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해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과장님 지난 2022년도 한해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년창업센터가 화명2동에 있던, 거기 화명2동이 맞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화명2동에 있던 센터의 운영과 여기 예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창업센터 운영 안에는 시설운영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등이 총망라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이유는요.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총 대상 팀이 7팀이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6차례인가 7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들어온 팀이 6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이 예상목표팀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 팀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연속사업입니다. 올해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질의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 올해 연도로 이월해서 올해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써도 된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사용하고 있네요? 이 예산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청년기업에 대해서 해 주지만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2차 연도 사업이었는데 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가에서 공모사업할 때 보통 청년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는 한데 가능하면 청년과 노년이나 아니면 청년과 중년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약간의 여유가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이렇게 응모단체가 미달된다든지 덜 할 것 같고요. 화명2동에 있는 센터가 물론 지금은 화명1동에서 다시 그런 재활용센터로 재사용센터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청년을 위해서 공간이나 이런 걸 마련했는데 그 부분이 운영이 쉽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운영방식을 거기 입점해 있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쪽으로 의논이 됐습니다만 청년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일자리로 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고 또 1년 가까이 되니까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청년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1,228만 6,000원인데 수납총액이 6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지금 현재 55.7%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미수납이 543만 8,000원이 남아있는데 미수납 관리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지를 합니다. 여러 차례 고지를 해서 안 되면 세무과에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것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러 차례 고지를 하는데 통상 몇 회 정도 고지를 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이 한 거는 6, 7회까지 하고요. 최소한은 3회 이상은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편물이나 문자상으로만 고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전화통화를 해서 독촉전화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실제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도 반드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67페이지 보면 부서성과에 보면 건전한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복지 실현한다는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 차원이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152%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과기록만 보면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드릴 수 있지만 일면 보면 152%나 달성할 정도 되면 이게 목표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 안에 항목에 4가지의 세부목표를 세웠습니다. 65세 독거노인 안전타이머콕 설치하는 것과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그리고 가스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총 4가지 사업을 잡았고, 지금 숫자가 대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당초에 목표를 한 7,000건 잡았는데 지금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알아보니 작년에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라 해서 수급자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계하고 의료급여대상자들만 이 바우처 지원을 했는데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증가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맞냐 라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저희들이 이런 지시를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저희들이 수정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달성률이 152%가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인 정책목표 대비 해서 예산액이나 결산액이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의 진척률이나 전부다 100% 이상이고 조금 전에 말한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는 15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보면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빼면 3억 2,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에 정책목표는 이 안에 밑에 보시면 사업별조서가 있어서 세부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17개의 세부사업이 총망라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결산액이 73%에 그치는 이유는 저희들이 편성액이 상당히 크면서 집행을 연내에 다 못해서 명시이월시켰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업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과가 73%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73% 나온 그 건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를 보니 2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이 2개가 한 50% 미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73% 정도가 낮게 하향조정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노고는 잘 알겠는데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금액이 안 남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21년도 결산 승인 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우수하다 목표치를 잡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52%, 일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21년도 실적목표치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잡은 것은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안전관리 및 복지강화는 갑자기 에너지에 대한 수혜대상이 갑자기 대폭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대상치는 21년도에 준해서 잡은 것은 맞습니다. 22년 말에 이러한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목표는 변동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만 좀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목표치를 잡을 때 좀더 고심하셔서 그리고 목표치보다 실적이 적고 목표치가 적어서 일을 못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까지 한다는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 질의 답변을 보니까 결론은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32%나 남았는데 실적은 150%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이 말인데 거기 안에 착한임대인이나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금이 명시이월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많은데 그거까지 적용하면 이 금액이 맞다 결론은 이 말씀이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런 왼쪽에 있는 부서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목표가 20∼30개 정도의 세부사업들이 전부다 묶여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부분은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한 목표들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임대인을 예를 들어 올해 107건을 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48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량적인 수치들을 오른쪽에 전부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만 담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데 책자상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대표적으로 2개도 성과지표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50%나 이월됐다든지 이러면 한 눈에 확인이 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나왔지만 일단 우리가 성과지표로 봤을 때는 100% 이상 되는 것만 실었고 명시이월이나 착한임대인 같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은 책자에 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질의한 김에 착한임대인 지원이 3,900만 원이나 보조금 반납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착한임대인 사업은 갑자기 경기로 어려워지면서 코로나로 21년도부터 계속 지원됐는데 21년도에는 80건이라고 해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청도 많이 하셨고요, 임대인분들이. 그런데 22년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산세 건물분 전액지원해서 21년도에, 22년도에는 최대 2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1년도에 호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정부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상가건물주께서 신청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총 80건이 지원되었고 22년도에는 107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47건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액들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결국은 국비가 예산지원은 됐는데 기준치를 변경을 시키니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기준치도 변경이 되었고 또 방역에 전체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게 맞물려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에 관해서 하는 업무가 있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부당노동, 예.
임성배위원
업무분장에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랬을 적에 작년에 업무부당행위에 대해서 부서에서 특별히 활동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부당행위에 대해서요?
임성배위원
예. 부당노동행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분연
손분연위원장
위원님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까?
임성배위원
책자에는 예산은 없는데 업무분장표에는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그런 건은 저희들이 노조라든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서 신고가 된 건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을 했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산, 결산을 할 적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문화체육과 소관이었죠. 그게 작년에 이슈화됐어요. 업무분장에 있는데 그걸 한 번도 검토 안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업무를 해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의 문제고 집행부의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에 서민밀착형 의료서비스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수에 목표는 170명인데 실적은 147명이고 86% 달성했는데 북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춘호입니다. 이 업무는 덕천지소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지원된 숫자가 147명이고 북구관내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인원수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47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재산조사 결과 차상위계층 내지는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고 지원해주는 지원 숫자가 147명이고 북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파악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김태희위원
이 부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전체 비중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우리지역에 희귀난치성 병을 앓고 있는 인원수가 정도가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예산이 이렇게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했다는 것이 거리를 가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희귀성이라서 의료보험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타게 말씀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결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사업을 통해서라도 받아올 수 있다면 받아서 그런 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147명이나 나와 있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147명에 대한 질환은 보통 무엇입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희귀난치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가장 많이 받는 질환이...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신부전증이 가장 많고 크론병도 있고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부전증이 예를 들어 70%를 차지한다 집행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기본적인 예산 자체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탁금으로 내려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올해 6억 예산인데 전부다 국민보험공단에 예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질환자가 신청을 해서 재산소득을 조사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하면 그 비용을 예탁금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차감해 주는 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6억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비율하고 비중하고 전체 인원수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김태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전체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147명에 대한 86%에 대한 수요도가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치는가 그런 것도 사실 조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굴이 우리 구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발굴이 어렵다는 답변은 제가...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한 걸로 그래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는데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달성률보다도 지원율이 8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설정도 얼마나 될지 사실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면 그달 그달 그달 해서 되어 있는 자료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국가에서 이런 지원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라는 홍보대책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기본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어려운 분들 방문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 희귀난치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하시라 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는 집만 가지거든요. 사실상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협조를 잘 구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문자도 보내주고 홍보전화도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대상자수 파악도 되고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있는데 전체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30%도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사업은 저희들이 대략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1년에 500마리 정도의 예상수치가 돈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TNR한 숫자가 157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상당히 못 미쳤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어쨌든 집행이 되는 과정은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을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끝나고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정당하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100% 인식이 용이하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소음이나 그런 민원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이런 민원 건수들이 중성화지원에 대한 민원 건수들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지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중성화수술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는 일반민원분들은 중성화수술이 되면 만족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캣맘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최근에 안전총괄과 구민안전생활보호앱 보상항목에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TNR정도의 민원은 있는데 고양이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당 과와 의논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들었을 때는 대부분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얘기들은 중성화수술을 해 달라는 민원보다는 소음문제라든지 상해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중성화수술밖에 없다는 대안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북구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잘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관련 내용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길고양이 관련되는 까다로운 민원들이 주민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안내가 되면 지금 제가 중성화수술 집행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집행액이 줄어들고 낮은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길고양이 민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봐도 현장에서 민원인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집행율이 저조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우수사례로 선별진료소 위탁운영으로 근로자 인건비 절감해서 3억 3,00만 원 아마 예산절감액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는 PCR검사소를 관에서 직접운영하지 않고 씨젠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봐 다른 구는 꺼려할 때 저희들은 입찰을 통해서 씨젠에 위탁을 주므로써 금액 대부분이 간호사 인건비 우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를 고용했는데 그걸 씨젠업체는 자기들이 고용하고 PCR검사에 따른 경비는 국가에 청구하고 저희들은 공공요금 전기세하고 와이파이 인터넷비 이 정도만 대주고 나머지를 그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절감이 수억 단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예산절감효과도 많이 거두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05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지원금 맞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새마을협의회 인원이 없어서 방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저도 와서,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화명2동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고 매일 나이 드신 분이 하시던 분만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와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중앙에서 하는 봉사사업으로 자기들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약품이나 이번에는 식비랑 목욕비도 동별로 4만 원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7대 의회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하셔서 이번에 시비로 받아줬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신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더 써서 예산을 더 써서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품하고 목욕비 나머지 예산 기구 수리비를 다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임성배위원
실질적으로 명단에 있는 회원하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안되면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지회가 못하겠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 방역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사업을 해서 하면 안 될까 저희도 나름의 플랜B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점점 회원이 줄어들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명시이월금액이 8억 7,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명시이월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월세 한시특별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서 주거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은 것은 9월부터 받아서 일단 지원금이 나간 것은 11월, 12월 두 달만 나갔습니다. 이게 24년도 연말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 예산은 내려 왔지만 단년에 다 집행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집행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4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쵸?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북구청년들이 삶이 나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392명 정도 배정되어서 금액이 내려 왔는데 실제로 시행해 보니 부산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남구, 진구, 금정구 같은 데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왜냐 하면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보니 우리구처럼 주거지가 많은 곳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많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게 원래의 집행이 되고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내려오는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4억이 내려왔지만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지역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청년일자리가 없다 아니면 청년문화를 즐길만한 특화된 북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조차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일자리경제과나 타과에서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북구에 좀 오랫동안 머물고 함께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고민 많이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 21년 대비 22년도 청년인구가 빠져나간 숫자만 2,100명 정도가 적어졌더라고요. 그치만 월세 문제는 약간 있어서 월세는 원 부모 세대에서 분리해 있는 세대에 소득이나 재산이 다 맞아야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특성상 월세 신청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 관련 사업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 차이가 6,932만 원 정도로 예산집행율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달성률이 목표액보다 138%나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우선 204페이지에 있는 결핵검진 건수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검진 건수는 결핵검진을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한결핵협회가 출장을 나가서 하고 저희들이 대상을 뽑고 그 경비를 국비를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핵검진 건수를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게 언제 줄어들지 모르니까 예산은 예년 대비 계속 많이 내려 왔습니다. 결핵검진 건수를 대한결핵협회랑 구군이랑 다 같이 협의해서 며칠간 출장을 나올 수 있는지 해서 매긴 게 목표가 조금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적게 잡힌 겁니다. 그것 외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현장에 자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달성은 138%가 되었고 주로 결핵이 주간보호센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코로나 때는 폐쇄가 되어서 외부인 출입이 안 되어서 상반기 때는 거의 못했습니다. 목표를 적게 잡아서 달성률이 높게 됐고 예산을 국시비를 책정할 때는 변수를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종식될지 알 수 가 없으니까 예산은 예년대로 내려와서 반납을 많이 한 그걸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애로사항은 잘 알겠고요. 코로나가 완화되고 해제되었다면 그렇지만 그런 상황인데 결핵환자수 파악이라든지 목표를 잘 관리하셔서 미스되는 그런 것들이 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해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보시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환경보존기금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 노후재활용 선별장 노후차량 교체사항입니다. 압롤트럭 구입했습니다. 납품은 작년 11월에 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차량 다 들어왔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작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지난 2022년 한해동안 북구주민의 안전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에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시책 관련사업으로 생태탐방 실시를 목표를 탐방횟수를 10회를 잡아놨는데 실적은 19회라서 190% 달성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생태탐방은 보통 어디 어디를 합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176페이지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성과지표 있는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맨 위에 위쪽에 성과지표율에, 위에서 한 다섯 번째쯤 되네요. 176페이지에...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이거지요?
김태희위원
아니고요. 뒤에 좀 찾아주십시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아, 성과지표 부분에...
김태희위원
예.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럴지 모르니까 팀장님께서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곤란합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성과지표를 갑자기 이야기하셔서 헷갈려서... 결산서 내용만 찾다가 갑자기 보니까 헷갈려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김태희위원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천천 부분인데 매년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금정산성 코오롱아파트 부분하고 대천천… 장미공원 특정하게 꼭 목표를 정해 놓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천천 주변이나 기후변화관에서 교육할 때는 장미공원 주변 이렇게 생태공원쪽으로도 가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북구가 생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제가 볼 때는 네다섯 군데로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 목표가 10회라는 게 좀... 물론 월1회 정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주마다 해도 되고 아니면 최소 월2회 정도는 해서, 그리고 춥고 더울 때 빼고 나면 그래도 20회 이상은 해야 이게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접해야 그것이 가치를 알고 보존의 인식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 목표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은 계속 힘들지만 한여름하고요. 봄, 가을은 집중적으로 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횟수를 늘리는 만큼 예산도 좀더 넣고요. 그다음에 밑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밑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는 보통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올해 예산도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4억 4,000정도 되었고요. 주로 피해당하신 분들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구제급여조정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러면 학교 안에 석면제거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때 구청에서는 감리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슬레이트지붕 석면피해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데 아마 그것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 매년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최종감리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구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잘 나오지 않는대요.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금액이 너무 소량이고 적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꼼꼼하게 해야 지역주민들의, 결국에 아까 6억 4,000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거 철거할 때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잘 하면 그런 피해를 보는 분도 줄일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최종 우리구에 있는 학교라면 구청에서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써주십시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구제급여 부분도 국비가 90%거든요. 이 부분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요. 되도록이면 억울하게 못 받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산 위에 있는 약수터 같은 데는 뭐가 터졌다든지 이러면 직접 가셔서 공사를 다 하시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만덕천에 수질을 측정하셨죠?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매분기마다 하니까. 그럼 작년같은 경우에는 네 번을 측정 다 했겠죠?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에서 6급수가 나오고 매우 나쁨으로 나왔을 때 업무분장표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제거명령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 제거명령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질오염 몇 번 조사했지만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집에 어떤 가정인지 어떤 공장폐수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개선명령을 내린 곳이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만덕 다이소 밑에 앞에 할 적에도 오염물질 나오고 있는 사진까지 올렸거든요.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올해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 말씀하셔서 수시로 나가거든요. 보통 비 오고 난 뒤에 내리거나 그럴 때 악취가 나는데 그때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면 찾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임성배위원
그러면 사진을 드리면 제거명령은 내리실 의향은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사진을 보면 어디서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임성배위원
하수도 도면을 봐야 되겠죠.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결정적인 장면을 주시면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질오염물질 제거를 요청한 적도 없고 개선명령을 내린 적도 없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 나온 내용에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선다 큰 카테고리 내에서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방문인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생태탐방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어떤 중요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구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정책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이 이 세 가지 가지고 성과지표를 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게 너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그대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가까운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생태탐방 실시 횟수가 성과목표로 세 가지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게 진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성과지표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소속 일이지요?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전기차 보급률이라든지 혹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설치비율이라든지 혹은 전기차 충전소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성과목표지표 이것은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보급정책은 펴고 있는데 ‘올해 몇 % 하겠다’ 그런 걸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직원들은 피해가, 피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백번 고려해서 전기차 보급률이라는 것은 어쨌든 소비자가 주민이 선택하는 부분이라 치고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 보급률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충전소도 보면 아파트나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소를 특정해서 무조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도 장소도 제공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설치하겠다 내용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 설치업체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
하승범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주민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전소 설치 시설들도 많이 보고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성과지표를 세울 때는 가장 달성하기 쉽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성과지표로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예. 성과지표는 기본이고요. 기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저희가 결산서를 통해서 한해동안 그 부서가 어떤 성과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를 보는 서류에 이 성과지표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하는 정책 몇 프로를 만들기 위한 성과지표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성과지표는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직원들이 보이지 않은 업무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 성과지표에 좀더 구체적으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정책목표에 맞는,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성과지표 질의 이 부분이 첫째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고, 제가 회기 열리기 전에 자료검토하면서도 이 부분을 하 위원님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방금 과장님 비슷한 답은 나왔는데 더 많은 성과지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를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책에 다 실을 수 없으면 별도 첨부자료가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데, 제가 기획실에도 문의를 했거든요. 이 표로만 봐서는 우리가 한눈에 이해가 안 되는 성과지표 이것은 어째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데 방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것 말고 별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거 그거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들 한 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성과목표 그것은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관련 사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40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체납액이 작년보다 많아진 사유는 한 명이 세 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이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한 사항인데 차도 대포차로 되어서 현재 체납으로 되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분은 세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과에서 이런 차에 고지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해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주민등록 말소자라든지 차량에서 무단투기하면 차량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현재 이동하는 차가 대포차로 확인되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해서 대포차량에 대한 특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고 다른 체납상황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압류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체납 22년도 분은 그다음 해 되면 세무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체납조치를 할...
태식
김태식위원
세무과로 이관시키는 게 보면 3, 4회 이상 독촉하고 전화하고 기간에 지나면 세무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분은 걸러줘야지 무조건 세무과로 넘기는 게 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고지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악성 채무자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도 협조해서 차량을 못 움직이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앞으로 좀더 체납자를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73페이지 보면 세출부분인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지출률을 보면 8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 7,312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월액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 반납금하고 다 합친 건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173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이거는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이 174페이지에 보면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통계목도 한 30개가 있고 사업은 한 50개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궁금하신 게...
태식
김태식위원
명시이월 사유하고 그다음에 지역카페(공동체 등)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 실천동행해서 사고이월이 990만 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7,300만 원은 21년 12월 말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21년도 12월 말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22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990만원은 구비로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낸 특교세를 이용해서 사업하고자 아이스팩 수거사업과 플라스틱컵 수거사업과 각종 캠페인에 참가했을 때 나가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23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21년도에 내려온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을 못하고 21년도에 22년도로 명시이월하고 22년도 말에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계약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계약한 사항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사고이월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건데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도록 놔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내려올 때 한 3년 정도-뉴딜사업으로 하라 할 때-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해야 되는데 구비로 하는 것보다 특교세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구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약해서 사고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플라스틱컵 수거사업은 원래 우리가 하고 있었던 사항들 맞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플라스틱컵 수거사업은 우리구 시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올 6월까지 하면 집행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에 성과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교육은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비로 해서 아파트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이 90명이라는 건 한 교육이 일회성 교육인지 아니면 몇 회 다회성 교육인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일회성 교육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환경교육은 일회성 교육으로는 인식변화나 태도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결국에 3회를 가면 그 인원을 체크해서 세 번 교육을 하면 30명이 세 번 교육을 하면 90명으로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을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대상을 다(多)회로 교육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구에서도 하지만 공모사업같은 것도 안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환경부나 또 행정쪽으로도 그렇고 요새는 기후변화나 환경쪽으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 태도가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