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7월 13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7월 24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의 건(박정희 의원 외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사무처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31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458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5만 8000원, 그외수입 1445만 3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195만 7000원 중 92.9%인 144억 5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200만 원을 이월하여 10억 148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 강화는 48억 8351만 5000원 중 46억 811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3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6억 7675만 6000원 중 6억 5136만 4000원을 집행하여 253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강화는 1억 2684만 8000원 중 1억 447만 1000원을 집행하여 223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2억 9316만 3000원 중 2억 3237만 6000원을 집행하여 607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쪽, 행정운영경비는 95억 2167만 5000원 중 87억 3573만 7000원을 집행하여 7억 859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행잔액과 하반기 조직개편 보류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및 11쪽 명시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이며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에 대한 사유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
해마다양해석위원
보고를 하실 텐데 보고의 양식에 있어서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과목 세출결산 세부내역의 양식에 보면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목 세출결산 세부내역이 똑같은 양식에, 뒤에 잔액 발생사유만 덧붙여서 양식을 만드셨습니다. 그 잔액 발생사유 또한 발생사유를 적는 건데 집행잔액으로만 거의 돼 있어요, 몇 가지 빼놓고는. 집행잔액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앞에 집행잔액이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의 사유를 적으셔야지, 집행잔액인지 누가 몰라서 물어볼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집행에 남아있는 잔액이 적은 것은 사유를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준으로 보면 500만 원 이상 남았다든가 얼마 기준 이상 남은 거에 대한 것만 집행사유를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중으로 적을 필요도 없이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거기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또 그대로 양식을 만드셔서 한 것부터가 불필요한 내용 아닌가. 집행잔액, 그러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세부적인 얘기를 저희가 양식이 있는데 그런 세부내역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집행잔액양해석위원
내용에 보면 코로나 이유가 대부분이고 불용액 또한 그 이유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20년 1월달에 발생돼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했던 부분인데 그것 또한 어떤 해에는 좀 적게 쓰고 어떤 해에는 많이 쓰고 해서 들쑥날쑥해요. 어떤 해에는 이것을 적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쓰고 많이 써야 되는데 적게 쓰고 해서 조금 원칙 없는 집행이 발생됐다 그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집행잔액 우리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양해석 위원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많기도 하지만은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10% 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았어요, 10% 넘는 것만. 각 종목별로, 정책별로, 단위별로, 세부별로 15∼16개가 되는 거예요, 10% 넘는 것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의 탓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코로나인데도 제대로 된 것은 무엇이며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변명은 안 된다. 그리고 10% 넘는 것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막 15∼16개나 되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2% 넘어가는 거, 한 5% 미만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10% 이상이 15∼16개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것은 괴장히 잘못된 행정이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 자료집들을 읽어보고 또 회의록을 읽어보면 해마다 되풀이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이렇게 지적하고,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운영위원 안 하면 시켜서라도 볼 텐데 10% 이상 남는 집행잔액은 없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중간에 추경이 있고 또 마지막에 결산추경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사료가 되니까요, 특히 우리 의회가 가장 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할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김양원 사무처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님들 명심하셔 가지고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러지만 직원들도 많은 곳을 다녀봐야 되고 많은 것을 보아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많은 사례들을 알려주고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좀더 많이 보고 겪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국내여비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동안 만약에 많이 못 나갔다라고 한다면 올해라도 남은 시간 동안 좀더 전문위원들이랑 조금 더 많이 국내외든지 보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내외로 직원들이 많이 연수를 가는 것을 문제 삼아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보고 느껴야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많은 교육을 연수를 통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양원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