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노관규시장님께서는제2회람사르습지도시시장단회의참석으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의원의석에서―의장님,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려도될까요,혹시?의사진행발언이될지안될지그걸판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저는제가….저도본회의를잘안나옵니다만….) 존경하는유영갑의원님,제가처음하는데따로이따가기회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의원의석에서―언제주실거예요?) 순서에의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김태옥입니다. 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2022년세입·세출결산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3조및｢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14조에따라지난5월31일집회공고하여오늘정례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3년5월31일최현아의원으로부터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이세은의원으로부터순천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6월1일장경원의원으로부터임대주택분양전환가산정기준개선촉구건의안이,김영진의원으로부터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촉구건의안이각각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2023년5월30일순천시장으로부터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등16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정병회의장님,나안수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순천시의회김영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자동차보험에본인의과실로인한본인의차량을수리하는데드는보험이자차보험입니다.당연히본인의과실로인한사고로할증된다는것은차량을운전하는전국민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농작물재해보험에자연재해로인한호우,냉해,태풍피해로보험을접수하게되면다음연도에자기부담금이할증된다는것은과연말이됩니까? 농민들이자기부담금을줄이기위해냉해가올시기에농작물과과수에오리털이불을덮어주는것이맞습니까?태풍이올시기에농작물과수를자기집안안방에옮겨놔야지농민들의과실이없는게과연맞을까요? 그래서촉구건의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지금부터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매년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피해가갈수록심해지고있습니다.예측불가능한기상변화로농촌의고통은커지고있고,이를대비하기위한정부차원의대책과예산도점점늘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순천시도해마다호우,냉해,폭염,가뭄등으로인해농작물피해를입고있습니다. 자연재해로인한손해를보장하기위해정부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근거하여2001년도부터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도입해운영하고있습니다.하지만가입률은매우낮은상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농가의피해에대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기도하지만,현장에서는보험이농업인의경제적어려움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현재순천시과수농가는3570곳으로이중에서950곳만보험에가입한상황입니다.가입률은26.6%로낮은상황입니다. 이처럼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낮은주요원인중하나는보상기준과실제수확량이달라실효성이떨어진다는것입니다. 농민들이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경우실질적인보상이이뤄질수있도록제도의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합니다. 특히본의원은올해발생한과수저온피해에따른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올해과수저온피해는순천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발생했고배,복숭아,매실등1170농가635㏊에피해가발생했습니다.저온피해로인해착과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고,이는올해에만나타나는현상이아닌지속적으로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하지만농작물저온피해에대한보상을받기위해서는농작물재해보험특약에가입을해야하는데특약가입에따라농가가부담하는보험료차이가3배나난다고합니다.보험에가입해도실제보상받을수있는금액이많지않기때문에특약에가입하지않는농가가많은것이사실입니다. 2020년농어업재해보험약관개정으로적과전저온피해보상률이기존80%에서50%까지하향되었고,실질적인보상을받기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보장하는저온피해의경우태풍,호우등과달리보상률자체가적어피해는고스란히농민몫이될전망입니다. 또한자동차보험처럼보험료가매년소멸되기때문에몇년동안피해가없으면보험을넣지않고,그상태에서이번과같이이상기온이발생하면엄청난타격을입게됩니다. 보상을받으면다음에는자기부담할증이붙게됩니다.저온에의한피해등은자연재해임에도불구하고할증이붙는다는것은농가들에게는더큰부담이되고있습니다. 그밖에「농업재해대책법」상이상저온등으로재해를입었음을인정받기위해서는피해면적이50㏊이상이되어야합니다.50㏊미만이라도타시군과연계하여재해인정이가능하다고는하지만현실적으로는어려운문제입니다. 저온피해관련하여댐을끼고있는지역의냉해피해가컸다는주장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수년간계속되어온댐부근의냉해피해에대한인과관계를분명확실히조사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에순천시의회에서는이상기온에따른과수농가피해에대한실효성있는농작물재해보험이되도록정부의적극적인대응과대책마련을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 하나.저온피해에대한특약가입없이종합보험가입만으로보장받을수있도록하고,보장비율을상향하는등농업현장에부합한현실적인보상체계를구축할것을촉구한다. 하나.저온피해는자연재해로농가에게보험료부담을가중시키는자기부담할증을폐지할것을촉구한다. 하나.댐주변지역냉해피해에대해조사,연구를실시해인과관계를밝히고특단의조치를강구하라. 2023년6월7일 순천시의회일동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김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촉구건의안은김영진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각정당대표,각시도·시군구의회의장,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휴회의건을상정하실순서입니다만,약속한대로유영갑의원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까? (○유영갑의원의석에서―감사합니다.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우리나안수부의장님의본회의주재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너무멋지십니다. 제가발언기회를의장님께주십사라고요청드린이유는지금의원님들이다들보시다시피시장석이비어있습니다.람사르습지회의,이게근데이선후차를먼저밝혀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저희회기일정이먼저잡혔는지,그다음에시장의그회의가언제잡혔는지,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맞는건지.이거일단밝혀주시고그다음발언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유영갑의원님,이렇게하시죠.지금질서있는회의를진행코자하는데담당부서장으로부터충분하게보고를받으신후문제가있을시2차본회의때5분발언을통해서강력하게발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접수하겠습니다.짧게만말씀,제가1분정도만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의장님?

예.

저는이런자세가의회를경시하는공직문화를만들고있다라고생각하는취지에서발언을드리는겁니다.이렇게하니까의원을어디동네백수취급하는겁니다,공직자들이.이렇게하니까…. 잡월드엊그저께감사결과가나왔어요.공무원들이잘못했다라고감사원에서지적하고있어요.누차의원들이그부분을이야기했음에도불구하고접수를안해요.이런문화는바로잡혀야되는거예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렇게하니까민의가제대로반영이안되는거예요,시정에.이런문화를바로잡자라고발언취지를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조금정리해가지고5분발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발언기회주셔서고맙습니다.의원님들들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담당부서장께서는노관규시장님께서사전불참한다는협의내용을충분하게설명드리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