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2022회계연도매립장사업소소관일반회계와기금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138억5,300만원중108억6,000만원을집행하고9억9,700만원을명시이월,1억1,300만원을사고이월,1억4,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4억1,400만원을포함하여17억3,800만원입니다. 먼저,매립장유지관리사업은9억9,500만원중8억8,300만원을집행하고사고이월액3,8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7,3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매립장침출수처리사업개선사업은8억5,300만원중7억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600만원이남았습니다. 진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은33억8,300만원중20억9,5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액4억1,400만원을포함한집행잔액12억8,800만원이남았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입니다. 29억7,900만원중26억2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액3억6,0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1,500만원이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입니다. 41억7,300만원중34억2,1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액5억8,600만원,사고이월액7,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8,900만원이남았습니다.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1억5,500만원중1,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억4,400만원을계속비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34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4억1,400만원중2억9,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1억1,900만원이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6,900만원중5,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1,5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522페이지,매립장사업소기금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전년도조성액2억9,3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1억8,400만원으로총4억7,800만원을조성하여1억2,400만원을지출하고2022년말기준조성액은3억5,300만원이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제가끊임없이묻는명시이월과사고이월에대해서오늘또매립장사업소에서도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명시이월과사고이월정의를어떻게보시고계십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명시이월은일단예산이편성되었는데그당해연도에계획이수립되어가지고당해연도에집행을못할때다음해의회에승인을받아가지고넘기는거고,사고이월은일단은계획수립이다되어가지고예산을집행할수있는데어떤특정한요건에의해서다음연도에계속비사업을할경우에그때사고이월하는걸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명시가조금비슷비슷하다,그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의회승인받는거하고그부분하고약간차이점이,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가사고이월비와명시이월비는보통알기로는명시이월은지출원인행위가일어났을때당해연도에못할때어쩔수없이하는게명시이월이고사고이월은그것하고좀다른거고요. 그리고사고이월은두번이월이안되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2회이상……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되면문제가심각하게발생되는거죠. 특히매립장에는어쩔수없이명시이월할수밖에없는게있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그럴경우도……
진철
강진철위원장
계약기간이1월로되어있으니까,다음연도1월되어있으니까,그렇잖아요. 그래서이게처음부터계약기간을위탁운영이다보니까아마그렇게되었을겁니다. 그러나만약에단위사업이일어나는것은우리가회계연도에지출원인행위를계약을그렇게해야되겠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통상적으로12월을끝으로해가지고1월1일부터……
진철
강진철위원장
12월31일까지……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렇게하는게맞는데이게오래계속그렇게계약이해오다보니까그것도조절을하는걸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위탁운영건에대해서는아직까지제가충분히어쩔수없이그렇게갈수있는거는이해를합니다. 그러나단위사업에의해서는분명히지출원인행위가일어났는데도명시이월로넘어갈때는뭔가이유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죠? 설계변경이라든지……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원인행위가안이루어지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설계같으면용역변경이일어나야될거고공사같으면준공에대한설계변경일어나야될것이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번에2022년도에결산검수를하는과정에서명시이월에대한부분이너무많다고지난20일동안에결산검수위원님들께서했던부분에대한게명확하게는아니지만앞으로명시이월을지양을해야되겠다고분명히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이게제가알기로는명시이월이많다는것은자칫오해를하기쉬운게우리공직자분들이열심히일을하시면서도뭔가계획성이없다,그렇게들릴수도저는있다고보거든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위원장님지적다시한번더반면교사로받아들여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계획단계부터수립이라든지시행관계까지그런걸적극검토해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맞습니다. 우리매립장에서이런일이잘없는데다른사업에보면명시이월이될수밖에없는사업을올려요. 언제냐2회추경,4회추경,당연히추경때올라오면명시이월될수밖에더있겠습니까. 그러면우리진주시의회에서는어쩔수없이,작년도에저희들이추경을많이인정을해준부분이있습니다. 제가그래서작년에도누누이이야기했다시피과연이게추경에올라오는것이맞느냐,4회추경올라올때는꼭그렇게하지말고본예산에편성을시키든지,본예산에편성시키면불과두달만있으면본예산에편성될텐데이게왜4회추경에올라오지,예를든다면제가작년에그런의문점을많이가져봤습니다. 여기결산서첨부서류에보면명시이월에대해서이월사유를해놨는데거의다보면1회추경편성,2회추경편성,3회추경편성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으로되어있거든요. 당연히3회추경편성올라오면공기가절대부족할수밖에없죠. 그래서이것도결국은우리집행부에서공직자분들이노력을하시겠지만조금계획성이결여되어있지않느냐제가이이야기를꼭하고싶습니다. 물론우리매립장사업소에서는항상고생하시는것제가알고있습니다. 제질의는이겁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저는금방강진철위원장님께서초선치고는공부를엄청나게많이해가지고엄청많이알고계시는데이게말씀하신게틀이맞거든요.당해어떻고어떻고맞는데지금현재예상하지못한일도있을수있고테크니컬하게대응을해야된다말이죠. 그래서이런틀에얽매여가지고여기맞추다보면어떻게보면더일이지연될수도있고어떻게보면테크니컬하게대응을못하는이런경우도있을수있다고나는생각하거든요. 자유로운어떤영혼이되어서그런지모르지만이런틀에서조금벗어나서어떻게보면예산확보할것은빨리빨리해버리고내년할것도당초예산할걸당겨서할건하고,물론추경요건에합당해야되겠죠. 추경요건에맞추어서한다면빨리빨리하고만약에공기가부족한건당연하니까공기부족한걸미리예상을하고의회에보고를하든지하는어떤방법을통해서추경,이건어차피명시이월할할겁니다라고보고를해주고,이런방법도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공직,어떤행정일을보면너무틀에얽매여현실하고괴리되는경우도있거든요. 현실과괴리되어서는안된다,그죠. 그래서이게사실은어떤것을따라야될것인지약간숙제는숙제입니다. 그런데약간의어떤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데도불구하고틀에얽매여일이지연되거나일이잘못되거나할걸안하거나이런일이되어서는안되겠다이런생각도듭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질의에덧붙여서,자료를보다보니까346페이지하단부에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에보면41억예산중에34억쓰고6억6,000이남았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여기도보면동일사업에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동시에일어나있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떤경우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계약기간이12월하고내년1월로넘어간다아닙니까. 그렇게되다보니까명시이월할수밖에없고그다음에우리가그안에포함되어있는게시설쪽이다보니까시설이라든지수선비이런것수선할수있거든요. 그런게발생하다보면그렇게이월하는게좀발생합니다.
신현국위원
명시이월부분하고사고이월부분지출된원인에대한다른항목은없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명시이월은12월하고1월계약분……
신현국위원
예.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넘어가고나머지전기료라든지수선비이런부분사고이월로넘어가는그런부분입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소장님,여기346페이지여섯번째보면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관련해서4억정도보조금이반납이되었다,그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4억1,000만원.
이규섭위원
이건주로항목이시설비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도급공사하고관급자재시설비쪽으로……
이규섭위원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3개항목이반납이되었는데사유라든지내용……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2019년도부터2022년말까지4년동안시행을했는데매립장이설치되다보면첫번째는환경부에매립장설치공간을이렇게만들었다고설치승인을받습니다.받는데매립장이매립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생기거든요. 왜냐하면침출수문제도생기고시트를깔아야됩니다.시트를처음부터깔거나아니면유량조절기라든지여러가지많은부대시설이있거든요. 그런데그게찢어지고이러다보니까차수를정해가지고1차,2차차고나면그부분을공사를하고그다음2차공사를하게되면많이매립이되었다아닙니까. 또다시매립할예상이생기면2차,3차이런식으로도에사용개시신고를받습니다. 그런식으로해가지고국비신청을하고2019년도에60억정도가들거라고3대7로,국비18억,시비48억이렇게신청을했는데일상감사에서보니까57억으로깎였고국비사업이다보니까계약심사를도에서했습니다.도에서하니까47억5,000만원으로계약심사가많이떨어졌는데실제로설계변경하고정산을해보니까47억정도들고실제로국비신청한데대해서는12억정도갭이생깁니다. 그래서3대7이니까국비반납이니까12억중에서4억을반납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국비는내려왔는데쉽게말해다집행못하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결국반납했다는이야기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좀전에원인을이야기를들어보면개연성은있다라고하는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보조금내려온부분을반납한다는거는결국시에손해본다이런느낌이드는거는사실이지않습니까,그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실제로예상한거하고실제사업한거하고갭이좀생겼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은어떻습니까? 지금현재상황은?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지금현재상황은공사가완료되어가지고앞으로7,8년지나야다시사업을개시할예정이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은현재상황에서보조금반납하는것이없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지금현재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없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이건이아니더라하더라도……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보조금반납하는거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본위원이얘기했던것처럼보조금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타가지고진주시내에사업을하는부분인데이걸반납하는요인들을없애가는게결국은진주시예산을절감할수있는요인이다. 동의를하십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유념해주시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앞으로사업이라든지이런데대해서철저히계획수립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섯번째밑에보면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있죠? 이부분은지금이야기했던것처럼다음연도이월액보면명시이월도있고사고이월도있고계속비이월도있고보조금반납도있고그다음집행잔액도있고모든항목에걸쳐예산이골고루다남아있는데이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부분이라서그경위를설명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유지사업관리말입니까? 아니면……
이규섭위원
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 346페이지하단부에서네번째.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공공시설물관리이것은재활용선별장운영하고공공처리시설운영,그다음음식물폐기물처리사업,이게어떻게되냐하면음식물공공사업을하면서2005년하고2013년준공이되다보니까너무노후화되어가지고악취민원이굉장히심했습니다.악취민원이심해가지고계획을2019년도부터수립을해가지고개선사업을어떻게한번해볼까싶어가지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잠깐설명을드릴까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에전체다이월된사업비가있는것은재활용품선별장운영에서는명시이월이되었고음식물쓰레기장공공운영에는명시와사고가있었고그다음음식물류폐기물은계속비이월이있고이걸불러올려서,위에장관항으로나눠지니까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은아닙니다.
이규섭위원
예,하단부에있는내용들을다포함했다이렇게보면될것같고,여기잔액이1억정도남았죠? 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에집행잔액이1억정도남았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잔액이1억정도남았다하면금액이큰단위에속하는데이렇게남은이유가뭡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선별장운영에1,500남았고음식물쓰레기장에8,900,집행잔액은우리가세밀하게봐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재활용품선별장운영하는데있어서잔액이일반운영비가1억1,000만원정도남았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아니,1,500만원.
이규섭위원
1,100만원정도남았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1,140만원.
이규섭위원
그런데일반운영비같은경우에는거의예상가능한금액인데1,000만원단위가남았다는거는어느부분에서남은겁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연료비나수선비이런거에좀남았습니다. 용역비하고연료비하고이런데서좀남았습니다.
이규섭위원
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부분에있어서잔액남은항목하고그다음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명시이월과사고이월,계속비이월그것남은항목들같이추가해서자료요청합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이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추가설명위원님,드려도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도시환경위원회소속으로해서이번에예산결산특위에들어갑니다. 그래서오늘쯤제가이결산서에한해서다음회계연도이월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제가전체적으로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그자료에보면이게나올것같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제가전체매립장뿐만아니고진주시전체여기에보면,첨부서류에보면명시이월명세서가있습니다.이건에대해서전체적인자료요구를할예정입니다. 그때되면그안에사업기간,금액,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유,조금전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이다포함된다고보면그때그렇게하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다른이규섭위원님질의있습니까?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여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아까질의했던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에있어서감리비부분에있어서4,000만원정도반납을했답니다. 보조금,맞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4억1,000만원.
이규섭위원
4억1,000만원이아니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국비말입니까?
이규섭위원
예,보조금반납금이감리비항목에있어서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해가지고보조금이반납이되었는데감리비부분에있어서4,000만원정도,정확하게이야기하면4,085만8,000원정도보조금반납이되었죠? 감리비가반납된이유에대해서다시한번얘기해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감리비가반납된거는음식물처리장광역쓰레기안에포함이되니까개선사업을하려고설계를했습니다. 설계를하니까소각장도들어오고축폐하고병합발전해가지고들어온다아닙니까,국비를지원받으려면. 여러가지복합적인어떤그런게시대적으로계속연차적으로오다보니까이걸독단적으로개선을하다보면돈이너무많이듭니다. 예산을낭비한다는거죠. 예산을낭비한다고해가지고설계를다시한번해보자. 소각장들어오고축산폐수하고음식물처리하고병합하고이런식으로다종합했을때어느것을개선해야되는지,그래서보니까축폐하고소각장이들어오니까이건악취부분에대해서설계를약간개선해가지고,악취부분만개선해나가면되겠다,점차적으로들어올때까지. 그러니까설계비가조금남았습니다,전체설계비가.
이규섭위원
감리비가남았는데그러면여하튼설계를했다는이야기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설계는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설계를했는데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그설계자체는무용지물이되었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정책적으로약간변화가있었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뭐냐하면종합적으로고려해야될사항인데단위별로설계를하다보니까그단위별설계가필요없게되었다,그런이야기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렇죠. 설계과정에서정책적으로소각장문제도나오고축산폐수하고음식물처리장하고병합으로해야만국비가내려온다해가지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당위성은알겠는데그예측을못했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2019년부터일어난일이라서예측이약간미흡한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를들어서추후에한항목만이아니고여러항목이복합적으로되어가지고전체적인틀에서움직여나가야된다라는그런예측을하지못했냐이런질의를하는겁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부분은조금미흡했던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진행을할때적어도단기,중기,장기이렇게계획을구분짓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이항목은제가볼때는단기에요.맞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단기같은경우에는예측가능하게해가지고예산을절약할수있는,낭비안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해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8,900만원중7,200만원을지출하고1,300만원은명시이월하며400만원이집행잔액이고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3억4,200만원중3억2,400만원을지출하고1,8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348페이지,일반회계세부내역으로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예산현액1,300만원은2022년3회추경예산편성으로연내집행곤란으로전액명시이월하였으며,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7,600만원중7,200만원을지출하고4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399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는예산현액2억2,200만원중2억800만원을지출하고1,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주요사유는공공운영비8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600만원입니다. 다음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로예산현액2,700만원중2,400만원을지출하고200만원이집행잔액으로이는관용차량사용감소에따른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예산현액4,600만원중4,500만원을지출하고1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제안설명을듣기전에수치상의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조금쉬다가한몫에받는게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저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거쳐금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으로결산서는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의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839억2,900만원이며,결산총액은792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839억2,900만원이고결산총액은481억1,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244억1,200만원과당년도수입액537억3,000만원,당기지출액481억1,500만원,차기이월액은300억2,700만원으로서차기이월액의내역은당회계연도사고이월액2억800만원과건설개량이월액34억9,900만원,계속비이월액108억4,500만원,순세계잉여금154억7,400만원입니다. 우리시2022년도추진사업으로시설확장공사160건,시설개량공사134건,보존및수선공사857건을시행하였습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및직원현황은결산서14,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2년부분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2022년말급수인구는348,683명이며,상수도보급률은99.9%입니다. 급수전수는56,898전으로전년대비383전이증가하였으며,연간총생산량은5,596만톤으로1일평균생산량은153,000톤이며요금부과율은73.%이고톤당평균요금은651원입니다. 17페이지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에대한사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83페이지까지는2022년도추진한공사에대한내역으로총1,151건총사업비507억300만원이며당기실적은311억7,500만원이며,미집행액은103억4,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4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는사업운영성과내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89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당회계의자산은유동자산316억600만원과비유동자산이2,620억100만원으로서2022년도자산총액은2,936억700만원입니다. 다음190페이지상단입니다. 부채는유동부채가1억8,000만원과비유동부채가3억1,400만원,부채총액은4억9,4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하단입니다. 자본은원시자본금20억4,500만원,자본잉여금2,548억900만원,이익잉여금362억원5,800만원으로자본총계는2,93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191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서2022년도영업수익은278억1,900만원,매출원가는301억300만원,판매비및관리비는30억8,100만원이며영업손실은53억6,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48억8,600만원,영업외비용은4억9,1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192페이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193페이지현금흐름표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4페이지에서259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에대한주석과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4페이지부터265페이지까지는예산결산총괄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792억9,400만원이고,지출예산결산액은481억1,500만원이며,자금예산결산결과차기이월액은300억2,700만원으로그내역은순세계잉여금154억7,400만원과사고이월금2억800만원,건설개량이월금34억9,900만원,계속비이월금108억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6페이지부터291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결산보고서로결산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6페이지부터323페이지까지는2022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8페이지부터301페이지까지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98페이지,건설개량이월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외1건34억9,900만원,300페이지사고이월액은경상대,~,내동도로확포장사업구간내상수관로이설공사외1건2억800만원으로사고이월등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2페이지부터303페이지까지는2021년도에서2022년도로이월된사업에대한결산으로 총9건105억4,400만원이이월되어54억400만원을집행하였고,미집행액51억4,000만원중10억3,400만원은사업집행잔액이며,41억500만원은사업완료시기미도래로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304페이지부터305페이지까지는예산전용조서입니다. 총3건9,4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6페이지,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08페이지부터309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총2건예산액198억5,000만원에서익년도이월액10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310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는계속사업비명세서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2페이지부터313페이지까지는미수액조서입니다. 총미수금11억200만원으로당해연도미수금7억3,300만원이고과년도미수금은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314페이지,미지급액조서입니다. 당기채무확정액481억1,900만원으로전액지급하여미지급금액은없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5,000만원입니다. 다음317페이지는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로,318페이지부터323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성질별결산내역으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7페이지부터328페이지까지는경영분석지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1페이지부터332페이지까지는총괄원가계산서로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수돗물연간생산량은5,596만톤이며,연간조정량은4,087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266억원이며톤당평균요금은650.75원입니다. 총괄원가는359억3,300만원이며톤당생산원가는879.08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74.03%입니다. 요금현실화율감소원인으로는총괄원가의증가로볼수있겠습니다. 조류경보발생으로인한약품재료비증가및유형자산신규투자로인한감가상각비증가로총괄원가가증가하게되었습니다. 경상남도톤당평균요금은1,303.7원,평균현실화율은65.2%인점을감안하면이는경상남도에서낮은평균요금이며높은현실화율입니다. 이하총괄원가를결정짓는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3페이지는2022년세입세출일계표이며다음334페이지부터335페이지까지는2022년재정지원현황입니다. 이상으로2022년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기전에제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266페이지,수입예산결산보고서맞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거기가추경예산액에서12억7,500만원,약600만원정도가추경예산에서삭감이되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추경을하면서자본잉여금타회계건설보조금국고보조금이준다그래가지고안주는부분이있어서감액되고,그다음에신규로하는부분증가하고그래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단위를나누어서첫번째가국가보조금삭감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두번째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다음순세계잉여금조정그부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순세계잉여금조정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두가지이유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그옆에있는이월재원충당금은전년도게넘어왔다그말씀이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국고보조금이왜삭감이되었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이게환경부에저희들이국고보조를받으면국가재정상태에따라서보조금이증가하고감소가되는데그감소되는부분은다음연도에주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음연도라하면2023년도는확보가되는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수입예산결산보고서267페이지상단에보면미수금현황나와있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2022년도미수금이11억200만원인데참고로2021년도에는미수금이8억5,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전년대비2억4,400만원정도미수금이증가하였는데그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코로나로인해서경기가안좋다보니까미수금이최고많은데가국제대학교가미수금이최고많고요. 그다음에상가부분도일부있는데저희들도미수금에대해서특단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미수금발생원인을분석해보면경기불황으로그렇게느껴집니다.
박종규위원
경기불황으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시차원에서어떻게대응하고앞으로회수를위해서어떤노력을할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도요금팀에서그부분에대해서특단의노력을경주해서미수금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는중입니다. 대부분보면소상공인들에대해서는그렇게많지않은데대형수용가에대해서조금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최대한노력해서받을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시재정건전화를위해서아무래도미수금이부분은대응을선제적으로해가지고회수하시는데노력을기울이셔야될것같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부분에대해서저도이걸체크를해놓고안했는데상가부분은대형상가가구체적으로목욕탕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목욕탕이좀많고요. 그다음대형상가를예를들어서롯데몰같은게대형상가인데그런데는체납된게없고요. 상가중에서도소규모상가정도에서체납이되고요. 대형상가라고얘기하는그런데는체납된것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목욕탕이나이런업종이코로나로인해서상당히불황을겪은걸로알고있는데혹시폐업을한데도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목욕탕폐업한거는지금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조금전박종규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것그부분은진주시재정건전화를위해서라도꼭미수금을잘확보하기를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진주시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여기에보면당기순손익이좀증가했다,전년도에비해가지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금액은꾸준히증감하는데추세가어떻습니까? 계속증감하는추세입니까? 아니면일시적인현상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결산을해보니까당기순손익이증가하는이유는저희들이확장사업하고그다음노후관교체사업을하면그게결산을하면다비용으로잡히기때문에좀증가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은저희들통합정수장하고그다음노후상수관현대화사업이라고있습니다. 300억하면600억정도사업을하고있는그사업이들어가기때문에결산서상에당기비용순손익이올라가는부분이있습니다. 통상적으로예년도를대비하면조금많은부분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당기순손익이증가하는게좋은겁니까? 아니면적은게좋은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분석해보면손익이안나는게딱맞는겁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이윤을남기는기업이아니기때문에이게저희들도현실화율이지금74%되기때문에최대한해야되는데현재대형사업이끝날때까지는조금늘어나는부분이있을거고그게완료되고나면예년하고,그러니까유지관리비용으로생각하면비슷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
이규섭위원
우리가보통기업논리를따지면손익이많이발생하면좋은거잖아요,그렇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건이윤을추구하기때문에그런건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이이윤을추구하는기업이아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거기에맞아들어가는게좋다이런말이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최대한비용을받아서운영할수있다면굳이손익이발생하지않아야되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올해는예상되는금액이어떻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올해는저희들도판단해보면그러니까통합정수장확장사업하고현대화사업이국고보조금하고타회계건설보조금이들어오면전년도대비하면조금더올라갈거라고판단이됩니다.
이규섭위원
당기순손익이증가한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대형사업이계속진행되고있는게있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것때문에그런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일시적인현상입니다. 그게끝나고나면통상적으로결산을해보면당해연도비슷한수준으로그렇게결산이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2022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서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거쳐이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입니다. 본결산서는하수운영과를포함하여작성되어있습니다. 먼저,결산서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하수도사업개황입니다. 결산서는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총액은1,084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총액은708억3,8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367억6,700만원입니다. 의회의결사항하고행정관청인가사항,직원현황은결산서14페이지부터15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2년말현재하수도보급률은94.8%입니다. 1일평균하수처리량은123,000톤으로하수처리율은92.32%입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19페이지까지는2022회계연도에추진한공사내역으로총629건에총사업비368억7,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19페이지입니다. 시설확장건설공사현황입니다. 6건에146억6,800만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35페이지는시설개량공사현황으로90건에149억5,7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119페이지는시설보존및수선공사현황으로533건에72억4,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내용중한곳오류분이있어서수정분이지금제출되어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125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25페이지부터126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당회계의자산총액은5,459억4,7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은1,200억2,3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4,25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127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서총수입253억7,900만원,총지출582억5,000만원,당기손순실328억7,100만원입니다. 2021년대비총수입이34억8,900만원증가,총지출24억9,200만원증가,당기순손실이9억9,700만원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185페이지까지로재무제표관련자료로써결산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0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1,076억500만원,지출예산결산액은708억3,800만원,차기이월액은367억6,700만원입니다. 다음192페이지부터217페이지까지로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1페이지부터247페이지까지로2022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조서로써2022년도에서2023년도로이월하는금액은건설개량이월액이총4건1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2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2022년도에서2023년으로141억7,100만원이이월되어95억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46억2,700만원으로23년6월현재45억3,800만원인98%를집행하고집행잔액8,800만원2%가남았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부터23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결산조서로써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등7건으로211억2,700만원을집행하고195억5,8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입니다. 미수액과미지급액조서입니다. 2022년미수금잔액은7억9,400만원이고,미지급액은없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입니다. 불납된결손액으로3,200만원으로징수권소멸에따라사용료를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240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명세서로써토지,입목,건물,구축물등하수도공기업유형자산의순장부가액을표시한것으로상세내역은156페이지부터16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1페이지,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로써기말잔액은3,000만원입니다. 다음은242페이지부터247페이지까지로써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한자료로써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5페이지,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에하수수익은182억4,200만원이고톤당평균요금은432원입니다. 총괄원가는703억9,400만원이고톤당생산원가는1,667원입니다. 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25.91%입니다. 전년대비0.39%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257페이지,2022년세입.세출일계표입니다. 결산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8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BTL사업에대한명세서입니다. 결산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진주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6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16페이지보면3.시설에보면제일마지막하단에연간총하수발생량이조금줄어들었어요,21년도대비해가지고2022년도. 위에보면인구가약간줄은것외에는특별한하수발생량이줄어든원인에대한내용들을확인할수가없는데어떻게하수물을좀많이아껴서줄어든겁니까? 아니면어떤다른원인이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노후관로개량사업을함으로써맨홀이나노후된관로에서불명수,지하수의상승이나강우시에불명수가많이들어옵니다. 그부분이좀해소되었기때문에일부양이감소된걸로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노후관사업자체가효과를좀나타낸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후관을교체함으로써불명수를잡아주는목적,두번째는싱크홀이라든가그런재해를예방하는목적,또토양오염방지그런목적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17페이지보면당기순손익이증가되었습니다.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쉽게말해서14억적자가났는데나중에이것보전은어떻게합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돈이쉽게말해서모자라면어디서채워넣어야될건데하수도특별회계가매년150억에서200억정도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을받아서하수도회계를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요금현실화율이25.91%다보면전국평균이나도평균대비10%내외로좀낮습니다. 저희가내년에는용역을해서3년정도요금을좀올려서현실화율이40%정도까지는확보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전년도2022년기준이겠죠? 전년도결산액하고당해연도결산액을봤을때적자가증가되고이렇게되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요금은매년184억정도거의비슷하게징수가되고있습니다.징수되고있고저희가환경부에국고보조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대곡처리장증설이라든가정촌강주소규모,또수곡서촌소규모마을처리시설,그리고노후관로정비사업,이런걸하다보면국비60%내지70%를받고도비9%,10%정도받고기금10%받고나머지시비로부담을해야되는데이부분하고조금관련성이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은환경관리과에서강조하고있는비점오염관련해가지고총액제죠,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총액제되어가지고이게앞으로진주시에발전을하는데비점오염때문에개발행위자체가발목을잡힐우려가있지않습니까,그죠? 이걸충분히확보할수있는방안은결국은아까이야기했던오수관로오래된것,노후화된것빨리교체를하고,그다음에아직증설되지않은하수관로를개설해가지고이부분에대한대비를좀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주장을하는데동의를하십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오염총량제하고맞물려있는데사실추가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오염부하량할당된양이좀남아있어야되는데우리시에서그게좀부족한여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운영과하고환경과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위원님말씀공감하면서수질도방류수질을개선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그내용을이어받아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이규섭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는과정에서하수도요금현실화부분이문제가대두가되어있죠,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좀낮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우리진주가보면25.9%정도,그리고현재전국평균은45.3%고경상남도평균만해도36.2%정도되어있다이렇게되어있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우리가공급원가는1,667.66원인데우리가공급단가를거두는것은432.16원이다,약1,235원정도를적게거두고있거든요. 공급에비해서저희들이거두는돈이상당히적게되어있는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전국평균치값을해가지고경상남도평균치값에서40%정도를받겠다그렇게조금전에말씀하셨죠,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평균단가가제가순간적으로계산대어보니까250원정도인상이되는것같은데,순간적으로계산을대어봤어요,금방. 25.9%에서40%올리면아마250원에서260원정도사이에서인상이되지않나싶은데그건크게,이렇게되었을때지금현재하수도요금을몇년째동결하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17년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고서에는5년짜리다보니까18년도까지계속동결로되어있거든요. 16페이지보고서보면그렇게나와있죠,요금에. 만약에이렇게급속도로15%정도로올리면주민들이나시민들이반발심은혹시없을까요?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내년에용역을하면서전국통계나도통계,또의회보고,시민여론그런걸종합적으로고려해서현재위원장님말씀대로432원평균그정도됩니다,가정용이나공업용다평균해가지고. 저희가40%까지올리면740원정도,그러면300원,290원그정도올라가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걸25년,6년,7년,3년동안나누어서올려야충격도없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점차적으로……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또인상률도위원장님말씀대로어느선에서맞춰줘야시민이공감하는인상안하고또하수도특별회계재정에도조금도움이될것인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당기순이익에14억3,000만원정도가손해를보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결국은손실을메꾸려면할수있는거라고는우리가요금인상부분이와야된다는부분이있는데어떡하든지간에시민들에게충격을최소한줄여가지고요금효율성을할수있도록잘계획을짜주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상단에다섯번째보면혁신도시외3개소하수관로정비공사항목이있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박종규위원
거기보면굴착보수공사길이615m,비굴착부분보수82개소되어있는데굴착보수공사와비굴착부분보수이것구분을현장사정에따라서달라지는겁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노후하수관로정비를하기전에CCTV를통해서관로상태를파악을하고위치를파악합니다. 설계할때굴착부분은오픈해서관을교체하는그런사업이주로굴착사업이고비굴착은기존관이어느정도상태가양호하기때문에기존관안에갱생하는게있습니다. 예를들어콘크리트관이면그안에FRP를투입시켜서열을가해서압착을시켜서그렇게보수하는공법이있고콘크리트도콘크리트박스같은경우노후화가되면콘크리트열화라든가강도가떨어지면훼손된부분을제거하고그부분에다시고강도콘크리트로굴착을해서박스가강도를유지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보니까사업비가4억7,000만원이되어있고미집행이4억4,000만원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게90%가넘는금액이건설개량이월이되어있는데미집행되어있는,늦어지고있는사유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공사를22년8월부터추진을하다보니까22년말까지당기실적으로4억7,200만원집행이되었고나머지4억4,300만원23년도로이월이되었습니다. 그래서공사진도에따라서지금은준공처리되고이금액의대부분은지출이되었습니다. 이건기준일이22년12월31일이기에미집행액이4억4,300만원남아있는겁니다. 지금은준공되어서대부분지출이이루어진사항입니다.
박종규위원
대부분82개소하고거의보수가끝난상태입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준공이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에대해서조금첨언을하겠습니다. 계속제가결산을처리하는과정에서도시환경위원회에대해서이이야기를하고있는데박종규위원님께서조금전에이야기가일종에명시이월이된부분이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윤석열정부에서지금굉장히상황이안좋다보니까되도록이면상반기집행을많이유도를하고그리고나서우리가빨리조기집행을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나서경제활성화를위해서,물론이결산서는작년결산서지만그래서되도록이면당기공사는당해연도에일찍발주를해서그리고나서당해연도에결산처리해서지출원인행위가일어났을때하는게좋지않느냐,그리고나서명시이월을좀줄이는게되도록이면낫다,그러나국가에서내려오는거나도에서내려오는특별교부세나도에서내려오는조정교부금때문에어쩔수없이내려오는것은명시이월을할수있지만진주시비나이런것가지고되도록이면명시이월을줄이는게좋다이런뜻에서제가첨언을하는겁니다. 이거는제가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들어있기때문에거기가서도아마3일동안계속이이야기를할것같습니다. 그래서2024년도부터는,특히2023년도에2024년도예산을짤때는이부분이꼭반영이되어가지고결산검사의견서에명시이월을줄이라는이런이야기가,꼭그문구가없었으면싶어서제가추가질의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상하수도관련해가지고굴착공사를하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보통보면도로과로해가지고지나가는관이있으면도로굴착을하게되는데하고난뒤에,끝나고난뒤에도로원상복구를하는부분에대한절차라든지과정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실래요?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지하매설물이많다보니까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또이동통신도있고저희가도로과도로관리심의회를거쳐서이중굴착을방지하고그렇게하는데저희가장재실에세미골골프장안쪽으로공사를하면서하수관로하고상수도관로가같이지나가게되어서공사시기도맞고해서같이회의를거쳐서1개부서가포장을하는걸로하면서예산도절감하고이런사례가있는데보통저희가관로를매설하고나면보통2차로면한쪽으로묻지않습니까,우측이나좌측에. 그러면그부분은일단침하방지를위해서보통관을묻으면폭을1∼2미터정도굴착을하고아스콘으로임시가포장을해두었다가한달정도자연침하를시키고또차량이통행하면서,그렇게되면나머지부분을면을절삭을하고상부로아스콘으로포장을하고중앙선하고가쪽흰선을도색라인을설치하고보통그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원상복구를하는그부분은도로과에서일을진행합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보통은사업부서별로합니다. 상수도관이단독으로갈경우는수도과에서하고하수도관이단독으로갈때는우리과에서하고아까제가설명드린것처럼도로과하고하수과중복이될경우서로협의를해서절반으로나누어서상부쪽은수도과에서하고나머지는도로과에서하고,과별로조금역할분담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마무리를잘하시겠지만일부지역에보면이게어디라고특정짓지는못하지만도시가스일수도있고아니면상하수도있고마무리가안되어가지고있는일부지역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마무리를잘해주실것을부탁드리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했습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14페이지보면기타자본적지출이127억9,000만원이있는데이게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만해주십시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이부분이저희가연말에,아까말씀드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을받습니다. 전입금을받아가지고회계상에는127억9,200만원이추경예산에,그때결산추경에마지막확보되어서불용처리되고그렇게되면우리예산이넘어왔기때문에나머지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잉여금으로우리가예산을그대로가지고있거든요.
강묘영위원
잉여기금으로?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그러다보니까결산서상에는이렇게처리된걸로그렇게되어있습ㅂ니다.
강묘영위원
일단불용처리는하되그게잉여기금으로남았다그런뜻입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잉여금으로돈이그대로남아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종료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