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제9대 천군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도시국 일반현황, 지역경제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도시국은 9개 과/44개 팀으로 편제되어 정원 188명에 현원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와 기능,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자료와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3년 상반기 산업도시국 소관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60건에 1조 256억 1,3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는 전곡상권진흥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안전총괄과 2건, 건설과 26건, 도시과 10건, 건축과 2건, 환경보호과 1건, 농업정책과 10건, 축산과 1건, 산림녹지과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역경제과는 총 6개 팀에 정원 27명,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10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특화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된 지역상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10개 읍·면 중 상권 조직이 어려운 중면과 장남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하여 지역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사업 지원을 유도하여 연천군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전곡읍 상권 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의 3년차 사업과 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곡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곡 전통시장의 바닥 포장공사, 공용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전곡로데오 거리 골목형 상점가의 상권 디자인과 특화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신서면 대광리 상점가를 대상으로 특화환경 조성, 고객 프로모션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우수골목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백학 회오리 상권은 점포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천군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읍·면별 상인조직을 만들고 단계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성장에 필요한 지원과 특화된 지역상권 규칙을 통하여 지역별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립지원과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4월 말까지 소상공인 64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은 79억 8백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추진사항으로는 가맹점 301개 업소에 주문건수는 267,000여 건에 69억 7,6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과 연계된 연천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자의 근로 능력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 등 115명에 11억 5,4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센터를 통한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상담과 알선, 동행 면접, 채용 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의 재정지원 사업과 창업 교육, 나눔장터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노동복지를 통한 노동자 권익개선 사업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열악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하여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계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하여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청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대상 취업 지원과 역량개발 프로그램, 청년공간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인테리어 시설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정착형, 혁신주도형, 상생대응형 일자리로 지역맞춤형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청년층의 취업·창업 및 문화활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청산, 백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산업단지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섬유기업에 대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기술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백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의 편의시설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한 산단시책의 병행을 통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주차장, 공원 등의 위치 변경과 조경 유지관리를 통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과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품질 지원, 기업애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소기업 지원 시책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판로 및 현장애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관내 등록된 19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13개 사업에 대하여 신청 접수된 사업 중 최종심사에 선정된 60개사/77건 사업에 대하여 창안 개발, 제품 생산, 판로개척, 노동환경 개선, 경영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경영활동과 경영안정, 연천군 BIX 지원시책을 통한 분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개선된 교통편의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91개 버스노선에 83대의 버스와 61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공공형 버스로 경기도 지원 맞춤형 버스가 18개 노선에 4대, 우리군 지원 공영버스가 18개 노선에 5대가 운행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10개 노선에 4대, 대광리와 우리군에서 공동 지원하는 광역버스가 1개 노선에 6대, 개선명령 및 벽지노선 4개 노선이 있으며, 버스운행이 불가한 늘목·간파 지역권에는 첫마을 택시가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경원선 전철 개통 등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현재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진행 중인 연천군 법정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경원선 전철개통에 맞춘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통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노선계획을 마련하겠으며, 한편으로는 버스회사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운송업체의 벽지노선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적기에 시행하여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구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유지를 위해 연간 단가용역을 시행하여 5억 원으로 반사경, 표지판,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사업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지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업 및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23년 추가 국비 보조사업에 공모 선정된 의료원, 미산면사무소, 전곡읍 소재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과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120가구,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사업 4개 마을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기 무료 설치와 LED 조명교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탱크 설치 예정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및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신규사업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도입을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긴급차량과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 간 실시간 무선통신을 통해 긴급차량에 최적 경로를 안내하고, 교차로 진입 전 녹색신호 시간을 연장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천군 주요 교차로 신호등 170개소 중 현재 설치된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시스템을 2개소에서 76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연천군 전역에서 화재, 재해, 재난,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제9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 말 공모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 개통에 맞춰 광역 단위 대규모 상권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천군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는 경기도 31개 각 시·군의 대대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우수상품 등을 홍보·판매하는 광역 단위 대규모 상권 축제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주최하고,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연천군 전곡상권진흥구역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잠정적으로 전철개통 예정인 23년 10월 21일 전후 금, 토, 일 3일간 전곡역 광장부터 전곡농협 중앙지점 일대에서 31개 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하여 160개 부스에 경기도 시·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등의 홍보·판매와 먹거리 장터, 부대행사 등을 운영하며, 특히 연천군 특화 부스를 확대 운영하고 홍보에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상인회, 온·오프라인 등 관내보다는 관외 홍보에 중점을 두어 연천군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연천 BIX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연천 BIX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연계를 통한 연천 BIX 분양 활성화와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7차 공고와 신문광고 지면, 현수막 홍보, 라디오 광고 등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통해 26개 업체/3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6월부터는 찾아가는 분양 상담과 인력 수급을 위한 HACCP 교육, 지게차 교육 등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업체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분양 홍보로 빠른 기간 내에 100% 분양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현안사항으로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두천~연천 간 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추진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신속한 공정과 개통을 추진하고, 운행사인 한국철도공사의 1호선 직결운행을 촉구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두천~연천 간 20.9㎞에 사업기간은 2014~2024년까지로 사업비는 5,327억 원에 2023년 10월 말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23년 1월 기준 9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전곡 2차 교량화 등 위수탁 사업비 383억 원 중 200억 원을 22년 3월에 납부하였으며, 2023년 6월에 183억 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위수탁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 구간 2차 교량화 노반공사, 전곡읍 온골지하차도 철거와 교량화 구간 하부공원 조성공사, 연천역 후면 연결통로 개설공사, 경원선 열차 중단에 따른 대체버스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전철 개통시기 및 전철 운행계획 인가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온골지하차도 공사 등 잔여공사에 따라 주민이동 불편사항으로 이에 대해 전철 개통시기와 운행계획, 잔여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이동 불편사항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연천군 통현리 BIX 산단 내 9㎽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GS건설에서 사업비 약 65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기간은 24년 4월~25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12월에는 경기도지사, 연천군수, 한국동서발전 사장, 대륜E&;S 사장이 남계리 연료전지발전소 4.5㎽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황·남계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고, 금년 5월 10일 연천군수, GS건설 부사장, 대륜E&;S 사장이 통현리 스마트팜 연계 연료전지발전소 9㎽급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통현2리와 신서면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렴한 비용의 폐열을 활용하여 스마트팜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 및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궁평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한전에 연계선로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궁평리 발전 민간사업자 및 한국전력 연천지사와 지속적인 소통·협의 후 발전소 조기 착공 및 연계선로를 보강하여 사업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분과 은통산업단지 식료품 제조 입주업체 관계자분께서 우리군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군정업무보고(안전총괄과)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조직현황 및 인원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중대재해팀, 통합관제팀, 민방위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 시행,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하여 안전한국 훈련, 을지연습 추진, CCTV 통합 안전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연천군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대응·대비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주요업무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대응·대비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안전문화 운동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하여 외국인 포함 41,830명의 군민에 대하여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등 17개 항목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아울러, 실버존 사고 치료비를 신규로 추가하고 보장액을 증액하여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임무숙달을 통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민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여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특성에 맞춰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3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14개소, 급경사지 3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397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대비 방재역량 강화를 통하여 예찰활동 및 재해피해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방재 성능 목표에 맞춰 기존 방재시설물 개선 및 보강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홍수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임진강 유역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중면 횡산리부터 파주시 탄현면에 이르는 196.56㎞의 구간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3월~2024년 6월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2021년 3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원 요청 및 확정을 하였고, 경기도와 연천군, 파주시 간의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7월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 2022년 3월 임진강 유역 비상대피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2년 4월 실무협의체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23년 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중 통합상황관리체계 전산화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임진강유역 비상대피계획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2024년 6월까지 통합상황관리체계 전산화 구축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연천읍 시가지 내 대규모 피해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도시 침수 방재대책을 구축하고자 연천읍 일원에 490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12월까지 펌프장과 유수지 증설, 소하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4개소를 정비하고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회에 걸친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과하였고,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물량 검토 및 보고를 마치고,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3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물량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2023년 10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침수피해 예방 방재시설 안전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재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배수문, 우수저류지 유지관리 및 보수에 약 16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12개소 정비에 12억 2,200만 원, 배수문 71개소 정비에 3억 6,100만 원, 우수저류지 4개소 정비에 2,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22년 6월 말까지 방재시설 사전점검 및 시험가동 훈련을 실시하고,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내수배제 펌프장 18개소/28대의 장비를 임차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10월 중에 신속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총 32명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대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연천군 중대산업 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중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및 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10개 부서/ 126개소에 해당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간부공무원 및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CCTV 확대 구축과 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영상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등 15종, 방범 CCTV 3종/7대 신규설치 사업 및 264개소/961대의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등에 약 7억 원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23년 3월 방범용 CCTV 네트워크접근제어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모니터링 신고 34건, 비상별 신고 3건, 영상열람 177건, 영상반출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CCTV 20개소/90대를 신규 설치하고, 26개소/60대는 화질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영상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여 신속한 신고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운영으로 주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국지도발 등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한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총 1,376명을 71개 민방위대로 편성하였으며, 35개의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경보시설 12개소, 급수시설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948개, 확성기 42개, 앰프 13대, 들것 35개, 응급처치 키트 35개, 경광봉 45개, 손전등 66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23년 3월 민방위 정기 검열 점검을 완료하고, 총 456명을 대상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공사를 진행하였고, 주민대피시설 평상시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개선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한층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안전한 연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10건, 현안사항 1건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22개소에 대하여 26억 8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홍수위 5㎞ 이내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 3억 9,400만 원, 한탄강댐 1억 2,4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 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사업으로 국도 건설사업은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2 공구로 연장 6.9㎞에 사업비 47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신서 터널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3%로 2025년 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관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49%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국지도 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공사착공 예정이고,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은 연장 6.34㎞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교량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로 등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0%이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0㎞로 연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이며, 금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 및 교통편의 증진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공사는 4개 노선 연장 5.0㎞에 총사업비 34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0.7㎞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교량 공사 중이며, 공정률 50%로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 6호선 석장~동중 구간은 연장 2.7㎞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배수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률 85%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이고, 군도 1호선 궁평리 구간은 연장 0.7㎞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배수 구조물 설치 중으로 공정률 50%이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이고, 군도 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로 2022년 2월 설계착수, 노선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형이 불량한 도로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도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5개 노선/연장 26.2㎞에 총사업비 1,625억 5천만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전곡 208호선 등 3개 노선에 연장 8.1㎞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군남 301호선 등 5개 노선에 연장 9.2㎞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신서 203호선 등 7개 노선에 연장 8.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따른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16개 사업에 45억 6,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도로변 잡초 제거 등 주민과의 대화,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교량의 유지보수로 연천군 관내 교량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차로 운행개선과 마을주민보호 구간 개선으로 전곡 감리교회 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9개 노선/연장 6.3㎞에 총사업비 328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원당천 등 5개 노선/연장 3.0㎞이며, 설계 및 보상 중인 사업은 댕골1천 등 4개 노선에 연장 3.3㎞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 농업 등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연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으로 용역 중지 상태이며, 금년 10월까지 신서지구에 대하여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 준공 및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으로 주민의 삶과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개수를 위해 642억 9,600만 원으로 추진사는 사업이며, 동막지구는 분당 250평 펌프장과 하천개수 2.08㎞를 2023년 4월에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 2차와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노곡지구는 분당 750평 펌프장과 하천개수 1.0㎞를 2022년 3월에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 1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막지구는 금년 8월에 착공하고, 노곡지구는 1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2022년 8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호안이 유실된 지방하천 21개소, 소하천 13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58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재해복구 사업장에 대하여도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아미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 유휴부지에 사업비 1백억 원으로 2025년까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 고시 후 임시숙소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방부 토지의 매입과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미철거된 불법시설물에도 대하여 12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상생하는 아미천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연천군하고 K-water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천군 사업은 연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K-water 사업은 K-water에서 사업 결정을 하고 그러죠? 심의는 물론 하지만, 기본적으로 K-water에서 주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천군에 주변지역 5㎞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주게 예산을 편성 한 건데 매년. K-water에서 이거를 왜 관장을 하죠? 연천군에다가 예산편성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역주민분들께 사업계획 확정 후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K-water에서 직접 해당 읍·면과 협의를 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댐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연천군에서 전체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겨받아서 50%를 넘겨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왜 매칭에 관련된 50%는 K-water에서 관장을 하냐는 거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천군에서 전부… 우리가 보조금이나 균특이나 오면 연천군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래서 관장이나 편성은 우리 연천군에서 다 하는데 왜 K-water에서 주관하는지. 50%에 해당하는 매칭 부분은. 그게 조금 주민들하고 물론 협의는 거친다고 하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요. 터치 못 하죠?

저희 주민이 터치 못 하는 것보다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K-water에서 직접 지역주민과 큰 틀에서 소득증대나 경관 활용.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연천군에다가 왜 예산을 넘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왜 관장을 하냐는 거죠.

저희가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K-water에…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셔서… 본의원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시대에 왜 K-water가 연천군 땅에다가, 댐 건설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해주라고 하는 예산을 왜 K-water에서 주관하냐고요. 연천군에다가 넘겨야죠, 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50% 매칭사업 받아서 연천군에서 전부 관장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소득증대 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을회관을 둘러보면 TV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하고, 에어컨 구입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는 매년 나오는데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에어컨 산 지 작년이고, TV 산 지 재작년이고, 또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자꾸만 돈은 내려오고. 그러니까 너무 낭비성이고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면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K-water에서 다 하든지, 연천군으로 다 넘기든지 해서 돈을 모아서 좀 소득증대가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한 군데 300만 원, 500만 원 줘요 마을에.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TV는 한 번 사면 한 10년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좀 모았다가 어떠한 큰 사업을, 동네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해야지 매년 몇백만 원씩 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동네에서도 사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연천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만 매년 에어컨 사주고, TV 사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돈들을 전부 적립을 하고 모아서 뭘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지원사업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년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매년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소득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계획성 있게 앞으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K-water에서 지원금액을 K-water, 연천군 50%씩 구분한 이유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이게 돈을 지원하다 보면 소비성 사업으로 흐지부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취지에 맞는 소득증대나 생활기반 조성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돈을 K-water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군남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다 마을별로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건의라든지 해서 소득증대 사업이나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이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면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자리에 모아서 날 잡으셔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물론 어느 시점에 따라서 냉장고도 교체해야 하고, TV도 교체해야겠죠. 그런 걸 잘 살펴서 그럴 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좀 생기고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최종오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는 4개 팀에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군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공간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 대상을 검토·관리하고,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보조 간선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5억 원으로 공사 6개소, 보상 8개소, 설계 26개소 등 총 40개소로 연장 11.07㎞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된 30개소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약 580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 민원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개발행위 단속 정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매년 1천여 건으로 태양광 사업,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는 매년 50여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 내 벌흙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농지 절·성토 허가 기준을 2m에서 0.5m로 강화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필히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하는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개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학호수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74억 원으로 주차장 35면, 진입 광장 3,500㎡, 부잔교 210m, 산책 데크 3㎞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위탁협약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공정은 30%로 산책 데크 기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우리군 서부권인 백학·미산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땅에미소 캠핑장~영평천까지 걷는 길을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이용객의 접근성 부족 및 환경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궁평리 베개용암 옆에 길이 300m 규모의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인폭포까지 연계한 지질생태체험 관광 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등 정주여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에 경기도에서 전곡읍, 신서면, 연천읍 차탄리 등 4개 권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하여 본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곡읍은 지난해 5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못골 주민 거점 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을 참여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 백의1리 정주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환경개선을 하고 소득창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꽃동산 조성 등 마을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준공하였으며, 소득창출 시설인 떡 가공공장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서권 도시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면 도신리 및 대광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가로환경개선, 주차장 및 근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 가로환경개선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미준공된 근린광장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신서 지역의 노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연천군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경원선 전철 준공 예정에 따라 역세권 주변 등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 용지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 상업 용지, 공공용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은 공공개발 및 민·관 합동개발을 검토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올 연말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연천군 일원의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을 제시하여 주거형·산업형·상업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는바, 오는 연말까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수립한 후 내년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개통 예정인 연천·전곡·초성리역 주변에 주차장, 광장 등 환승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9억 원으로 전곡역은 지난해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연천역과 초성리역은 현재 공사 중으로 전철 개통에 맞추어 주요 공정을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여 전철 역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도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공동주택팀, 시설공사팀 총 4팀으로 정원 17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 재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한두 개의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서면 도신리 일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30여 개 업소의 벽면 이용간판 및 돌출·지주 간판을 정비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6월까지 간판 제작 완료 후 11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신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군남면 진상1리 마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마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진상1리 굴다리 야간경관 정비 및 교차로 교통섬 설치 등 마을 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착공한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3번 국도 관문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연천군의 주요 교통경관을 형성하는 3번 국도와 신평화로가 연결되는 초성삼거리 지역에 연천을 인지시키는 관문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 및 야간경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9억 원으로 초성교차로 옆 3번 국도 국유지에 높이 4m 내외의 주상절리와 재인폭포를 형상화한 관문 조형물 설치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토관리청 도로점용 협의 실시 후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착공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연천군의 인지성을 강화하고 국도변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행정 업무 편람 제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 업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억 4,600만 원으로 13개 단지 개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56개 단지의 안전검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안전점검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외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6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외주택 매입 후 공영주차장 9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년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금년도 5월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6월에 대체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과 학교 주변의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의 주민쉼터는 현재 총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6개소의 주민쉼터 신축과 5개소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산면 광동리 주민쉼터를 신축하고 은대4리 주민쉼터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및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2023년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6개 팀, 정원 26명에 결원 1명으로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 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농작물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ASF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군청 및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관리하고 제거하여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수질오염총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단위, 유역, 수질, 유량 등 수계환경조사 및 변화를 분석하여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소음진동,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배출시설 적합한 인허가로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친환경 차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또한 LPG,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30대, 화물차 33대. 총 63대의 전기차 구매 지원을 추진하였고, 운영 중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기 폐차 보조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친환경 차 보급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으로는 폐기물 배출자 193개소, 폐기물 처리업 39개소, 폐기물 처리신고 31개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업 2개소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허가 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전문가, 관련 교수 등의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165개소, 대기배출시설 85개소, 폐기물 관련 시설 265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71개소, 기타 수질오염은 48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18개소로 현재 배출시설 179개소를 점검하여 31개소에 환경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통합지도 점검계획과 계절별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배출 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미화원 54명과 청소 차량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10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에게 개인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순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고정식 CCTV 추가 설치 및 환경미화원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홍보 및 정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주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을 입안하고자 산업단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악취로 인한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인 악취 발생 사업장 인근 5개소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전곡읍, 청산면 일원의 악취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군민 건강조사 용역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건강피해 기초자료 확보와 악취관리 정책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상급기관에 설득력 있는 정책 건의 및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324페이지,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 추진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올해 3월 연천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후 2023년 연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관련 부서 대상 탄소중립 녹색성장 교육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강 큰 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진강 유역의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사업을 운영하여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면 삼곶리 380번지 일원 약 330,000㎡인 홍수터에 경관 초지를 조성하고, 체험마을인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과 가람애마을을 리뉴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람애마을 리뉴얼 공사는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이선규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농업정책팀 외 5개 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조직 인원 19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기능은 농업발전기금, 양곡업무 추진, 농업인 복지, 농기계 임대, 농자재 지원, 농업재해, 농지관리 및 불법 단속, 농지전용허가, 농촌 관광사업 및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로컬푸드, 직불제, 기반시설 유지 등의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로 연천군 농촌인력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농업 미래비전 선포식 외 3개 사업, 현안사업으로 벼 정부수매 의존도 감소 방안 외 1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연천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동탑성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51농가에 14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으로 417농가에 871명을 중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외국인과의 언어소통 및 근로협의 사항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6월 중 베트남 통역사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고,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농촌·농민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농촌·농민 기본소득을 통하여 농촌 정주인구 유입,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 및 현물을 지급하고, 농민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으로 15,102명에게 2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연천군 농민 기본소득으로 5,433명에게 10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농민들의 농기계 부담 경감 및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외 18종에 대하여 15억 6천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외 5종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 원,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억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 외 5종에 대하여 5억 7천만 원,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에 농자재 지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비가림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천군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 기계화율 제고와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35억 원 규모로 트랙터 및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위주로 40여 농가에 지원 한도 9천만 원을 농기계 구입비 50%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내구연한 기간 동안 매년 분납하고 임대 만료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혜택에 대한 농업인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농작업의 적기 작업에 따른 농기계 임대업에 한계가 있으며, 영농 규모를 감안한 농기계의 선택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수혜자들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을 지양하고, 신규 및 장기 탈락자에 대한 우선 혜택을 부여하여 한 번도 임대 농기계 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를 위주로 임대 농기계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수혜자에 대하여는 국고 융자 및 자체 융자사업으로 장기저리로 즉,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 임대 농기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기계화율 제고를 통해 노동력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3,277농가에 108억 3,300만 원을 0.5㏊ 이하 소농 직불금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대상 농가에게는 면적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2,986농가가 방문신청 접수하였으며, 6월~9월까지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하여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보상으로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환기 및 유지로 농업인들의 농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연천군 지역상황에 맞게 지역 내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과 지역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고민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시각에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2025년 동안 약 2,000㎡ 규모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집하·검수장, 예냉실, 저온저장실, 전처리 및 반가공 시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푸드플랜수립 연구용역과 연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먹거리전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까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부지 및 예산 확보를 하여 2025년까지 준공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먹거리 관점의 농정으로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연천군 농업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 먹거리 창출 등 새로운 농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연천군 농업의 희망찬 미래 방향과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7월 3일 연천 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우리군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농업 관련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군민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한 먹거리 창출 등 새로운 미래농업의 방향과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비전 선포식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연천군 농업 미래비전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여성농업인 및 청년, 귀농·귀촌인,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업인 간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곡류, 채소, 과수 등 품목별 단체의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미래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거쳐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농업의 우수사례 등을 접목하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방향성 확립과 비전 제시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우리 농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보급을 통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스마트팜 공모, 확산을 통한 농업의 환경·생육관리기 자동화로 안정적 생산과 공급기반 구축 및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연계시설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존 온실 농가 및 신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부지 5㏊ 이상, 온실 4㏊ 이상, 개소당 200억 원 이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 용역비를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사업부지는 연천읍 통현리 BIX 단지 주변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지역경제과의 수소발전사업과 연계,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폐원료를 활용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연천고등학교 스마트팜 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완성될 경우 농촌의 고령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연중 농특산물 직거래 마켓 운영입니다. 축제 및 직거래 장터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에 맞는 축제 운영·기획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4번의 장터 및 축제를 통해 농가의 10억 4,7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금년도에는 5번이 추가된 9번의 장터 및 축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 판매로 소득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천군민만의 독특한 문화 창출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어 관광자원의 업그레이드 및 연천군 농특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판매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아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미산면 아미리 일원 경지정리 구역 47㏊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2026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24억 원과 군비 6억 원으로 총 30억, 사업량은 용수로 4조에 4.04㎞ 설치, 배수로 3조에 2.87㎞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24년 아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12월 중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용배수로를 재정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벼 정부수매 의존도 감소 방안입니다. 2022년산 정부수매 가격은 40㎏ 조곡당 64,530원으로 농협수매 가격 7만 원보다 포대당 5,470원이 싼 가격으로 수매하여 농가 불만이 제기된 바 있어 정부수매 농가에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산 농협 자체수매 재고 물량은 57% 정도 판매하여 43% 정도 남아있으며, 금년 9월 햅쌀 나오기 전 전부 소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쌀 소비 감소 및 재고 등을 감안할 때 정부수매 및 시장 가격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보다는 농협 등 개인 RPC의 자체수매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천쌀 문제점으로는 금년부터 우리군 주력 품종이었던 대안벼의 보급품종이 생산 중단되어 대체품종 선정이 시급하고 지역농협, 개인 RPC마다 개별 브랜드 사용으로 연천군 자체의 고유 통합 브랜드가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수매 및 농협수매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타 지역 쌀에 비해 경쟁력과 외부 인식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급종 선정은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농업인단체의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 적합한 지역특화 품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천쌀의 통합 브랜드 및 포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연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조직 구성을 통해 판매 활성화, 다양한 소비층 확대를 위해 홍보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연천쌀의 정부수매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뻘 농지성토 대응 TF팀 운영입니다. 인근 도시 공사현장 발생 뻘흙이 관내 농지에 대량 성토되는 현안에 대응하고자 TF팀을 구성, 농촌생활 및 경영환경을 관리 보전하는 것으로 4개 과/5개 팀/13명으로 구성되어 장남면 중심 인근 지역에서 뻘 농지 성토 불법행위에 대한 TF팀 합동대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4월까지 주민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위해 안내문 발생 및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고, 불법 농지성토 야간 단속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16건의 행정처분과 12건의 사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장남면 전역 뻘 성토 농지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연천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및 농지성토 단속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TF팀 각 분야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존 성토 행위 농지로 인한 인근 농지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경영 및 농촌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9쪽에 보면 연중 농산물 직거래 마켓 운영이 있는데 그중에서 율무 축제가 있는데 율무 축제를 우리 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축제 거기서 주관하시죠?

예.

이제 해마다 했는데 이게 날짜 조정이 어떻게 결정이 올해는 됐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11월 달로?

11월, 예.

11월 11일로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달에는 농산물 생산이 아직 시기적으로 덜 돼서 농산물 출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1월 11일, 둘째 주. 11월 둘째 주 토요일로 결정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국 KBS 노래자랑 오는 거 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모르세요? 농산물 율무 축제 때 KBS 전국 노래자랑이 아마 올 예정이에요. 아마 군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연계돼서 이렇게 오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축제가 우리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전국 노래자랑까지 거기에 같이, 그 기간에 구석기 축제장에서 같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또, 거기다 또 KBS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호중 가수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지명도도 높고 팬클럽도 있고 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준비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과장님, 농가도 또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농가도 많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해보다도 특별히.

예, 알겠습니다.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축산과) 맨위로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23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축산과의 조직은 축산정책팀 외 3개 팀의 조직과 15명의 직원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9건과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인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개 사업에 5억 원, 가축 행복농장 지원사업에 6개소/12억 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16농가/4억 8천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에 6농가/6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종자 및 경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00농가/3억 9,600만 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지원에 7농가/7천만 원,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에 451농가/4,400만 원, 전기안전 강화에 7농가/7백만 원, 비상 발전기 및 차량 계근대 지원에 4농가/4천만 원을 지원, 축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물보호 관리지원에 2개 분야/1억 3,100만 원, 유실·유기 동물 구조 및 입양비 지원에 2개 분야/2,700만 원, 유기동물보호 환경개선 지원에 400두/9백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200두/4백만 원,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80두/2,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 500두/8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생활경제 흐름에 따른 사용 및 치료비 부담 등으로 외지인의 반려동물의 유기가 관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생명 존중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 이미지 개선사업에 2개소/4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3개 분야/5억 3,700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에 400농가/8억, 돼지열병 피해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 1천 두/6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4개 축종/10억 8백만 원, 학생승마교실 운영 지원에 224명/5,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와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등 5종의 수산 종자 방류사업 지원에 약 30억 및 2억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지원에 34개소/2,800만 원, 수산 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5개소/6백만 원, 어촌체험마을 안전 가이드 지원에 1개소/1,1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에 3개소/3,500만 원을 지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 및 어민소득 증대와 주민 정서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에 65개소/4,50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에 5개소/2,700만 원, 부정 축산물 단속에 4회에 40개소 이상 점검하고, 축산농가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2개소/6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 축산물 유통 선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20개소/1억 1,200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1개소/8천만 원, 축산농가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에 8개소/8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지원에 22개 분야/12억 7백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44만여 두 분/10억 2,6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35대/3,900만 원, 가축 폐사 렌더링 지원사업 소 450두·닭 80톤/4천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에 13개소/2억 1천만 원을 지원,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우리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대상 629개소의 사업장을 관리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악취 민원이 지속 증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좀 더 강화된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규제 및 조례규칙 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가급적 관내에 신규 축산 입지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향후 축산 악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엄격히 적용·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등 축분뇨의 유출방지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퇴비화 시설 신축·개선사업입니다. 퇴비사 신축 4개소/5천만 원, 퇴비사 개선에 8개소/2,500만 원을 지원, 철저한 부숙도 기준 관리와 고품질 퇴비생산 경작지 환원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악취 민원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방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체계적 예방 관리를 위하여 거점 소독소 3개소 및 방역창고 1개소를 운영과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막리 거점 소독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남계리 거점 소독소는 90%의 진척으로 6월 중 준공과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학면 거점 소독소는 부지확보 후 국비 요청, 2025년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역 기자재 창고 이전은 전곡읍 양원리 529-9번지 내에 실시설계 완료 및 업체 입찰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악성 가축 1종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이 우리군 포함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연장 운영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2개소 24시간 가동과 축산농가 진·출입로 방역차량 소독지원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농가 자체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토록 홍보·지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녹지과는 산림정책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명입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일반업무 9건과 신규사업 2건. 총 1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업무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1,122㏊로 가평, 양평, 포천에 이어 경기도 내 네 번째로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227㏊, 탄소저감조림 3㏊ 등 총 30㏊에 자작나무 등 5종/74,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864㏊에 사업비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솎아베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160㏊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9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와 산림사업 부산물 175톤을 수집하여 70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산림자원 육성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은 총 4건이 발생하였으나 초동 진화에 성공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산불 예방 및 신속 진화를 위하여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62명을 취약계층에 배치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 대응센터 구축과 민간헬기 임차 등 예방 위주의 선제적 대응과 예찰활동 강화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군민생활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 도시공원 및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17개소와 가로수 16,0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수목은 일반도로나 건축시설물과 달리 물 주기,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도시공원인 망곡근린공원 조성, 문화의 거리 가로수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망곡근린공원 무장애 산책로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물 정비, 잔디관리 등 도시공원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공원 내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임진강변에 벚나무를 식재하는 등 가로수 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지속적 확충과 가로경관 조성을 통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66쪽, 도시 숲 조성 및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 숲, 쌈지공원 등 생활권 소공원 42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등 2개소를 조성하였고, 주요 도로변 초화류 식재로 도로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화류 5만 본을 자체생산하여 주요 도로변 식재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관리 중인 조경수는 도시공원, 소공원 조성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휴식공간 확충과 가로경관 조성을 군민의 주변환경 개선에,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한탄강·임진강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댐 상류 홍수터 면적 95,000㎡의 자작나무 숲과 임진강변 고수부지 30,000㎡에 자연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탄강댐 홍수터의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자작나무 300주를 보완 식재하였고,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임진강 고수부지는 군남면에 사업을 이관하여 군남면 자치위원회에서 율무를 파종하였으며,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한탄강댐 홍수터의 자작나무 유지관리에 집중하고 자연 초화원 30,000㎡에 가을꽃인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재인폭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자연휴양림 관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2017년도에 개장하여 숲속의 집, 야영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예산은 4억 6,800만 원으로 시설관리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입니다. 금년도 4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객실 가동률 71%, 이용인원 14,000명이며, 수익금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성수기가 다가오면 이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민 및 고향사랑기부자 우선 예약제를 추진하고 숲 해설, 별자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원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제험장은 연천읍 옥산리에 위치, 목공지도사 2명을 채용하여 유아,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목공기계 도입,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목공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산사태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105개소이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이 10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사업 1㎞, 산지사방 5개소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행하였고, 사방댐 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2022년 산림 피해지 복구공사와 산지 사방사업을 실행하는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산사태 방지 대책사무실 운영과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의 경영 관리를 위한 임도는 사유임도가 29.75㎞, 국유임도가 46.36㎞ 등 총 76.11㎞가 개설되어 있으며 등산로는 감악산, 고대산을 비롯한 5개 주요 산에 72.4㎞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능리 간선임도 0.7㎞ 개설과 망곡산 등 5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천읍 동막리 간선임도 1.0㎞와 고문리 토토봉과 연계한 재인폭포 등산로 개설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을 통한 산림자원 관리기반 구축과 등산로 정비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주요 산림 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이며,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에 돌발 해충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으로 2013년도에 발생 후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실행하여 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 30일 기준 19번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고사목 제거 360본, 예방나무주사 150㏊를 실시하였고,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이동상황 확인을 위한 페로몬 유인 트랩 40개소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의 확산 방지를 위한 끈끈이 롤트랩 46㏊/6,841본에 설치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합동 방제를 통하여 군민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신규사업으로 은대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지사 맞손 토크 시 건의한 사항으로 공원 내 설치된 조명이 어둡고 노후되어 이용객 불편과 함께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교부 받아 가로등 교체 48개, 지중등 설치 178개 등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은대근린공원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73쪽, 신규사업 두 번째 산지전용허가 표준화 및 시스템 현행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산지전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이전 자료와 현재의 자료가 이원화되어 있고 허가업무의 체계화,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산지전용 통합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규제현황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579건의 허가자료를 산지전용 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지이용구분도 2,049필지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여 산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허가업무의 체계화,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산지전용 등 산지관리 정보에 대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하시죠?

예.

작년에도 과장님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정비가 말끔히 된 곳인데 우리가 지금 경원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10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연천~신탄리역까지는 국철이죠? 과거에는 국철인데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올해도 거기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철도청에서 해야 될 공원관리가 역사 주변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들 아닙니까? 연천역이나 그다음에 신망리역, 그다음에 대광리역, 신탄리역. 이게 공원이 조그맣게 역전 앞에 다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통할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먼저 또 관리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자꾸만 우리 연천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도 해주시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광리역하고 신탄리역 쪽에 저희가 작년에만 작업을 해드렸고요. 올해도 아마 시간나는 대로…,

예, 같이 신경 써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