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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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른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 시정 요구 또는 개선·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로 진행하며 증인을 대표하여 장재석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복지국장 장재석

종열

오종열위원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면 변경된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팀장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예산팀장 이태우입니다. 감사팀장 배영태입니다. 조사팀장 조대영입니다. 공보팀장 김은정입니다. 법무규제팀장 윤미경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천 실장님. 질의내용이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어도 아시는 데까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주요업무 6페이지에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11억 74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11억 7400만 원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반영이나 이런 것은 언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처리방향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왔을 때 어떤 그 설계내용이 조금 부적절하거나 어떤 중복으로 잡혀서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침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절감을 하는 내용이 1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감사를 해 갖고 정리가 됐는데 실제 공사에 예산이 언제 반영됩니까? 이제 감하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감하고 반영됩니다.

오용만위원

감하고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 보시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설계를 그렇게 공고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한테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 행감자료에 보시면 일상감사하신 자료가 있는데 2022년 5월 26일 날 관광진흥과에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공사에 1억 1340만 원에 대한 어떤 예산이 감해졌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해 5월, 그러니까 6월 7일 날이 최종적인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 관광진흥과에 예산을 보면 최초에 쓴, 그러니까 2022년, 23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에 예산을 감했다고 원가 계산이 나와서 있는데 실제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그게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절감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공고를 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영은 그해, 이제 만약에 감사한 해에 바로 적용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8페이지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방법 중에 대도시 전광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8가지 이상으로 나눠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홍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대구인가? 세 군데 지방에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관내에 왜관 농협 옥상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용만위원

하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하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 여기 군정 내용 자체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뭐 이제 광역 전철이 생기고 하면 어떤 그 부분에서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최근에 구미나 김천에 가면 그런 게 좀, 대형 전광판으로 하는 게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매체는 점조직으로 들어가서 홍보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 이렇게 칠곡군을 크게 화면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주요업무 6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의 확립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기학습교육을 주2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공직자 청렴교육은 몇 회를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청렴교육은 작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실시하였고요. 지금은 수시로 약간, 작년보다는 더 강화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 군의 청렴도는 한 몇 등급, 지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조금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4등급이고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갖고 재산등록 대상자를 지난해에는 111명 하다가 이번에는 329명 정도 재산심사를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뭐 문제점이나 불평 같은 건 없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불평이요? 불평은 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공직자라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수용하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산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직자의 어떤 청렴도가 없어질 수는 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뭐 대부분 공직자가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서.

오용만위원

큰 의미보다는 이제 경각심을 주는 어떤 차원에 따라……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쉽게 말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우선은 공직자들이 청렴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재정자립도가 전체 예산의 18.6%인데 이것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차이나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세무과에서 지난해에 그것 할 때는 이십오 점 몇 프로였었는데 19년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세무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이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느냐고 질의를 해 보니까 교부세,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교부세가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금리나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잘 조절하면 또 우리 군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지금은 이제 다시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오르는 데는 재정자립도를 또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좀 써달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하여튼 금리와 뭐 어떤 그런 연관관계가 있어 갖고 세무과에서 어떤 그런 것을 약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자수입인데요. 올해도 일부러 이자수입에 관련돼 가지고 테마 감사를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감사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칠곡군에 부도덕한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내용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군부대 유치를 한다고 예산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군부대 유치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데요. 지금 군부대 유치가 일단 정부기관에서 크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반응을 안 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약간의 어떤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군부대 유치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 우리 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는 2050 탄소중립실천방안으로 칠곡군에서 실천하고 있는 운동이나 온실가스 줄이기 지원사업을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내용 말고는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잘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거 좀 빨리 서둘러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지금 이제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 나라에서도 그걸 좀 활용을 해 갖고 은행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제 조금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 군에 어떤 사업에 적용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래서 묻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호이장학금을 지역 2금융권에 예치한 게 있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모르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제가 안 해 가지고, 올해도. 올해는 그것 가족행복과 쪽에서 해 가지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새마을금고하고 몇 군데가 2금융권이 일부 그것 예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군수님이 지역 2금융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칠곡군 재정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분배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실장님, 항시 평상시에도 수고가 많으시고 또 맨날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하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정기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청렴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어떤 진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거의 우리가 대단위 감사는 하지 않고요. 보통 보면 외부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 소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를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서 전체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그런 외부에 감사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많이 들어옵니다.

배성도위원

많이 들어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민원이 감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사과 3명, 감사과 3명, 6명인데 우리 군 자체하고 다 이게 감사하기가 어떻습니까? 안 벅찹니까? 어떻습니까? 수월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청렴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요새는 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청렴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은 공무원이 옛날하고 다르고 이제 그런 것은 알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청렴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 보면 좀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렇지요? 있다는 뜻인데 하여튼 외부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감사라든지 조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물론 우리가 기획실이 꽃인데 감사라든지 이런 어떤 기획,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좀 우리가 분발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마는.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실이니까 코로나로,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금 사회에 어떤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또 경로당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고 지금 현재 지원요청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 계시다가 이제 경로당에 나오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고장 나고 이래 가지고 어떤 그 요청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또 이제 사회복지과라든지 이 얘기를 하면 사회복지과 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예산이 진짜 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여기 주려니, 저쪽 주려니 이러는데 좀, 아무것도, 큰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많은 어떤 그게 힘이 들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기획실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충분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암만 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해당부서에 연락해 보고요. 어떤 그 경로당 부분에서 더 추가로 들어갈 경비가 있는지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사업을 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가 업무 사전에 서로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회계정보과는 회계정보과 거기서 자기들 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짭니까? 기획실에 반드시 의논을 합니까? 평상시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우리한테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든지 했을 때는 우리한테 보통 협의를 합니다.

배성도위원

협의를 하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만약에 기획실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산 관계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원실 거기에 뭡니까? 거기 북카페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북카페가 거기 예산이 그때 뭐 4억, 5억. 적은 돈이 아닌데 5억이라 하는 그런 예산이 잡혀 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 승인요청이 왔을 때에 서로 저희들하고 약간의 어떤 뭐,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기획실하고 충분히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기획실하고 이제 만약에 어떤 협의가 됐다라면 의회하고도 사전에. 사전에, 그렇지요? 사전에 한번 와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주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한번 걸러내면 서로 이제 또 의원 간이라든지 어떤 그것, 부처 간에 서로 이제 약간 이해 못할 부분도 해소도 될 거고, 제 생각에는 좀 번거롭지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오고 일방적으로 뭐,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몇 억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실장님이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든지, 와서 한번 간단히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미흡한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갑자기 와 가지고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럴 때 또 뭐 좀 이렇게 안 해 주면 또 서운해 하고 이런 게 좀 있던데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또 바로 착착 해 나가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그렇게 합시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요업무 실적을 내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주요업무 실적은 몇 월달에 하셨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

정회

구정회위원

기억이 안 나나요?

오용만위원

11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선거 끝나고 해서 조금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11월 21일부터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1월 21일 맞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작년 것 1년 치고 이것은 6개월치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업이 이제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정책이라든지 다른, 이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조금 벗어나더라도 답변은 아는 만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체감사는 이제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빠졌는데, 맞나요?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안 그러면 이것……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사업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것은 빠졌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고요. 감사원 정기감사에 주의가 6건을 지적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말할 수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건에 우리가 징계를 하나 줬고요. 감사원에서 1건의 징계 그리고 나머지는 주의가 5건이었습니다. 이게 큰 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등 재정상 조치 누락이 1건 있었고요. 그리고 범죄사건 처분결과 통보상 미조치해 가지고 1건 있었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세부사업 중복계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1건, 지구계획변경승인 등 없이 서울사무소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 미활용 해 가지고 5건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건의 경징계를 받은 것은 기존주택 철거일 당시 소유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주택이축 허가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받았습니다. 이 경징계 받은 것은, 이것은 지금도 보면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체감사도 아니고 진짜 감사원이 중앙감사 하네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같으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감사원 감사는 진짜 우리끼리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건수도 좀 있고, 큰 것도 있고, 미미한 것도 있지마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방보조사업 중에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는 9월 달에 한다, 그렇죠? 이게 또 순서가 있습니까? 이게 과마다 이제, 작년하고 과가 자꾸 다르던데, 순서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가족행복과하고 사회복지과, 복지 쪽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왜? 무슨 이유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힘도 들고 우리가 이 조사업무를 안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예방에 주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뭐 힘들더라도 우리 조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저희들도 지금 감사 시작했지마는 이제 또 모르는 부분도,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지마는 자체에서도 이제 종합감사지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마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홍보 쪽에 지금 안 그래도 실장님께서 5개의 채널을 공식으로 둔다고 말씀하셨고, 작년 한해에 지금 거의 명수도 똑같아요. 들어오는 어떤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블로그나 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것 작년의 것을 자료로 내다보니까 그렇고요. 이게 작년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도 많이 그 어떤, 홍보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숏폼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숏폼 영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수하고 장려가 나왔는데 몇 초죠, 그게? 1분인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1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59초, 1분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어디 올려놓은 데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못 들어가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돈 들여서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수자도 있고 장려도 대상자가 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좀 공유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4기에 이제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기였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3기는 혹시 큰 실적이 있었습니까? 홍보에 대한 큰 실적이 있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서포터즈는 생각 외로 홍보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잠시만요. 작년에 우리가 20명이 서포터즈 운영을 했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했고, 실적이 몇 건 정도…… 170건 정도 작년에.

정회

구정회위원

몇 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170건.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몇 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기 말입니까? 4기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 것.

정회

구정회위원

3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 공모가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6월 1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 예전에 결과는 뭐 어떤 사업이 많이 중점으로 들어왔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우리한테 자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공고한 상태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에서 감사 지적이 많다, 정기감사나 종합감사가 많다. 많은데 조금 더 챙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하여튼 홍보라든지 그런 게 칠곡군을 알릴 수 있고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따 행정사무감사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군수님 계실 때 2030, 2040해서 용역 잡아 가지고 군정 장기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그때도 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지금 군수님께서는 벌써 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다 돼 가는 그런 시점 같으면 한 번쯤은 장기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뭐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혹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계획 쪽으로는 검토는 해 보진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게 10년, 2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거기 2030에서는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봤을 때만 해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10년, 좀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몇 번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한번 정도는 새로움 필요함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들 연수나, 지금 저희들 이번에 연수하실 때 부분, 말레이시아나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 보니까 참 잘 계획돼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모든 행정에서는 청렴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60년대, 70년대 같으면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청렴도가 4등급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등급이 나온 이유는 좀 부끄럽지만 이게 작년에 절차상 이렇게, 행정 쪽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걸 상반기에 누락시킨 게 많아서 하반기에 어떤 그런, 하기는 다 했지마는 어떤 점수에서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4등급으로 내려와서…… 올해는 그것보다는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소통 부재 아닙니까, 그것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소통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렴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공무원은 이게 외부에 대해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을 중에 을이죠, 사실. 요새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큰소리 치고 하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갑질하고 이런 세월은 지나버렸으니까요, 사실.

김태희위원

지금 저희들도, 우리 면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뭐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합의 안 되고 하는 부분 많거든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차단하면서 그분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토론하면 그게 해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만일에 행사를 한다 또는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주민 뭐냐 하면 공청회를 한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공청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소통이거든, 어찌 보면요? 그런 부분을 강화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등급이 한 1등급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는 소통하고, 공청회하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모든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청렴도에 노력을 할 때 그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소식지 발행 있는데 우리가 소식지에 보면 소식지하고 알림 뜻 2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종이로만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것을 뭐냐, SNS에 올려서 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에 올리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카카오톡 채널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카톡 전체 다 복사를 해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 이 부분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유튜브는 예전부터 올라갔고요. 우리 지금 소식지도 올라가죠?

김태희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홍보를 하는데 홍보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좀 해 주시고 작년에 13억이라는 홍보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더 많은,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할 필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게 뭐냐면 군수님이 지금 방송에서 계셨잖아, 그렇죠? 이 부분을 최대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TV에서는 SBS 쪽에 계셨습니다마는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큰 자산 같은데 최대한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우리 고속도로 지금 총 그것 휴게소가 4개소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활용을 좀,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주는 참외가 들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떤 특화된 그게 없지마는 칠곡군만의 뭔가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칠곡군 휴게소에 지금 그것 벌꿀이라는 홍보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더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휴게소를 활용하는 방법들, 아까 전에 전광판 말씀하셨는데 전광판도 뭐냐 하면 우리 도로가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부분 홍보를 해서 좀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에 지금 현재 패소 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승소하는 사례가 더 많아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많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도 패소도 지금 현재 4건이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뭐 우리가 어떤, 대부분이 보통 보면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의 어떤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사실 100% 이기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니, 그거 건축법에 대해, 건축법대로 인허가를 하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법에 안 맞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안 해 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안 해 주지, 당연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허가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이라서 허가사항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재량권을 사용하잖아요. 어떤 그 재량권 부분에서 어떤 소송을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권을 약간 남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 어떤 칠곡군에 와서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휴, 칠곡군 참 까다롭고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 볼 수는 있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없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어떤 군민과 공익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오용만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관계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권익위가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조금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것 다시 한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어떤 행정절차상 우리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반기에 조금 놓친 부분을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하기는 했지마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낮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사전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어떤 청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더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과거에 제 기억으로 27~28%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만 약 17% 정도로 다운돼서 있던데 이것은 뭐 어찌돼서 이렇게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어떤 부분, 지금 재정자립도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재정자립도 낮다고 하는 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다고 다른 표현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게 훨씬 낫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높게 하려고 하면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국도비를 안 받아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겠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도 이것 재정자립도 저기 다른 데는 뭐 몇 프로도 안 되는 데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산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받느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접근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 얼마죠? 지방세 얼마죠, 우리가? 1200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실장님?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19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현황 및 포상내역인데,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20년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제가 뭐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한 1년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포상 받았다고 내가 어떤 뭐 간접적으로 아니면 어디 뭐 방송이라든지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진짜 공무원 포상제도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고 아까 말씀 중에 참 저는 다 청렴하다 그랬는데 진짜 청렴, 물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많은 어떤 상을 줘 가지고 격려해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바깥에 나가보면 칠곡군이 맨날 늦다 그래요. 늦다 그래. 성주, 우리 인근에 성주나 뭐, 고령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성주에 비교를 하면서 칠곡군이 늦다, 행정이 늦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디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안 좋고, 사실 또 제가 신문은, 저는요. 이거 보면 사무실에 시간나면 신문을 많이 읽습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칠곡군이 다른 군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렇게 늦게, 항시 이렇게 뭐야, 늦장부리는 것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보건행정도 그렇고 다른 데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얘기 끄집어내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죽었다는 뜻인 거예요. 공무원들의 활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뭔가가 좀 하겠다하는 의지 또 공무원들이 뭔가 바른 소리를 하면 그걸 또 위에서 딱딱 좀 짚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을 좀 실어주고 상을 두둑하게 줘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의회 쪽으로도 그렇고 처음에 어디 뭐 붙이든지, 어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어느 분이, 어느 과에, 어느 사람이 이런 포상을 받았다. 포상도 두둑하게 주면서 이래 가지고 사기진작을 꼭 좀 시켜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해 새로 한 그것, 시책추진단, 올해는 이름이 바뀌어서 아이디어 어벤저스로 바꿨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포상금 관련을 좀 높였더니만 참여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도에 7건, 작년도에, 22년도에 7건이에요, 7건. 우리 칠곡군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일곱밖에 없어요. 이거 일 안 했다는 뜻이지 뭐. 일 안 했다기보다도 뭐 그냥 세월만 보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실장님.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산을 세우세요.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안 아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세워 가지고요. 진짜 좀 이런 게 뭔가 그것 참,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얼마 전에 그거 뭡니까? 신문을 읽었는데 대상포진 접종을 무료접종을 한다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건소라든지 여름에 방역 잘하면 방역 잘한다고도 홍보도 좀 해 주고 기획실장님이 힘을 좀 내셔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이것 내용은 수상내역입니다. 수상내역인데 이제 얼마큼,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상을 많이 했냐, 이제 그런 걸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물론 뭐 지방재정에 의해 일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그것 어떻게 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군에 몇 군데 안 주고 있거든요, 상을? 그리고 작년에 원가심사 운영평가 이런 것은 군부에 하나밖에 안 주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지금 13페이지 이야기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13페이지 지금 대외평가 수상내역.

정회

구정회위원

예, 대외평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고 어떤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많은 자치단체 다 주는 상들이 아니고 노력하는 어떤 결과에 따라 어떤 상이라고 직원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요. 칭찬을 하려고 해도 이게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현수막도 붙이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꽃다발을 주든지 축하라든지 전화를 할 건데 이건 잘 모르니까 꼭 감사에 지적을 해 갖고 이게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같으면 당연히 칭찬하고 축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제는 상 받는 거 있으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타 부서에도 이제 세무과라든지 환경과도 상 받는 부분 많거든요? 우리 민원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스크랩해서 카톡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스크랩해서 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직원들 중에 적극행정 하는 분들 두세 명 되잖아요. 전화를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축하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잘했지마는, 또 물론 더 잘했으면 더 고맙지마는 이제 궁금해서 평가를 어떻게 나왔냐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위원회 상설현황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해마다 합니다, 보니까. 하는데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꼭 사회복지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과를. 보조사업이 많이 지적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을 하는데도 또 왜 그렇게 감사에서 그것 지적이 나오는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할 때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어떤 세부내역을 보는 게 아니고 예산의 어떤 통을 이렇게 거기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을 심사하는 부분이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그래, 예방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있는데 복지 부분하고 조금, 한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그래도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목적차원이지만 그래도 또 더 깊게. 지적당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과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있으니까 더 상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 심도 있게 했으면 더 안 좋냐, 그런 말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더 꼼꼼하게 보시면 또 감사에 지적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내부적이라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속집행 상세내역인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입니다. 우리 본청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읍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읍면 다 포함됐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달성률은 65%, 57%, 60% 내외인데 나머지 못한 부분은 뭐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게 보통, 정부에서 기준을 보통 한 55% 정도, 이 정도로 잡고 지금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 일찍 시작한다 해 가지고 집행이 상반기에 100% 끝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우리가 기성금을 준다든지 어떤 착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환경 따라, 현장 따라도 다를 수도 있겠죠. 사흘, 열흘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신속집행은 또 주민숙원사업 일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신속집행이 잘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성률을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물론 이게 잘하면 또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민숙원에 빨리 빨리 잘 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언론사가, 지금 우리 칠곡군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칠곡군에 출입 언론사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150개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다 외웠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다 외워야 되는데? 저번에, 앞전에 감사할 때도 이름도 모르고 돈을 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그 언론사가 제목도 모르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 언론을, 지금 제가 브리핑해 드릴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뒤에서 자꾸 그러시면 제가 퇴장시킵니다. 퇴장시킵니다, 진짜. 예산할 때는 예산삭감하지 말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러면 언론사가 몇 개 들어 온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름 모르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맞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다 브리핑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그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 중앙지는 얼마큼 있습니까? 중앙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중앙지는 열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중앙지가 열다섯인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방지는 얼마큼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 외에 지방지라고 보시면 한 130군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언론사가 우리 칠곡의 보도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어떤 기획적인 보도도 지금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어떤 우리 군에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홍보 안 그러면 우리가 할매글꼴처럼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리고 행사, 축제 이런 쪽에 어떤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신문스크랩 해 갖고 광고나 보면 실장님 다 보시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봐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언론 신문사가 우리 칠곡에, 물론 지금 자료가 거기 있을 거예요. 있는데, 21년하고 22년하고 언론사하고 지금 보도 건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떤,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일부가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누가 못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 쪽에서. 하여튼 간에 죄송합니다. 더 많은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보도 자료를 많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번 감사 때도 답이 좀 불확실했고 지금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지금도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그냥 나갑니까, 그냥? 언론이 몇 개인지 그리고 보도가 건수가 몇 개인지, 그러면 부수가 왜 다른지, 그러면 지금 언론사마다 금액이 다 다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해 보고 정확하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그걸 정말로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예산이 나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뭐, 홍보비 얼마가 나가는지, 그 업체가 우리한테 보도 건수가 몇 개인지 그걸 세부적으로 말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주로 하는 지금 그 보도자료 내용은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출입 언론사의 기사보도 현황은 우리가 일일이 그거 한번 의원님이 말하셔 가지고 체크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사실 뭐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게 건수가 적단 말입니까? 돈이 적단 말입니까? 뭐가 적다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제 보도 자체가 적지 않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보도 건수가 지금 언론사마다 건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언론사에서 어떤, 주관적으로 어떤 판단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매번 거기 같이 보도 자료를 내보내지마는 실어주는 것도 있고, 안 실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제가 뭐 감사 저번에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지마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려면 확실히 이야기하시든지,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러면 예산이 우리 군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이것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끝나고 서면으로 한번.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떤 뭐 신문사마다 일괄적으로 어떤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어떤 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우리가 어떤 뭐 기여도라든지 어떤 언론 그거 뭐라고 해야 되겠나.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딱 지침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기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감사하는데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려면 감사를 지적을 해야 되지, 이게 감사기간에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이거 뭐 간담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장님, 좀 실망입니다, 지금. 대답을 제가 듣는 대답에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지금 나가는 예산이라든지 그에 대한 건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앞전에 감사할 때 그만큼 그것 신문지 구독이라든지 그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것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그걸, 답을, 정확한 질문에 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것도 의원님 분들이 발행부수라든지 신문, 어떤 우리가 받아보는 부분에서도 절감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일일이 전부 다 한 부씩 다 줄이고 저희 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부 줄여 갖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이 언론 부분은 물론 홍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번에도 앞전에 감사할 때도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도 아셔야 될 부분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그쪽 언론사에서 우리 신문 보도를 몇 부 하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언론사가 돈이 한 100만 원 들어가든, 10만 원 들어가든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 감사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했습니까?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할 의미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했던 행감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각 실과 모두 다. 몰라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난번에는 좀 그래도 상세하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건데 보면. 그런데 올해는 너무 자료가 부실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또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상세하게……

김태희위원

예, 좀 더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비에 군정홍보 영상 시스템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17개의 이제 군청, 사업소, 읍면 이렇게 지금 반영되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건 용역 줄 필요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김태희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체 이렇게 방역하고 관리하면 안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게 우리가 여기 본청에서 보내면 읍면에서 바로 틀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서 우리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쉽게 될지는 저도 잘……

김태희위원

그것을 지금 프로그램 만들 때는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마는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요? 그 관리비를 그렇게 내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작년 보니까 1400만 원이 지금 예산 잡혀 나왔던데 올해는 얼마 잡혀있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같은 금액일 겁니다.

김태희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게 그런 부분은 참 아까운 돈이라 볼 수 있거든, 어찌 보면. 돈 안 줘도 될 돈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부분들은 조금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것 뭐야, 읍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쪽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10원이라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일단 계약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올해 되는 것 봐가면서 이제 이런 계약에서 또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업체는 어디예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대구에 있는 업체, 그 프로그램을 원래 깐 그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업체.

김태희위원

그럼 지역 업체도 아니네, 그러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닐 겁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모든, 돈 10원이라도 우리 군 내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도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보진 않는데 있으면 조금 빈약하더라도 좀 보충을 해서라도 군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비 그것 내역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TV 케이블에 작년에는 81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8000이네요? 1억 8000인데 그 속에 보면 뭐 군정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예능·교양 프로그램 제작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그것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작년에 칠곡할매글꼴 이것 이슈가 돼 가지고 방송국 통해 가지고 그때 795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좀 들어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까도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그 방법론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100원을 쓰더라도 알차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블로그를 이야기했었는데, 블로그.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때 품목마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669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5월 28일자에는 얼마냐 하니까 1980개입니다. 그러니까 311개가 늘어났거든요? 몰라요. 한 6~7개월 쯤 됩니다. 이런 기간 동안 311개가 지금 늘어났는데 우리가 입소문단도 있고 SNS 서포터즈도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20명, 그다음에 입소문단도 또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 직원들도 계시고, 그렇죠? 많은 직원들이 계시는데 어찌 보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 제가 블로그 하나를 지난번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페북 많지 않습니까? 인스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우리가……

김태희위원

예, 지금도 하고, 그러니까 311개 늘어났어요. 몇 개월 동안 늘어났는데 그 외적으로도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전광판도 보고 신문도 하지마는 요즘은 홍보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것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금 거의 회원수가 한 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6000명 이상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김태희위원

실장님, 만 명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만 명이 많다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것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간에……

김태희위원

우리 군인데, 칠곡군 군민 전체 뭡니까? 몇 만입니까? 12만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지금 11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군민만 다 들어있어도, 만 명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외적으로 있어야지만, 이게 뭡니까? 10만, 100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그만큼 돼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만 명 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회원이라든지 그런 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2500만 원에 8회 해 가지고 한 2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아이고, 참 우리 예산이 지금 7000억인데 군수님도 보면, 공약에 보면 1조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을 때 3000억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그 예산이 얼마쯤 돼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는 공모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그걸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체크 나중에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은 좀 부탁드리고 만일에 공모사업이 만일에 100억짜리 1개가 발굴됐습니다. 됐는데 담당부서에서 팀장이나 주무관이 못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상 예산이 한 300~400억 정도 들어가면 한 계에서 업무를 추가로 하기로는 상당히 무리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요새는 보면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업무하는 경우도 많고 안 그러면 과를 요구하는 어떤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라서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직원의 충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엄청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장 저도 지금 이걸 겪었거든요, 얼마 전에. 국비에 의한 설정 한 4억을 요청을 드렸더니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까운 돈인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김태희위원

그러니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발굴한들 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담당부서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칠곡군이요.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이 낮은 거 알고는 계시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봐 가지고.

김태희위원

지금 굉장히 빈약하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칠곡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만큼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지금 7000억인데, 그렇죠? 제가 아까 곡성 말씀드렸습니다만 곡성은 인구가 2만 7000이에요. 2만 7000에 예산이 5300억이에요. 우리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인구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11만, 12만 인구 같으면 지금 1조가 실제 넘어야 돼, 우리는. 넘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메꾸려는 방법이 공모사업 이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못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약간 과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쪽도 알고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구를 또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일부는.

김태희위원

지금 만약에 이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 있습니까? 공모에 대한 인센티브 있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이걸 만드셔야 돼요. 이걸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있어야지, 그것도 뭐냐, 득이 있어야 되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 지금 어차피 용역을 2억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하시지, 지금 뭐 업무도 그렇고 안 그러면, 업무가 적다는 건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 추가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일을 더 하셔야 되거든. 그러면 그 노력한 만큼 대상은 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기회에 좀 그것 어떻게 한번 만드셔 가지고 그것 많이 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가 많아서 못하겠다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칠곡군 공무원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하는 이야기가, 좀 싫은 소리고 그렇지마는 공무원들 뭐하냐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실제. 죄송하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속속들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시겠지마는 그것은 비춰진 이야기가 그렇다는 뜻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다음에 총무과 쪽에서 들어오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언론 신문 구독을 1개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회사명이, 신문명이 뭡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신문 다를 줄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것을. 한 부씩 다 줄였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줄였냐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매일, 영남, 경북…… 우리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을 다 줄여버려 가지고. 구독이 우리 몇 개였지? 전국지는 5부 받고 있는 것을 4부로 줄였고요. 지금 지방지도 5부를 받고 있는 것을 4부로 줄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인근 시군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인근 시군에도 거의 5부 정도는 받아 보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 부서 신문 구독현황 2022년 것 다 자료 주시고요. 2022년 각 언론사 홍보비 상세내역 주십시오. 2가지입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느꼈지마는 또 우리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 했다. 실장님?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솔직히. 앞전에도 그랬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 말씀에도 자료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 못한다, 알아보겠다, 나한테 말해라. 여기 간담회 자리 아니거든요? 실장님,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좀 더 공부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요구한 것 그것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를, 아니, 준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안 하시겠습니까?

오용만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정회 의원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장에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실장님을 도와주시려면 모르겠다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버뜩버뜩 쪽지를 전달하든지 그렇게 눈치껏 좀 하셔야 되지, 이미 결과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까지 했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주고 하면 그게 안 맞죠,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빨리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회감사실 소관에 위원회가 참 많은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열리지도 않는데 이거 통폐합이나 어째 폐지 이쪽으로 연구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 쪽에 지금 일부 사업은 지금 위원회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 뭐……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전부 다 그렇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 비슷하게 되는 사업은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는? 사실 불필요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한 번만 운영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시적인, 예, 그건 압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폐지하고 또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지난 6개월 전에도 우리 군에서 이것 조사라든지 감사할 적에 어떤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근래에 감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가산면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조사하고 난 다음날 일반인이 알더라고요. 일반인이 그 문제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것 참 문제다 싶어서, 공직자들 중에 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참. 그런 점 앞으로 감사 쪽에 하시는 분, 그쪽에 수감을 하시는 분 전부 다 말조심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무 일도 아닌데 사실 이번에 감사해서 결과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큰 건수가 안 되거든요? 8000이 아니고 800입니다, 800. 그것도 800, 몇백 쓰고 몇백 매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밖에서는 8000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 확인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내부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그렇게……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건축물 강제, 이행강제금 관계에 미부과 이것 건축물에, 불법건축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야, 이행강제금을 미부과를 했는지, 이런 것은 조금 아쉽다,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업무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팀장입니다. 김홍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팀장입니다. 한병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여기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6페이지, 매나 다 이제 연관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것 공무원 교육훈련 뭐 수시로 전 직원대상 수시 명사 특강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어떻게 했다는 것 한번 이야기해 줘 보이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직원들 공무원 교육하는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도에서 하는 집합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계획에 따라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교육은 1인당 연간 자기가 80시간 이상을 교육이수를 하여야 되는, 돼야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인사를 할 때 진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연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 진급하기 위한 연수……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연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 정례조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성 인지 교육이라든지 1시간하고 그런 것도 교육에는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어떤 보건인력개발원 이런 등등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원하는, 물론 공무원이 원해서 교육을 받는다하는 것은 저 역시도, 본 위원도 그거 가라고 하면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총무과장님 들으시기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역동적인 게 없다, 칠곡군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면 수없이 듣습니다. 일 안 합니다, 일. 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은 마음이 아파요. 물론 또 본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언제 있어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이렇게 팀장님들 보면 열심히 하고 또 이 얘기를 제가 공공연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팀장이나 과장들하고 일해 가지고 지금 뭐 막힌 게 없다, 잘한다, 잘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딱 한 가지 이제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듣는 중에 제가 수긍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역동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 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어느 부서에,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뭘 우리 한번 해 보자 하면 ‘그래요? 한번 해 보입시다.’ 뭐 이런 게 없고 ‘아이고, 그거 뭐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걸 내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로 이제 참, 믿을 데는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 공무원들이 역동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좀 이렇게 같이, 뭐 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예산이 좀 적으면 적다고 얘기를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고 이래 가지고 애로점 있으면 이야기하고 이래서 뭐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에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영차영차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좀 단디해 가지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도 교육장에 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본 위원, 왜관에 모 위원이 말하는데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하는데 우리 좀 잘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기획실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잘한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상을 많이 주고, 칭찬하고, 내세워주고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 하면 우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한번 혁신적으로. 나 억지로 교육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나라도 안 갑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각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칠곡군의 어떤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안을 한번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새로운 어떤 그것, 맨날 축 케케묵은 것 하지 말고 과장님, 새로운 어떤 그것,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지금 8페이지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우리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 지금 현재 우리 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 뭐 어떻게, 이렇게 전시 대비해서 이런 교육은? 전에는 한 번씩 민방위 옷 입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다가 지난달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대피훈련하고 석적에서 한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배성도위원

예, 하려고 했는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정부에서 그냥 사이렌도 울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민간인 동원 없이 하라 그래 갖고 저희들 그냥 직원들만 해서 여기 동관 지하에 대피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축소돼서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뭐 하여튼 지나간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무튼 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여기 국민들이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뭔가 좀 해이해 있는 이런 어떤 상태에서 좀 이렇게 또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좀 이런, 예비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힘 좀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어제 아래에 현충일 날 행사 때 그것 10시에 사이렌 울렸지요,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것 우리 총무과 담당입니까? 그거 어디서 울립니까? 어제 사이렌 그것 우리 칠곡군 어디, 여기서 나는 사이렌 소리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거기 보면 우리 군청에 있고 그다음에 석적. 네 군데 어디죠? 우리 관내에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본청하고 약목, 북삼, 석적.

배성도위원

거기 어제 현충일 행사 때 10시에 사이렌 소리 그거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병국

한병국민방위팀장

그것은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2~3개 시군에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송출한다고요?

병국

한병국민방위팀장

예.

배성도위원

송출하면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병국

한병국민방위팀장

도청에서 이거 시스템을 누르면 2~3개 시군 모든 경보시스템에서 동시에 똑같은 멘트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우리 군청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갔습니까?

병국

한병국민방위팀장

예.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에 우리 도시 미관 T/F팀 지금 제가 그것 구성을 하자, 이래서 제가 그것 강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번 의원간담회 할 때도 한번 저희들 조직 관련해 갖고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께서 도시경관하고 미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했는데 다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매나 똑같습니다. 팀이 이루어지고 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 칠곡군의 어떤 도시의 디자인이나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팀을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깨끗하고 밝고 그런 칠곡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과감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태환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에, 인사관리에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 관련해서는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직렬에 맞게끔 하는 게 원칙인데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직렬이 불부합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있고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렬 불부합이 거의 없습니다. 최대한 거기 맞추려고 하는데 약간 애로사항도 한 번씩 이렇게 못 맞춘 그런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직급 자체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어떤 직원을 배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원칙대로 직렬에 맞게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딱딱 꽂히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애로사항이 또……

오용만위원

과장님, 임용대기 할 때에 대기자들이 처음에 70명 정도 안 됩니까, 연초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뽑아 써야지, 뽑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뽑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오용만위원

있는데도 잘 안 돼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공무원들은 이제 인사에 울고 웃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것 좀 잘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대답하실 거 있으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 간호 이런 식으로 단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이제 복수직렬을 만들어 갖고 이 자리에는 행정도 갈 수 있고, 간호도 갈 수 있고, 토목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약간의, 좀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식으로 불부합이 안 이루어지도록 복수직렬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태관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보면 돼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근태관리 하는 것은, 근무평정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실과소 읍면장님이 근평을 매깁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저기 공무직, 기간제는 누가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 해당되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평점을 내 가지고 더 할 건지, 말 건지를 실과소님이나 그쪽에서 한다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에 민생소통 관련해 가지고 6급을 한 사람 배치를 했는데 이것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 민생소통 비서로 정태원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민선이 될 때 된 시장 군수님께서 한 명을 별정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티오로 해서 채용을 했고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우리 군 행정에,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5월 1일자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6월, 정확하게 제가. 5월 1일?

종열

오종열위원장

5월 1일쯤 될 거예요.

오용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크게 업무에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민원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소통.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왜 이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이 앞전에도 매일신문 기자가 칠곡군청에 대해서 기사화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화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내부망으로 이제 어떤 기사가 하나 나 가지고 군수님의 어떤 그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게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제 이렇게 군수님이 국장을 네 분이나, 네 명 맞죠, 국장?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4명이나 있는데 그 국장을 자꾸 이용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 민간에서 이상한 6급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채용해 갖고 운영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원평가는 그러면, 직원은 과장님이 거의 평가를 하시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실과소 읍면장.

오용만위원

그럼 과장은 국장님이 평가를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부국장이 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실과장, 이제 국장 이렇게……

오용만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서 인사위원회에서 또 조정을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가입은 100% 다 가입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공무원 노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100% 아니고 지금 미가입자도 꽤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신은, 한 150%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용만위원

노조가입 조건 자체가 오픈숍.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자유입니다. 자유의사고.

오용만위원

오픈숍이네?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나오네요?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올 때 한번 나오고 나서는 다음 할 때는 한번 그것은 점검 한번 더 해 보고, 그게 마음대로……

오용만위원

유니언숍이네?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첫 번째 들어갈 때는 거의 이제 자유의사고……

오용만위원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게 유니언숍이고 오픈숍은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사용하는……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처음에는 오픈숍인데 다음에 나올 때는 저희가 한번 심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인사가 제일 어렵고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지금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마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7페이지에 복지에 직원종합검진 실적이 89.5% 정도 되는데 이것 건강검진이나 이런, 만약 검진하러 가면 공과처리 되는 거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공과처리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왜 100% 다 안 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 상반기 때 어떤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하라고 하는데 지금 개인사정에 따라 가지고 때를 놓쳐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연말에 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오용만위원

개인사유, 이걸 사정 때문에 이제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여기 해 갖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요즘 MZ세대라고 해야 되나? 2000년생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입사하는 젊은 사람들은 주거, 이게 기숙사가 여기 없죠? 우리 여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것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생각은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 그것은, 물론 젊은 세대들 해 가지고 어떤 거주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용만위원

타지역 지자체에서는 이제 어떤 원룸을 통째로 여기 직원, 하여튼 그렇게 해 갖고 지원을 좀 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던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주민들의 그것 어떤 인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타지체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취미크루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를 계속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여기 군청에 보면 뭐 예전에 소위 말해서 산악회,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런 친목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5명 이상 회원을 구성해 갖고 있을 때는 연 1회에 있어 갖고 운영비 쪽으로 30만 원 상당을 1회에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아직 미실시 중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는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적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수가 당선됐는데 이제 민선8기, 당선된 분이 한 분을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것 무슨 근거죠? 법적으로나 뭐 근거가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뭡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있습니다. 일단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정회

구정회위원

식구가 한 명 왔는데 근거가 없이 넣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낮은 급수도 아니고 중간 간부예요, 사실은. 이제 6급 정도 이상 되면,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별정 6급 상당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지방공무원법에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 정확한 조항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입니까?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일단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입니까? 너무 간단하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보면 별정 6급 상당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근거 없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어떤 몇 조 몇 항이라든지 또 관계법령을 지금 숙지 못 해 갖고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 자료가 있을 겁니다. 법이 있든지 뭐 조례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규정이 있든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그리고 이제 국장님은 여기 총무과 소속이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인원 티오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에에’ 하지 마시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3급, 4급. 예, 인력관리는.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앞전에, 앞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정무직은 군수님이시고?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별정직은 누구시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별정 한 명이 이야기한 아까 별정 6급.

정회

구정회위원

연구직은 누구인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우리 기록물 하는, 총무과에 있는.

정회

구정회위원

기……누구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기록물 하는 김혜진 씨라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혹시 기획감사실에 전문경력관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전문경력관에 박종석?……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부탁합니다.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전문경력관은 지금 저희가 정원 상에 저번에 반영했고요. 이번에 지금 채용을 도에다가 의뢰한 그런 상태입니다. 군정 홍보분야 쪽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이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저희가 그것 이제 어떤 전문적인 군정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홍보 관련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좀 더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 앞전에 설명할 때는 청원경찰이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네 명인데 그것 두 명이 더 불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숫자가 다른데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수도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그쪽에 있는 청원경찰이 우리 본청으로 추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제 그쪽에는 일 안 하시고 이쪽 총무과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두 분 오셨네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네 명이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숫자가 달라서 여쭤봤고요. 지금 제원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6월 달이면 지금 6월 달이죠,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MOU를 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원시란다. 죄송합니다. 포옌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포옌시.

정회

구정회위원

예, 미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갖다가 잠시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베트남 포옌시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인구 한 19만 명 정도의 공업도시입니다. 경상북도 자매도시인 타이응우옌성 내에 위치하고 있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관문도시입니다. 2021년도에도 시도지사협의회 국제부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정서, 문화, 경제적 유사성이 높은 포옌시를 추천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취불능) 교류를 이어왔으나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호간 교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교류하는, 체결하고 양 지역 간의 지속가능한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삼성이 상주하고 있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아닌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포옌시…… 저희들이 여러 기업체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신규채용이 작년에는 45명이고 우리 지금 현재 자료에는 34명인데 그리고 기준인건비가 작년에는 710억이고 지금은 716억. 작년에는 710억에서 20년 대비 23억이 올랐고 지금은 716억에서 작년 대비에 6억이 올랐어요. 왜 이 대비가 이게 작년하고 금액이 왜 많이 다릅니까,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준인건비.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기준인건비가 716억에서 2021년도 6억 원 증가된 건 이제 퇴직하고 육아휴직 결원 발생에 따른 75명의 신규직 세원으로 해 가지고 6억 원 증가됐는데 아까 앞에 말씀한 작년도에 어떤 인건비가 늘은 부분은, 저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큼 올랐는지 그 부분은.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뭐……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지금 정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그것은, 저번에 매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증액하는 경우는 이제 향후 5년간은 없다. 그 대신에 너네가 이제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하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 어떤 지자체에 뭐 지방 뭐 교부세라든지, 인구, 면적 그런 것에 따라 갖고 정부에서 정해 갖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한 5년 정도는 기준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노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현수막 보니까 한 달에 37만 원인가 증액해 달라고 현수막 붙었던데, 맞나요? 잘 모르시나요? 노조 쪽에 계시는 분, 맞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것하고 매치가 맞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기준인건비로 따지면 해당사항은 맞습니다. 해당사항은 맞는데 지금 정액급식비를 올려 달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15만 원, 14만 원 단가를 책정했을 때 거의 1인당 한 6500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노조 측에서는 최소한 만 원 단가는 맞춰줘, 그 취지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김태희위원

쉽지 않아요. 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게 다입니까?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예, 다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간담회라든지 어떤 감사할 때 읍면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전반기 다 왔지만 더 많이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이달부터 해 가지고 8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군수님하고 프리토킹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군수님이나 의회나 뭐 간담회라든지 주민의 소소한 모임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조금 삼삼오오로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도 이제, 물론 읍에 읍장님이나 공무원이 계시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 다 계시잖아요. 읍에 누구 담당관, 면에 누구 담당관을 통해서 많은 간담회라든지 군 주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휴양시설에 콘도가 지금 85박이에요, 85박. 85박인데 모자라나요? 남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성수기 때는 모자라고 비수기 때는 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43박이었고 지금은 85박이거든요? 그야말로 배예요, 배.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동감은 갑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아까 앞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직원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위주로 안 그러면, 물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마는 시대에 맞춰서 이제 취미생활이나 여가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반영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국민 그것 제안 이렇게 들어오면 다 이제 행정에 다 반영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기존에 쭉 하고 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안 맞다든지 그러면 불채택하고, 이건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수님이 읍면 방문의 날이라든지, 물론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지마는 군수님께서 그 지역주민분들이 이제 간담회라든지 소통의 날 하면 거의 다 주민들은 주민숙업사업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집행부 과에서 검토보고하고 나서 뭐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라는 그 답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면 그거 단기가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마는 그게 시행…… 대부분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군 안에 많이 나올 때는 연초에 연두순방.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할 때 하는 그것 연두순방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면 뭐 얼마의 기간이 걸리던 사업이라 하면 그 질의를 하신 분한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답변하면 답변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군수님이 왔다가 그냥 가냐, 안 그러면 그것 건의 받아 갖고 계속 하냐. 그것 답변 받는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성을 줄 것 같으면 이장회의라든지 더 그런 부분을 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군수님이나 저나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참여한 분들도 같이 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읍면 건의사항에 온 부분은 한번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장회의석에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감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록물 보관방법에 전자기록물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전자기록물 건은 말 그대로 요즘은 이제 서류 자체가, 모두 이제 문서가 컴퓨터상에 있는데 이게 전자문서거든요. 예전에는 그것 출력해 가지고 종이라고 했었는데.

김태희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것은……

태년

김태년총무팀장

그것 전자, 저희들이 문서 그 뒤쪽에 따로 전자관으로 해서 따로 시스템화 돼서 그 안에 뒤쪽에 저희들이 문서기록관에 그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문서, 이제 하나의 그것 뭐야, 파일 속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태년

김태년총무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파일이 뭐냐면 만일에 한글이라고 생각합시다. 한글2003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2003에서 지금 현재 증빙돼 가지고 문서로 보관돼 있잖아요?

태년

김태년총무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100년 후에 2123년이 됐다. 그러면 그것 2003년하고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년

김태년총무팀장

제가 알기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용역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방법입니까?

태년

김태년총무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뭐 세월이 지나도 계속 볼 수 있다?

태년

김태년총무팀장

예,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문서,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도 볼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보면 여성 403명, 47%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삭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 보면 앞전에 그것 기획실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그것,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가 4등급이었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속에 보면 주민과 소통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많이 그것 하지 않았다, 소통이 잘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민원인이 왔을 때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어떤 뭐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라든지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그것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설명 한번 하시면 그중에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까? 그걸 또 가서 1:1로 매칭하든지 사업을 그것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그것 공모사업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기획실에 말씀드렸지마는 그것 총무과에 말씀드리라고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에 지금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공모들이 새로운 공모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업무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추가가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업무 과부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안 하려고 할 수…… 많습니다. 지금 올해 2억이라는 공모사업 그것 용역을 줘 가지고 발굴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업무가 많다 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팀장도 그렇고 주무관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득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뭐냐면 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사고과에 반영시킨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기획실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의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냐,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좀 더 하시니까 이에 대한 뭐냐 하면 그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빨리 어떤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잠시 보충설명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시지만 저희 군수님도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좀 가시적으로 있어야 안 되나, 해 가지고 기존까지가 보수치이면 올해에 작년 대비 한 어떤 그런 성과가 있는 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가외로 어떠한 특별성금, 예를 들어 갖고 이제 S등급이었으면 SS, A등급이었으면 S, 한 등급 더 올려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향후 그런 걸 조금 더 키워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어느 정도의 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등급에 S등급을, 저 등급인데 이것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거의 보면 상대……

김태희위원

상 평가항목 중에 있는데 그것 맞춰 가지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개념은 상대평가가 돼 있고 그것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김태희위원

프로테이지입니까? 그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 자체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뭐 민방위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점수가 몇 점 정도? 아까 80시간 했는데 80시간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것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례조회 끝나고 난 뒤에 1시간 하면 거기 한 시간 반영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게 되면 1년에 한 몇 시간 쯤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우리 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부분은 아무런, 정확히 데이터를 빼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보충되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되니까 그게 몇 시간 됐냐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김태희위원

실과마다 다른 겁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편의에 의해서 어떤 직원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성 인지 교육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한번, 예를 들어 작년에는 몇 시간 정도를 했는지 데이터를 한번 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뭐 80시간하면 80시간 점수를 다 맞추게 되면, 이상 되게 되면 어떤 점수가 부과되거든요? 그것 등급 매길 때. 몇 점 이상 되면, 몇 점 이상 되면 몇 점, 몇 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점수 매길 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거 뭐야, 이게 공무원도 보니까 상당수가 제가 보면 맞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수는? 80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까 전에 구정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있습니다. 그것 구정회 위원,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금 이분의 정확한 그 직함이 뭡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민생소통비서입니다.

김태희위원

비서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비서입니까? 비서관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비서입니다.

김태희위원

비서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년도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비서라고 하면 나이가 저희들 공무원 정원하고 정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그분이 한 6급 대우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래, 저도 이제 비서하면, 그러면 지금 실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럼? 비서라고 하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분, 군수님하고 비서실의 어떤 같이 *(49:01)보좌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군수실에 있지 않지만 현재 별도의 방에서 지금 계시고 있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은 예전의 그 결산검사실에……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책상 그대로 그냥 앉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지금, 또 직함은 그거 뭐야, 비서지만 그것 뭐 실장 이야기도 있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거의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부를 때 그냥 뭐 실장이라고 부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민생소통 비서로 해서.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직함도 그렇게 가야 되지, 실장? 실장 같으면 지금 5급 상당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김태희위원

실이니까, 실의 장이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비서실에 소병환 씨, 소병환 주무관. 거기 6급인데 거기도 명칭을 부를 때는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비서실장?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예전부터 그게 이제 수행비서, 비서실장, 1호차 기사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문제는 이렇게 다니시는데, 문제는 그것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갑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야 되는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본인이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마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됩니다. 한 마디도 안 나와야지 군수님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오면 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 판단을 본인이 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을 정태원 비서한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부분에는 군민제안 채택이 10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군민제안 채택 10건에는 그것 작년 2021년 1월 달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2년도 것만 하시면 됩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2022년. 2022년도 상반기 때가 농기계 음주운전 근절대책방안, 그다음 또 하나는 칠곡군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입구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운영, 그다음에 또 도서관 찾아오는 길안내 개선 등 그런 10건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나중에……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것을 자료를 해서……

김태희위원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 기사분이 얼마 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혹시나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게 없는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앞에 기사분은 만약에 본인이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본인이 원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혹시 그분이 나가서 다른 일 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저하고 어떤 그렇게는 말씀 못하겠는데 예전에 왜관읍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 삼청동에 농사지으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때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들어올 때 밖에 있는, 벗들이 거기 들어가면 네가 보는 것하고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냥 계속 이렇게 농사하지,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경험을 해 보고 싶다 하고 왔었는데 막상 와서 해 보니까 자기도 말합니다. 생각 외로 빡세더라. 본인이 이제 자기 또 농사도 짓고 해야 되니까 그래 갖고 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었겠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정확한 업무가 뭔지, 사실 인사에도 개입하는, 그것 같은 정 실장 말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인사, 어떤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 혹시 들었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7월 인사에 이번에 어디로 갈 것이다.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도 제가 들었고 그런 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자기 직급을 좀 지켜줘야만 군수님 욕도 안 보이고 자기도 그 자리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월권을 뭐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거? 그리고 절대로 실장이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붙이지 마세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비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비서. 그것 비서, 소통 비서입니다,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자꾸 조금 뭐, 같은 값이면 좋게 이야기해 준다고 실장님, 실장님 하다 보니까는 5급 상당으로 남들이 바라본단 말입니다.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는 할 때 정태원 비서님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그냥 실장 하는 걸 내가 불러서 그거 이제 하지 말라고 하기도……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그렇다,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소통 비서라고 조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이것은 대부분 그러면 연초에 우리 초도순방 식으로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7월에 개원도 우리가 됐고 군수님 취임도 했고, 작년 7월에 하다 보니 올해도 이렇게 7월에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연초에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연초에 연두순방하고 지금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6월, 7월 해서 8개 읍면에 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다른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 갖고 사람정류장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북삼, 예를 들어 북삼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층의 여성분들, 뭐 어떤 부분은 농업인, 어떤 데는 또 소상공인들, 파트별로 이제 읍면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말씀은 잘 알았는데 다른 군수들은 전부 다 초도순시 연초에 들어왔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초도순시는 또 따로 합니다. 내년……

종열

오종열위원장

올해에 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여름에, 지금 이때 했고 올해 와 갖고는, 올 초에 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초에 했잖아.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했구나. 내가 그것 착각했나?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도위원

예,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에 민생소통, 뭐 비서인지 실장인지 이런 것도 군청에서 좀 뭔가 확실하게, 비서면 비서고 실장이면 실장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용어 자체부터 통일이 안 되고 또 이 의원은 조금 전에도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하고도 지금 현재 어떡하면 우리 군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잘해 가지고 군의 그 어떤 것, 이상도 세우고 또 뭐 잘해 보려고 군민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뭐 희한하게 실장인지 비서인지 해 가지고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바깥에서 어떤 그런 게 내리면 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군의 기강도 그렇고 또 보기도 그렇고 이런 게 참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 입으로 하기가 뭐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 그것 뭐야, 부르는 어떤 명칭 하나까지도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칠곡군인데 그거 뭔데 그거 뭐 실장인지 비서인지 이것도 보면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소리 들리면 그거 참, 우리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저해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좀 이렇게 과장님들끼리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는, 본위원은 기획실에 이제 포상, 포상공무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포상공무원들 좀 잘하자. 잘 좀 해서 포상 제도를 잘 살리자 이래 가지고 포상을 많이 주자 이랬는데 이 총무과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징계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징계? 징계가, 포상이 작년에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7명이 이제 우리 군에 포상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현황을 보니까 6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6건, 6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불문경고라 하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불문경고? 처분결과에 보면 징계처분결과에 불문경고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불문경고 하는 건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어떤 이상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했는데 어떤 징계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는 묻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이 부분에 한해서는 묻지 않겠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니까 뭐 12월 23일도 있는데, 4월부터 6건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징계 부분 말씀입니까?

배성도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 칠곡군 공무원들 비율로 봤을 때, 뭐 어떻든 간에.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 생각에 비율로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습니다. 일단 징계가 없어야죠.

배성도위원

없어야죠. 안 그래도 뭐 지금 우리 평가도 4등해서 이랬는데 이런 것도 다 맨 그것 우리 평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하나 또,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6월 지금까지 어디 징계현황이, 징계 어디 받은 게 있습니까? 징계?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현황을 빼려고 하면 나옵니다.

배성도위원

혹시 퍼뜩 뭐 생각나는 것 없어요? 과장님 또 뭐 총무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징계 뭐 말씀……

배성도위원

어떻든 간에 뭐 불문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징계 상황은 없습니까? 혹시나 물어봅니다. 예, 한번, 팀장님?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좀, 정확하게는 생각 안 나지만 한 3~4건 정도는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서너 건.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그런데 이게 어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어떤 신상, 뭐 음주라든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감사를 받으면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좀,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지금도 한 3건 정도가 올해도 있다?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의원님.

배성도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없으면 좋을 텐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래,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많은 인원이 있다 보면 또 이제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가능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징계가 좀 이렇게 또 우리가 화합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과정에 이런 징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 또 징계는 확실하게 또 해야 되고 또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아무 뭐 큰 어떤 말씀도 없고 지금 현재 청원경찰 관리하기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청원경찰 잘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되고 있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아침에 그거, 이렇게 차 이거 뭐야, 그것 정리하시는 그분들도 매나 청원경찰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청원경찰입니다.

배성도위원

복무는 이거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1년입니까? 청원경찰은 어떻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하고 정년이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정년 같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청원경찰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배성도위원

총무과?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총무과 무슨 팀에서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총무팀입니다.

배성도위원

총무팀에서? 김태년 팀장님 하시는? 잘 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행감자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보시면 군 표창수여 현황에 읍면별, 월별 등 수요자 현황자료 요구 1개 있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이장님도 선출이잖아요? 선출직으로 이제 이장, 조합장, 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신입 이사장 또 각 사회단체장이 이제 출마를 해 가지고 당선이 돼 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이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자꾸 이제 표창을 준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임기가 끝나든지 했을 때 이제 표창을 좀 하자고, 했으면 안 되나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좀 그런 말이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됐나 싶어 갖고 이제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이게 좀 자료가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이제 엄청나게 이상한 쪽으로 와 가지고 이제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서 그냥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군수표창하실 때도 읍면에서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이 올라오면 웬만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장한테 하지 말고 그 동네에 뭐 효부, 효녀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바꿔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페이지에 공무원 인사교류에 이렇게 보면 4명이 오고 2명이 갔는데 그거 뭐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 인사교류라든지 뭐 가능하면 연고지에 오려고 하면 최대한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조금 해소시켜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맞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부부합가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온다 그러면, 또 보면 여기에 있더라도 자기가 어떤, 본인이 어떤 사정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러면 뭐 특별하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오용만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안 그래도 이제 뭐야, 안전관리과 그쪽에서 이제 한 분이 집사람이 구미 공무원이고 자기가 애들도 둘이나 있고 이러는데 이제 여기까지 출근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한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직렬이 다르고 이제 저쪽에서 또 오는 사람이 있어야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렬이나 뭐 이게 비슷해야지 또 이게 된다 하면서 이러니까 그쪽에는 54세고, 여기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40대, 30대 후반이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물론 본인이 원해서 맞춰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어떤 형편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뭐 기준은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것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그만이지마는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직장이라고 보고 또 부부가 같이 살고 싶은 게 그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충원계획이나 각종 임용시험 실시, 승진임용 사전에 심의, 징계의결 개최하고 이제 그 후에 인사발령을 보통하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제 부정기적으로 만약에 인사를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하는 것은 전입, 저희들이 하는 전보 이런 데는 안 하고 승진 그다음 징계 이런 거 있을 때 합니다. 그러니……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징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건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합니다.

오용만위원

이제 인사위원회랑 아무 상관이 없이 하고 나중에 뭐, 인사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어찌 보면 그 징계위원회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같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징계위원회는 열린다, 그 말씀이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것……

오용만위원

거기가 먼저 열려 가지고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은 인사조치가 될 수도 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창패 문제 때문에 이제 앞에 말이 조금 있었는데 상패의 또 재질이나 디자인이 좀 많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좀 그런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맨 처음에 표창했을 때는 저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문제점을 알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는 예전에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에 동판 비슷하게 해 갖고 그것 뭐라고 하나? 전문용어가 안 떠오르는데 사람 얼굴 비슷하게 이렇게 새겨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고 하면 지금은 그 사람들도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쁘다 하고.

오용만위원

하여튼 처음에는 좀 그래 갖고, 많이 좋아졌다 하니까 그러면 몇 개 더 여쭐 게 있는데 그거 안 묻겠습니다. 업체하고 이런 견적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보로 인해 가지고 대피령이 한번 새벽에 있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대피령? 서울 쪽에? 예.

오용만위원

예,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이랬었는데 민방위훈련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거 대피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 하면서 막 묻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8개 읍면에 대피소를, 지정된 대피소를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것은 좀 해 주시고 이장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할 때에? 그때 말씀을 다 못하셨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추가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장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지급 추계는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이장님 임기가 3년 돼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장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수시로는 사실 어떤 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 3년 주기로 해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 번 더하게 되면 또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기준은 3년 단위로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조례 개정을,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고, 하고 이제 비용추계서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 비용추계 하기는 상당히 좀 긴 시간에 어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도 좀 그렇고 이제 조례를 필요한, 그 문구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런데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고 나중에 상임위에 예산을 올리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하고 그거 앞에 소방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먼저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또 의견이 이게 잘 안 맞는데 조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제 순서대로 될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금액만 해서 10만 원 해 주고 하려니까 그 10만 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지원해 주자, 말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데 그때 물을 때 벌써 얼마짜리 해 주려고 하나, 이렇게 말해 버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그때 이야기할 때……

오용만위원

여기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행사비로 500만 원하니까 500만 원에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저희들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막, 분쟁이 막 생기고 이랬는데 조례를 지역 행사의 날, 이제 몫을 두 개를 정해 갖고 지원을 하자 쪽으로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1000만 원 하든 뭐 2000만 원 하든 다음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삭감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맞춰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먼저 하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피복비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장님들 막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아시고. 과장님, 지금 제가 설명하기를 이제 10만 원 상당, 그러면 3년인가 4년 전에 한번 이것 했다고 하네요? 했는데 그때 뭐 겨울용 패딩잠바를 그거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만일에 3년 주기로 그만큼 그것 한다 했을 때에 이게 지금 기성품이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그것 옷 자체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총괄 전체적으로. 수시로 바뀐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3년마다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그걸 동네에 일괄적으로 3년 분기로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네마다 2023년도에 정월대보름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하고 두 번이 바뀌어지는데, 많이 바꾸는데 한 동네는 올해 바뀌고, 다른 동네는 내년에 바뀌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바뀌면 그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내년에 오면 또 모델이, 다른 걸 입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마다 하게 되면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한 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해 갖고 두 번 받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시기를 딱 정해놓고 해야지만 이 사람들 어떤 통일성 있게 되지, 그렇지 않고 수시로 하게 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를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은 수시 지급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올해에 이제 지급을 한다. 그러면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것 지급할 때 그 시점에 계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5월 달에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1월 달에 그것 지급했어요. 받았어요. 내년 1월 달에도 그것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잖아, 1년 동안. 1년 동안 옷 못 입는단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수시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어떤 구매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지금 동복이니까 지난번에 패딩잠바, 잠바, 동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예산은 좀 많이 동반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맞나, 아니면 뭐 아예 해 주지 말든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장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조끼를 하겠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그것 전화 오셨길래 하니까 동복만 지급한다. 그러면 뭐 여름하고 가을에 어떻게 할래?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동복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을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동복을 할 건지, 하복을 할 건지 아니면 조끼를 할 건지 그것은 이장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의견을……

김태희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패딩잠바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31페이지 보니까 의원면직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의원면직현황이 맞습니까? 이거 뭐 의원들을 싫어하시나, 의원들이 뭐 면직 당했습니까?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의원면직현황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본인의 원에 의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의원면직현황입니까? 직원면직현황이 아니고 의원면직현황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정확하게 틀린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명칭이 의원면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원에 의해서 사직한 것입니다.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맞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된 것입니다. 의원면직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게 되면 9급이 면직된 데가 많습니다, 9급이. 6명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된 겁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 잠시, 김태희 위원님, 우리 지천에 올해 9급 들어와서 두 사람이나 이거 못해 먹겠다 하면서 나갔거든.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지금 공무원들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보수 부분하고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대들이 생각하고 공무원을 막상 들어왔는데 보수도 적고 일도 또 밖에서 보는, 등본이나 떼고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들도 워라밸 같은 것도 있고 또 들어와서 좀 실망하는 직원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어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경쟁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그거, 처음 신규채용 교육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렵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인데, 특히 9급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주 관문을 통과해 가지고 설상 와보니까 월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좀 열악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나아가다가는 나중에 60, 70년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 군수님 들어와 가지고 인사이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현재 김재욱 군수님 오셔 가지고 취임하고 나서 인사이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 정기인사는 2번 있었고요. 수시인사는 일단 제 기준으로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자리를 옮겼으니까 정확한 그것은, 수시인사까지는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담당 과장님도 지금 짧은 기간에 몇 번 옮기셨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이런, 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진행되는 거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전보, 자리 옮기는 건 인사위원회는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동 한다면 한 부서에 만일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되면 한 몇 년에 이게 돼야지 인사가 된다는 원칙이라고 보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 지금으로 보면 보통 한 2년 정도를 주기로.

김태희위원

2년으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뭐 1년이 다 돼 가지고, 군 들어온 지가 다 돼 가는데 지켜봤을 때에 아니,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한번에 있는 그것,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 가 있습니다마는 팀장급이 보니까 지금 1년에 한 3~4번 바뀌어버리더라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에는 인력 운영의 어떤 필요에 따라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투자유치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미래전략과로 스카우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는데 군부대 유치과 있잖아요. 유치팀이었잖아요. 팀장으로 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군부대 유치를 안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군부대 유치 활동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떤 가시적으로 확 드러나고, 지금 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 투자유치과를 만든 목적이 군부대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투자유치과를 한 게 군부대의 그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어떤 다른 기업체라든지 공단조성 해 가지고 어떤 기업체 유치 이런 쪽으로 투자유치과가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을 제 판단은 원래 군부대에 중점적으로 두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람을, 건설과에서 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또 얼마 안 돼 있다가 지금 또 문화재단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 지금 업무파악하려면 최소한 3~4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파악되면 옮겨버리고, 파악되면 옮겨버리고, 이 사람 지금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 하지도 못하고 가버리니까 그건 우리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군수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는 좀 알차게 제대로 된 인사이동을 했으면 안 좋겠나. 물론 제때 필요할 때마다 만드시는 건, 하는 건 맞지마는 그래도 멀리 보시면서 인사이동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6급 상당 별정직 오신 분, 이분들은 지금, 비서과는 임용하는 경우는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저희들의 실장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실장에 들었기 때문에 실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는 군수님이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내 격무부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추진단계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격무부서가 어디를 말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격무부서하면 직원 회피부서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한 8개 담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생고자들 담당하는 그쪽 그다음에 위생업무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 쪽 그다음에 산불 그다음에 가축방역, 보면 이제 몇 개의 국별로 일단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과연 이 부서가 격무부서가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거기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이 부분은 뺄 것은 빼고 그 부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팀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김태희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힘든 부서네요. 일하기가 어려운 부서인데 그중에서 제일 힘든 부서가 어디에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떤 부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김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복지과, 위생, 교통, 산불 전부 다 힘든 부서 같은데 이분들 인센티브 많이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최대한 많이 해서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이제 의회가 독립이 됐는데 지금 완전한 독립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네 분이 지금 현재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급 1명하고 그다음에 5급 2명, 4급 1명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시군에 보게 되면 지금 시에는 국장이고 군 쪽에는 지금 과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지금 국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23개 *(01:25:27) 보게 되면 상당수가 지금 현재 의회로 소속돼 있어요, 국장들이. 특히 시 같은 경우는 10개 시에서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독립 안 돼 있고 나머지 7개는 다 독립됐거든요. 한 곳에서는, 저기 영천은 지금 현재 전원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보면, 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돼 있는데 고령도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칠곡군에도 지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과장 두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도 있으면, 국장까지도 되면 저희들이 완전한 독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지난달로 이제 6월 1일자로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이 한 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직 2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같이 그거 충원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이제 5명이 완전히 구성됐을 때 또 지금 현재 세 분이지마는 세 분도 뭐냐 하면 거기서 이제 서서히 팀으로 구성돼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팀장이라는 그 직책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래서 3팀이 되는데 3팀이 되려고 하면 정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두 개 전체로 뭡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증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고 또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20, 21, 22년인데 중복평가에 보니까 최우수 두 번 하셨고 우수하셨는데, 상위권으로 올라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성과가 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과마다 실적평가, 대외평가는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신문이나 보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감사자료에 낼 것은 아닌데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평가가 이제 후속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인데 위원회 상설 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위원회 보면 1년에 한 번을 해요,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제 경과기록물이 여기 보면 8000권에서 만 권을 육박하는데 이걸 한 번마다 한 번을 해서 그걸 다, 심의가 다 되나요, 이게? 한 권도 아니고 너무 많은 물량인데 이게 한 번만으로 심의를 한다는 게 제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기록물, 잠시만요. 먼저 일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자기들 생산한 기록물을 해당 그것 우리 기록물 보존관리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거 이제 몇 년 단위의 보존이 있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6년……

정회

구정회위원

압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먼저 실과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기록연구사, 아까 우리 인원에 보면 연구사인 그분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결과를 공개 그다음 폐기진행, 보관진행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그 많은 문건에 있어 갖고 한 번으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뭐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한 번이 아닌 두세 번을 하시지 왜 한 번을 하시냐 이 말이고 물론 당연히 앞전에 한두 번 더 거쳐 가겠지만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한 권, 두 권도 아니고 만 권에 육박하는데, 그거 뭐 한두 번 더, 꼭 한 번에 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럼? 그거 뭐 규정이 있나요?…… 말씀하십시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

정회

구정회위원

이 많은 경과된 경과기록물을 한 번에 한다는 게 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한두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고 21년이나 22년은 있거든요. 그러면 20년에는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저희가 그거 21년도에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20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21년도에 실제 위원회 구성해서 그때 이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 시행했으니까 21년도에 생겼겠죠.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거 산업안전위원회는 81년도에 생겼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거 81년에 제정하고, 90년도에 전부개정하고, 19년도에 전부개정하고, 21년 8월 17일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요?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이게 강제사항으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정돼 가지고, 그 이전에는 제가 솔직히 강제사항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0년도부터 그게 이제 강제사항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아마 부랴부랴 저희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20년이 아니고 2019년 1월 15일 전부개정해 갖고 20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전에는 강제사항이 생겼으니까 한 거고 그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도 사업주잖아요? 회사 아닙니까?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그러면 주민들 뭐하는 거였어요? 뭐했어요, 그러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뭐 하셨냐 이 말이죠. 몰라서 못한 건지, 알아도 안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사실 몰라서 못 했다고 보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답 시원하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몰라서 모른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다른 법이라든지 다른 위원회는 진짜 있어야 될 필요한 부분인데 몰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런 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 필요한 위원회는 무조건 그것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셔 갖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이나 보건 쪽에서는 최대는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놓친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앞으로는 잘 발굴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만 찾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위원회도 할 건 하고, 안 할 거 안 하는 건 맞지만 이런 것은 직원들 위해서라도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아까 앞전 동료의원님께서도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이제 20년에 보니까 18건 했고 여기도 이제 21년에 16건 했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자리이동은 안 하고 승진 두 분이다, 그렇죠?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승진이나 징계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여기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에 위원회 상세현황에 그 회의자료가 있나요? 있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것 다 부탁드릴게요. 이해하셨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것은 비공개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보고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가져갈 일도 아니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일단 그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 개인……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답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나지 마십시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건 법령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거면 제출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만약에 비공개의 제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해야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비공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정회

구정회위원

산업안전위원회에 이제 우리가 거기 가면 감독자도 있고 지금 산업안전지도자나 보건지도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직원 중에 있나요? 안 그러면 외부에서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직원 중에도 보건관리전문 그걸로 해 갖고는 지금 후생복지팀에 간호직 한 명이 담당자로 돼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자료가 제재가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되는 거라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고 되돌려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는 아까 조금 전에 젊은 직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또 요새 TV에도 많이 이슈가 됩니다, MZ세대,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이제 젊은분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회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숙소라든지 통신비 지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민방위 쪽인데 예비군 훈련 시에 버스지원이라든지 그게 있냐, 없냐 여쭤봤습니다. 요새, 저도 젊지마는 더 젊은 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물론 좋은 방법이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만큼 배려를 많이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또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에 보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소위 말해 MZ세대들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직장생활에 어떤 적응을 잘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까 김태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면직을 최소화 하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제 개선의견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뭐 어떤 체험형 인턴제도 도입이라든지 사내 동아리 활성화 방안 그다음 주민의견 수렴청구,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젊은 세대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꼰대 소리 안 듣기 위해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젊은분들은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 우리 재산이고 우리 직원이자 가족이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이제 더 배려를 해 주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시험공부 해 가지고 들어와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속기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속기사가 지금 공무직에 없거든, 그렇지요? 그쪽에 올해 좀 신경 써 가지고 한 분 더 우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작년에도 이거 부탁을 한번 해 봤는데 잘 안 됐는데 올해는 믿겠습니다, 과장님?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군세팀 박성열 팀장입니다. 도세팀 전상오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백미경 팀장입니다. 징수팀에 소명숙 팀장입니다. 세무지도팀에 조두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에 신형식 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이하 별첨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연 과장님. 최우수상 받았다니까 질문할 게 싹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주요업무 4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 징수율 보면 어떻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징수율은 전년도 2021년도 목표대비 징수율은 110% 정도인데 목표대비 징수율이 107%로 조금 하향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목표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부과대비 징수율은 부과를 하고 징수한 것은 징수율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 2021년도는 96.6%, 2022년도는 96.7%, 거의 유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세외수입 징수율도 전년도 비교했을 때 결손미납률이 좀 남는 것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총 미납액은, 이월 미납액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이월한 건 28억 정도인데 저희가 21년에서 22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27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체납액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대신 부과대비 징수율은 조금 3% 정도 전년대비해서 저조했다고 봅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은 있습니까? 이게 줄면 줄수록, 그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는 부과액 대비한 징수율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총예산 규모대비에서 자체 세입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른 수치라서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주요업무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2021년도에는 41억 정도가 현재 되었는데 지금 여기 2022년도는 21억이 매년 발생했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환급금이 왜 발생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환급금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구조인데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다는 그런 시각은 이제 좀 접어두시고 납세자분들이 연도 중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산을 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리고 또 제일 환급금 사유가 큰 게 뭐냐 하면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내고 나서 보니 감면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사후에 감면을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세금을 1월 달에 미리 납부를 하는데 연도 중에 그 차를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 또 환급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위원

제가 할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항시 수고하시고요. 그런데 악성 결손 처분을 그러면 아예 결손처분 해 버리고 아예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당시에는 받을 수 없는 세금이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용어 자체를 결손처분이라기보다는 정리보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순화시켜서 쓰는데, 처분하는 당시에는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일단 그걸 잡아두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납부할 여력이 생기면 그걸 다시 부활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된 사람을 184명을 찾아서 8400만 원을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정리보류면 보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몇 대까지 세금 안 내고는 못 산다고 하는데 그래,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세금을 완전히 결손 하는 게 있나 싶은데, 그러면 정리보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세금은 뭐 죽어버리면 몰라도 안 죽는다 하면 이것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정리보류 처분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추가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그 기간을 저희가 세법상으로 5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래, 지금 5년 이러는데 물론 법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5년을 잘 버텨 가지고 또 세금을 소멸시켜 가지고 악법으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 사업을 하다가 정말 세금 낼 형편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정리보류를 했는데 그분이 또 어떤 회생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5년 뒤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또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평생 세금을 못 낸 굴레를 또 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5년 뒤, 5년이 지나서 새로운 어떤 갱생을 하고 소득활동을 종사한 부분의 까지는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책임을 묻지는 않거든요. 세법에서는 그런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면 그게 참 좋은 거고 사람이 또 실패를 했으면 그거 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진짜 어려워서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납 정리하는 팀도 운영이 되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물론 뭐 잘 하시겠지마는 어디 뭐, 그래, 하여튼……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악용하는 사람이 없게끔 최대한 잔여재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결손처분이라는 말은 잘못됐고 정리보류다,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마스크 없으니까 이제 팀장님 얼굴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지금 번호판 있잖아요? 차량 그것 체납자들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영치하고 나서 이제 그것 체납을 완납하는 확률이 얼마 정도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통상 영치 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번호판 찾아가는 분들 한 반 이상은 찾아갑니다, 납부를……

김태희위원

반틈?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반은 또 돈 생기면, 그 즉시 찾아가는 분들은 한 반 이상은 찾아가고 또 돈 마련해서 나중에 천천히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계속 안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차량 위치를 다시 확인을 해서 차가 그 자리에 있는지 보고 체납자와 이렇게 연락이 되면 저희가 그 차를 견인해 와서 체납처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약목에 몇 년째 지금 방치된 차가 한 대 있거든요, 번호판 없이. 그 차도 맨 이런 차 같은데 그 차는 지금 폐차 처분해도 금액을 못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차……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마 저희도 세금보다 그 처분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방치된 차는, 저희는 이제 세금을 일단 받을 목적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차를 끌고 와서 환가를 해서 체납세 충당을 하는데 그런 비용도 안 나오는 차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처리하기는 힘들고 방치차량 처리하는 기준에 맞으면 그쪽 부서에 의뢰를 해서 아니면 주민신고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속에 차량 중에 영업용도 이렇게 영치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영업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

안 하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번호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거의 다. 또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 세금이 적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적기 때문에 영치대상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책을 지금 여기에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결손처리 부분에서 저희 군세가 이제 8억 5300만 원이죠,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도세가 2억 6400만 원. 작년보다 더 많나요? 적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좀 줄었습니다. 2021년도 총 결손처분액은 군세, 도세 합쳐서 13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22년도에는 11억 1700만 원 정도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또 군세는 어느 부분에서 결손처리가 많았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군세……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 작년에는 여기 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3억 6800만 원이고 우리가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1억 5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는 결손처분 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았냐 이 말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2022년도에 결손처분 제일 많은 세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역시.

정회

구정회위원

역시 똑같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도세는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도세는 취득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상황은 똑같다, 그렇죠? 금액만 다르고,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결손, 아까 앞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마는 결손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을 받는다는 게 다 100%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청에 또 세무과가 있고 하니.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결손처분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 재산조사, 소득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용을 하는 분들은 사실 가족 중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눈에 보인다 싶은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게 방법이 없고 어떤 조세의 어떤 포탈 목적이라든지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라도 해서 고액이거나 이러면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제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손처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리보류 후에 그걸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생 많이 합니다. 이게 주민들한테는 돈이고, 맞죠? 세금인데 얼마나 또 민감하겠습니까? 민감한데 좀 돈을 많이 거둬오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또 결손처리도 있고 미납액도 있고 하니 이제 감사이기도 하니까 그거 질의한 겁니다.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은 아까 과장님께서 종합소득, 양도법이나 특별징수를 말씀하셨고 특별징수가 작년보다 이제 조금 더 많습니다, 맞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많고, 종합도 더 많고 특별징수도 더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비슷한데, 물론 법인소득도 조금 더 많네요. 그러니까 적은 부분은 이게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그런 것도 표시된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니요, 제가.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사업장 관련 문을 닫았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용어에 대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지방소득세, 지금 말씀은 징수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이제 분류를 크게 지금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종합소득, 양도소득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고, 법인소득은 법인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라는 건 징수의무자가 과제관청인 칠곡군이 아니고 종업원의 소득을 사업주가 대신 징수를 해서 대표적으로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징수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특별징수는 근로소득자들의 개인지방소득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내는 게 특별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렇고 업무추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구사공시라든지 보니까 누락세원발굴이라든지 거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니까. 금액만 좀 다를 뿐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 증대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징수현황을 군세나 도세를 갖다가 일괄목연하게 좀 써주시면 더 좋을 건데 뭉뚱거리로 군세나 도세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세목별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이제 주민세나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갖다가 조목조목하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보기가 더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대외평가 수상내역에 보니까 이제 다른 타부서에도 수상내역이 있던데 그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자동차세에 관련해 가지고 그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노동자들, 외국인들이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좀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분들도 자동차를 다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하고 어디로 가고 이래 가지고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 외국인 소유차도 차 등록하면 저희가 자동차세 다 부과를 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용만위원

지금 앞으로 좀 많이 심각해질 것 같아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런데……

오용만위원

그건 어떻게 잡아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일단 그 외국인들은 이제 등록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국내사람 같으면 등록지를 변경을 하면, 주소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변경이 되는데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부족한 걸로 압니다. 국내 거소지가 변경이 되면 그게 자동연계가 돼서 처리가 되면 어디에 차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과세도 정확하게 하고 징수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오용만위원

하여튼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자동차세는 일단 미납이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영치차량 일제, 이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날짜를 또 정해서 우리 기관에 체납이 아니더라도 타기관에, 타지자체의 체납이라도 그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체납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에 여기 보면 행감 자료에 보면 7억 7900, 약 8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여기 보면 11억 정도, 10억 9200만 원 정도…… 이게 이만큼 누락세원이 줄었는데 이제 그때에 투입된 인원은 3명인데 이번에 또 5명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줄어 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법인세무조사나 과점주주 취득세조사 이런 부분이 보면 저희가 취득세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어떤 세금이 발생되는 원인,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가 있었다든지 과점주주가 발생되었다든지 이런 특수한 요인이 있으면 그해에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특수한 요인이 없는 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아마 징수액이, 누락세원 발굴 실적이 좀 적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세원 자체가 부족하면 저희가 또 발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살기가 정말 힘드니까 이 세금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매기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자제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출연금.

오용만위원

출연금인데 거기 보면 만분의 1.2, 만분의 0.5?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게 조례상 있는데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발전기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다 출자를 하게 되면 발전기금을 적립한 걸로 이렇게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연구원에서 우리 총 지방세에 대한 연구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이런 것 연구해서 지방세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오용만위원

중앙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거지 싶은데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각 지자체에서 출연한 그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세수 규모에 비례해서 출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별로 따로 그 발전기금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총 들어온 기부금은 얼마쯤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 올해부터 저희가 기금을……

김태희위원

일단 올해,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돈.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금 920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9200만 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모금이 돼 있습니다. 곧 1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9200만 원. 그러면 지금 상당수가 어디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시도로 봤을 때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봤을 때에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경북 지역에서 좀 많이.

김태희위원

경북에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대구, 대구경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근 지자체에 홍보를 통해서 서로 교차기부도 많이 하고 또 출향민 중에 실제 서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보다 대구경북권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경 쪽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한 얼마쯤 들어왔을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 시도별로 해 가지고 그것 들어온 걸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총무과에서 향후에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연 한 5000만 원 지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 4~5배 이상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적자라면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 이거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을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서로가 지자체간에 교류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그만큼 주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점적으로 하셔야지만 직장인들, 직장인들 보면 이걸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당수 보면 기업체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직장인들도 보면 그에 대한 세액을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중점적으로 치는 건 안 좋겠나 싶은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도 산업단지 우리 관내 기업체에 직원들 숫자 많은 데를 저희가 홍보 전단지하고 공문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기업체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쪽 기업에 속한 종업원이 기부를 한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지금 안 되고는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가 총 기부자 수가 한 530명 정도 되는데 고액기부자분들도 있지만 소액기부자들의 10만 원……

김태희위원

그게 큽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차곡차곡 꾸준히 지금 모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근로소득자 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가 SNS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을 또 거기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점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또 이 부분을 뭐냐 하면,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각인시켜 가지고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한 세액을 이런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만회해 주시고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3억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닌데……

김태희위원

처음에 3억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세종합계획은 지금 도세팀에서 한다, 그렇죠?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도세종합계획이라고 업무분장된 내용으로 말씀하신, 말은 좀 거창하긴 한데 연간 도세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매월 어떤 방법으로 도세를 부과징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올해 특별히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중점해서 징수활동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이런 것은 아니고 매년 업무계획을 작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압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압류?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압류는 급여라든지 부동산, 공탁금 압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세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압류라고 해서 재산을 뺏어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부동산 압류라고 하면 등기부에다가 압류설정을 해 놓고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여사업 제한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이것은 일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제 압박을 하는 종류 중의 하나인데 큰 제목으로는 행정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을 포함해서 허가나 인가나 이런 부분에 해 줘야만 하는 부분을 제한을 시켜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제재의 종류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있고 창업 중소기업 외가 있거든요, 비과세 감면의 부분에서?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해 주고 나서 감면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또 일정기간 그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감면에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나눌 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또 그 이외의 감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창업 외라고 아마 그렇게 저희가, 업무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외평가 수상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대외평가실적이 우수, 최우수가 많네요,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진짜 뭐 주민들한테는 금전적 이야기겠지만 또 얼마큼 징수를 많이 했다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상극인 것 같습니다. 나도 주민이지만 돈 내라니까 그런 거고 또 직원입장에서는, 세무 입장에서는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 하여튼 좀 섭섭한 느낌이기도 하고, 축하드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보면 지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니까 자료현황에 보시면 지방세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보편적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이의신청이라면 저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납세자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자동차, 예를 든다면 이게 이의신청의 예는 아닙니다만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았는데 그 감면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라든지 그리고 보철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족이름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동거를 해야만 감면이 되는데 동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거 안 한 이유가 주민등록을 분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한 게 맞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같이 살면 주민등록법상 그 집에 살면 거기 주소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안 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같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차를 썼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감면해 줄 수 없다라고,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이게 이제 1년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올해의 2023년도 세액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금고지정?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올해의 세액목표가 얼마냐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올해 세액목표?

정회

구정회위원

예, 1200억 이거, 1200억입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1200억.

정회

구정회위원

1200억인데 목표도 1200억이고, 올해에,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서 한 번 만에 이게 목표도 있고 2022년도 있고 23년도도 있고 이렇게 연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회에 한 번 만에 이게 지정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큰 금액에 이렇게 한 번을 하면 되냐 이 말이죠. 다년성인데 예를 들어서 두 번이나 세 번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금액이 큰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군 금고지정은 지방회계법상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3년마다 현재 그 규정에 저희가 군 금고를 회계별로 어떤 은행을 금고은행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회라고 돼 있는 것은 올해부터 새로운 금고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했고 신규회계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향후 3년간은 할 일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무조사 추진내역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2020년, 21, 22년이고 취득세라든지 비어있는 부분이 왜 비어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산세도 있고 소득세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까 그것도 유사한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취득세 부분은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 과점 주제에 대한 취득세 2020년도에 없는 것은 그것도 이런 사유가 발생된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없었고요.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재산세도 취득세하고도 유사하지만 그런 추진사유가 없기 때문에 세목별로 저희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세목별로 저희가 취득세 부분이 추징사례에서 추징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 취득세라는 것은 사실상 실제 그 해당 부동산 아니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금액을 이만큼 주고 이걸 취득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소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법인에 기장된 금액하고 저희하고 신고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무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업원 규모가 최소 이제 50명 이상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업원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신고를 또 신고납부한 세목이라서 이런 부분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도 하면서 또 이렇게 추징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것 민감한 부분인데, 결국은 돈인데, 돈이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인데 주민들한테도 민감하고 또 우리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홍보라든지 서로서로 마음 안 상하도록.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좀 민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민감합니다, 사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 3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리고 행안부도 작년에 또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평가받아서 수상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것 자료를 여기 냈던 환급발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저희가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급여를 받고 나면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국세와 연관돼서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취득세를 내는데 등기를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에 저희가 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정청구라고 취득 당시에는 그 취득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좀 많이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감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고 사후에 경정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 때문에 환급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생각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