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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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허가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디테일한 면에서 얘기를 다시 해주실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 계획 변경 및 관련 부서 추가 협의라는 단순한 사유라고 하시니까 여기 위원님들, 저 또한 이해가 좀 안 될 거 같아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테마광장 중에 시·군에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주셨는데 충청남도에서 저희 천안시에 배정을 해준 홍예공원이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예공원을 당초에 있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던 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전을 하고 그 자리의 색깔을 변화를 시키는, 이게 지금 현 지사님 말고 전 지사님 말기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졌는데 그중에 도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시·군 테마광장 각자 조성되어 있는 상징물도 그곳으로 모으자, 이런 도의회에서 5분발언도 있었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저희가 막상 천안시 독자적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을 도에서 기다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홍예공원에 대한 용역이 덜 끝나고 있어서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도 설치에 대한 정확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용역비 4,000만 원 풀사업비 성격의 연구용역비 사업 중에 베이커리 산업특구를 추진하는 게 저희 빵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작년 9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 이게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 순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종료는 됐는데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로 잡힌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마무리된 거예요, 올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1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월 달에, 그렇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1쪽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서 정책 발굴 및 분석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1,455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상반기에 안 해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상위법에서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위촉 건이라든지, 또 저희가 참가자들,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참가자들에게 3만 원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향하는 부분들 이런 게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행을 안 하고 하반기에만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상·하반기 시행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상반기에 선거 같은 거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원래는 상위법에 따른 거를 개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선거는 정책 제안을 받다 보면 그게 오히려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이런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거를 선거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는 거는 후자 얘기고요. 당초 저희가 제일 못 했던 거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개정을 하다 보니 그게 좀 반영이 됐다. 그게 우선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3쪽 보면 예산법무과 업무 특성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예비비 관련돼서 집행잔액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해당 기획경제국 여러 과 중에서 보면 잔액 비율 해가지고 42.3%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사실. 다른 데 해봐야 10%대하고 10% 이하가 대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비비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안 쓰면 좋은 거죠. 쓰면 어떤 일이 생긴 거니까. 일반 예비비나 재해 관련 예비비를 쓴다는 거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진짜…. 예전에도 예비비를 우리 계속 몇 년 동안 쓴 적 있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2021년도에는 재난·재해 예비비만 150억을 넘게 지출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한 적 있었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해·재난 예비비가 200억을 저희가 작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상반기에 거의 90억 이상을 다 지출을 해서 추경에 하반기에 혹시 모를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겨울철 폭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100억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 하반기에는….

종갑

박종갑위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서 한 거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특별한 일이 없어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예비비는 어쨌든 재정부서에서 천안시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최후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저기 14쪽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사업 이관에 따른 2022년도 본예산 이체 요구서 제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지방채 관리 중에 이자 지급은 저희 예산법무과가 총괄로 지급을 합니다. 금융권에다가 지급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의 지방채인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자의 70%를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건 저희 부서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교부되기 때문에 그 이자, 시비 부담분에 대한 이자 부분을 공원녹지과로 이체해준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공원녹지과에 발생한 사항이지만 이자는 예산법무과가 저기 해서 돈을 넘겨준 거네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읍면동별 지역회의 탄력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2,533만 원. 이게 주민자치예산이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해서 참여예산을 올린 건데 잔액이 남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그동안 수요 예측을 하고 더 많은 참여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요.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나니까 이 정도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예산을 좀 더 편성했다가 일부 더 남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금년에도 그렇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3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회원들 그분들 여비 지급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수당….

종영

육종영위원

수당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2만 원에서 3만 원인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읍면동마다 참여 인원이 좀 잘 되는 데는 몇십 명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읍면동은 20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참여 인원에 따라 구성을 지역회의를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는 조금 참여 인원이 조금 적었던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해마다 보면 각 읍면동에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인원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거 같아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회의 개최를 보통 3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읍면동에서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4쪽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해가지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5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기 아니겠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인건비 외에 동력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대부분은 70∼80% 이상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쨌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히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 이용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직원도 있고 기간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채용하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거보다는 운영상 시설의 미운영이라든가 운영의 축소, 그런 시간의 축소에 따른 기간제 보수의 인건비가 절약됐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획을 해놓고 부득이하게 못 해서 인건비로 세이브가 된 거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이 제일 큽니다. 예,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16쪽인데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 물론 예산 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보면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국비 지원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 집행잔액. 운영대행비를 우리가 안 쓴 거잖아요, 국비가 나와서. 그 얘기인가요, 이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1월 말쯤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국비가 1억 7,000이 저희가 내려오면서 시비로 당초에….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 잡아놓은 거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집행했던 부분을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체하신 거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시설비인데, 시설비인데 옆에 예비비적 성격의 시설지원사업 집행잔액? 예비비적 성격이란 이게 어떤 의미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9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곳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시설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항이 발생한 거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한 6,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풀로 세워놓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인데 그것과 관련된 집행잔액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설 보수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인 거예요? 시설 보수에 대한 거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집행잔액이 80.6%인 거 같은데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이게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 사항인 거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같은 맥락에 17쪽인데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근데 옆에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두루누리사업과 같은 성격의 보조금으로 신청 저조. 이게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신청 저조가 프로테이지만 봐도 아까 얘기했던 거의 중앙시장….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소상공인…. 18쪽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업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어느 곳을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약간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사업 비슷한 게 왜 한꺼번에 올라가서….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저희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종갑

박종갑위원

아, 위에서 내려온 보조사업 자체가 동일한 유사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소상공인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분야에는 그쪽에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쪽에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중복성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그 밑에 보면 청년 관련돼서도 얘기하는 도제 육성 관련돼서 하나는 사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맥락이라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이 있고,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은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이거는 하나 중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거 같긴 하고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청년도제 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청년정착 지원사업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부기명을 지금으로서 이해를 하신다면 청년 정착 지원사업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으로 하나는 사회적보장,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편성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뭐 이것도 보조사업인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보조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이것도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보조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둘 다 보조사업인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성격이 유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에 버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다른 항목이 비슷한 게 있어서 한쪽은 그나마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안 됐고, 이거는 유사성 있는 똑같은 사업인데 둘 다 보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은 집행잔액이 40.7%.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도제육성 관련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3.2%,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비슷한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조금 다른 성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2년 이상 채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청년을 고용했을 때 1년간 지원해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기 사유 보면 중도퇴사, 원래는 중도퇴사가 없었으면 그 청년에 대해서 10개월이든 1년 치의 어떤 금액이 산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말 그대로 청년이 그만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 그런 거예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뭐 사유는 각각의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하시는 것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저희가 물어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퇴직이라든가 그런 사유서를 받아보면 대체적으로는 건강 아니면, 아니면 이직…. 청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본인 다른 취업을 해서. 그러다 보니 중간에 중도퇴사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분석 또 필요한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집행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 업에 대한 실적평가는 또 하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저희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상급기관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실 거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프로테이지가 40%대까지 저조하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설명대로 다른 데로 이직을 하거나 어떤 건강상의 일반적인 일신상의 이유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원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한번 체크 좀 해보셨으면 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7억 7,000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공사 원인행위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경 반영하면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그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놓고 사업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했던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화장실 관련해서 BF인증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9월에 신청을 했는데 12월에 그게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BF인증을 받으면서 그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저희가 계약까지 완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좀 늦게 시작을 한 거는 아닌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늦게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BF인증도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최대한 당겨서 했더라면 하는 저희의 부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전용을 해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동행 보조금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인들만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난해 갈 때 공무원 동행을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공무원 동행과 관련돼서는 여비를 세워놓지 않아서 부득이 민간이 가는 경비 중에 300만 원을 국제화….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 같이 동행하신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 태국 다녀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도 거 태국 갈 때 가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68억 1,700만 원 정도 돼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집행비율이 9.3%가 지금 못 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공감하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7쪽에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이 있어요, 2차.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코로나 방역물품비라고 보면 될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렸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방역 관련 소독약품이 됐든 QR이 됐든 그런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은 실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계속 공고하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서 못 했던 것들이 주원인이었던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장에 봐도 똑같이 이게 지금 8억 5,800만 원이고, 1차 때도 3억 500만 원이 안 했어요. 그죠? 미신청에 의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코로나가 지난 연도 말고 그 전전 연도도 계속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너무 1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물품 지원에 관련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종영

육종영위원

사전에 충분히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국비 지원도 그렇게 내려왔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두 번 다 나갔고 충분한 안내를 했지만 그 방역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일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일자 이후에 구입한 것에 대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차에 대한 기간, 2차에 대한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업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안 한 이유를 갖다가 파악…. 미신청 이유 같은 거 파악 좀 해봤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집행잔액이, 물품 구입비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뭔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대상을 놓고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방역과 관련된 어떤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이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었고 최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지원금 미신청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33억이나 돼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인데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남은 이유가 뭐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도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충남에서 긴급재난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업종에 대해서만 연말에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홍보라든가 이거는 충분히 했고요. 아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가 도에서 도비 받을 때 우리 천안시가 어느 정도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에 매칭해서 왔으면 이게 다 소진이 되어야 될 돈인데…. 이게 액수가 상당히 커요, 33억이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파악했던 자료상으로는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만 그 자료 중에 코로나 상황에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하셨거나 한 곳들이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음 장에 보면 각 사업 중에 전년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 같은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마련한 게 있나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중도 포기는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곳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를 해서 충원은 하고 있지만 포기자들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주로 포기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조금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저희가 배제하고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원 발생하면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신청할 때 대기자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대기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대기자 뒤에서 이렇게 올려…. 올려치기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다 소진할 수 있는 건데 큰 예산 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합하면 좀 많은 예산이에요, 그래도, 중도포기자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개월 이렇게 된다고 해도 워낙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합산된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1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채용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 6,1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6.6%인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채용을 하면서 바로 채용을 못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그 시점에 채용이 되면서 전액이 나가면 좋은데 아마 그게 수월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월, 3월이면 보조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한 5월쯤에 채용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요. 일자리통합센터 설치에서 이게 사업이 잘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이 이월액이 많이 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통합센터는 작년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인 경비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것처럼 추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과정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증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가면서 쾌적한 일자리센터를 한번 건립해보자, 그래서 중간에 회의도 많이 개최를 했었고 그 상황들을 충분히 설계 반영하다 보니 설계가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단순히 설계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설계가 늦어지고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행정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속 조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21쪽 사고이월사업에서 2022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 감리용역 과업 완료 후 완료계 제출 지연에 따라서 이월액이 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입찰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재 조치가 있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걸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제한 사유까지 간 사항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천안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코나인가 그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거 충전할 때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충전할 때 이자 발생…. 보유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충전할 때. 카드에 충전할 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적립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그 이자를 천안시에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부터….

강진

김강진위원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그렇게 이자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전액 환수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020년부터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22년.

강진

김강진위원

22년부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법이 개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자를 세입으로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앙에서도 그것과 관련되는 기준이나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세입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시에 처음 도입된 게 언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 다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전에 발생했던 이자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2022년도가 돼서 그 이전에 발생했던 이자도 다 세입 처리를 하신 겁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하셨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코나가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거 같은데, 천안시는 그렇게 이자를 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것과 관련돼서 조치사항까지 결과를 중앙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조치사항 좀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1억 2,100만 원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3산단 폐수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승소를 했고요.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가 이미 파산선고가 되어 있어서 받지 못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파산 신고하고 재산조회 등을 거쳐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서 입장면 독정리 농도 있잖아요, 303호. 이게 지연되는 게 토지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데 어떻게…. 지출액이 88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88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지출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

종영

육종영위원

22쪽 가운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입장면 독정리인데요. 당초 도로 공사 구간에 있어서 보상 협의 중에 일부 구간만 완공을 했고요. 일부 구간은 토지소유주가 시의 보상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만 도로 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영

육종영위원

총사업비가 9,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7억 5,000이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7억 5,000인데 지금 일부 구간은 완공을 했고 일부 구간만…. 한 필지예요? 한 분이에요, 보상할 데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보상이 안 된 곳이 토지주 1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구간이 얼마 정도 돼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구간은 지금 안 된 구간이 160m 정도….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공사가 완료된 거는 240m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계획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공사는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23쪽에 명시이월사업에서 산업단지관리 시설비가 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설계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작을 언제부터 했는데 사전에 자료가 부족했다는 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천흥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공사였었는데요. 설계과정 중에 이거는 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이나 건축보다 조금 전문성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흥산업단지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 협의회 통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건의사항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 위에 보면 문등구 숙소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증액 전용한 게 있어요. 95만 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950만 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950만 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문등구에 중국 사람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문등구에서 온 공무원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여기 불당동에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세 계약이 당초 5,250만 원인데요. 이게 14년 동안 전세금 인상을 건물주께서 안 했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14년간 전세금 인상이 없었고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그 전세금에 맞는 데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꼭 한 군데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도 생각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저희들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아까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소유주와….

종영

육종영위원

전세를 하는데 보수를 우리가 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거기….

종영

육종영위원

전세는 주인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보수 같은 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거기 소유주가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14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집 소유주께서 요즘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950만 원 인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950만 원이면 한 번 올리는 금액 중에 전세금 중에 너무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14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 좀 반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4년을 한 번에 올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인근 시세나 전세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대부분 보니까 계속해서 23년∼24년이면 거의 완공이 되는 거 같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다 24년까지 다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전부 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적으로는 24년에 마무리된다고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행 과정 중에 조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되면 25년 정도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사전에 관리를 잘해서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3쪽인데요. 맨 위에 집행잔액 관련돼서 산업단지 공공운영비 통계목으로, 이거는 어떤 거예요, 2,700만 원은? 낙찰차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폐수처리장마다 수질TMS라는 기계에 대한 용역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찰했을 때 낙찰이 한 2,700만 원 있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공공운영비 명목에는 TMS 수질관리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에 대한 낙찰이에요? TMS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TMS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천흥산단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수질관리와 약품 지원에 대한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통계목이 잡혀있어서 거기에 낙찰차액이 2,700만 원인데 TMS수질로는 얼마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수질이 2,715만 6,000원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국고보조금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562만 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말이 안 맞는데? 이천칠백십….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700에다 560만 원 해서 3,200….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2,715만 6,000인데 잔액이? 낙찰차액에 대한 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합산이 안 돼요, 그럼.

「2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게 2,71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2개 합하면 금액 자체가 좀 더 오버되잖아요, 그럼. TMS가 2,715만 6,000원, 거기에 약품 지원 500이면 3,200이 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3,27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제 말씀은 23페이지 맨 위에 산업단지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표기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제 자료에는 2,71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철환

김철환위원장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종갑

박종갑위원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진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 자료 준비해주시고 다음 질문해주세요. 다음 질문….

종갑

박종갑위원

다음 질문 할건데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 자료 일단 보고서 더 추가자료 할게요. 그러면 시설비 관련돼서 산업단지관리 시설비는 낙찰차액 발생 플러스 집행잔액 사유가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준공금 잔액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낙찰차액이 얼마 발생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게 1개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1개 사업이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천흥일반산업단지 외벽 보수공사가 1,300만 원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외벽 공사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다음에 풍세일반산업단지 도로 개선공사에 700만 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그 자료 부가자료 일단 주시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잘못된 자료 오면 제가 확인 더 할 거고요, 그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거 질문 때문에 하는데…. 낙찰차액 발생하면 집행잔액으로 이거는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계약은 또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이 금액에서 전용할 수는 없고 차액 발생하면 예산부서가 알아서 본인들이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24쪽입니다.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올해 연도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만약에 하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기준으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4년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요.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넘어온 거고 올해 기준이 23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월액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예산은 작년도 편성을 하셨던 거고 현액이 나와 있는 거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완충저류…. 천안 제3·외국인·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까지가 사업인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충분히 올해 안에 완료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계속비 이월사업에…. 계속비 사업의 연도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은 것도 이거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하는데 자료상에서는 사유가 202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완충은 금년에 준공할 수 없고요. 완충은 설계만 완료가 되고 공사는 앞으로 2년 이상 더 해야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연도는 나중에 추후에 계속비 변경 조서를 작성해서 연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결산 상황에서는 2023년을 사업 목표로 했던 건데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놔뒀던 거고, 실제로 보면 23년도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서류 조서 또 바꾸실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요청을 해서 연도를 또 늘리는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머지 위에 있는 계속비 사업도 그런 케이스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상에서 있지만…. 그래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연도를 회계연도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 실질적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보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한 거는 현재 이 사업은 이때까지 한다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2022년 결산 관련돼서는 사업 목표를 그렇게 뒀지만 곧 조정하실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조정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자료 주시면 한 번 더 볼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차액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뒤에. 자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스티커 작업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의사팀에서 전달이 안 됐다? 그 작업한 거를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스티커 작업해서 붙였는데 의사팀에서 전달을 해주신다고 했는데….」하는 사람 있음

「아, 네, 네.」하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께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14년간 5,500만 원의 전세금으로 우리 문등구 직원이 살게끔 해준 착한 집주인이시네요. 근데 이번에 950만 원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사는 데가 어디고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착한 집주인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로….

병하

이병하위원

예, 자료로 좀 해서 주시고요. 그 집을 얻게 된 동기, 그런 곳 어떻게 얻었는지 경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우리 문등구 직원이 일주일에 5일 출근 다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파견 온 직원은 5일 다 출근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등구 관련 업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 다른 부서에서 통역 관련 그런 요청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한테 시에 와서 내가 이런 업무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집은 그러면 계속 누군가는 살고 있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직원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기로…. 정회 좀 해주세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자료 받으셨으니까 발언하세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약간 자료 관련돼서 혼선이 있었던 거는 이해하고요. 지금 뒤에 있는 자료조차도 24쪽도 아까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유 관련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또 여기도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요. 넣었는데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안 할 건데 관련된 사유 관련돼서 향후의 조정 시기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이해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 앞으로 몇 년 예상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자료로 해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뒤쪽에 있어요.」하는 사람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7쪽에 예산 이용·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산학연 협력에 9,000만 원이 전용됐어요. 이거 설명…. 필수 기술지원 특수장비 구축이라는데 어떤 장비예요, 이게? 어떤 장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첨단분말소재 관련해가지고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보조로 전용하게 된 배경은 편성목에 맞게끔 자산취득 개념으로 보고서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처음에 편성할 때 편성목에 안 맞게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 당초에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수행하는 공주대학교 측에서 본인들 판단하기에 구분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그 요청을 저희가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서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현황에서 융복합 지원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축구종합센터 NFC 관련해서 입장에 설치되고 있는 부분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은 축구센터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10월 착공되게 되면 연료전지하고 지열은 먼저 같이 일단은 저희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2025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2024년 하반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태양광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열 같은 거는 사전에 할 수 있는 거고 태양광은 다 건물 지은 다음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건물이 다 올라가야….

종영

육종영위원

위에다 설치하니까 그때 이후에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세출 결산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20만 7,000원 정도 있는데 발생 이유가 뭐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성남, 목천 포함해가지고 5개 지역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쓰면서 아마 잔액이 일부가 남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지출액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28쪽인데요. 명시이월사업 관련돼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연구용역비로 돼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이 7,000만 원인데 이거 용역 관련돼서 이거 계획하신 거는 언제예요, 이게 혹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미래 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용역 계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관련 수주 업체를 찾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현재는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을 저희가 연구용역사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결산 기준에는 안 되어 있지만 올해는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 거고 이게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 지금 착수보고회는 진행이 됐고요. 9월, 10월 정도면 최종용역보고 결과 나올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해 9월 정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9월….

종갑

박종갑위원

9월이면 마무리될 수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단 받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로 역제안할 생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신성장동력산업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거고, 저희들 지역의 의견들도 용역 결과에 담길 예정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대한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 근데 약간 지역의 의견보다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합병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지금 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이 양쪽 대학교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미팅을 갖고 있고요.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로드맵을 정해서 그 부분이 국가 공모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역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이끌어내는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지역의 의견이 어느 정도 그래도 담길 수 있겠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럼요.

종갑

박종갑위원

위에서 마냥 바라보는 시각은 아닐 거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은 줘야지. 오전에 다 끝내더라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 일어나 봐. 아 진짜…. 오전에 마무리하더라도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은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철환

김철환위원장

중간에 다녀오시면 되지, 뭘…. 설명해 주세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허가과장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의결 안 되게 나와, 빨리. 나와.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저희 부서 소관 2022….

종영

육종영위원

이병하 위원님, 나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이지원위원

잠깐만요. 이거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잔액 중에서 농지전용 업무에 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 관련 업무가 작년 상반기에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의 주요 취지는 농지취득 강화를 위해 개정이 됐고, 이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작년 하반기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농지위원회를 신설해서 농지자격취득을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여서, 우리 시는 동 지역을 대표해서 양 구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읍·면 지역에는 각각 1개씩 농지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운영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농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 기한이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러면 동남구청에 하나 있고 서북구청에 하나 이렇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동 지역을 대표해서 있고요. 읍·면은 따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예.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다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31쪽에 맨 아래에 있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배정을 읍면동에 해드린 사항인데요. 많게는 3명까지, 3명부터 1명까지 해서 총 75명의 기간제 인력에 대한 재배정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정용선입니다. 저희 단장님이 오늘 국가산단 기업 유치 관련 기업 미팅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심의를 보고하는데 부서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구체적인 질문도 어려울 거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출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출장 가신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페이지 42쪽입니다. 특용작물 관련해서 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아까 설명사항에서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의 사업 신청 저조인 거예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삼재배 농가에 점적관수라든가 수확기, 도난방지시설, 방풍망 시설, 철재로 된 해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설명에 대한 부분…. 몇 농가 했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현대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7개 농가가 사업 신청을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일곱 농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예산 반영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2022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잿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요인 등으로다가 포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가구 수로 농가 수로 따지면 일곱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몇 농가가 이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네 농가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일곱 농가 중에 절반 이하 신청이 일단 들어온 거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농가는 신청을 안 하신 건데 지금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잿값 상승 등에 기인해서 신청을 안 한 거고, 나머지 세 농가는 자잿값 상승을 했더라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이게 정확히 절감시설 지원…. 절감시설 자체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은요, 하우스 내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튼 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역시 자잿값 상승이 원인에 기인한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해 대응능력 강화나 재해 대응능력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도, 사업보조 자체도 같이 자잿값하고 맞물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에 있는 재해능력 대응능력 강화사업 자체 재원은요, 포도 간이 비가림하고 이런 사업인데….

종갑

박종갑위원

포도 간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사업 포기자, 자잿값 인상 등으로다가 포기가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자잿값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된 거예요? 우리 작년도 예산 집행할 때 전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길래 이렇게 포기자가 속출한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철재나 이런 인건비 등 다 포함을 해서 한 20∼30% 이상….

종갑

박종갑위원

20∼30%?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저희가 2023년도 회계할 때는 그거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사업비를 교부 결정을 해줄 때 조금 인상시켜서 이렇게 결정을….

종갑

박종갑위원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면 자재비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어느 정도 정체가…. 끝났나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 관련돼서 세출 결산 볼 때도 또 사업 포기자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실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또 페이지 42쪽에 ‘라’번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인데요. 이거는 별건으로 생각하는 게 위에 아까 언급했던 것들은 자재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 자잿값이 20∼30% 상승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 부담되니까 신청이 저조했는데,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이거는 말 그대로 자잿값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말 그대로 농업인 월급제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또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80% 정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벼, 배, 포도농가에 해당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한 금액에 대해서 미리 지급을 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자 지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농가들이 대개 벼농가들만 신청을 했고 신청 농가가 저조해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집행이 400만 원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으로 보면 전체 비용 집행잔액이 80%라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벼 관련돼서 했다면 농가 수 기준으로는 대충 몇 농가들 참여 예상했던 거예요, 이거는? 원래 저희가 수요 예측할 때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자 금액이 고정금리로 해서 4.5% 이자를 해당 은행에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은 100농가 이상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20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수요 한 거는 100여 농가 이상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30여 농가 내외 벼 농가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원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1∼20% 범주면 그렇다 해요. 근데 8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수요 예측에 있어서 너무 범위 자체가 너무 오버된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측 수요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하다 보니 그럴 수 있죠. 자재비 상승이나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그거야 뭐 불가역적인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직불금 돈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수요 예측에서는 100%를 잡았더니 막상 실제 집행잔액이 80% 이상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너무 커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업인 월급제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농가들은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수매대금을 받는다든지 평소에 쓴 다음에 수매대금을 받아야…. 이제 그런 허탈감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혹시 예산서에서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올해도 거의….

종갑

박종갑위원

똑같이 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거의….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혹시….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면 이 수요 예측….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혹시 저희들이 수요보다도 덜 들어왔을 때 혹시 보면 정리추경에 가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예산 현액에 관련돼서는 작년에 결산 본 예산하고 똑같이 올해도 예산을 잡았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라도 안 되면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43쪽인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익형….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직불인가요? 질불인가요? 이게 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직불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오타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죄송하실 거까지는 없고요. 오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또 집행잔액이 이것도 금액이 커요, 상대적으로. 전체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공익형직불금이 일반 직불에서 공익형직불로다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국고 비율하고 지방비 비율하고 맞춰서 배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국비 지원이 비율이 안 맞았던 거죠. 국비하고 지방비가. 그래서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그 비율이 안 맞았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뭐 프로테이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시비를 도비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매칭을 더 많이 비율에 안 맞게 반영을 해서 국비 비율에 맞춰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매칭비율은 국비는 일단 내려온 상태고 도비와 시비에 대한 매칭인데 도비와 시비에 대한 그 매칭비율이 안 맞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직불금 지원대상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덜 나갔다는 말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위에 공익형직불금 기타 보상금 이것도 위에 보험금 형태로 농업인 공제지원 같은 경우는 잔액은 남았지만 전체 금액 대비 프로테이지로 보면 되게 잔액 비율이 좀 낮아요. 근데 반면에 공익형직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보상금이면 이건 말 그대로 그걸 받는 분들한테 수익형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께서는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비율로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공익형직불금이 저희가 예상액을 직불금 예상액을 충분하게 잡기 위해서 잡았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농가 수가 조금씩 더 공익형직불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난해에는 저희가 1,070여 농가 정도를 지원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1,070여 농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아니요. 만, 만. 1만 70여 농가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신청한 거는 한 1,180 농가가…. 1,187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1,500 농가 이상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형직불금이 어쨌든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이해했고요. 페이지 47페이지 이월사업 관련돼서 아까 부연설명은 하신 거 같은데 농업인 활동지원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아까 얘기하실 때 17건의 연구용역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종갑

박종갑위원

단일 건으로 3억 5,000짜리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1건만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1건이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었던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농촌공간 전략계획하고 생활권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을 3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2억 8,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완료는 됐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명시이월을 하셨으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농촌협약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농촌협약이 안 됐습니다. 발표하고 심사를 받았는데 안 됐는데 이게 금년 5월 18일인가가 계약 기간인데요. 이게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차하면 올해 끝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사고이월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항목이 나중에 변경되겠네요, 여차하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지급한 금액도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할지, 재계약을 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48쪽입니다.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이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체험휴양시설이 관내에 5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폐업을 해서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양곡리 솟대마을이나 광덕 용경마을도 체험마을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체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업 세부 사업명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5개 마을 중에 하나는 솟대마을 얘기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앞에 원래 이게 사업명이 노후 체험인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오래돼서, 체험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종갑

박종갑위원

아, 노후된 휴양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 개념으로…. 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게 아무튼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로 했고 올해 안에는 이게 다 끝나겠네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완료됐나요,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몇 월 달에 끝났죠,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노후 체험시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그냥 완료된 거 시점 관련돼서 자료만 나중에 한번 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이렇게 결산 책자를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세출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9.7% 꽤 많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잔액을 남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부분이 우선 아까 박종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월급제…. 아니, 공익직불금 그런 쪽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월되어서 그쪽으로 크고, 또 일반 농가들이 지원하는 사업들도 집행잔액이 일부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들이 연말에 가서 자잿값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큰 굵직한 사업을 진짜 멋지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멋지게 세웠는데 그거를 충족을 조금 못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41쪽 보면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관련해서 또 본 위원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유치를 하지 못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예산도 쓸 데 못 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지역 유발효과도 어느 정도 얻었을 텐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1타 2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대한민국 농기계국제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님한테 죄송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도 안 된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 내역을 보면 집행 사유 내역을 보면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몇 가지 농업인 월급제 그다음에 공익형직불금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집어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사업량 수요와 예측과 실제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는 사유가 많아요. 한 6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 사유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사업량의 수요량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 수요를 조사를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수요를 조사를 해서 거의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업인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원한다고 해서 ‘어, 그래. 다 해줄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뭘 원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줄게.’라고 우리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45쪽이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45쪽 전에 42쪽이요. 42쪽 위에 보면 예산현액 30% 이상 집행잔액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농촌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이게 27억 정도고요, 예산현액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200만 원이에요. 250만 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2020년부터 4년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의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27억 원가량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200만 원 썼어요. 250만 원.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됐다라고 이 결산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가 21년도부터 반영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사업 부지가 목천 운전리에서 성성동으로다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이게 집행잔액이 21년도에 전체 시설비가 11억이었습니다. 11억. 국비가 7억 7,000, 나머지가 시비인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1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22년도, 23년도…. 아,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월이 2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년간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 7억 7,000 중에 이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57만 8,000원 쓴 거는 측량비로만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로컬푸드가공센터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금년도 9월이나 10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전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게 꼭 쓰이길 바라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49페이지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 4년 2020년부터 2023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에요, 준공이 아니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봉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2024년도에는 확실하게 그럼 준공이 되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까지 그 기간을 연장 받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도까지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시설비가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가공센터를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41쪽에요. 존경하는 좀 전에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농업인 월급제가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2,000만 원인데, 이게 이 사업을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접어야 될 사업인지 한번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게 사업이 저조한 사업은 일몰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일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규모 농가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최대 200만 원인데 월 나가는 금액이, 근데 200만 원 나가는 농가들은 한두 농가고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나가는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금년도 추이를 봐서 예산을 줄이든지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 예산만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43쪽에 농업인복지회관 보수지원비가 있어요. 3,000만 원인데 1,9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직산 농업인복지회관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예.

종영

육종영위원

잔액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액 대비해서 공사하면서 사업비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사실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정확히 내용을 아는데 3,000만 원 예산도 사실 어렵게 세웠어요.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해가지고 거기 있는 자체 비용으로 자부담까지 비용해서 이거를 하려고 더 하려고 했었는데 부서에서 이런 조건으로 빨리 줄여서 좀 해달라고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모르시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는 내가 나중에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할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쌀 생산기반 조성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농어민수당 수급 대상자 예산보다 적었다는 건데 이게 해마다 농어민수당이 벌써 몇 년째 주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변동이 심한가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4억 2,000 정도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이 저희가 지난해 1만 6,300여 명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농민수당이 사실은 그전에는 가구별로 지원하다가 농가별로….

종영

육종영위원

한 집에 5명까지, 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별로다가 지원하는 거로 변경이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지원 인원수가 많이 증가될 거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사실 변경될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게 예산을 세운 거였었나요? 아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다른 공익직불이나 이런 사업처럼 농민수당이 수요가 대략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대상자가 기존에 쭉 2∼3년 지원해주고 있다가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늘었잖아요, 대상자가 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늘어났죠.

종영

육종영위원

가족이 한 가족에 5명까지 줄 수 있으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했어야 되는데 이게 남았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산을 반영할 때 최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지금 계속하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는 시범적으로 5년간 했던 사업인데요. 3년간 했던 사업인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금년도에는 중단이 돼서 일몰돼서 올해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일몰된 사업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시 출산율 이런 거 따져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이게 예산 예측을 수요 예측을 좀 신중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7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농업인 활동지원 연구용역비가 이게 농촌협약에 관련해서 한 용역비라고 알고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도 알고 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6월 1일…. 6월 5일 자로 아마 당진시가 농촌협약 공모에 당선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충남도에서 당진시하고 보령시가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는 이게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전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답변하는 거 과장님 보니까 천안시 의지가 과연 있는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저희는 준비를 작년 5월 달부터 용역을 시작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이거 1년 동안 준비를 해보니까 1년 가지고는…. 1년은 좀 짧더라고요. 짧고….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3년을 준비한 거예요, 과장님,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때는 계획을 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지금 당진시도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요. 보령시도 3년째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협약에 공모가 됐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추진해서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본 위원이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행감 때도 해마다 지적이 됐는데 그 농업 예산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후반기에 할 사업이 있고 전반기에 할 사업이 있는데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농사 다 끝나고 지원해주면 주고도 욕먹는 예산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집행도 못 하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저기가 왜 계속 결산 볼 때마다 반복되는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예산이나 언제 때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도 전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 사정으로 인해서 다 반영을 못 하고, 그래서 또 3회 추경에 하는 경우는 또 도에서 늦게 오는 사업도 있고, 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을 3회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더 노력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 사고이월 한번 볼게요.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일고 말하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연암축산전문대에 축사 자동화시설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왜 사고이월시켰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집행을 하려면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 허가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밖에 없던 여건이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집행이 지금 한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끝났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끝났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준공식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산물 생산지원이 있어요. 농기계 육묘파종기 수입 지연이 있는데 우리가 수입 농기계를 공급해주는 게 뭐 많이 있나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입품을 쓰는 농기계가 거의 없는데요. 이게 어쨌든 육묘파종기가 일괄적으로다가 쭉 씨 넣는 거부터 흙 복토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내 농기계 자재보다 수입하는 농기계를 선호해서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러면 4억 6,500 중에 지금 2,500만 원만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머지가 얼마 남은 거예요, 이게? 250…. 일부는 수입 농기계로 해가지고 지급했다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는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일부 기자재가 안 들어와서 250만 원만 이월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수입 농기계예요? 기자재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수입 농기계가 어떤 거 공급하나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 농기계는 트랙터 이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요새 인접 시·군 구제역 발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거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구제역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구제역 때문에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페이지 51쪽인데 올해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5월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다 마무리됐나요, 지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거 같은 경우는 긴급…. 지금 구제역은 상시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이번 청주·증평 발생 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접종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빨리하라고 했던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이 됐고 전업농 대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 요율로 하면 15.2%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예방접종은 원하는 만큼 백신은 다 완료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돼지 양돈 같은 경우 자돈을 들여와서 비육만 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갑

박종갑위원

비육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비육만. 그런 경우에는 천안시의 사육 두수로 잡히지만 예방접종은 본장에서 하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은 100% 했지만 잔액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물량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거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에서 우선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 예방접종은 저희는 양돈은 그 당시 예방접종한 지 3주 안 지나간 것들 그런 거 1차로 했고, 소는 3주 안 지나간 거 포함해서 3주 지난 다음에 전체 다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아무튼 결산 차원이지만 하도 구제역 때문에 민감하다 보니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50쪽 보면 예산현액별로 30% 이상 집행잔액이 된 게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절반가량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기타 보상금인데요. 입양자들의 입양비 지원금 신청 감소라는 거는 이게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통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했던 건데…. 아니면 동물에 대한 두수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떤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현액이 9,100만 원인데 이거는 전년도에 남았던 거를 다음 연도에 이월까지 해서 좀 더 시민에게 입양비를 많이 주고자 했으나 입양해간 숫자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많지가 않아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충 사업량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숫자로, 숫자로 본다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양비가 예산이 222마리였었는데 집행한 거는 전년도 예산 이월된 거 포함해서 328마리 입양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1년도 기준으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22년도에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2년도에는 300마리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48마리가 집행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21년도는 사업량 대비해서 더 많이 입양이 된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해서 좀 적게 들어갔다는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느 해는 사업량이 또 늘어날 수 있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줄어들고 이런 차이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나요? 어떤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의 사업비는 조금씩 흐름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반적으로 입양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동물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좀 줄어든 사회적 현상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것도 있고 기존에 입양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바로 입양을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양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밑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관련돼서 저희가 학교 우유급식 지원해주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엔데믹 하기 전까지의 학교 등원 일수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엔데믹 하기 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이 좀 적은 거는 저희 학생 수에 비해서 갈수록 학교 우유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와 무관하게 학생 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왜냐하면 향후 인구 감소는 사회적인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앞으로 10년 뒤면 급강하할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대충 뭐 우리도 인구 통계가 잡히겠지만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바우처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쿠폰을 줘서 자기가 자유롭게 학교급식이 아닌 자유로운 곳에서 우유를 사 먹게끔 하고, 또 학교 우유급식은 무상으로 먹는 학생들도 있고 유상으로 먹는 학생들이 있는데 무상으로 먹는 학생들만 만약에 이상이 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때문에 아동들도 심리적으로 그런 거 얘기 들었거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52쪽인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조사료 생산지원 관련해서 공기 부족,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예산이 정리추경에….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에 정리추경 형태로 그때 들어왔던 건가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정리추경에 세우다 보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사업 양이나 규모는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농가에 종자….

종갑

박종갑위원

종자 구입하는 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종자 구입비하고 조사료 유통비 이런 거 지원하고자 세웠던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벌써 그러면 예산 집행은 됐죠,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축산과가 비상이 걸렸을 거 같습니다. 인근 증평시하고…. 증평군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증평군하고 청주….

병하

이병하위원

청주에서 지금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안 뚫렸잖아요. 그간 대처를 잘해서 안 뚫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청주시하고 인접한 동면 지역에 방역차량을 집중 배치해가지고 매일 기간제 2명 고용해서 차단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022년도 결산 내역서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올해는 남기지 마시고 더 많은 지원해서 철저하게 막아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반려견 관련해서 입양자들의 입양비 지원금 신청이 감소됐다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입양해 간 사람이 없으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해줬다. 한계가 있으니까 못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두 번째 위에 보면 동물보호 지원 보면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감소가 돼서, 그러면 버리는 유기견이 많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처리를 잘 안 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목천 유기동물보호소부터 시작돼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사회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해서 그때 분양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처리하던 폐사체 처리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유기동물을 입양해가는 사람들은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버리는 것은 적어져야 되는 게 되게 좋은 비유 아니겠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충족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사업에 동물보호지원 축구센터 반려인 쉼터는 조성이 완공이 된 거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조성되어서 5월 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월 달이면 작년…. 아니, 저번 달.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해가지고…. 그리고 백석동에다가 또 이제 한다라는 건데 반려견 놀이터하고 반려인 쉼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원래 반려견 놀이터는 근린공원시설 20만㎡ 이상에만….

병하

이병하위원

그죠.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백석동 도심형 반려인 쉼터는 저희가 주안점을 사람한테 둬서 반려견 놀이터가 아닌, 뭐 용어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같겠지만, 그래서 도심형 반려인 쉼터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안시 반려견 놀이터 처음으로 만든 데가 도솔광장 아니겠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구석에. 근데 그때 그거를 한참 만들라고 하고 정책 제안하고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공원 얼마 크기의 공원에 있어야 된다라고만 고집을 해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하나 간신히 한 건데 이렇게 좋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반려인 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천안시 반려인들, 강아지부터 고양이 많은 것들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정확한 사업 시점 안에 끝나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연일 구제역과 이렇게 방역 대책을 세우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50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한우산업 육성지원 사업하고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곳에서는 항상 해마다 예산 확보해달라고 우리 경제산업위원님한테 많이 부탁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주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한우산업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토바우하고 하눌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남은 거는 품질 보급화 장려금, 학교 우유급식 이런 거하고, 출하 운송비 이게 좀 많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조금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반납액이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양봉산업 육성지원은 자동 사양기하고 이동형 간이관리사 이게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거는 해마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더 해달라. 더 해달라.” 그런 사업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동형 간이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예산 확보해놓고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반려인 쉼터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세에 투구봉 거기도 반려인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반려인 쉼터예요, 뭐예요, 거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기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려동물 놀이터….

종영

육종영위원

아, 놀이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종영

육종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53쪽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기 부족인데 이거하고 그 밑에 천안공주낙협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천안축협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5월 26일 자로 천안축협에서 주공정 업체가 이탈리아의 IES사인데 거기가 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천안축협도 5월 26일 자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저희한테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안공주낙협 거는 지금 타당성 변경 조사 진행 중입니다. 아직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천안축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사업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천안축협에서 포기한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탈리아 어디 업체라고 들었는데 그 업체에서 먼저 포기하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천안축협은 소의 분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지금 그 소 분을 이용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거기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안 나오고 추가…. 또 기존에 설계까지 재원 협의까지 다 끝내놨는데 변경함으로써 잘하면 3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

여태까지 들어간 17억 예산은 그냥 날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축협 부분에서 들어간 부분은 아마 JB중부도시가스 거기하고 아마 소송을 서로…. JB도 소송 받을 거 각오하고 축협도 소송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 들어간 것들은 다 반납 받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 돈은 17억 들어간 거는 다시 다 반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낙협은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여기는 지금 사업 타당성, 환경부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타당성을 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계속 변경, 변경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축협 건을 보니까 한 1년여 세월은 그냥 가더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도 가만히 보면 축협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사항이 주변에 민원을 어느 정도 낙협은 지난 성환읍에서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그곳은 잘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해결이 된 거 같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만 되면 지난번에 환경부 가서, 낙협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 가서 협의했는데 큰 걸림돌은 좀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도 축산 그쪽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들이 제일 힘든 게 가축분뇨 처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는 거고, 사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사업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축협하고 낙협 이런 데다가 맡겨놓고 시에서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그동안은 가축분뇨는 다 개별 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로 왔는데 이번에 환경부서 쪽에서 바이오가스화하는 게 시장·군수에게 의무사항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또 음식물 폐기 이런 폐기물 자재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의 종합 플랜을 세우게끔 해서 법이 시행돼서….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천안시도 앞으로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해야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민간하고 같이, 농협이라면 민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축협이나 농협이나 낙협이나 이런 데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좀 해서 시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에서 추진할 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 잘 부탁드릴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평상시라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대신해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회계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과장님도 이 결산서 갖고 계시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결산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결산서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 내용 말고. 여기 환경정책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준비는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팀장들이 답변….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상관없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이 이거는 뭐죠, 이게? 결산서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19만 원으로 환수금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부정이익 환수금. 여기 책자에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103쪽이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출장여비….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정이익 환수금이 출장여비에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명칭 자체가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요,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파악은 못 하셨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결산서 보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앞뒤로 한 장짜리인데? 이게 내용 파악이 안 될 정도의 양이 많은 건 아닌 거 같은데. 뒤에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누구든지. (「국내여비가 저희가 시간 4시간 미만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요. 관용차량 이용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2만 원 지급되는 부분에서 2만 원이 아니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그런 차이를 잘못 계산했던 오지급했던 부분을 반납한 금액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차량 이용 시간? (「네,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관용차량을 타고 가면 4시간 여비가 2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입니다. 그거를 지급하면서 잘못 오류로 지급된 부분들을 다시 환수 받은 금액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오류에 대한 사항이 발생을 했고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작년도 결산, 우리가 보는 자료에만 이게 부정이익 환수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단어 자체가 부정이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여비….」하는 사람 있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작년에만 22년도만 발생한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게요. 페이지 54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 유지관리인데 시설비인데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경산 위원님들 현장도 가셨고, 또 배성민 의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거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관련돼서 이게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녹지라든가 이런 시설비 관련해서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낙찰차액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용역 주고 나서 금액 차이가 생긴 낙찰차액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낙찰금액이 86.7%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의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얘기 드렸냐면 집행잔액 사유는 다른 과에서는 그런 사유로 낙찰차액이라는 거를 명기를 해주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보시는 위원님들이 이거는 낙찰차액이 뭔지를 물어보는데 낙찰차액 없이 녹지시설 등 기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돼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 사유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미발생이 됐어요. 그 퍼센테이지 대비하면 집행잔액 요율이 큰 건데 그럼 지출된 건 뭐예요, 이거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00만 원은 야생동물 피해 농가 있잖아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된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 발생된 해당 농가에 지원을 해준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인명에 대한 피해는 없다는 그 말씀인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는 인명피해도 있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조례가 되면서 2,000만 원이 세운 건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은 한 거고,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예방사업이란 개념에서 제가 하나 덧붙여 궁금한 거는 동물 피해에 대해서 아무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선 농협들에서도 그물망을 이용한 시설보조를 하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도 그거와 연계성이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그 뭐야….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재해기금 형태로 보상을 하는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울타리 설치 같은 거라든가….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거 설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우내농협 같은 경우도 폐그물 활용해서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거와 연계성은 있나요, 혹시 이 사업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별도로 하시는 거고. 농협은 농협대로 하는 거고, 자체적인 거는 자체적으로 하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고 200만 원은 피해 본 농가 지원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한 농가 기준이에요? 아니면 몇 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9개 농가를….

병하

이병하위원

9개 농가에 200만 원을 지출을 하신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씩 하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고라니가 뛰어오고, 밭을 다 갉아 먹고 그랬을 때, 멧돼지가? 근데 그런 게 되게 많던데요. 9개 농가밖에 안 됐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지 실사해서 규모, 금액 얼마 미만 같은 거는 다 제외하고 얼마 이상만…. 10만 원 이상만 저기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하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10만 원 이상에 관한 피해만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건 남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솔직하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피해를 안 봤으니까 남은 건데…. 그 민간인 피해가 많이 있는 거로 좀 들었거든요. 저쪽에 읍·면 지역은 더 심하다고 들었어서 그게 그렇게 적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인명피해 봤다고 다치고 사고 난 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없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인명피해 말고요.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부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례가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55쪽 명시이월사업에서 환경정책관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전액 이월됐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 비전 선포 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030 환경안전 수도 천안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 6월 달 선포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용역을 금년도 1월에 발주해서 8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올 8월이면 용역이 끝난다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성호수공원 유지관리가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수관리하고 남은 입찰 차액이라고 했죠, 아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쓴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거 1억 5,000만 원은요, 도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성호수공원에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거로 해서 도 오인철 의원님이 교부금으로 내려준 시비 50%, 도비 50%로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총사업비 6억짜리 예산 얘기하는 건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6억은 이월한 금액은 도로 공사하는 데 3억 예산인데 1억 5,000씩 도비·시비 50%씩 부담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유지관리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억 5,000은 포장하는 데 쓰고 1억 5,000은 유지관리하는 데 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유지관리 녹지 공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녹지 유지관리공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1억 5,000은 시비·도비 포함해서 3억인데 지금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미리 세웠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총액이 1억 5,000씩 3억이 아니라, 7,500씩 1억 5,000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3억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억이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3억인데 1억 5,000 쓰고 나머지는 이월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 나머지는 쓰고요. 1억 5,000은….

종영

육종영위원

미리 썼다는 거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거는. 도비 내려오기 전에 먼저 시비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시설비는 2회 추경 때 녹지 유지관리공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나머지 썼고, 1억 5,000은 작년 말에 도에서 3억을 보조하는데 시비 50% 포함된 금액을 미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할 사업이기 때문에 3억은, 그래서 1억 5,000은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사업내역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부서들의 특성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 기후대기과에 미수납액 2,000만 원이 넘는 거 이거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이게 저희가 전기자동차 불법주차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 미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10만 원씩 했다는 그건가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건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건수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미납건수가 598건입니다. 지금 현재로. 2023년 이번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22년 말에는 조금 더 줄어서 2022년 말까지는 133건입니다. 근데 올해 과태료 건수가 더 많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는 더 많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는 건당 하면 한 10만 원이면 200건 정도 되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과태료 내는 거 그 기준 있잖아요. 발급 기준일에 며칟날마다 안 하면 가산금 내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가산금…. 중가산금, 가산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도 시행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압류 같은 경우 그럼 그 부과 대비 미수납액이라면 전체 건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발급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지금 작년에 2,059건을 부과를 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 2,059건?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1,927건이 납부를 했고….

종갑

박종갑위원

1,927건이 납부됐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132건이 미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게 혹시 강제로 안 내시는 분 있어요, 계속? 쭉쭉?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자동차세나 아니면 주정차 위반 모두 마찬가지로 내시는 분은 잘 내는데 일부 안 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 재산권 압류 차원에서 하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압류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압류 얼마 정도 하셨어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지금 압류는 작년에 122건을 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미압류 10건 있습니다. 올해 건 또 압류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아까 연석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 관련돼서는 건전재정성 관련돼서 천안시가 유기적인 게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는.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올해 체납 없이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정산 반환금 미확정, 일반 자료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인데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아, 예.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올해는 마무리된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마무리….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다’번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예,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거기 2019년도 국도비 지원된 사업이 있는데 정산이 아직 안 돼가지고 도에서 아직…. 정산했으면 정산에 대한 영수증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경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9쪽인데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 수소버스 보급 관련해서 명시이월됐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사업 기간 부족으로 해가지고 올 6월이면 지금인데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이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완료가 돼가지고 수소버스 1대를 만드는 제작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6월쯤 나올 거 같은데 지금도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독려해서 올해 3대, 그리고 작년 거 3대 해서 6대 총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6월은 완료 예정인데 바로 올해가 6월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추진사항이 있는지.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혹시요, 다른 위원님들 같이 공통으로 요구하는데 지금 명시이월 관련돼서 아까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한테 사유 준 거는 이거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이 내용이었고 변동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까 다른 과도…. 그거 자료 같이해서 공유 좀 해주세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57페이지 보면 우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가지고 14억 5,000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사유를 보면 조기 폐차하려다가 포기한 분들, 그다음에 보조금이 감소해서 신청을 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얼마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총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대당.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대당이요? 그거는 차량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거예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800만 원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조기 폐차 사업 포기하는 이유가 보조금이 조금 적어져서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자기 차량이 있긴 해도 폐차를 하게 되면 또 구입을 하든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변화도가 있어서 포기하는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 조기 폐차를 해야 될 노후차량 대수를 파악을 좀 하셨나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 파악한 차량 수만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들에게는 어떻게 좀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나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생되면 과태료…. 운행을 못 하게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여건상 조금 안 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있던 차도 팔아서 다시 살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버티시는 거죠, 시민들?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덤프 하나에 한 2억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59페이지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차 전환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해서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어린이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체육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이들 신청해가지고 바꾸나요?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많이 바꾸는…. 스타리아 그 종류이기 때문에 큰 21인용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병하

이병하위원

15인용 스타리아 그 기준으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그 기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얼마 정도 그거는 보조해주죠, 대당?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700만 원 정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00만 원?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올 11월 안에 다 이제….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작년 거 신청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도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차량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한 1년 이상 걸리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그래서 중고차 값이 더 높았으니까….

태식

함태식기후대기과장

사업자 선정 후 한 1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올해까지 넘어온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질의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1페이지 보면 폐기물 소각장 증설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1억 3,400만 원 정도. 공청회 미실시로 남았다고 하는데 공청회 왜 안 하신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법에 의해서 공청회 요건이 설명회 당시에 30명 이상의 주민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9명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 요건이 안 돼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런 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때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따로따로 공청회를…. 개인 설명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9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의 요건에 안 맞아서 실시를 안 하게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만큼 동네의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천안시·아산시 합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산시에서 따로따로 하기를 원해가지고 같은 날 오전·오후 따로따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소각시설 1호기 대체해서 우리 동네 다른 거를 뭐 한다고 하면 동네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공청회가 안 됐다? 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천안이라든가 아산 주변 마을 영향지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 공청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문지상에도 공표를 해서 아마 모르는 지역주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부에서는 공청회 관련해서 홍보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그게 충족이 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게 역으로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62페이지 보면 청소행정운영 시설비 관련해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미추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 처음에는 클린하우스로 실시를 했는데 작년서부터 도에서 명칭이 재활용 한마당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어서 실시를 갖다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지의 여건이라든가 설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 나가서 확인한 후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그러면 지출액을 보면 지출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읍면동에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일봉동, 성정2동, 부성2동 2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데는 중앙동이 한 군데가 신청했다가 미설치가 됐는데 거기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설치 공간이 좀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해드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관련한 사업 내용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볼 수 있게끔…. 본인 지역구가 될 수도 있고요. 옆 지역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없는 데는 또 신청도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아니, 64페이지요. 명시이월사업 중에 청소행정운영 시설비 환경미화원 창고 휴게실 리모델링 예산 증액, 이게 동남구청 뒤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서북구 관련인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두정동에 119센터가 운영 중인데 그 옆에 기존에 미화원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미화원들이 휴식공간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창고를 리모델링한다? 이것도 한번 저기 사업 내용 좀 주세요, 한번 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전 과에서도 한번, 앞에 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 농업환경국 중에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보니까 부정이익 환수금이 제일 높은 거 같아요. 65만 8,000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환수금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결산서 저희 주신 거 보면 이 자료에 페이지 여기에 108쪽이거든요. 부정이익 환수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높은 이유가 뭐죠,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앞에 과도 제안설명 드려놓고서 바로 파악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뒤에 분들 참고하셔서 좀 있다 다음 질의 끝날 때 얘기를 해주시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61쪽, 가지고 계신 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관련돼서 이게 좀 많은데 어떤 이유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61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저희랑 같은 책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미수납액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미수납액.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총 6건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어떤 종류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라든가, 스팀열 판매수입 이런 거는 1월 달에 납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에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부과 날짜가 12월이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미수납이 됐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미수납이 됐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결국 1월 달에는 올해 회계로 넘어가면서는 부과된 게 돈을 납부한 상태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6건에 대한 종류만 알려주세요. 스팀열하고 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건조분말 판매대금 납부했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납부가 미수납된 거 현재 날짜로 미수납된 거는 2건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2건이 지금 현재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작년에 언제 이게 고지가 된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한 건은…. 두 건 다 2022년 3월 8일 날 고지된 거로….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사유였어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순환골재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법의 기준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준에 안 맞게끔 사용해가지고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거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이 컸나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한 건당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내용 따로 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처리된 거는 올해 거까지는 변동사항이 있었으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머지 해서 주시고…. 제가 뒤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62쪽입니다. 청소행정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한 2억 8,000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290억….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290억 집행잔액이 2억 8,000 정도 되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퇴직충당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충당금이라는 개념의 퇴직충당금은 미리 이게 예산과 결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남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3사 수집운반업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3개 업체에 정년퇴임을 하는 연세는 정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퇴직을 갖다 하는 그런 직원들이 가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임을 하는 날짜에 퇴임을 하게 되면 이게 잔액이 안 남을 수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중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미리 발생을 하니 그 금액에 대해서 이월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재활용 저변 확대 사업 있잖아요. 공공운영비하고, 재활용 저변 확대 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잔재물 처리 수수료 관련된 내용하고 위탁금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진 않은 거 같아요. 공공운영비에서는 5억 9,000,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는 14억 7,000 이게 적지 않은데 이거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민간위탁금은 저기 백석동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흰돌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그 위탁금이기 때문에 그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이게 근데 다른 데 공공, 청소행정, 사무관리, 위탁금 관련돼서는 이게 좀 금액이 큰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좀 큰 이유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고장이라든가, 수리, 그다음에 정기점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위탁을 주게 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금액보다도 높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더 금액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과장님, 그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해서 보충자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무관리비인데요. 물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잖아요, 예산 범주 내에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13억 해가지고 이월시킨 게 있고 집행잔액이 한 1억 3,000 정도 남은 거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월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이월 내용은 현재 작년에 병천 봉항리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그런 재활용 업체가 있었는데 그 시설에서 지금 저희가 국비…. 행정대집행은 국비 70%, 시비 30%가 포함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행 나머지를 갖다가 이월을 한 거고요. 이 이월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직산에 대진침대 관련해가지고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저희가 쓰려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병천 봉항리 거는 다 치운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병천 봉항리 거는 지금 한 80∼90%가 치웠고요. 그쪽 계곡에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자가 치우는 거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뭐죠,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불법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재작년서부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나와 있는 64쪽에 있는 명시이월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3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관련돼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통계목은 국내여비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비는 산업 시찰 미실시해서 해당 과 내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문화행사비용 전용이라는 게 뭐죠? 어떤 문화행사를 하셨던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처음에….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131명이 운영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끝물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영화관람으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언제 했던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승인일자가 10월 25일이면 작년에 코로나하고 무슨…. 그때도 있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고요. 우리가 미화원….

종갑

박종갑위원

승인일자가 작년 10월 달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거 같고요. 그 미화원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산업시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대신 영화관람으로 대체 실시한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올해 예산 짤 때도 관련된 환경미화원분들 체육대회 예산 별도로 잡혀 있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64쪽인데요. 명시이월사업 관련돼서 재활용 저변 확대 사업 세부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 통계목으로는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용역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신 거 같고 물품 제작 관련돼서 구입에 관련된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월액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지금 벌써 용역은 된 건가요? 의류수거함, 이거는 올해 4월 달까지 준공 완료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월액은 저희가 의류수거함을 지금 얼마 전에 제작해서 완료가 됐는데, 그 의류수거함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협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협회 구성이 12월에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월이 돼서 올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수거함도 준공 완료가 다 끝난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다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과 보면 어떤 거는 아직 진행 상황이고…. 현 시점으로 이거는 마무리됐다고 봐야겠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이거 사고이월 관련돼서 청소행정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는데 이게 수집운반차량 2대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근데 이월을 시켜놓고 올해 6월까지는…. 납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구입됐나요,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 2대는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지연돼가지고 제작이 조금 늦게 돼서 이게 이월된 상태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대는 어디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집운반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형으로 지금 제작한 겁니다. 저상형 차량으로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사에서 운영….

종갑

박종갑위원

3사에다 운영 맡긴 게 아니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3사로 넘겨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넘기신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65쪽인데요.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월액 자체가 계속 국비도 따고 매칭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착공되는 거예요? 8월 달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비를 더 계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게 사업비가 기존에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진행 중이다가 지금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환경부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환경부 담당 사무관도 현장에 내려와서 확인을 갖다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는 입장인데 올 9월 정도나 8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보시기에는 저희가 공기 부족으로 사유를 명시하셨던 게 월 수가 올 8월 달이에요. 착공 예정일이.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지금 지역주민들도 언제 하냐고 자꾸 관심도 많은 상황인데 예산을 계상을 더 한다고 해가지고…. 늦어지는 거 같아요, 계속.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거 도대체, 장소는 정해져 있고 설치는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하냐는 이런 민원성 전화도 많이 제가 받고 있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기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하고 있지만요. 최대한도로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 말까지는 준공될 예정?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61쪽에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폐기물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미실시했는데 총예산이 잡혀 있는 게 2,000만 원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지출을 660만 원을 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어떻게 지출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를 갖다 했는데 그 실시를 하게 되려면 신문지상에 저희들이 공고·공표를 해야 되는데 지역신문 한 곳과 일간신문 한 곳을 저희가 공표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공고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인력운영비 보면 있잖아요. 미화원 연금보험료 같은 거는 사전에 이게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집행잔액이 1억 3,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과다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퇴직금 같은 경우에 퇴직금이라든가 퇴직 중간 정산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 말에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됩니다. 근데 중도에 퇴직을 하는 분들, 중도에 그다음에 중간 정산을 하는 분들은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운영비 같은 것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같은 것도 퇴직자, 중간 이탈자를 빼놓고라도, 그다음 장에요, 안전장비 구입한다든가, 외부 처리물량 감소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전에 다,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제작 등 집행잔액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사전에 충분히 예산 수요가 다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이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하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낙찰가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한 거와 전용에 있어서요. 63쪽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청소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 때문에 3,38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어렵다 보니까 영화관람으로 했다는데 아까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 131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3,380만 원을 나눠봐요, 한번 131명으로. 1인당 25만 8,000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건데 체육대회 한 번 행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1인당?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체육대회를 그전에는 매년 실시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실시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인당 25만 8,000원인데 이게 과장님 보기에는 괜찮은 액수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130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어떻게 집행했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행정운영 민간인 국외연수가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750만 원을 전용했는데 보니까 통역하고 차량이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연수 갈 때는 통역하고 차량은 기본적으로 다 연수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별도로…. 이번에 제가, 이거는 제가 갔다 온 건데요. 이번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서 통역도 가능한 분을 모시고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례라든가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전문가를 못 모시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용을 해서 통역이라든가 이런 거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의원들도 국외연수 가잖아요. 갈 때 통역이나 차량 같은 거는 다 거기에 연수에 포함돼서 거기에 맞춰서 여행경비를 산출해가지고 우리가 여행경비를 내는데, 이거는 사전에…. 그러면 750만 원을 추가로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직원은….

종영

육종영위원

전용해서 할 정도로 사전에 통역하고 차량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거 용역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가게 되면 현지 가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운전기사라든가, 별도로 또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통역을 실시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우리 행정부에서 국외연수는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각 부서마다 다 가고 이러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게 좀 그래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 청소행정 분야의, 구청하고 해서 6명이 갔던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65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비 사업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당초 예상액 2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죠,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원래 착공은 2023년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언제 세워진 예산이냐고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처음에 예산을 언제 세운 거예요, 이게? 27억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27억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세워진 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국비 포함해서 세워졌기 때문에요.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세운 건데 지금 올 8월 달에 착공한다는 거는 준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19년도….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27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게 나중에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을 너무 사전에 준비도 없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7억이 다 시비는 아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국비가 내려온 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여기에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비 내려올 때부터 2019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시비를 국도비에 매칭해서 맞추긴 했는데 이게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게 공기 부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늦어진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2021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2020년도에 착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영

육종영위원

실시설계를 그럼 과장님, 2년 넘게 한다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가 2022년도 12월 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실시설계를 1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 금액 사업비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쪽 관련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정도는 잡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020년 12월 달이면 21년, 22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22년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27억이라는 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급한 데도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공사도 늦게 되고…. 행정절차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뭐 띄우고, 공사 얼마 공고하고 이런 거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다 알면서도 급한 거에 비해서 너무 사업 속도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질문 했던 거….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아까 질문했던 거 답변 어떻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출장여비를 환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 금액이 다 출장여비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65만 8,000여 원이 환수금으로 출장여비로 파악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팀장님, 뒤에 설명해주세요. (「예,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출장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잘못 집행한 거 그거를 환수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인가 그거 잘못 집행한 거를 다시 환수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다른 과 보면 2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청소행정과만 65만 원이라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은 그 내용이….」하는 사람 있음

정리된 거 있으면 아무튼 주세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혹시 과장님도 이 책자 갖고 계세요? 결산서? 전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똑같이 다른 과랑 같이해서 여쭤볼게요. 109쪽 하고 페이지 110쪽입니다. 일단은 부정이익 환수금 아까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일상경비 자체 감사 요청이 와서 확인한 결과 8,08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잘못 나가서 환수한 거고요. 나머지 38만 원은 저희가 출장비 잘못 지급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부터는 이거 없겠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당연히 없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만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오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수시로 감사부서나 노조 같은 데서 자정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도 직원들한테 수시로 그런 일 없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 알면 뭐라고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부정수급 관련돼서는 우리가 시민들도 되게 많이 눈을 크게 보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참고하시고요. 페이지 110쪽에 보조금 등 반환금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그리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8억 3,000인데 이게 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8억 3,000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잠시만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반환금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그거 쓰고서 남은 잔액을 또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돈은 어차피 회계부서 쪽으로 예산법무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아니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내부거래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부거래로 넘길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반환됐으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일반 자료입니다. 페이지 66쪽 세입결산 식품안전과 ‘가’번입니다. 세입결산인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부서는 세입결산 관련돼서…. 뒤에 초과 세입 부분인데요.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 해가지고 다 플러스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는 보면 금액이 또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큰 거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61억 8,000만 원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무상급식 쪽에 초과 세입 마이너스 난 게 11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현원보다는 정원, 학교 정원 기준에서 예정이 됐다가 나중에 현원이 훨씬 작거든요, 요즘 애들이 줄어서. 그래서 예산이 11억 정도 조정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50억은 ‘라’번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저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시설이 1만 9,000여 개가 처음에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정이 된 게 코로나 시기에 영업 제한이 됐거나 집합금지 업소만 지원해주는 거로 조정이 돼서 1만 9,000개였던 시설이 지급 대상은 1만 4,900개 정도로 조정이 되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일단 이해했고 그 맥락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같은 맥락이에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은 원래 예상 수치는 1만 9,000여 개 업소였고 그래서 대충 확인해봤더니 대상자는 1만 4,900개 정도 됐는데 실제 해봤더니 신청은 1만 3,000, 한 1,000개 정도가 안 한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 그런 거예요, 진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정확히는 한 900….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숫자는 계속 줄고, 줄고, 줄었는데 예상치는 한 1만 9,000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따져봤더니 5,000개가 또 빠졌어요. 1만 4,000개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대략. 근데 막상 또 신청은 1,000개가 또 빠졌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큰 맥락에서 설명해주신다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정확히는 930개소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못했는데 이 중에는 방역지침 위반업소도 제외 대상으로 아주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게 한 165개소 정도가 방역지침을 그 기간 동안 어긴 업소라서….

종갑

박종갑위원

백육십….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오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홍보는 했는데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못 해서 금액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6억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은 얼핏 좀 하셨는데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예산 정원에 따라 배정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현원은 20%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다는 이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이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친환경 식재료 어린이집 지원은 지금 현재 쌀이나 찹쌀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예산 배정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비도 똑같이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아이들이 줄어서 어린이집 실제로 다니는 원아 수는 한 20% 적습니다. 이 예산은 2만 2,000명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630개소에 1만 9,000명 정도가 다니고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 관련돼서 편성을 할 때는 인구 통계 보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통계는 결국 수하고 곱하기 금액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작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거 예상해서 올해 예산 또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똑같은 집행잔액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맞춰보려고 3월 1일 자, 9월 1일 자 학생 수나 원아 수를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변동이 있어서…. 이거는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포션은 있습니다. 내가 암만 노력해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그걸 줄이는 게 행정의 능력인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이거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또…. 천안 푸드플랜 연구용역비인데요. 금액 차이에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나 한 건데 7,000만 원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로 차액이 발생했다. 그게 1,000만 원 정도, 전체 금액 7,000 중에 1,000만 원이면 금액이 큰 거예요.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이 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2개의 용역이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아, 2개의 용역?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푸드플랜 용역을 했는데 그중에 4,036만 2,000원이 그 잔액으로…. 잔액이 아니고 용역비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된 거예요,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362만 원이 있던 데다가 푸드플랜이 끝나고 나면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7,036만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지출액은 푸드플랜에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할 금액이 지급된 거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이 그럼 남아있겠죠. 그 3,000만 원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용역인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더니 1,980만 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02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이게 수의계약 같은 거예요, 개념이? 아니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제한경쟁.

종갑

박종갑위원

제한경쟁으로 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관련돼서 이게 학교급식 운영지원 아까 학교급식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품 공급 지연, 이게 언제적 시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작년 추경에 디젤 지게차 하나가 필요해서…. 학교급식센터에 식재료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짐처럼 옮기는 거 있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걸 구입 요구를 했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되고 해서 차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 무렵에 된 거냐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이요. 작년 가을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느…. 가을도 시기가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을 건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겨울쯤일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그때 그 파업 때문에 지게차를 못 가지고 왔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쉽게 표현한다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리고 올 3월에 차가 들어와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3월에 들어왔는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수주·발주해가지고 지게차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어느 시기에 있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했다는 사유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뭉뚱그리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은 올해 추진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화물연대 파업 시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아무튼 계속 트라이는 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아무튼 그걸 못 받은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못 했다가 이제 언제 하셨어요, 이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3월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올 3월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

위원장님, 화장실 갈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넘게 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장

산림휴양과까지만 하고 하시죠.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반 페이지 보겠습니다. 69쪽 보면 이 미수납액이 과태료 이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공유재산 대부료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가 다 대부료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대부료….

종갑

박종갑위원

2,870만 원 정도 되는 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대부료가 2,776만 8,000원이고요. 95만 5,000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미수납이 발생했냐면 원래 1월 1일 자, 1월 2일 자에 고지서를 발부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 업무를 미리 한다고 12월 말에 연말에 2023년도분 고지서를 발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상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가능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미리 예측될 거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미리 계산해서 어차피 1월 2일 자로 나갈 거니까 12월 20일 이후에 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고지 대상자는 2년 치를 한꺼번에 낸 거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금년도 1월 1일 날 부과했어야 될 거를….

종갑

박종갑위원

아, 금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작년도 12월 말에 부과하다 보니, 담당자가 당겨서 열흘이나 20일 정도 당겨서 부과를 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절차적인 오류네요, 아무튼? 원래는 올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1월 2일 자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담당자가 어차피 1월 1일 하다 보니 당기다 보니까 한 20여 일 정도 당겨서….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과오납 관련돼서 계속 문제 제기 계속하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절차적 하자 없이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조금 하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부연 설명하셨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70쪽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관련돼서 그 사유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관련돼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이 있고 유통 관련돼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돼서 5,000만 원, 또 하나는 3,000만 원 정도로 2개 나누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 오면 소위 말하는 자재비 상승?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도 그런 여건인 건가요? 축산과 쪽…. 아니, 여기 산림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정확히는 이게 산림 버섯재배사하고 톱밥 표고 배지 구입비, 다음에 3,000만 원짜리는 냉동탑차 2대 구입비거든요. 근데 농민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의 업무 특성상은 자재비 상승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사업이 포기가 됐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이 보조사업 포기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사업 내역에서 자동차하고 배지 사업 얘기했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사업명이고 이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하시고 포기를 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농정과는 자재비가 올라서 실제 이거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되니까 못 하신 케이스를 얘기해주신 거고, 우리 산림부서 쪽에서 이 사업 포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농정과하고 같은 이유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차량이 그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종갑

박종갑위원

차량이 자재비 상승으로…. 아, 오를 수 있나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차량도 가격이 올라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냉동탑차가 2명이 포기를 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중에 한 분은 신청하고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냉동탑차 두 대가 전량 포기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 버섯 재배시설하고 그다음에 표고 배지 톱밥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보조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사업자가.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전 과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가급적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자재비 상승이나 불가항력적인 게 발생하면 그 추진하는 농가들도 불편하죠, 돈 더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 포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 건수 대비해서는 제가 더 부가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72쪽입니다. 72쪽하고 73쪽 명시이월사업 관련하고 계속비 내용은 비슷한데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전환사업, 이게 지금 태조산 그거인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량동.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돼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관련된 안전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밧줄 같은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밧줄은 저희가 백석대 산학협력단하고 사업을 1억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쪽….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계속 얘기들이 오고 가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쪽에서는 밧줄…. 저희가 활강시설하고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활강시설은 일반 안전교육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밧줄을 매서 하는 거는 전문가를 못 구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표현은 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유가 단순히 공기 부족이라면 기간에 대한 부분이고 시민의 안전성, 특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레포츠 하려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가 없어요. 이건 공기 부족하고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 공기 부족은요,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금년도 4월에 다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불가피하게 우리 경산 위원님들이 외부에 있을 때 하셨잖아요, 사업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고 나서 이 내용들이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라도 산림청도 이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틀을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아직 그 틀이란 게 지자체하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거를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 자칫 사고 나고서 나중에 책임 소재 물을 때 자칫하면 중대재해까지도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 완료했고요. 운영에 있어서 밧줄 매고 이런 거는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활강시설하고 네트시설 이런 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70쪽에 보면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호두나무 육성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선급 지급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호두나무 육성 사업은요. 지금 저희 천안이 호두나무 시배지고요. 이에 따른 나머지 김천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지역 종을 품종을 별도로 선발 육종을 해가지고 품종 등록을 한 상태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저희 천안시 재래종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 육종을 해서 품종 등록을 해서 농가들한테 임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그런 용역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언제까지예요, 이 사업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어….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은 계속비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당초 계획은 24년도에 완료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 사업비가 3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해보니까 천안시에서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폭 63m에 300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서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했던 63m로 했을 경우에는 738억, 그다음에 국립생태원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50m로 했을 경우에는 661억, 그다음에 환경부 최소 폭 30m로 했을 때는 540억으로 해서 환경부 최소 폭으로 하더라도 240억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그 비용은 천안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게 천안시에 300억 계획에서 63억만 천안시가 부담을 하고 저희가 건의를 환경부에다 건의한 게 “나머지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63억이 마지노선이다. 추가 비용은 불가하니 국비를 더 대달라.”라고 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일단은 천안시 부담 없이 천안시 부담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부 대서 하는 거로 일단은 환경부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6월 하순쯤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환경부, 그다음에 충남도청,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 천안시 이렇게 5개 기관에서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과장님, 24년도 완공 예정인데 어느 정도까지 늦어질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조립장이라든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길을 가도 설치, 그러니까 길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가도를 한 차선을 더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자체를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막상 도로공사에서 해보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들고, 그다음에 공법은 크레인으로 떠서 하는 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차선을 또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립장을 만들어서 도로로 상판을 밀어서 한쪽에서 조립해서 떠서 밀어서 점진적으로 밀어서 하는 공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최소 26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26년에 맞춰서 국도비 매칭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종영

육종영위원

국도비를 26년까지 완공될 수 있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키고 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있어요. 집행잔액 반납이 1,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태학산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1,416만 1,000원

종영

육종영위원

태학산휴양림 말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70쪽 보시면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해서 이렇게 쫙 집행잔액 사유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약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사유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금액은 1,000만 원 단위가 제일 많더라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행정부가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저렴하게 잘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남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설비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안전관리비라든가 기타 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시설비에 따른.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나머지 집행하고 난 잔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중 71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관리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등산로라 하면 천안에 23개의 산이 있는데 그 등산로 정비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1억 5,000이 좀 남았는데 등산로 정비가 지금 천안시에 다 잘 되어 있다 생각하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등산로가 워낙 사람은…. 그러니까 직원 수는 적고 등산로는 많다 보니까 아마 상세하게는 못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성의껏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등산로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는 거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거보다는 사실은 물론 인력은 충원되면 좋겠지만 현재 인력 충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거 1억 5,000은 사업비가 15억이기 때문에 한 10% 미만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약 전에 보통 입찰을 띄우면 87.74%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남은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보험료 정산한 금액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면 발주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대부분 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공사하다 보면 방향을 튼다든가 하다 보면 일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실 1억 5,000은.

병하

이병하위원

충분히 썼다고 하지만 지금 미흡하다고 천안시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태조산공원에서 거기 충남안전체험관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데크로 해가지고 계단을 만든 길이거든요. 거기를 어느 정도 정비를 또 했었던 거 같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비탈길에 다 흙길인데요. 경사가 되게 높습니다. 거기서 자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정비 잘해놓고 왜 여기만 안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잘 써서 안 남기고 더 많은 곳을 등산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73페이지요. 백두대간 관련해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고 예산 더 증액될 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언제 완료될 거 같아요, 그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26년으로 도로공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는 됐고요. 사실은 지금 추가로 사업장…. 조립 장소를 그 인근에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교각 세울 자리가 국토부나 천안시 땅이 있으면 좋은데 일부 아마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유동성은 있는데요. 최대한 밀도 있게 추진해서 26년도 연말까지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유지 매입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사유지만 매입이 되면 지금 현재 환경부나 관련 유관기관하고 금년도만 세 차례에 걸쳐서 밀당…. 밀당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사업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거든요. 그거만 되면 사업비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데 한 8개월에서 9개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시설비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를….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다가 그 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억 중에서 일부 우리가 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그 돈 갖다가 하려면 추경 때 목도 바꿔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비가 210억, 도비가 227억 원이고, 시비가 6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국도비를 받아서 넘겨줘야 됩니다, 저기 도로공사에다가.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런 게 우리 시가 생각하는 26년 안에 완공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 잘 해주시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산림레포츠시설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2023년 4월에 완공이 다 됐어요. 천안시민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 외적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카톡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면목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때. 잘해놓고도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질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거기지만 우리는 관리감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진짜 저 되게 창피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면목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4억 5,800만 원 정도로 15% 정도 돼요. 이게 큰 게 리모델링 강당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행사운영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보니까 학생 수 모집이 다 안 차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 같은데 기본 경비는 다 들어가지 않아요? 강사 섭외료 같은 거 이런 기본 경비는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어떤 게 남은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추경 사업으로다가 해서 6월에 모집해서 7월에 멘토링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선도농가 멘토가 8명, 그다음에 멘티가 40명 이렇게 해서 48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 인원이 18명으로다가 이렇게 신청자가 적어서 사실상 부득이하게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실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집행잔액이 어떤 거 쓰려고 그런 게 남은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현장실습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교육 사업에 필요한 그런 행사운영비로다가 해서.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잔액으로다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사고이월사업에서 시설비, 이 사업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대강당 지붕 보수공사 부분을 사실상 22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강당이 건축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려다 보고, 또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다 보게 돼서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조개선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필요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보강 내역을 저희들이 설계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설계비를 여기 1,281만 6,000원에 대한 설계비를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징크판넬이라는 거는 어떤 판넬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창고시설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큽니다, 우리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택에도, 사실상 단층의 주택에도 반영이 돼서 판넬 형식이…. 예전에는 함석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징크판넬로다가 해서 그렇게 지칭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신규 건축물입니다, 사실상.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다시 하는데 이쪽 강당 쪽 말고 이쪽 본관 쪽에는 지붕에 문제없어요? 강당하고 이쪽하고 다 똑같이 건물을 지은 거 같은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예전에 포도, 배 연구실로다가 해서 당초에는 했다가 증축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쪽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증축을 한 부위에 대강당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2005년도에 했다가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종영

육종영위원

이쪽에 본관 쪽 지붕에 문제가 없냐고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본관 쪽에는.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78쪽인데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관련돼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이게 국비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 1,000만 원 정도 넘게 남았는데 이거 다른 과들 보면 관련된 사업들 보면 부자재나 재료비가 상승해서 오히려 신청을 못 해서 사업비가 남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사업비가 남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사항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에 관계는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지금 표기는 안 됐습니다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국비사업으로다가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명이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로다가 이거는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명 자체는 지역농산물….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가공식품 개발.

종갑

박종갑위원

가공식품 개발이 원래 주가 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수신멜론하고 그다음에 딸기하고 이 두 품목에 대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차원으로다가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는 전용 관련돼서 한번 여쭐게요. 밑에 보면 농업인 역량 강화 전문교육 관련돼서 원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거를 행사운영비로, 근데 내용은 사유는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추진이란 개념이…. 사후관리 추진이 뭐예요? 사후관리 추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업대학을…. 배출한 농업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농업대학생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다가 해서 동문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졸업생에 한해서 사후관리 부분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서 예를 들자면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다가 해서 저희가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별도 예산도 있었어요? 아니면 이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만 그 부족된 부분….

종갑

박종갑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 250만 원 하신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갑자기 또 승인 일자가 작년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갑자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요청….

종갑

박종갑위원

요청이….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연말에 예산 빨리 쓰려고 하는 건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아니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 먼저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추가로 나중에 할게요. 저희한테 주신 결산서 페이지 364쪽 혹시 갖고 계시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364쪽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위에 보면 내용 보시면 과수 연구개발·기술보급 집행잔액이 2,694 맞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2,694만 6,000원 정도 해당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일반자료에 80페이지는 금액이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는? 2,25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 이렇게 한 거는요. 이게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외에 소소하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포함돼서 추가적인 금액은 이쪽 세부 책자에는 더 늘어난 거고요. 이쪽에서는 1,000만 원 이상만 넣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같은…. 추가로 된 집행잔액이 더 있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소소하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소소하다는 표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 과목 관련돼서 과수 연구개발·기술보급에 2,694만 원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25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그거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이나 목이나 보면 다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여기에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그 임차료에 교재 제작 잔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여기 자료에는 2,257만 3,000원이지만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아까 1,000만 원 이하까지 포함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694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단일 금액으로 금액 대비해가지고 특정 저기인 거는 이게 맞는데, 예산서에 보면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단일 사업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은 말씀하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기술보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건만 2,257만 원인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머지 소소한 게 있는데 근데 예산서에서는 이게 나머지 금액까지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여기….

종갑

박종갑위원

소소한 게 지금 눈에 안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3만 3,440원….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소소한 게 있다고 하는데 결산서 자체에 있는 한 장짜리 앞뒤에는 그 소소한 차액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뭐가 나와 있으면 비교해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1,000만 원 이하만 여기에 넣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항목이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80쪽 하단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홍보물 제작 잔액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과수화상병 발생했을 때 ‘발굴 금지’ 표찰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21년에는 124건이나 발생했었는데 그거에 준해서 어느 정도 50% 정도 생각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3건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건 남아도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럼?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생을 안 했으니까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똑같은 재료비인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화상병 방제 약제 입찰 잔액인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땡땡 회사는 입찰이 제한되는 건가요, 천안시에 이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되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약제선정심의회 자체적으로 할 때, 물론 약제리스트에 올리지도 않았지만 이만저만해서 그랬노라는 얘기를 사전에 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방계약법에 그거로 인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못 해서 증빙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그 약제에 의해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 우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때 그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부분도 있고 법리적으로 우리 예산법무과에 문의했을 때….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증인출석도 안 하면 제재가 가는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료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1회 요구, 2회 요구해서 최종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라고 최후통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어떤 계약 당사자로서 배제시키는 부분은 안 맞다라는 법리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제 선정할 때는 그걸 고려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천흥저수지 둘레길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산림휴양과 행감 할 때 증인출석 했는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징금인가, 범칙금인가 뭐를 부과해서 5년 동안인가 입찰 제한이 결정이 된 거 같은데, 여기도 똑같은 건데 천안시에 이렇게 피해를 준 건데 어떻게 그게 법적으로 해석이 다를까요, 이렇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들 부과금 내고 나서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작년에 그 일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쪽에서 합의 보는 과정에서 일체 추가적인 것을 이제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대책위랑 협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 원천무효화되면서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로 판단도 했고, 또 아까 법리적으로 이게 딱 안 된다라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돼서 입찰 제한하는 부분은 못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 천흥저수지랑 똑같이 의회 증인출석에 불참한 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암만해도 이 결산서하고 여기 주신 자료하고 이해가 안 돼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과수 연구개발·기술보급도 집행잔액에 소소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있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토털? 재료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 결산서에 주신 거 보면 페이지 364쪽에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은 또 1,381만 원이거든요. 자꾸 내용 보면서 이게….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잠시만요. 제가 좀….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암만 봐도 사업명은 같은데…. 물론 통계목상에서 이게 맞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 방제비 지원에는 이게 사무관리비 부분이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재료비 성격으로 6억 7,330만 원이 들어가서 이거 2개를 합쳤을 때 7억 3,300만 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거까지는 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까지 표기가 안 됐다는 내용은 뭐죠? 이게 전체 금액은 맞을 거예요. 그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한쪽에서는 1,381만 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주신 자료인데 거기 밑에 다른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금액 차이하고 지금 주신 거의 재료비 성격, 사무관리비 성격의 이 금액이 같은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뭐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어떤 우수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뭘 갖다 붙여야 1,381만 원 이 숫자가 나올까요? 1,500만 원이든 1,200만 원이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뒤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부서는 그 답변 관련된 자료들이 약간 매칭이 됐어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쉽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결산서하고 주신 거하고 내용이 안 맞아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잠시만요. 여기에서는 화상병 약제 입찰 차액에 따른 1,213만 3,660원이 들어가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거기 재료비에서 아까 그거랑, 사무관리비에서 818만 5,750원, 그리고 배정 잔액 부분에서 마이너스 148만 8,000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총차액은 1,381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 메인은 큰 거는 1,381만 원이 맞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당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된 거만 넣고 나머지가 빠지다 보니까 총금액에서는 조금…. 여기 축약된 81쪽하고는 달리 보이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헷갈리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농작물 병해충 지원비가 토털 2개 항목으로 7억 3,000이잖아요, 아무튼 큰 틀에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맞잖아요. 2개 합치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7억 3,300 나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여기 집행잔액을 따지면,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두 개 합치면 2,700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맞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 364쪽은 전체 금액에서 집행잔액 관련돼서 1,38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천칠백….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 1,000만 원 단위 규모하고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거기에서 아까 여기가 80쪽 제일 하단에 있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1,549만 원을 합치면 아까 얘기했던 2,762만 3,660원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근데 이거 자료를 만들 때 30% 이상 남은 거,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실을 수 없고, 또 여기에도 여기 전체적인 이 폼(form)이 이러다 보니까 이 세부적으로 쓴 것까지 다 싣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여기 갖고 있는 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맞았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왜 여기 기술보급과만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 그래요?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부서들은….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자꾸 수치로 얘기하니까 서로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박종갑 위원님한테 전달해주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해를 할 수 있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종갑

박종갑위원

주시는데,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표기는 이렇게 해놓고서 결산서하고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안 맞는 거예요. 설명을 부가적으로 1,000만 원 이게 뭐 자투리 예산하는데…. 두 개 합쳐도 1,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2,700인데 여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큰 거는 아니지만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지원 예산이 19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21년도 결산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마이크 켜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증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신청량이 부족했다는 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당초 예산은요, 이게 1,6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400만 원 더 확보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1월부터 9월까지 대행료가 3만 2,900원이었는데 저희가 물가 상승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1만 원이 올라가지고 4만 900원을 지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할 거 같아서 저희가 추경을 증액하고서 지출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198만 원인데, 참고로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30% 이상이 안 되는데 지금 잔액 대비 9.5%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30% 이상 남았다고 올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까 뒤에 팀장님 말씀에 추경에 확보했다는데 대개 봄철에 많잖아요. 가을철보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3, 4, 5월이 제일 많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기계임대 출장소 설치 있잖아요. 각 농협에다 농기계를 보급해주고 입찰 차액이 남은 건데 농협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다 지금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줬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가 매년 수요를 받고요. 저희가 농업기계임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거를 결정해서 올해도 결정을 봐서 전부 지원해주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 관내 13개 농협 중에 이거 신청 안 하는 농협도 있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 지금 5개 농협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개 농협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한 데는 없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점차적으로 다른 농협과 협의해서 수요가 있고 원하는 농협이 있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럴 때 항상 얘기한 건데 임대기계를 빌리러 갈 때 너무 먼 거리에 있으면 서로 농가도 어렵고 그래서 주산지 개념으로 해서 농기계를 보급해달라는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농협에서 요구하는 게 주산지 개념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농기계예요, 그쪽에서. 그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농기계를 잘 보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페이지 85쪽 관련돼서 계속비 이월사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전업무 추가에 따른 업무 지연, 이 정확히 표현을 이렇게 사유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되어 있잖아요. 사업명이 있고, 세부 사업명으로 있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사유가 사전업무 추가에 따른 업무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업무 추가라는 개념이 뭐고 여기에 왜 업무가 지연이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 아,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2근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2근린시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구축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을 요구를 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 6월 이달 안으로 지금 결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교육연구시설로, 그러면 저희가 그게 결정이 되면 마음대로 그 센터 안에다가 이런 연구시설, 가공시설이라든가 각종 연구시설, 분석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소위 말해서 용도변경이 있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어차피 변경된 거에 그 부지 내에 이걸 설치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두 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서북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또 동남구 산업교통과 같은 경우는 초과 세입 관련돼서 증가분이 있고 우리 서북구 산업교통과는 감소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당초 현안은 6억 5,000이었고요. 징수결정액 6억 6,000이었는데 수납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조금 미진해서 세입이 조금, 세입 초과가 한 600만 원 정도가…. 65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 차이는 크게 다른 데 몇천만 원, 억 단위는 아닌 거 같은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도 예측에 대한 부분이 좀 미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징수결정은 높은데 수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납액이 조금 일부 좀 못 미친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아까도 세정 관련돼서 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없도록 아까 저희들도 주의 조치 말씀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미수납액이 총 4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압류 조치하고 독촉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서북구 산업교통과장님, 보니까 주요 사업별 집행에 1,000만 원 이상인데 1,000만 원이 안 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기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일부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시장경제 활성화 시설비가 3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우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성환 이화시장 야외무대가 있는데 그게 좀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야외무대 도색하고 마루라든가 안내판 정비를 해드렸고요. 그거 해드리고 남은 잔액이 303만 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도 안 되는데 그냥 다 이화시장에 다 쓰시지 어떻게 남겼어요, 이렇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축산 관리 국내여비도 2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저희 직원이 3명 정도가 되거든요. 출장을 많이 다니고 돌아다녔는데 집행 금액은 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202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두 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은 환경위생과 동남하고 서북 관련돼서 집행잔액 비율이 우리 환경위생과 서북구가 12.1%로, 앞서 두 과도 있었고 지금 해당 같은 업무를 보는 과인데 다른 데는 6%대인데 12.1% 해가지고 2배 이상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는 2건이 1,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요. 이게 하천오염사고 때 방재용역비로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원인자가 분명할 때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라고 원인자가 용역업체한테 주고,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건 일어났는데 3건 다 원인자가 있어서 처리비를 용역업체에다가 오염 발생 원인자가 지급한 건이고, 또 한 건은 폐기물 처리 용역비인데요. 이게 조금씩 있는 거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또 많이 차떼기로 버린 게 발생됐을 때는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거는 위탁업체로 다른 사업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다량으로 발생된 발생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액 불용 처리돼서 비중이 많은 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 집행잔액 관련돼서 통계목으로 사무관리비 환경보전관리에서 1,500만 원은 원인미상 수질오염사고 발생 저하로 인한 방재용역비 집행잔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원인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분명해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원인자가 돈을 용역업체에다 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 3건이면 언제 어디서 발생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청에서 부송리 넘어가는 고가교 밑에 석유판매업소에서 호수가 터져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돼서 방재한 건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홍리에 수산화나트륨 운반차가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수산화나트륨이 유출돼서 처리한 건도 있었고, 군동리에 일부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그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하고 용역업체에다가 일부 비용을 대준 건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부수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하천 관련돼서 오염사고 나가지고 물고기 떼죽음 당한 적 있었잖아요. 동남구 쪽이었나요, 그때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서부역사 앞에….

종갑

박종갑위원

서부역사 쪽이었고, 우리 관할은 또 서북이 하셨던 거예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발생 지점은 동남구인데 그 상류지역이 성정동이라 서북구에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아직도 원인 규명이 안 나왔나요, 혹시?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정만 할 뿐이죠. 정확하게 어디…. 그 위에 업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비가 조금 왔을 때 도로에 있던 비점오염원이죠. 그런 것들이 떠내려가서 일부 수심이 낮고 고여 있는 부분 이런 데에서 고여 있다 보면 거기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비점오염 자체도 추정만 될 뿐이지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으셨던 거 같은데….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확실한 원인은 없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원인 없이 물고기만 떼죽음 당한 사례가 이번에 발생을 했던 거 같아요.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네, 초기 우수 조금 비가 올 때는 도로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원인 관련된 그런 오염사고 있을 때 과장님들 두 분 실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요, 잘 좀 처리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