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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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

임현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김한슬위원장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우선 각종 감사 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 임기가 시작 후 3개월만에 실시했던 작년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구리시 행정의 전반을 두루 지켜보고 겪어보고 실시하는 것이기에 눈에 들어오는 문제점이나 확인할 자료도 더욱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실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관계 공직자들의 협조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시 행정을 바라보며 느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동시에 효율적인 대안과 앞으로의 방향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 열중하다 보면 위원 여러분께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이 생방송을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저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균형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백경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잘못된 행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반성이 있어야 더 나은 구리시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개인에 대한 지적이 아닌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구리시 행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입니다. (인사) 신동화 위원님입니다. (인사) 김성태 위원님입니다. (인사) 김용현 위원님입니다. (인사) 정은철 위원님입니다. (인사) 이경희 위원님입니다. (인사) 권봉수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임현일의사팀장

다음은 백경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한슬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김한슬 위원장님께서는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장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임현일의사팀장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된 후에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개시

김한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에 대한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수택보건지소, 시립도서관, 각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원 기획팀장입니다. 문정임 예산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윤미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차현덕 선임 주무관입니다. 송소희 선임 주무관입니다. 손아름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재영 주무관입니다. 이상 내용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2023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평가 최우수,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장관 표창,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 또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 한 해 동안 27개 대외 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데 대해서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9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모사업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구리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성과금 지급하고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관련 법규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또 구리시 예산 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예산 성과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예산의 낭비 사례를 개선하고 예산 절감 등 구리시의 재정 운영 효율화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 예산 성과금 지급 현황에 약간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에는 13개 부서에서 총 18건 5억 2,384만 4,000원의 예산 성과금을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결과는 2,99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2021년에는 총 7개 부서 총 15건 5억 8,550만원의 예산 성과금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결과는 2,999만 9,000원 예산 성과금 지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2022년 작년에 총 13개 부서 총 23건 14억 7,690만 1,000원의 예산 성과금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마찬가지로 결과는 2,999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마다 예산 절약이라든가 예산 낭비 사례를 개선한 사례가 매년 같을 수는 없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보다 많은 성과를 낸 해도 있을 테고 조금 적게 성과를 낸 해도 있을 터인데 성과금 지급은 매년 3,000만원에서 천원, 만원 빠집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유가 뭐일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이 예산으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도 총액 한도 내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000만원이라는 그 틀에 갇혀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타 시·군 사례를 보았을 때도 3,000만원 수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 경영에서도 그렇게 성과금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신동화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기업 마인드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3,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5억원이 신청되었어도 3,000만원, 어떤 해에는 6억원이 신청되었어도 3,000만원 또 어떤 해에는 14억이 넘는 성과금 신청이 되었어도 3,000만원.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행정의 편의주의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성과금을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원들의 더 높은 성과 창출 또는 예산 확보 또는 지출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직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수요는 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울러 참고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업이라면 이렇게 매년 3,000만원으로 정해두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는 제 질문에 담당관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위원장이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책임 있는 국장이나 부시장으로 좀 위원장의 자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체 심의를 할 때 제가 그 위원장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성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법에 정해져 있어서......

신동화위원

담당 과장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금을 3,000만원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행자부나 질의를 좀 해 봐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런 좋은 예산상의 절감 방안을 만들어내신 공무원들께 뭐 선진지 견학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성과에 어떤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되고 저희도 만약 이 재정상에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수사례집 발간하고 활용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던데 그것도 매년 하고 계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제작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성과금 관련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다만, 단순 사실 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공개와 대면 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서면 회의보다는 아마 한 자리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방안을 아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의 투명성 확보 또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거버넌스 정착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면 회의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모두 몇 개인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약 1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14개에 대해서 연도별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 숫자를 보니까 2020년에는 서면 회의가 75%, 2021년에는 서면 회의가 61%, 2022년에는 서면 회의가 64%. 서면 회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 회의가 이렇게 70% 가까이 높았던 이유와 앞으로 대면 회의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담당관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대면 회의보다 서면이 발생했던 사유는 주로 긴급한 사안. 그분들을 모아서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 대면을 주로 많이 좀 했고 위원회가 또 자주 개최되다 보면 또 아마 모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서면보다는 가급적 대면을 통해서 책임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재정과 관련한 위원회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긴급을 요하는 위원회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개와 대면 회의에 충실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담당관님 저희와 가장 많이 소통을 하시는데 또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또 어색하네요. 일단 저는 최근에 지난 6월 1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있었던 쟁점사항들을 좀 짚어볼려고 합니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해서 위탁사업 방향이 쟁점화된 게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리시의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금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그 기금 내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현재 553억원이 예치돼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은 392억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갈매IC 건설 사업비 262억원이 현재 포함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금액은 이를 빼면 약 한 130억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계정은 사실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자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지금 553억에 대해서 조성 현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갈매IC 부분을 뺀 나머지 재정안정화계정도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조성액 총액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계정은 목적이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을 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각 회계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 이번 2회 추경에 수도과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 보조금을 이유로 15억원을 상환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그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3억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여기 자원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87억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게 균형개발과 소관인데 여기서 12억원 이렇게 해서 현재 총 542억원이 통합계정에는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사실상 어떠한 다른 사업으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 자체를 대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수도사업특별회계나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서 각각의 목적이 있는 사업을 저희 쪽에 이제 일시적으로 맡겨놓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요청을 하면 돌려줘야 되는 기금으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지금 시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지금 예탁하고 있는 계정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번 회기에도 올라온 건이 가장 큰 건이 사실 장자호수공원 확장사업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고 되는데 그럼 기획예산 부서에서 향후 기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 좀 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린다면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에 한 268억, 한 270억원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120억 정도, 4차 혁신산업성장센터 토지 매입비 약 103억원,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약 90억원 정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약 100억원 이렇게 아마 지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중에 가장 별내선 사업이 있는데 이 별내선 사업이 올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이 되고 2024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운행이 되는데 여기에 1년에 적어도 완전히 운행이 되면 400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정도를 본다 그러면 적어도 한 1,700억 정도가 3년 내에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이 자체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저희한테 맡겨놓았지만 맡겨놓은 자금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에서 조성을 했고 지금 당장 쓰지는 않지만 또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저희 의장님께서 기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즉, 기채라고 하는 게 지방채인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지방채 발행을 통한 개발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이 대규모 사업안에서 그 기채 발행 즉, 지방채 발행 사업을 진행할 그 검토 사업이 있는 건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별내선을 제외한 장자호수공원이나 수택2동, 교문1동,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고 연차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기채가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장자생태공원 그다음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갈매에 있는 산업혁신성장센터 이거는 토지 매입비겠죠? 그리고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거까지 다 하면 대략 사업비가 680억 정도가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만약에 이거를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면 반액이니까 50% 지급으로 그러니까 50%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50% 안에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50%면 340억.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습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가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한도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이게 매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 한도액이 38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388억이면 공사 금액으로 치자면 두 배니까 776억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예상되는 기채 발행 사업비 총액이 680억 가량이 되니까 잔여가 96억, 지방채 발행은 48억.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바로 계산하긴 조금 어렵지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뺄셈을 하니까 96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388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니까 776억 거기에 80억을 빼면 96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절 그러니까 50%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한 100억 정도의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갈매동 커뮤니티센터 497억,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40억 이거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판단이 되는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뿐 아니라 지금 재정수입 자체가 좀 재산 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다 어려운 것으로 저희뿐 아니고 전 지자체가 아마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김용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여유분을 통해서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두 개소를 건립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성할 수는 없다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기채로는 388억원이 한도고 지금 2개 사업이 지금 갈매하고 합치면 거의 800억이 넘어가기 순수 기채로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위원

지방채 금리는 어떻죠, 지금 현재?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채 금리가 한국은행 지방 금리 플러스 알파로 아마 결정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고 0.5%가 추가돼서 총 4%가 발생됩니다.

김용현위원

4%?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사전에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 지금 사전 요구 여기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지난 1차 본회의 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다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를 기획예산 팀에서 어느 정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채 발행도 안 되고 통합계정에 대한 여유자금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위탁사업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했을 때 캠코와 구리도시공사 이 2개소를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거 같애요. 그러면 금리나 수수료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 보셨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직접 한 거라서 이게......

김용현위원

그럼 자료로 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예산 부서로서 지금 종합적으로 통합계정에 있는 저희의 잔고 그리고 지금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사업 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탁 방식이 최선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아마 저희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아마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도 부서에 저희 재정 여건을 이제 지금 현재 재정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하고......

김용현위원

재정 여건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속도 이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저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적으로 펼쳐야 될 편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편익이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위탁개발 캠코 조달 금리가 2.8%고 저희가 기채할...... 공사인 경우에 약 4%라고 지금 말씀......

김용현위원

그러면 끝냈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공사가 4.75......

김용현위원

4.75?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715. 4.715%입니다.

김용현위원

715.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가 4%.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캠코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2.8%가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2.8%.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캠코가 굉장히 좋은 금리 조건이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마 이 금리뿐 아니고 아마 해당 사업 부서에서 금리뿐 아니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걸 아마 검토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게 전문 회사니까. 일단 알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초 질의 시간을 유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끝난 다음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할 테니까요, 시간 보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58쪽인데요. ‘시책일몰제에 따른 일몰 여부 심의 및 결정 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2022년 시책 일몰 실적 하니까 “해당 없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시책일몰제라 하면 우리 시도 2021년도에 그 당시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서 신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그렇게 발의를 연초에 하셨어요, 2021년. 그런데 2022년에 조례는 21년 3월에 시행이 됐고 그런데 22년에는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책일몰제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이 정책 환경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앨 만큼의 역으로 해석을 하면 없앨 만큼의 일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시책일몰제 운영 계획서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시책일몰제 운영 계획서가 따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시책일몰제 운영 계획은 저희가 매년 부서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일몰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 일몰되는 예상 사업이 왜 없냐?”라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시책일몰제 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희도 이론상 행정 이론상 사업을 일몰해야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재정적 여건도 이제 또 충족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라는 측면이 있어서 한 번 된 서비스를 그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중단하겠다고 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일몰이 필요한데 일몰을 시키지는 못하고 일은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또 계속 그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일은 점점 늘어나서 행정이 복지업무 부서에서는 뭐 깔때기라고 해서 모든 업무가 다 모인다는 거처럼 이 행정 일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몰을 해야 되고 저희 기획 부서에서도 일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좀 봐서 했을 때 사업 일몰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출 절약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이런 형태를 지급을 하기도 하고 BSC 성과를 할 때 뭐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미흡하고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이걸 과감하게 접는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애요. 이렇게 없애자니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실행을 하자니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다 예산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 판단은 누가 하나요? 이 시책일몰제 각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어디서 하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시달하면 각 부서에서 발굴을 해 저희한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는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올라온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올리는 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올린 안건이 한 건도 없었던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발굴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은 다들 누구나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는 일만 늘고 숙제만 안고 있고 결국은 그 숙제를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숙제를 또 안고 해가 바뀌면 계속 사업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을 대서 이 시책일몰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또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앞으로는 행정을 조금 소신 있게 펼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책일몰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BSC 이 성과 관리 가점 부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몰 제안 우수 부서를 포상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BSC 고객 관점 시민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셨나요, 혹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시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 두 개를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민업무를 하는 30개 부서는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내부 지원 업무를 하는 그 5개 부서는 공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 방법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은 서면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시 홈페이지에......

경희

이경희위원

뭐 설문으로 하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설문으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항목 정도를 진행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 9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는 대민업무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내부 공직자 5개 부서에서는 어떤 결과치가 나왔나요? 만족도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정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만 나와 있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거는 별도 제출을 해 드리고 내부 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 63.9%의 내부 기획이나 감사, 총무, 정보통신, 회계가 내부 고객 만족도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이 5개 부서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만족하는 거는 약 63.9%, 64% 정도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건 매년 하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BSC 평가 같은 경우는......

경희

이경희위원

전국으로 다 하는 거죠? 전국이 다. 지자체들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BSC가 처음에 생긴 게 예전에 밸런스 스코어카드(Balanced Scorecard)라 그래가지고 결과보다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있을 때부터 본격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저희 기존에는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BSC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각 지자체가 뭐 반드시 그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BSC는 그 성과관리제도 중에 하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아마 BSC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 또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데도 있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과관리제도는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BSC 가점을 이거를 지금 부서를 평가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일부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BSC 자체만으로는 포상금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는 포상금 그 BSC로 부서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 개별 부서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부서 표창만을 수여를 하고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내부 표창.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사실은 이 BSC 평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끌어내고 아직 지금 뭐 별도 제출해 주신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민이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없으나 그 통계는 이제 나중에 살펴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지금 고객 평가라는 것은 시의 서비스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체감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시 행정이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민업무에 대한 거는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책일몰제 관련해서 저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158쪽에 보면 2022년 시책 일몰 실적 “해당 없음” 이렇게 써 있길래 저도 이거 사실 파고들었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또 뭐 이런저런 포상금, 어떤 가점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할 내용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묻어두고요. 특히, 마지막에 보면 158쪽에 “2023년 BSC 평가 시행계획 시행 일몰제 추진 가점 편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어떤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결정한 취지에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좀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결한 취지를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간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쓰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동일 정책사업 내에 통계목 간에 서로 융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정책사업 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후 재 전용 또는 변경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 상황, 차입금 이자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편성 목에서 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감사자료 보면은 120쪽 감사자료 보면 공원녹지과 기간제 인건비 목으로 2022년 12월 20일에 3건을 전용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2022년 그때는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것을 할 때인데 2022년 12월 21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경애

양경애위원

120쪽 하단에 보면 공원녹지과 나와 있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전용 승인 일자가 저희가 자료에는 12월 30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편성까지 아마 이르지를 못하고 12월 30일이면 사실 마무리도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된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를 기간제 인건비로 아마 사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사용이 된 거 같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는 연도말 또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마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이 사전에 예산 통제를 의회의 예산 통제를 받아서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예산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제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해 있고 그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참여 예산 규모는 총 10억원이고 그다음에 주민 제안형 하나, 읍·면·동 자치계획형 아홉 해서 총 10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 운영 결과는 어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결과는 2022년 같은 경우엔 총 공모 건수 8건을 선정을 했고 금액은 6억 2,370만원이 그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주민참여예산 시행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참여율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산 편성하는 거보다 시민이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예산을 참여를 할려면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그 주민이 예산을 제안을 할 것인가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만 제안을 하면 실무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처럼 전문 강의를 듣고 또 주민들 본인이 어려운...... 자기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 개선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해서 많은 좋은 사업들이 제안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을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기금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정례회 첫날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해요. 사실은 그날 정례회 때 이렇게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관련 내용은 그 해당 부서 회계과에 제가 물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나 기획예산에서는 또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좋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 그리고 부채 상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6.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채 같은 경우는 2019년 상환을 다 완료해서 현재 부채는 없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88억원 정도의 기채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부채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예산상에 부채를 말씀드린 거고 결산은 복식 회계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지금 결산액 기준으로는 약 421억원 정도가 부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회계 규모로 보면 1회 추경으로 6,500 가량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별내선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계획 중에 있거나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지출돼야 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중이죠? 또 별내선 관련해서 내년에 예상 금액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때 저도 들었지만 저도 좀 이런 것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왜 그렇게 보류를 했는지 더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억 정도 예산 든다고 말했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3 올해 같은 경우가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230억, 2025년에는 약 40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2025년 이후에는 매년 약 400억 정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캠코에 위탁개발이 완료된 사업이 2개죠? 그리고 여성행복센터는 2021년 7월 26일 준공됐고 또 갈매복합청사는 지난 5월 2일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준공식에 우리가 다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위탁개발 재정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매년 얼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위탁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나지만 대부분 거의 20억...... 여성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22억원 정도가 매년 나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갈매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21억 6,000만원 내년부터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인창동 지금 복합커뮤니티 갈매하고 인창동이잖아? 인창동도.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두 개가 만약 갈매복합커뮤니티하고 인창동 복합커뮤니티가 위탁개발로 될 경우에도 지금 그 갈매복합청사 정도 수준의 위탁개발비가 나가게 되어서 만약 총 4개가 동시에 나가게 된다면 거의 9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가...... 지금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90억에서 1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갈매동 복합청사가 23년 460억 정도 올해 5월에 준공돼서 내년부터 21억 6,000만원을 20년간 상환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복합커뮤니티 갈매 25년 거기는 497억원 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27년 예상하는데 이거 3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이 위탁개발로 가면 연간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정확한 수치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약 80에서 100억 그 정도 사이는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별내선까지 하면 이 다섯 가지 사업만 매년 500억이 들어요. 이래서 제가 미래 세대의 빚이라고 한 거거든요. 미래 세대가 쓸 돈을 미리 가져가는 거거든. 일단 기획예산에서 재정 상황 설명은 어떻든 뭐 지금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한테도 얘기해 주셨고 저도 또 자꾸 이렇게 되풀이해서 묻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그런 건립은 제가 기본적으로 정말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찬성하지만 사업 부서는 개발 방식이나 이런 것은 의회와 잘 좀 상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뀌었는데 재정으로 하겠다 하고 위탁으로 가져오고 이래서 더 사실은 화가 많이 났던 겁니다. 수시로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와 수감 준비로 애쓰신 노고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월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서 21페이지, 21페이지에서 32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요. 우리 2022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192억 5,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78억 3,400 정도가 됩니다. 되게 아주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년도에 1년 내에 사업이 시작해서 계획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완료가 되면 가장 완벽하겠지만 보통 대규모 사업 같은 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부터 설계 과정을 거치면 몇 년 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단년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처럼 2개년, 3개년에 걸쳐서 불가피하게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숙고해서 주신 사업들이 가장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서 또 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완벽하게 다 소화를 했어야 되는 게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더 제대로 된 기간 내에 완벽히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시지 않은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검배문화체육센터나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이월 규모가 더 많이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먼저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예산으로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확보부터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보다 좀 내실 있는 예산 집행 계획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또 우리 시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지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열 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2022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들께서 수임하신 건수가 대략 몇 건인지 아실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22년도에...... 수임 건수를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 200여 건 되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이 좀 필요해 보여서 여러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 전문 분야에 따른 자문 요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관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데요. 여러 분야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수만큼의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된 변호사들 중에서 저희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촉 기간 만료 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되지 않고 해촉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 계신 분들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보다는 의원에 의해서 대부분 사임하는 경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보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연임하지 않는 이유라든가 해촉의 이유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시에서는 시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없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별도 선정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시도 이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의 시스템처럼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현장 공무원과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해서 연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른 부분 뭐 말씀 있으세요?

경애

김경애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김경애입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도 그 선정심사 위원을 위촉을 해서 내부 공무원과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두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변호사가 공석일 경우에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해촉에 대한 거는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대리인 선임해서 의뢰를 했을 때 저희 시랑 또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패소나 뭐 자문 같은 거 이렇게 해 보면 저희 시랑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연임을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부 사정에 의해서 또 이제 연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없더라도 상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2022년 2월 10일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겉은 공익, 속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자체 고문변호사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이건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게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구성 중인데 그거를 구리도약위원회라고로 한다고 여기 쓰여있길래. 그럼 굳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리도약위원회로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이 내용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약사업 중에 구리도약위원회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 그 도약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경제, 사회, 복지 총 시 전반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 지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은철위원

그 내용은 이제 아는데 그 명칭을 지속가능발전 여기 보면 근거법이 구리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라고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당연히 그냥 딱 집어서 아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소위원회를 두실려고 하는 건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 역할을......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역할이......

정은철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만 실제 역할은 구리도약위원회 가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가칭은 아닙니다. 가칭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정식 명칭......

정은철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보겠다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역할까지 동시에 병행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또 위원회를 또 새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시는 건가 해 가지고 그거 한번 여쭤볼려고 했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학교가 운영 중인가요, 끝났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끝났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번 그거 왜냐하면 재작년보다 건수가 22년도 실적을 보면 좀 줄었더라고요. 아마 그때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을 했던 거 같은데 너무 급하게 그때는 주민학교가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올해는 미리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나오면은 그 실적하고 접수 건하고 그런 것 좀 한번 자료 좀 나중에 따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관련돼서 그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저희가 지적사항에 나왔었던 거 같은데 이왕이면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운용을 하자라고 한번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52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만기라고 금액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21년도 말 현재와 22년도 현재액을 해 준 자료가 있어요. 52페이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뭐 다 그때그때 옮겨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맨 밑에 같은 경우도 이율이 가장 높은 3.43% 짜리가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런 데로 보통 기금들을 좀 더 옮기고 이런 데를 더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여긴 마이너스가 쭉 들었길래.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에 하도록 지금 적립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 하고 있고 이율이 다른 거는 언제 이 기금에 가입을 했냐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2000년이나 2001년까지는 0점대에서 1%......

정은철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만기가 되면 23년 4월, 3월로 만기된 것들이 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에 있는 금액들은 현재 거기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그게 지금 근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디 지금처럼 이율이 높은 데로 옮겨가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율이 옮겨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율이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으로 흔히 말하는 통장 계좌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름 자체도 통합계정이다 싶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율 높은 계좌를 조금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거보다는 좀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계좌에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거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좌 운영의 효율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를 막론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만큼 기획예산 부서가 전 부서에 대한 예산하고 사업을 이제 총괄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거 같은데 항상 그거를 또 염두에 두시고 책임지고 운영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때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질문 중에 저희가 1차 본회의 때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류 건이 있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한참 이슈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신 시민분들 중에서 그때 자리에 계셨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오해하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마치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가 이 사업 자체를 발목을 잡고 하지 말자고 하는 거처럼 보이고 마치 또 우리 여당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 지금 그때 보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보시면 큰 오해를 하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사실을 얘기하자면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특히 갈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존에 처음 지구지정돼서 만들어질 때부터 기반시설이 당연히 시와 LH와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그런 복지에......

정은철위원

그렇죠. 갈매지구가 당연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시기에 맞춰서 준공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만들어진 지가 지금 몇 년도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는 정말로 많은 계획을 세웠고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고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자”가 아닌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위탁사업으로 바뀌어서 이유가 있지 않냐라 해서 그날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고 저희 또한 왜 위탁사업으로 바뀌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 중간 용역이나 이런 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를 부탁을 했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거를 보고 심의·논의를 해서 어느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시의 재정이라든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를 다각도로 보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아마 통합재정 얘기도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재정사업으로 19년도부터 추진을 했으면은 최소한의 바탕이 그때가 2백 몇 십억이었죠, 기본 처음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했을 때 예산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

정은철위원

제 기억으로는 2백 한 7, 8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과 부족한 시설에 대한 거를 증가를 할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건물 층수도 높아지고 공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사업이 당연히 비가 늘어났겠죠. 그럼 최소한의 270억, 80억에 대한 그걸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각도를 놓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머리를 맞대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이상적 시에도 부담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최대한 빨리 편익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 방안을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통합계정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쭉 설명하셨을 때 흔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수택1동 복합청사가 얼마 예치돼 있다 그랬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수택2동 복합청사......

정은철위원

수택2동.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200억 정도가 거기 지금 통합재정에 들어가 있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100억이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수택1동인가? 재정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수택1동은 재개발사업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정은철위원

그럼 2동이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에 그럼 그게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얼마 돼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기금에는 들어가 있지......

정은철위원

재정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그 재정 같은 경우가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각 사업 그러니까 향후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흔히 말하는 예탁, 맡겨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사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 용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시장이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러면은 그런 거처럼 머리를 맞대서 지금 딱 잘라서 “통합재정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잘라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도사업특별회계나 폐기물처리특별회계 그다음에 도시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한 거는 이 사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려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럼 아까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시면서 타 과에 있는 모든 거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답변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일단 “통합재정으로 쓸 수는 없다. 그 사업 안 된다.” 도시개발도 얘기해 보니까 “이자가 거기 높아가지고 당연히 안 됩니다.” 꼭 마치 캠코라는 거를 정해 줘 가지고 하는 그거가 가장 이상적이고 빨리할 수 있는 거라고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한 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장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애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보면 이제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재정안정화계...... 그 대규모 투자사업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올렸지만 2023년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총 갈매IC 예치된 부분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130억원입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 말에 적립된 금액의 70%까지를 저희가 꺼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공유재산 이번에 심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그쪽에다 좀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내선 분담금을 3회 추경 때 약 한 120억 가량 이상을 써야 돼서......

정은철위원

팀장님, 그거를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 통합계정의 주 설립의 목적이 말 그대로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에 의해서는 급한 정말로 시급한 건 흔히 말한 재난이 났거나 뭐했을 때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그래서 한때 일각에서는 걱정하고 우려했던 게 그 기금 자체가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 흔히 말한 시장님들이 보통 단체장들이 흔히 말한 공약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에 흔히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여론에서도 언론이 걱정 사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자”가 아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정은철위원

시도 충분히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앞전에도 290억, 80억 정도 되는 거를 재정사업으로 할려고 19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각도로 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진행해 가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좀 전에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듯이 마치 아까는 꼭 “캠코 위탁개발만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라고 답변을 드려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그걸 정확하게 물어볼려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유는 그런 재정안정화계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이제 통합계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 이제 결산된 금액에 한 800억원이 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한데......

정은철위원

그런데 아까는 550억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사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한 542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그 회계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지금 빼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다 빼서 그거를 대규모 사업에 다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정말 자꾸 계속 큰 오해를 하시게끔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각 부서에서 여유자금을 예탁을 해 놓은 거잖아요, 통합계정에다가는? 그러면 흔히 말한 일반회계에서는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을 때야 뭐 전입·전출로 쓴다 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과에서 당연히 나중에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지만 전체 과가 합이 모여서 시장님이랑 해 가지고 이거가 주민 편익이 필요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먼저 땡겨 쓰자. 향후 흔히 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 놓는 건 좋죠. 그런데 그거를 마냥 그거만 가지고 꽁꽁 기금에다 묶어놓지 말고 각 부서들이 합의만 한다면 일정 부분씩 빼가지고 급한 쪽으로 먼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당장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앞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혹시라도 이 생방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 우리 구리시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시 예산담당관님도 끼시고 회계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의 재정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재확인시킨 겁니다. 계속 얘기가 아까 나오시는 거 같애서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두 번 재차 확인했지만 무조건 캠코가 가장 유리하다고 대답한 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에 배석하신 권봉수 의장님께서 집행부 질의를 위해서 발언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과거에도 구리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자리를 배석하고 질의를 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예전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위원회 참석과 질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규정 자체는 사라진 상황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의 신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는 경우에 그 질의의 내용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을 보고서에 넣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문을 또 해 주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56조를 보면은 의장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소속되지 않는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 의무 규정은 아니고 위원장의 허가 하에 청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제가 의장님하고 방금 이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번 2023년 전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의장님께서 의견 청취에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만, 지금 이 한 건에 관련해서는 좀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못 하는 거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 한 건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할까 하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위원

사실 이게 본회의의 주재는 의장이 하는 거고요. 각 위원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에 의장의 역할은 사실 명시돼 있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만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들어와서 운영 일정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발언을 하신다, 아니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잖아요? 첫날이고 위원장님이 계신 앞에서 청취하시는 부분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으나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큰 중압감으로 느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에 감사 중지 중에 의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봉수 의장님의 발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56조에 따라서 의원의 개인 자격으로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질의가 아니므로 집행부는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발언이 끝나시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뭐 관련 법이 바뀌고 또 규정들이 준수되어지는 과정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현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을 좀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여러 가지 확인할 것도 좀 있겠다 싶어서 자리를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김한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지금 규정상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아닌 의장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를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원래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개인의 가정이나 우리 구리시라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있겠지만 모든 게 다 재정이 수반되는 일이고 결국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어떤 사업이든지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즉,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느 일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라면 그런 예산을 관장하고 예산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계획 있고 시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때로는 시가 부도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가 엉망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후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로부터 하나의 살림살이 예산을 받으면 의회로 보내는 예산의 거의 두 배 이상을 받으실 겁니다. 다 각 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시급하다고 올라온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그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계획예산담당관실의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넘겨온 안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선택하여 주신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없는 그래서 오류가 적을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만 받아보신 135쪽서부터 138쪽까지의 자료였는데요. 아까 오전 시간 내내 논란이 됐던 소위 지난 1차 우리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현재 보류 상태로 그날 의결이 됐었는데 결국 그 논란의 핵심도 뭐였냐 하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는 그 논란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소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건이 총 23건에 7,450억입니다. 물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지만 허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중복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재심사한 건들이 한 1,300억 정도 중복 계상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예산 부서 쪽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던 건으로 보면은 약 한 6,000억 가량 이상은 그래도 결정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라고 국가가 제도를 마련해 놨느냐? 효율적인 투자 과정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통제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후보 시절에 약속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시장이 되고 나서 자치단체장이 되고 나서 그 일의 진행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또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거의 액수에 따라서 때로는 자체 투자심사 받고 때로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고 액수가 커지면 중앙투자심사까지를 받아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계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재정을 통해서 확충하다 보면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국가 국비를 확보하고 또는 도비를 확보하고 특조금을 확보해서 시민의 부담이 가장 덜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살림살이 규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가라고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회의에서 문제됐던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런 기존의 재정투자와 관련된 시의 지금 종합적 부서에서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런 재정투자와 관련된 우리 살림살이 살펴보지도 않고 또는 그런 외부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그저 빚 얻어서 미리 땡겨 쓰는 그런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보류의 의견들을 냈었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외부 투자사업으로 갈 때 이런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정확히 결정되어졌는가를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한슬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냥 무작정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쭉 보다 보니 설문 항목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127쪽에 보면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조사 방법이 홈페이지, 생생문자 모바일, 그다음에 서면 조사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면은 안 했나요? 804명을 상대로 했던 게 지금 142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서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면 중요하고 대면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조사는 주민 설문조사에 보면 142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생생문자, 서면 조사 등으로 돼 있고 대면보다는 이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서면 조사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앞으로는 대면도 여기에 좀 넣어줬으면 하고요. 이어서 행감자료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예산편성을 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3번 문항을 보니까 우리 시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뭐 축소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41.8%가 나왔어요. 축소돼야 된다. 이게 보니까 각종 행사, 축제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 행사 경비가 얼마나 편성됐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행사 경비는 국도비나 이런 매칭 예산을 빼고 순수 이제 지방비로 하는 행사는 약 20억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축소라 그랬어요. 줄이는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게 41.8%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축소시켜라” 그랬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이제 좀 제일 줄이기 쉬운 게 아마 행사, 축제나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또 반면에 또 다른 조사 내용을 보면 145 페이지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때 문화관광 분야 설문조사를 보면 제일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은 지역특화문화축제 쪽이 또 이거를 또 시민들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축제를 통한 과다한 축제나 이런 걸 통한 낭비적인 요인은 좀 줄어야겠지만 꼭 필요한 축제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3년 예산 편성 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이 쭉 나와 있어요. 그 항목 설문 이 내용은 우리 시만 독특하게 우리가 정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걸 정해주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정해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경애

양경애위원

상위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우리 시가 독창적으로 이거는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설문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잘하셨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 쉽게 말하면 뭐 문화 및 관광, 교육 또 환경. 환경에는 뭐 상하수도, 폐기물, 대기, 자연, 오염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면서 시민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갇혀 지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 축제 때 그런데 모두 이런 방역 대책들이 힘들어서 참고 견디고 사실은 그동안 잘 이렇게 따라 준 우리 시민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이렇게 시민이 함께 누리고 또 지역의 어떤 특화된 문화 축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이런 선심성이나 또 낭비성 행사 경비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정인 만큼 그런 것에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143쪽에 보면 1번 문항 보세요. 환경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시민의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마 이런 것은 재난과 또 코로나라는 재단과 또 중국발의 어떤 미세먼지 이런 걸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의 문제가 가장 이렇게 대두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환경 분야에 우선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에 어떻게 응대를 하고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 보면 환경 분야가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사실 저희 예산에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야가 많은 게 그 환경 분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환경에 대한 관심 시민들의 관심은 높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설문조사 하실 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사업예산 편성 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행감을 하면서 한 분도 이런 부분적인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민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이 잘 적절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설문조사는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어떤 강좌나 이런 것을 마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꼭 물어봐요. “설문조사 했느냐?” 그런데 이게 참고용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이걸 뒷전으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반영을 해 달라는 뜻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본예산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추경 편성 시에도 지금 이런 설문조사 한 것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랜 시간 질의·답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질의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작년에 51번 개최됐는데 그중에 서면 회의로 33회가 개최돼서 사실상 서면 회의가 65% 가깝게 서면 회의 위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거나 중앙부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라도 성과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와 또 뭐 선진지 견학 또 뭐 인사 관련해서도 인센티브가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또 위원회와 관련해서 또 부득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2012년 12월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각 부서별로 각종 용역이 엄청 많이 실시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용역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매우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각 부서별로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용역 실시의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용역비는 뭐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기술 용역은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학술 용역인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 건지 또 타 다른 용역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이 용역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진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용역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를 꼼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 정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사실상 운영에 들어가서 실태를 확인해 보면 유명무실하다, 통과 의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18건이 개최가 되어서 심의가 되었어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진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뭐 수정되거나 보완된 내용 없이 모두가 원안 가결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2년 12월달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운영되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하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다 원안 가결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부 회의를 할 때는 정말 치열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여기 각 안건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 보시면 각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엔지니어링 또는 교수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은 처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토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만 보면 다 원안 가결이기 때문에 그냥 다 통과 의뢰처럼 된 거 아니냐고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토의가 벌어지고 이게 이제 심도 있는 토의가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원안 가결이기 때문에 이런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뭐 금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한테 주고 뭐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답변하신 그대로예요. 치열하게 토론했다. 하지만 원안 가결 100%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다른 용역을 대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의문 들어 하는 “야, 그거 뭐 하는데 용역비가 막 15억씩 들어가, 3억씩 들어가”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좀 심도 있게 협의해서 용역비를 좀 감액하는 그런 성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는 용역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결과물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건 그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8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냥 자료 요구하고 자료를 보고 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종합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할 것이 2번 항목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재심사된 자료 그러니까 심사 결과 보고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8번항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재심사가 돼서 다시 한번 재심사한 거거든요. 2번 항목, 8번 항목 심사 결과 보고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항목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그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항목은 왜 요구하냐 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시안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자료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결과 보고서니까 오늘 중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기한 내에 꼭 제출해서 감사에 지장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관님, 점심시간을 넘겨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한 개밖에 못해서 사실 할 게 있어서 기다렸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4월 17일에 기사를 보니까 ‘경기·인천 지역 기초단체장 7명 공약 실천 계획 에세이 등급’ 해서 우리 시는 “기초단체장 11명은 A등급을 받아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총 65곳인 가운데 경기도는 수원·용인 특례시, 평택, 안산, 구리, 남양주, 하남, 화성 등 8곳의 시장이 포함됐고 인천시는 뭐 이러면서 A등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매년은 아니겠죠? 매년 발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발표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공약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는가라고 매년 이렇게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기존에도 A등급 아니면 SA 등급을 받은 선례가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자료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 본 거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처음인 걸로 A등급 이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떤 평가 결과로 등급을 받았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게시된 자료에 없는 걸 보면 보통은 이제 S등급과 SA등급과 A등급은 시·군명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최하등급인 경우에 가끔 공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지 않으면 B, C 정도의 등급이면 별도 시·군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쾌거를 이뤘다라고 나름 평가를 해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A등급이라는 걸 처음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약사항이 민선 8기 들어서 공약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총 공약 건수가 145건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 사업은 36건, 나머지는 이제 10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공약사업을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추진 상황 보고회 같은 것은 실시를 하고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진 상황 보고회는 보통 전에는 분기별 보고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국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이렇게 좀 치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아마 이번 평가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공약이 실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뭐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 메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그 우측 편에 공약 사항에 대한 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매월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매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세부적인 계획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올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보면 145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 36개 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9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올해 목표가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명시적으로 목표를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

경희

이경희위원

프로테이지로 뭐 몇 % 정도는 달성할 예정이다 뭐 이런 계획.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잡고 있기는 한 55%까지 달성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총 공약에서 55% 정도 달성 목표인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해마다 이거 평가는 계속 이루어져서 이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등급이 계속 매겨지게 되는 거고 뭐 올해 매겨진 게 올해 또 추진한 게 내년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통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계속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이제 홈페이지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들어와서 봤습니다. ‘열린 시장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 중, 프로테이지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10%, 20%, 60%, 7%, 5%, 90% 어떤 거는. 이렇게 계속 추진 완료 뭐 이렇게 쭉 떠 있는데 이런 리스트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는 방법 말고 뭐 아예 구리시를 딱 저기 시청 홈페이지를 딱 쳤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든지 지금 이거는 제가 저도 찾으려니까 조금 어려워서 검색창에서 공약이라는 걸 쳐서 제가 찾았거든요. 뭐 그런 방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걸 강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바로 노출되는 거는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타고 타고 이게 단계를 거쳐야만 선거법의 좀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어서 아마 저희뿐 아니고 다른 시도 대부분 다 이제 열린 시장실 형태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몰라서 한 이건 질이네요, 제가. 그러면 공약사업 중에 지금 혹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 불가능 사업은 없는 걸로 지금 분류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100% 다 추진할 계획 속에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단되지 않고 예산이 잘 적절하게 행정력 낭비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알권리를 위해서 잘 게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김용현위원

앞서서 질문을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빨리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구리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슈가 되었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 교부세 종류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분이 되는데 이를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그 미달액에 대해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로 재정력이나 인구 등에 따른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고 사업 내용에 따라 배분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용현위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잠시만요. 37억, 20년 28억, 21년 40억, 22년 28억. 21년도는 뭐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2023년, 2021년...... 올해 분을 빼면 평균 한 33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거 같은데 맞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평균하면 그 정도 될 걸로......

김용현위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 이 제3차 특별교부세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1월 5일날 발표한 입장문에 의하면 “예산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부 간의 협상보다 적절한 사업 신청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안 수요와 재난 수요 비율을 1 대 2로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이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 배정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역 현안이 40%, 국가·지방 협력 수요 이게 시책인데 이게 10%, 재난 안전 수요 50%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1 대 2의 수요 비율은 맞지 않는 거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지금 지침에 나온 거로는......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1 대 4 대 5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23년도 지금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 중에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22년도 기준을 보면 현안 66.8%, 시책 4.1%, 재난 29.1% 이렇게 지금 받아온 현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지금 전체 2022년도 기준으로는 교부 건수를 둘째 치고 지금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31개 시·군 중에 30위, 경기도의 1.1%만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특교세가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재정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처럼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게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거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초라한 실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뭐 적다고 생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때 어떤 거를 또 원하는지,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 어떤 게 행안부의 구미에 딱 맞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먼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부서와 저희가 발굴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외에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또 적극 협업을 하는 게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은 어쨌든 수요 부분과 그다음에 사전에 타당 그리고 어떠한 선정에 대해서 좀 정부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 목적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시대적 또는 이제 어떤 유형 지금처럼 올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제 재난 다리 같은 게 많이 붕괴가 되니까 이제 이런 쪽에 집중적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현위원

행감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께 뭐 지금 이해를 위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국가가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게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교부가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할 때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실과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또 뭐 간담회 같은 경우를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협력을 각각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지난해 3차 10월 25일 2022년도 제3차 특별교부세 신청을 보면 112억 6,000을 신청해서 8억 교부 받은 게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현안의 리스트를 보면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호중 의원의 ‘미스터 별내선’이 참 무색하게 별내선 역무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신청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반영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김한슬위원장

잠시만요. 질문 의도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재정자주도를 올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국고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충해야 되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러한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자리를 갖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고 도의원과는 올해에도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시·도의 간담회는 뭐 익히 자주 소식도 들리고 또 저희 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주 만나는 면담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혹시 국회의원실에 적극 협조라든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별도로 대면의 소통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도 특별교부세 신청 건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유선상으로 협조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개별 부서에서도 아마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협력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게 사전에 양해도 드렸다시피 아마도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구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지역 현안이라면 정치색을 떠나서 국회와 시·도기관들이 모두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장님 모두 협업할 수 있도록 예산 담당이 아니십니까?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러한 자리들을 자주 마련해 주시고 구리시의 현안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위원

지금 김용현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보실 때에는 마치 소속 정당이 달라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협업이 잘 안 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3차 특별교부세 신청은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특교부세 신청 지침이라는 걸 내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공문으로 내려줬죠? 그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침 지금 가지고 계세요? 매번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할 때마다 지침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했으니 재난과 관련한 특별교부세를 주로 많이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 지침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침은 별도의 지침은 아니고 공문에 내려올 때......

신동화위원

공문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3차 특별교부세 신청 알림 공문.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내려온 게 “지자체별로 이제 신청 장려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재난 예방 효과가 높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이 높고 신속히 집행 가능한 사업이 신청 장려 사업에 해당되고 지자체별로 현안 수요 2, 3건, 재난 수요 6, 7건 정도 제출, 현안 재난 비율 1 대 2 준수”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재난 비율 1 대 2 비율 준수가 나와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마다 물론 특별교부세를 어디 어느 항목에 내려줄지에 대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매번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낼 때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것까지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1 대 1 비율이 적절하게 지켜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때 보낼 때는 대부분 현안 사업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정당 소속이 달라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거에 뭐 소홀히 했다 이렇게 비춰질 만한 답변이 있었다면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가 뭐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난 2022년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구리시에 있는 전반적인 행정을 저희가 한번 훑어봐서 잘못된 거가 있으면 옳게 바로잡고 좀 더 좋은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는 자리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에 취지에 맞게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초기에 얘기 드렸지만 전용 변경 건 같은 경우 전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2건인가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변경 건은 뭐 좀 늘었더라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변경은 업무의 탄력상 신축적인 운영하는 건 맞는데 가급적이면 지양돼야 되는 게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그런 거를 각 과에다가도 항상 너무 잦은 변경은 솔직히 정말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변경 건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꼭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경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경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하신 팀장님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이 감사팀장입니다. 김용준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호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오창근 특별조사TF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성희 주무관님입니다. 이하원원 주무관님입니다. 이명현 주무관님입니다. 허홍민 주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감사는 공개가 되죠, 결과가?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김한슬위원장

보통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감사 어떤 비위나 혹은 문제 수준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징계양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중징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문책이 있는데요. 중징계는 해임·파면, 경징계는 견책·감봉, 그다음에 징계가 아닌 종류로는 이제 훈계나 주의나 불문 요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게 이제 시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기한 같은 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분 지시를 이제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분 지시를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면요, 60일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60일이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시정, 주의도 이제 규정은 60일인데요,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시정, 주의의 어떤 형태, 양태에 따라 가지고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일반적인 그냥 주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주의만 주고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다음 감사에서 같은 게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런데 이제 감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매년 있는 감사가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번 해마다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바로 알 수 없고요. 처분 결과에 대한 저희 이제 이행하라고 통보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 반복적으로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실수나 잘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찾아내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감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좀 돕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조직과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정원은 14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17명입니다. 17명인데 현원에 지금 지원 근무하시는 분 다섯 분이 지금 별도로 있으셔 가지고 스물두 분이 저희 지금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원 근무 내역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요, 그쪽 분야에 한 명, 그다음에 이제 특별조사TF팀에 계약 분야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긴급 시설공사 현장점검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이 6월 23일까지 지원 근무를 나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직원 현황 과원이 3명, 지원 근무가 5명 이렇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그런데 유독 감사담당관만 이렇게 인원이 유독 많이 필요한 건지 이유를 좀 묻고 싶고요. 감사 담당 부서라 이게 혹시 특혜는 아닌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작년도요. 작년도 하반기에 인수위 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보, 민원사항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나 조사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노인회관, 교문도서관, 아치울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를 각 부서에서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설계 과정 내역 과정에서 오류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세 분을 더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업무량이. 거기에 토목직 직원이 한 분이 계셔서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밀하게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을 더 받은 거 그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근무하시는 다섯 분은 원래 근무하시던 곳에......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원소속은 거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소속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지원 근무가 끝나면 다시 그 부서로 돌아가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바꿔서 말하면 지금 그 돌아가야 할 부서 그쪽은 공백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업무량에 따라 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뭐 맞지만 기존에 지원 근무 나오신 분들이 전에 계시던 부서에서도 업무량 때문에 아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합리적으로 인원 배치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감사담당관 TF팀이 있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한 개 팀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주요 업무가 무엇이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는 인수위에서 저희한테 감사 처분 이제 감사 의뢰했던 부분 중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8기 아니, 7기 동안 저희 한 7기 동안 추진한 업무 중에서 민원 제보나 그다음에 이제 민원 제보겠죠. 민원 제보나 인수위 건 관련돼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 그대로 특별조사TF팀인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기한은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좀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부서의 형편, 업무 형편을 좀 고려하면 빨리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선거 이후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7기 때의 업무를 돌아보고 조사, 감사 뭐 해야 할 업무량이 많아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민선 8기 출범한 지가 1년이 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지난 민선 7기의 문제점들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좀 묻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좀 다가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그런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합리적인 인사 배치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 2022년 10월 19일 인창C구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인근 상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옆 인도를 덮쳐 지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혹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요청했거나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 사고 관련해 가지고 시행사하고 감리업체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균형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은 저희가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했는데요. 그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은 불문, 그다음에 과장 이하 팀장, 직원들은 불문 경고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불문 경고라 하면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과장님과 국장님은 경기도에......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과장하고 직원들을 이제 과장이 포함된 그 징계 요구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 세 분 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고요. 그 인사위원회 결과가 불문, 불문 경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공사감리 책임자도 다른 조치는 없었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만 인명 피해도 없었고 또 감독 소홀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에 우리 시 공직자를 또 징계 요청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직자들 수사 의뢰, 고발 내역 뭐 그거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고발, 수사 의뢰 뭐 이런 것들이 한 34명, 35명 정도 됩니다. 사업 명 여러 가지 있고요. 뭐 GO구리FM, L마트 대부료 감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리도시공사 부동산 개발사업,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입찰공고 적정성 관련해서 34명이 수사 의뢰, 고발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명수로는 34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수위 건 관련해 가지고 26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수위에서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20건은 종결이 됐고요, 6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 인수위 건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GO구리, L마트, 갈매 PF 이사 선정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요. 직원은 1명밖에 안 되고요. GO구리도 GO구리 4명, L마트 5명, 그다음에 이사 선정 개입 2명 해서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도시공사 직원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징계나 문책을 했는데 징계는 중징계 2명 이제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징계는 3명이고 나머지는 훈계나 주의. 이건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훈계나 주의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치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출 자료에 있는 수치상은 그 해당 건에 대한 명수를 다 취합한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건으로 해서 여러 명이 수사 의뢰, 고발된 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정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수사 의뢰, 고발 건 내역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고요. 일례로 어느 인허가 부서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징계도 더 많이 받는다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 의뢰되고 고발되고 해서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또 그 사기 저하가 시민들 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생겨서 적극적인 행정이 어렵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이 또 떠안게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조사, 감사가 업무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에 관한 부분은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과 같은 질의입니다. 올해와 지난해 공직자들 업무와 관련하여서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많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시민들한테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고소·고발한 게 이제 도시공사 포함해 가지고 한 10여건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나 뭐 소극 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고소·고발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은 그 조사나 감사 내용 내용이 좀 중대하고 그다음에 고의가 좀 크고 중대한 고의 뭐 그다음에 사법적인 판단을 저희가 좀 받아 봐야 될 경우에 한해서 고소·고발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저희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좀 저희 입장에서도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조사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죠. 징계 같은 거는 좀 덜 줬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충분한 더 다른 과장님보다 철학을 좀 가지셔야 될 거 같애요. 철학을 가지고 감사와 조사 업무를 해야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8쪽이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34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2년, 23년도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22건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2건이 나와 있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렇죠? 이건 적은데. 많이 줄었거든요. 일을 많이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위원님 다수인 민원은요, 다수인 민원이라는 거는 5인 이상 어떤 민원인들께서 시민들께서 시 집행부 행정을 하면서 건의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시 전체 공무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셔 가지고 2021년도보다 22년도가 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습니까? 보면은 뭐 해결된 것도 있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제일 좋겠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해설득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다수인 민원이라는 게 어떠한 대개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재건축 같은 거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도로공사라든가 이제 도로 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시민들의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또 곤란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양측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렵고 좀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생각하게 되면 한쪽에서 또 양날의 검처럼 또 반대 여론이 또 많고 그런 것은 좀 비슷한 거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수 민원 접수·처리 같은 것은 특히 더 이렇게 좀 친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좀 관용을 베풀어서 너그럽게 좀 시민들의 말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담당관께서 조사 업무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전에 다수인 민원 관련 접수·처리 현황 보면은 그 처리 결과가 보통 이해설득 뭐 대안 제시라고 다 돼 있는데 기타라고 돼 있는 건은 뭔 건......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재개발사업...... 이제 기타 22년도 걸 보시면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우미내마을 확장......

정은철위원

두 건이 기타로 돼 있어 가지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의 입장이 너무 완강하시고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사항들은......

정은철위원

흔히 말한 처리 결과 미해결 건인 거네요, 결론은 그냥? 결론이 안 난.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렇죠.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 주로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처리 결과물이 딱 나오는데 그냥 기타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된 건인가 좀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단도 운영을 하잖아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물론 나가서 잘못된 거를 밝혀내고 지적해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 저는 솔직히 예방이라고 보거든요. 감사관 나가서 하시는 거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어떤 무조건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들 인식 자체가 감사를 받는다면 꼭 “뭔가 내가 큰 죄를 졌구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민감사관들께서도 나가실 때 물론 뭐 잘못된 건 정말 중대한 거는 잡아내시겠지만 아닌 건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같은 경우가 중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다른 부서 근무하시다가 예를 들어 어떤 민원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이 어떤 감사들을 넣잖아요, 민원들도?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럼 보통 그 처리를 할 때 그 접수를 받으면은 조사를 할 때 무조건 흔히 말하는 담당 공무원을 부르나요, 일단은?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아니요. 일단 부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일반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경위를 좀 저희한테 달라 그러고요. 그 경위를 받아 가지고 그 경위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아무런 담당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민원인한테 답변을 할 때 충분히 저희가 이해설득,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그렇게 통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민원인도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잘잘못도 중간에서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참 힘드실 거 같은데 말 그대로 뭐 고소가 들어왔으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항상 보면서 공무원 다 입장이시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들 입장에서 감사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위서 제출해라, 뭐해라 그러면 일단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 아시잖아요, 벌써.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위축되죠.

정은철위원

위축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좀 지양해 주시면서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보니까 매년 3명을 뽑으시더라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 적극 행정 사례 같은 경우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뭐 흔히 말한 어디 조례나 뭐 꼭 3명을 뽑으라고 돼 있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더 이 적극 행정 사례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건수를 좀 늘려서 사기진작 방안도 그런 방안도 한번 수립해 보는 건 어떠실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3명, 올해도 3명 돼서 물론 너무 과하면은 그거에 뭐 이런 소중함이나 내가 저극 행정 했다는 이런 뭐랄까요? 나만의 자부심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남발이 되면은. 그런데 적정선에서 3명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 3명이 언제부터 3명이었던 거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언제부터 3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아직 기억은 안 나고요. 상반기 3명, 하반기......

정은철위원

총 6명.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6명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인센티브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휴가를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인사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 항상 얘기가 나오는 말이잖아요? “적극 행정 하도록 좀 최대한의 조치를 좀 해 줘라”. 매년 나오는 얘긴데 어차피 시대에 맞춰서 지금 공무원 숫자도 늘었고 업무 자체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민원 자체도 원체 또 다양해졌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라도 그거에 인원수는 좀 더 한번 시장님이랑 얘기해 보셔 가지고 흔히 말한 우리 포상을 좀 더 늘려야 거기에 적극 행정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시장님이랑 얘기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좀 논의해 주십시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클린신고센터가 있는데요. 이 클린신고센터가 2022년도에 “실적이 없음” 이렇게 나왔고 제가 지금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이 지금 클린신고센터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나 싶은데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무엇을 하는 그런 기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시 홈페이지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요, 홈페이지에 이제 클린신고센터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구리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건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올려 주시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아직까지는 참여하신 부분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2021년도 1월에 개편이 되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는 어디로 들어온 거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우편으로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제출도 하시고 그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클린신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할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아니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저희 공직자들한테 안 그러면 행정 처리 미흡하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제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손쉽게 뭐 불편한 사항을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이제 토로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왜 활용이 안 되고 시민들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경희

이경희위원

홍보가.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시청 사이트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도 안 띄더라고요, 잘.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유명무실할 거 같으면 없애면 되죠.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 인원이 몇 명이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서른여덟 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감사관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일반인 시민감사관이 있고요, 특정이 있고 전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서른여덟 분이고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여덟 분, 전문 시민감사관은 일곱 분.

경희

이경희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일반하고 전문하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일반 시민감사관은 이제 쉽게 설명을 동사무소에 이제 종합감사를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동사무소 동의 이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는데 일반 동 감사나......

그래서 여덟 명이에요? 각 동에 한 명씩?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나요? 그럼 그분들은 각 동에 배치해서 그 동 것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전문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전문 시민감사관은 뭐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전기, 환경 그다음에 전문 분야별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 분야 뭐 해당 직렬에 10년 이상 재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 감사관 시민감사관의 비율을 뭐 이렇게 정해 놓은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요, 전문이나 특정 일반 감사관 그러니까 총 시민감사관의 정원, 해당되는 각각의 시민감사관의 정원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분야별로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전체 인원수로? 그럼 임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뭐 건축 분야가 더 많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감사관을 더 선임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감사관 예를 들어서 8명, 그다음에 특정업무 시민감사관 뭐 한 15명, 그다음에 전문 시민감사관 뭐 15명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명수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분야도 다 정해져 있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분포도 현황을 주신 걸 보면 지금 이제 건축, 토목, 환경에는 이제 뭐 세 분씩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전기, 보건 뭐 이런 쪽은 한 분씩이고 회계 부분도 두 분, 뭐 이런 복지. 우리 시가 지금 사실은 시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볼 때 사실은 복지 분야가 4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복지 분야의 예산이 40% 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복지가 건축, 토목, 환경에 비해서 감사관 전문 이 감사관이 좀 수가 적고 얼마 전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해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형사상의 그런 책임을 물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럼 이런 사항들이 우리 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지금 감사담당관 역할인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조금 단체 보조단체, 그다음에 민간위탁 단체는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민원 제보가......

경희

이경희위원

민원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 이제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름망이 있어서 한번은 1차로 거르긴 하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자체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각 과에서?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각 과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넘기는 건데 제가 쭉 자료를 다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다 크게 “이상 없음”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상 없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막대한 비용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조금 더 면밀하게 시에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되는 존재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시 예산의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적절했나 또 부적절했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기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제가 판단할 땐. 그래서 이런 인원 배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예산이 나가는 것만큼의 어느 정도는 조금 퍼센테이지를 나눌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거를 배분을 할 수는 없었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앞으로 시민감사관 위촉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 그다음에 복지 분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위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년인가요, 이분들 임기는? 아니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3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위촉된 지가 꽤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2년. 2년인데 한번 연임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언제 되신 거예요? 다 각각 다르시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연도마다 다 틀리신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아홉 분 정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자료 제가 보충자료로......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언제까지고 하는 그 기한에 대해서 분야하고 나눠서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린 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예산 분포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각 도시공사, 농수산물공사,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일상 감사를 실시를 하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김용현위원

특정감사만? 정기적인 감사에......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돌아가면서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도시공사를 하신 건가요, 종합검사로?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작년에 도시공사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그다음에 구리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용현위원

도시공사는 종합감사로 나오는데? 일상감사가 아닌가요? 정기감사?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도시공사 이제 종합감사로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김용현위원

가장 큰 도시공사 지적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도시공사 지적사항이요? 도시공사 지적 사항은 저희가 처분 요구한 거를 보면 행정상 조치를 26건을 했는데요. 주의, 시정, 현지 주의, 그다음에 이제 시정 중에서는 환수가 2건, 세입 처리가 1건이 있는데 신분상 저희가 조치한 것도 훈계나 주의이기 때문에요, 크게 잘못한 부분......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 중에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용현위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었고 이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은 훈계, 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종합감사 중에 회계 부분도 다 포함인 거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렇죠. 회계, 인사 그러니까 회계에 들어가죠. 예산.

김용현위원

그러면 내년 만약에 3년마다 한 번씩이면 내년에는 뭐 아니 올해는 농수산물공사, 내년에는 뭐 무슨 특정 재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요.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각종 위탁 사무 또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혹시 감사의 권한이 있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 시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나 시 예산으로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저희가 감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최근 들어서 위탁 사무 또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결과가 있었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어떤 사업이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정, 주의 이 정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용현위원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어떠한 위탁사무 내지는 대행사업을 이제 심의를 할 때 사전에 어떠한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가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사업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편성을 했느냐? 그 편성에 대한 적절성은 그 전년도 회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실 권한이 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에 대해서 사실 어떤 동의안이나 아니면 뭐 그 위탁사무에 대한 승인 부분으로 어떤 자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판단하는 거는 좀 어찌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감사를 하고 뭐 특별하게 지적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의회에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한적이네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인수위 끝나고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몇 건이 있었어요. 몇 건 정도 되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가 아이타워...... 잠시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갈매지식산업센터, 아이랜드마크, 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그 결과 아직 감사원에서 저희 안 내려와 가지고요.

김용현위원

감사원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내려온 건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뭐 수사 의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공개 상태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 감사는 다 끝났는데 감사원 감사·조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정리나 어떤 행정절차 절차 같은 게 아직 이행이 안돼 가지고 저희한테 결과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예상 시점을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김용현위원

더요? 지금 시점보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아니죠. 종결 시점으로.

김용현위원

종결 시점? 종결 시점이라고 하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작년 11월...... 12월 초에 감사 끝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감사원 감사라는 게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것도 보고 외국에 있는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쪽 아마 감사원에서 그렇게 6개월 안에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내려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일상적으로 그 정도 소요는 될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혹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의회에 공유하실 수는 있나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조사·감사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요, 감사원 홈페이지에도 감사 결과를 오픈해 놓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려오면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체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특정감사가 3년에 한 번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감사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3년에 한번 특정감사 하신다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그때......

경애

양경애위원

하는 거고요. 구리공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2022년 7월에 한 거 맞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구리도시공사요?

경애

양경애위원

22년 7월에 실시했잖아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22년 7월 18일부터 10일동안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중에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구리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관리대행 업무 정기점검 소홀, 사무실 임차 계약 미흡, 식재 관리 소홀, 통합경영고시 업무 소홀, 계약심사 행정절차 미이행, 계약심사 결과 및 준공검사 기간 미준수, 공용차량 이용 관외 출장 여비 미지급 부적정, 공가 사용 소홀,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처리 소홀, 공공요금 납부 업무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미흡,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 소홀, 사고이월 부적정,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산 편성 과목 부적정, 급량비 지출 업무 소홀, 대행업무 관리 운영계획 및 예산안 보고 지연, 대행사업 수입금 수입 조치 지연, 민원사무 처리 지연, 물품관리 소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미흡, 정보보안 추진계획 미수립 및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보수 규정 및 시행 내규 정비 소홀,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미개정, 자체 감사 운영계획 수립 지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지연, 수입·지출외 현금과 예수금 불일치, 신분상 조치가 저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훈계 3명, 주의 7명.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시정이기 때문에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작성은 그러면 누가 하고 또 총평은 누가 작성하고 누가 또 검토를 하죠? 지금 이 나온 결과.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자가 조사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당......

경애

양경애위원

실무자가?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검토를 한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이런 총평을 이렇게 보면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목적이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게 위법한가 부당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또 개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평에 보면 관리대행 사업별 사업 수익과 또 대행사업비 분석을 통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 중 총평에 부합한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조치 요구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훈계, 주의 징계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보고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총평에 좀 담아서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평정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하고 각각의 지적 사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감사 지적이 없다는 것은 당해 감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과연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적정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보고서에다가 이제 다 담습니다, 저희가. 다 담아요. 추진 경위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법령, 규정, 그다음에 감사 결과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조치 처분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나 개선사항까지 저희가 담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을 담기까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제출을 못한 것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 하셨는지 궁금하고 향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시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어떤 사실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가 제대로 잘 반영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구리시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감사담당관님과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행정에 힘쓰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리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세 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예, 세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도 마련을 하고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와 관련한 자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가 상급 기관으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할 수 있는 건의에 대한 내용도 자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면책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적극 행정하신 분들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에 매년 적극 행정한 공무원에 대한 우수 공무원 선발을 하고 계신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몇 분?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올해 이제 6월에 상반기 세 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상·하반기 각각 세 분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새로 그 조례에는 기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의 기능을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에 1항 제1호부터 6호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 영이 개정이 되어서 3의2 해서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어떤 관련 기관에 지원할 때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것도 한번 새로 영이 계정이 된 사항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적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 또는 문책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으로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신동화위원

징계 요구를 상급 기관에서 받은 우리 공무원에게. 없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되고 있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운영 지침이 2022년 5월 19일에 마련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크게 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다섯 가지 신고 제출 의무 또 다섯 가지 제한 또는 금지 행위 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총평에 보시죠.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법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단순히 노력으로만은 안 될 거 같고 시스템을 좀 잘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거 같은데 이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신고하고 또 회피 또는 기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사례가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1건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4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1건이요.

신동화위원

한 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회피, 기피 되었겠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한 부동산의 소유 또는 매수 신고, 매수할 경우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신고 또는 처리 건수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작년 상반기 1건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있음”으로 나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태료인가 벌금이......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더 주안점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에 “이해충돌 방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했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더 주안점을 두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이해충돌 방지 업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교육 또는 홍보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만들도록 규정에 담아져 있는데 아직까지 자문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자문기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방 차원에서?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검토 결과는 언제까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6월 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구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의원 발의로 2015년에 제정이 되어서 “구리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정 취지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구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미개최된 이유가 뭘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통폐합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요. 확인해 보니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위원회 설치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위원회 열리겠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당연히......

신동화위원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위원회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드렸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준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진숙 행복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 한진숙입니다. 먼저 행복소통담당관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 이연수 팀장입니다. 홍보팀 서향랑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김춘희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박정민 팀장입니다. 최혜윤 주무관입니다. 김성철 주무관입니다. 정필한 주무관입니다. 차영주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중간에 어느 정도 좀 해제가 되고 완화가 돼 가지고 아마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사업 같은 거를 많이 중지됐다가 새로 시작돼 가지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할 거 같은데 작년 현황 보면은 그래도 한 58건으로 돼 있거든요. 보조금 사업 현황 보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 이거보다 좀 많이 늘은 한 반 정도 됐는데 사업이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적게 는...... 아직 그와 똑같은 현상 유지인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이 증가되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사업들은 저희가 따로 재개하는 거는 별도로 행사성 그런 거는 많이 재개가 되었지만 사업은 옛날에도 온라인이라든지 또 대체해서 또 사업을 진행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 자체는 유지된 상태에서 5개 사업만 증가된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행사성 같은 사업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이런 각 단체들에서 보면은 뭐 흔히 환경정화활동 이런 사업들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많이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전에 보니까 이건 바르게에서 했던 건데 보니까 녹색 실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21년도에만 한 번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사업이 미진행됐더라고요, 보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코로나 영향으로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시 여러 가지 활동을 재개기하고 있는데요. 음식 줄이기 운동은 이제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제 더 사업을 발굴해서 하실 거고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발굴 사업 중에 이런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그런 온라인 사기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좀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면서 한 거 보니까 이제 그 시민들한테 예산 중에서 줄여야 될 걸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 흔히 말한 행사를 좀 줄여 달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거 같애요. 간혹가다 보면 이런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는 행사나 축제를 보면은 “저런 쓸데없는 행사를 왜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홍보가 좀 덜 됐다 생각은 해요.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지 뭐 어떤 환경미화 정화나 그런 사업 같은 걸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잘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분들께서는 쓸데없는 행사를 한다고 바라보는 거 같으니까 그 사업들 중에서는 보면은 좀 괜찮은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흔히 우리가 감사...... 이 보조금 같은 경우 그 사용 내역 같은 거 점검 같은 거를 할 때 점점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건 구리시가 까다롭게 하려는 게 아닌 위에서 지금 내려온 지침이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어 하시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선뜻 못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이제 사업이 들어올 때라든지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좀 아직 정보들이 많이 교육을 했다 치지만 그 보조금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내역 정리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 정말 잘 운영을 했는데 잘 몰라서 흔히 말한 영수증 뭐 하나가 누락이 됐다든지 뭐 하나를 잘못 교정해서 꼭 마치 뭔가를 꼭 내가 부정행위로 그 보조금을 엄한 데 썼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은 당연히 늘어날 거 같애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게 한 번에 또 봇물 터지듯이 터질 거니까 그런 거 할 때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 써 가지고 보조금을 악용했다, 잘못했다라는 서로 오해를 받을 일이 서로 없어서 나중에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교육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구리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최근 5년간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홍보대사는 몇 명인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현재 저희가 2022년 12월 말 현재 14명에서요, 기간이 만료되신 분 제하면은 현재 열한 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1명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위촉 기간은 언제까지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2년간 위촉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또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또 만기가 되셔서요. 실질적으로 올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홍보대사라고 이제 위촉을 받고 그분들이 나온 관련 기사나 활동 내역들을 좀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정말로 많이 뜨는 기사는 그분들이 위촉장 받는 거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더라고요, 홍보대사들이. 그래서 이게 위촉장을 주기 위한 홍보대사인지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임무가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을 제가 이름을 각각 한 번씩 다 쳐봤어요. 무슨 활동을 했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뭘까요? 시를 위해서.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 현재 대다수 지금 가수분들이 지금 한 일곱 분 계시고요, 성악가분들이 세 분, 기타 야구선수, 골프선수 또 방송인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제 시민의 날 공연하시고 또 올해는 신년 인사회라든지 유채꽃 행사 때 오셔서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제 이런 조례에 저희가 오셔서 활동하는 비용이 한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고요. 광고 출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비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 공연도 많이 하셨고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 행사가 좀 어려워서 활용에 좀 한계 있었지만 앞으로 좀 정비를 새롭게 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홍보대사 이분들 활동비가 지금 그러면 100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활동비가 4시간 미만일 때는 100만원이고요,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때는 200만원, 8시간 이상일 때도 300만원인데요. 또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출연료 300만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긴 한데요. 이분들이 한번 오시려 그러면 준비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은 시정 홍보를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분들이 홍보대사라고 하면 뭐 물론 비용을 바라고 이분들이 하진 않았을 거고 시를 위해서 그냥 내가 뭐 행사마다 다니면서 시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도 그분들이 뭐 어디 영상 속이나 사진 속에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우리가 뭐 배너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홍보대사들이 적극 활용이 돼서 그분들이 뭐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주고 뭐 이렇게 홍보대사니까 그거를 사실은 우리는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볼 텐데 지금 어디에도 이 열네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알레스프레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이 전통시장 홍보한 거 요거는 하나 기사 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2022년 3월 21일에 되신 배경은 씨가 이거 누군지 모르시겠지만이 분은 뭐 하여튼 체육 분야 골프 선수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포부를 밝혔는데 “2년간 구리시 이미지 위상을 높이는 각종 홍보 활동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리 뭘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허울만인 홍보대사는 지금 관리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이분들 위촉해야지, 불러야지, 뭐 이름만 올려놔야지. 이렇게 약간은 그냥 구색 맞추기는 이제는 좀 행정 자체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리시 홈페이지에다 구리시 홍보대사 현황도 게재하고요. 그리고 또 홍보대사를 활용한 SNS 채널이나 또 구리소식지에 구리시 홍보대사에 대한 홍보도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분들이 지면을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양한 채널로 많잖아요? 구리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 속에 이런 홍보대사들이 활약을 해서 꼭 공연에 뭐 축제를 해야만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 같애요. 홍보대사들이 사실은 홍보대사라고 이름은 있지만 처음 듣는 이름들이에요. 다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좀 이게 뭐 이름 검색해서 쫙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열 몇 명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두 명을 해서 가성비를 높이는 게 낫지 열 몇 명씩 주루룩 이게 뭐 많아야 우리가 부의 상징도 아니고 그렇게 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줄이면서 차라리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면 더 그분들한테 몰아서 드리고 이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만들어야 되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뭐 지침은 없고요.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이런 활동비를 현실화시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다 내실 있게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유튜브 봤어요.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홍보대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구리시 이문안 저수지부터 전부 홍보하고 다니더라고요, 직접 찍어서. 다 찍으면서 구리시를 막 일대를 홍보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금은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고 인스타도 있고 다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홍보에 관련돼서 이 홍보대사가 구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대사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다양한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열거해서 이렇게 구색 맞추기는 앞으로는 절대로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지금 뭐 약속하신 것만큼 지켜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도 요청하긴 했었는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현황 이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처리 결과가 이제 저희들한테 됐고 향후 계획도 쭉 적어서 주셨어요. 이거는 뭐 갖고 계신 자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향후 계획에도 보면 2023년 5월 자원봉사자 전국 통합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대상 할인 혜택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지속 확대 추진, 자원봉사활동 수요 부서 각종 실비 지급 지속 추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뭐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는 보험인가요? 보험 가입한 거?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보험은 이제 국비 총액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4년간 그 봉사한 분들의 인원을 파악해서 종합보험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식비라든지 교통비, 활동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타 시는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타 시 지원 조례를 보니까 타 시는 이제 지원 조례 속에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시간이 돼야 우수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 드리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일단은 기본적으로 1년에 100시간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4년간 1,000시간 정도 돼야만 저희가 그분을 우수 봉사자로 해서 각종 할인 혜택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이용할 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할인 혜택이 있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공영주차장 이용했을 때 뭐 20%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간 업체 사용했을 때 음료 제공을 받는다든지 그건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민간 쪽에서도 지금 혜택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운영에 주차료 감면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우리 시 조례에는 없던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인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거는 법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법에 그런 것을 독려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침이나 그걸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그런 인센티브를 모색하고 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떤 뭐 혜택이나 그분들이 뭔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주체 역할을 하는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는 배려하고 감안하는 제도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조례에 없다면 조례에 추가로 사실 우리 조례에선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 조례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게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담당 부서니까 담당 부서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퉁쳐서 말고 조금 안에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이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는 자원봉사자 없으면 제가 가보니까 봉사자 없으면 시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지세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봉사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무슨 행사나 어떤 일이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홍보영상 수어 통역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홍보영상 구리비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비전의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약 5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만 5,000명?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구리비전 영상을 보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혹시 담당관께서는 우리 시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심각하신 분들도 이렇게 분류가 많이 나눠져 있으시겠지만 심각하신 아주 어려운 분들은 한 12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신 분.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면 제가 알아본 결과 2023년 4월 30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청각 장애가 1,161명. 생각보다 많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언어 장애가 71명 해서 총 1,232명이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4월 말 기준 청각·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이 1,232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 구리시민이에요. 맞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따라서 이분들도 구리비전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특히 금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구리비전을 포함한 구리시 각종 어떤 이런 영상 콘텐츠 제작 시에 이분들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수어 통역을 좀 포함하여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수어 통역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섬세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리비전에서 그 시정 뉴스는 자막 처리하고 있고요. 대다수 영상물에는 이제 저희가 자막 처리해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어 통역하는 거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을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개선토록 해야겠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정 소식지.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구리소식지.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 발행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매월 몇 부 발행하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9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9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9만부?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 시정소식지 구독료를 조사했습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구독률은요, 저희 조례에 모든 세대에 다 일반적으로 다 배급을 하기 때문에요. 거의 전 세대 다 배부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100% 다 배부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외에 다른 기간단체에 또 배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전 세대에 몇 개의 배부가 되어야 되는지 현황을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수량을 전량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간혹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시정소식지가 이렇게 아파트 우편함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꽂혀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소식지의 한 30% 이상은 가져가지 않고 빼서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청소하는 분이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경비실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거를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젊은 층은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아이들은 절대 이거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리시 시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보지만 보통은 젊은 친구들은 똑같이 둘이 입구에 왔는데도 안 꺼내고 그냥 갑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찰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쌓여져 있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전자체 형태로 발행을 하여 가지고 어떤 생생뉴스 등을 통해서 배포하거나 홍보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꼭 이렇게 그 소식지로 9만부를 찍는다는 거보다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현재에도 계속 구리시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경애

양경애위원

봤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매회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져가지 않는 분도 간혹 계시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 때문에 동사무소 통장님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을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발행한 구리소식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람만 이제 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조사해 보니 거기 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이렇게 배부해 주는 방식이 정착화되지 않다 보니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전자책은 말씀하신 대로 따로 또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각각의 원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선거법 저촉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배포하는 방법들이나 법도 당연히 봐야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 게재된 건 저도 다 알죠. 또 저희 뉴스 문자로도 이렇게 오고 이런 거는 잘 하고 계시는데 걱정되는 게 일괄적으로 항상 그 정도 부스를 쭉 찍잖아요? 그러나 점점 보는 사람은 사실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절대 안 가져갑니다. 한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어떤 잘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 회의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국민운동단체 회의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시장님과 그 의견을 나누었고요. 긍정적인 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까지 개인 시간을 사용해 가면서 봉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시는 감사한 단체인 우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쪽에 회의 수당을 좀 시급하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전국 8개 지자체하고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5개 시·군·구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김성태 위원님과 정은철 위원님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청과 이천시청을 벤치마킹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지금 법제처에 이 자치법규 의견 제시를 다시 한번 재 요청을 했고요. 또 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렇게 활동 영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단체에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견이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이거를 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주셨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새마을회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그쪽도 함께 또 아울러서 적십자 단체까지 함께 회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법제처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기한을 좀 당기셔서 빠르게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지난 3월 22일 여주시, 이천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갔었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국민운동단체들 다 먼저 지급해서 다음에는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방금 말씀드린 그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들 관리·감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 최소 두 차례 이상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9조거든요, 이것이. 우리 감사자료 9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제출해 주신 부분을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지도점검 현황이 2022년도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도점검은 연 2회 하셨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은 단체 운영비로 연 4회, 자유총연맹은 또 연 4회, 적십자도 연 4회 점검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은 분기별로 교부하면서 왜 단체별 지도점검은 이 횟수나 이런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도점검은 2022년 6월, 2023년 4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은 2022년 4월, 7월, 10월, 2023년도 1월 그리고 자유총연맹 2022년 5월, 8월, 11월 그리고 23년 1월 그리고 적십자는 2022년 8월, 12월, 2023년 1월, 2023년 4월에 이렇게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시기나 횟수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성태

김성태위원

확인하시는 동안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의 도시’ 뭐 이런 걸 많이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경기일보 6월 5일자, 6월 6일자 신문에 보면 ‘중국산이 점령한 태극기. 현충일엔 우리 태극기가 휘날리길’ 이렇게 이런 제하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지금 200만원 이하는 직접 과에서 태극기 발주하고 계시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카드 결제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꼭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우리 제품 구입해서 좀 휘날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구리소식지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질문 사항 아니고요. 아파트나 이런데 배부될 때 배부 업무까지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배부는 총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배부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드린길에 말씀들리게요. 아파트 같은데 경비나 보안 업무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이 배부에 동원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고유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동원돼서 하다 보면 그 소식지 오는 게 반갑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건 당부 사항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답변 준비되셨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요. 분기별로 그 정산서 제출 시기가 동일하지 않아서 아마 새마을에서는 정산서를 늦게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번밖에는 가지 못한 점검이 두 번밖에는 되지 못한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분기별로 매번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회 하는 거는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상태고요. 분기별로 좀 두 번밖에 받지 못한 거는 그쪽에서 이제 서류가 미쳐 정산서가 오지 못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은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바꿔 말씀하시면 이 새마을회에서 제출을 안 한 거라고 저는 들리는데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새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교부액을 드리면 다 정산해서 이제 적시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좀 과다하거나 이런 사유로 제출 시기가 늦어져서 이게 많이 지연돼서 정산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일이 차질이 좀 있었던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행정안전부 예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보조금이 다시 교부되기 전에 그 전의 게 잘 정산이 되고 잘 시행이 됐을 때 교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리 소홀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단체마다 횟수나 시기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자료 31페이지 청년정책 및 추진 현황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조정팀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계시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제가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33페이지, 34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고 한 가지는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일단은 우선 지원 대상이 일단은 자립 청년 그다음에 보호 연장 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재판정까지 그 정신건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거처럼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 조기 발견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건강 외래 치료비라든지 이런 선별검사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총괄만 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관련 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관련 과에도 한번 확인하게지만요. 일단은 총괄하고 계신 부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리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산도 복지정책과에서는 4,320만원이고 건강증진과는 2,438만원. 이 두 예산이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업의 대상과 수혜 계층이 청년이라는 점과 사업의 정의와 명확한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게 합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총괄 부서에서 잘 조정해서 예산의 낭비라던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제가 구리소식지 집에 있는 거를 두 권을 들고 왔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언급은 하시긴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를 해달라.” 일단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행복소통담당관실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게 올해분 구리소식지 중단이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리소식지가 지난해 12월 6일날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작년 대비 2억 3,000 증가한 6억 5,200을 신청했다가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됐는데 그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크게 판형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기존에 B5에서 A4 양식으로 좀 크게 확대하면 가독성도 높아지고 또 보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반영을 해서 판형 증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이값이 많이 상승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도 2개월분이 부족해서 한 2,200만원 가량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때 반영이 안 돼서 2차 또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당시 지대 상승, 판형 변경 이 두 가지 사유로 그 상승분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과도한 예산이다. 그리고 이 소식지에 대한 활용성, 홍보성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삭감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그 결과 지금 10개월분만 계약한 사실이 있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서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 좀 추경을 반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빠졌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왜 10개월만 계약이 됐을까라는 좀 의문을 가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10개월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10개월로 한 것은 이제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과업을 할려면 그 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산출돼서 나오는데요. 산출했을 때 예산 대비 10개월밖에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개월을 저희가 임차를 한 거로 확인되는데요.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12개월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12개월로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 정확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개월로 더 추경에 올린 사항은 원활하게 지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2개월로 2개월 부족분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나가자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시민 홍보 서비스 차원으로 보자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 시민 홍보 서비스 즉, 컨텐츠 정보 전달에 대한 질과 양을 감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 서비스에 대한 질을 낮출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또 민원 발생과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들 악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현재 서비스 수준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추경 올리셨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추경에 1회 추경할 때 금년과 동일하게 또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용현위원

추경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올리셨더라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어떠한 완력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홍보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 제공, 정보 전달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의회도 많이 이제 고민해 볼 건데 만에 하나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요청한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발행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2개월을 유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통해서 44면이 기존에 지금 나오고 있는 면수인데요. 면수가 한 8면 정도 줄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9만 부에서 일단 만부 정도는 줄여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44면에 담았던 뭐 여러 가지 인트로 구리 섹션이라든지 구리 둘러보기라든지 여러 또 의회 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 내용이 여러 면이 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동반돼서 구리시의회 섹션도 많이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축소와 절감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네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요,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구리시의 인구 비율로 보자면 40대 이상 그러니까 서면이 익숙한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뭐 걱정하신 대로 양경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떠한 지금 화면 송출로 인한 홍보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면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떠한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분들께서는 이거 하나가 어찌 보면 구리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잘 설정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좀 문제없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두 번째가 홍보대사 준비했는데 앞서서 하셔서 넘어가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의 저희가 뭐 행사라든지 어떠한 대표적인 행사가 있을 때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분이 계세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김애진 주무관님이 아나운서를 너무 훌륭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다들 아나운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아나운서로 채용되신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종의 재능기부식입니다. 그래서 그 주무관은 시장님 이런 브리핑 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에 이런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나운서는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본인의 업무영역은 어떻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업무영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보탬이 되고자 본인이 이제 주말에도 나와서 하는 거고 또 이런 큰 유채꽃 행사라든지 구리시의 굵직굵직한 행사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그 직원이 그 행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지 활동비를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능기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전에 제가 시민단체 생활을 할 때 그 회상을 할 때 각 지역의 그 지역 교통 불편을 민원을 보냈을 때 가장 현장에서 먼저 나와서 새벽같이 나와서 하신 공무원이 계세요. 지금 회계과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해 드릴 게 없어서 사실 칭찬 공무원 그거를 추천해드리고 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처럼 저는 솔직히 구리시 공무원 안에서도 어쨌든 재능기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소통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재 내지는 발굴을 하셔서 좀 좋은 사례로 어떠한 좋은 케이스의 선행 사례 내지는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하셔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들 앞전에 제주도 그때 한번 갔었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씽씽투어 다녀왔습니다.

정은철위원

1년에 한 번 계획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은철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작년엔가 그때 아마 그걸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인데 그 후에 어쨌든 감사는 드리고요. 많이 또 개선이 됐다고 실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비는 저희 조례상에 보니까 실비는 지급하게 돼 있고 다른 곳에 나갈 때도 이제 시장님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씽씽투어를 가실 때도 저 아침에 인사를 갔지만 가시는 분들도 되게 밝았고 갔다 오셔도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내가 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되게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운영할 때 보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도 중요한데 지금처럼 씽씽투어 같이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이 아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가지고 그때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원체 수요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건 계획할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봉사센터에서 좀 크게 홍보 없고 영양가 없는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줄이고 차라리 이런 현장에서 실제 봉사자분들께서 누리는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식지 같은 경우 혹시 근래에 여론조사 혹시 해보셨을까요? 필요한데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5대 5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올해는 못 해봤습니다.

정은철위원

올해 아직 못 해봤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저는 안 보고 있는데 집에 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참 여론처럼 똑같이 5대 5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의회로도 민원은 접수가 됐어요. “이 소식지가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안 보시는 분이겠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양경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입구에 들어갔는데 집 앞에 막 무더기로 쌓여져 있고 그냥 버려지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쓸데없는 예산 낭비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정말로 또 다른 시에서는 반대로 또 저희 구리소식지를 되게 부러워한다면서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되게 어떤 배포 방법, 서비스랑 되게 잘 돼 있고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배포에 대한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마 계속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이제 방법을 실수요자를 정말로 누구는 받겠다, 안 받겠다를 뭐 일일이 그거를 파악하는 건 솔직히 힘들 거 같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왕 쓰는 예산이면 시민들이 당연히 구리시에 대한 소식도 알리고 그리고 시 소식지 내용인데 또 내용도 보면은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졌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예전에는 단순히 시의 어떤 홍보물, 시장님이 어떤 뭐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다양하게 올라오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그건 참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걸 좀 더 왜냐하면 그래야 의원님들이 아마 앞으로도 이게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없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번 실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한번 이 행감 끝나고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앞전에 저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우리 또 SNS하고 막 이런데 홍보 관련돼 가지고 저희 앞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참 열정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스타와 뭐 페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걸 홍보를 더 할까를 많이 논의를 하신 거 보는데 어떻게 그때 논의 결과가 잘 나왔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SNS 저희가 캐릭터 개발 때문에 기존에 김한슬 의원님께서도 저희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가지고요. 와구리를 더 이제 더 단순하고 또 귀엽게 개발하는 방법으로 올해 예산 또 2,500인데 그것도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정은철위원

저도 그때 제안드린 게 이모티콘이 가장 강세니까 그거를 최대한 1단계, 2단계로 해서 다양한 장르로 개발하면 그거만큼 좋은 거 없다.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와구리 캐릭터 작년엔가 재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선착순 다운을 못 받았던 게 제일 후회가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많이 좀 홍보하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계속 나왔던 시정소식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시정소식지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지금 31개 시·군이 지금...... 구리소식지 예를 들어 소식지 형식으로 나가지 않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 하고 있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다 하고 있는데요. 판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타블로이드라든지 책자형이라든지 형식만 다를 뿐이지 면수 이런 거 좀 다르고요. 각각의 시·군에서는 다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타블로이드는 뭔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기존의 신문보다 약간 작은 형태의 가판대식의 그런 신문인데 한 16면 차지하는 데도 있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책자형인데 한 52면인데도 있고요. 각각이 다 다르고요.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36면, 만은 데는 여주 같은 경우는 60면까지 지금 면수 해 갖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결국은 시정을 알리는 어떤 소식지로 여전히 지금도 지면 활용을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이 소식지를 제가 꼼꼼히 저도 보게 돼요. e-book으로 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받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무더위 시원한 구리시 물놀이장에서 잊으세요.’ 그러면서 물놀이장에 대한 쭉 알림이 언제부터 운영하고 이런 홍보. 그래서 지금 시대가 SNS나 이런 어떤 뭐 온라인으로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은 뭐 제보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잘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거에서 뭐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물론 개중에는 뭐 한두 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부수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는 하시는데 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카카오톡 친구 맺기 뭐 이런 소식, 치매 소식 이런 상당히 이게 많은 유익한 정보가 지금 구리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통관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승인?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발행이 되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야지 저희가 일단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거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으로 여러 가지 e-book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SNS 매체를 통해서 또 보급하는 방식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9만부 배부를 하고 계신다고 했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각 가정으로는 몇 부씩 가는 건가요? 저희가 세대별로 봤을 때 동별로 봤을 때는 한 8만 1,000 정도 나가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이 또 별도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경찰서도 좀 보내고 사회복지관 등 각각의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는 한 부만 가는 건가요, 여러 부가 가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1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한......

경희

이경희위원

한 권씩 다 넣어드리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한 곳에 가는 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대다수 우편함이 다 있기 때문에 한 세대 한 가구씩 배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이게 뭐 “쌓여 있다. 이렇게 방치가 돼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한 가정으로 그냥 막 무방비하게 막 배포를 해서 혹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진 않고 관리를 통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동에서 매달 몇 개를 배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전입 세대가 있고 전출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통계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 주시면 그 부수만큼 동에다가 전달해 드리고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종잇값 인상이 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그 당시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가 종이대 같은 경우는 물가정보지에도 나와 있고 또 정확히 물가 상승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판형 때문에 이제 그 당시 판형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 A4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약간 있으셔서 이렇게 그 부분이 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예산에 반영 안 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가 글씨가 너무 자잘해서 자잘해 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시는데. 이걸 사이즈를 아까 타블로이드가 뭐 신문 반이라고 말씀하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혹시 키우게 되면 예산이 많이......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예산이 많이 판형 자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용지가 A4로 바뀔 경우에는 그 롤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용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급격히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아니 지금은 저희가 추경에도 1회 때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2차 추경에 2개월 일단 꼭 돼야만 되는 상황에서 판형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우리 시는 44면이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의회 면수가 지금 우리 시가 몇 면이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2019년 9월부터 쭉 4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타 시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타 시도 저희가 다 조사해 봤는데요. 일단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의회 면수가 없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랑 양주시만 4면이고요, 다른 기타 시·군 같은 경우 2면, 1면 이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실리......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양주하고 저희는 4면으로 동일하고요. 다른 많은 시·군은 이제 양평이 저희랑 같고요, 다른 여주 같은 경우는 0면이고 오산시 같은 경우 한 면. 거의 1에서 2년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체 종이의 면수를 줄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44면인데 뭐 40면으로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순 있나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저희가 2회 추경이 되지 않았다고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36면으로 변경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최소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구리시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 면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면수를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부각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향후에 예산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왜 예산 편성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걸로 지금 들리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깎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리는 집행부에서 올릴 때 예산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하고 뭐 이것이 다 이해가 잘 되었다면 굳이 그게 깎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잘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리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관님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종잇값 상승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기획을 하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를......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김한슬위원장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많은 거 같고요. 오늘 우리 감사 일정이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동 행정복지센터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 보면요.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SNS 미디어 매체별 시정 홍보 방법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실적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트위터이 총 구독자 수. 누적이겠죠? 그리고 2022년도에 몇 건의 컨텐츠를 개시했는가 이 두 가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 SNS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KPI가 두 가지인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이 부분만 이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양식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SNS 미디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자체 제작하는 부분이랑 외주 주는 것도 지금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게 지금......

김한슬위원장

질문의 의도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게시글 뷰라든지 공유되고 전달된 숫자, 컨텐츠 한 개당 평균적으로 ‘좋아요’ 몇 개 받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들 여쭤본 거예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여기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따로 추적 관리는 하시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조회수라든지 또 말씀하신 거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게시글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모 이벤트 통해서 많은 SN 구독자를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좀 기재는 안 돼 있어요.

김한슬위원장

아니요, 약간 의도랑 제가 반대에요. 그러니까 저는 SNS 활성화가 잘 되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러니까 활성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금성 이벤트나 상품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구독자는 결국에는 그냥 수치로만 남아 있는 게 되는 거고 이후에는 뭐 그분들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가 만 명이나 되는데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만 명이나 되는데 게시글 보면 뭐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뭐 10건 이하나 없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적 관리를 하고 계신가 궁금했고 만약에 용역을 활용을 해서 외주 업체에서 이 SNS들을 다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상황인가? 그렇다면 그 업체와의 KPI를 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구리비전이라고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외주를 줘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다 지금 게시를 하거나 뭐 또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SNS 구독자 구독 그 이벤트를 통해서 확보되신 분들이 뭐 한 달 있다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율은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확인이 됐었어요. 저희가 품질을 계속적으로 높여야만 구독도 되고 또 조회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한슬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질의 드리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칫하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수치 게시글을 몇 개 썼느냐, 구독자를 몇 명 늘렸느냐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이제 외주 업체 같은 경우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컨텐츠의 어떤 충실도 보다 많이 올리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의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구리시에서 제안 비슷한 조례들이 이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장

이 두 가지 다 소관 부서이시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직무발명 조례를 근거로 보상을 한 내역은 지난 3년간에 없었고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시상을 한 내역들은 연간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맞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잠시만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뭐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수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요. 제가 작년 말에 정보통신과에서 주최했던 2022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장에 참관 및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열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정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준비한 PPT자료 직접 발표를 하면서 근무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인 뭔가 제안과 이런 발표들을 하는 거에서 되게 놀랐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막 열의가 넘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시상, 보상 내역을 쭉 보니까 이게 3년간 한 건을 제외하면 다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지급 내역이 다 상품권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 상품권은 가격이 금액이 거의 같은 금액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혹시 그런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의 제안자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제안을 준 건수에 대해서 실행한 사람은 3만원 이렇게 정액화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분명히 바탕이 돼서 시행하는 정책일 거 같은데 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내용을 보면 되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서에서 만든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렇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훌륭한 제안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상을 줄 수 있고 표창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정말 우수한 경우에는 인사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또 상금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금액대가 굉장히 크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모전 참여를 한번 해보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1, 2, 3등 못 하더라도 수상을 못 하더라도 그 참여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큰 활력을 느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상, 구체적인 상이 걸려 있는 내부적인 그리고 현금 인센티브 그리고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지금 기반 근거도 다 있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렇죠.

김한슬위원장

이런 조례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지지난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음악창작소 로고를 직원분이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이인서 주무관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런데 여기 해당 내용에 뭐 제안제도를 통해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직무발명제도를 통해서 상을 받은 내역이 없어 보여서 혹시 그런 내역들이 제가......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그거라든지 이인서 주무관이 만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별도로 수상을 받은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렇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적극행정 추진자로......

김한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제안 공모전 같은 경우에 좀 항목들을 구체화시키면 좋을 거 같애요. 그냥 뭐 “제안하라” 아니고요. 실제로 부서에서 겪는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도 내고 채택되면 상금도 받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정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홍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황희영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아마 제가 행감 때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폐의약품 수거 관련돼 가지고 그때 “너무 이런 버리기가 어렵다 해서 그때 약사협회랑 어떤 추후에 협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폐의약품들이 분리해서 버리고자 하는 시민들도 편하게 버려야 되고 수거하는데도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하면은 좀 수거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의약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8개 권역에 거점 약국을 지정을 해서 거점 약국의 관할 구역에 있는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거점 약국으로 옮기면은 거점 약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약국을 방문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저희 보건소로 이송을 해 주면 저희 보건소에서 취합을 했다가 적환장으로 저희들이 소각 처리하는 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4월부터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수거는 그럼 월 1회를 하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정약국으로 모여서 수거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정도도 충분히 불편함이나 그런 건 현재 운영해 보니까 없고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이후에 추가로 저희한테 뭐 따로 민원이나 이런 게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제 동 청사나 이런 데다가 쉽게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행 우리 상위법 제도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때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쓰레기봉투에 잘 버리지만 전체가 100% 수거하게 된다 치면은 당연히 봉투에 버려도 되겠지만 현재 버려지는 구리시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일부는 매립으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또 잘 개선이 돼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이거 외에도 저희가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또 올렸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올렸는데 추가적인 답변은 없고요. 지금 지침상 현재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갈매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청사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갈매보건지소가 생겼으니까 갈매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버릴 때는 당연히 거기로 편하게 버리시겠네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거점으로 한 군데 정해 있고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서 두 군데......

정은철위원

거기서도 그러면 수거는 하고 있고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저도 갈매동 살고 있지만 갈매동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 오히려 되게 열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분들도 그러니까 약국으로 안 가고 직접 민원인께서 그 건강증진센터?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로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인이 직접 거기다 약품을 줘도 되고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거점 약국이 갈매동이 한 군데가 지정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이고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약협회하고 다시 더 논의를 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런 것도 이제 아마 물론 거기가 생긴 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팜플렛 “예의약품 같은 경우 어떻게 버리세요”라고 가끔 이렇게 홍보지 붙어 있는 것도 가끔은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홍보나 이런 정보 전달 좀 해 주시고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폐의약품은 그걸로 갔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좀 있다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정은철위원

죄송한데 생각이 방금 났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바로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짧습니다, 되게. 그리고 그때 부탁드린 게 심야 약국이 지금 돌다리 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또 원하는 곳도 찾아보신다고 그때 하셨는데 그건 혹시 그 뒤로 원하시는 응모하신 약국은 없으신가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없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이제 또 답변 준비를 하면서 더 저희들이 의약단체하고도 논의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나오는 게 없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또 야간에 긴급하게 살려고 할 때 진짜 특히, 갈매 쪽 같은 경우는 살 데가 없으니까 결국 수택동까지 나왔다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쪽은 원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게 또 계속 추진 좀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적극적으로 좀 홍보 유도를 하셔가지고 약사협회랑 해서 조금 갈매 쪽도 하나 심야 약국이 꼭 운영될 수 있게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구입 건 관련해서 그런 처리 사항을 보면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 장치를 교체했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는 사업 중단으로 불용 처리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혈구 계산기, 결핵염색기, 면역 장비는 정도관리 시행 후에 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처리 방안인지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최근 3년간 임상병리실에 있는 이 기계들의 장비 수리 내역을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본 결과 한 200에서 250 정도의 수리 비용들이 교체 비용들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그 3개 혈구 계산기나 결핵염색기나 면역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5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램프 교체 이 정도의 소요 비용이 들어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확도 체크를 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도검사를 매번 하는데 큰 이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또 내구연한에서 5년을 또 초과하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정도관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귀한 시간 내서 또 어느 누구라도 좋은 장비로 이렇게 검진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관리가 또 무엇이고 또 누가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와 시민 만족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이제 정확도, 이 기계들이 오진이 있는지 정확도를 체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시·군이 많아요? 내구연한이......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대부분이 그래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램프 교체 이런 소모품적인 것들만 저희가 쭉 3년치를 교체한 거를 보니까 커다란 어떤 그런 위험 요인은 없는 걸로 보고 램프 교체 이런 것들만 필터 이런 것들만 교체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5년 초과가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일단은 금액이 워낙 외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비싸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민들이 어떤 건강을 잘 챙기는데 도움을 줘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의약관리소 지도점검 내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에요.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위반 업소가 17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치 업소 수가 14개, 조치 내역은 모두 19개 업소로 행감자료로 작성 제출이 되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약 관련 업소가 총 병·의원 포함해서 917개소. 작년 12월 31일 현재 917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917개소를 다 점검을 할 순 없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한 280개에서 300개 업체를 저희들이 업소를 점검을 하고 그게 이제 그다음은 또 그다음 순위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년 평균 한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이 중에 이제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이제 18개 업체가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10개 하고 고발 여덟 군데 해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고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이 갈매권역까지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완화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점검 범위를 조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말씀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상당히 우리 보건행정...... 보건소에서 업무가 상당히 뛰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또 그쪽에 강사로 또 일도 했었고 해서 사실 그 내부적인 어떤 이 추진하는 어떤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 또 시민들의 건강 쪽, 방문보건하는 것들 일부를 제가 이제 저도 일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시장 공약 추진 사항 중 하나예요. 먼저 지난달에 우리 5월 달에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 4년 만에 시민분들과 성황리에 축제 잘 마쳤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때 보건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건강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맞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때 치매 환자 가족 또 시민들 모시고 어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걷기 행사하셨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기 참여하였고 또 시장님 또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 김성태 의원님하고 정은철 의원님 또 함께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그 중간쯤에서 또 퀴즈 문제도 내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랜 게 그때 이제 함께했던 시민분들과 걸으면서 중간쯤 치매에 대한 OX 퀴즈 생각나세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 치매와 관련된 업무는 바로 저희 뒤에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증진과에다 할까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다가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건강증진팀으로 하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조금 헷갈리는 저희 업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보건소에 세 군데로......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전명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에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주춤한 단계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또 의약 관리 업무 총괄 등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 확진자가 253명이었습니다. 2021년에 확진자가 3,750명, 작년에는 무려 11만 3,231명이었던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올해는 4월 말까지 확진자가 7,40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지난 5월 5일자로 코로나로 인한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1일자로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완화 조치가 있었는데요.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뀌었고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참여자 등록 및 격리 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하고 있고요. 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입원 환자 7일 경리 권고 및 비용 지원하기로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아직까지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당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맞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격리 참여자에 한한 생활지원비 지급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격리 자율 참여자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5일간 자율 격리가 하게 되면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 내지 그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생활지원금 지급 부분은 질병 저기 보건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는 수치 관리를 해가지고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 시스템 업무 잘 진행되고 있죠, 차질 없이?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리부실 또는 안전 불감증이 다시 노출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구리시에서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집단 감염 사실도 얼마 전에 확인되었습니다. 요양 전문병원이었나요? 최근에 고위험군 집단 감염 사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요양병원 저희가 감염 취약 시설이 저희 행감......

신동화위원

몇 군데나 될까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행감자료 15쪽에 보시면 저희가 현황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4개소, 장기요양 기관 37개소, 정신의료기관 1개소 해서 42개소인데 입소형 아까 말씀드린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저희도 코호트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무슨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코호트 격리 명령을......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명령이지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사자들은 선제 검사를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취약 시설에 저희들이 감염 방역 물품을 수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사례에서는 어르신들 포함해서 시설 종사자까지 집단 감염이 되었던 걸로 나타났는데 그 시설에서 총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인근에 특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투재암요양병원에서 발생했는데 그 한 군데만 저희가 말씀은 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렇고요. 어쨌거나 그 요양병원 4개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확진자가 전체 1,400명 정도 발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몇 명이 발생했다라는 걸 지적할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위험군 집단시설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시설 종사자까지 대량으로 많은 인원이 함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에 아직도 노출돼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혹시 마련하셨으면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코호트 명령 내리고 근간에 감염 취약 시설 42개소 관리자들 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모여서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역학조사관이 직접 그 대응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추가로 더 확산 안 되게끔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국가의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 위험성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보건행정과의 업무가 조금 더 촘촘하게 밀실하게 잘 행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다음에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21년 3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입법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했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따로 기본계획 수립은 안 했고요. 저희가 조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관련 조례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고 저희 그 의료...... 중장기 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21년 3월이니까 이미 1년이 넘었고요. 이 조례에 의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아직까지 마련이 돼 있지 않다면 확실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하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챙기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기본계획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노령자의 유언장, 자서전 등 확산에 관한 사항 또 사전 의료연명 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웰다잉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마지막으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하시겠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금년도 이제 1차년도 저희가 이번에 책자...... 구리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3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1차년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 안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인류의 수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질병으로 고통받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소생이 어려운 환자 또는 가족에게 가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국가에서 마련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사전의료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하도록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사전의료연명의향서 작성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이 몇 군데 지정이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느티나무의원 관내는 한 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느티나무의원에서 저도 사전의료연명의향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 군데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사전의료연명의향서가 왜 필요한지 시민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을 좀 편안하게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관을 좀 더 많이 지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소 존경받고 대우받는 품격 있는 구리시, 살아 계신 동안 건강하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게 존중받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구리시 헌혈 장려 조례 있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2013년 6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나라는 성분 혈액 수입 국가입니다. 즉, 피가 모자란 나라이지요? 그래서 헌혈 장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조례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10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제 핑계 아닌 핑계 코로나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가 6월 중에 저희가 위원 추천을 받고 6월 중에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무리 임의 규정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유하는 헌혈추진협의회가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6, 7월 중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징수과로 뵈었는데 이번에는 보건행정과네요. 올해 지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올해 잡혀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라고 지금 항목이 잡혀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앞서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역 체계 단계 지금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고 있고 격리 수준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품들 현재까지 활용했던 임시 선별소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 장비 그리고 구호물품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각 학교라든지 뭐 식당 그다음에 카페 등에서 그동안 사용했었던 물품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게 창고에 지금 쌓여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그 대책이 있는지?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얘기하신 선별진료소 그 예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간호인력 기간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금년 5월 30일 날 인건비로 해서 다 지출해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각 관내 저희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종합감사 내지 시 자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한 모든 예산 내지 어떤 물품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일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물품들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재대본 회의 때 방역관리관인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챙겨서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정산을 하든 아니면 뭐 인건비, 뭐 기타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뭐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 반납하면 되고 그 부분을 정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리시에 있는 물품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처리하지 않고 지금 쌓아두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따로 쌓아두고...... 지금 저희가 감염병대응팀에 선별진료소 아직 가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따로 불필요한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지금 쭉 하고 최근 몇 개월간 지금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장비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등록이 자산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별도 뭐 학교라든지 식당, 카페 등의 뭐 우수사례를 보자고 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재활용 업체를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업체 재활용 업체에다 넘기고 거기에 이제 뭐 재활용하되 그 원재료로 사용하되 수납장, 핸드폰 케이스, 뭐 수족관 뭐 이러한 원재료로도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자원의 순환 차원에서 구리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물론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코로나19로 발생했던 물품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좀 시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식당들도 사실 그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도 비용을 처리해 가면서 내가면서 처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들 수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방법 같은 부분들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연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 현황에서 잔액들이 집행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반납 사유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늦게 10월, 11월, 12월 늦게 급하게 코로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연속선상에 계속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이걸 이제 이월을 해서 명시이월 된 건들이 좀 있고요. 명시이월 돼서 자료 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대응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육 자체가 생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핵 관리와 관련된 거는 간호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재택 간호 인력이나 재택 치료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또는 특별교부세 우선 사용을 하면서 다 여기에는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지만 거의 뭐 소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저기 국도비가 내려올 때 연말 돼서 그 당해연도에 사용하라고 한두 달 밖에 안 주면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말씀인가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12월 21일 뭐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가 몇 차례 나눠서 내려오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건의를 해서라도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국도비를 받는 의미가 있는데.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업들이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사업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다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불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시 의지하고는 크게 저기되는 게 아니네요? 시가 뭐 결정을 해서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순 없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간호 채용을 하는데 채용 인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써라” 이제 상급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이월해서 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 현황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하도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그게 많이 하지 않았던 그게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거는 저도 자료를 찾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6월 말일까지인가? 지금 이게 의료기관 지정 운영 현황이 6월 말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원진녹색이나 장스?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해제가 되는 건가요? 운영 기간이 22년...... 했네. 이미 했네. 그렇죠? 해제가 된 거죠? 22년 6월이니까. 3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 병원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이제 4급으로 내려올 경우에 이제 일반화가 돼 가지고 일반 독감처럼 관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원스톱 의료기관이라 그래가지고 51개소 지정된 데에서 저희들이 처방을 받고 약국에 먹는 약국을 22개소에서 먹는 약 처방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자가격리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6월부터 조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 본인인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원스톱 의료기관이 관내 5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격리를 따로 하지 아니해도 이제는 무관한 건가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전 같으면......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그 목적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까 자율 격리 5일을 본인이 내가 격리를 하겠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많이 자유로워진 건데 그런데 지금 부서를 보니까 부서 자체가 사실은 지금 다 팀장급이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코로나하고 관련된 업무들인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감염병 대응, 재택 치료 지금 이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뭐 명칭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코로나 확진 관리하는 팀이 감염병대응팀이고요. 재택을 격리 집에서 자택으로 격리 들어가면 예방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팀은 말라리아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성충 방역하고 하는 지역의 그런 일을 하는 게 이거는 이제 감염병은 붙었지만 지금 모기 유충 구제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넓게 확장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무조건 다 코로나 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다만 이제 이게 급수가 이제 1급에서 4급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관리팀에 지금 감염병대응팀 업무가 지금 과중하다 보니까 1급에서 4급 코로나를 제외한 업무는 지금 관리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향후에 조직 개편이 되고 그러면은 조정이 내부적으로 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직 개편은 예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올라간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보건소 진료실 운영 실적하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지금 보건실이 1일 평균 환자 수가 지금 일반 진료로는 60명이고 예방접종이 두 명이에요.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소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명 정도면 1년이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1년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3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예방접종 업무는 다음 팀인 건강증진과 업무고요. 저희는 일반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감염 취약 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이 37 기관인데 이 기관은 이게 민간이 다 운영하는 게 포함이 다 돼 있는 거고 구리시의 모든 수......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기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방역 조치를 시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각자가......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본인들이 자체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취약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방역은 의무 방역인 거요, 이분들이?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연간 뭐 5회, 6회 이렇게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명선

전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코호트 명령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관이 나가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성희 건강증진과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이복자 건강증진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복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현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마영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미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이상 내용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시장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5월에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 4년 만에 저희가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그날 이렇게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보건소에서 또 축제 때 이렇게 건강 부스 체험을 운영하였고 또 치매 환자와 가족 또 시민들을 모시고 어떤 치매에 대한 또 부정적인 어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걷기 행사를 그날 개최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시장님하고 또 저희 시의장님 또 우리 김성태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의외로 놀랜 것은 그 중간쯤 갔을 때 OX 퀴즈를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치매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치매는 불치병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XO로 답을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떤 좀 좌절감이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상식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인식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안은미치매안신셈터운영팀장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안은미입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 이래 2019년도 1년 동안 저희가 치매 환자라든지 보호자 그리고 치매 친화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중단된 사업들이 좀 많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한 4월 정도부터 정상화를 위해서 치매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식 개선 사업은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저희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걷기 행사와 함께 진행을 전국적으로 전국 시민분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하반기에도 또 치매 인식 개선과 관련된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지역 주민분이라든지 시민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의 분들이 참석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건강 생활 실천으로 치매를 피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그게 늦춰진다고 해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쉽게 말하면 2년 후에는 2025년이 되면 그때는 초고령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지 않은 이런 치매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조기에 발견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어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또 확장시키기를 바랍니다. 또 치매란 어떤 뇌혈관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뇌혈관이라고 그러고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 이런 예방 관리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고혈압, 당뇨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치매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물론 제일 많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해서 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과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과 관련된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각 팀에서 그런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알츠하이머도 중요하지만 젊은 초록이 치매.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젊으신 분들이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뭐 고령층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60세, 65세 이하에 있는 분들도......

경애

양경애위원

3, 40대도 최근에는 좀 늘어난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그렇지만 구리시에서는 3, 40대가 그렇게 많은 층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3, 40대가 가서 상담을 한다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치매 검진은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치매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그런 확립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 대상이 이제 보통 65세 이상 그래서 2만 5,576명이고요. 목표치는 85%를 벌써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중에 2만 1,740명으로 되어 있고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만 7,016명인데 그 목표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건강검진 체계 확립은 어떻게 또 구축을 했는지? 이게 좀 안 맞아요, 보니까.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저희가 작년 사업은 21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설정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치매 환자로 이미 이제 진단이 되신 분들은 검진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한 1,440명 정도는 제외가 되어서 저희가 2만 5,576명으로 검진 대상자를 설정하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2022년 치매 환자가 1,44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우리 시의 5월 기준 치매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되죠?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12월 말이었고, 기준이.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현재 5월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저희가 지난달 실적 보고에서 1,75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750명.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늘었네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도 치매 환자가 많이 있어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 또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되고 있죠? 치매 한 명이 이렇게 있게 되면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 조기 발견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적기에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치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관리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조기 검진 사업과 어떤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어떤 지원 사업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이 치매 사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출생, 출산 어떤 말이 많습니까? 출산 장녀, 출생 장려. 어떤 말을 더 많이 씁니까?

영진

마영진모자보건팀장

출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출산이요? 그럼 출산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신생아가 출산했을 때 혜택이 뭐냐고 만약에 뭐 예비 임산부나 예비 부모님께서 물어보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영진

마영진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마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리시 출생 등록을 하면은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더케어 아카데미 같은 처음 첫 아기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해서 아기랑 같이 양육 교육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성태

김성태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띄어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해서 좀 받아 봤는데요. 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이렇게 여러 군데 우리 지원책이 있습니다, 출산했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요. 예비 부모님이었었는데 민원실에 가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을 잘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첫째 아이를 이제 출생하게 되면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전 과에 대한 혜택을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브로셔라든가 안내 책자를 좀 만들어서 우리 민원봉사실이라든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출산 문제는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영진

마영진모자보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해결책은 정말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좀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대단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거 공유해서 브로셔로 빨리 제작이 돼서 우리 관공서라든가 다른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 좀 잘 배부가 돼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마영진모자보건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업무 시에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당연히 어떤 미비하거나 잘못된 거를 꼭 집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도움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사물 기반 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우리가 구리시가 했잖아요? 물론 그거가 반응이 좋아서 적극행정 사례로도 지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초창기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몰랐는데 한번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좋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많이 늘었죠?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를 보면서 정말 잘한 행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저는 내용을 한번 들었지만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한 거죠?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박현정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었고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현재 900명 정도 어르신께서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향후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은 어떻게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또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25년부터는 전국 단위 사업이 시작될 거고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사업에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제 주변에 구리시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 더군다나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다 보면은 물론 대화 자체도 많이 줄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실제 이 사업을 혜택을 보시는 분이 처음에는 귀찮다 생각을 하셨는데 불과 한 한 달 정도를 하다 보니 본인이 본인 스스로 혈압을 재기 시작하고 혈당 관리를 하고 시작하면서 그러고 그 미션을 지금 걷기 미션 5,000보가 돼 있는데 그 미션도 향후는 좀 더 다양한 계단 오르기나 좀 비슷한 이런 미션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본인이 게임 하듯이 5,000보를 무조건 걸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12시 전에 5,000보를 채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정말로 신체적으로 다이어트도 되시고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할 거 같은데 국가에서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거죠?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예, 1억 6,000 정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25년 이후부터는 그냥 시 자체 재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또 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이거를 계속 앞으로 많이 지속적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이게 기수 6개월 과정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예, 저희가 6개월은 집중 관리 기간이고요. 6개월 수료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등록 전환으로 바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해 드리고 있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나 담당자와 1대 1로 통화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연결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진짜 저희 구리시 특히 보건소에서 보면은 이제 시민 건강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많은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까 잠깐도 얘기 나왔지만 치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도 건강걷기 참석을 해봤지만 그게 300명인가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완주를 하고 나면 사은품 같은 걸 주시는 게 뭐였었죠?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저주파기를......

정은철위원

안마기 같은 거였잖아요?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예.

정은철위원

물론 그 사은품 때문에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리시민 위주로만 접수를 받은 거죠?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처럼 똑같이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홍보가 중요하듯이 거기 제가 본 문제는 저거였거든요, 그때는. “치매를 내가 원하는 어디에서든지 아무 때나 건강검진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OX였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또한. 그래서 정말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시민들 건강이랑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홍보에 좀 많이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회 같은 경우랑도 이렇게 같이 많이 하시죠, 업무 협약을 하셔가지고?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구리시민들이 좋은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방문보건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향후에 더 활성화된 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팀장님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리시 시정소식지를 보다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친구가? 몇 명이 맺어졌을까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26명입니다. 생각보다 아직 보급이, 이게 보급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카카오톡 친구 맺기는 지금 올해 저희가 홍보를 진행했고요. 시작된 거는 제가 파악을...... 저희가 홍보한 거는 올해 진행된 거는 알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5월에 최초로 이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두 개씩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당히 도움되는 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었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건 226명 정도 밖에 이것을 소식을 접하지 않고 어떤 분은 여기다 댓글로 “이걸 왜 나한테 보내”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 정도로 지금 이게 확산이 아직 너무 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위탁을 한 건가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부터 해서 위탁해서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 위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맞나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 위탁받은 여기 한양대에서 하는 건가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위탁받은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직원이 이제 30명 정도 있고 거기에서......

경희

이경희위원

30명?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0명이나 있으세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226명이 들어와 있는데 30분이......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이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것만은 아니겠죠.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주로 지금 정신건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치매를 얘기했지만 치매의 전초전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년에 가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를 좌우할 수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이런 심한 뭐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증세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회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여러 가지 지금 뭐 범죄가 이런 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거를 보니 너무나 뭐 안심버스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이벤트도 되게 많아요. 우산도 준다 그러고 커피 쿠폰도 쏜다 그러고. 그런데 정작 이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민들한테 너무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조금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저희 생생정보 나갈 때 이런 사업이 나갈 때 한 줄씩 계속 같이 나가고 있는 거 맞나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생생정보 저희가 이제 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저희도 이제 사업할 때 이벤트 할 때마다 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사업 홍보를 계속 이제 알려주시면 생생문자 또는 홈페이지 또는 뭐 시 홈페이지 배너에 게시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찾아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어서 찾아 들어가서 이것을 제공을 받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제공을 해 줘야 관심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참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무던히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걸 좀 강구를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전에 이제 우리한테 준 자료에 치매 관리 시행 계획을 제가 2023년 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구리시 치매 인구 현황을 보니 남성이 성별로 따지면 60세 이상이 이거는 2022년도 자료인 거 같애요. 맞죠? 맞나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치매를 물어보신......

경희

이경희위원

지역 치매 인구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해서 주신 거에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팀이 다르시군요. 왜냐하면 그걸 여쭤보는 건 지금 제가 보고 사실 조금 저기 남성이 1,115명이고 여성이 1,549명이더라고요. 여성이 더 많네요? 그래서 이 여성의 입장으로서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여자분이 이게 더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65세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성은 1,030명인데 여성은 1,54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또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2023년 5월에 현재 기준으로 1,756명으로 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분포도로 따지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치매가 굉장히 많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거 같고 사실은 치매가 걸리면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치매 환자를 돌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된 걸 젊은 사람들한테도 빨리빨리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치매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연결돼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다각도로 건강증진과에서는 협업을 좀 하셔서라도 되도록이면 환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 치매 지금 치매 우리 안심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냐 하면 작년에 치매 교육을 유치원 아이 때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때부터 치매 교육에 대한 거를 시켜서 그 아이들이 치매 환자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내 주변에 있을 때 그 환자들 어떻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는 어느 정도는 좀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그럼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현재 뭐 그것을 반영해서 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일단은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분들과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회에 있는 회원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 하반기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뭔가 실적이 나오겠네요?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사회가 같이 갖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강증진과에서 구리시가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몇 천 명씩 자꾸 연마다 늘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몇 백 명이라도 몇 십 명이라도 줄여 나가서 숫자가 많이 감소가 돼야 안 그래도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환자도 늘어나고 이러면 서로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좀 세심하게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자살 예방 업무 협약을 했죠? 바로 5월 달에 한 거 같은데요. 바로 뜨는데...... “이때 구리정신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19일 구리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보면서 이거 뒀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궁금한 게 있고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 좀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려고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리남양주민들레학교하고 구리시 청소년재단 또 한국연예예술학교와 이 세 군데와 같이 우리가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세 군데만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마다 여러 가지 민간 기관들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약을 MOU를 맺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하고도 이제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전에는 또 이제 구리에 마트,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협약을 맺어서 자살예방교육 또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구리시의 이제 시민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직장을 둔 종사자들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교육하거나 스트레스 상담,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이 관련 기관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의뢰나 연계 또 체계를 마련할 어떤 교육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자살 예방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살 예방 우리가 보통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요. 그런 교육을 하고 또 희망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돕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대상자 교육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일반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중요할 거 같애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고 있어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번 정도 하죠?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이제 강사분을 섭외해서 반별로 교육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반별로?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이거를 집체교육을 하기는 좀 내용별로 그렇기 때문에 반별로 교육해서 해마다 전체 학교를 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전체 게이트키퍼 교육은 작년에 1,83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생도 있지만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죠?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일반인 대상으로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올해도 초기에 그렇게 교육을 전체 교육을......

경애

양경애위원

간 적이 있습니다, 인사.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노인 일자리 때 그때 모였을 때 노인 일자리 교육도 하면서......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전체 교육을 하고 학교도......

경애

양경애위원

동시에 자살예방교육도......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같이 들어갑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같이 한다?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최근 보도된 청소년 자살 문제가 그 또래에 청소년들에게는 큰 어떤 영향이 미친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좀 집중적으로 학교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이나 아니면 뭐 경로당 같은 데 가서도 또 우리 경로당 건강증진 보면은 강사들이 있잖아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강사들한테도 항상 운동 전에 사전에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인지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관되게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 업무의 법적 기준과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잘 정비되어 있는지 또 조례에 의한 행정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혹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2012년 제가 대표발의 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을 보니까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담당하는 업무 분장이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시의 조직도에 보니까.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저희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설로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민간위탁을 소위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민간위탁을 줘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죠?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러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해놨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저희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생겼다가 뒤에 2017년에 개정되면서 그거를 별도 있던 거를 이제 합쳤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것은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정비돼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고 정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자살 고위험 시기가 3월에서 5월이네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3월과 5월 사이에 자살 고위험 시기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보통은 이제 겨울 동절기 때는 조금 우울하게 안에 있다가 저희도 그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3월에서 5월 달에 그렇게 자살 위험도가 높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그렇게 우울하게 안에서 있다가 이제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우울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봄이 되면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신동화위원

졸업 이후에 미취업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그렇게 하고......

신동화위원

개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못지않게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 업무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단순히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를 함께 민간위탁해 줬다고 해서 행정 업무가 소홀해졌으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구리시민들께 어떤 그 자살 지금 시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닌지 혹시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이제 구리시 자살 통계를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2년 전에 21년 통계입니다. 그때는 이제 45명이 발생됐고 22년에는 잠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 35명으로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통계로 보면은 5월에 이제 공표가 됐는데 3월까지 사실은 9명이 발생이 돼서 올해 보도에서도 많이 그런 자살 시도 건들이 연예인이 자살하면 또 그거를 보게 되면은 고위험군들이 또 충동을 느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되도록이면 이 시기 때는 저희가 이제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전화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자살 시도자가 나오면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가족 전체에게도 매우 크나큰 아픔과 불행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자살 예방 업무 또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란

박종란지역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약간의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초기라도 그 치매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그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 방문이 가능하고 사실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가족 동반으로 뭔가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서비스의 시간대가 일과 시간이 맞죠?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저희가 쉼터를 운영해도 이제 저희가 3시간 단위로 해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통약자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그 시간만이라도 가족분들이 조금은 좀 다른 일도 보시고......

김용현위원

그렇죠. 중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좀 맡기고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사실 초기 치매 환자나 아니면 지금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진단을 안.......

김용현위원

예,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방사업이라든지......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방사업이 그분들을 위한 MCI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위원

그래서 시간대가 걸리니까 보통 보호자분들도 흔히 말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 사실 어떠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정 내에서는 사실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치매 예방 교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야간에 많은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몇 회 아니면 주말에 몇 회 정도 서비스를 시행하면 보다 좀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거기에 이제 추가 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건강증진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좋은 그러니까 가족 내지는 어르신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뭐 흔히 말해서 제가 하나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어르신이 치매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서비스들 사회적으로 좀 보장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분 통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이런 질의조차도 어디로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급 사항이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흔히 말해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취약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스티커 내지는 카드로라도 “이쪽으로 전화주세요. 상담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봉사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또 이런 봉사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또 저도 담당 과나 동사무소나에다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통합 콜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많은 서비스들을 그냥 이 번호 하나로 안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뭐 시민들이 어떠한 어려움 내지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즉각즉각 시가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은미

안은미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은주 수택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수택보건지소장 김은주입니다. 배석한 문복형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원인숙 지소운연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희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가 개편이 좀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혹시나 헷갈려하실 분이 계시니까 아직도 지금 수택보건지소라고 하니까 또 이제 갑자기 또 약간 이제 벌써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낯설다 그래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갈매보건소가 생긴 거부터.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우리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될 건가를 말씀을......

정은철위원

예.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의 과 체제는 3개 과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고 저희가 이제 수택보건지소를 건강생활과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기존의 두 팀과 더불어 치매관리팀이 저희 과로 오는 그런 체제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수택보건소는 계속 그러면 보건소로 운영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수택보건지소는 현재는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도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지원 갈매처럼 이걸 조금 변경을 하려고 올해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얼마 전에 말 그대로 저희 갈매건강증진센터인가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정은철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가 이제 흔히 갈매지소 역할을 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갈매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진료나 접종이 가능했던 그런 기관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나 접종이 불가능하고 대신 이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운동, 영양, 뭐 이런 구강 관리, 치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도 말 들어보니까 신생아들 무료 접종이라든지 어떤 그런 백신 접종 같은 거, 어르신들 접종 받을 때는 이쪽 인창동에 있는 보건소로 와야 되고 갈매에서는 그런 접종을 안 되는 거고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예, 그거는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정은철위원

그럼 아까 건강증진과에 문의를 했었었는데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수거는 가능하고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예, 수거는 가능합니다.

정은철위원

작년부터 아마 그때 건강증진과 과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내용 잘 아셔서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수택보건지소에 계시나요, 갈매건강증진센터에 계시나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저의 직위가 수택보건지소장인데 거기에 그 주무팀이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갈매 쪽에 그리고 새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쪽에 있고 지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좀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위원님이 다른 많은 얘기를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나를 주문을 항상 하셨거든요. 홍보.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홍보요?

정은철위원

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받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갈매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새로 개소를 해서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관심 없는 분들은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동 청사는 한 번씩은 오시기 때문에 그때라도 알게 될 수 있어 가지고 그 홍보에 대한 거는 좀 자연스럽게 될 거 같은데 그거 외에도 갈매동에서도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다는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 방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최신 의료기기나 뭐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하나 이벤트를 기획을 해 가지고 각 아파트와 더불어 식당, 상가 이런데도 많이 포스터를 다 붙여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0분 이상이 저희들 참여하겠다고 접수를 해 놓은 상태고 한 90분 정도가 와서 이제 체험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좋고 입소문 입소문 해서 받는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것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많이 더 홍보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어린이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져 있던데 인근의 산마루초라든지 갈매초 학교랑도 한번 협약을 하셔서 한번 방문도 좀 해 가지고 한번......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그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대상이 어린이집 아동하고 유치원 아동......

정은철위원

학교까지......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수준에 만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동네뿐만 아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그거는 이제 갈매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구리시 전체 아동이 대상이라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그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애기 때부터 건강 관리를 생각하면은 나중에 더 좋을 거 같애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방금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이 건강체험관. 갈매 복합청사 준공식 때 현장을 가봤어요. 사실 현장에서도 제가 소장님 잡고 “좀 개선해 달라” 몇 가지를 했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뭔가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보이는 면이 사실 굉장히 약하고요. 공의 위치라든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잘 안 보여서 이거는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소품을 이용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잘 인식할 수 있게 사실 성인들 기준으로는 “이 공이 여기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관하기 전에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전체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인테리어 개선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조명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반영해서 중간중간에 조금 더 환할 수 있는 등을 지금 마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어린체험관 처음 개소할 때는 공이 몇 개 안 있었는데 공이 이제 저희 그때 준비가 다 덜 됐을 상태고 조금은 더 다양한 영양...... 음식이 들어간 공을 더 많이 해서 애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채워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컨텐츠도 잘 활용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사실 뭐 기자재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교육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다 재밌게 그리고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어린이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조성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예, 이것저것 잘 살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개관이 언제죠?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지금 이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함께 개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지나면서 지금 각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7월, 8월 정도에는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8월 정도에 개선 사항을 저희한테 좀 자료로 참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수택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김은주 과장님 말고 죄송하지만 김은주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기구 상에는 위생안전과가 경제재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생안전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 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위생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비교해 보시고 이런 위생안전 업무가 보건소의 업무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업무를 완전 분리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식중독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은 위생안전과에서 저희 또 감염관리팀으로 연락이 와서 같이 역학조사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업무 협의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모든 업무가 다 보건소로 오는 거는 사실 조금 맞지 않고요. 그 식품위생업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에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 보건이나 그 위생 관련 업무는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비교해 보시고......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은 이게 각 업무 분야별로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업무 분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져서 위생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이것은 차라리 보건소의 업무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직 개편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예,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살펴본 결과를 의회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의 위생 안전과 관련한 업무 중에서 이것은 보건소의 업무로 오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게 있으면 재정국하고 협의하셔서 업무 분장을 좀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택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시립도서관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박기호 도서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도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기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준경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미 갈매도서관팀장입니다. 이재용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기호

박기호도서정책팀장

예, 먹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먼저 갈매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리고요. 갈매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갈매도서관이 출발할 때는 과학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갈매도서관은 처음에 과학도서관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 그 과학이란 테마를 잡으려면 적어도 6,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적합한데 저희는 지금 주차장을 뺀 나머지 공용면적 포함 연면적이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담기에는 도서관 규모가 넉넉하지 않아서 그중에서도 환경이라는 테마를 잡고 환경자료를 특화하여 자료 수집하고 그와 관련된 환경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환경이라는 테마로 한다?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좀 특색이 있다면 어떤 식의 환경을......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이라는 주제가 전 지구적으로도 정말 절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보와 그 실천 방법, 그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관련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도서 자료나 그런 정보 자료가 있으면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갈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아이들을 위한 어떤 환경 도서도 따로 준비를 많이 했나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어린이용 환경 도서랑 어른을 위한 환경 도서를 같이 환경테마존에다가 같이 전시·비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를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저도 뭐 그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에는 과학도서관이라고 했을 때부터 평수가 안 나와요, 우리가 나름대로 아는 상식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지향하는 것도 차라리 나을 거 같고 과학도서관은 더 큰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가 시설은 좋지만 현재 그 장서 보유가 별로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들려요. 지금 며칠 안 됐지만 벌써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가 공공도서관 운영 건립 매뉴얼에 저희 도서관 기준으로 3만 권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갈매도서관은 3만 7,000권을 확보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나머지 잔여 예산이랑 올해 정기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특히 희망도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갈매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고 간 이후에 시민들의 “어떤 책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게 부족하다. 좋다.”라는 어떤 조사라도 좀 해보셨어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가 도서 구입 전에 시민들한테 목록을 공개하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오고 가신 분들한테 좀 여론조사를 듣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이왕이면 그 취지에 맞게 꾸며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왜 6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야간에 안 한다.”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갈매도서관이 5월 30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저희가 ICT 시스템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6시까지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지금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정말 혼란스럽지 않게 현수막이라도 좀 붙여놓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뭐 개관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용 시간 표를 한번 뽑아 봤어요. 봤더니 어린이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 6시죠. 청소년실이 9시부터 10시입니다. 맞아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9시부터 20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20시. 그러니까 9시부터 20시니까 10시죠? 저녁 10시.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8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8시.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녁 8시 맞습니다. 이거 8시까지 제한이 되나요? 한 10시까지 못 하나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다른 도서관 청소년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8시 정도가 적정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는 중학교도 있고 거기 고등학교도 있고 아무래도 거기도 도서관 하나 잘 지어놨으니 이왕이면 취지에 맞게 8시면 이제 한참 아이들 공부하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공부를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장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고려를 좀 한번 해 봐주시고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다른 인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다른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실이 없습니다. 저희 갈매도서관의 특화시설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특화시설로......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그래서 갈매도서관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좀 거기에서 릴렉스 하면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기 바로 집 앞에 사니까 가까우니까 보면은 불이 항시 늦게까지 켜 있어요. 물론 뭐 자료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불이 늦게 11시 뭐 이렇게 그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좀 늦게까지 이왕이면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장애인 관련 도서관 장서 확보, 장애인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주로 시각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도서를 읽는데 이제 그게 어떤 제약이 많이 없어서 시각장애인 쪽으로 그 특화 코너를 조성을 해서 큰 글자 도서로 이제 코너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전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독서 치료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죠, 독서 프로그램?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이제 그 관련 단체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마다 초등생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협력해서 하는 그런 단체에 수요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올해는 좀 초등생들 쪽으로 프로그램을 해달라 아니면 중등 프로그램을 해달라 해서 이제 어떤 그거를 서로가 조율을 해서 이제 발달장애아들 한 강사가 최대 4명 정도까지 많은 아이들을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4명도 쉽지 않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맞아요. 그래서 4명 정도로 해서 이제 그쪽 관련 전문 독서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4회 과정으로 연간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약자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끔 잘 좀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어떤 지자체에 더 좋은 것이 있는지를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들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학교 대상 사업들이 있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이제 관련 자료 쪽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인기도서 코너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기별로다가 매월 청소년 관련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또 교과 연계 도서를 조사를 해서 교과 연계 도서를 도서관마다 별도 코너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도서 코너를 도서들을 수집을 해서 학교에 연초에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또 공문을 보내고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된 그런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그 학교에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학교에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관련 강사들을 연중 파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강 형태로 토평도서관에서는 특강 형태로 5개 분야 프로그램을 또 개설을 해서 이제 원하는 학교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건저희 도서관에 꿈꾸는 공작소라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온메이커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32개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메이커 체험을 하면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호응은 어때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상당히 좋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좋아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어떤 현황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다문화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거 토평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토평팀장님께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토평도서관팀장 김경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관련해서 원서를 어린이 자료실에 따로 수집하고 있고 2층에 일반 성인이나 청소년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원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70% 받아서 문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의 달 때 다문화를 토평도서관에서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를 주제로 독서에 대해 행사를 진행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뭐 풍습이라든가 또 옷,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다문화 역시 그분들이 소통이 좀 덜 될 수도 있고 하니 그분들에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아동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처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수택1동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이제 임시로 운영을 했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수택1동 작은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린이 도서관으로.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어린이 도서관은 아닌데요.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거나 문화 행사를 할 때는 어린이 전용으로 책을 갖다가 더 많이 구입하고 한 예산의 60%를 어린이 책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은 거의 한 70%를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수택E구역이 1동 작은 도서관이 이제 E구역 재개발 때문에 청사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임시 청사로 갈 때 거기에도 그럼 이게 연결선상인가요, 아니면 잠시 문을 이거는 닫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이번 주에 이제 수택1동 임시 청사로 도서관도 같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도서관 운영을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신규 청사 내 작은 도서관 조성 시 어린이 작은 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유효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수택E구역이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유아나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청사에서 본 청사로 이전을 할 때는 더욱더 어린이 중점적으로 문화 행사나 장서나 모든 여건들을 환경도 그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갈매 저기 행정복지센터 개관해서 저희가 가봤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도서가 구비되어 있고 쉬는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매라는 지역 특성상 여기 이제 나머지 뭐 수택동이나 교문동, 인창동 이 아이들이 갈매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까지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청사가 언제 완공이 되죠, 청사가?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앞으로 2년 후라고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도서관을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현재 저희 공립 작은 도서관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들은 어린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장서 구입에 있어서도 어린이 책을 중점적으로 사고 있으며 그리고 문화 행사를 할 때도 어린이 문화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좀 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되든 아니면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되든 저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요청을 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작은 도서관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으로 좀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드나드는 턱을 좀 낮춰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반영된 거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펼치실 때 심도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 책들을 구입하실 때 누가 선정을 해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아동 도서를.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아동 도서의 경우에는 간행물 윤리위원회 또는 이제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을 이제 목록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 각 작은 도서관에서도 사서들이 있습니다. 사서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도서를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경로로 듣게 됐는데 “도서가 약간은 뭐가 편중된 도서들이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그거는 인창도서관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 도서관에 학부모 연합 학부모 단체 쪽에서 도서관에 이제 성평등 관련 도서들이 조금 정제되지 않은 책들이 좀 다수 있는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이제 거쳐서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지적해 주시는 목록들을 저희가 별도로 추려서 사서들하고 또 그쪽 관계자분들이랑 조율을 해서 조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공도서관은 어떤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어떤 쪽에 편향되게 자료를 구입을 한다거나 또 어떤 걸 배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령에 맞지 않는 아이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조금 일찍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빼서 이제 그 개가제 열람이 아닌 폐가제로다가 이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그런 자료를 구입을 할 때 이제 좀 뭔가 전체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도서 선정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달에 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훈령을 지금 어제 바로 월요일 날 공포 했고요. 이제 그 후속 절차로 도서 선정위원회 민간인이 좀 같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제 올해 안에 구성해서 좀 더 저희가 알차게 장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도서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을 심어주는 건데 무분별하게 이제 아이들은 제공을 그냥 있는 대로 제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세요. 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펴도 민망한 책들이 동화책으로 있고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버젓이 시립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이제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일단은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비가 왔지만 구리시 책의 날 행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요. 이게 뭐 세계 책의 날인가 그거에 맞물려서 4월을 선택하신 건가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매년 연례행사로 4월에는 책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이 많습니다. 도서관 주관도 있고 도서관의 날도 이제 올해부터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세계 책의 날도 4월 23일 고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리시도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달에 책 축제를 해서 이제 책 읽는 그런 책에 대한 관심을 좀 같이 집중해서 주어지는 계기를 해마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장소는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 그 구리역 광장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나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좀 확산이 돼서 아이들이 그날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쭉 같이 함께 하면서 보니까 저도 어른인데도 낭독극을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이렇게 보는데 되게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비가 왔지만 운치도 있고 되게 색다른 마치 연극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되게 정서적으로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어른인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넓을 거라고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문화는 많이 확산이 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 그날 비가 좀 와서 그렇지 사실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참여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구리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 아이 키우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런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행사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날을 그냥 구리역 광장이라고 딱 한 곳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동별로라도 조금 확산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연관돼서니까 한번 저도 얘기를 하면 구리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의 날하고 세계 책의 날 해서 행사가 총 몇 개 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에 정해져 있는 독서의 달, 9월 독서의 달은 이제 법정 행사고요. 4월, 5월, 9월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 프로그램을 축제 형태로 크게 하진 않지만 도서관별로다가 특색있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중 또 이렇게 소소한 독서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저도 당연히 가서 봤는데 물론 “비가 안 왔으면 뭐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이게 과연 글쎄요, 저랑 대응이 틀리신데 제 주위에 그때 오신 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날이라는 행사가 따로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 이게 예산이 5,000이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4,000입니다.

정은철위원

4,000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쓰는 거보다는 차라리 선택과 집중처럼 4월달을 굳이 있는 4월에 세계 책의 날이라든지 9월달 그러니까 봄·가을로 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 개로 퍼트리는 거보다는 하나를 잡아서 오히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작년도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시립도서관 중에서 이제 8개가 다 작은 도서관이에요. 여기 있는 데가 보니까 뭐 더샵채움, 산마루, 갈매한라비발디 같은 경우가 다 갈매 쪽인 거 같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이제 200 정도씩을 3년 내내 20년, 21년, 22년을 신청한데도 있고 20년도에만 신청하고 안 받은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이 안 돼서 지원을 안 나간 건가요, 아니면은......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저희 토평도서관에서는 사립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작은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는데......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갈매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3년 내내 했던 데인데 거기는 이제 계속 공모사업을 한 거고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겁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 저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갈매 쪽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구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어쨌든 여기 재정적 지원해 가지고 이제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모사업이 아니래도 시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들의 가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뭔지 아시잖아요, 말 안 하셔도. 흔히 말하는 도서 확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갈매 6단지 같은 경우 7단지인가? 푸르지오.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가 작은 도서관이 없었나 봐요. 그날 행사를 해서 가보니까 거기 그 회장님이 “원래 작은 도서관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같이 행사를 하면서 책이 없어 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오픈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지금 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참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뭐 이게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시가 그래서 함부로 그런 흔히 말한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를 그냥 또 민간한테 줄 수 있나, 없나 그걸 좀 조심스러워서 대답을 못 했는데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그런 책도 그러면은 흔히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저희가 무상으로 민간인한테 책을 지원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부행위라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정은철위원

책 자체는 힘들고 운영상에 뭐 이런 거나 어떤 그런 지원은 가능하고?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그래서 최초에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등록할 때엔 자력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자산취득비적인 성격이나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평가를 할 때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제 처음 등록할 때 말씀을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운영 방안을 갖다가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큰 도서관은 있지만 당연히 작년에도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작은 도서관이 어른보다는 무조건 애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에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도서관을 그런 좀 특화돼서 애기들용 도서를 좀 해 가지고 그럼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낮에 애기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최대한 특화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유도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지금 원하는 아파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좀 문의가 오게 되면은 잘 안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서가 우리 각 인창이든 토평이든 지금 교문도서관에서 도서 지난번에 제가 뵙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 도서들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개중에는 정말로 멀쩡한 도서 책들도 꽤 있을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많은 낙서가 됐고 낡아서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폐기되는 시즌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들 그 관장님들한테 모이시라 해 가지고 뭐 그중에서 어차피 폐기될 물건이니까 가져가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거는 기부해도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기 도서를 폐기할 때 공지를 하거든요, 작은 도서관하고. 그런데 책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손이 잘 안 닿을 거 같아서 그런지 신청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책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좀 깔끔한 책들이. 그래서 북소통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0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럼 한 번 어차피 작은 도서관들 운영하는 데들 지금 어차피 시에서 또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분들이랑 그런 게 있을 때 한번 교육 정도, 왜냐하면은 큰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오픈하시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여기 다 전문가시니까 잘하시지만 못하세요. 어떻게 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은 그래서 점점 활성화가 되면은 시에서 큰 예산을 안 드려도 어쨌든 군데군데에 작은 애기들 전용 도서관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 같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 좀 한번 그 어떤 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정기적으로라도 이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이랑 그런 정보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안내 홍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토평도서관팀장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저기 교문도서관은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꿀 건가요?

준경

이준경교문도서관팀장

예, 지금 이제 6월에 주례회의 보고를 들어가고요. 조례 변경을 시작으로 방정환 도서관을 명칭을 바꾸......

정은철위원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그건 듣겠습니다.

준경

이준경교문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 관내에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장서 보유 현황이 한 70만여권 된다고 그래요. 맞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책을 사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도서관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반가운 일이 있었네요?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도서관 공모사업 추진 실적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2020년에 2건에 3,750만원, 2021년엔 7건에 7,840만원. 그런데 작년 2022년에는 무려 12건에 1억 2,01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책의 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 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구리시가 제1회 책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셨죠? 4월 29일.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작년 12월에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올해 4월 12일을 제1회 도서관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에서도 관련한 몇 가지 조촐한 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책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한 달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 정부에서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같은 주간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단체에서 취지에 적합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날짜가 거의 뭐 한 주 간격으로 겹쳐요. 그래서 물론 시장께서 책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하시겠다는 게 아마 공약 사항인 걸로 알고 있지만 공교롭게 정부가 지정한 도서관의 날 행사 일정하고 겹쳐서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정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도 이제 그때 맞춰서 4월 도서관 주간에 맞춰서 행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도 겹치고 그리고 또 그때 야외 행사 하기에는 조금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잡다 보니까 29일로 잡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날 행사를 매년 할 때 장자호수공원이나 갈매중앙공원도 반드시 배려해서 지역적 균형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어르신 특화 자료 코너라든가 점자도서관은 소위 책으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하고 앞으로 더 확대 보완할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지금 이제 중장년이나 노년층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시는 시점인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도서관에 그 이용자가 중장년 이용자가 거의 50%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특화 자료 코너를 저희가 도서관마다 그러니까 치매 관련 자료 코너도 보건소와 협력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관련 치매라는 게 또 이제 꼭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관련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독서회도 도서관별로다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노인독서회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분반을 할 정도로다 성원이 대단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013년에 노인독서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1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25명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인원이 많아져서 이제 그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학 관련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도 이제 분기별로다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또 저희 노인 독서회원들이 또 참여해서 이제 또 그런 도서관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꼭 독서회 활동을 하는 그런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또 같은 연령층들이 도서관에 많이 유입될 수 있게 도서관이 또 그 마을공동체 사업에 협력사업으로다가 이제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어떤 기획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 드려서 지금 도서관과 관련한 그런 노인 프로그램들이 되게 저변으로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앞으로도 책으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서점이 사라지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많은 서점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종 변경을 여러 번 고민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폐업도 고려하고 있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실 때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관내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 더 있네요. 시간도 한 1분 50초 남아서 저희가 의회에서 각급 사회단체와 의정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있고 뭐 각 경로당도 있고 한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없다. 이것은 조금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하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 쉼터를 만들고 그 안에 점자도서관을 같이 함께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에 독서 동아리가 몇 곳이 있는지 아시나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 독서 동아리......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자료 찾는 중)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가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27곳......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독서 동아리가요,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독서 동아리 등록제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 등록돼서 등록된 독서 동아리는 99개 회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99개에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가 올해 등록해 놓고 이제 계속 또 독서 동아리들이 구성을 했다가 또 해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현행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화를 한 거가 이제 58개 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독서회는 25개 회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25곳. 저는 한 27곳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독서 동아리 지원 시책이 따로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가 이제 공간을 저희가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토론 도서도 저희가 이제 독서 동아리 할려면 다 권이 필요하니까 이제 독서 동아리 그 토론 도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독서 동아리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법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애서 독서 동아리 운영 매뉴얼 책자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그 동아리는 최하 몇 분 정도......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가 4명 이상이면......

경애

양경애위원

4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가족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많겠네요, 그럼 의외로? 등록한......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금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애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뭐 가족끼리 따로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의회만 해도 여덟 명이잖아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네요, 쉽게?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지원 시책이 별로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독서 동아리 지원 시책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개수만 많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묻혀 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어떤 모임 쉽게 말하면 어떤 모임 공간을 제공을 한다던가 도서관에서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어떻게 간단하게 뭐 도와줄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넓게 보고 포괄적으로 품어서 그들이 어떤 모임 공간도 제공을 해 주고 또 도서 대출도 지원을 좀 해주고 그 동아리에 한해서. 또 어떤 홍보 지원도 좀 해주고.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독서는 저자죠. 그 저자와의 만남을 추진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저자와의 만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독서 동아리만을 위한 저자 특강이라든가 이렇게 특화해서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다면 아마 인기가 상당히 있을 거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장합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순서를 뺏겼더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뭐 갈매도서관이 사실상 2021년도에는 ICT 과학도서관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업 방향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과학도서관에서 그냥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변경된 거예요?

김용현위원

예.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가 2021년도에 갈매도서관 기본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과정에서 시민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특화 과학도서관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그거를 방향을 저희가 과학을 품기에는 힘드니까 그중에서도 환경으로 테마를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셨다?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간담회를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고 기간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갈매동이랑 전체 구리시 전체 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가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김용현위원

저는 왜 생소하죠?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갈매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돌면서 홍보문이랑 설문지를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아파트 단지 단체 회장이었는데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아, 예.

김용현위원

일단 뭐 그거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뭐 알겠고요. 그러면 과학도서관하고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과학도서관은 과학 위주로......

김용현위원

서적이나......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그 관련된 거를 많이 특화해서 진행하고요. 저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제를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를 놓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약간 방향 때문에 뭐 선회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주민들은 사실 과학도서관이라고 하면 처음에 홍보할 때 뭐 ICT, AI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그런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거 같애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공공도서관으로 변경이 됐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가 그 ICT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정환 동화체험실은 실감형 동화 체험이라고 해서 오면을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와 가지고 동화를 동화나 아니면은 저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 4차원 공룡 세계 탈출 대작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7명에서 10명이 수용해서 그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요.

김용현위원

4층에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실, 방정환 동아체험실. 5층에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존. 6층에 문화라운지, 독서회실, 문화교실.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어린이 위주로 많이 좀 구성을,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해 놓은 거 같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뭐 여러 학생들도 지금 주변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게 사실인데 이 열람실이 없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 조성된 신규 공공도서관은 집중 학습실인 열람실을 조성하지 않고 자료실 내에 열람석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쾌적하게 열람이랑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열람실이 아닌 자료실 내에 열람석을 더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학습과 지식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했습니다.

김용현위원

타 도서관보다도 좌석은 충분히......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30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포함입니다.

김용현위원

이거 의견이긴 하지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 위주로 구성돼 있는 뭐 지금 어린이 자료실이라든지 방정환 동화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어린이가 커 가면서 좀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컨텐츠도 변경이 되고 또 각 그 실별로 용도가 좀 다각적으로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갈매도서관을 비롯해서 다른 도서관도 대부분 다 책자로 된 서책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앞으로 좀 방향은 뭐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전자e북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북 아니, 오디오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컨텐츠를 많이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넘겨 보기보다는 재미로 눌러 보면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 가는데 좀 더 익숙해져 있는 뭐라 그러죠?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 측에서도 혹시 이러한 좀 구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저희 갈매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오디오북이랑 구독형 전자책을 서비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아들을 대상으로는 책 읽어주는 로봇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더 스마트북이라고 해 가지고 QR 코드를 대면은 이게 스마트폰으로 읽어주는 그런 책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애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세이펜이라고 해서 꼭 찍으면 읽어주고요.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지정하면 명사까지 다 나오고요. 배경까지 다 인식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사실 이 시끄럽지만 않는다고 하면 도서관 내에서도 굉장히 활용 범위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사실 갈매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이 계시면 이 정책 방향을 좀 예산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또 안 계셔서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의 그러니까 아니, 소비자가 아니죠. 수요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사업 전환을 했다니까 저도 뭐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다 쾌적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갈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방황하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갈매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 자료 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꿈꾸는 공작소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이 메이커스페이스가 우리 도서관 인근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도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감사 자료 주신 거에는 기관 연계에 청소년재단, 평생학습과, 관내 학교, 부서 연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기관 연계를 하고 계신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와는 기관 연계가 안 돼 있나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공간, 장비 이런 것들이 저희 거기 와서 저희 꿈꾸는 공작소에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규모 면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보다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규모가 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기종도 또 여러 가지일까요?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3D 프린터기, 레이저 커터기 등 해서 28종 166개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하드웨어가 좋은 만큼 교육 관련해서도 더욱 조금 더 더욱 신경을 써서 접하기 쉬운 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시설로 좀 거듭나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인창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7페이지 의회 이송 민원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 자료 7페이지.

기호

박기호도서관정책팀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강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강당 이용하는 단체에서 코로나 전까지는 샤워를 무료로 샤워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다시 무료로 이용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샤워 요금을 1,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강당도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체육관 사용료를 준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원씩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의회 쪽에 다시 접수돼 가지고 그때 의장님하고 평생학습과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 과정이 무료로 하기는 관련 규정상 곤란하니까 만약에 무료로 운영을 할 거 같으면은 평생학습과에서 저희 쪽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면은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협조 공문은 왔나요?

기호

박기호도서관정책팀장

협조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는 샤워비를 내고 이용하고 있겠네요, 시민들이?

기호

박기호도서관정책팀장

지금은 다섯, 여섯 분이 1,000원씩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체육관이라든가 시설에 비해서 이용요금이 과도하거나 그러진 않은 겁니까?

기호

박기호도서관정책팀장

이용요금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편성돼 있고요?

기호

박기호도서관정책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특혜도 물론 안 되지만 또 차별 또한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협조 공문이 오면 적극 검토해서 좋은 결과로 반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박기호도서관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시작에 앞서 각 동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갈매동장 조영훈입니다. (인사) 다음 동구동장 김병선 동구동장입니다. (인사) 인창동 이근재 인창동장입니다. (인사) 교문1동 변상국 교문1동장입니다. (인사) 수택1동 홍호섭 수택1동장입니다. (인사) 수택2동 김현수 수택2동장입니다. (인사) 수택3동 엄정규 수택3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라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용차 사고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동별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고를 좀 줄여 나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관용차가 작년 2021년은 17건이었고 2022년도 1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창동은 3건으로 늘으셨고 수택2동도 5건이시고 이렇게 조금 건수가 줄어든 곳도 있긴 한데 늘어난 곳이 눈에 띄는 곳이 이제 두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원인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안전을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뭐 사고가 무조건 운전하신 분이 다 사고를 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와서 박아서 사고 난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시 이름을 달고서 다니는 관용차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고가 없는 동은 없더라고요. 다 사고가 하나, 뭐 1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뭐 비일비재하게 나는데 그나마 이것도 작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고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동장님들이 좀 찾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이제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의견을 잠깐 나누긴 했었는데 동별 축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작년에 이제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행사를 다니기가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어디는 같은 날 3시, 4시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저희들도 참여하는 저희들조차도 되게 벅찬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우리 동장님들도 아마 보니까 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여기 우리 동거 하다가 그 복장 입은 채로 다른 동에 가시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4개 동, 4개 동씩 나누어서 좀 한다든지 이게 달을 건너서 한다든지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8개 동 동장님들이 다 머리를 맞대셔서 좀 논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답변은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재

이근재인창동장

인창동장입니다. 먼저 관용차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을 다시 없도록 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변상국교문1동장

변상국입니다. 지금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상동마을이라든가 딸기원 이 부분이 좀 비탈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골목이 협소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경우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지역의 특성상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동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직원 회의에서도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뿐만 아니고 어떤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이문안호수공원 걷기 축제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9월 23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교문1동은 주민자치하고 협의를 해서 9월 13일 토요일 날 시청 앞에 있는 이문안호수공원에서 축제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 들을 생각은 아니고 그냥 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그러면 의사가 이렇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그게 예산 문제인가요, 사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런가요?

호섭

홍호섭수택1동장

수택1동장 홍호섭니다. 동별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동에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나눠서 아마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주민자치회 구리시 협의회에서 동별 일정을 아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올해부터 그렇게 8월부터 10월까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호섭

홍호섭수택1동장

예, 협의회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그거로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이제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갈매동에 갔었죠? 갈매행정복지센터 오픈하고 또 동장님한테 또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갈매동에 갔을 때 갈매동 학부형 중에 유아, 부모들을 위한 강좌를 좀 개설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학습과에다 해야 되나?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수 있나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청사 옮기면서 강의실 여유 확보 분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늘리려는 프로그램이 유아·학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르신 프로그램을 지금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계획중에 있습니까“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갈매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만약에 강좌를 세 번을 하면 특히 육아나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 부모들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기가 힘들고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부모 교육을 갈매동에서 좀 해줘라라는 이런 제안을 해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보통 갈매동에 제가 동장으로 있다 보니까 시청 이제 구도심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교육, 무슨 인프라 모든 것들을 갈매동 주민들은 그쪽에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그래서 이런 교육 관련해서도 저희 동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시에서도 항상 이렇게 갈매동을 따로 이렇게 좀 더 생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 자체적으로는 갈매동이 동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자치구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보통은 이제 행정복지센터 하면 체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지만 또 요즘에는 어떤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갈매동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강좌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육아 부모들을 위한 강좌 개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좌 시청에서 세 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꼭 한번은 갈매동에서 해줘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 갈매동이 위탁 사업이잖아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복합......

경애

양경애위원

위탁개발로 해서 상당히 잘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 주인은 회계과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서관장님이나 또 거기에 그 어린이집인가요? 또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이러다 보니 막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헷갈리는 거 같애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사실은 불러서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2층에 갔을 때 막 물이 새서 선풍기 켜놓고 아시죠?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해놓고 또 뭐 화장실이 보이잖아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거 어떻게 잘 처리했어요, 지금?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지금 입주 초기다 보니까 문제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고쳐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회계과랑도 자주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내려가고 올라갈 때. 특히 거기 3개 나무 심어 놓은 거 그거 다 낮게 앉은 의자 그러니까 운전석보다 낮게 잘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야 가려서 사고 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드렸어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럼 미관상 보기에만 이쁘게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죠. 거기 급경사가 있잖아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내려갈 때 각은 아, 제가 사진이랑 다 사실은 준비해 왔는데...... 굉장히 각이 가파라요. 내려가면서.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몇 번 민원도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있었죠?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렇게 했죠? 올라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그쪽 올라오면서 올라갈 때 보면 중간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 내가 그거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라고.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회계과랑 잘 협의해서 개선해......

경애

양경애위원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셨어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까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굉장히 손 써야 될 곳이 많아요, 겉으로만 멀쩡하지. 그래서 회계과랑 같이 서로 잘 협조해서 협업해서 보완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잘 개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동장님들께서 가장 일선에서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동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냐에 따라 구리시 전체의 아마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몇 개 동은 많이 어수선하실 거 같애요. 뭐 갈매동은 전세 사시다가 이번에 내 집 장만해서 들어가셨고 수택1동도 지금 이사 중인가요?

호섭

홍호섭수택1동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수택2동은 이제 저쪽이 다 지어지면 그때 이사를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인창동은 이사 또 아주 입주를 하셨고 또 수택3동은 그대로 있고요. 교문1동도 나중에 정해지면 이사를 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쪽으로. 교문2동 같은 경우는 또 계획이 없으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어수선한 동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약간 또 혼선도 있을 거 같으니까 이사 같은 경우는 또 아무리 안내를 잘한다 해도 100% 또 ”어디에 있냐?“ 위치 문의도 많이 올 거 같은데 특히 이사 가는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혼선이 최대한 없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갈매동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건물이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요.

정은철위원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야겠네, 그거는.

영훈

조영훈갈매동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저도 가서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날은 너무 정신없이 둘러봐 가지고 저희도 제대로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일선에서 항상 동에 필요하다 이런 민원들 있으시면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직접 받는 민원도 있지만 보통 또 개중에는 또 동에 들렀다가 뭐가 안 돼 가지고 오는 민원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또 동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 이런 거 좀 필요한 민원들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도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제재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