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패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가현산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가 완료된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5월 1일부터 개방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딱 5월 1일 노동절에 다녀왔습니다. 등산로 밑에 진입로부터 해서 야자매트가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걸어서 올라가는 한 2시간가량 동안 과장님이 평상시 관리하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정비가 잘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일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 확보를 해 주는데 새로 생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로 올라가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아숲이 있는데 유아숲 인근에는 저희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를 넘어서 화장실로 접근하기에는 유아숲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위치에 대한 선정이….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그 위치를 선정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지금 유아숲에 온 아이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거리적으로라든지 옆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에는 자체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자체 화장실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산림청이 조성해서 유아숲만 이용할 수 있는 자체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일반 주민한테 개방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현산에 화장실을 만든 건 이 토지가 산림청 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합의했고.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려면 상하수도와 연결되어야 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봤을 때 상단부에 가야 하는데 이게 상하수도 연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토지가 산림청이고 또 시민이,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낚시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숲에 오시는 분들, 간단히 산책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조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루에 2번씩 청소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그 주변도 화장실답지 않게 저희가 큰 나무, 교목도 5개 심었습니다. 하나와 꽃사과 4종 심고 여러 가지 관목들 많이 심어서 예쁘게 만들어놨고.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게 관리되어 있는 부분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게 활착만 되면 굉장히 예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위치 선정은 저희가 토지 위치 확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게 개인 땅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산림청 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유아숲에 있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아닌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간이화장실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이들이 간이화장실 쓰는 데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간이화장실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유아들이니까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되는데 이용하는 데…. 교육 쪽에 몇십 명씩 오는 건데 그 화장실에서 유아숲하는 데 크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단지 교육받을 때만 개방되고 일반적으로는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용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화장실을 만든 거고 좀 떨어져 있는데 오실 때, 가서 혹시 여기가 불편하면 현재는 새로 만든 데로 가서 하는 수밖에, 그렇게 이용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실로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이들은 간이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했어도 사유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위치나 이런 부분이 거기가 가장 적당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토지가, 국유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또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해서 부득이하게 거기로 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김포시 하천과장 신동진.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동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하천정책팀장입니다. 권병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변상경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관련해서 일을 보다 보면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어촌기반공사 관리 구간도 있고 또 하천과 관리 구간도 있고요. 또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 관리 구간도 있고 그 시설에 대한 것도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에 어떤 기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라든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암천 있어요. 서암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관리했다가 농어촌기반공사 갔다가 다시 또 왔다고 하는데 수문도, 거기에 배수문이 있거든요. 또 하성에 가면 시암리에 있는 천도 있어요. 한 곳은 농어촌기반공사 또 한 곳은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관리 주체가 여러 개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거 하천과가 생겼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농어촌기반공사라든가 이런 거 다 그냥 하천과로 관리 주체를 변경해서 일괄 관리 이런 건 좀 어려울까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아까 서암리 쪽, 시암리 쪽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기준은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국가하천 3개소, 그러니까 한강을 포함해서 아라천, 경인 굴포천…. 아라천 이렇게 해서 국가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요. 지방하천은 경기도 그다음에 소하천은 김포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서암천과 시암리 이런 데는 경지정리 되어 있는 구역인데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구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예전에 경지정리 하면서 수문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지정리 구역 내이니까. 경계쯤에 있고, 경지정리가 내나 경계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약간 중첩된 게 건설과에 지역개발팀이 있어요. 그 지역개발팀에도 용수로 관련 일부 업무가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하천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 올해…. 올해 하천과가 생기고 나서도 동일 문제를 가지고 제가 부서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리 주체가 기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기반공사 관리 구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기 어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수혜는 그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이 보는데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중첩되는 것 이외에는 다 하천과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이라는 건, 하천과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경지정리를 통해서 계획된 천이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천이나 그건 다 하천과에서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대입시켜보면 난관에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업무를 우리가 충돌했을 때는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부서, 저 부서 전화하는데 한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다른 부서에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그것이 정리가 다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아직 그런 것이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책임 소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천과가 생겼으니 이제는 하천과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지역개발팀이야. 예를 들어서 일부를 지역개발팀에서 해요. 그래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하천과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하천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중첩됐다고 해서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 하천과가 생긴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걸 종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정천이나 샛돌천 이런 데는 우리가 장시간 문제성으로 인해서 계획이 계속,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암천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암리 그 천은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역기능이 발생했어요, 역기능이. 퇴수를 다시…. 수리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퍼 올려서 물을 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문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도 하천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위원님, 지금 주체가 조금 불명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 현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관리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천종합,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종합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수립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보세요. 김포에 그런 천, 그러니까 기정리된 천과 정리되지 않은 천을 봤을 때 그렇게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우선 제일 규모가 큰 걸 먼저 해 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규모라는 것은 봉성포천은 상당히 큰 거고 모정천, 샛돌천 그다음에 도사천 그다음에 수참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중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락되는 게 없이 관리계획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포함시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그게 아까 조금 말씀 덜 드린 건데 저희가 사실 대부분이 소하천으로 다 편입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서암리나 시암리 쪽에는 아직 소하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런데 거기가 완전 대부분이 경지정리구역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하니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업무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어떤 솔루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런데 사실 아까 말했을지 모르지만 관리 주체는 지금 명확하게 정리·구분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대로 관리를 하면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정비계획을 세울 때 저희한테도 이렇게 의견을 물어주시면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지역의 그런 일들을 반영해서 누락되는 게 없게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때 말씀드린 사항 다시 확인 좀 할게요. 그때 계양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올해 6월까지 제2용수 정화된 깨끗한 물을 일일 1만 2000톤을 흘려버릴 수 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6월까지 마무리해서 계양천 팔각정까지 물을 흘러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6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 아니고 벌써 4월에 끝나서 현재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수질이 많이 개선됐나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수질의 모니터링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주기적으로 지방하천이나 계양천 특히 포함해서 수질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5월 14일에 하천살리기추진단과 김포시 자율방범기동연합대와 합동으로 거물대천 정화활동을 같이했어요. 갔는데 지금 이 사진은 한 장이지만 두 곳에 이렇게 건설폐기물이 있어서 제가 자원순환과 이정미 과장님께 이걸 수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수거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걸 투기한 분을 잡았는데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5개 읍면에 각종 하천, 여기 거물대천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하천에도 출입구 같은 데에 CCTV를 설치해서 추후에는, 사실 이런 데에 건설폐기물 같은 거 갖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 등 켜셔도 됩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말고도 사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천살리기추진단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 하천살리기추진단 거기에서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CCTV나 이런 거로 하면 아무래도 주의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을 사항인데 이게 워낙…. 저희 하천이 거의 55개소 하천에 200km가 되는 굉장히 넓은 구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너무 투기가 많은 지역은 저희가 불법감시단속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별로 해서 지금 5명의 불법감시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별도로 용역을 줘서 낚시나 그다음에 아까 불법 이런 걸 치우는 것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건 좀 더 저희가 아주 심한 데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병행해서 하는 걸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려는 게 하천의 위험 지역에 시범으로 안전 차단을 일부 설치했거든요. 지금 나진포천과 일부 했는데 그것 하면서 CCTV가 같이 설치됩니다. CCTV에서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그런 시설이 되는 걸 같이하면 좀 더 그런 시설 면에서는 나아질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부서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직접 듣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김포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조성해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도시의 형상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게 감명 깊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추진 내역 중 하나가 복개 및 계양천 산책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지금 353페이지가 그 사업인가요? 353페이지.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자료 확인)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이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좀 있어요. 당시에 제 주변에 사우동 그다음에 북변동, 김포본동이 되겠죠. 동사무소나 이런 관계자분들은 일방통행로로 만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전달된 사항이?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지금 김포수로 복개, 용수로 복개를 해서 산책로 확장하는 이 부분은 아니고요.
황성석위원
이 부분은 아닙니까?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이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그 반대편 쪽에 있는 그 부분의 일방통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성석위원
검토하고 계신 거죠, 산책로? 현재 있는 차가 다니는 길을.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수렴 중?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황성석위원
당시에 사우동장님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복개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더라고요. 앞으로 부서와 협의할 때 정확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되기를 희망해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그다음 동에 공유하면서 소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사업이 아름답고 벚꽃길 조성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닐면.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 제가 크게 공감하고요. 시의원님들이나 그다음 관계부서에 있는 장들하고 전부 다 협업과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도 황성석 위원님 뒤이어서 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포수로 복개 관련해서 여기 계획서상에는 사우1교부터 해서 풍년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되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400m쯤 됩니다.
장윤순위원
400m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수로를 복개해서 거기를 여러 가지 활용 방도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래서 지금 추정 예상비가 250억으로 일단 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농어촌공사와 5번 정도의 실무회의를 하셨는데 절충점들이나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나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일단 작년 말부터 농어촌공사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거기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호소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아무래도 복개가 되면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저희는 구조검토를 해서 위에만 복개하는 거로 협의했는데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만약 그걸 한다고 하면 전체를 다 드러내고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게 약간 기본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아직 많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비용도 250억에 플러스 만약에 농어촌공사 한다고 희면 한 20억을 저희가 또 추가하고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그 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20억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약간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축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축소라는 게 그러면 복개 거리를 좀 더 짧게, 그런 건 아니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지금 400m에서 한 80m 정도 해서 일단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체 면적의 1000㎡ 이상이면 경기도농어촌공사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만으로 김포지사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게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계양천 벚꽃길이 김포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더 특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복개 외의 방법적인 것들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해서 그런 특화거리들을 정말 시민들이 더욱더 즐길 수 있고 문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몇 가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한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다니는 옆길이 농업지역이긴 하죠.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활용하다 보면 거기를 좀 더 특수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다각도적인 거 봐서 최대한 우리가 경제성과 효율성도 따져봐야 할 거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정말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런 다각도적인 방법들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수렴들도 많이 진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면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 현황과 지출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고 안전담당관 자율방재단 때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모범사례를 참고했었던 게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지출내역서였습니다. 일단 제가 100%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자료를 봤을 때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모범사례 같은 경우들은 많은 전파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에서도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게끔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그만큼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집행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체크해 주시고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게끔 그리고 쓰인 과정들과 평가들이 전파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정말 저희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사실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거든요, 여기는요. 정말 그 하천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물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여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지금 환경녹지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것 중에 부서공통사항인데 정부라든지 경기도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도 하고 신청도 하고 결과 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행감 자료에도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6개 과 중에서 1개 과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인데 최대한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꼭 그게 선택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지시켜내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성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재정 확보할 수 있는 데에서도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양천 제방도로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보셨죠? 과장님 앞으로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 온 반대 서명입니다. 이거 받아 보셨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역으로 찬성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가면서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주자 입장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목소리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인천일보라든지 여러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 지적을 보면 거주자 입장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라고 과장님이 현장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과반 이상이라는 이 찬성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했던 배경은 거기가 교통 여건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가는 시도 5호선이나 이런 도로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한강로를 타고 서울로 가고 일산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도 5호선이 생기면서 지금 서울 가는 건 바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바뀌었고 또 친수공간이나 계양천 확장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조금 더 관련된 것 그다음에 벚꽃축제나 이런 행사도 지금 하면서 공간 자체가 없다고 사실 그런 애로점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원래는 거기를 전반적으로 막고 통행을 차단해서 하면 어떻겠나라고 처음에는 검토했던 건데 이게 거기 지금 매립이 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창고나 이런 것도 있고. 그분들은 아예 거기 아니면 길을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건 완전 차단은 안 되고 그래서 일방통행만큼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폭들을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주민분들이 거기를 기존에 항상 다녔던 분이다 보니까 사실 돌아가는 게 조금 불편은 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많이 설득하려고 하고 공간을 얻으면서 좀 더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는 현재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반대가 조금 더 많긴 많더라고요. 반반 정도 되고요.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일단은 6월 초·중이나 중순 정도까지는 의견을 더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조금 돌아간다는 개념보다는 생활권에 있어서 그 조금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조금 강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에 있어서 찬반투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방법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양천 산책로 확장 해서 지금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50억 안에 혹시 저희 권역별 수변공원 조성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저희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번 5월 초에 국장님과 함께 저희 공약사항인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 조성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250억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권역별 수변공원길을 4권역으로 나눠서 가마지천 구역, 나진포천 구역, 계양천 구역 그다음에 대보천 구역 이렇게 4권역으로 나눠서 그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건 총괄적인 계획이고 이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건 별도인 거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이건 복개에 대한 사업비로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합적인 건 지금 저희가 아직 기본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그건 별도로, 4권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별도로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아니,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를, 지금 여건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에 계양천 18억 9000만 원 보조금 조로 받은, 그중 일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양천 정비사업으로 받은 사업비 18억 9000만 원에서 남은 일부를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 용역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계양천 정비사업이 도비에 있어서 도비의 목적이 계양천 정비사업이잖아요. 계양천 정비사업인데 지금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사업은 계양천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해 주신 가마지천, 나진천 등등, 굴포천까지 해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것의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이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용도에 맞지 않는 그 부분을 천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지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비사업 내 용역비를…. 그리고 이 사업은 김포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요. 이 권역별 수변공원 조성사업, 큰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용해서 할 정도의, 그러면 규모가 용역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담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역별 수변공원이 크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크게 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가 기본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 방향, 그러니까 각 하천별로 콘셉트에 맞는 그런 방향 설정 정도의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기본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 기본으로 해서 잡는다 하더라도 기본 용역값이 이 공원의 기초 용역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목이. 이건 계양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걸 어떻게 공약사항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약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4개 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 역시도 당을 떠나서 이 부분은 꼭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지 않는 목의 예산을 갖다 쓴다고 하면 사업 추진 의지도 흔들리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지금 주가 사실은 4권역 중에 계양천이 주, 규모도 그렇고 제일 크고요. 거기에 저희가 어차피 계양천도 그 권역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게 하천사업이 다 지방하천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하는 사업이.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특조금을 주는 사업들이에요. 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건 전용을 해도 크게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은 크게 위배되지 않는, 도심지의 주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답변으로 보면.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명이 정확히 계양천 정비사업이고 이 사업에 있어서 기간까지 명시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전용은 별도로 추가적인 도비, 시비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기획담당관실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고 저희 김포시 지방하천 특색에 맞는 용역값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서 추진을 별도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도비에 있어서 전용 문제는 별도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질의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역별 수변공원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방문 하셨어요. 타임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혹시 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현장점검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41km 구간을 일부는 걷고 일부는 차로 이동하면서 다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아까 신동진 과장께서 얘기하신 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계양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일부 잔액이 나오면 그걸 활용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국장님, 제가 예산을 여쭌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타임스케줄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냐고 여쭸습니다.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원래 실시계획용역을,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희가 주게 되면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고 내후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이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하고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웠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합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착공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계획표에 의거해서 행정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우리 수변공원이 이렇게 조성될 것이라는,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예측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을 기획담당관실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정확히 추진해 주시고 예산 일부 남은 거로 전용해서 티 안 나는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공약 이행했다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포기와 과감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367페이지에 김포한강 리버파크 추진현황을 보면요. 저희 2022년 12월에 하천기본계획 지구지정 변경 중간보고 그리고 2023년 1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해서 2년의 텀이 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왜 2년의 텀이 이렇게 주어지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한강 리버파크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는 여기의 내용 중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강에 대한 관리가 환경부거든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일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죠. 그런데 여기 그 안에 이렇게 있어서, 서울시의 한강천은 고수부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강유역청과 용역을 하면서 협의를 1차…. 1차가 아니고 몇 차례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강유역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안을 만들어서 구간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을 조정하든 하여튼 그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 관련해서 다른 전략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래서 시간적으로.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에서 지도감독, 단속까지 하는 정책과 행정이 있는 반면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식의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에 대한 저변 확대를 캠페인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현재 캠페인이라든지 시민의식을 하는 민 입장에서는 우리 과나 국에서보다는 저희 민간단체에서 주가 돼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속가능협의회 단체에 대해서 지금 폐지 여부에 대한 거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환경녹지국 현재 계시지만 그전에 행정국장으로도 계셨고요. 환경녹지국 오셔서 지속협의회와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기후변화 관련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협의회에 대한 존폐 위기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또 홍보와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존치돼서 그 역할을 시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서식에 따라 내일 6월 8일 목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