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농업정책과장이먼저보고해야하나농산물유통과오후행사관계로농산물유통과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이많아집행잔액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사업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2년전체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7억5,700만원을포함한454억2,000만원으로그중348억6,700만원을지출하였고77억8,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7억9,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5억7,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3억9,900만원입니다. 먼저309페이지상단의농산물유통팀소관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양정업무추진에22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5,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65억7,000만원에서57억5,300만원을지출하였고6억5,8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하단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예산액14억중13억8,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상단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보조사업자의사업세부내역확정및입찰지연에따라예산액2억8,0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건축자재비상승으로인해선별장신축에서증축으로사업변경및기존사업자사업포기에따른대체사업자선정으로연내사업기간이부족하여예산액3억7,8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에경남농특산물박람회홍보부스설치사업은매년행사관련시설비로지출하던것을비용절감을위해박람회제휴업체와의소액수의계약으로진행하여농산물전시판매활동지원행사운영비로지출하게되어예산액2,000만원을전액미사용하였습니다. 중간의진주드림쇼핑몰운영사업은쇼핑몰개장이기존예정되었던2022년7월에서9월로연기됨에따라예산액5,600만원중2,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은공공비축미곡매입량증가및시장격리곡매입등으로산물벼매입량감소에따라예산액2억8,700만원중2억1,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7,500만원입니다. 다음은310페이지중간의농산물수출팀소관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외13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6억1,1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90억4,200만원중83억2,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8,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6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은코로나19여파로작년상반기해외박람회참석이어려웠던상황에따라예산액1억3,400만원중1억1,1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그아래에농산물수출시장개척사업은예산액2억600만원중1억6,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4,6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하단에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은수출실적에따라수출포장재를지원하는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외9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액31억3,400만원중28억4,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억9,4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상단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수출물량감소에따라예산액35억6,600만원중32억5,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7,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3,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수출농업단지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은수출농가시설하우스무인방제기양액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5,700만원중1억3,3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발생에따라예산액4억8,700만원중4억6,8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311페이지중간농식품산업팀소관농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GAP안정성분석지원사업외9개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9억1,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4억300만원중4억2,600만원을지출하고1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4억8,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억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소규모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및부가가치세환급금이발생하여전년도이월액1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1억8,100만원중1억6,500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하단의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지난2021년사업대상지주변주민들의집단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명시이월하였으나결국같은사유로작년8월사업을포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전년도이월액8억1,000만원중보조금4억8,6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311페이지하단의도매시장팀소관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사업입니다. 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외2개사업으로예산액15억4,300만원중14억9,6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상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사업은예산액8억700만원중7억6,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그아래에먹거리지원팀소관먹거리지원체계구축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외6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41억8,7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15억2,900만원입니다. 그중37억5,300만원지출하였고69억7,300만원을명시이월7억9,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준공기한이올해12월로예정되어있어전년도이월액41억8,7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11억8,700만원중34억1,900만원을지출하고69억7,300만원을명시이월,7억9,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2페이지하단의인력운영비는농산물도매시장청소공무직인건비로예산액1억2,800만원중1억1,2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상단의기본경비는예산액1억500만원중9,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그아래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예산액5억5,000만원중3억6,3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11페이지하단에세번째줄에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전년도이월액8억1,000만원을받아서집행을못하시고보조금4억을반납하셨다,그죠?

예.

이렇게된경위를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곡에한일식품이라고대곡마진리마호마을에식품가공시설을다시설치하려고했는데지역주변주민들이악취하고수질오염때문에계속반대를해와가지고결국은……

한일식품공장있는데……

단무지공장입니다.

알고있습니다. 그근처에식품반가공사업체를세우려고했는데주민들이반대해서못하고있다……

예,그리고결국은포기를했습니다.

아예포기를하셨어요?

예.

그런데꼭필요한사업이지않습니까? 꼭필요한사업인데부지때문에주민의반대로못하셨으면또다른부지를물색하고계속사업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되는것아닌가요?

자기도나름대로부지를구입해야되고자기도처음에는이것저것많이했는데결국은부지도못구하고……

한일식품하고이건진주시에서국도비를지원받아서반가공산업……

아닙니다. 한일식품에서이사업을하려고한겁니다.

그걸지원해주는거예요?

예.

그러면현재있는단무지공장을……

그건하고다른데로크게이전하려고했는데……

한일식품은다른데로,단무지공장은이전하고그자리에한일식품이반가공산업체를짓는데지원해주려고하다가……

새로운데,대곡마진리에새로지으려고했는데기존하던데말고……

그러니까마진리에한일식품이지으려고했는데진주시에서지원한다그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주민들반대로그부지에는못하게됐는데그러면사업자체가포기된겁니까?

예,아예한일식품에서포기서를내가지고……

그래요?

예.

일단알겠고요. 나머지는행정사무감사때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상에문제가있는건데잘짚어주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몇가지할까요. 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잘짚어주셨는데이것은아주중요한실패된예산이고요. 사업부지가편입부지가사전에협의가안되어가지고일방적으로우리가추진했고2년동안이나돈을묵혀놓고있었던돈이고2021년도이월예산으로당초계획했던내용이거든요. 그리고그쪽에서한일식품만책임을전가시킬게아니고,다반납한것아닙니까,이돈을?

예.

그러니까그쪽에서사업을하려고했는데자기들이안해서사장됐습니다,이렇게할내용이아니거든요. 그래서어렵게도비를확보했지않습니까? 국도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사업계획을수립할때편입부지나이런것들이사전협의가없고일방적으로추진하다가발생된점이고도비가4억8,600이것반납,시비가3억2,400,이런것들이2년동안사장된상황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도책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행정사무감사에도지적사항이될수있고결산승인안에도결산서를보고이런걸우리가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 향후에이런일들이계속해서재발되어서는안되고만약에자기들이내년에하겠다후내년에하겠다했을때우리도판단을해서미리업무를조치해야되는데그런게좀미흡했다이렇게보입니다. 과장님,각별히신경쓰셔서이런일이계속발생안되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비3억7,800만원전액명시이월됐습니다. 아까설명이건축자재상승하고그다음에사업자가포기를해서대체사업자선정이됐다이렇게설명했습니까?

예.

이예산이몇회추경에잡혔는지압니까?

2회……

1회추경에도비가9,000만원시비가2억9,000만원이확보되었다가2회추경에3억7,800만원이게증액한예산이거든요. 이게전액명시이월됐다이말이지요.

예.

연내에집행이어려우면이런사업을본예산이아니면추경에만약에편성했을경우에는회계연도안에집행을하거나만약에집행이안되는것같으면다른방법을강구해야되는데이것도지금저희들한테결산서제출했을때는당연히지적받을수밖에없는사업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처음에남부농협정촌에선별장신축할거라고사업을신청했었는데그당시에철재값이계속오르다보니까남부농협에서신축을못하고증축하는단계에서시간을많이끌었습니다,남부농협과는. 그리고2회추경때도에서추가로사업비가내려와가지고금곡앉은뱅이밀에서저온저장고설치한다고이사업을신청을했었는데금곡앉은뱅이밀에서도자부담도있고하니까11월말쯤포기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중부농협에콩색채선별기할거라고사업을다시신청해가지고색채선별기도입찰하려고하니까시간이지연되다보니까그때당시다사고이월한것입니다.

집행부에서특히농업기술센터일이힘들고업무상어려움이따른다는건알고는있는데우리가결산서심의를하지않습니까. 특히이에산은추경에잡아가지고1회추경에잡고2회추경에증액해서잡은예산입니다,내가예산서를훑어보니까. 이건당연히지적받을수밖에없고물론이유는있겠지요.이유는있는데지금이런예산은예산서상에제출하면당연히지적해야되고예산운용방안을강구해서이월이최소화되도록해야된다는게본위원이해년마다지적하는것아닙니까? 그런지적사항에서이예산은지적당할수밖에없는예산이다아까말씀하신그런이유를가지고이런예산이집행되어서는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각별하게담당과장님신경써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하단에보십시오. 310페이지하단이아니고상단경남농특산물박람회홍보부스설치전액불용됐는데아까무엇때문에전액불용됐다고했습니까?

박람회홍보부스설치할때계속2,000만원편성해가지고저희들이시설업체를다시별도로계약을해가지고했었는데작년부터행사주최제휴업체에서부스전체를만드는업체가있습니다. 그업체하고바로하면금액도적고하니까바로하는게어떻겠나의견이들어와서그런식으로하다보니까저희들이작년에15개판매업체가갔었는데그판매업체부스하면서진주시홍보부스도같이설치하다보니까경비도작게들고그래가지고이돈은집행을못했고올해도당초1차추경때삭감을했습니다,행사운영비를하려고.

이시기가언제입니까,행사?

11월에합니다.

추진이불가할이런예산들은미리예측이가능해야되고올해예산은잘삭감을했고통째로없어지는거는원래계획을잡았던건데돈을아끼고다른데얹어서사업을추진했다이렇게이해가되는데자칫잘못들으면그걸칭찬해줘야되는데칭찬들을일이아니란말이지요,예산을잡아서사장을했기때문에. 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서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추경삭감이나이런걸해야되고이걸잡을때면밀하게잡았어야된다,맨날말씀드리는내용이지않습니까. 그래서올해예산을잘사장했다는건잘하셨고좋은예산으로돌려서쓸수있는일들이뒤따라줘야된다아닙니까,그죠?

예.

이것도예산서상으로는지적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좀전에한일식품,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에대해서예산이사장됐다는이부분은본위원지역구라서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잠깐만그에대해서말씀드리고다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실제한일식품에서대곡마진전에또한군데를인근에준비했는데거기서도민원반대에부딪혀가지고또옮겨가지고마지막에마진에부지를매입해서한일식품에서토목작업하는중에민원때문에최종적으로사업비를전액포기를한것같아요. 그래서나름대로집행부에서는도비하고합해서지원해주려고노력했다는건분명한사실이고민원때문에어쩔수없이그렇게되었다,결국은한일식품입장에서는국도비지원을받아가지고사업을왜안하려고하겠습니까. 당연히하려고하는데도민원때문에두장소를제2부지입니다. 신축이아니고기존한일식품은대곡농공단지에있습니다.있고수요가많다보니까제2의반가공공장부지를사가지고설치하려고했는데악취하고이런것때문에민원에부딪혀가지고결국은포기하는안타까운사실이고지금도그에따른다른민원때문에아마한일식품입장에서는큰애로사항이있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은어쩔수없는사항이아니었나싶고,310페이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농산물해외시장개척부분하고농산물수출시장개척어떤부분이차이가납니까?

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아까말한박람회나특산품판매그런데참여를하는해외에나가서바이어만나고그런식으로하는게해외시장개척이고,수출시장개척은수출신시장개척비라해가지고새로운데미주유럽중동지역에딸기파프리카새송이단감배5개품목에대해서수출할경우에시장개척할경우물류비7%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물류비지원입니까,이부분이?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좀전에손나리팀장과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처음으로상임위원회에서동행을했고농산물유통과뿐만아니라시전체에서의회차원에서의원님들이동행하는것으로의사표시를의장님실에서시장님하고부시장님하고저하고있는자리에서건의를했습니다.건의를해서부시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주좋은제안이다이런말씀계셨어요. 그래서금년부터는그런부분에있어서의회에서의원님들이동행을같이하는것으로이야기가충분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에따른예산부분실질적으로이번에위원장님가실때예산이없었습니다. 별도예산이없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예산부분이문제가되니까추경을하더라도이부분에있어서예산을편성을해야될사항이고,그래서이번에갔다오셨는데옆에서보기에는놀러가지않느냐여유성으로비춰질지모르지만실질적으로큰성과가있었다는부분도있고집행부쪽에서도아주긍정적으로해답을하셨으니앞으로쭉해외시장개척이런데동행하는게맞지않느냐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5억4,700만원과예비비사용액4억400만원을포함한526억3,300만원입니다. 이중에486억1,100만원지출하고9억5,400만원명시이월1억9,800만원사고이월4억8,500만원을반납하여23억8,3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2,000만원이상에대해설명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단의농업정책팀소관농촌삶의질향상지원은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사업외10개사업으로예산현액93억6,000만원에서80억5,300만원지출4억5,000만원보조금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중간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농어촌의공익적기능증진과농어업활동을보상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79억7,000만원에서68억5,700만원을지출4억4,500만원을반납하여6억6,7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296페이지상단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예산현액2억600만원에서6,4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4,100만원이며,바로아래인력육성팀소관농촌정예인력육성은농촌지도기반조성외40개사업으로예산액26억600만원에서25억2,500만원을지출하였고1,700만원을반납하여6,2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298페이지중간에도시농업팀소관도시농업육성은도시농업육성외10개사업으로이월액1,2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54억9,400만원에서49억2,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예산현액22억6,700만원에서20억5,000만원을지출하여2억1,6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그아래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예산현액7억5,400만원에서5억5,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9,000만원이며바로아래국화재배장운영은예산현액4억5,900만원에서4억2,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그아래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은예산현액14억600만원에서13억3,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하단에농업기반팀소관농업기반시설확충은농업기반정비외52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5억800만원과예비비4억4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64억4,400만원에서246억7,800만원을지출9억5,400만원을명시이월1억5,300만월을사고이월하여보조금은9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6억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맨아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문산두산배수로정비외110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7억8,900만원에서34억9,600만원을지출하여1억5,300만원을사고이월집행잔액은1억3,8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상단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두산마을농로확포장외11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41억4,100만원에서40억6,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8,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소류지준설은문산안전소류지준설외11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억6,000만원에서2억3,900만원을지출하여2,0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그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정동양수장정비외79개사업을추진하여 예산현액22억3,700만원에서21억5,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8,300만원이며바로아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문산이곡간이배수장설치공사외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5억5,000만원에서4억6,500만원을지출하여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7,9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바로아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문산안전소류지권양기교체사업외24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3억6,900만원에서13억800만원을지출하여6,0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그아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전기요금납부및장비임차등수리시설물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5억2,000만원에서4억7,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암반관정시설물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7억8,000만원에서7억3,200만원을지출4,7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바로아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암반관정개발,수중펌프보수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정촌소곡지구암반관정개발공사외57개사업을추진하여예비비4억4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5억1,400만원에서4억7,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3,1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중간에농촌개발팀소관취약지개발사업은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외13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10억2,5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80억2,600만원에서79억1,400만원을지출하고4,4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상단의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사업우선순위선정을위한기초조사용역비로예산현액5,000만원에서1,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하단의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4,300만원에서1억1,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맨아래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3억2,000만원에서1억8,500만원을지출하여1억3,4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세입결산으로농업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사업으로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원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93억2,400만원을포함해서총19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과예산현액과의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451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195억2,400만원에서민간융자금76억7,000만원을지출해총118억5,4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513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에농업정책과소관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농번기가뭄장기화에따른농업용수부족지역용수시설긴급설치를위해문산이곡양수장수중모터펌프수선외55건의사업을추진하여예비비4억400만원에서3억7,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5페이지농어업인수당지원결산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예산중에서농어업인수당지원이보조금반납이라든지집행잔액이가장많은축에속하네요?

예.

농어업인수당은농업경영체에등록된경영주또는그리고공동경영주1인까지지급이되어서,해마다신청을받아서지급이되는데전년도에지급한게있기때문에그걸기준으로해서예산을잡지않습니까?

예.

그런데2022년도에이렇게많은보조금이반납되었고집행잔액이남았던이유가무엇입니까?

농어업인수당은작년에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 예산은도에서,농업경영체등록수가27,000명정도되는데예산이내려오기를26,000명정도내려왔습니다. 그렇게해서신청을받은결과25,000명정도가들어왔습니다.들어왔는데거기에서자격미달되는자가2,500명정도가나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차액분입니다.

2022년도작년에처음시행이되다보니까여러가지예산상에처음에잡을때과다책정된부분이있고실제로해보니까이정도밖에들지않더라그런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5페이지제일상단에농촌삶의질향상지원과핵심농업인육성으로농업경쟁력강화한다고되어있고시민텃밭분양,298페이지중간에공영도시농업농장시민텃밭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농업인육성사업으로경쟁력강화한다고시민텃밭분양을하셨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시민텃밭운영이농업인육성전략으로볼수있는건지묻고싶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에대한40%정도가들어가있고텃밭은도시민들에게농업을알리는그런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도시농업육성을위해서.

제가생각할때는시민텃밭같은경우에농업활동프로그램으로서는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보기에는무리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그냥시민들이먹거리하는것으로하는데농업경쟁력강화이렇게되어있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일단저희들은농업을도시민들에게도알리는효과그러면농업쪽으로더농업인들입장을더이해해주실거라믿고그렇게진행하게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취지라면저도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보십시오. 301페이지중간에금곡동래지구상습가뭄해소사업1억2,000전액명시이월됐다그죠?

예.

보고계십니까?

예.

이게추경전에4차예산반영분아닙니까?

세가지가다10월에서12월에내려온도보조사업으로서절대공기가부족해서이월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때우리가요청한겁니까,이돈을?

예.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저희들이필요한사업을밑에진성월령저수지방수로법면정비공사와진성택동저수지물넘이정비공사는행안부특별교부세가내려왔기때문에시비는자체삭감하고이것으로교체한사업내용입니다.

추경성립전에예산이편성된걸로제가조사가되던데요?

마지막추경에한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

이사업내용을일단은추경성립전에4차추경으로해서된것으로되던데요? 아무튼적정예산운용을위해서질의를드리는내용이니까이부분나중에뒤에팀장님메모좀하셨다가어떻게잡혀가지고어떻게되어있는지상황이어떻게되어있는지따로메모해서서면보고를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301페이지중간에보십시오. 진성월령저수지방수로법면정비공사6,000만원택동저수지물넘이정비공사1,500만원전액명시이월됐습니다. 3차추경에됐더라고요. 그런데이건급하게처리해야될내용아닌가요?

예.

그때2022년11월28일회의록에보면진성월령저수지방수로법면정비공사와진성택동저수지물넘이정비공사는국가안전대진단점검결과에따라서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

이건급하게집행이되어야되는건데그죠?

절대공기가부족하기때문에……

재해와관련되는일들은공기부족이이해는되는데예산을잡았으면……

이내용은작년11월에확정공문이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그죠?

예.

일단결산서에서는오면이월되는것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적을할수밖에없으니까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고요.

예.

또재해하고관련되는것들은다른예산하고다르게빨리집행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지적사항을드리고요. 298페이지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비집행이부진입니다. 예산을조사를해보니까3회추경에반영되어가지고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의지원비1,200만원을잡았습니다. 48명을계산해가지고마약검사하고외국인등록그다음에상해보험5개월분의예산을잡았던데제가계산을해보니까3.5%,4%가채집행이안됐어요. 그래가지고도비반납이360만원불용처리가840만원이렇게사업추진이된단말이지요. 예산과다편성으로제가이해하면됩니까?

작년에48명계절근로자배정을받았는데입국은30명이했습니다. 같이10월부터11월까지들어오다보니까집행안되는부분이좀있었습니다.

부진또는예산에과다편성해서이렇게된것도있고그다음에지출된내용있지요,43만5,000원지출된내용에대한설명이됩니까?

마약검사비하고외국인등록비하고산재보험료입니다.

말씀하시는대로48명잡아서30명들어와도3%4%집행밖에안된다는건,그렇게설명해가지고는부족해보이거든요. 부진사유도설명이되어야되고일단보조금을신청단계부터철저하게수요파악해서법령을검토하고사업집행이되어야되고그래서어렵게확보된국도비가반납되지않도록해야된다이게본위원의시정요구입니다.

예.

그렇게업무를봐주십시오.

계절근로자가같이들어오는게아니라농가에서필요한시기에들어오다보니까시기가다다르고이부분은시설하우스는거의10월이넘어가야사용하기때문에작년예산못쓰고올해넘어와서쓰는경우가또있습니다.

그렇게설명을해도전체예산의3%정도쓰는건안맞지않습니까,일단은?

예.

그러니까국도비들반납하지않도록하고예산을잡을때철저하게잡으시라이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분들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300페이지하나만짚고넘어갈게요. 300페이지상단에명석토담마을외1개소농로확포장공사6,500만원이전액명시이월됐습니다. 에산서훑어가보니까1회추경예산사업이명시이월됐더라말이지요. 무엇때문에아까명시이월됐다고얘기하셨습니까?

이것도12월에확정되어내려와서공기가부족해서3월에넘어와서완료를다했습니다.

예산편성할때면밀하게집행계획이될수있도록하고조속하게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시오,과장님.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4,600만원을포함한208억3,100만원으로172억2,700만원을지출하고16억8,200만원을명이시이월6,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6억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2억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1,000만원이상및이월액이있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으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단의기술개발팀소관농업기술개발지원입니다. 기술개발업무추진외5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4,600만원을포함한36억3,700만원에서23억2,400만원지출11억8,100만원명시이월6,000만원사고이월보조금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예산현액13억4,200만원에서기존구입예정차량미생산으로수급이불가하여다른기종차량으로계약을진행하여6,000만원을사고이월하고12억2,2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사업은예산현액18억4,000만원에서22년하반기에어울림동산조성공사를착공하여11억8,100만원을명시이월하고6억5,5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생활기술팀소관농촌생활복지증진입니다. 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외20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4억원을포함한16억3,700만원에서12억8,700만원지출3억2,6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하단의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장비구입에따른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4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10억1,800만원에서가공센터건립지연에따라계약체결후선금6억9,100만원을지급하고계약잔금3억2,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채소화훼팀소관채소화훼시설현대화입니다. 시설채소개선사업홍보및재배의향조사외21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45억900만원에서43억5,300만원지출,보조금2,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하단의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입찰잔액및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예산현액10억5,100만원에서9억9,700만원지출해집행잔액은5,4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경영개선사업은입찰잔액및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예산현액5억3,300만원에서5억2,000만원지출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현대화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7억9,600만원에서7억7,400만원지출해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발생에의해예산현액3억200만원에서2억7,800만원지출해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다음306페이지과수특작팀소관과수특작기반조성사업입니다.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사업외8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54억8,800만원에서53억8,2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1억5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및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10억5,700만원에서9억8,300만원지출해집행잔액7,400만원입니다. 기후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시범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으로예산현액6,000만원에서3,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3,000만원입니다. 다음교육지원팀소관농업인전문교육사업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외17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4억9,800만원에서4억7,100만원지출하고보조금2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대면교육축소및비대면교육진행으로예산현액9,200만원에서8,100만원지출해집행잔액1,1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기계지원팀소관농업기계지원및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외9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45억7,700만원에서29억4,400만원지출1억7,400만원명시이월,보조금5억7,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억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예산현액7억8,000만원에서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리모델링공사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1억7,400만원명시이월하고5억9,7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900만원입니다. 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은도사업으로시군별사업량및사업비를3회추경시도에서일괄배정하여사업비조정불가로예산현액30억5,800만원에서16억2,000만원지출하고보조금5억7,5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8억6,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인력운영비는4월공무직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잔액으로예산현액1억원에서8,7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아까농업정책과장님께칭찬과격려를드려야될내용이있었는데놓쳤네요. 소장님한테대신하겠습니다. 어제언론에나왔는데진주시농촌생활권활성화480억이확보되었다고진주시농림축산식품부2023년도농촌협약공모사업에최종선정되었다,이번에저희들준비한그사업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의회에보고안한다고뭐라하고했던데이내용을저희들이,결과가너무좋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고생하신농업정책과장님담당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대신해서소장님이저희들이고생했다고격려의말씀을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한말씀해주실게있습니까?

사실이번농촌협약은작년에도도전해서탈락이되었습니다. 작년부터농림부에기획조정실장님까지뵙고계속농촌협약을성공하기위해서많은도움을얻고방문하고이랬습니다. 그리고후계농업인중앙회이학구회장님이계셔가지고농림부하고많은연결을해주셨습니다. 그런회장님이계셨기때문에우리가농림부에기획조정실장님이나이런분을직접뵙고할수있어서도움을많이받았기때문에우리가농촌협약이된것같습니다. 오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공모사업이있는데최선을다해서선정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도꼭성사될수있도록소장님께서힘을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농촌생활권활성화사업이번에공모사업에당선되신걸진심으로축하드리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같이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말씀못드려서소장님께대신드립니다. 결산서심의하기때문에분위기가딱딱하고지적하는내용을하는시간이라칭찬하는걸놓쳤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두가지만짚겠습니다. 307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농업기술공보비이게전액지금불용액됐습니다,그죠? 보고계십니까? 농업기술공보780만원지출액이490만원이부분설명을뭐라고하셨습니까?

이부분은시나리오상으로는설명을안드렸습니다. 천만원이상만설명을드렸고……

이부분설명을해보세요,농업기술공보비불용액과다된것. 307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이건강소농들을대상으로해서농업과관련된기술정보지를우편으로보내드리는사업입니다. 아마당초예산편성을할때는인원책정을조금더많게잡아서아마이렇게된것같습니다.

과장님,작년에돈어떻게썼는지확인됩니까? 확인안되면제가말씀드릴테니까안되면안된다,되면된다……

기술공보중에우편요금은77만원남았는데공보를다제대로보냈다는거고요. 사무관리비가2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지금말씀하는게작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작년요. 2022년요.

제가말씀드린작년은2021년을얘기하는거거든요. 왜,우리가지금2022년결산승인을하고있잖아요. 2021년에이돈어떻게썼는지아시느냐,이질의가제질의입니다.

기술공보는똑같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기술공보지……

아니,안똑같으니까제가물어보는것아닙니까? 똑같은걸내가왜질의를할겁니까? 뒤에팀장님자료안가져오셨어요? 결산심의오면서그앞에있는것도준비를안해옵니까,팀장님들은? 지금우리한테2020년도돈을다쓴거를잘썼는지못는지승인을받는시간이지않습니까?

예.

그럼그전에어떻게썼는지나와야될것아닙니까? 2021년도당초예산780만원잡았다가똑같이,986만원을지출했어요. 680만원이불용처리됐다고요,680만원이. 그러면2020년도예산을잡을때는그걸참고해서잡았으면이렇게안된단말이지요. 2020년에동일예산을잡아서285만원을집행했지않습니까? 잔액이얼마남아있습니까,지금? 그러니까예를들어서2022년도예산잡을때2021년도에총680만원이불용처리가됐다고요. 그럼2020년도예산은어떻게잡아야됩니까? 그걸참고한다고해서잡아야되는데비슷하게이번에는조금더쓰기는썼지만동일하게예산이잘못잡혔다는게,과다예산이되어가지고예산사장이됐다이말입니다. 그래서내가집행계획을정확하게하고검토를통해가지고예산적정의운용성을늘당부드리지않습니까? 제가재작년예산을어떻게썼는지왜질의를하겠습니까? 그리고우리가결산승인을하는이유는뭡니까? 작년에돈을어떻게썼는지해서올해2023년도제대로잡아서써라이런걸참고해서잡아라이런걸승인하려고심의를하고있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걸잘잡으셔가지고다시는이런일이안생기도록전도에실패한예산잘못된것,과다책정한이런건다음에예산잡을때충분히반영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한개만더짚을게요. 307페이지하단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사업비집행잔액이과다발생했거든요? 4,000만원잡아서4,066만원,그래가지고3,000만원썼는데지금설명해보세요. 아까설명하고넘어갔습니까?

이것도천만원이상만설명하는관계로설명을안드렸습니다.

이것도4,000만원잡아서3,000만원썼고,이건어떻게해서이렇게되는지설명을간단하게해보세요.

농기계보험과관련해서는국비사업입니다.국비사업인데50%는국비보조를받고나머지는자부담10%도비시비로구성이됩니다. 이것은국비예산에따라저희들시비를편성하고그다음에보험을보험회사에가입을하면거기에서저희들에게통보오면저희들이예산을집행하는시스템입니다. 보험은많이가입하는해도있을수있지만가입을안하는해도있을수있는사항이다보니까국비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고나면,국비에맞춰서도에서예산을일괄배정을해주면그에맞춰서저희들도예산을편성합니다.편성하고그다음에가입절차상금액을조금감소를시키고이러한부분들이있습니다.

306페이지상단에보면농작물재해보험지원액은전액집행됐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사업은거기에비해서약간실적이떨어지기때문에제가비교해서보면위에것도품목은다르지만설명이비슷하실거란말이지요. 위에거는집행이되는데밑에는집행이안된다,사업비예산액이4,000만원잡아서3,000만원쓰고300만원이보조금반납되고700만원이불용액발생했다는말입니다. 그래서정확한자료에의해서수요파악을하지않았다,불필요한예산이과다확보되었다,예산사장이되는점을지적을드리고철저한수요파악과정확한사업계획수립에의해서예산편성을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2023년도예산잡으실때충분히반영해서참고로해서잡아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다른분들기다리시는것같아서일단이정도하는데요. 시간상으로한개더할수있을것같은데,그죠? 여기서스톱을할까요,어떻게할까요? (장내소란)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07페이지맨하단에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당초예산에30억잡으셨고16억밖에지원이안됐고5억반납하고8억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사업은언제부터하고있는거지요?

이것은전년도에한시적으로했던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러시아전쟁관계로유류비가급등하다보니까도사업으로한시적으로시행했던사업인데도매칭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사업비를일괄배정을했습니다. 그것도3차결산추경때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조정할수있는시간이없어서……

매칭사업이라서그죠?

예.

올부터는안하네요,한시적사업이라고하시니까?

올해는그런사업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1,200만원을포함한441억5,300만원이며그중414억5,100만원을지출하고5억2,100만원은명시이월하고2억4,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10억5,300만원을보조금으로반납하여집행잔액은8억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1천만원이상을설명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중간에고품질쌀생산지원은예산1억3,500만원으로고품질쌀생산업무추진을위한소모품구입700만원농축산과공공운영비로500만원각종시책업무추진에100만원고품질및기능성쌀생산단지조성사업비로1억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4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농업경영체등록자중자격요건을갖춘자에게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예산액176억중173억8,2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은2억1,800만원입니다. 다음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예산액8,600만원중4,400만원을지출하고이행점검결과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4,200만원입니다. 다음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예산액14억4,600만원에서14억1,200만원을지출하였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3,400만원입니다. 다음고령인벼육묘지원사업은예산액3억원에서2억9,000만원을지출하였고사업포기자발생으로인한집행잔액으로1,000만원입니다. 다음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예산액18억1,700만원에서11억6,500만원을지출하였고비료가격인상으로적정량을구매하다보니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한우산업육성은고급육출하농가장려금과한우등록수수료지원비로예산액5,700만원에서4,400만원을지출하였고전년대비지원액및출하두수감소로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3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예산액5억7,200만원에서4억7,5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미등교학생증가로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9,700만원입니다. 다음FTA대응축산경쟁력향상은투우사료비지원외16개시비사업으로예산액9억800만원에서8억7,400만원을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사업량감소로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다음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은예산액2,100만원으로3회추경편성하였으나연내미집행에따라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예산액2억5,700만원에서2억2,200만원을지출하고농경지격년살포및살포면적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3,5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예산액4,200만원에서3,000만원을지출하고사업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1,200만원입니다. 다음친환경농산물활성화지원은예산액2,500만원에서1,300만원을지출하였고농작물작황부진으로생산량및택배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1,2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전업농대상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예산액1억6,000만원에서1억2,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4,000만원입니다. 다음소규모농가대상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예산액은1억3,100만원에서6,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7,100만원입니다. 다음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은예산액9,000만원에서5,1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3,800만원입니다. 다음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은예산액1억2,200만원에서8,1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4,100만원입니다. 가운데공동방제단운영은공동방제단운영에따른차량임차료,소독약품비,차량유류비등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2,800만원에서1억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하여1,1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통제초소3개소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예산액은1억7,100만원에서1억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6,300만원입니다. 다음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은예산액은명시이월5억7,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7억1,100만원으로명시이월예산5억7,600만원을지출하였고공기부족으로1억3,5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올해2월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돼지농가8대방역시설설치지원은예산액1억5,400만원에서1억3,600만원을지출하였고사업량감소로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700만원입니다. 다음가축방역기자재보관창고설치지원은예산액은1억3,000만원으로5,800만원을지출하였고공기부족으로7,2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올해4월집행했습니다. 다음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진료비,시설유지비및동물등록수수료등으로예산액4억9,700만원에서4억3,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100만원입니다. 다음유기동물보호소운영지원은보호소시설개·보수비등으로예산액9,100만원에서8,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는예산액7,300만원에서5,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다음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은예산액7,400만원에서6,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000만원입니다. 다음저소득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은예산액2,800만원으로수요감소에따라1,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700만원입니다. 다음동물복지센터건립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2,200만원포함예산현액은2억2,200만원으로2,000만원을지출하고여기2억원과아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예산현액3억원은민원해소를위한주민이해필요와진양호동물원이전연계추진계획에따른행정절차로인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농축산과사무관리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경비로서예산액은1억1,100만원에서9,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마지막재무활동비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9억2,000만원에서8억2,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600만원입니다. 이상농축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조금전마지막에말씀하신동물복지센터건립금그밑에321페이지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3억원합계5억원이포함해가지고용역비아닙니까,그죠?

예.

계속이렇게명시이월할겁니까,언제될지도모르는데?

지금행정절차이행을하고있어가지고……

행정절차이행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

동물원하고연계해서추진하다보니까구획을조정해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올연말쯤되어서는실시설계정도는착공할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여러사람들전문가적인입장하고시민단체나봤을때는행정절차가시행도안되고오히려올해안에는어떻게행정절차의진행이안될것으로보는데가많기때문에,만약에되면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을때는명시이월이되어도되는데만약에진행이안될것같으면이예산을다르게좀하고다시예산을잡고하는그런절차가있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고민해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마지막에말씀하셨기때문에이슈가됐던부분이고해서제가먼저짚었고,위원님들농축산과장님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318페이지하단에중간부분에친환경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

예.

2,400만원정도의사업비에서현재불용액이1,16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까요?

페이지하고제목다시불러주세요.

318페이지친환경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밑에서일곱번째.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말씀……

예.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아니,친환경농산물활성화……

유통활성화지원사업하고친환경활성화지원사업하고……

2,400만원짜리……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2,470만원짜리친환경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은물류비를지원하는부분인데이것은작년에농산물작황이안좋고택배물량이신청들어오는것에비해서물량이그만큼조달이안되다보니까잔액이좀많이발생을했습니다. 올해는이부분을저희가조기에사용을할수있게끔1월부터사용할수있게끔조치를취해서지원을해나가고있습니다.

결산하면서불용액챙기는것을,항상챙겨주십사하고당부말씀드리는데좀더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차질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15페이지밑에서여덟번째칸에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18억원정도예산을잡아서11억원정도집행하고4억반납하시고1억8,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아까설명하실때비료가격인상으로적정량을지급하다보니까이렇게예산을다집행을못했다고하셨는데맞습니까?

비료가격이21년도에비해서80%이상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농가분들께서그동안에여유있게구매를했던분들이가격이워낙많이인상되다보니까딱필요한양만큼만구매를하는추세였고요. 그리고도에서농림부에서추경에반영을하다보니까전국적으로일괄적으로물량을배정하다보니까잔액이많이발생되긴했습니다.

좀이해안되는부분도있고또그것에대해서비료가격이80%인상이면거의두배가까이올랐는데그러다보니까농민들이비료를덜구매해서지원비용이덜나갔다는논리인데알겠고요. 나머지는행정사무감사때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상단에소규모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추진이부진한데소규모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이부진한사유가뭐라고말씀하셨습니까?

구제역같은경우는올해청주에서발생되고했듯이예비차원에서구제역발생을대비해서조금사업량의1.2배이상의사업비를배정을받았습니다. 농림부와도를통해서받았는데그러다보니까구제역백신은적정하게접종을했고요. 그에예비부분이잔액이남았던그런부분입니다.

당초국도비요청할때당시에기준을뭘가지고이금액을요청했습니까?

시군마다사육두수가있습니다.그사육두수의1.2배이상으로해서예산을배정하다보니까……

그사육두수는몇마리인지기억나십니까?

돼지가57,000마리……

담당팀장이정확한치수도모르고계시네요. 과장님도모르십니까? 당초국도비요청할때소를12,130마리그다음에돼지를52,220마리유제류12,780마리이런식으로계획을잡았거든요. 그계획을사업량이정확한자료에의하지않았다,이게본위원의자료분석의판단이거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1.5배더잡아서,모자라면안되기때문에그렇게잡는것에대해서제가뭐라하는거는아니고예측이가능하게잡아가지고어렵게확보한국도비를거기하고비슷하게써줘야되는데사업량을신청할때사업추진이부진할것을예상해야되는데국도비신청할때정확한자료를파악하지않았다는얘기고그리고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됐단말이지요. 예산이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중에국비가몇%인지압니까?

예.

국비가몇%입니까?

70%……

80%거든요. 금액이국도비포함해서1억이넘습니다. 1억358만6,000원이란말이지요. 돈을얼마썼느냐,채47%46%밖에안썼어요. 이런것들은우리가좀더과하게잡는것도맞지만애써서확보한국도비를반납해야되고이런것들은올바른집행이아니다,그래서예산상으로저희들한테결산서를제출할때당연히지적받아야될내용이니까과장님께서도내년에잡을때참고하시고심도있게해주고국도비를많이확보하는건좋습니다. 단,많이반납하는건더올바르지못한예산집행이에요. 그래야그사람들도우리가얼마만큼집행을잘잡는지를보고패널티도안주고더적극적으로도와주는거니까무조건많이잡는것도안좋습니다. 과장님,유념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319페이지똑같은상단에구제역예방접종강화사업비600만원전액미집행됐는데왜그렇습니까? 밑에구제역예방위에서여섯번째구제역예방접종강화사업600만원전액미집행……

이것은영세양돈농가폐업을하거나또소규모돼지농가에자가접종을실시하면되는데사업신청이없었던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거잡을때600만원은어떤기준으로해서잡았는지아십니까?

1,000두미만소규모사육농가를대상으로해서……

그러니까이예산잡을때이금액을잡은이유가돼지2,000두의예방접종시술비를잡은거예요,잡을때기준이. 그러면돼지2,000두를예방접종할거라고잡았는데한개도예방접종시술신청이안됐다그말인가요?

예,아까말씀드렸듯이이것은영세한양돈논가에폐업을한다거나자가접종을농가에서실시할경우에지원할수있는사업비인데……

이예산은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당초에잡은걸로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요?

예.

당초예산이면2,000두예방접종기준으로해서자료를살피다보니까그렇게계획을잡아있더라고요. 그럼미집행이되면,2021년도에이돈은어떻게사용했습니까? 얼마쓰고얼마남고그런것알고계십니까?

21년도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아마제가자료를살피니까못찾아서대조비교를다른거는했는데이건못했는데그것도비슷한사항일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한번확인해보시고사업추진이불가할경우에는추경삭감등을통해서적정예산운용을요구하든지하고제요구사항은,그다음에작년거를비교해서새로잡을때는2022회계연도결산서지적사항들메모하셨다가예산잡을때는충분히반영해서예산을잡아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이고적정예산운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준비안되시면제가한가지만더하고발언권을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중간에안전관리인증축산농가및영업장지원비600만원전액미집행됐습니다. 2022년도당초예산에신규예산이더라고요,신규사업. 맞습니까?

예.

인증관리영업점현황이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안전관리인증에대한축산농가영업장현황.

지금1개소사업을지원하려고했는데이것같은경우는작년에사업대상자까지선정을했었는데중간에대상자가사업포기를하는바람에그이후에추가신청을받고했었는데대상자가없어가지고전액……

이게신규사업이아니었고예산서상으로는신규사업처럼보였는데2021년도도사업을했네요,내가메모해놓은게. 맞습니까?

챙겨봐야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런거모르면됩니까?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예.

발언대에서보십시오. 혹시2021년도에이예산어떻게집행됐는지아십니까? 본인소속과이름밝히시고요.

반갑습니다. 농축산과가축방역팀장윤성용입니다.

제질의가이예산이전액600만원이집행이안됐는데제가신규사업이라고했는데자료살펴서메모해놓은게신규사업이아니고2021년도에도집행을했거든요. 그때예산을다썼다그말씀이에요,600만원을?

재작년까지는기억이잘안나는데챙겨봐야될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서를제출했지않습니까?

예.

제대로썼는지못썼는지저희들이승인을해줘야될것아닙니까?

예.

그럼2021년도에는이돈이100%돈이한개도안쓰인것아닙니까?

예.

한개도안쓰인돈인데그전에는어떻게썼는지알아야될것아닙니까? 내가내용을보니까2021년도에는800만원의예산을잡았어요. 그중에230만원을집행했어요. 그러면똑같은제목의돈을800만원잡아가지고그때내가지적했는지모르겠는데아마제가지적을했기때문에작게잡았을거예요. 그때당시에800만원쓰고230만원밖에안썼기때문에그럼600만원반영해서잡았다손치면집행이되어야되는데또안썼단말이지요. 그러면불필요한예산을과다계상한거고불용액이발생된점을지적할수밖에없고,또더중요한것100%불용액발생하고못쓰는것은의회에서질의가나올거라고생각을하셔야되고준비를해오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과장도모르고팀장도모르면누가알겁니까,여기는주무관은들어오지도못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가서한번챙겨보고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챙겨보는건제가사실확인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챙겨보는건이런실수를거듭해서되풀이되지않도록챙겨보시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세요,팀장님.

예.

자리로돌아가십시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해주려고하면이런지적사항을드리고두번세번반복되지않게부탁을드리는거니까과장님다시한번각별하게업무를잘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33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총256억9,000만원으로지출액249억7,000만원명시이월액1억4,200만원보조금반납금4,400만원집행잔액5억3,4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5억5,900만원중4억6,900만원을집행하여9,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환경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2억3,500만원중2억3,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36페이지유아초중등교육재정지원입니다. 97억3,800만원중95억8,700만원을집행하고3,90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1억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간식비,돌봄인력지원사업및교육경비지원사업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지방대학경쟁력강화입니다. 총2억7,600만원중2억6,400만원을집행하였고한국장학재단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따른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10억9,000만원중8억1,900만원을집행하였고1억4,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억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미래인재양성및자기주도학습분야의일부프로그램축소운영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37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6억6,400만원중5억7,900만원을집행하였고8,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제한적운영및청소년동아리스포츠활동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38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3억7,900만원중3억3,700만원을집행하였고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1억2,500만원중1억900만원을집행하고일반수용비및급식비등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에서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전지출관련입니다. 예산액1억2,200만원중국도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등7,500만원을반환하고4,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일반회계전출금125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20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아이들이미래를꿈꾸며희망을가질수있는기회를주고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자2019년부터2022년까지500억원의기금조성을완료하고장학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2년말기준으로시출연금490억원민간출연금5억3,600만원과이자수입3억800만원총498억4,400만원을농협에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적립된기금에서발생한이자를활용해2022년에는총301명의학생에게2억6,90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미래세대행복기금과그운영에대해서질의드릴텐데요. 우선523페이지에서미래세대행복기금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125억을전출하셨습니다. 어떤사유로그러셨습니까?

당초에기금조성을2022년도까지490억원을일반회계로편성했다가기금조례에의해서매년125억씩4년간해서작년에마지막으로일반회계에편성해서기금으로전출을한바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이이자로서아이들장학금을주지않습니까?

예.

그래서336페이지에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이아이들장학금준내역을말씀하시는거지요?

예,맞습니다.

360만원을장학금으로잡아놓고왜절반정도도못미치는데왜이렇게장학금이적게지급이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행복기금심의위원회에서200명정도해가지고2억8,000만원정도장학금을지급하기로심의회에서결정한바있고거기에따라서작년에201명에2억6,800만원정도장학금을지급했습니다.

심의회에서결정한대로……

예,거기에맞춰가지고선발을해서……

처음에예산잡으실때는작년에했던것기준으로잡으신건가요?

그렇지요.

했다가이번에작년보다줄어들었다는말씀이시네요? 맞잖아요? 심의회에서그렇게또학생수를줄이기로결정한것아닙니까,그죠?

당초금액에는1,000만원정도조금심의한금액보다……

어쨌든심의회에서장학금을전년도에비해서줄이기로했다가핵심아닙니까,그죠?

심의회에서2억8,000만원을금액을정했고요. 그런데신청을받아본결과그것만큼안되어가지고실제로장학금지급한금액은2억6,800원입니다.

상당히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고요. 장학금을신청하는데신청량이전년도에비해서줄어서적게줄수밖에없었다,그부분이이해가되지않고요. 나머지는행정사무감사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이이해가안되지않습니까. 이해가되게해주셔야지요. 이돈이심의위원회에서는2억8,000만원을확정을받았는데신청을받아보니까아까얼마라고했습니까,과장님,2억1,000만원?

2억6,800만원.

2억6,800만원밖에안들어왔다……

예,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심의할때는돈을충분히받아놨는데신청한사람들이작아서돈을작게썼다그말씀이지요?

예,분야별로많이들어온데도있고그분야에원래계획했던만큼적게들어온부분도있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신청이조금적은분야도있어서실제지급된금액은조금……

그러니까돈을작게썼으니까,신서경위원님은예산잡은대로써줘야되는데왜작게했느냐……

예,최대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는2023년도는홍보를더많이해서신청이작은걸분석해가지고신청을많이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초창기다보니까그랬는데올해는과다하게신청이많이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예산잡은걸작게썼다왜작게썼느냐신서경위원님께서물으셨고신청을작게했다고했으니까제가거기에얹어가지고더노력해서예산이집행되도록최대한많은학생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것까지말씀을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잘집행해주십시오. 잘짚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36페이지고등교육재정지원지방대학특성화사업밑에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잡으셨고1,700만원집행하셨는데잔액이1,2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잔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상반기에3,000만원정도하반기3,000만원정도해가지고연6,000만원정도편성을했고지난해하반기에는저소득층면제관계로인해서다음해에장학금을지급하는것으로그때설명드린바있습니다. 작년에는3,000만원만편성되었고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각대학교별로홍보를해서신청을받았는데실제로그금액만큼신청이저조한부분도있고2020년에비해서대출이자도2%에서1.7%정도로조금감소한부분도있고해서실제로편성된금액보다는지출된금액이조금적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1인당5만원정도라고설명해주신기억이나는데이번23년도예산은얼마잡혀있습니까?

올해는6,0000만원그대로편성했습니다.

그사항을앞뒤로잘파악을하고있었는데홍보부족이나이런말씀도같이드렸다시피예산이잘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잘해서편성된금액만큼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원하시는대로학생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리고존경하는김형석부위원장님이열정적으로챙기고있는메타세콰이어길있지요?

예.

국회의원들하고같이협조를잘해서추진하고있으니까적극적으로좀도와주십시오,잘될수있도록.

예,안그래도……

업무잘아시죠?

그건에대해서추진잘되고있고협약식을해서잘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전동지역구의원들도같이힘을모아서김형석부위원장님께힘을모으고있으니까각별히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335페이지보십시오. 위원님들질의준비하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만하겠습니다. 335페이지중간에보십시오. 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비집행잔액2,700만원맞습니까?

예,맞습니다.

2021년도에돈어떻게집행됐는지아십니까?

21년도에는제가정확하게는기억을못했습니다. 그때는온라인으로진행을……

예산이어떻게잡혀가지고어떻게썼는지모르시냐고요.

편성은똑같은금액으로편성이되었고지출금액은정확한기억을못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7,900만원을잡았다가3,4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이됐거든요. 2022년도에도2,700만원이불용처리가됩니다. 그럼작년에3,400만원이불용처리가됐는데올해도2,700만원이불용처리가되면집행잔액이과다로발생했다,지난연도예산에집행사항들이분석되어있어야되고그다음에철저한분석을통해서정확한사업계획이되어야되는데과다예산이확보되지않도록개선해달라는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고저희들이원래는주민자치박람회하고,주민자치박람회가저희과소관으로있을때코로나터지기전에는같이행사를했는데2020년부터분리가되면서주민자치박람회는행정과에서평생학습축제는저희과에서추진했습니다. 2020년부터처음으로편성되자2020년부터코로나터져가지고저희들이정확한분석은못했고요.못하고2021년도에는했는데온라인으로하다보니까정확한분석이안되고작년에는집행잔액이2,700정도남았습니다.남았고작년에저희들이정확한분석한결과올해는편성을6,700만원편성했습니다.

올해예산잡으신거는잘하신거고그렇게잡는것때문에우리가결산을하는거거든요. 내가조금전에말씀드린건2021년도에돈을그렇게쓴걸제가말씀을드렸고조금전에제질의가작년이라고얘기하는건2022년을얘기하는게아니고우리가지금2022년도결산승인을하고있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작년은2021년을얘기하는거거든요. 그래서2021년도에3,400만원이남았다이말입니다. 그때도코로나가있었고작년하고상황이비슷했거든요. 그러면그걸잡아가지고했으면이돈도그와비슷하게책정이잘되어야되는데조금은잘했어요. 왜냐그때는3,400이남았고2022년도는2,700이남았기때문에근접해서잘한거는맞는데그래도불용처리가많다,충분히잡아야된다,그리고올해좀작게잡았다고하는것은과장님답변이괜찮은게이걸반영해서줄여서잡았기때문에그건잘하셨고,그런데오늘은2022년도결산이기때문에제가이걸지적할수밖에없는거예요. 유념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과장님.○평생학습과장정용호예,알겠습니다.

예.

이게지금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추경입니다.

3차추경이지요?

예.

당초예산에1억1,000만원이맞습니까? 1억1,300만원,당초예산. 1억1,300만원에3회추경에행사실비보상금이4,300만원그다음에사무관리비가이책자에는없으니까,뒤에팀장님들이예산서를가져오셨겠지요. 내가불러주는게맞는가확인해보세요. 사무관리비100만원,이걸포함해서4,424만원을삭감해가지고6,957만6,000원시니어1,2정보센터운영비가3,300만원이게당초예산이거든요. 그러며편성목에집행잔액이얼마남았는지알아야되는게행사실비보상금집행잔액,사무관리비집행잔액,시니어1,2정보센터운영비집행잔액을알면지금이예산이왜어떻게잡혔는지왜잘못잡혔는지가나오거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집행잔액에대해서질문드리면답변이됩니까? 안되지요?

예,일단……

뒤에팀장님들,제가말씀드린거메모하셨어요? 다시불러드릴까요? 행사실비보상금4,300만원사무관리비100만원,시니어1,2정보센터3,300만원이게당초예산인데여기에편성목별집행잔액을정리하셔가지고저한테서면으로주십시오. 집행잔액발생된편성목에대해서3회추경에삭감되지않았던점도제가지적하고이내용을보면지금예산이얼마만큼과다인지표가나거든요. 그럼그걸보면저도새로볼수가있고집행부도이예산을과다발생하지않게끔다시한번점검하는시간을가질수가있기때문에정리해서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님,기타보상금을말씀하시는거지요,소외계층정보화지원에?

총지금당초예산에1억1,300만원이었거든요. 3회추경에4,300만원사무관리비100만원그다음에4,420만원삭감해서6,900만원을잡았다고요. 그러니까그중에삭감해서이금액을잡아놓고도집행잔액이이만큼남았다는거기때문에뒤에팀장님고개흔드시는것보니까무슨말씀인아시죠? 그렇게정리해서주시라고요. 그럼내가따로말씀을드릴테니까아시겠죠?

예.

과장님,일단주세요. 이걸풀어서얘기하면얘기가한참깁니다. 과장님어차피자료가없기때문에답변이안되시고,뒤에팀장님이얘기를알아들었거든요. 이걸삭감해야되는명분도있고이금액을그렇게도줄이고했는데도이예산이만큼남는것에대해서는과다로제가지적을드릴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다이말입니다. 그럼그걸받으면더정확하게알수있다이말씀이지요. 자료제출해주시고제가다시말씀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세출예산은13억3,258만원으로11억7,37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887만원입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1억394만원중8,376만원을집행하고2,017만원이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운영제한으로프로그램강사실비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5억3,128만원중4억6,396만원을집행하고6,732만원이남았습니다. 시설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시설유지를위한각종공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경로식당민간위탁금으로4억3,883만원중4억135만원을집행하고3,748만원이남았습니다. 위탁직원인건비와식당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4,532만원중2,135만원을집행하고2,397만원이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프로그램축소운영으로인한자원봉사자행사실비지원금과격려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복지증진입니다. 1,280만원중1,052만원을집행하고227만원이남았습니다. 저소득밑반찬지원및사례관리지원사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입니다. 4,700만원중4,611만원을집행하고88만원이남았습니다. 본관임시청사리모델링설계용역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입니다. 1억5,339만원중1억4,664만원을집행하여674만원이남았습니다. 직원초과근무수당및출장여비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339페이지중간보십시오. 관장님,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지원사업비집행잔액이많이남았지않습니까?

예.

4,500만원잡아서2,100만원쓰고2,300만원이남았는데아까설명은코로나때문에사업들이추진이안되고취소됐다고했지않습니까? 이사업의흐름에대해서관장님이이해하고계세요? 당초예산얼마잡고추경에어떻게되고이런걸알고계세요?

당초는저희들이1,380만원을잡았거든요. 당시에코로나가유행하다보니까이사업은봉사자들선진지견학이나실비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인데코로나로인해서그당시에는1,300만원만잡았다가추경에추가로확보해서……

잘알고계시네요. 당초에1,380만원을잡았었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가지고3,152만5,000원을2회추경에선진지견학있고해서증액했다말이지요. 그럼자금흐름을훑어보면문제가되는게1,300만원을잡아가지고지금우리가얼마썼습니까? 2,100만원썼지요. 그러면1,300만원을잡아가지고오히려선진지견학을위해서돈을더증액해줄거라고2회추경에돈을올렸단말이지요.올려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으면아까말씀하시는코로나사태때문에추진을못했다이것가지고는이유가합당하지못하거든요. 제가볼때관장님이업무가파악되어계시니까제가진행해서말씀은드리지는않겠지만합당하지않은예산이다올바르지못하다,그래서올려서잡았으면그돈이다쓰여져야되고눈으로봐도많이남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은잘못된예산입니다. 다음에잡으실때이런일이발생하면안되고그다음에하나그때2회추경에잡아서이돈이안써질게아까코로나는전반기에다끝났었거든요,2022년도에는. 그러면추경삭감을통해서불용액발생을최소화하고예산운영의적정을기하도록해야된다이말입니다. 관장님!

예,맞습니다.맞는데저희들이또작년상반기에코로나가조금해서중단을했다가6월에운영을재개했는데8월9일에서제가알기로는9월19일정도중간에또코로나가유행하다보니까잠깐그때운영을안하는……

업무의특수성에대해서관장님그럴수가있는데저희들기억과관장님기억이달라질수가있어요. 후반기에는전반적으로완화되는상황인데예산이렇게잡았다가추경에올려잡았다가다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는거는저희들한테제출한2022회계연도결산서상에문제가있다이말입니다. 내년부터는잡을때참고해서잘잡아달라,잡는것도잘잡아야되지만,답변안하면내가얘기안하려고했는데답변하시니까그렇게잡았다면후반기에8월에감지했다면3차추경에삭감을해야지,맞지않습니까? 그렇게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잘하셨고요. 지난예산까지보니까업무파악이잘되어계시네요. 더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22회계연도결산서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총15억7,100만원으로집행액은14억3,200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반납금3,400만원잔액이1억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먼저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4억5,100만원중4억1,3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800만원입니다. 정기및단기과정교육중개설과목축소등강사수당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여성의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및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예산액3억5,600만원중3억1,900만원을집행하고국도비반납금3,300만원잔액은400만원입니다. 새일센터공무직출장여비인턴십지원집행잔액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잔액입니다. 다음은쾌적한교육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3억1,900만원중3억원을집행하였고잔액은1,9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청사유지관리공공요금등잔액입니다. 다음은34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액3억7,100만원중3억3,500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반납금100만원잔액은3,500만원입니다. 직원초과근무수당공무직4대보험료잔액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4,500만원중3,800만원집행하고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관련입니다. 예산액2,700만원중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2,600만원반환하고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제일상단에수강생사회참여봉사활동있지요,정책목표에?

예.

기본목표가250명정도잡아가지고실질적으로73%정도의달성율을보고있습니다,그죠?

예.

저조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작년같은경우에는아까도화두가되던코로나19사태로시설같은데봉사자들이가도조금기피하는현상이있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의외로초과로많이잡았다가줄어든건아니고그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조금더초과내지는적정하게수요를맞출수있도록세심한배려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으며금액은만원단위입니다. 결산서34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492만원을포함한총30억1,363만원으로지출액27억8,755만원보조금반납금992만원집행잔액2억1,616만원입니다. 먼저도서구입비입니다. 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5억8,068만원중5억7,373만원을집행하였으며69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독서문화교실운영입니다. 7,154만원중6,398만원을집행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상반기프로그램축소에따라75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도서관행사운영은1,800만원중1,794만원을집행하였으며북스타트운영은2,100만원중2,09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은1억6,506만원중1억6,189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2년상반기작은도서관종사자교육미실시에따라31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북페스티벌행사및공공도서관자료구입은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정보화사업은2억4,960만원중2억2,099만원을집행하였으며낙찰률적용에따라2,86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은9억1,037만원중8억8,321만원을집행하였으며낙찰률적용등에따라2,71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는6,665만원중6,435만원을집행하였으며23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은1억700만원중1억5,467만원을집행하여낙찰률적용등에따라1,632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343페이지인력운영비는5억6,697만원중4억5,157만원을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집행하였으며1억5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는1억274만원중8,744만원을집행하고출장여비등1,53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보전지출은예산액1,000만원중678만원을국도비반환금으로집행하고321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42페이지마지막에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낙찰공사때문에이렇지요?

예,맞습니다.

1,600만원이전액입니까? 전액이낙찰차액입니까?

잠시만요. 1,600만원노후시설시설비중에공공운영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책자결산서에낙찰차액난이따로있지요,7번항이?

예,있습니다.

집행잔액난에하단부에낙찰차액난이있는데왜거기는안쓰고지출잔액난에포함시켰지요? 차후에또질의하겠지만도서관유지관리운영에대해서조금전에설명에보면낙찰잔액이라고그랬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거기도마찬가지고그렇죠?

예.

굳이지출잔액에합산해서기재하는이유가있나요?

보통공사를하면요,만약백원짜리공사를시행한다그러면낙찰률이88%라그러면120만원잔액이남지않습니까. 그걸더해보니까그렇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아는데낙찰자액기재하는난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낙찰차액하고다른기타집행잔액같이묶어서이렇게되어있느냐는말이지요,구분해놔야되는데? 구분해놓으면공사하고나서낙찰차액이얼마다인식할수있는데합해서이렇게표시해놨단말이지요.

예.

다음에는이런부분을구분해주시기바라겠고……

알겠습니다.

물론다른과에는구분해놓은데도물론있어요. 또구분안한데도상당수있는것으로알고있고이부분은나중에전체적으로이야기해야될것같고좀전에말한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에대해서예산이9억원정도되는데집행이8억쯤됐단말이지요. 집행내역에대한세부내역을알수있나요?

예.

여기도공사가있었나요? 아까낙찰률따라서있다그러는데……

예,이쪽에도,보통낙찰률이라고하면냉난방기세척비에집행잔액이좀있었습니다.

아니,집행잔액하고낙찰차액아까말씀하셨잖아요?

도서관유지관리운영은공공운영비지급하고공사를시행해가지고낙찰에따라서집행잔액도있습니다.

아까말했듯이낙찰차액이용역건이겠지요,아무래도?

예.

구분기재해야될것같고세부내역운영비에대해서지금설명될수있나요?

예,설명이가능합니다. 전기요금1억1,500만원상하수도요금860만원승강기유지보수970만원위생관리방역2,100만원무인경비시스템2,000만원차량유지대540만원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770만원냉난방기분해세척이1,070만원입니다.

그러면수선이라든지관리비쪽이다그죠?

예.

현재도서관에지원되고있는운영비형태로지원하는인력운영비,343페이지이부분에포함되어있다는거네요,그죠? 인력운영비해가지고공공도서관개관시간운영이부분하고……

예.

기본경비하고,이부분에포함되어있다이소리아닙니까?

아까위원님께서이야기한건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이고요.

그렇지요.

지금또뒤에이야기한거는인력운영비는또인력운영비대로잔액이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라는말은시립도서관하고작은도서관에인력운영비이말이지요?

아니,인력운영비는작은도서관아니고요. 직원들시간외근무수당하고휴일근무수당하고또야간근무자들국도비……

행정운영경비?

예.

그리고상세한건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또질의하겠지만잠깐제가언급해야될것같아서,혹시도서관법제35조알고있지요?

35조요?

예.

예,사립공공도서관의지원입니다.

사립공공도서관이진주에몇개있습니까?

진주에한개있습니다.

그내용을알고있지요?

예.

제가읽어드릴까요. 사립공공도서관의효율적운영에필요한경우운영비나그밖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지요?

예.

3항에도보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도불구하고생략하고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대부할수있다,이런부분이있는데2항부분운영비나그밖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고했는데사립공공도서관이언제생겼지요? 인가가언제났습니까?

제가알기로는작은도서관에서사립공공도서관으로2016년도에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6년도지요?

예.

그러면벌써6년7년차된단말이지요.

예.

지원한사례가있습니까?

마하어린이도서관같은경우는그업무가2019년도에우리도서관으로이관이되었습니다. 그앞에는평생학습과에서하다가,2019년도에우리가조례를만들고작은도서관에대해서는도서구입비라든작운영프로그램비를계속지원해주고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도작은도서관못지않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물론현재상세한건다음에또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하겠지만오늘은결산검사기간이라서,지원하고있는것은800만원쯤되지요? 그금액은작은도서관에준해서지원되는것이고방금35조는사립공공도서관에지원되는것은하나도없단말이지요. 없지않나요?

우리가지원할때사립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지원,해가지고요. 사립공공도서관에대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뭘지원해주고있나요?

도서구입비300만원,상호대차200만원……

그게800만원이잖아요?

예,800만원맞습니다.

작은도서관에공히지원하는것이고본위원이얘기하는건35조에사립공공도서관의지원에관한이야기지요.

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해서우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뭘지원하고있냐고요? 35조에도서관법에의해서지원되는게뭐가있냐이말이지요.

도서구입비라든가운영프로그램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건작은도서관에지원하는것하고같은거잖아요?

그러니까작은도서관에도우리가지원해주고사립공공도서관도지원해주고있거든요. 위원님께서이야기해가지고2024년도부터는작은도서관하고사립공공도서관하고분리해서차별적으로지원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2016년도에사립공공도서관이됐는데여태까지왜지원안했냐이말이지요,본위원은.

여태까지지원해주고있다는이야기해주고있지않습니까.

그거는작은도서관에한해서지원하는순위밖에안된다는말이지요.

수준은요,사립공공도서관이라해가지고얼마를지원한다는그런기준은없습니다.

기준은없어도도서관법에의해서지원할수있는데실질적으로지원하는건작은도서관에준해서지원한다는소리아닙니까?

작은도서관에준해서아니고사립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에준하고있는데전국적으로보면요. 사립공공도서관이서울에도있고경기도도있고대구에도있고지방자치세군데정도있습니다. 서울에는지원해주는곳이한개도없습니다. 경기도는5개중에서한군데있고대구는다섯군데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자기들능력껏지원해주는,꼭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해서전부다지원해주라는거는없습니다.

그건없지요.없는데……

할수있기때문에차별적으로내년도부터는작은도서관하고차이가나게끔지원해주는걸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문제를삼으니까지금검토하고있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본위원질의는2016년도부터했는데왜여태까지있었냐이말이지요. 이유가있냐이말이지요,본위원질의내용은.

이유는없습니다.

이유가없다……

예.

실질적으로방금말씀하신전국지자체여러군데실질적으로지원하고있어요. 지원한금액내용도알고있지요?

예.

최소삼천사천오천그이상으로지원하고있어요,운영비조로만. 본위원이자료를각지자체에서지원하고있는걸가지고있는데아마그동안에모르겠습니다만도서관법에서예산이적어서편성이안되어서그런가모르겠는데,이부분을굳이진주에하나밖에없다보니까꼭한개의사립도서관을꼭집어서편애한다는생각도할수있겠지만하나밖에없으니까그럴수밖에없는이유가있어요. 오해의소지도없지않아있겠지만……

그런데지금마하어린이도서관은5년해가지고전세금5억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부분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애시당초부터2016년도부터바뀌었는데이때까지도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왜지원안해줬냐이게본위원질의내용이고,물론검토하고있다그러는데내년부터하신다말이에요?

올해당초예산에편성을할생각입니다.

그러면추경에서지원할생각은없습니까?

추경에서는지원할생각없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오늘은여기까지하고행정사무감사때제가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도서관이사립공공도서관맞습니까?

예,맞습니다.

2016년도부터사립공공도서관이었나요?

그때작은도서관으로있다가사립공공도서관으로변경했습니다.

변경된게2016년도……

예.

2016년도했다,도서관법제35조사립도서관의지원1항국가는제36조제1항에따라서등록한사립도서관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항지방자치단체,메모해보세요,정책지원관님들. 지방자치단체는제36조제1항에따라등록한사립동공공도서관의효율적운영에필요한경비,운영비나그밖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제36조1항이뭔지지금메모해보세요. 제3항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립도서관의조성및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립공공도서관조성및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공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거나대부할수있다. 관장님,여기에따라서집행해주는게전세보증금5억원포함이될것같고여기에따라집행해주는건작은도서관기준에집행하는600만원빼고……

800만원요.

800만원그것빼고,그건우리조례작은도서관지원에맞춰서해주는거고,그럼지금도서관법제35조에따라가지고사립공공도서관의지원에따라서해주는돈은현재뭐가있습니까?

현재는작은도서관에는조례에되어있는데……

됐고,작은도서관은놔두고800만원아까말씀하셨잖아요? 작은도서관에맞춰서지원해주는게800만원이고그거놔두고도서관법제35조에맞춰서사립공공도서관의지원에상위법에맞춰서지원해주는거는전세보증금5억도여기에포함되겠네요,내가봤을때는.

예.

전세보증금우리가걸어주는거잖아요,시비전액으로,그죠?

예.

이법에맞춰서지원해준건그돈은5억이여기포함된다고해석해도되겠습니까?

예.

그5억외에혹시작은도서관외에법에따라서해주는것말고이법에따라서최신용위원님께서3,000만원이다2.000만원이다다른데는그렇게지원해준다는돈의성격이현재는지원되는게하나도없네요?

예.

언제부터지원해줄겁니까,아까말한것,2026년부터?

어떤것말입니까?

조금전에이법에맞춰서예산을잡을거라는것……

이법에맞춰서작은도서관하고예산도같이편성시키는걸떼어가지고차별적으로하려고하는데요.

작은도서관은해주던거니까놔두고그걸해갈거고,이법에맞춰서는얼마정도를언제잡아서준다는말입니까?

올해당초예산부터해가지고내년도부터그렇게……

내년도에집행할거네요?

예.

얼마정도잡을건데요?

아직까지모릅니다.

집행한다는계획을잡았고,뒤에팀장님자료가있습니까? 얘기하네,들어보고답변을주세요.

시에주민참여예산으로2021년도2,000만원하고2020년도2,000만원시설비로지원해준것이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다른데서가져와서일단은우리가…… 다른데집행하는돈을가져다임시적으로지원해줬다치고그돈은,이법에맞춰서준건아닌것같고정식으로최신용위원께서질의드리는건도서관법에맞춰서지원해줘야된다이게최신용위원님의질의내용이고과장님답변은올해당초예산잡아서내년에지원해줄거다,이렇게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일단도서관법에맞춰서해줄거라고생각은하고있는거고정확한금액은아직안잡았다그말이다,그죠?

예,이건또위원장님,지원할수있다고적혀있거든요.

맞아맞아요.

전국적으로보면요. 지원해준곳도있고지원안해준곳도있습니다. 꼭다지원하는그런건……

맞아,아까그말씀하셨고저도그렇게이해가되는데강제조항이냐권장사항이냐이런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최신용위원께서해줘야된다라고강력하게요청하고있고해줘도되고안해줘도되니까말씀하는걸들어보면,그래서해주겠다,금액은얼마인지모르겠지만올해당초예산에잡겠다이말씀아닙니까,그죠?

예.

그한말씀이고이질의내용정리를하고나머지는따로행감때짚어보는걸로하고오늘여기까지정리를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지가얼마만큼인지확인을해야되고또현재방송에나가니까방송보는분들이해도해야되고그래서제가다시짚었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내용을잘감안하셔서예산을잘잡으셔서업무가잘추진될수있도록경제복지위원장으로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잘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메모한거정책지원관들나중에정리해서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과질의답변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무원들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