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등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회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보면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시스템 2억 7,9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실제로 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의 받았던 금액보다 줄어들어서 들은 건가 아니면 그쪽에서 조달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줄은건가 30%나 되는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닌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 내용은 당초에 계산을 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천안시 환승할인이 시행하는 그 시점에 진접선이라고 당고개에서 진접으로 가는 노선이 같은 시기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덜, 그쪽에서 받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9억 원이 들어갈 게 6억이 들어가 가지고 3억 가까이가 남았다. 그런데 다른 역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차피 진접선하고 천안에 오는 노선하고 이제 그 시스템을 같은 걸 거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거는 따로 지금 현재 자료로는 안 갖고 있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 예산 결산 우리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 성과라든가 또는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과다하게 세운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 거의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정리추경 때 이것 정리해 가지고 이거 정리해가지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 다른 데 급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미 작년 연말이면 올해 얼마 전에 우리가 준공식을 했으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산이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을 시점인데 불구하고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30%, 본예산 9억 6,000 중에 3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에 집행될 부분들을 이게 쓰이지 못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실생활에서 실제로 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작년에 결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출은 작년 2022년 11월에 청구가 돼서 나가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미처 정리 못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틀리시잖아요? 정확한 집행잔액이 왜 남았나,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9억에서 2억, 거의 3억이면 30% 이상. 3억이라는 게 잔액이 남았으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많지도 않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예산이. 2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회 오시면서 분명 이거 두 건밖에 안 되는 건이라 위원들이 분명 물어볼 거라고 예상되지 않나요?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예상질문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왜 돈이 남았는지, 아까 그 시스템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 어떤 시스템 때문에 했다든지 그 정도는 철도청으로부터, 철도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래서 돈이 이만큼 남았다라고 하고 말씀드렸지만 결산 때 정리추경 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12월 때 청구서가 날라와서 못 했다 하면 그런 이유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서 못 했다라고 정도는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남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내년도 예산 올 가을부터 추경 때부터 정말 예산 이렇게 30%씩 그냥 계속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왜 결산이 중요한지 아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결산이 왜 중요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종담
이종담위원
효율적으로 썼는지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이월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결산 안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시민 대의기관 의회에다가 그런 견제기능을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뭐 때문에 줄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가정에서도 맞벌이부부든 외벌이부부든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돈을 더 집행을 했든 덜 했든 서로 간에 공유를 하잖아요? 얼마를 썼는지. 하물며 가정 경제에서도 그런데 우리 시가 3조 6,000억을 사용하고 남은 돈 이거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다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야죠. 뭐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면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고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세부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 세부자료 추가 제출하면 이 자리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지금 자리하고 계신가요? 자료 지금 가져오실 수 있어요? 빨리 가서 가져오셔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네.」하는 사람 있음
「네, 준비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하단에 보면 광역전철 시내버스환승 보조금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하나 여쭤볼게요. 23년도 예산에는 이거 얼마 정도 세웠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3년에는 현재 45억 계상해 놨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5억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45억 산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사용 이용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용자 수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0% 이상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지금 그런데 22년도에는 이게 52억 쓴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2년도에 환승할인 운영보조로 28억을 사용하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8억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52억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52억은 저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들어가 있는 9억 6,000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이 목을 예산 목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세우는 거를 그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가 운영 보조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목이 운수업계보조금이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시스템 구축하는 돈이 거기에 녹일 수가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철도공사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예산 목으로 세울 수 있는데 다른 철도 관련 기관에는 직접 지출할 수 있는 목이 없다고 해서 시내버스사에 돈이 일단 갖다가 시내버스사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 지출과정을 조금 한 게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항목이, 누가 봐도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52억이 지출된 걸로 알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데 예산과목상, 그러니까 분당선에서 필요한 그 자금을 우리가 직접 그쪽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시내버스사에서 요청을, 그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 거로 해서 시내버스사의 돈을 그 100원을 주고 그 100원이 분당선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항목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사에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전에 이런 내용 위원들한테 설명했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들으셨어요? 나만 모르는 내용인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환승할 때 수도권전철 환승할 건지, 충남형 할 건지 할 때 그때도 이게 한번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아무튼 여기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돈이잖아요? 집행한 거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52억. 그러면 순수하게 보조금으로는 얼마 들어간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보조금….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여기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아까 얼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환승할인에 들어간 보조금…. 28억 들어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8억.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작년에.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몇 월부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3월부터.
성민
배성민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한 거인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28억.
성민
배성민위원
한 10% 정도 늘 거 예상한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28억에 10%면 얼마죠? 2억 8,000이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억 8,000. 네.
성민
배성민위원
한 30억 정도만 세우면 되는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요. 이게 처음에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운수업계보조금에 무슨 시스템비를 녹여서 같이 이렇게 해서 52억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 45억 한 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시스템구축비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첫 회만….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스템구축비는 처음만 들어가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처음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운영 보조….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운영보조금으로만 45억 한다는 거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 28억에서 이번에 45억 한 그 기준은,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작년에….
성민
배성민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8억이었는데 지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 놓은 거잖아요? 느는 것도 알겠는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산, 23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22년도의 최대 집행월이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을 기준으로 해서 5월 달에 10% 증액된 그 금액을 평균치로 잡아서 45억을 세운….
성민
배성민위원
5월부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5월 달에 제일 많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5월에가 가장 많았는데, 이용자들이, 그 이용자가 가장 많은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2 해 가지고 나온 돈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2에다가 10% 더 한 걸로 해서 110%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런데 제일 높은 거에다가 또 10%를 또 더하면 이거 과다추계한 것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게 이용자가 매년 매해 매월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10%….
성민
배성민위원
기본적으로 추계를 할 때는 평균치에다가 그다음에 더 받을 퍼센트 10% 한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적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최대치인 5월 달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정확한 자료가 사실은 없다고 보고 일단은 작년에 최대치를 잡는 게 예산확보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항상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 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일단 예산 세워놓고 부족하면 부족분은 추경 때 세워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실은 추경을 지금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추경예산을.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추계를 과다로 잡아버리면 들어가야 될 돈들이 다른 데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단장님 생각으로는 과다추계는 아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 보면 알겠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22년하고 23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이용자의 평균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해라고 보고요. 만약에 올해 과다하게 세웠다고 하면 3회 정리추경 때 예산액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환승할인시스템가지고 말씀하셨고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잔액이 제로에 가까워야 하는 게 맞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회계운용지침이라도 그렇고 준용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시 예산을 우리가 3조 6,000억 쓴 것 중에서 오늘 결산서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불용되고 있고 이월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우리가 미루어지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2회 추경 때라도 감을 한다든지 또 결산, 정리추경 때라도 결산을 할 때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편승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계속 세우고 또 삭감하고 남기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으로부터 우리 행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 2회 추경 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마이너스편성도 좋으니까, 추계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한 8월 달 쯤에 2회 추경 세울 때면 예산법무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지적받은 사항들은 우리 시내버스혁신추진단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러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여튼 예산 세우실 때 비용추계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특히 이번 같은 경우 30% 거든요. 추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202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320쪽 보시면 도로횡단시설 유지관리 보시면 거기 호수초등학교 공기 부족인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호수초등학교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저기 관급자재 엘리베이터가 수급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6월 중으로 개통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지나다가 그것 좀 사진을 몇 장을 찍었었는데요. 위에는 됐는데 밑에 주변이 엘리베이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이라 돌아다니는 인도가, 갈 수 있는 인도 이 부분이 많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마무리 잘 지어서 정비해 가지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학생들 통행로 때문에 만든, 굉장히 좋은 걸 잘 만들었는데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주민들께서도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불편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빠른 완공이 되었으면 하고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322쪽입니다. 지금 여기 하천정비사업이 쭉 다 지금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지금 322쪽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다 미도래로 이렇게 다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이제 장기계속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연차별 사업으로 끊어서 했던 사업이라 미준공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는 없이 그런 상황인 겁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연차별 예산으로 투입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미준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인력 문제나 이렇게 하천, 팀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없고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 1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는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라 어쨌든 2023년이라든가 2024년까지 이게 준공시기가 잡혀있던 거니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많은 곳들이 이런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준공시기는 맞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하천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준공 예정이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저기가 있는데 만약에 7월, 8월 달 같은 경우 또 우기인데…. 그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광기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우기 대비해 가지고 충분하게 현장점검을 마쳤고요.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현장에 장비 상시 대기라든가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기 대비하셔가지고 그동안 공사해 놨던 것마저 우기 때 다 저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24쪽이요. 과장님, 남부대로하고 용곡동 한라비발디 공사 지연되는 이유하고 언제쯤 될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시정질문 때 질의하셨던 사항도, 그게 당초설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일단 농지로 있을 때 설계가 완료했고 그거를 용곡한라아파트 앞에 연결만 하는 계획으로 농지가 존치된다는 조건 하에 설계가 됐던사항인데 그 이후 그 지역에 98년…. 2008년인가 언제쯤인가에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결정이 돼서 거기가 도시화로 될 것 같으면 입체교차로를 완전하게 해 줘야 하는 문제점은 그때부터 대두됐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 설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3, 4개월 정도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 끝나는 대로 중지 해제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설계하는 데 왜 그렇게 3, 4개월씩 걸리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지금 박스 규모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4차로로 했는데 그게 완전교차로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이라든가 우회전 대기차로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박스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차로인데 6차로 폭까지 넓혀줘야 되지 않나 하는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3개월 정도 설계변경하고 준공 예상은 어느 정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설계변경한 다음에 남은 절대공기 가지고 그 공기가 몇 개월이 될지 한번 공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공기를 확보해 줘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다음에 공기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민원이 최초는 작년 12월에 원래 개통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설계변경하면서 이제 좌회전차선 만들고 해서 연기됐는데 지금 주민들 불편과 또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역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차선 변경 바꿔서 좌회전차선 만들어서 언제 정도 한다고 좀 윤곽이라도 좀 드러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 아웃라인만 나오면, 왜 그러냐면 설계 완성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는 재개할 거니까 어쨌든 설계는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는 한 3개월 이상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크게 아웃라인이 결정이 되면 공사할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최대한 좀 앞당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추가로 하나 할게요. 위원님. 공사 중지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공사 중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작년 11월 동절기 전에 공사 중지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절기, 11월 달 중지됐는데 지금 6월 달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 동절기 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가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설계 들어갔어도 지금에서 설계가 아직도 3개월 남았다고 그러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사업지구랑 저희들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거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저도 그렇고 지역구인데 계속해서 주민들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중지됐냐 언제 하는 거냐 그러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니까요. 과장님.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설계 언제 마무리되고 설계 관련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 언제쯤 준공된다는 것을 대충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조금 해서 저하고 김영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샘중학교하고 신도브래뉴 도로 확장 보상 문제라든가 몇 프로 정도, 몇 명 정도 해결이 됐나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일단 1지구는 보상이 거의 한두 필지 남겨놓고 거의 돼서 구조물, 거기 교량도 지금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을 하려고 이제 공사 착공까지 돼서 업체까지 산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기 때문에 지금 가도를 놓게 되면 유수의 흐름 저해가 있어서 조금 가도 놓는 걸 조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도 분할이 이번 달에 완료가 돼서 바로 보상은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차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1차 구간이 용곡 세광 쪽에서부터 청당지하차도까지….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 지금 한 군데 남았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가 121필지 중에 협의 완료된 게 74필지고 미협의 필지가 47필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필지가 그렇게 많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전체노선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영한
김영한위원
1차, 일단 1차부터 말씀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1차, 2차 구분 안 하고 전체로 파악….
영한
김영한위원
전체로 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그런데 계광학원 소유 필지가 4필지 있는데 그 필지가 학교 부지가 협의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 마트에서 남쪽으로 두 필지…. 논 이렇게 두세 필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수용 절차가 언제 끝나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뭐한데 수용절차 진행하면 빠르면 6개월에도 끝나고 길어지는 건 한 1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1월 달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해라, 한 가지는 수용방식과 한 가지 협상방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6월 정도면 아마 끝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6개월이 더 걸린다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협의취득이 원칙이고요. 협의취득이 안 됐을 때 강제수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다 필지, 예산이 한꺼번에 다 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섰기 때문에 예산 범주 내에서는 계속 협의취득하려고 하고 협의된 사람들은 보상비 지급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취득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수용방식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길어지는 것은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재감정하고 뭐 하고 해야 하고 일정이 갈 수도 있고 빨리 진행시키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6개월이 걸린다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공사착수가 되면 가교부터 우선 놔야 되기 때문에 가교 공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 토지 매입해서 연결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수용방식은 진행하시고 최고 중요한 게 다리 놓는 게 최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리 가설부터 시작을 해서 수용방식이 몇 개월 되든 간에 앞당겨서 빨리 개통이 돼야지 아침에 풍세 쪽 가는 쪽 그쪽뿐만 아니라 옛날 도로서부터 저쪽 통정지구 거기서부터 아침에 가면 엄청 막혀요. 빨리 좀 되도록이면 서둘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볼게요. 아까 다른 부서 예산결산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 의회에서 하고 하는 것 굉장히 일련의 절차가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결산을 하는 이유가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거를 검사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맘 때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의 결산검사자료하고 올해 책자보고서는 올해 올라온 것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31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중에 집행잔액 나온 거하고 뒤쪽에 그다음 페이지에 318페이지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17페이지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 반환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1,000만 원 중에 17억 중에 지출 8억하고 집행잔액이 8억 정도가 남았어요.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양대소하천정비 외에 8개 사업 준공 7억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1억 1,000만 원인데 사실 국비 1억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우선 이것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317쪽 제일 하단 부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사업에 이게 구청 재배정사업이 다섯 건이 있었고요. 전체 10건 중에 이제 집행잔액이 쭉 누적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늑대골소하천 정비에 작년 말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 못 시키고 그냥 불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불용금액이 5억이 올라가다 보니까 7억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세웠으면 정상적으로 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이월 못 시켜 가지고 불용된 부분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세웠는데 그 부분은….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었으면 이월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걸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분명히 필요한, 또 예산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건교위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작년도 책자 들여다보고 올 책자 보고서는 하는 말씀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또는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다행히 보면 우리 건설도로과는 다행히 불용이나 이용, 전용이 없어서 그나마 제가 그거는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예산 편성의 준칙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것 충분히….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네, 하천시설팀장 황재덕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늑대골소하천에서 명시이월을 누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인데 이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다가 이거를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렵게 예산 세우고 이월 안 시키고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저희가 세워줄 것 같아요? 그것, 1억 세우기도 예산법무과에서 치열하게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월 안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뛰면 위원들 눈에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딱 보면 의심을 했는데 두 번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왜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나….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국고보조금은 하천정비사업에 내지는 대부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남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물 관련 사업이 환경부에, 아니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정산이 덜 되어 가지고 고지서 발급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이월되어 있는데 고지서 발급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거 뒤 페이지도 보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한번 볼게요. 318페이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581억 중에 38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아까 앞서 얘기한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38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자꾸 떨어지면 작년도 예산에도 봤더니 거의 이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여기 이것 펴 놓고 이것에 관련된 것만큼은 예산을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 내지 승인해 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점검 한번 하세요. 이것은 2022년도 예산이지만 현재 지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2023년도.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든지 정리추경 때까지라도 과감하게 감을 하셔서 내년도 이렇게 결산승인 받을 때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 내에서 책임지고 조정을 하면 돼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예산 확보했다고 끝까지 이것 쓸 거라고 남겨놨다가 결국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돈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추경 때까지 정리해 버리고 다른 데다 집행을 해 버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좀 과감한 예산편성을 조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20페이지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했던 육교 얘기인데요. 육교 하나 세우는 데 이렇게 43억씩 들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육교 연장이라든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은 시설이잖아요? 호수초등학교 앞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43억씩 들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른,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게 나는 이게 놀라가지고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하고 위원님, 거기 어제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다 됐어요.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육교 자체에 이제 관급자재가 과장님이 말씀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다 정리가 됐고 다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밑에 부분, 그거는 아마 일주일 내에 되면 6월 중순이나 이 정도에 개통할 겁니다. 제가 직접 보장을 합니다. 그건.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뭐 시장님 공약이고 제 공약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깔끔하게 하면 집행도 다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 우리 건설도로과는 사업이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건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갖고 저는 얘기 안 해요. 부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이월되고나 이런 거는 상관 없는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단일사업에, 단일사업에 명시이월이나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정리 안 하고서는 그냥….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못됐고….
종담
이종담위원
불용처리 해 버리고 또 세우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이의를 잡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저기 없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육교가 43억이 맞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 43억은 여기에 18억 7,000…. 한들초등학교 앞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두 건에 대해서 43억….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수초등학교 육교 설치 공사 공기부족….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외 1개소….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현액 43억 이렇게 하니까 육교가 43억짜리로 보이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2건입니다. 2건.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여기에 ‘외’ 표시도 안 해 있잖아요. 지금. ‘외’ 표시도 안 되어 있어, 지금. 그냥 단일 호수초 육교가 4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지적 잘하셨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앞에 이제 과목에 도로횡단시설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2건이 서 있는데 대분류 과목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뒤에 비고 사유란이라도 ‘외 1건’ 표시해야 되는데 그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는 책자 만들 때….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누가 봐도 43억으로 보이지 이게 육교 하나 설치하는 데 43억으로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앞으로는 책자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또 다시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절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건설도로과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SOC사업들,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편성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불용액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적절하게 그래도 했다. 이런 말은 칭찬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20쪽에요. 이게 힐스테이트부터 e편한세상 여기가 거기 북일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북일고 부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지금 얼마야, 43억을 섰었는데, 세웠었는데 41억이잖아요. 이거 지금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상, 계광학원…. 북일고….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아무튼 이건 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된 거고 현재 사항을 알고 싶어서,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현재 사항은 토지수용 결정이 떨어지니까 북일고 쪽에서 받아가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협의해 가지고, 얼마죠?
「7월 중….」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7월 중에 된다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7월 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강제수용이 되는….
성민
배성민위원
강제수용 하기로 한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공탁 들어간다니까 그때 찾아간다고….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업성저수지 수변공원 진입로 대로 323페이지 중간쯤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다 이월을 시켜버렸는데.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그동안 보상협의가 안 돼서 한국부동산원하고 협약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자금 금액들은 보상비로 부동산에 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부동산에서 하면 한 1년 정도, 예산만 받침이 된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성7, 8지구 토지사업자하고 같이 공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조건부로?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24년도 12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예정이, 그것에 맞출 수는 있겠어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이제 뭐, 해 보려고는 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안 될 것 같아서….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도시개발사업자들 그쪽하고 이제 긴밀히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 수용만 제대로 쳐놓고 예산만 받침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쪽 사업 추진이 어떻게 제대로 잘 넘어갈지 좀 그게 의문이라서 일정은 확정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준공예정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결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설 및 저거는 시설비고요. 그냥 말 그대로 시설비고 인프라 구축은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 같은 것 정비하는 것 이런 것 내지는 그런 부대시설 해 주는 것, 자전거도로 기존에 있는 데 이렇게 좀 보완해 주고 이런 것….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두 개가 거의 예산부터 해서 다 맞물려가요. 지금. 예산액이 82억이고 인프라 구축은, 그다음에 개설정비가 78억.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죠. 21년도에도 이월 금액이 36억, 자전거도로 개설 정비도 35억이나 이월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44억이 이월이 돼요. 두 개 다. 이해는 되시죠, 팀장님?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김주덕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과거에는 이렇게 통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로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로 시장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서 그 부분들을 세부화시키지 못 하고, 세부화시키지 않고 기존처럼 예산을, 큰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풀비의 개념이죠. 풀비의 개념으로 저희가 시내권을 구석구석 예산을 세부화시켜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처음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이 거의 풀 개념이야.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1년도에도 거의 36억, 두 개 합치면 거의 70억 정도 이상이 이월을 시켰던 거예요. 암만 계속비사업이지만.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 21년도에도 70억이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다 쓰고 이월을 안 시켜야지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바람에….
성민
배성민위원
재작년에.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재작년에.
성민
배성민위원
21년도 게, 21년도 게 한 70억이 이월이 됐고 올해 또 2개 합치면 거의 88억이 22년도에는 또 이월이 됐어. 그렇죠?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얼마큼 많이 이것을 예산을 다 소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23년도 예산 결산을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70억, 88억이 계속 이월이 되어 왔었으니까 올해 23년도는 올해 또 예산이 또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이 또 있잖아.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3년도 예산이 또 있는 데다가 이월됐던 것 88억이 또 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좀 정말, 이제 벌써 6월이잖아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세웠던 예산들을 다 소진을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세부적으로 다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있으면 저기 동절기라고 뭐도 못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남은 기간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계속 주한미군 공유지역 자전거도로 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지막 단계예요. 계속비도. 그래서 올해는 거의 소진이 되겠다. 될 거고 내년에 세우는 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또 하겠죠. 정비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리 길을 가는데 설계해 놓은 건 200리 길까지 또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거예요. 잘했다, 못 했다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계속 이월이 이렇게 큰 금액이, 70억, 80억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니 23년도에는 이월액이 안 생기게끔 다 소진시켜 달라는 거예요. 빨리 빨리….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세운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면 2023년도 예산 안 해 주면 돼요. 지금 팀장님 예산 많아서 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은 올해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 올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2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다 소진할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마지막 단계예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기존에는 자전거팀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담 팀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다 소진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23쪽. 제일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127호 이게 아마 유한터널 같은데요. 이월액이 한 31억 정도 됐는데 이 이월액 하면 공사 준공되나요? 윤웅진 팀장님?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네,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여기에 이월되어 있는 거는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했고요. 추가로 추경에 한 12억 정도 더 세웠는데 그거로 전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뜨란 그 밑에 쪽은 아직 안 됐잖아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잘 아시다시피 임시개통은 했고요. 터널 임시개통은 했고 그 밑에 리각미술관 앞에 회전교차로, 그 교차로 개선만 하면 마무리가 될 거라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무리가 언제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더 이상 땅이 안 사져가지고 했는데…. 그게 원래 그냥 일반교차로인데 다시 좀 설계를 다시 재검토하니까 원형교차로로 변경이 가능해서 땅 더 이상 안 사고 원형교차로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요. 공사 마무리 언제쯤 다, 준공 예정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하여튼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최대한 빨리 땡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구 읍면동을 포함해서 지역구 공사할 때요. 읍면동사무소하고 지역구 위원한테 좀 힘드셔도 문자라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연관되는 분들 지역구 도의원님들까지는 이런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 하고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시기 이런 것 정리해 가지고 계속 보내 드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우리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공사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전화와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 공사할 때는 미리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언지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미수납액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주된 내용이 이제 개발 부담…. 주된 내용이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인데요. 이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액의 25%를 시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납기가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넘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장
납기 도래하면 거의 다 미수납액이 걷히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많이 걷히는 상태인데요. 일부는 못 걷는 것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못 걷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어떻게 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못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1차 독촉, 2차 독촉 이후에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똑같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오전에는 전체 세입세출 회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천안시 미수납액이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100억 정도. 천안시 전체가. 그래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미수납액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지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도 미수납액에 관련돼서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세무과나 회계과랑 같이 논의를 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시설비가 집행잔액 사유가 보면 주민 낮은 참여도 사업 미히행이라고 2건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사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성환지구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 기쁜소식 사랑소식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콘텐츠 부족과 주민참여도 미흡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은 사업을 진행치 못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성환이에요, 성황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성환.
오중
권오중위원장
성환?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성환도시재생예비사업.
「성환.」하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
2건입니다. 밑에도 1건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우리 천안시하고 합동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2,700만 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항공료하고 숙박비, 교통비 같은 것을 저렴하게 절감을 해서 절감 내역입니다. 88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2건 해서 잔액이 1억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것은 천안 역세권 뉴딜사업이고요.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에도 1건 있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9,122만 3,000원 있는 게 있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그건 그게 이제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인데요. 3,44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고 아까 얘기한 성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주민참여도 미흡으로 진행치 못한 사업이 9,122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500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처음에 주민참여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많이 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도가 낮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이제 저희가 기쁜소식 게시판 작성 그런 거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그쪽 주민들이 그런 참여도가 아예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도보조명설치사업이나 이런 거로 대체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그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화공작사소사업이라든가 협의체, 사회적 경제조직 살리기, 조금 전에 얘기한 기쁜소식 게시판, 기쁜소식 아카이빙, 희망 골목, 환경개선 이런 게 쭉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참여도가 있고 또 관에서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쁜소식 게시판 이런 거는 민 주도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참여도가 너무 떨어져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쁜도시 그 사업이 판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마을소식 이런 거 알리는 그런, 인쇄물을 제작해서 같이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팀장…. 설명을 드릴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됐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낮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30쪽 맨 위에 세입결산에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금 초과세입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 맨 위에.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다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가항에, 가항에 초과세입이 한 15억 정도가 지금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초과세입…. 저희가 동남구청사 개발사업을 하면서 청산금 초과수입이 9,556만 5,000원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상생협력상가 청년몰 두드림센터 임대사업으로 인한 재산 임대사업이 1억 4,49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린스타트업사업 보조금 반환금 1,015만 원 그렇게 해서 재산임대수익 수익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5,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15억….
명숙
김명숙위원
330쪽입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성정동에 3필지가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에 따라서 환매권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폐지로 인해서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28쪽이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5,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나와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동남구 대흥동이라고 천안역 앞에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타당성검토에 대한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렇기 위해서 350만 원을 이월했었는데 추가 보완사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은 금년도에 불용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9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성환마을 환경개선사업 준공기간 미도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준공 언제 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년 말 예정인데요. 도에서 지금 5월 16일 날 착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착공계가 접수가 돼서 지금 안전성 그것도 보완 중이고요. 하여간 이거 끝난 다음에는 바로 6월 중순경에 가시설 공사를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이 너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까지 이월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게끔 담당 팀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도시 빈집정비사업 이월액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이 그대로 있네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용역도 완료됐고 이번 하반기에 전액 소진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남산지구 뉴딜사업은 올해까지인가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면 다 마무리됩니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마무리 다 얼추 됐고 리모델링공사나 조금 자질구레한 사업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남산 계단 옆에 역사박물관인가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지역사박물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도 다 마무리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리모델링 빼 놓고는 다 완료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요, 사고이월. 큰돈은 아니지만 4억 4,000에 비해서는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왜 동절기까지 끌 이유가 있었는지. 상반기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도비가 좀 늦게 온 반면도 있고요.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사업이 차선도색사업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12월 초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차선도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제설 후에 차선 도색하는 과정….
성민
배성민위원
몇 차 추경에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몇 차 추경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중요해요. 몇 월에 들어왔는데 몇 월까지 몇 프로를 했고 그러다 보니 공기가 진짜 부족해서 나중에 동절기에 겹쳤다. 이런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수, 회차 추경 예산 확보도 떠나서 저희가 설명 부족했던 게 있는데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작년도 11월 초에 눈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눈이. 그 이후에 제설로 인해서 제설량이 많기 때문에 차선도색을 못 하는 관계로 차선도색이나 미끄럼 방지 못 하는 관계로 이전시킨 부분이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에서는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매칭을 했었을 데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최대한 이런 거는 당연히 공기를 보면 동절기에 겹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으면 먼저 사업을 우선순위로 진행을 했으면 어땠나 싶어서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과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기에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위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태조산, 아까 설명에 시설비로 었는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시설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상 지연은 무슨 소리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유주가 두 분입니다. 두 분의 토지인데 각원사 밑에 연화지 밑에…. 호박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19억을 현재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1필지 소유자 부분인데 그 소유자 부분의 어떤 협의 관계가 지연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오셔가지고 최종 매도 도장, 계약을 체결하고 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박.」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되겠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늦어도 최대한에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아까 시내버스추진단하고 했던 얘기들인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부서도 똑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특별회계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로 보면 336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보면 징수결정안은 537억인데 예산은 358억을 잡아 놓고 수납액은 391억으로 해 가지고 한 38억 정도 수납을 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과세입이 3억 3,000만 원 초과세입 했어요. 그런데도 집행…. 아, 33억이죠, 세출했더니 집행잔액도 12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작년도에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없었어가지고 작년도 서류를 봤더니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가진다는 얘기죠. 도시교통특별사업회계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특별회계 돈을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이렇게 제 눈에는 커 보이는데 집행잔액도 좀, 밑에도 한번 볼까요? 보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도 보면 예산현액이 134억인데 지출액이 70억이고 이월액 50억 빼면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보면 당초 교통안전 심의의결 시설 설치 및 정비(시설비) 337쪽 꼭대기 보면 3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1억 8,000 정도 밑에서 2번째 보면 3억 정도 되어 있고 낙찰차액, 각종 경비 정산 차액…. 이게 아무리 큰 공사 하더라도 22억 중에 3억이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조금 크지 않은가. 당초 예산보다 공사금액이 낮게 책정되고 낙찰가의 보험료 중 정산잔액으로 인해 잔액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번 루틴화 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컨대 집행잔액은 과하다라는 부분 충분히 저희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3억 800만 원의 어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추경 때 발주 이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발주 이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계약 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돈 같지만 크잖아. 12억 정도 되면 웬만한 육교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불요불급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정리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털어버리자는 얘기예요. 2회 추경 때라도 아까도 건설도로과도 얘기했었지만 2회 추경 때 있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사업편성내용이라든지 보셔가지고 이거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면 과감하게 쳐서 다른 사업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작년도 서류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군가가, 과장님부터라도 그렇게 예산 편성에 대한 습관을 좀 바꿔야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할 때도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께서도 그런 편성을, 얘를 살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발주 이후에 어떤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야 할 것이나 공사발주금액보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 반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하고 또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 증진하는 데 고생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보면 그렇게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금액 큰 게 없어서 그나마 예산 집행 잘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6쪽에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한 140억 정도가 돼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미수납액은 거의 주정차과태료 그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미수납분과 과년도 부과징수액 플러스 현년도 징수에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부분이 120억 8,0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항상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천안시 전체 미수납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 전체에.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 미수납액을 받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동반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통정책과도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미수납액만 따로 이거 받으러 체납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우리 여기 이경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청취불능)…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우리 …(청취불능)… 팀장님이 열심히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초등학교 앞에 30킬로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졌어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일거리가.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풀예산이 많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거의 다 풀 성격으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해결해 내야 되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공사 중지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풀예산이니까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40쪽이요. 전세버스 안전장치, 사업목적,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 안전영상기록장치는 총대상자 1,005대였었는데요. 그중에 지출액 2억 9,000 중에 734대를 달았고 나머지 271대가 안 다뤘는데 그중에 이제 기존에 영상기록장치가 달아서 나온 게 134대 정도 되고 나머지 137대가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산을 미리 세워놨는데 달려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도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그런 현재 달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들 지출….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이요. 집행잔액 3,600만 원인데 사유는 뭔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시내버스 운행관리 시설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3,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이, 사실 이게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승강장 설치 사업도 있고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도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도 있고 8개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택시팀장님 오셨나요? 올해는 장비 절대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예.」하는 사람 있음
계진
안계진택시행정팀장
지금 입찰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9월경 정도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복콜택시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유명무실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달부터 천안사랑카드하고 행복콜하고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의 …(청취불능)… 더 추가해서 제가 사실 두 번 딱 써봤거든요. 여러 번 써 봤는데 실제로 카카오에서 안 잡히는 부분을 제가 두 번이나 잡아서 이거 잘 되나보다라고 느낀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자동결제 말고도, 천안사랑카드 말고 다른 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요. 하여튼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개선 부분도 걱정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어떤 사람도 이런 좋은 시스템에,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저렴한 금액으로 공정하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행복콜이 연간 18억 정도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없애자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끔 시민들이 행복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행복콜 내도 그렇고 시민들이 꼭 행복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관련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48쪽 미수납액 이게 …(청취불능)…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미수금은,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미수금 된 거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현수막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49쪽에 공기부족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공기부족으로 해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수립 같은 경우 읍·면 지역에 6억 5,000, 그다음에 동 지역에 6억 5,000 2개로 계획을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 2개로 하는 거보다 합리적이지 않아서 1개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집행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월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작년 12월 연말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3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공공디자인사업육성 같은 경우 저희 원도심 안전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육성 민간자본사업은 봉명동 재개발지역에 광고판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추진하는데 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더 한번 독려를 해 보고 만약 더 이상 신청자가 없으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자부담이 1인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1개소당.
오중
권오중위원장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되는데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프로테이지로는…. 10%?
오중
권오중위원장
10%?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10% 정도 되면 자부담을 해야지…. 10%가 자부담 때문에 안 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재개발…. 거기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지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언젠가는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절실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공기 부족 관련돼서 빈집정비계획 기존에는 읍·면·동을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한 7, 8월까지 정리를 해서 10월까지는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조사양도 많고 어떤 빈집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랑.
오중
권오중위원장
용역만 주는 게 아니라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빈집을 활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주택과라든지 도시재생과하고도 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부서들끼리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빈집 관련돼서는 사실 건축과뿐만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라든지 주택과하고 같이 아마 거기도 비슷한 용역을 제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용역만 주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를 가지고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방안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용역 착수보고는 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착수보고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2022 회계연도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51쪽이요.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303억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뭐, 뭐 때문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것은 22년까지 저희 공동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팀 복지정책과로 가면서 예산이 많았던 거고요. 그중에서 주거급여가 한 160억 정도가 주거복지팀에 있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52쪽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두 가지 건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지원하고 공동주택 승인행정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동주택 승인행정 관련되어 가지고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사유 좀 정확하게 말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 건은 공동주택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4월에 발주해서 각종 행정절차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 등 충남도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절차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져도 올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6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용역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