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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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제출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6월 13일 계획된 읍면 감사는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국장님, 14개 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철용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님, 과·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건설안전국장 박철용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철용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면 변경된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활력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피재호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피재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범 지역공모팀장입니다. 신민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장영 농촌관리팀장입니다. 신은정 지역활력팀장입니다. 이수몽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지역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지역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많고 이래서 다른 업무보다도 마지막 페이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이런 저런 일이 많습니다만 해마다 인구감소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우리 군뿐만 아니지만 그냥 말로만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나 인구를 늘린다기보다 다른 보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나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라 고민이 많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자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거기서 5월 17일 위촉하고 거기서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의견을 나눈 데서 보니까 의견 냈던 전문가 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보면 공동육아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안도 했었고 육아정보에 대해서 초중고부터 갑작스럽게 하면 어려우니까 초중고부터 출산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기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따른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결혼을 일단은 결혼 적령기에도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한다 손치더라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아마 조기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한번 인식을 바꿔보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외국인근로자도 많으니까 외국인근로자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중요한 교육환경이 우리는 대학교가 마땅한 대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도 그렇고 교육환경에 조금 더 치중하고자 물론 저희들이 다 부분 부분적으로는 다 공감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말씀해주셔서 다음에 정책을 만들 때 한번 이쪽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솔직히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출산지원금이라든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도 펴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 의견은 돈으로 하는 그런 정책은 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어떤 다른 말씀한 공동육아 임대주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조금 조금씩 물론 옛날 말에 가랑비에 옷 젖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우리 군에서 우리 과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소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크게 뭔가 지원하든 활성화를 시키든 한목소리를 내서 가져오시면 그래도 뭔가 특성화된 인구정책에 대한 모색 방안이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인구정책 자질구레하게 나와 있는 사진촬영 이런 것은 솔직히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이런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자꾸 느낌이 안 오니 계속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예산들이 사실 다 나눠져 있어서 체감적으로 느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실과를 같이 모아서 협업을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예, 정책적으로 따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걸 다 총괄한다든지 산모 부분에 육아 부분에 개입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공통분모를 찾아서 지원을 간다면 지금 지원 가도 조금씩 가는 것보다 큰틀로 가면 느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우리가 일반적인 것 말고,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만 군에서도 실과에서도 그런 분모를 찾아서 획기적인 것을 찾으려면 말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6쪽,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안있습니까? 63억이죠? 2018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몇 필지를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지금 5명 소유자 것을 못 사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5명이면 매나 한 필지인데 소유가 5명 따로 따로 입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소유자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금액으로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50억은 넘겨쓰고 12~13억 정도 남았다 이 말이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팔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어떤 분은, 서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팔면 나도 팔게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일부 어떤 사람은 이번에 11월쯤 돼서 감정을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오른 감정이 나오면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한번 해보고 정 만일 매입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제외하고서라도 마무리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먼저 팔면 나도 팔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재감정도 있고 이러면 두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또 다섯 사람 다 같이 한목에 할 수도 있는 식으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다 사고 나서 다 팔고 나서 나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온나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서로 좀 눈치싸움.

권선호위원

다섯 분 중에 한두 분만 넣으면 나머지 사람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다, 이 말씀?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매원지 수변생태공원은 진전을 어느 만큼 하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매원지는 아직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하고 도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도에 환경과 쪽으로 해서 생태공원 쪽으로 관광 쪽으로 하면 자꾸 돈이 따기가 힘들어서 생태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했었는데 도에 가니까 생태 쪽으로 빼서 환경과에서 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이야기 된지 벌써 5년 넘었죠? 나온 지가.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이야기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21년도 10월에.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동네 주민이라든지, 왜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발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좀 되어 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모르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공모사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