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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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직책이라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관련회의록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5 월요일)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7 수요일)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8 목요일)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금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정책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일 시 : 2023년6월7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소희

이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2023년 6월 5일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립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교육정책국 선서자 임전수. 미래교육과장 김동호. 유초등교육과장 김영기. 중등교육과장 임진환. 교원정책과장 우태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경수 (임전수 교육정책국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영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임진환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우태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수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63쪽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운영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총론을 수정·고시하였고 세종 학생 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의 학교 평가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66쪽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흥형 과학실, 탐구모델학교, 점핑학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나눔학교 지원, 중학교 또래 멘토링 사업 수제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창의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체험·탐구 중심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팀(STEAM) 선도학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 세종 미래학교 내실화입니다. 교장·원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리더교사 네트워크, 포럼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안내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워크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8쪽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입니다. 세종형 메타버스학교 개발을 위해 정책 연구 중에 있으며,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스마트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80쪽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입니다. 메타버스지원단을 구성하고 실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융합교육 전문과정 운영, 미래형 정보교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태 전환교육 강화를 위해 탄소 중립 시범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87쪽 학교 업무 합리화 강화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합리화를 위해 학교 급별 맞춤형 행정 지원,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 내 부서 간 소통·협력 체계 구축, 단위학교 교무행정사 배치와 역량 강화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91쪽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입니다. 권역별 장학협의회 운영과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 이음교육과 생태유아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5쪽 초등학교 생각자람 교육과정입니다. 특색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 실천교사지원단, 지구협의체와 수업 연구 네트워크 운영 및 학생 평가 연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99쪽 특수교육 함께돋움 교육과정입니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 함께돋움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103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모든 학교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개별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초학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07쪽 문화·체육·예술교육 강화입니다. 통합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인문 책 쓰기 실천단, 세종독서인문버스 운영, 독서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유·보 통합 운영 체제 지원을 위해 교육부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 유·보통합 통합협의체 참여, 자문단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111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며, 원아 입학 안정화를 위한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방과 후 및 돌봄 지원 강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내실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118쪽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전원형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 및 학교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읍·면 지역 생각자람 교육과정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21쪽 중학교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 평가, 자유 학기, 진로 집중학기 연계, 중·고 교육과정 연계 및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쪽 고등학교 미래지음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미래설계지원과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과 중점 학교 내실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질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131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34쪽 재능키움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으로 학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8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국제 청소년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 사회에 책무성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41쪽 평화·통일·역사·독도 교육 강화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 탐구 중심의 사제 동행 역사동아리 운영, 학생 지역사 탐구 자료를 보급하는 등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145쪽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대학과 연계한 교원 특별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쪽 공정한 교직원 인사 정책 실현입니다. 적정 교원 확보 및 배치를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 안정화를 지원하였으며, 인사 만족도조사를 통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153쪽 문화·체육·예술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중심 예술드림학교와 음악으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였고 학생 주도 동아리와 스포츠클럽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55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과 세계시민교육 역량 함양을 이끌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학생의 자긍심 향상과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7쪽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프로젝트 학습 및 학생 사회 참여 활동을 희망 학교에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인권 교육, 교원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수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160쪽 평화·통일·역사·독도 교육 강화입니다. 통일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도서 자료 보급, 현장지원단 구성, 찾아가는 학교 통일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63쪽 다문화 학생 지원 내실화입니다. 다문화 학생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급 단위 맞춤형 교육과 맞춤형 마을강사를 지원하였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6쪽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참여 생활교육을 추진하였고 상담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관계 회복을 종합 지원하였습니다. 171쪽 대안교육 및 학업 중단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외부 지원기관 및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학업 중단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174쪽 교육 주체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상시로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77쪽 학생자치 강화입니다. 학생회 직접 운영 자치 활동 예산, 학생회 회장단 공약 이행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자치 활동을 운영하고, 학생회 연합회 한울총회 운영, 토의·토론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중등교육과에 요청드릴 건데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는 사회 참여 프로젝트 및 발표대회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인데요, 2023년도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소프트웨어, 코딩, 디지털 활용 등 관련 강좌 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정보부장이라는 직책의 유무가 있다면 어떻게, 어느 학교에 있는지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교원정책과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근속 연수 5년 미만 퇴직 교원의 현황 초·중·고교별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2권에 811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 만족도조사”에서 항목별로 만족도 점수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 직원, 장학사, 장학관님들 전문 직원의 성비 비율을 주시고, 그다음에 초·중등 여성 관리직 교장, 교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현재 숫자 및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학교 상담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2023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전년도 기준이어서 올해까지,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를 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25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률 있거든요, 자료가. 그게 현 미래고와 장영실고 해당 자료였는데 세종여고 직업 개발을 포함한 직업계고 취업 및 진학 현황 자료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모집 현황, 이번에 우리 미래고 가니까 신입생 모집해서 최종으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전에 그게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혁신자치학교 이외에 일반 학교 샘플 5개 학교 정도 여비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소 2023년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교육 분야 개선 사항 설문조사 전체 설문 문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미래교육과 63페이지부터지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65페이지에 보면 48.86% 그다음에 70페이지를 보니까 65.42%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니까 68.46%.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어제부터 보면 보통 상반기 중에서, 또 3월 기준이라 20~30%대인데 굉장히 집행률이 높아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 중에는 저희가 학교로 직접 이관해서, 학교로 직접 재정을 이렇게 이관하는 예산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과는 저번에 미래교육 예산을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직접 이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빨리 조기 집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뒤쪽에 집행률이 너무 안 좋은 건 또 왜 그럴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뒤쪽에 안 좋은······.

안신일위원

네, 예를 들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사업들은 대개 하반기에 사업 집행, 그리고 이 자료를 내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럴 겁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집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학부 설립 추진이 있거든요, 5-1생활권. 우리가 스마트학교는 어제도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2012년도부터 쭉 과제별 중점 홍보 전략에 참샘초등학교 스마트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개념이 아마 5생활권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 옛날 스마트학교하고 지금 스마트학교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크게 옛날 스마트학교는, 일부 스마트 활용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기 중심의 보급이 스마트학교였다면······.

안신일위원

2012년도는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5-1생활권에 국가가 건설하려고 하는 스마트도시 그리고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스마트학교 시스템은 학교 운영 시스템 그리고 도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의 연계 시스템, 그다음 새롭게 완성되는 미래교육 교육과정에 걸맞은 통합·융합 등의 수업이나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 스마트학교여서 저희가 지난 2년 전부터 국토부하고 케리스(KERIS)하고 우리 교육청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콘셉트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육청이 짓고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미래교육 운영에 걸맞도록 잘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공간의 조성이라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교실의 구성, 그다음에 뭐 그런 등등에서 훨씬 더 새로운 학교의 콘셉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복청이나 시청이나 어떻게 협업은 잘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국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시청하고 지속적으로, 시청 국토부, 행복청, 5-1생활권 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속적인 회의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협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계속 참여하고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또 굉장히, 우리 세종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종교육의 미래가 될 그런 중점 사업인 것 같은데 협업을 조금 더 견고히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협업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하고 이게 아까 집행률을 보면, ‘아직 출범은 좀 덜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집행률을 보면서. 그래서 스마트학교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 자료를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미래학교 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정책 연구 예산이어서 정책 연구가 마감이 되는 때에 진행돼서 0%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게 그래서 그렇군요. 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거는 마무리할게요. 95페이지에 면·동 지역 교육과정 교류 프로그램 개발 여부에 운영 2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97페이지에도 면·동 지역 교류 과정 프로그램 신청 학교 안내하고 7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려고 하는데 면·동 지역이, 제가 지역구가 한솔동하고 장군면으로 면하고 동이 겹쳐 있기도 하고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면하고 동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잘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류라고 하면 어느 동, 어느 면, 이런 전에 무슨 사례가 있었으면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꽤 오래전에 도농 간 교류 등은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가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바꾸어서 3개월, 6개월을 살아 보는 건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면·동 지역 교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면·동 지역이기는 하지만 거의 다 붙어 있기도 하고 실제 동 지역 아이들이 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학구도 열어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3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개발 프로그램 관련해서 7월에 학교에 안내하고 9월부터 약 3개월간 신청 학급끼리 매칭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면에 가서도 공동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면 지역 아이들이 동에 와서도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현재 예산 규모로 보면 50학급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조금 해 보고 성과 면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거나 고도화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간 여기도 세종시 교육 중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의 특성도 있으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특정한 면과 특정한 학교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워낙 가까이 있어서······.

안신일위원

학교 대 학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 대 학교, 학급 대 학급.

안신일위원

학급 대 학급.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워낙 면적이 넓은데 세종시는 그 특성을 살려서 이런 것도 육성을 하고 사례를 잘 발굴하면 더 좋은 이런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중간중간에 업데이트가 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타 시·도 대비해서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부가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을 공모를 했고 우리 교육청이, 우리 교육감님 정책이기도 하고 세종이 워낙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개정하는 누리교육의 선도적인 교육청으로서 생태나 숲 놀이 과정을 선도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의 유형을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안했고 우리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놀이, 생태, 숲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지금까지의 성과나 그 속에서의 지혜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과 이렇게 통합해서 합동으로 연구도 하고 연수도 하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안전체험교육원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같이 와서 안전체험을 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해 보는 안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실제 유·보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원장협의회와 우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채널 그리고 시하고 협의하는 채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내신 계획서에 아마 담겨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세종은 일단 장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체험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라고 했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도 교육청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하시겠다고, 특화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재원인 것 같아요. 특교가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뭐······.

김현옥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고등교육 쪽으로, 대학 쪽으로 약 1조 5000억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조를 요청했다가 1조 5000억을······.

김현옥위원

1조 5000으로 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고등교육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만큼의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유·보 통합이 재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기대도 크시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아마 그 지점일 거고, 잘 운영해서 활성화되면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잘못된 사례같이,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처럼 그렇게 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진행을 하시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재원과 인력이 유·보 통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순리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 드는, 나머지 재원들은 그렇게 큰 재원들은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드는 재원이라든가 선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 재원이라든가 또 지금까지는 각각 운영했을 때하고 통합으로 운영했을 때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소한 재원들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실제 국가가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유아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통으로 이렇게 교육부로 자연스럽게 이관되고, 시청에서 지원하던 재원과 인력이 그대로 교육청 또 교육부로 이관되면 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보 통합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나 인력이 이관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청으로서는 대책이 거의 없는 거지요. 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서요.

김현옥위원

그 지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예산이 이제 바닥이 났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국 시·도가 함께 고민하고 절대 예산이나 인력을 이관하는 데 현재의 예산과 인력을 다 같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정부 시책이기는 하나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따져야 하는 게 바로 이 유·보 통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중·장기 계획 없이 이렇게 시책이라고 해서 진행하다 보면 지금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은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일단 여기까지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0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부분인데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가 4월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이 조사 결과가 4월에 나온다고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 결과가 이미 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잠깐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과다 사용자군, 인터넷과 관련한 부분이나 스마트폰과 관련한 부분이 세종과 전국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 2.6%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 과다 사용자군이 저희가 17%고 전국이 14.5% 정도가 나왔고요.

김현옥위원

세종이 17%고 전국이 14.5%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2022년자료, 2021년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14.2%로 전국하고 세종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10.3%로 전국이 세종과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세종이 월등히 낮거나 높지는 않고 그 정도 기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난 때보다 많이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종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지금 1인 1태블릿이 제공될 거고, 이런 조사나 자료, 빅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보고 싶은데요. 소관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66쪽 보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인데요. 아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이 이런 교육적인 측면인 것 같아서 쭉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계세요. 지금 Wee클래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많이 강화해 주셨고,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셨던 거잖아요, 관계 중심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서. 2022년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전부터 사실은 관계 중심,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하고 응보적 정의에 대한 아이들의 잘못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는 사실은 지지난해부터 계속 있었고요. 그거를 구체화했던 것이, 저희가 표현하는 거를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라고.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강화를 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김효숙위원

그게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학교에 내려서 교사분들이 그거를 숙지하셔서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는 건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매뉴얼도 있고요, 그 매뉴얼을 실제 이 아이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 생활이라는 게 습관이고 태도의 변화라서 그런 태도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숙련된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강사분들도 지원하고 그런 고도화된, 매우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관계 중심 이 프로그램이.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 최근이고 사실은 일상의 사회에서는 꽤 오래된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 오셨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공감하는데 일단은 이런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성의 사례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교육청, 이제 아마 행감에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또 같이하시겠지만 그 기본이 되는 예방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지금 아이들의 그런 활동에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끌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예전하고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사회 전반이 폭력이나 성 등에 대한 인지적 감성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그리고 흔히 새로운 세대라고 할 만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학교 문화적인 환경, 아이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변화와 변화에 걸맞은 관계 맺는 방식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일단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방 교육 강화 이런 거는 저희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전과 다른 아이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교육청이 조금 더 거기에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데 혹시 학교에 현수막,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해요.”라고 제가 현수막을 봤거든요, 모든 학교의. 그런데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일반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홍보 방안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김효숙위원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천······.

김효숙위원

아니요, 현수막만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거의 모든 학교에 초·중·고교별로 앞에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모든 학교가 똑같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저는 학교 아이들이 초·중·고교별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되게 다를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딱 들었을 때 혹시 잘 인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아이들이, 관계 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급이나 학년, 학교 수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신청할 정도로 확산이 되고, 실제 관계 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같이해 본 아이들의 또는 선생님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대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의 매우 소소한 프로그램과 자기 내면을 깊게 드러내는 집단 상담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는 하거든요.

김효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 방안을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초등학교를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해요.” 이런 문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해서요. 너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초·중·고교별로 다 똑같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 섬세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세밀하게 하겠는데 어쨌거나 세종의 아이들이 관심 중심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들을 학교나 아이들이 가지게 됐다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일단은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131페이지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보면 초등학교도 기초학력 부진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등학교가 몇 프로 정도나 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자료를 봐야 하겠는데요, 잠깐만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발생은 3~5% 사이에 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점 몇 프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항상 비슷하기도 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초학력, 기초학력 하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전에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지금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나아지는 어떤 성과는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기초학력 대상,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이 선정되면 학급 안, 학교 안, 또 학교나 학급에서 어려운 아이들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대개 기초학력과 관련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에서는 대개 기초학력과 관련한 내용들이 그렇게 고도화되거나 심화된 내용들은 아니어서 회복률이 비교적 빠릅니다. 그래서 60~70% 정도, 대개 세 번째 정도의 진단검사를 해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에서 벗어나는 회복률이 제법 생기는데 이게 중등에 가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던 학습의 양이라든가 학습의 정도, 깊이, 그러니까 기초·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중학교에서의, 고등학교에서의 워낙 질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은 꽤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데이터 관리. 점점 나아졌는지, 어느 부분은, 어떤 항목은 왜 안 나아졌는지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5%, 10%씩이라도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아이들이 학년을 계속 올라가고 매년 이렇게 진단하고, 그 진단이나 진단 이후에 면담이나 관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 말하자면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을 선정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건 여전히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계속 새로운 교과 내용, 진도 이런 것들을 나가서 일정하게 유지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전반기에 기초학력 지원 대상 아이들이 일정한 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반기에 우리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복도 중요하지만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 중학교 때 필요한 사항, 고등학교 때 필요한 사항.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엊그제 저 뒤에 임진환 과장님도 부강에 있는 미래고등학교인가요, 거기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기업도 갈 수 없는 사항인 거예요. 기초학력 부족이 어느 정도냐면 더하기 나누기 빼기를 못해 가지고 취직을 해도 가면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한도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갈 때 대학을 진학하고, 안 진학하고 그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밖에 나가서 내가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기초학력, 그 정도까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구제할 수 있는지, 영어 단어 몇 개 쓰고 그다음에 더하기 나누기 빼기를 하면 오퍼레이터로서는 자기가 하고 아니면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은 지금 기초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라는 얘기는 원천적으로 이게 안 되는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지,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지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소나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거는 주인의 마음이지만 물 먹고 안 먹는 거는 소나 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머리가 물론 나빠서 안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도 공부가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유도할 건지, 그게 교사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수학 문제 한 개 더, 영어 단어 한 개 더,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물을 먹고 싶어 하도록 하면 정말 공부에 효과도 있고 기초학력 부진 교육에도 효과가 굉장히 나타날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나요, 분석이 이루어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도 이루어지고, 이게 전국 경향성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특별한 사항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투입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부족 아이들은 대개 복합적 요인, 가정적 요인이라든가 정서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통합지원단을 구성했고, 그 통합지원단이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대개 3~5%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 대개 일련의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 맞춤과 관련한 개별 지원까지도 다 포함하면 대개 60~70% 정도가 이렇게 기초학력 부분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 학년 올라오는 아이들, 또 새롭게 입학하는 아이들, 여전히 그 일정한 숫자가 유지되고 여전히 그런 지원들이 고도화되고, 또 연말쯤 되면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 대상 아이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끊임없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나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부류로 분석해서 최소한도로 밖에 나가서 그냥, 제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사회활동 그냥 할 수 있고, 더하기 나누기 빼기 하고 한글 알고 이 정도면 되는데 이런 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원래 구제 불능이라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이 그런 아이들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아이라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냐하면 심각한 거예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꼭 대학교 보내라고, 1등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만이라도 최소한 갖춰서 나가야지만 나중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가 또 보호해야 하고 또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초학력 단계별로, 이제 마지막은 고등학교겠지요, 그렇지요? 진학할 수 있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아예 못 하는 사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최소한도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런 기준들을 사회단체에 한번, 지금까지 나가서 아이들이 취직하고 이런 데이터를, 직업계고나 어디나 해서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서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사항인지. 그런 사항의 데이터와 밑거름, 로우 데이터(raw data)가 없이 기초학력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낙후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분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컵이 없어서 물을 못 드시고 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혹시 컵이 준비되면 좀 드시고요. 물을 좀 드시고, 자료 17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지금 우리 시 학업 중단 예방 교육 내실화를 하신 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세종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학업 중단 사유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외부,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고 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 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업 중단율이 약 1.43%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 중에 441명이 해외 출국이에요. 물론 분석을 한 게 특성상 공무원 자녀가 많다는 이유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추진 계획에도 그러면 그 현상을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많은 예산과 노력과 교사분들 또 우리 교원분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율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위 학교별로 책무성을 강화하시겠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책무성을 어떻게 강화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게 개인의 선택 부분이 많아서, 외국 유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홈스쿨링 하는 것도 그렇고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등도 그렇게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할 지점들, 숙려제 부분이라든가 실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최근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지원들, 학교에서의 관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좀 더 체계적인 협의나 정기적인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현옥위원

모니터링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로 해서 자녀가 따라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근무 연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시 결국은 들어와서 우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니터링에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해외 출국한 아이는 그걸로 모니터링이 끝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외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직전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나가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선택이 워낙 커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찰······.

김현옥위원

네, 그거는 저도 타 시·도교육청을 들여다봤어요. 엇비슷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나가서 1년 단위로 있다가 올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정도, 타 시·도 대비해서 우리가 해외 출국이 굉장히 많으면 다시 입국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잘되고 있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 지금 늘봄초등학교에서 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나가는 거보다 중학생, 중학교, 중고생들이 나가는 케이스도 꽤 있던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는 대개 한글이나 문화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보다 어려움이 덜해서 우리가 국제교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오면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우리 미래자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지원이 더 필요하면 당연히 저는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교육에서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위탁기관을 공립형 위탁기관도 하나 늘벗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 위탁하는 민간기관들도 선정하고 그런 아이들이 잠시, 말하자면 6개월 또는 1년, 2년의 기간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김현옥위원

학업 징검다리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교사분들, 관계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에 틈새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안 대안교실과 관련한 고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관계 기관 세종경찰청 SPO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환기 차원에서 역할과 그리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간 밑에 보면 세종경찰청 합동교육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특별 예방교육 운영 등 내용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SPO를 운영하긴 하는데 워낙 세종에,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인력의 어려움을 늘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그렇지만 정기적인 학교폭력과 관련한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경찰 쪽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공동 사업들을 제안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한 것을 함께 검토도 하고 함께 운영하는, 그래서 인력이 워낙 어려워서 경찰 쪽에서는 사이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도 최근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SPO가 생긴 게 2012년도에 도입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매우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런 일들이 대개 학교 교실 안이나 아니면 아이들 사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분들은 늘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기는 있는데 실제 인력을 많이 빼서 학교를 도와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나 안내 등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 면에서 활동 폭이 크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현황이 주로 예방교육에만 초점이 맞춰 있나요? 실제 학폭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세종시에서도 학폭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폭이 발생하면 학폭 발생 이후에 규정과 법률, 지침 등에 의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SPO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많은 부분들이 교육적 해결을 위한 사전에 그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중심인 거고, 실제 학폭이 딱 일어난 이후에는 매우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버려서 그 뒤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PO의 역할을 확대하면, 사실 이게 예방도 예방인데 결국에는 학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3자가 나서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사실 학교에만 계속해서 부담을 주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학생화해중재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엄청 과다한 상황이고 그런 게 현실이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우리가 자랄 때 하고 워낙 차이가 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그 폭력에 대한 압력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감각적인 부분들이 워낙 큰 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황이 딱 발생하면 매우 엄중한 학교 내에서의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법률적인 절차가 엄중하게 진행되고 대개 양쪽에서 다 변호사나 도움을 주는 분들을 구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길게는 행정소송까지 다 가는, 그래서 3년 이렇게 걸리는, 마무리까지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인 해결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최근에 학부모들이 적극 나서서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고는 있는데 그게 법률적인 대응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공개적이라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걸로 들어가기 전에 SPO나 이런 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인지되고 알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SPO가 있으니 그러한 역할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당장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SPO라는 제도가 있고 한번 여기에도 문의해 보고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누그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아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혼돈의 시기라고 할 만큼 우발적인 상황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장난의 수준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당하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주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화해중재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화해중재원도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과다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37페이지예요. 찾으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직업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해서 보니까 항목이 산학도 들어가 있고 몇 가지 보완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세태를 보면 상고가 없어지고 농고가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직업계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뭔가 세태가 또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원인 분석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변해 가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직업계고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산업하고의 연관이 꽤 많았었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상고, 공고 등으로 많이 있었는데 워낙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이런 옛날의 체제는 아니고 적어도 전문대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고 대개 취업에 들어가고 있기도 해서 저희가 학과 개편이라는 방식, 생활과학 쪽에 관련 있는 학과들 또 당장 취업이 가능한 학과들로 미래고도 개편했고 장영실고 역시 전통적인 학과와 생활 기반을 한 학과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 놓은 상황입니다. 워낙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대학 정원은 여전히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수능을 치지 않아도 대개 동일 계로 진학하려면 흔히 이야기하는 일류 학교를 제외한 웬만한 학교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꽤 많고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산학이 여기 결과가 나오면 다음 상임위 할 때는 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고졸자를 안 뽑고 오퍼레이터(operator)를 뽑더라도 전문대 나온 사람을 뽑거든요, 대기업 같은 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 우리 교육청이, 내가 데이터는 여기저기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데이터 요청은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의 적응이 좀 늦지 않은가. AI니 뭐니 미래 선도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과 개편하는 거는 교육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해 동안의 논의나 내부의 정책연구 그다음에 변화하는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아이들의 진로 희망까지 포함해서 학과 개편을 하고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타 시·도의 몇몇 학교들에서 이름을, 빠르게 학과를 개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실제 교육과정 내용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꽤 있고 해서 늘 직업계고 관련 지혜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우 걱정은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탁 뾰족한 대책은 많이 없는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쉬우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산학 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보면 고졸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원하는 인재상이, 그다음에 어느 어느 과를 요구하는지. 산학을 하고 혹시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는 있습니까, 여기에? 세종시 학교 중에 대기업이나 기타 기관들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다양한 기관들하고는 맺었는데 대학은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인근 대학들과는 다 협력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업하고는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업하고는 아이들이 실습을 하거나 또는 이후 취업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숫자는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 협업 체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지만 인재가 어느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년도, 그 후년도에는 항상 얼마씩 정도는 내가 당시 학교의 졸업생을 쓰겠다고 약속을 받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 회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등에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다 대기업을 안 가도 상관없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대로 동일 계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바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바로, 더군다나 남자 아이들은 군대도 바로 걸려 있고 해서 쉽지 않은 지점이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전문대까지 하면 군대까지 해결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국가 기간산업과 계속 연계해서 육성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고졸 취업과 관련해서 고졸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워낙 줄어들어서 동일 계 진학을 많이 원하는 추세여서 마이스터고도 더 이상 정부가 확장하는 계획에서는, 상당히 철회하고 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전문대로는 몇 프로 가나요, 전문대까지 가려면?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문대 진학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반 대학하고 해서 70% 이상은 다 진학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0%, 그러면 30%는 남는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아이들은 뒤에 가거나 천천히 가는 아이들이 더 많고요. 바로 취업하는 아이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대도 보면 지금은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를 나온 지 10년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는 군필 있지요. 여기에서 자격증 가지고 가면 3년 근무하면 군대 안 갔다 와도 됩니다.

최근에 군대를 대신하는 기업들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개 그런 군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많이 취직하고 있기는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기업에서 학교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 갈 경우 취업률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 그룹에서 만든 학교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을 그 그룹에서 쓰고 그러는 곳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는 고졸 사원도 오퍼레이터로 뽑지 않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물론 취직을 목적으로 뽑았지만 진학하는 부분도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지도해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처음에 장영실고 설립할 때도 담당 교감선생님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취업과 진학을 같은 무게로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 더 참조 말씀 드린다면 기업을 가면 취직도 되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류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방법도 아이들한테 많이 하고 분석해서 그 기업하고도 자매결연 맺고 산학도 하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데 좀 더 보탬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좋고, 그다음에 그 효과로 개선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책 3권 47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를,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쭉 현황을 주셨어요. 분석해 보니까 2021년도 33건에서 2022년도 50건으로 크게 증가하거든요. 일단 학부모는 3건 동일한데 학생이 30건에서 47건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하고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협박도 2건에서 6건이 늘었는데 54쪽을 보시면 학생의 성폭력 범죄가 1건에서 10건으로 10배가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54쪽 보시면 성폭력 범죄 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건수로 치면 2건인데 세종고하고 다정고 그 건이 대상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10건으로 잡혔습니다.

김효숙위원

대상 선생님 여러 분이 어떤 의미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에 다정고 같은 경우 교원평가 관련한 그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10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걸 전체 각각의 건으로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데이터상의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오류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잘 살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더 이어 가자면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11건에서 20건, 고등학교가 17건에서 27건으로 중·고교생의 교권 침해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세종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정확한 원인도 보고 특별한 대책도 마련해서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교육활동 전반이 무너지는 일이라 보고······.

김효숙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싸움을 중재하셨을 때 약간 신체적 접촉이라는, 아마 MBC 보도 나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서 즉시 그 교실에서 분리 조치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세종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어떠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직접적인 상황이 세종에 있지는 않은데요.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고발당하는 사례는 세종도 여전히 다른 시·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마 데이터를 지금 구두로 하시게 되면 조금 누락될 수도 있을 테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교사분들의 교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충분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그러니까 학생 인권하고 교사의 교권이 같이 보호되고 그래야 사실은 자연스러운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특별한 침해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병원과 관련한 정서적인 치료 지원이라든가 상담 등의 지원들은 아이들이 당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당해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교사와 아이들과 학부모라고 하는, 흔히 교육 주체라고 하는 교육 공간을 구성하는 분들이, 주체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들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또 교사와 교사의 관계, 학부모와 학부모의 관계,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계, 종합적으로 같이 풀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것을 봤더니 법률 상담, 행감 자료 3권의 47쪽 보시면 219회 법률 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세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교육활동 침해 피해 시 대응 방안이라든가 침해 유형, 보호조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219회를 전담 변호사가 하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에 전담 변호사가 있을 때는 전담 변호사가 했고 지금은 전담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법률지원단을 구성했고 그 지원단에 두 분의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법률지원단 자료를 보면 교육정책국장님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교육정책과장, 민주교육과장, 본청 내 법률자문변호사 1명 그리고 위촉직 외부 변호사 2명 이렇게 해서 6명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변호사는 1명이 없고 그러면 외부에서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위촉직 변호사 두 분을 위촉했고 그분들이 현재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뒤에 여쭤보고요. 위촉직 외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들이 하는 법률 지원의 전반적인 자문, 또 실제 변호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년에 219회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간단한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서······.

김효숙위원

일단 두 분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전에는 세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분이······.

김효숙위원

한 분이 계속 공석이신 거고요. 일단 자료를 보면,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이거든요. 경남도 전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 거고 법률자문단이라고 해서 위촉직이라고 해서 여섯 분이지요, 여섯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남도교육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입니다. 여기도 교육법률자문지원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30명 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연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을 한번 볼까요. 법률자문단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전담 변호사도 없는데 전담 변호사 번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원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이 번호로 전화하면 일단 전담 변호사는 없고 아까 보여 드렸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참 수월하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체계를 덜 갖추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 워낙 타 시·도하고는, 인원이 적기는 한데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교육청 입장이신 것 같고 막상 선생님들, 저희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큰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저희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잘 안된다. 어렵다.” 이런 호소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대개 치유지원센터 번호나 이런 부분들로 전화해서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위촉 변호사 두 분만 계시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저희도 세종시 변호사회가 있을 테고요. 자문변호사 구하기 쉽지 않은 부분 저도 인지합니다. 하지만 위촉직으로 외부 변호사분들을 좀 더 꾸리셔서 홈페이지에서라도 연결해 주신다면 우리 교원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당하셨고 도움을 요청할 때 교육청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전담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로 해서 받아 보니까, 이거는 띄울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충남하고 전남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5급으로 채용해서 5급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는 6급이에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우리도 6급이기 때문에 급수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공석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 오래 지속되면 안 돼서 빨리······.

김효숙위원

지금 4차 공고 내신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계속 못 구하시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정도 못 하셨으면 그럼 여기 대우라든가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상향한 곳인 거잖아요. 5급상당으로 상향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오래된, 저희도 옛날에는 5급으로 변호사를 모시기도 하다가 전국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6급으로 새로 조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6급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논의 중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아마 전담 변호사 같은 분이 만약에 채용을 보실 때 타 지역 사례를 볼 것 같아요. 위촉직이 많게 되면 전담이 메인을 갖고 가지만 조금 더 업무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촉도 두 분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무가 당연히 과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4년째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햇수는, 하여튼 꽤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종시의 경우 4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냈는데 부산, 제주도, 충남과 같이 보상받은 교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국교직원노조 자료에 따르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가 49만 명인데 관련 소송으로 보상받은 교사는 32명에 불과하다. 이거는 책임보험 자체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돼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려움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대부분 많이 해소됩니다. 많이 해소되고 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 그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 경계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해소해서 아마 그 부분이 적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김효숙위원

안전공제회 말씀하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배상이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서울하고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전공제회요?

김효숙위원

잠시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이 같이······.

김효숙위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 책임 이 부분인데요. 이게 세종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서울하고 충남도는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책임보험하고 연계해서 지원 폭을 넓혔다고 자료를 찾았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저희가 가입한 거는 민간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서울하고 충남도는 이미 가입해서 지원 폭을 넓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보험은 민사·형사 지원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책임을 보니까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그다음에 변호사 통한 교육활동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되고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부분이 점점 확장되면서 교육부에서, 안전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고요.

김효숙위원

준비 중이요? 우리는 일단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개 교육청에만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거고, 대개 안전공제회하고 배상책임에서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 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교육부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무 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충남도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우리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교육부가 준비하는 내용하고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김효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는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고 그거는 타 시·도에서도 민사·형사 외에 교원들이, 아까 제가 긴급경호서비스도 말씀드렸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채워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아쉽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잘 살펴서 전국에서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고 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예방교육 하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

김효숙위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하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도 이루어졌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유치원이기는 한데 새샘유, 새움유, 솔빛숲유, 종촌유 등 최근 4개 유치원은 최근 3년간 학부모 교육 이수 인원이 0명이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쭉 보시면 0명인 곳이 있습니다, 그 네 곳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 교육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따로 통계를 잡지 않고 다른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보시면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게 과연 이렇게 학교종이, 저도 가입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에 탑재하거나 아니면 가정통신문 발송하거나, 실시 방법이 대면이 아닌 경우 못 하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미실시자지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인데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지지난해까지는 어려움이 꽤 있었고요. 아마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등이 있어서 학부모 교육도 그렇고 학생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이거는 대면으로 다 준비하고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코로나19 상황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되면서 올해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지만 교실 안이 안전해지고 교사와 3주체, 교사·학부모·학생이 조금 더 그런 교육활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올해가 메인 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저는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아이들의 학습권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교원분들 같은 경우 교사직에 대한 만족도가 20%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속에서 과연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더 머무르지 않고 더 세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교육청에서 더 바라봐 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53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유·보 통합 추진 현황 자료 요구를 오래전에 해서 자료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유·보 통합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선정됐더라고요, 세종시교육청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선정됐습니다.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시민과 학부모 전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어제도 유·보 통합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치원은 교육부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시청에서 관할하고 유치원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새로운 창조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융합이 시작되어야 하고 세종시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도 통합하고 복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저는 유·보 통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 사항을 일단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이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갖는 지금까지 경험과 성과가 사실은 새로 개정된 누리과정을, 누리나 생태 중심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디딤돌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에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점이 유·보 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아 대상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정말 동등한 교육적 교육복지의 혜택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안한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에 응시하고 거기에 선정하게 돼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정말 기대가 크고 역시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런데 유·보 통합이 단순히 유·보 통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융합도 해야 하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도 세종시는 기금으로 봐도 시청은 굉장히 자원이 부족한데 교육청은 자원도 있고 새로 지어야 할 건물들도 있는데 그게 U-대회까지 하면 숙박시설이나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도 있고,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을 통합하는 관할하는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종시는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이 다 비슷한 입장이긴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건데 저도 올해 거를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2023년도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추진 과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중에서 일단 원칙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종시는 장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이쪽이 잘되어 있고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발의까지 해 주셔 가지고 조례도 해서 이제는 안전체험교육원도 유치원만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이런 부분들, 네 부분이 선정됐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다음 페이지였어요. 532페이지에 전에 요구해 놔서 2023년도 3월 29일까지 자료가 자료 요구에는, 행감 자료에는 올라왔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그다음이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네 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는 협업 체계지요. 시와 또 어린이집연합회 쪽하고 우리 교육청과 전반적인 협의 체계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유·보 통합과 관련한 추진 인력들을 좀 더 보완하고 있고 저기에서 있는 4개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각각 대상이 되는 유치원 또 시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원 이런 곳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올해 추진 계획에도 줌(zoom)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 그래서 뉴질랜드를 추천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뉴질랜드는 유·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거기는 얼마나 됐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따로 분할되어서 성장한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처음부터, 기획부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정책 담당자와 현장 관리자를 포함해서 여덟 분인가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에······.

안신일위원

이미 다녀오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잘하셨네요. 빨리 준비하셨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보 통합이 우리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과제이기도 하고 또 현재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도 되고 해서 실제 정책 담당자들과 교육감님이 직접 영·유아 교육이 자연스럽게 통합돼서 그게 공적인, 공공성이 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그 사례를 탐구하기 위해서 직접 가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아마 발표하기 전 계획이었던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선도 교육청이 세종 유치원 교육의 여러 성과들이나 세종이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 공립 단설 유치원이 많고 또 공립 어린이집이 많은 다른 교육청에서는 볼 수 없는 사항이어서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충분히, 제안하면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도 했고 매우 적극적인 어플라이(apply)를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야말로 선도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아쉬웠던 게 유·보 통합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시청과도 여러 차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사실은 시청도 어린이집, 예를 들어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관계, 어린이집 관계되신 분들이 사실 이런 데도, 이거는 시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도 짚었던 거고 시차적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도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연수를 갔다 왔을 때 바로 옆 나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협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선도 교육청이 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전에는 사실 큰 방향이 잡혀 있는 거고 교육부나, 정부지요, 정부에서 매우 구체적인 유·보 통합과 관련한 실행 체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덜 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과제나 선도 교육청 운영이나 이후 전반적인 경로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서 우리 교육청도 매우 구체적인 경로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하반기 올해도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해야 이게 제대로 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빨리,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빨리 다녀오시고 자료도 취합되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자료를 해서, 최종 시작하는 게 2025년도였지요, 하는 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정확하게, 유·보 통합이 워낙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고······.

안신일위원

30년 넘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결해야 할 소소한 과제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완전히 유·보 통합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업무 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걸 그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2025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골든타임이어서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그다음에 시청도 함께, 필요하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려운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예산이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아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좀 더 구체적인 계획 만들어지면 집행 계획,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면 소통 체계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1년부터 운영비, 집행 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교육청 예산이 임의단체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에 집행한 예산 내역 일체 제출해 주시고, 그 내역에는 결과보고서 그리고 대표자 이름 및 대표 이력과 경력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경우에 위탁사업의 사업 근거와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권 보시는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권? 권 수.

학서

김학서위원

2권이고요. 공부 많이 하라고 책을 하도 많이 줘 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조금만 주시지. 찾으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부터 올해 긴급현안질문까지 여러 차례 세종미래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명확하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학교는 어떻게 해서 준비된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를 새로운 거를 추진하고 미래를 계획 세울 때 향후 10년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쉽게 얘기하면 세태가 바뀌는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 나가고 미리 준비하는 내용인데 미래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설정되고 교육에 반영된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생태 환경의 위기와 과학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사회 체제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 약 10년 전부터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미래교육 큰 어젠다와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등에서 끊임없이 미래교육과 관련한 또 미래사회와 관련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국의 많은 교육청들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도 실제 2030년 이후에 2050년까지의 그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수많은 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 살고 있을, 살아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참 좋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국가는 국가대로 어느 정부든지 다 마찬가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매우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했고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국가기관들에서도 미래사회에 대한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래 교육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 되고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담아내고, 과연 이 교사의 역량이라든가 학교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지난 3~4년간의 정책 연구가 있었고, 세종은 또 5-1생활권과 관련한 스마트도시에 대한 국가의 계획들이 있었고 그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 정책이라는 큰 틀로 묶고 그 큰 틀 속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정책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미래형 교육과정, 교육안전망, 미래교육환경,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과제 등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 과제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개 OECD 등에서도 제안한 내용이기도 한데 워낙 이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루어지기도 해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 말하자면 학습자인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 학습 또는 미래에 자기 삶의 전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자의 주도성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주도적인 학습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얼마나 국가에서 제안하는 교육과정 틀 안에서 학교교육과정, 교실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초·중·고·특수 하나의 큰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움, 생각자람, 나다움, 미래지음, 함께돋움이라는 이 명명하에 체계적인 틀을 교육과정의 틀로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유연화하는 문제, 통합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속 발전 교육 등 미래의 가치를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넣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전망과 학습 안전망, 복지 안전망을 통칭해서 저희는 교육 안전망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학교 안전과 관련한 더 종합적인 대응 체계 그다음에 개별 성장 관리를 포함한 학업 성취 수준을 어떻게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복지라든가 종합적인, 통합적인 복지 체제를 어떻게 갖출까 하는 문제 등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교수·학습 내에서의 디지털 전환 부분 그다음에 생태 전환 교육환경과 다양한 학습 공간을, 학교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과제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부분은 평생학습 공공성을, 방과 후나 졸업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지속적인 학습자로서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공공성의 문제, 그다음에 돌봄을 좀 더 확장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평생학습 기반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평생학습 내의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의 큰 틀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는 미래교육 과제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또 그렇게 실행을 하는 첫해로 올해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배포도 하고 12, 13번까지 쭉 미래교육에 대해서 배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인식하고 있을 때는 세종시민이나 학부모들, 교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이듯이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그다음에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하지만 하나의 교육 체제나 교육의 관점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문화로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나 교원들이 큰 교육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안내, 홍보, 여러 과정의 세미나,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한 것이 미래를 바라보면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뭐를 하고 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를 빼 놓고 미래를 지금 현실에 담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다 보면 현실은 부실하게 될 것 같거든요. 교사나 이런 분들도 새로운 거 적응하고 그러려면 학업 연구나 학생들 대학교 가는 데는 진학지도, 이 책 어디를 봐도 진학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챙겨서, 모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없거든요. 서서히 기존 거를 이어 가면서 개혁이나 혁신이나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혁명이라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혁신을 하는 과정인데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주위 사람들이 미래교육이 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불평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특히 진학지도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미래나 혁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진로·진학까지를 포함해서 유·초등 교육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저희가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아주 촘촘하게 진로·진학 설계부터 시작해서 학습, 그다음에 학습 이후에 진로·진학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맞춤형으로 잘 지원하고 그 진로·진학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나 사업 이거는 이 행감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학부모나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우리 개청 이후에 10년이 막 넘어가면서 진로·진학에 대한, 입시나 아까 이야기한 진로나 사회 변화에 따른 아이들에 대한 안내, 교육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의 요지는 만약에 2030년까지 뭐를 완성하겠다면 연도별로 계획이 나올 거고, 중기,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5년간 계획은 잘 세우잖아요, 그 이상은 안 세워도. 그러면 이 미래교육은 10년 넘으면 아이들이 또 줄어들고, 최소 20년까지 맞추면 반은 커버하고, 예를 든다면, 그 이후부터는 2030년이 넘어서는 또 반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촘촘하게, 제가 보는 눈은 배려가 많이 안 돼 있더라 이거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확실한데 정말 주변, 현재 있는 부분도 이거는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가고 또 없애야 할 것은 없애면서 차근차근 가야 하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 대한 판단과 평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미래교육이 됐든 혁신교육이 됐든 전통적인 교육이 됐든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뭐 만고의 진리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이 만나는 정말 다양한 세상에 대한 체험을, 또 다양한 세상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어느 시대든 다 중심 과제였던 것 같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10년간 공동체의 노력으로 하여튼 진로든지 진학이든지 나름대로 성취가 있었고,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면서 학교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미래교육을 설계하든 혁신교육이나 혁신 자치 교육을 설계하든 흔들림 없이 그런 부분은 잘 지원이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부분은 늘 어느 교육청이든지 어느 기관이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딱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아니지만 적어도 2030년, 2050년에 세종교육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 한쪽 부서에서 이렇게 늘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학교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보니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렇게 구상하는 교육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사회 나가면 새로 모든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든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새로 모든 걸 배워야 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뒤떨어진다는 부분이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게 별 필요가 없더라. 단지 학교를 다녔다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응용이나 받아들이는 이해력은 빠를지 모르겠으나 배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토대로 써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해서 가르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새로 배워야 한다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이거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교육이나 대학교육이나 어떤 기능과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이렇게 현장, 삶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대부분의 우리 교육 체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교육 체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성의 변화라든가 지혜를 습득하는 문제라든가 사람들 사이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나 정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본질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성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실제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산업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매우 구체적인 일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게 본래 초·중등 교육의 교육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혁신적인 교육, 그러면 앞으로 혁신학교는 없어지는 거지요? 미래교육으로 대체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혁신학교로 저희가 지정하던 거를 2년 전에 멈췄고요. 모든 학교가 자기 학교만의 제 빛깔을 잘 낼 수 있다는 의미로 미래교육이라는,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학교 나름대로 특성화시키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실제 교과, 교수·학습 상황에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의 틀에 맞도록 구성하는 것을 미래교육의 중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입성할 때 혁신교육이 그전까지 한창이었는데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를 짧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장황하게 다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통 교육에서 가지고 있었던······.

학서

김학서위원

혁신교육의 본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통 교육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보다 시대가 변하면서 혁신교육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복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거나 교육 체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혁신교육으로의 변화라고 보고, 사실은 이 전통 교육의 교육 목표에서는 한 공동체, 말하자면 국가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목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됐다면 혁신교육에서는 한 개인의 삶과 성장 그리고 행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체제가 크게 변했고,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그래서 혁신교육에서는 대개 크게 4대 과제 정도로 혁신교육 과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게 전통교육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과제, 예를 들면 민주적인 학교의 문화라든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 교육청으로, 학교로, 교사로, 교실로 내려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교육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을 구성하거나 교육과정을 또는 이 학습의 체계, 평생의 자기 진로의 전략을 수립하면서 자기 주도성을 크게 발휘하는, 그래서 주도적인 학습자라는 개념을 가졌고 본래의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과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든가 창의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래 기본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래사회에 걸맞은 미래사회의 가치라든가 미래사회에 걸맞은 자기주도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미래교육에서 더 중요한 관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이고 미래고 다 좋지만 우리가 혁신이나 미래를 하면서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학력 격차가 좁혀졌다고 생각하나요, 줄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력이라는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기초·기본 학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수의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훨씬 더 각각 개별화되어서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떤 틀은 바뀌고 정책은 바뀌었지만 아이들의 학력 격차나 적응 능력, 특히 적응 능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은, 현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다,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호주에 갔을 때, 호주도 미국이랑 비슷한지 모르겠으나, 교육청에서 들은 얘기예요. 컴퓨터도 개인이 사고, 못하는 아이는 부모의 허락을 맡아서 특별지도를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체계가 완전히 성립되지는 않았지요. 잘하는 아이는 더욱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제도나 또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성년이 되면 부모 집에 살지만 밥값, 방 값을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키워서 사회에 내보낼 거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옛날 교육을 잘못한다고 할 때 받은 사람들은 적응력이 있지만 지금 정책으로 아이들을 사회에 진출시켰을 때 적응력이 옛날 대비 얼마나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어려운 시대에는 사실은 우월한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준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고나 외고, 과고 등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많이 지원하는 체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문화나 특수교육이라든가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에 대한, 또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이런 큰 흐름도 있듯이 전체 아이들에게 정말, 예전에 우월한 학습자에게 지원했던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하게 되었고, 또 그게 이 교육의 발전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여력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자한테 더 조건이 좋아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맞는 거고,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공산주의가 평등을 주장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는 걸 했지만 지금 공산주의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교육이 아이들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나약하고 남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람들이 사는 관계들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학습적 기능이라든가 보통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기능들이 사실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없어져서 그거를,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더 확장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 여전히, 최근에 우리가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수 아이들에 대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 대상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우수한 문화적 자원을 가진 성적이 매우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많은 지원을 받았던 학습 우수 아이들만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미래교육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거는 찬성이에요. 어차피 돈을 들였으면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나온 얘기가 오래됐습니다만 캥거루족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 먹여 살리다가 죽는 거고, 일본 같은 데는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빠, 엄마, 시골 가서 살든지 요양원에 가세요, 집을 못 사니까 내가 그 집에 살게.” 그러면 더 풍요롭고 교육의 질도 높아졌는데 현실 적응력은 더 떨어진다면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뭐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교육적 투자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회 체제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나하고 국장님하고는 세대가 같으니까 이해가 갈 거예요. 학폭도 이 정도면 집단 폭행이 아니면 우리 때 같으면 다 부모끼리 와서 얘기하고 애들끼리 왜 그러느냐고 하고 화해하고 갔거든요. 지금은 다 재판이야. 지금은 다 재판이라고요, 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이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서.

학서

김학서위원

안전이 아니겠지요. 그만큼 이제 먹고살 만하고, 아이도 많이 안 낳고 하나씩 밖에 안 낳으니까 과잉 보호겠지요. 어떤 소통이나, 지금 신교육에서 미래교육 소통을 맨날 강조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불통이라고 봐,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 정말 못살고 어렵게 공부했지만 지금처럼 각박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지는 않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 공동체에 대한······.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거는 뭐 다 똑같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스마트 AI를 강조하는데 세종시에 농구나 이런 거를 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나 이런 거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학교 안에서 그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계가 몇 개나 돼요, 야구나 이런 것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 건설하는 부분에서 학교 체육장이 강당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축구나 야구 등 이렇게 큰 운동장이 필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재 학교시설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렵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체육대회 해 가지고 먼지 펄펄 날리니까 학부모가 쫓아와 가지고 그랬대요, 왜 먼지 이렇게 있는 데서 애들 운동시키냐고. 네? 부모도 문제지만 아이도 문제고, 예를 들어 우리 때 같으면 학교 일에 거의, 국장님 관심 안 갔지요? 선생이 무슨 조치를 취하든 부모가 믿고 선생님을 따라왔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다 의심이고, 이만한 7~8살짜리가 녹음해 가지고 가 가지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르면 또 쪼르르 쫓아와 가지고 선생님 고발해 버리고 그러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저희는······.

학서

김학서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AI나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을 주창하고 교육하고 계시는데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AI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접목하고 계신지?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미래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AI를 활용한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청 업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I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요소라든가 학습에 필요한 요소,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행정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다 활용, 기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든다면 출결 관련한 서류 안내, 신청 처리 이런 거는 우리가 주창하는, 교육청에서 주창하는 거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 어쨌거나 교육청 내의 운영 시스템 전반도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면 좋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선도적으로 교육을 앞서 나가는 리더인데 내가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교육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먼저 고쳐지고, 선도적으로 내가 적용하고 현실에 맞게, 현실에 지금 필요한 AI 교육은 얼마큼이고 이거를 했을 때 현실과 미래가 맞아 가고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향후에 어떻게 변해 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촘촘하게 천천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다면 그냥 지금처럼 한다 이거지요. 이게 효과가 나오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학부모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교사들은 이러저러한 일로 여러 가지 서류 만들어 내라, 뭐 만들어 내라 그래서 정말 학습 지도할 연구 시간을 뺏기고 진로·진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을 텐데 과연 정책국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촘촘하게 지금 챙기고 계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도구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들어서 기술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그런 일상적인 과학기술 문명의 도구들이 학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책,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용과 관련한, 그다음에 관리와 관련한, 또는 지속적으로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만큼은 정치를 떠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에 따라서 교육이 확확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나라 스마트 모델링 학교가 네 군데인가 초등학교가 있어서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세종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고 지금은 다시 스마트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굳이 너무 빠르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현실과 미래에 부합되는 어떤 교육적 선택,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고 교육은 정치가 바뀌어도 저는 안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보완이나 보강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바뀌면 싹싹 바뀌잖아요. 국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바뀐 기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싹싹 바뀌면 뭐라고 할까, 그 연령대별로 다 다른 거 아시지요, 배운 연령대별로. 그랬을 때 국민적 불안감도 있고 서로 의견도 충돌되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정권이 바뀌어도 정말 이어서 조금씩 보완돼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전히 학교에서 체계화된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재가 있고 교재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이런 기본적인 체제는 똑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본은 똑같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지식 체계라고 하는 것에서 미래의 가치를 좀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칠판을 사용하던 것을 컴퓨터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늘 있어 왔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정책이 만들어짐에 있어 교육청의 톱다운(top-down)보다는 교육만큼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의 어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먼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학교는 기초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입에 어떤 정책, 분석 그리고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AI나 이런 빅데이터보다는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AI를 잘 쓴다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위에 있는 학교를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는 그 아이가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업장 없어도 옛날에 에디슨처럼 집에서 공부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노벨상을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체제라고 보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을 포함한 우리 사회 체제 전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문화 의식 이런 것들의 총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에 맞는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남의 거 베껴서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남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수렁에 빠지면 우리는 그거를 피해가는데 똑같이 배워 가지고 수렁에 또 빠져요. 우리나라 10년 후, 15년 후에 교육에 닥쳐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많은 교육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교육이 빠르게 서양 교육을 인식했지만 70년대 이후에 자기 혁신 운동으로서의 혁신교육은 아까 이야기한 현장 중심의 요구가 분출이 돼서 그게 교육정책으로 수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자기 혁신 운동으로서의 교육 개혁 운동이 크게 성공한,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미래교육의 큰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 체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 교육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문화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육십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 참 돈은 많이 들이는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래를 볼 줄 모른다. 과연 국장님이 정책을 내세워서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한다는 현실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로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말 촘촘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민 제보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종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 지금 연기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사전 예고가 연기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시험이 연기된 게 아니고 사전 예고가 연기······.

김현옥위원

6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그거는 교육부도 정원을 산정해서 시·도교육청에 이 정원 수를 줘야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에 몇 분의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퇴직은 몇 분이 되시니 몇 분의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사전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예고는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하기는 하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내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언제 내려올 예정도 없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원래는 내려와야 합니다.

김현옥위원

와야 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언제쯤 가능한 건지?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초미의 관심사일 건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옥위원

지금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는 계속 “곧 내려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지연됐습니다. 이게 전국 정원 규모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육부 총정원이 정리되고 각 시·도에 맞도록 정원이 분배되고,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세종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험을 몇 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는 이 막연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자료 3권입니다. 국장님, 3권의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해소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고요. 세종시교육청은 아마 5년 미만 교원 포함해서 교원연구비 인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차등 지급이 없어졌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없어졌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통일돼서 교원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반면에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을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가 다시 최근에 회귀, 그러니까 교육 연구는 뭐라 할까, 자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반대로 회귀해 달라고 목소리가 높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의 여러 곳에서 교원연구비와 관련한 제안들이 있었고 충남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 교원연구비와 관련한 차등 지급한 부분들을 해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는 같이 해소가 돼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충남권이기 때문에 충남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연구비 차등 지급을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했던 교육청에서 회귀하는 이런 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안위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교육 침해 활동, 교육활동 침해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알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동시에 이런 교육활동 침해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시는 초임기 교사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곳 중의 하나가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장치를 걸고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분들이 하는 말씀은 아이들 또는 부모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점차 위축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동학대보호법이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 자칫 이 교사 한 명과 다수의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일일이 꼼꼼하게 다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신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법이 학교 현장으로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의 학습권, 보호받아야 할 목적은 사실 아이나 교사나 모두 보호받기 위한 아동학대보호법이 되었는데 말씀처럼 조그만 거, 큰 사항 모두가 신고 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 얘기는 물론 중간에 중재해 줄 수 있는 조정위원이나 분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위원회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이 건에 대해서 쉽게 관여를 못 하세요,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법 체계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우리의 교육 목적과는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이 아동학대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해 줄 것을 아마 상위 국회의원분들께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아마 전교조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의 교원의 80% 정도가 교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모 단체의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분명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동학대법이라든가 교원이나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원들에 대한 교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아동학대법 부분의 일부를 교원들의 교육 활동, 특히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한 명확한 이 부분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안이 지금 상정돼 있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찬성 의견들을 꽤 많이 내고 있어서 일정하게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거는 조정이 조금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교원 휴직과 복직 사항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실 건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복직하는 수에 대비해서 휴직 수가 많고, 특히 방학 기간 8월인데요, 방학 기간에 복직 교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월별로 현황을 쭉 보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기간제 교원분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방학 중에 복직하게 되면 그 교원이 해고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학기 중 휴·복직을 권장하고는 있는데 휴·복직이, 휴직도 그렇지만 복직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복직을 하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기 중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고 그렇게 많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계약직 교원도 자기 직업에 대한 보장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복직을 하시게 되면 이분은 자기 자리를 빼야 하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시교육청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을 쭉 한번 보았거든요. 이 운영 지침에도 모집 기간이 표기는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기간 중에라도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바로 해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인사 원칙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복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휴직의 경우는 학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질병 휴직이라든가 해외 동반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귀를 하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폐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한테 갑니다. 아이들은 담임이 바뀔 때마다 적응 기간이 성인에 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이분들이 복직을 했다가 방학 기간이 또 끝나면 일종의 다시 휴직을 하는 약간의 악용 사례가 타 시·도에서도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연도에 그런 사항들이 적지만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중의 하나가 방학 중에라도 연구를 제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학 동안 복직을 했다가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다시 휴직을 신청하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어쨌든 교원으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의 여지가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법률적 규정에 의하면 휴·복직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들의 문화적인 책임의 부분이 있어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큰 틀에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평소에, 하여튼 학기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기를 단위로 휴직하고 복직하는 이 안내들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148쪽입니다. 이번에는 기간제 교원 담임 배정인데요. 비율을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에 지난해 55.3%에서 2023년도 올해입니다, 69.4%로 대폭 늘어 났어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담임교사가 중간에 휴직하게 되면 그 자리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기간제 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담임을 이어서 맡게 돼서 그런 사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배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의 원칙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원칙 수립과는 무관하게 아마 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 놓기는 했는데요, 화면에.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보시면 담임 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등의 경우는, 초등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모든 선생님들을 어느 곳에나 이렇게 발령을 낼 수 있는데 중등은 교과가 있어서 반드시 그 휴직을 한 해당 교과의 선생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개 대기 발령을 하시거나 정규 교사로 준비 중인 분들을 발령 내기가 중등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초등은 1년 이상 휴직을 하면 대기 발령하신 분들을 정규 교사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이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고교 담임 10명 중에, 거의 다 담임 맡기 싫어하시는 분인데요. 3명은 기간제라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찾아서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하도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서 어떤 데는 제비 뽑기로 담임을 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학생이나 학부모 민원 때문에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담임 수당에 비해서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담임이 힘들다고 하는데, 앞부분하고 아마 맥락이 같이, 비슷하기는 할 건데요. 담임으로서의 어떤 부담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초임기 교사, 경력이 적은 교사, 특히 세종시 중·고등학교 맡고 있는 교원분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과목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스매칭인 거지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은 지금 자꾸 법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즉 사례가 많지 않은 초임기 담임을 맡게 되면 특히 기간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이라고 하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저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크게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세종의 젊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출산과 관련해서 휴직을 많이 하시고, 모성 보호 시간이라고 해서 두 시간씩 늦게 오시거나 일찍 가시거나 하는 등으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휴직했다 복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조금 일찍 가시거나 조금 늦게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담임을 맡기가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교육부가 정원을 우리가 원하는, 또 필요한 만큼으로 주지 않고 한시적 기간제라는 방식으로 정원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처럼 담임이 갖는 포괄적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요즘에는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담임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담임과 관련해서는 임금하고 관련 있는 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담임을 맡는 분은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게 한다거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또 벽지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선생님들이 업무 희망하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게 발동될 것이고 학년과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절차가,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께 보고하고 자문위원 결과를 수용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 학교에서는 인사자문회 협의 후에 비공식적으로 교장선생님과 부장회의를 개최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요청하지 않았던 곳으로 배정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금 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 신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업무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대개 우선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개 학교에 따라서는 그럼 어느 분 희망을 더 우선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고 희망이 사실 특정한 업무 분장의 경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장·교감선생님이나 선배 선생님들이 특정한 몇 분을 대상으로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는 있는데······.

김현옥위원

그러면 배제당한 분한테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게 통보가 갑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비공개로, 억지로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다 협의하거나 권유하거나, 그 과정에서 꽤 긴 논의 기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제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회의록 등을 요청했는데도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인지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두 번째는 교사 업무 중에 학생안전부장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경력직 교사에게 가잖아요. 안전에 학교폭력도 다 포함되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초등? 유치원과 초등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초등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에는, 이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경력이 적은 분들이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경력이 적다는 건 어느 정도 적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년, 10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지요.

김현옥위원

그분들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보통은 1급 정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부장교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신규 교사에게 이 업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학교안전부장으로 지정했다고 해요, 신규 교사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의 사정이 매우 힘들었을 건 짐작하는데 사실 신규 교사가 부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장교사를 담임교사처럼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문화 전반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부장들이 갖는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최근에 업무 등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업무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장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장교사 수당이라든가 약간의 혜택들도 굉장히 약화됐고요. 그래서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그 학교가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런 제보가 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감을 필두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과중함이거든요. 본인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의 신규 교사에게 학교안전부장까지 지정해서 맡긴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약간의, 어찌 보면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직장 내에서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시민 제보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23년도에 미래학교 이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장 선진지로 견학 간 사례가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월에 진행되었다고, 2월이면 새로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교체되는 시기인데 신학기 때, 굳이 이때 선진지 견학을 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제보가 왔는데요.

물론 학교운영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수이기는 한데 대개 학교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또는 학부모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필요하신, 미래교육, 특히 ESD와 관련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주였는데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리고 우리가 ESD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도 전문가 그룹이 일정하게 형성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ESD에도 의미 있게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진행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퇴임을 앞둔 학운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과 그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여기에는 결과 보고가 없었다고 제보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결과와 관련한 자체 정리된 내용은 있고요. 다시 그분들이 와서 피드백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우리 자체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들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원래 이게 비공개입니까, 결과 보고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별히 그거를 공개하고 안 하고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요청이 있었으면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용과 관련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참여자 등과 관련한 부분인가요?

김현옥위원

내용,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깜깜하게 볼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결과가 정리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서 참여자에 대한, 일일이 그런 부분은 정리가, 따로 공개되지 않지만 운영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내용을 드러내고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개인정보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어떤 어떤 루트로 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보가 왔으니까 어딘가에, 누리집까지는 아니겠지만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을 위한 그런 곳에서는 공개돼서 차후에는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이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 부장교사 말씀하셨던 게, 저도 그것 때문에 같이 민원을 받았었나 봐요.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129페이지까지 있는데 128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거기가 실명이니까 그거는 안 하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같이 참고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임용되고 부장교사 된 사례를 저도 같이 민원을 받아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기간제교사 말씀하셨던 게 121페이지였어요. 121페이지였는데 당연히 세종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사 배치하는 데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간제교사 수나 전체 교사 비율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자료 요청했던 게 학교 Wee클래스 상담교사 현황을, 우리 학교가 103개 학교 중에서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기간제 이렇게 비율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헷갈린 걸 딱 한 장으로 볼 수 있어서 요청해 봤습니다. 상담사는 어떤 일이고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이거를 먼저 설명해 줘 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상담사, 상담교사, 기간제교사 하시는 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데 전문상담교사는 교육부가 정원을 명확하게 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정원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학교 상담을 하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러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상담사 부분도 같은······.

안신일위원

기간제교사와 기간제 전문상담교사와 일단 상담사의 차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사이고 상담사는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사라고 안정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려다 보니 워낙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서 상담 전문 인력이라고 할 만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 잘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려고 해도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한시적 기간제 정원을 가지고 우선 학교에는 상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니 우선 빠르게 배치하느라고 이렇게 했고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이 영역은 전문상담교사로 정원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교체되는 영역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상담사, 상담 관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요즘 업무량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분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수 규정이 말 그대로 법률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보수와 관련한 처우를 더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분이, 본인 상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슈퍼비전(supervision)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담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과 잘할 수 있는 지원의 부분 그러니까 연수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암만해도 전문상담교사,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그다음에 그냥 상담사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담사로 되신 분들이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 상담 쪽에 전문성은 있는데 역할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비슷한······.

안신일위원

처우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처우는 이것도 공무직하고 교사가 됐을 때 호봉이······.

안신일위원

기간제도 교사도 교사는 교사고, 전문상담교사도 교사는 교사고, 그런데 상담사는 교사는 아니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개인의 호봉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사가 약하기는 하지요.

안신일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상담사, 세종시교육청 교사 하는 것의 딱 표본인 것 같아 가지고 명수도 103개 학교에 103명 가깝게, 백네 분의 상담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상담사들만 서른 분이니까 별로 안 되거든요. 샘플링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해도 실례가 안 될까요?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

안신일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사들 현황이나 상담사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 아니면 행감이니까 행감 끝나고 자료 요청은 자료 요청대로 하고 괜찮으시면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보고 싶어 가지고요. 상담사분들 이분들이 제일 힘들고 그다음에 상담 쪽은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너무 늘어나니까 실태 파악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상담사들과 같이, 국장님과 함께, 관계자분들하고 함께,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간담회라도 한번 하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제일 어려우시니까 삼십 분하고 전체가 힘들면 대표자들이라도 해서 내용을 같이 들어 보고, 현재 시점에서 상담사분들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당 급여 기준이나 아니면 방학 때가 또 있잖아요.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대우하고 계시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상담사는 공무직이어서 단체협상을 통해서 임금 협상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육청이 하는 거는 아닌데 전국연합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 체계가 결정되고 근로 조건 전반이 결정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기준도 결정되나요? 상담사를 채용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상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처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교섭해서 가능한 부분들하고요.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점진적인 것을 보는 거니까 자료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 이후에 같이 전반적으로 간담회나 비슷하게 진행······.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간담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김에, 페이지는, 아까 전에 거가 공통 소관 3권 121페이지였고요, 기간제교사는. 저도 5분 발언 할 때 학교 스포츠클럽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1학생 1운동. 역시 3권에 437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 계속 운동부 현황입니다. 그것 좀 보고 같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안신일위원

페이지 찾아 주시고,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1학생 1운동, 1학교 1체육’ 운동.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과. 자료도 여기가 부족해서 추가 자료로 2023년 현황 추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바뀐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학생 1운동, 1학교 1체육’ 학교 체육 활성화 전반과 관련한 부분은 전체를 다 말씀드리자면 체육과 관련한 부분은 대표적인 게 365 체육 동아리 그다음에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동동동(洞童動)의 문제, 그다음에 교내 스포츠 리그의 문제, 토요스포츠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관련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력교실이라든가 초등 생존수영 그다음에 학생 체력 건강 업 프로그램, 7560 운동실천학교를 하는 부분 또 5000명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동동과 함께 아이들의 체육 활동과 관련한, 그다음에 체육활동을 통한 정서 또 공동체 의식 전반적인 체력의 성장 이런 것까지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2027년 하계대학경기대회가 드디어 세종시에서 폐막식을 하기로 준비됐고 시청에서도 이번 추경에 드디어 경기장 부지 매입비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청도 하계대학유니버시아드를 유치했는데 그 경기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과 함께 우리가 체육의 ‘1학생 1운동, 1학교 1체육’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와 교육청과 U-대회를 준비하는 거를 함께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445페이지 종목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종목이 쭉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는 한 학교에서 10개 종목이 운영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개 종목만 있고 아예 한 종목도 없는 학교가 아직도 있고 스포츠클럽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초등학교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중학교도 종목 수 격차가 크고 이런 게 있는데,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학교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학교에서 한 체육, 한 학생이 한 가지 운동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편차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는 학생 선수에 대한 부분이 445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부분은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 선수는 특정한 몇몇의 아이들, 학생들이 말 그대로 학생이면서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하는 건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로 미진한 부분은 몇 개 학교들을 모아서 중심 학교를 세워서 동동동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어서 대개의 경우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과 관련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보면 체육선생 영향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신일위원

아니요, 선수 말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스포츠클럽 부분은 거의 모든 학교, 체육선생님이 하기도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매우 전문적인,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전문적인 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편한 지점들이 꽤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지도하시기도 하고 관심 많은 선생님 한 분이 나서서 체육선생님은 아니시더라도 지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대부분 중고는 체육선생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많이 지도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안신일위원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체육선생님 위주로 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체육에 관심 많은 또는 담임선생님이······.

안신일위원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해야 하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전문 체육선생님들한테는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은 보통 쉬는 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하고 체육선생님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시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힘드신데 갑자기 전국에서 무슨 대회가 있거나 그러면, 이번에도 야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야구 잘하는데 가면 다 돈이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람 손길도 많이 가고 재정 투입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해서 더 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해외로 가면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준비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거 자체가 닫혀 있는 건가.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훈련비라든가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도자 지원액 등은 학생 선수를 지원하는 사안이 생기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려운, 학교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지도자를 채용해서 학교에 보내 드려서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안신일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교육감님께서 아예 체육고등학교 하는 얘기도 있으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4년 전엔가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정책연구의 제안 중에 하나가 인구 50만 명 정도의 도시 규모가 되면 체육고등학교 설립, 또 거기에 충분한 아이들이 올 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정책연구의 결과여서 지금 40만이지만 정책연구를 올해 시작했습니다.

안신일위원

다시 시작했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시 정책연구를 시작해서 과연 세종에서 체육 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얼마나 타당한가, 그다음에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생 선수를 포함한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결국은 핵심은 2027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최고 관심사인데 그거를 U-대회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전반적인 관심도를 높여서 시 차원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한 체육고등학교도 지금 시작하면 어차피 개교까지 가려면 학교 짓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고 싶어도, 145페이지에 보면 종목별로 이게 그런 거였잖아요, 약간 조금 더 전문화된. 그랬는데 그때도 세종시가 자전거길이 제일 많은데 자전거부라도 한번 해 보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아까 야구팀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다양성 있게 체육활동에 대한 종목들이 나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그렇지요. 새로운 종목 발굴이나 세종시 특성에 맞는 아까 얘기한 자전거부나 야구나 이런 쪽이 발전하는 쪽에 없는 것 같아요, 종목이. 5분 발언 때도 그래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도 좀 어려운 면이, 어제도 세종시체육회 오영철 회장님 U-대회 때문에 충청권 전체에서 굉장히 비토하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체육회와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함께해서 그야말로 U-대회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것도 괜찮다면 여유를 가지고 행감이 끝나면 토론회라도 아니면 간담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격과 레슬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점 스포츠클럽이라는 학교 선수, 학교 운동부로서 하기가 어려우면 클럽 형태로 조직해서 클럽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부가 하나 생기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학교 운동부보다는 클럽 형태의 운동을 즐기는 또 운동에 경력을 쌓는 이런 방향들이 옛날보다 많아서······.

안신일위원

그 방향이, 그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형에 맞으면 방향성을 U-대회로 우리가 다시 맞춰 보고 거기에서, 우리 시의 여건은 당연히 알지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까 체육고등학교 하나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 체육 쪽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중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방식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기량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학교 시스템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년도부터 계속, 세종시가 U-대회 유치하자마자 계속 보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단체 종목 운동부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정말 학교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어려워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클럽 형태의 지원책을 찾고 있고 그 클럽 형태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 운동부에 지원하는 수준 비슷한 정도로 지원하려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저도 클럽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보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도 사격과 레슬링 두 종목을 클럽······.

안신일위원

상도 많이 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그쪽도 같이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일단 이렇게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권 87쪽입니다. 보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확보되었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니까 저희가 강좌가 2020년도에 2건이었고 2021년에 9건 그리고 2022년도에 12건 이렇게 해서 꾸준히 교원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2023년도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일단 이게 다인가요? 12건과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정 관련해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가 3건, 상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15차시 정도로 해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원격연수입니다.

김효숙위원

원격연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연수 프로그램을 걸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김효숙위원

일단 그러면 대상자 교원·교직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락 없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AI 융합대학 교육대학원 지원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계속하셨던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수 현황을 봤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현황을 보니까 이수율이 약 78%입니다. 보면 2021년도에 초·중등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25명이 등록해서 13명, 52% 절반 정도가 이수했고, 그다음에 같은 해 2021년도 에듀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수업 자료 제작 및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37명이 등록했는데 27명, 70% 정도가 이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2권의 401쪽을 보시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이수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스마트도구 활용 직무연수 학급별 이수율, 이수율이 33%, 46%, 메타버스가 50% 해서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수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의 강좌를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 두는 건 좋은데 이수율이 일단 높아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습득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이런 연수들이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실제 방과후에 업무들이 특별하게 생기면 선생님들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에 또는 학교에 특정한 사항들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수를 한 강좌를, 90% 이상을 이수해야 이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되는데 학교에, 학급에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김효숙위원

바쁜 일상이시고 그거는 다 이해하나 디지털 기기를 선생님들이 제대로 활용해야지만 학생들한테 제대로 폭넓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대개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도 있지만 자체적 동아리 운영이나 또 실제 코로나 시기에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기기 활용과 관련한 자체 연수를 다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기기 활용, 어차피 1학생 1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기기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도구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 충분하다고 보세요? 현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먼저 시범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선생님들이 이게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선생님들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면 수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기능들을 습득하시고 또 본래 우리가 전문적학습공동체나 교육 활동과 관련한 나눔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 보고 실제 교과서가 전자 교과서로, 디지털 교과서로 보급되는 2025년 되면 모든 선생님은 기본적인 소양을 빠르게 갖출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저는 일단은 이수율을 굉장히 높여야 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전문성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기기 활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판단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기준하고 일상화돼서 기기를 활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기가 우리가 시범학교 운영 등을 보면 교과 내용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김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정한 내용에서 일정하게 활용하는데 그 특정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역량은 요즘 선생님들은 본래 갖추고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김효숙위원

그냥 활용하는 거랑 이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보면서 일단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 교직원 연수에 집중해 주시면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정보부장 직책 유무를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67%, 중학교는 74%, 고등학교는 80%로 정보부장 직책이 부여된 곳이 그 정도예요. 정보부장 역할이 어떤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업무를 하고 분장을 하게 되면 정보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어느 학교는 기기를 기본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부분, 그것과 관련한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김효숙위원

어떻게 보세요,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정보부장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도 정보화 교과가 있는 중등에 가면, 중등에는 정보부장, 또 부장을 임명하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정보부장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행정 체제를 편제하면서 정보와 관련한 역할을 다른 이름으로, 정보부장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 두고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정보부장 명이 상이해서 정보과학부장, 스마트정보부장 다 합한 것을 주신 건데 일단 없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보 자를······.

김효숙위원

말씀 좀 들어 보시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70% 안 되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급할 예정인 거잖아요. 이번 추경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건데 일단 정보부장 자체가 있어야지만 기기 활용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습득해서 알려 주실 수 있을 테고 기기를 관리하는 직책, 뭔가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정보부장을 어떻게, 직책 부여 이런 거는 노력하실 계획은 아니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보부장이라는 이름을 굳이 갖지 않더라도 기기를 활용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장은 어느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보부장의 이름이든 정보부장이라는 이름을 굳이 달지 않더라도······.

김효숙위원

그럼 주신 이 자료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보라는 명함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부장을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보도자료 보면 정보부장의 유무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보도자료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세종시도 아까 말씀하신 직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기가 보급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데 정보부장 직책에 대해서의 강화, 확대 이거는 지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행정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전통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업무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부자어 체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행정 체계를······.

김효숙위원

국장님께 이 정보, 정보부장 역할하는 게 학교마다 다 있을 것이라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추측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김효숙위원

그럼 이거를 100%로 하셨어야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부장이라는······.

김효숙위원

정보부장 직책 유무라고 했는데 그럼 정보부장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 관련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학교에 안내하면 그 학교에서 추진되는 내용들은 누군가는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어서 소통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기가 보급되고 하면 정보부장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 직책 부여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그러시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선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야지만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책은 아니고 교육협력과 책을 봤을 때 세종 관내 초·중·고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장애 신고 및 현장 출동 건수가 연평균 1300건이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김효숙위원

기기만 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이 기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려면 이거는 당연하게 아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아마 추경에도 또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보다 공급하는 인터넷 환경이 양이 더 많아야지만 잘 쓸 수 있는데 제가 다른 학교에 여쭤봤더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관련해서 수업을 시범할 때 다른 데는 다 꺼야 한대요. 인터넷 그거를 해야지만 여기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6명당 1명 기기가 보급된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런데······.

김효숙위원

한 반에서 쓰려면 다른 데서 다 꺼야 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유치원까지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추경에 왜 반영하셨어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우리 국에서 추경 반영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제가 듣기로는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김효숙위원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인터넷 환경, 그러니까 기기를 쓰려고 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구축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데 그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 재작년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한 반이나 또는 여러 반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다 업그레이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셔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미래교육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별로 이게 만약 교육 다른 과라는 전반적으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연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환경을 갖추는 부분은 우리 국 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국 부서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미래교육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2025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이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질의하겠지만 고교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2025년을 기점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많이 변하지요.

김효숙위원

그 변화에 정말 잘 대응하시고 지금부터 준비가 체계적으로 안 되면 2025년 전면 도입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2년도 혁신학교랑 혁신자치학교 교부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받아 봤었는데요. 이 중에서 두루유치원 같은 경우에 여비로 700만 원을 쓴 게 있거든요. 혹시 이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여비가 두루유치원 같은 경우 교직원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여비가 지출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제주도로 가는 연수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연수였던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흔히 혁신자치학교에서 평가회를 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 방식의 연수였는데요. 2022년도 말에 2022년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2023년도 혁신자치학교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같이 수립하는 그런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주 내용은 2023년도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연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혁신자치학교의 평가회, 계획 수립 이런 워크숍 방식으로 하신 거고 2022년도 학교 운영 관련, 2023년도에 혁신 자치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를 정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제주도로 갔어야 하는 건가요, 700만 원씩이나 써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꼭 어디를 가고 하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미래학교는 모든 학교로 해 가지고 또 같은 금액이 다 나간다손 치지만 혁신이나 혁신자치학교는 일부 학교에만 배분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하고 혁신자치학교라고 하는, 혁신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이 평균으로 치면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런 혁신학교는 미래학교 예산을 더 배부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미래학교 예산은 이번에 미래학교가 따로 생겨서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만 배부한 거잖아요. 지금 미래학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그렇지가 않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미래학교로 통합해서 배분되는 예산이, 전에는 학교사업선택제라는 예산들을 학교로 배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학교사업선택제의 예산을 총합해서 이번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예산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이렇게 내려 준 거고, 그전에도 여전히 학교사업선택제는 일반 학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일반 학교도 한 4000만 원씩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반 학교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평균으로 치면 3600~3700 정도가 돼서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약간의 차이 정도가 있고, 전에는 혁신학교가 사업선택제의 사업을 선택해서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운영은 통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일반 학교는 각각의 사업 항목별로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다 지원하던 것을······.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것도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사업비로 지급을 하신다는 거는 그 목적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여비로 7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도 통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예산······.

소희

이소희위원장

굉장히 자유를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00만 원 중 700만 원이나 제주도로, 그리고 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제주도로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제주도에 가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밀도 제주도로 가기도 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거기는 인원은 훨씬 더 적으시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여기는 전체 교직원들이 다 갔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이 경우에 여기도 그러면 해양수련원을 사용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두 군데 다 해양수련원을 사용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외유성 출장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제주도가 미래 ESD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 활용하기가 좋은 측면은 있고요. 어쨌거나 학교공동체 내에 교원들에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 항목을 정했을 텐데 저는 학교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예산을 열어 놓은 상황이기는 해서 학교에 좀······.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예산을 애초에 예산 계획서랑 사후 정산 보고서를 따로 받는 건가요, 이 경우에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정산은 목적사업비로 혁신학교는 주기 때문에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예산 활용 원칙도 사전에 미리 다 안내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자치학교 예산은 그거를 조금 더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예산인데 시설이나 무슨 도구를 사는 이런 예산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등의 몇 가지 원칙들을 준 내용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러한 원칙만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자치······.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이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혁신학교 내지 그 혁신학교의 문화 그리고 운동인 거잖아요, 사실 혁신학교 자체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가라고 예산을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출장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두루유치원의 입장을 들은 저로서 말씀을 드려 보자면 두루유치원이 혁신유치원으로서 온두루학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전국의 유치원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내부의 실천적인 노력들이 꽤 많았고, 그거를 이렇게 이 세미나 방식으로 전국의 많은 교사들에게 제공도 하고 그래서 실제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 외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원화하고 거기에서 학습 요소들을 다시 유치원교육에 걸맞도록 재구성해서 다른 유치원에 하는 이런 역할들이 두루유치원에 많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기운을 내고 협의도 좀 하자고 이렇게 정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두루유치원만 그런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혁신자치유치원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른 유치원도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열심히 하는데 두루유치원이 조금 더 고생은 많이 했지요. 두루유치원이 첫 혁신유치원으로 시작했고, 혁신자치유치원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유치원 혁신과 관련해서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작했던 경기나 이런 데 모델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유치원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의 모델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거기에 있던 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 노력 등은 전국적으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다면 그 외의 비용으로 가거나, 애초에 이 사업비 자체가 그러한 용도로 나간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교운영위원장 ESD 관련해서 견학 가신 내용도 저도 제보받은 게 있는데 사실 그 내용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시민들의 인식은 그러하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여비로 이렇게 간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학교에 학교 예산을 줄 때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학교 예산을 총액으로 주고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건 학교공동체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혁신자치학교 예산은 기타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혁신자치학교 예산은 그 학교 예산에 총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목적사업비는 그 항목만 명확하게 써야 하지만 기타사업비로 주면 기타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은 정하지만 그 항목과 본래 학교에 준 기본운영비와 전체를 놓고 편성하는 방식은 또 쓰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학교공동······.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에 든 경비는 이게 다인데 어쨌거나······.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다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국장님을 말씀으로는 좀 더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의 기본운영경비에 있는 내용의 출장비가 들어가서 총액은 이렇게 든 게 맞습니다. 이게 어느 항목에서 온 건지는 정확하게 좀 봐야 하는데 어쨌거나 혁신자치학교로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기사가 났잖아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지 쓰지 않았다. 뮤지컬을 보러 간다거나 치킨값 이런 것으로 썼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결국 그것도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게 문제가 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권이고요, 56쪽입니다. 예산 관련인데요. “ICT 활용 교육 지원”에서 예산 변경 사유에 보니까 기존 계획 변경돼서 예산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세종시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세종시청이 본 사업에서 불참하기로 된 바람에 임차료를 이쪽에서 빼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던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보면 2022년 7월 25일 변경 일자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변경 일자는 그러하고, 이 계획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당연히 2021년 말에 세워서 2022년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상당 기간이 있었는데 시청에서 이거를 갑자기 취소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정확한, 이게 지금 교육원에 있던 창의융합부하고 정책기획과에 있던 부분들 합쳐서 미래교육과를 새로 만들면서 이때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예산 변경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소관 부서는 이거를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 준비하는 동안 69쪽에서 70쪽입니다. 사업을 하신 게 2022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인지 특색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정 운영에서 하나, 둘, 세 건 이것도 똑같이 인쇄비 부족으로 예산 조정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말이라서 갑자기 잡힌 사업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세 건이나 인쇄비 부족으로 예산 변경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변경,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운영과 관련한 학교······.

김현옥위원

69쪽에는요, 특색교육 세부 사업명이 “특색교육과정운영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세부 사업명이고 실제 내용은 사업명 2레벨을 보셔야 합니다.

김현옥위원

2레벨에도 보면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그렇지요? 그다음 “세종미래교육 운영”, “교원 네트워크” 이게 다 인쇄비 부족으로 예산 조정 신청이거든요, 세 건 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연말에 워크숍이나 이 진행을 할 때 그때 인쇄비가 부족했던 것인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가도 이 부분도 제가 기억을 잘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따로 정리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산 변경은 원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었을 건데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음은 168쪽입니다. “인공지능 AI 교육”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건의 사항을 보시면 이게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학생 동아리 지도 교사 강사 비율을 조금 확대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선도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언이 올라오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업에 대한 평가 반성회를 하면서 제언이 올라온 부분은 다음 연도의 계획안에 반영해서 넣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말 그대로 선도학교, 처음에 실시하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내용들을 우리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중요 부분이 교사들 업무가 과중하다고 표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까지도 표기해 주셨을 만큼 아마 힘들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이런 선도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원책이 있더라도 실제 일의 어려움이나 일이 많아지는 거는 새로운 사업들을 국가 정책으로 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선도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해야 하는 일들이라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인센티브는 일정하게 국가 단위에서······.

김현옥위원

비용으로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실제 성과를 놓고 진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조금씩 준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게 선도학교에서 잘 활용이 되면 진급하고도 연관하는 어떤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국가 단위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들은 인사 인센티브가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선도학교 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교육부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교육부 특교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은 대개의 사업들은 매우 한정적으로 돈을 쓰도록 규정이 딱 정해져 있고, 운영······.

김현옥위원

학교 지정이요, 학교 지정.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 공문을 내고 학교에서 경쟁이 되는 경우는 선발을 하고, 경쟁이 안 되면 희망을 하면 되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는 희망 학교라고 보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대개 그렇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하는 이런······.

김현옥위원

희망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선생님들은 어렵지요.

김현옥위원

운영 결과나 제언을 보면 굉장히 힘들다, 행정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달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이게 정말 희망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는 선도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엄정하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업무도 지금 과중한데 이렇게 얹어지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338쪽입니다. 2권 338쪽입니다. 수학교육지원단 활동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우리 시하고 타 시도하고 차별성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 같은 공통······.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학전용교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특교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수학교육지원단은 사실은 대개 수학교육과 관련한 부분의 실적이 타 시·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열성적으로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수학교육지원단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도 수학체험센터도 개소되었고 수학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 대비해서. 그만큼 바탕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 특색 있는 수학교육지원단 활동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여쭤봤고, 다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는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개발의 수준이나 지원의 수준이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국장님, 답변하실 때 Yes or No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485쪽입니다. 주요 민원 처리 현황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2022년도 4월 19일에 국민 불편 민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한 요청 건이 있는데요. 이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봐야 해서, 대개 이런 경우에는 특수교육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이 또한 민원인데요, 유치원에 지금 놀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데 과다한 봉사활동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그분들이 봉사를 와 계신데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 내용들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었고, 실제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넘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은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김현옥위원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활동하시는 건데 이 사례는 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시간을 초과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현옥위원

그러면 초과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2023년도 1월 9일에 있었던, 접수 처리 기간을 보니까 접수 일자가, 처리 기간은 2023년도 1월 9일이고요. 그러면 올해 연도이고, 아마 지난해 12월 30일에 말일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방학 중에 유치원 봉사자들이 왔을 때······.

김현옥위원

네, 방학 기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왔을 때 아마 학교에서 조금 더 이런저런 부탁들을 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유치원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압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북자람 전자도서관이 명칭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세종 북자람 전자도서관 굉장히 예쁜 명칭인데요. 명칭 선정에 보니까 e-book이 지금 1만 2700권 정도 보유된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장르별로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기준이,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e-book의 대출 현황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시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자료로 대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러면 517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산 변경 건인데요. 변경 일자가 2022년 2월 25일인데 세종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낙찰 차액을 학교 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불용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관련 사업에 요즘에는······.

김현옥위원

이게 도서가, 활서가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불용 처리도 하지만 관련 사업이 있으면 그 관련 사업에 더 넣도록 하는데요. 그 낙찰 차액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낙찰 차액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지원센터와 관련한, 대개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이 비용이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남은 낙찰 차액을 다시 시스템을 보완하셨다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뭔지도 좀.

김현옥위원

아니,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가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기를 러프하게 해 놓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는지가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537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해보리 학습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 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해보리 학습지원단에서 올라온 가장 큰 고충 민원이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따로 청으로 들어온 고충 민원은 없는 것으로.

김현옥위원

민원이 접수된 게 전혀 없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기는 합니다. 583쪽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데요, 자료에 보면 선정된 게 있고 미선정된 게 있습니다. 이 절차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 달라고 학부모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문병원과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기본 바탕으로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담 등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 아이가 될 만한가 아닌가, 또 그 아이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면담하고 관찰,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종 특수교육 대상 아이로 선정하거나 선정을 보류하거나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선정된 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588쪽에서 594쪽까지인데요. 독서교육 관련입니다. 도서 구입 현황 예산이랑 쭉 검토해 봤는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학생 1인당 도서 최저가 9000원, 그리고 가장 지급 많이 된 게 23만 6000원으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최저가 지금 나성중학교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만 6000원으로 지원된 게 연동중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장서 수 이런 게 뭔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교육통계서비스에 보면 연간 이용자라든지 이용 책, 자료구입비, 좌석당 학생 수 등이 세부 자료를 통해서 도출되는데요, 평균. 지금 여기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이렇게 장서 구입에 대한 예산이 편차가 큰 원인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저희는 신설 학교를 제외하고 예산 총액의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도서구입비를 학교에 추경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한 예가 있고, 연동중학교 같은 경우가 이렇게 1인당 학생 도서구입비가 많았던 이유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연동면 학교가. 그거 때문에 작년에 특별히 많아졌던 사항이 생긴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교육활동을 어디에 중점을 둘 건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 3% 내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1인당 학생과 도서구입비의 상관관계가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성중학교 같은 경우에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도서구입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일률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학교 예산에서 학교 예산 편성을 할 때 약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대개 그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렇기는 한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고 하면 이게 장서가 많고 적고 이 편차에 따라서 불만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방학 중에 보니까 1인 대여 권수도, 대출 기간이 전 학년 통일해서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학년과 고학년은 편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출 기간을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시고 대출 기간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통일시키지 말고 저학년과 고학년에 약간 차별성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도 함께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책 관련인데요. 사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609페이지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초·중·고로 사서 선생님들이 배정돼서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도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독서·인문교육 이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과제로 한 학기에 한 권 책 읽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에 사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초등학교가 36교로 67%, 중학교가 17개교 62%, 고등학교가 11개교에 55%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한 학교당 한 명의 사서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1명 이상으로. 그 사서가 지금 안 계신 학교는 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도 교원 정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 사서 교사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요. 교과 교사하고 비교과 교사를 합쳐서 총정원으로 교육부에서 산정하고 있어서 아마 교육부에서는 비교과 교사를,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이 사서 전문교사를 배치하거나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 등에서는 사서 교사가 아닌 사서를 공무직으로 두는 데도 있는데 그 사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사서를 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교육부에 정원을 주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정원을 쉽게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서분 중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서를 기간제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전혀 안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시적 기간제에서 정원을 일부 빼서 사서 교사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내부 논의 중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모든 아이들은 차별 없는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공무직 사서를 이렇게 두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요. 교육부가 공무직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어렵고, 또 정원도 주지 않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정원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방안이기는 하지만 한시적 기간제에서 정원을 일부 사서 교사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4년 차로 됐나요, 통합 지원된 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행정 서비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민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항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원하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 원하는 학교라는 게 정원이 비어 있는 데여야 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정원이 빈 학교를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평준화 배정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전학 오는 아이들을, 전·입학하는 아이들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민원이 가장 큽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콜센터는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통합민원센터.

김현옥위원

그쪽 업무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연동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연동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작업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 드렸던 것을 이제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안을 요구했었고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실까요, 국장님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에 쭉 보면 페이지 수가 1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가 운영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하지 못했다가 올해 2023년도에 개최하실 예정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간 대회가 전반적으로 다 취소됐고요. 2024년부터는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2022년까지이고, 2023년 8월 중에 초등학생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한국이면 장소는 아직 미정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8월에 개최 예정이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교육부 추진 계획이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독서하고도 연관되어 있네요. 어린이 독서 활동이고 전래동화 소개도 있고, 혹시 여기 가서 참가 학생 선발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여기 참가할 수 있는 아이를 선발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제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개 이런 아이들 참여가 높은 경우는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선발 방침을 주게 되고······.

김현옥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맞도록 조금 수정하고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김현옥위원

이거 굉장히 공정하게 선발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811쪽인데요. 아마 이거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 만족도가 학생과 교원을 대비해 봤을 때 학생은 교원 대비 만족도가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교원은 오히려 학생보다는 만족도가 조금 더 위에 있는데 어떤 원인이 파악이 됐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교과교실제가 고교학점제로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있기는 하고요. 대개 교과교실제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교실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교실을 이동해야 해서 자기가 본래 속하는 행정 교실하고 이런 교과 교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현옥위원

거리가 좀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한 3층씩 올라가고 해야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김현옥위원

아이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은 교과 교실이 있으면 그 교과 교실에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본래 붙박이로 설치도 해 놓을 수 있고 다양하게 교실 전반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아마 고교학점제하고도 연관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이 교과교실제가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미래지음이라고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었거든요. 자료를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고교학점제 정보센터입니다,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소개가 있고, 지금 소리는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쭉 카테고리별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 보니까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기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교사·강사 인력풀은 지금 갖추어져 있는데 이게 자료에 들어가지지를 않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로그인을 해야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이거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 부분은, 하여튼 사람과 관련한 부분은 전부 로그인을 해서 로그 기록이 남도록 일반으로 다 공개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로그인을 하면 저 부분은 다 보이는 내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만큼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다만 아마 중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알 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는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출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클릭이 되지 않는 거는 특별한 비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도 로그인을 하면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김현옥위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항상 얘기하면 홍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어쨌든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 드린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833쪽입니다. 833쪽, 2권이고요.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출제 오류가 있고 시험 범위 오류 등도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재시험 행정처분 받은 게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위에 있는 재시험 횟수라고 하나 쓰여 있는 부분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은······.

김현옥위원

경고인가요, 이거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주의, 경고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재시험은 출제 오류가 생기면 무조건 치도록 그렇게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2022년도 출제 오류 건수가 지금 33건인가요, 이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2021년도가 출제 오류 건수가 32건. 이렇게 해소가 잘되지 않는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의 한 문항이나 정답이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출제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이런 항목들이 대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출제 오류로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수능이 생긴 지가 거의 이제 30년이 돼 가고 그다음에 수능에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식,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 출제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 오류가 계속······.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다 보니 실제 저희가 공동 출제하고 교차 검토를 굉장히 강조하고는 있는데 고등학교의 문제들이 대개 전문적인 영역들이 꽤 많아지고 적어도 거의 수능 수준으로 내야 하는 학교의 그런 기본적인 방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는 게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실제 수능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수백 명이 동원돼서 검토하는 수능에서도 생기는데 학교 내에서는 사실은, 변명 삼아 말씀드리자면 어떤 선생님들은 한번 시험을 칠 때 두 과목, 세 과목을 출제해야 하는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 교차 검토를 한다고 우리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일정하게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기는 하나,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만큼의 행정력이 또 낭비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현장에서 하고 계실 건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줄이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평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뢰도하고도 관련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속적인 협의회, 워크숍, 연수 등을 하기도 하고 학교 교감·교장선생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제 중등교육과 마무리인데요. 우리는 사립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 개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대성, 성남? 대성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성고입니다, 세종대성고.

김현옥위원

그러면 고교 상피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위장전입 사례가 혹시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위장전입 관련해서 특별히······.

김현옥위원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마지막 837쪽인데요. 교육활동을 제가 좀 보았는데 아이들 동아리 활동 현황을 보았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와 학생 자율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예산 배정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기준 없이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창체동아리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동아리고, 자율동아리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이 다른 거는 학급 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창체는 학급 수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 자율동아리는 자율동아리를 구성하는 자율동아리 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학교별로 보니까 자율동아리에 어떤 데는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115만 원 또는 200만 원, 350만 원. 학생들 자율동아리 지원비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심지어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요. 뭔가 이게 학교장의 재량인지, 아이들 자율동아리 예산 지원이 학교 회계에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동아리 구성한 내용을 받아서 지원액을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불만은,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5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학교도 다 5만 원을 지급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신청하는 내용대로 지원하고 있어서요. 실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동아리 운영이 있고 기본 강사가 학교 선생님으로 돼 있고 그게 필요 없는 동아리는······.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 예산 신청은 학교 교사가 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현옥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는 이게 학생 자율동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예산 배분을 해 주는 것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이들 동아리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원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중등교육과 관련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권 9페이지. 펴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밑에 1-2 세부 내역에 보면 정보 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학교를 한다, 미래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교사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문적인 교사라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정보 교사,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과정······.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학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배워서 어떤 교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내에, 당연히 자격을 가진 분들이 채용되시고 그분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내용이고, 초등 같은 경우는 정보교과가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일부가 다른 교과 내 정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상치교사가 있는데 인문계고 전환해서 선생님들이 남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가르친 모양인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복수 전공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른 학교에 배정,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른 교과과정으로서 인증 절차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복수 전공이 가능한 코스가 교육부에서 마련된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직책을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맡는 분들도 있나요? 다음 페이지거든요, 10페이지.

먼저 과목 뭐를 맡는 거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 주임, 정보화 주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독서교육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로드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계획은 없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상치교사를 최대한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우리는 순회교사라는 방안을 써서 그분들이 학교별로 몇 시간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 학교에 다니시면서 교과 수업을 하시도록 상치교육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음은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권에 495페이지. 최근 3년간 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49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거기 하나 명시이월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가 2023년 6월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해서 본래 12월 이전에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도록 본래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사업 연도가 교육부에서 좀 늦어지면서 명시이월이 됐다가 2023년에 다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집행이 됐으면 여기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 다 정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않아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쇄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 쭉 보면 2021년부터, 페이지가 506, 507 이렇게 보면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액이 있고 옆에 보면 집행액이 있잖아요. 쭉 보면 506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7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이제······.

학서

김학서위원

509페이지도 그렇습니다, 509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일 위에 칸 보면 1억 245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수학교실 참고 자료 인쇄라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액이 265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세 칸 밑에 보면 똑같은 참고 자료 인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억 245만 원이 있고 4만 4000원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표시하는 과정에서 각 지출 건별로 쓰다 보니까 된 거고 총계를 보시면, 소계에도 그렇고 총계도 예산을 수립한 내용대로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표시하는데 보기가 불편하게······.

학서

김학서위원

보기가 불편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53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학급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및 구제율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질의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미달률이 2.61이고 밑에 보면 5.12%거든요, 도달 학생 수가 270명. 809명 중에 이렇게 돼서 79%, 65.5%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구제됐다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구제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 정도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나오고 1년간 부지런히 여러 가지 지원책을 투입하고 그래서 구제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어느 수준이 미달이라고 스펙이 정해져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걸 판단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쓰여 있으면 판단 기준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판단하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내용을 밑에 설명해 놓으면 보기 쉬울 텐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실제 미달 학생들은 거기에서 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다음에 실제 진단검사에서 가려내기 어려운 관찰이나 면담, 담임교사의 상담 등을 통해서 실제 미달 학생인가 아닌가를 최종 판단하게 되고 그게 학교 내에 있는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으로 정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이 정도는 생기는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내용도 많아지고 깊이도 깊어져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진단하는 문제와 중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문제는 차이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정도 비율로 또 졸업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활동,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등 같은 경우 최종 진단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관련한 교과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학습과, 주로 중등은 학습과 관련한 지원들이 많이 있어서 초등처럼 이 정도는 다 해소되지 않지만 적어도 상당한 부분 해소하고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몇 퍼센트인지, 저번에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고등학교 갔다가. 정말 나가서 사회활동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보조인이 안 붙어도 되는지, 그 비율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놓은 거는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에는 저희 해소율이 80% 정도 되잖아요. 중등도 이거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해소율이 70~80% 정도 돼서 실제 미달로 졸업하는, 저희가 보는 아이들은 기초 미달 같은 경우 1~2% 정도가 그대로 졸업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2%면 200명 정도 되잖아요, 전체 세종시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뭐······.

학서

김학서위원

이 퍼센티지면 내가 보니까 학교 하나더라고, 여기에 쓰여 있는 퍼센티지면 학교 하나 정도의 인원이 되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각각의 과목에서도 보정과 관련한,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기초와 관련한 지원 대상 아이들이 가정적으로나 정서적인 치료 쪽에 더 각각 필요한 아이들이 꽤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아이는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정서적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치료하고,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료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그때 각각의 아이들이 대상이 달라져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말고 대략 몇 년 치 평균치가 있으면 그 데이터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특수학교 졸업자 진학률, 취업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비슷한 거지요? 중간쯤에 있어요, 575, 3-6. 이 데이터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비슷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비진학 미취업자라고 하는 부분이 전공과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아이들이 취업이 되면 중도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하지 않는 아이들은 중증인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취업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일정한 숫자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직이나 회사 같은 데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얼마씩은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그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장애 정도나 이런 부분하고 항상 연관이 있는 거라서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이, 괜찮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교과교실제 811쪽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팔백······.

김효숙위원

811쪽입니다, 811쪽.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수치가 아까 설명드려서, 너무 낮아서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 이렇게 낮음을 인지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학생 항목별 만족도를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2020년, 2021년, 2022년 쭉 떨어져요, 만족도가.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를 살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6점대가 1번, 4번, 5번인데요. 생활 안내를 충분히 받았는지 휴게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공간의 효율적 배치로 이동 간 불편함이 없는지, 이거는 6점대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아름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4개 학교를 공간 재구성 사업을 하면서 그 학생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휴게공간을 확장하고 자습공간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작게 보이실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2020년도에 전국 최초로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개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울산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월 11일 보도를 보면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개소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떤가요? 아까 저희가 학교별로 교실을 만들고 있는, 구축하는 경우는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것들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의 학교들이 대개 새로 건설하는, 새로 설립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반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교학점제가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공간 구성 궁금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 준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요?

김효숙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제 준비할 때 처음부터 세종교육청이 주관 교육청과 선도 교육청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 세종의 준비 체제가 저기 그림에 나오는 울산이나 대전 쪽으로 확장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보니까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부터 해서 세종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물론 선도하고 시범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과연 정말 만족할 부분인지를 검토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궁금한 점 하나가 학과 내, 학과 간 해서 학교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있고, 혹시 학교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운영 준비 중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이동한다는 말씀이······.

김효숙위원

만약 제가 반곡고에 다니는데 아름고라든가, 아름고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아름고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싶은 학교별로 이동이 가능한 사례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쓰고 있고요. 공동교육과정을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끝난 뒤에 교육과정 운영을 넘어서는 방과후 과정, 통칭하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동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안에 넣는 방안들을 구상하면서 사이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애초에 고교학점제 계획과 목표가 어떤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크게는 성취 수준을,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김효숙위원

죄송한데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으면서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간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정하게 국가가 정한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을 성취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하는 내용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학교 안에서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교과를 선택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교 간 이동에서 통합하는 방식이 공동교육과정 방식이거든요. 공동교육과정을 지역이 가까이 있는, 예를 들면 반곡하고 아름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지만······.

김효숙위원

생활권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사이버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같은 얘기 같은데요. 2023년이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게 올해하고 내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세종형에 맞게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을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이동이 일단 궁금해서 그래요. 이걸 생활권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학교 안에 다양하게 해 놓고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의 명확성을 여쭤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현재 특정한 과목의, 이 학교에 없는 부분은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사이버 등을 활용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이 지역 내 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교육과정 운영의 내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학교로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학교의 특수한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체계를 다 열어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보람고등학교하고 바로 옆에 있는 소담고등학교가 공동의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놓는다면 그 두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캠퍼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커서, 2025년에 개교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각각의 교과중점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되면 교류가 서로 가능할 영역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일단은 그런 제반 사항,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도 좀 고려되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시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효숙위원

너무 그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교육과정 내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방과후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넣을 건가 하는 부분.

김효숙위원

일단 특성화고에서 고교학점에 한번 하셨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특성화고면 어디 하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장영실고등학교.

김효숙위원

한 군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장영실고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수업 듣는 경우가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학교 내에서만······.

김효숙위원

학과 내에서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장영실고는 여러 개 학교가 있으니 여러 개 학교가 운영되는 것과 약간은 비슷하거든요.

김효숙위원

세종미래고는 안 했어요? 하이텍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과 개편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덜 했지요.

김효숙위원

참여는 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그 학교 안에서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 아닌 곳에 가서, 왜냐하면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의 일환으로 택시비 지원을 하거나,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열어 놓고 “들어라.” 너무 일방적으로만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공동교육과정이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족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라든가 전면적인 지원은 했고 세종이라는 공간 자체가 경북하고는 좀 달라서 아이들이 시내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어서······.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생활권별로 한다면, 그걸 1생, 2생, 3생 나눈다면 그래도 이 아이들의 이동이 과연 용이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시청에만 매달린다 그런 태도는 안 돼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교육청도 함께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랑 제가 긴급현안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버스 셔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서 아이들이, 통학은 별개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동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에, 미래고를 갔다 와서 되게, 예술고도 그렇고 현장방문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825페이지 최근 3년 특성화고 취업률 자료 요청해서 준비했다가 오전에 특성화고 중에서 우리가 세종여고 직업 계열이 빠져 있어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도착했어요. 우리가 취업률이 그래도, 2021·2022·2023년도니까 취업률이나 진학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 바로 뒤에 추가로 했던 게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현황을 자료 요청을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미래고도 보면 100%짜리도 있는데 40%, 모집 정원의 40%인 거지요. 모집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장영실고는 굉장히 양호한데 여기도 몇 명 빠진 데가 있고, 세종여자고등학교도 심지어 30%대까지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모집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과 진학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아지고는 있지만. 또 자료를, 저도 전년도부터 계속 직업계고 취업률이나 이런 쪽을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국을 한번 보니까 취업률인데 세종시가 몇 등이지요? 자료 보니까 47.2% 전국 최하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도는 말하자면 장영실고가 빠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졸업생을 못 낸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세종여고도 직업 계열은 빠지고 미래고 한 곳만 해서 47.2%로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 뭐가 유의미하냐? 지금은 우리가 최하위지만 올라갈 수 있겠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올해 내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안신일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취업계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미래고도 지금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스마트학교 5생, 5생 바로 옆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생, 6생 조금만 신경 쓰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하나 보면 지금 똑같이 앞에 위원님들도 같이 본 거지요, 말씀하신 경북 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 그쪽은 사실 공장이 많기도 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공단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법 큰 공단이 많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나 앞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기업들하고 연계한 거냐?” 했는데 저도 미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경북교육청 고교 취업 활성화 업무협약 그러니까 이게 다 유관 기관들하고, 유관 업체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쭉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세종시만의 기업들이 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업. 그리고 공무원이 많다. 정부청사가 많고 시청이 많고 교육청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업종을 차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식을 (자료를 화면을 보며)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청도 취업하고 있기는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청도.

안신일위원

교육청도 취업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부청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 정부청사는 그렇지만 시청과 교육청은 정말 최소한이 취업하고 있고 취업 대상 아이들에 비해서 취업의 문은 작은 편이지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진에 보는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어디든 대기업은 많이 가진 않겠지요, SK든.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시청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시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졸업하고 교육청에도 취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사실 업무협약식의 대외적인 홍보 효과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에 없는, 어느 도시에도 없는 정부청사가 있고 수많은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대한민국의 두뇌가 다 와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업무협약을 얼마든지, 그야말로 양질의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사진을 보면서 경북교육청이나 대구 쪽은 이런 업무협약식을 하지만 ‘우리는 더 특성화된 업무협약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취업하냐 적게 취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방향성을 갖고 그러다 보면 학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래도 공무원은 아직도, 여기에서도 나와요. 공무원은 대구나 경북교육청도 공무원 쪽은 십몇 대 1이에요, 기본이. 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세종시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서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학과는 당연히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교육청에도 올라왔던 게 콜센터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고. 시청에도 보니까 아름동에 콜센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정부청사도 콜센터가 다 생길 테고. 계속 변화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여기에서 졸업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세종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세 학교니까, 세 학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 여기는 잘만 해 주면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바로 이 땅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만 이 세 학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혼자 풀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종의 미래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어렵다.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어렵지요. 다행히 그 지표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하위 취업률이 아니라 1등 취업률을 만드는 것을 같이 목표로 삼아서 도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3권이거든요, 3권. 3권 492페이지, 491페이지, 490페이지 그다음에 488페이지. 48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무슨 조례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잘 진행하라는 권장하는 조례입니다.

안신일위원

저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제도도 잘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이거를 살펴봤는데 489페이지를 보니까, 일단 소속 보니까 학교도 있고 교육청, 의회도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종여성,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굉장히 구성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기본 조례인데 미디어교육 활성화도 함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워낙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니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에 대한, 가상공간에서의 민주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돼서 그 부분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같이 운영해도 집합된다는 얘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사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주시민교육 같으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인데 서면 의견을 제출했어요, 다양한 의견을 해서. 이때면 만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489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네.

안신일위원

489페이지 명단 12번 밑에 실적에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면 의견 제출. 민주시민교육 같으면 아마 서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이 연말에 오프라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이미 다 되어 있지만······.

안신일위원

이미 선 되어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연말에, 각각 계신 분들이 워낙 연말하고 연초에 바쁘셔 가지고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소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만나도록, 중요한 교육이니까,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더 많이 만나서 의견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에 가면 학교에서 사용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결과 확인은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과정 운영이고 이게 조례 사항이기도 해서 또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에서는 여러 중심 과제 중에 하나라서 잘 살피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정규 수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강당이나 이런 데 모아 놓고 강연식으로 하는 저기가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목적에, 말 그대로 보조 교재 보급 개요 부분인데요. 교육과정 속에서 각각 녹여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안신일위원

수업 활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뭔가 되는지,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2022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 인정 도서여서 3·4학년용하고 5·6학년용, 중학교·고등학교용으로 만들어진 교과서하고 지도서인데요. 이 부분이 인권, 선거, 평등, 다양성, 평화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서 교육과정 내에서 수시로 활용하는 보조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자체 교재나 아까 유관 참여 그런 쪽에서 하는 교재는 없나 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인천광역시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개발하는데 교육청 자체만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을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진에 참여하고 있어서······.

안신일위원

타이틀은 경기도인데 충분히 공유 가능하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국 공통으로 만들어진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운영 지원교 명단 및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그랬는데 쭉 보니까 일단 9개교고 그중에서 7개가 초등학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 하나씩이고, 여기에서 보니까 학급이 아니고 학년이 아니고 팀 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팀이 1개 팀이 참여한 데도 있고 각각이에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체험이고 프로젝트 학습이라서 학교마다 체험의 주제를 정하는데 초등학교 팀 수라고 되어 있는 건 대개 학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니까 학급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학교에서 예를 들면 환경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평화·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나 학급을 중심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안신일위원

주제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네요. 주제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하는 거고.

안신일위원

학교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학생들이 하나요, 선생님들이 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학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같이 정하고······.

안신일위원

강요나 이런 건 없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이상한 뉴스도 나와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신일위원

스스로 선택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나 팀에서 했던 결과나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지원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향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493페이지 쭉 나와 있었는데 이런 교육은,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더 확대하고, 약간 아쉽지요. 33팀 굉장히 아쉬웠어요, 33개교도 아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민주시민교육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가능교육이라든가 미래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운영돼서 사실은 학교나 학급별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종여성,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이분들은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수시로 뵙고 우리 프로젝트나 또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조언도 해 주시고 지혜도 나눠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조금 더 긴밀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분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지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권이고요, 329쪽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주요 건의 사항 내용과 답변 처리 내용이 미스매칭인 것 같은데 편집상 오류인지, 정말 실제로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편집상 오류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이요. 여기도 보니까 종목별로, 스포츠 종목별로 예산 집행한 현황을 올려 주셨어요. 2021년도와 2022년를 보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보시면 18번 순번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요?

김현옥위원

네, 이것도 기숙사 운영비와 지도자 지원액이 합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합계 금액이 기숙사 운영비만 3175만 원이고 교통비 등 초과근무수당 해서 590인데요. 합계가 590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도······.

김현옥위원

이것도 잘못 나온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못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실제로 590이 지원된 거는 아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도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759쪽이요.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사이에 다문화 학생들이 약 5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815명 살고 있는 것으로······.

김현옥위원

증가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이가 예측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도 입국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징검다리 과정이 운영되고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요구,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왔던 요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요. 대개 이중 언어와 관련한 어려움들, 소소하게, 저희가 4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언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중 언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현옥위원

이중 언어 지원 요청이 현재도 제일 많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편하지 않은 아이들도 제법 있고 해서 그런 생활이나 정서 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한번에, 일시에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언어가 안 되면 기초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과 놀고 관계 맺는 거에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소통이라고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중 언어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늘어나는 수요로 봤을 때 철저하게 봐 주시고 더 필요한 점이 없는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드리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433쪽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도 요청드렸던 부분이라서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피해 유형과 가해자 유형 그다음에 피해 장소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학교 같은 반이고 교실 안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자료를 하나 찾다 보니까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거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료예요, 지금 보신 자료가.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봤을 때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어 폭력이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장소도 같은 반 교실 안에서, 그리고 쉬는 시간 이렇게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모여 있고 교사의 지도가 소홀해지는 시간이 어찌 보면 쉬는 시간일 거 같기도 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이 소통하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이.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접수되고 있고 중요한 항목은 “도움 요청을 누구한테 먼저 알리느냐?” 했을 때 알릴 대상이 보호자, 가족 또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먼저 알리고, 그다음에 효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께 요청했을 때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빈도수도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알리지 않는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표기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방관자잖아요, 학교폭력에서는. 그것을 방관하는 게 가장 무섭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고 보통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충분하게 얘기했음에도 본인이 원한 만큼의 도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속 일관된 방안이기도 하고 방침이기도 한데 아이들의 관계는 개인 개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집단적인 관계나 문화들이 함께 변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크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요한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기본 시스템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 처지가 되어 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 마음을 이해하는 그다음에 또래 상담이라든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방안이나 심리극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늘 같이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늘 함께하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안전하고 원만해야 한다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학폭은 기록하게 되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4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정한 측면에서는 훨씬 더 법률적인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학교현장이 법화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학교폭력이라는 게 한 아이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실수나 사소한 다툼, 부딪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김현옥위원

대부분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실제 장난인 경우도 있고 대개의 경우 장난이라고 표현을 거짓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어린아이들은 장난의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도할······.

김현옥위원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어려워졌습니다.

김현옥위원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으로 저도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국 사례가, 언어폭력이 가장 많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학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언어폭력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소한 다툼이나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거는 분명한데 그거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게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거는 저희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말다툼이 학교폭력으로 한 아이의 인생 전반을 크게 흔든다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공간을 계속 넓혀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심리 위기 지원을 위한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국장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 자료가 아까 김학서 위원님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많습니다만 자료 취합하시고 아마 편집하시느라 되게 애쓰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등 교수·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교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학교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잘 검토했고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 533페이지에 저도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기초학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더 많이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533페이지에 보면 열 군데의 학교가 영어의 경우에는 4·5·6학년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진단검사를 하나요, 다른 방식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국어·수학을 거의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하고 있고요. 영어는 선택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그걸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서 봤거든요, 교육청이 이번 초에 만들었던. 선택 사항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도 영어가 사실 제일 높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영어 사교육비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다면 공교육에서도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읽고 셈하고 말하기, 초등학교의 경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외국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학교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들어가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더 는다고 보기도 하고 더 준다고 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달, 미도달 판단 정도잖아요. 이 검사를 한다고 사교육비가 늘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준다고 보기도 하고 는다고 보기도 해서 사교육비와 관련한 기초학력 진단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번에 전북교육청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1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를 필수로 넣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넣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참고해서 그 부분은 학교현장하고도 의견을 소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기초학력이 학교현장에서도 되게 걱정되는 게 학부모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실상 미도달로 나와도 지원할 수 없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굉장히 큰 문제로 파악되는데 실상 이런 부분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점검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그런 경우,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부모님이 지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 그리고 아이의 상황을 안내하면 대개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런 통계도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아이가 기초학력 미달, 학습지원 대상 아이로 학교에서 판정됐는데 우리는 학습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거의 없다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아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학교현장 방문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통계도 없으시다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통계 내기가 어렵기는 한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부분이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권에, 꼭 안 보셔도 되는데 1권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5개 학교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업무 부적정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부적정으로 나오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시기에 맞지 않게 진행했거나 아니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하는데 그 예산 활용이 예산 활용 방침과 조금 벗어난 걸 썼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대개 부적정이고, 기초학력 지원 방식은 학교 안, 학급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까지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 아이가 선정됐는데 지원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본래 방침에서 조금 벗어난 활용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기초학력에 들어갈 목적 비용인데 이거를 다른 데 썼다 이런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그렇게 쓰면 이걸 환수 조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확한 지침하고 조금 어긋난 게 아닌가. 이거는 내용을 건별로 살펴봐야 할 상황이기는 한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겠나. 우리가 기초학력 대상 아이가 선정됐는데 지원하지 않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초학력 지원 비용을 다른 데 썼을 수도 있지 않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수당과 관련해서 지원, 지급할 때 계산이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학교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참여하고 수당을 계산하는 부분은 또 달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54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래학교 지원 사업비에 통합 지원돼서 통합된 내용은 이 부분으로 빠져 있어서 아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15% 정도 더 순증된 내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른 방식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543페이지에 기초학력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학교 예산 지원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나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264명이 있는데 지원이 1270만 원, 그리고 연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은 인원이거든요. 499명인데 282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을 보시면 맞춤형 향상 지원하고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부분입니다. 초등 저학년 한글 지도 지원 이렇게 있는데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부분이 조이맘이라고 이름 붙여진 봉사자들이 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요청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이맘 지원을 “우리는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조이맘 지원을 굳이 많이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많이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향상 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보다는, 그러니까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현황이나 아니면 학교별 특성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금액을 받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이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조이맘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조이맘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다른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거의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결정되고, 이거는 학급으로 직접 들어가는 자원봉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학교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지원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요, 조이맘에 대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조이맘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조이맘 처음 시작할 때는 특정 학년, 말하자면 2학년에 집중해서 배치했고 다른 학년들에 대해서 배치하는 부분을 확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2학년 부분을 강제, 강제라기 뭐하지만 권장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학부모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이외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집중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다시 학년을 확대하게 됩니다, 조이맘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조이맘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서 지금 조이맘에 대한 지원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건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기가, 이게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크게 학교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본인이 수업하시는 데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서 있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829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기초학력 지원 예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비슷한 게 여기는 또 대상 인원까지 적어서 주셨어요. 여기에 20번에 연서중학교 예를 들어서 보면 2022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135명이었는데 1200만 원을 지원하셨고, 2023년도에는 인원이 더 줄었는데, 87명으로 줄었는데 돈은 더 많이 지원하거든요. 2541만 6000원을 지원하거든요. 전의중도 그렇고 집현중도 그래요. 이거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상 인원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줄었어요. 더 줄었는데 예를 들어 연서중의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135명이고 2023년도에는 8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었잖아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2022년도에는 1200만 원을 지원하셨고, 그런데 2023년에는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가량을 지원하잖아요. 이게 전의중도 그렇고 집현중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의중학교.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연서중학교, 전의중학교, 집현중학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87명, 135명.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줄었잖아요. 2022년도에는 135명 그런데 2023년도 올해는 87명, 인원이 줄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두드림교과클래스 부분에서는 조금 줄었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원이 는 건데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학교에서 아마 특별히 더 신청한 내용과 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뭐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돈이 늘어난 건 어떤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을 보시면 학교마다 “0명”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신청을 하는데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신청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0원인 학교들도 있고 1000만 원이 넘는 학교들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드림 교과클래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교과클래스에 더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교과 보충 프로그램에 더 중점을 두거나 이렇게 학교별로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지원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바꾼 거예요, 그쪽 내용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두드림교과클래스는 주로 학급 내에서 중심에서 학급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집중형은 교과 선생님이 본인 학급이 아닌 다른 학급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어느 곳에 더 집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예산 신청하는 액이 달라지고 우리 지원액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사실 2022년도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보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어쨌든 앞부분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지적하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떠한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엄청난 노력이나 이렇게 열성이 동반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학교 밖 전문기관 지원하고는 다르게 학교에서 신청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이 두드림학교의 경우에도, 두드림학교는 다 일정하게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3개교가 지원이 되는데 다 1000만 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두드림학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두드림학교는 사실은,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이 대개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소수의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학습 지도하는 부분 외에 심리라든가 정서적 지원 또 외부 기관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두드림학교는 일률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반드시 하라고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일부 기본 금액을 정해 놓고 지금 각각 프로그램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학교의 사업 계획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방식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기본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학교,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은 특별히 교육부 등에서 활용하는 특교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 외에 학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또는 인력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더 신청하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학교 밖에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 외에 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와 연계해서 해 보겠다고 계획에 내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연계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한 부분과 학업성취도평가는 전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게 학습 내역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일부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통한 진단 작업들을 하지만 그 외에 면담이나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협의를 통해서,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을 선정하거나 판단할 때······.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적어 내셨잖아요.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서 현장에서 다중적, 심층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검사의 진단 문제지와 학업성취도평가의 문제지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같은 국어나 영어나 수학을 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고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두 다 이렇게 하는데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서 더 볼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그것도 참고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사실 학교 내지는 학급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 자료가 학생에게 제공되고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통괄 수합하거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한 거지요. 그러면 학생이 그냥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을 보고 진단검사도 하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진단검사는 명확한 결과가 이렇게, 말 그대로 진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진단 결과가 나오고, 다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우리가 선정할 때 학부모하고도 상담도 하고,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참여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결과가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확인하는 작업 또 면담하는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했고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또 실제 진단검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상 학생들에 대한 선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연계한 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려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 마련이 돼야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도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되는 게 사실은 그 진단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관찰이라든가 면담 등을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이 학습 데이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그 내용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학습 데이터가 하나 더 생기는데 어쨌든 이 학습 데이터가 생기는 것 자체가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취합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적어도 2~3년 정도 이렇게 해 보면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진단검사로는 보이지 않던 게 성취도 평가에 보인다든가 거꾸로일 경우도 간혹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어쨌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개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연계해서 그 학교에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권장을 했고······.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건 맞는데, 권장한다는 것까지도 알겠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려면,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면 실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진단검사와 연계해서 같이 했을 때 기초학력이 더 향상됐다.”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나중에라도 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연계한 게 뭔가 효과가 있고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인데요. 실제 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서 대상 아이들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첫 번째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이 돼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실제 차년도의 학업성취도평가가 본인에게 자료가 제공되잖아요. 본인에게 제공됐을 때 그런 변화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 등은 사실은 개인적인 진단하고 관련이 있어서 직접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교 내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학교 내에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이라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게 나름의 어떠한 효과를 거두거나 어떠한 뭔가 향상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활용 방안을 내놓으신 걸 건데,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학교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지난 교안위 때 위원장님께서 적극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학습 데이터가 기초학력이든 또는 진단 프로그램이든 학업성취도평가 프로그램이든 같은 문항은 아니지만 같은 과목 내에서 존재하니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거나 최대한 찾아보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한 3년 치 여론조사랑 설문조사를 받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단 한 번도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학생 내지 학부모 설문조사는 없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율형 학업성취도평가가 이제 막 시작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완성되는, 그러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도 학업성취도평가는 있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 표집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 일부 아이들에게만 국가가 연구 목적으로 표집평가를 했고요. 지금처럼 한 단위에 한 학교가 자율형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건 이제 막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얼마 전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 완성되지 않았고요. 2025년 정도 되면 초 3에서 고 2까지 전체가 다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부산교육청에서 지난 2월에 학부모 설문조사 할 때 한 3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72%가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은 학생 성장 진단평가 참여 신청을 받았고 전체 학교 중의 89.61%가 “참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지금까지 자율형 평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서 교육부도, 국가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학업성취도를 일정하게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건 필요하고, 또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대부분의 학교에서 참여할 거라고 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일제고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학교별로, 학년별로 또는 교육청별로 줄을 착 세우던 그런 방식은 적어도 지금의 식에는 아니다라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일제고사라는 것을 벗어나려면, 예를 들어 계속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일제고사인데, 그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성적이 공개되거나 또는 그 성적의 공개로 인해 이 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거나 줄 세우기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려고 하는 자율형, 그러니까 문제은행식 자율형 평가 방식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좋다는 의견을 내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좋다는 의견까지는 좋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가 안 됐을 때 교육청에서 그게 관리가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도로 교육청 주관으로 따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또 연계하면 훨씬 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한 체제는 갖추고 있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사실 도달, 미도달, 정말 낮은 수준, 최소한의 성취 수준 정도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업성취도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국가가 엄청난 재정과 인원을 투자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별개로, 다른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별개기는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시스템이 현재 있는 겁니다. 기초학력진단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시스템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그거 알겠고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 그러니까 기초학력 아니, 학업성취도······.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냥 학교에만 맡겨 두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자율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기초학력은 단순히 자율에 취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의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기초학력은 거의 모든, 아니, 거의가 아니고 모든 학교가 대상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는 거고, 학업성취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학업성취도를 반대하시지 않으면,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전교조 단체협약에 있는 제50조에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못 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학부모들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선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게 공개되는 문서라서 어느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숨겨 놓은 것은 아닙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숨겨 놓은 거는 아닌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보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닌데, 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제고사라고 이름 붙여진 그 학업성취도평가가, 국가가 통으로 시행했고 통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나 교육청의 폐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거기에 대한 성찰 등으로 인해서 학업성취도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치르는 부분이 똑같은 문제, 같은 시간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에 안 보면 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다른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은행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한 문제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컴퓨터가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일정한 수준의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료로 확인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부산에 학력개발원 생긴 거 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를 세종교육청에서도 직속 기관으로 도입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세종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연구”라고 교육청에서 낸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향후 세종교육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산학력개발원처럼 학력을 중점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개발원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우리 직속 기관이 많이 없어서 지금 부서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 속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여러 교수·학습과 관련한 자료, 그다음에 교수·학습과 관련한 방법론 등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떤 거예요, 교사학습지원센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수학습지원센터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내부 논의 중에서 한다면 아마 우선 급한 기관들이 먼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규모가 어느 수준으로 될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적어도 한 3~4년 안에는 전문적인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사실 교수학습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더 브로드해지기는 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본래 대부분의 큰 교육청 중에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그 지원 기관 중의 하나가 학습지원센터나 교수학습지원센터나 교육과정지원센터나 이름은 조금씩 조금씩 달리하기는 하지만 그런 센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런 거 갖추고 있고 어쨌든 지금 세종교육청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는 계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를 훨씬 더 확대해야 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기초학력 말고 고도의 학력이든 하여튼 맞춤형 지원이든 교육과정이 아까 이야기하던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료나 학습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제를 좀 더 갖추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교육청에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교육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공교육이 더 많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짧게만 할게요. 아까 처음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109페이지 세종 유·보 통합 협의체 회의 참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4월에 이미 하셨는데 그때 협의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약간 바뀌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교육부에서 발표 전이고, 발표 후잖아요. 협의체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목록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향후 계획이 아마 변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지금 말고 사후 자료 요청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선서! (마이크 켜짐)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신명희. (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 이강희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 오두혁 부장입니다. 유아교육부 곽효경 부장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현영임 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5쪽입니다.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입니다. 놀이·배움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부모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학부모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에서는 생태 놀이와 마을 연계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부터 219쪽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역량 중심 교원 연수를 위해서 교육과정 역량 중심 연수 5개 과정, 생활교육 전문가 역량 중심 연수 3개 과정, 학교공동체 역량 중심 연수 33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33 과정 안에는 학교 자율 계획 연수 25 과정이 포함되어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 역량 중심 연수 4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5월 이후에도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배움을 지원하는 상시 원격 연수 150개 과정과 위탁 원격 연수 45개 과정을 계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구를 지원하는 교원 특별연수는 공주교대 2명, 공주대 3명, 한국교원대 5명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연수생의 참여도를 높이고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현장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연수는 지방공무원은 직급별 필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무 역량 교육,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8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은 기본 소양, 소통 연수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행정 연수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연수와 교육 공무직원의 기본 소양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교육자치 문화 조성입니다. 교육정책 발굴 및 현안 대응을 위해서 세종교육 정책 방향 및 역점 과제 구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4건과 현안 연구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급변하는 사회 속 교육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안 연구 3건을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연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교직원이 기획·운영하는 현장 연구회 83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연구회에 참여하는 교원 수는 1001명으로 세종 교원의 20%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도 교원의 자율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운영 및 활동나눔 보고회 실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1021페이지요. 이거는 안 한다고 그랬지요, 아직? (마이크 꺼짐)다음에 할게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13페이지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에서 가운데쯤에 “방문 상담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이렇게 3월하고 방문 및 모바일 상담을 하셨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단위로 아니면 개인 단위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이 방문 상담하고 모바일 상담이 있는데요. 방문 상담은 세종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50명을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

안신일위원

유치원?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유치원.

안신일위원

네, 유치원 학부모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원에, 누리집에서 신청을 해서 6개의 상담기관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한 학부모가 신청하면 4회기까지 가능합니다.

안신일위원

네, 4회기.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4회기까지. 1회기에서 부족하면······.

안신일위원

회당 5만 원.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5만 원으로 해서 4회기까지 가능하고요. 모바일 상담은 유치원으로 직접 신청을 합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유치원으로 하는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있고 전화번호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유치원으로 일단 신청하면 유치원에서 저희가 교육원으로 연계해 주면, 우리가 모바일 상담기관은 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아이의 발달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과정 결과를 학부모님하고 30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심리·정서·건강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발달이 요즘 성조숙증이나 키 성장이나 이런 걸 보나요, 아니면 여기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놀이 코칭이라든가 양육 상담 이런 것 또 놀이치료, 부모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것······.

안신일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해 주네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전 시간에도 제가 유·보 통합을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게 선도인데 유치원만 하는 게 맞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요?

안신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은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린이집이요?

안신일위원

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도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를 하거든요. 1학기 때 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도 유·보 통합에 관련한 교수님을 모셔서 유·보 통합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고 2학기 때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린이집, 또 한 번 저희가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도 받아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서비스가, 그러니까 모바일 상담서비스나 방문 상담이 아니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직 어린이집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원래대로 유치원으로 하고 있는 게 맞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향후에 제도가 좀 되면 어린이집으로 늘어날 수 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향후에는 그렇지요, 저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체크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이 바로, 사실은 똑같이 우리 세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인데 차이가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심의 과제 안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잖아요, 2회를. 그래서 심의 안건 2개, 심의 과제 1건 이렇게 있는데 향후 계획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학기에요? 하반기요?

안신일위원

아니요, 2회 하면 다 끝나는 건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저희 하반기에도 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지금 9개 플러스 1건이 있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했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9개 안건이 예를 들어서 심의가 다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결과보고서가 교육청으로 와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심의는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을 의뢰한 거잖아요?

안신일위원

네,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과에서 공고를 해서 용역 연구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외부 기관에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가도 타당성조사 하는 것처럼 이 심의 과제에서 여기서 통과하는 것도 바로 사업 진행하는 타당성조사의······.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그것도 일환이지요.

안신일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조사 2회가 다 끝나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바로 진행된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진행됩니다.

안신일위원

그 순서를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14쪽인데요. 마을 연계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영대리 주민분들과 협의회를 2회 정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방학 기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 정례회는 아니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김현옥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학교, 유치원에 체험학습을 신청을 받아야 하잖아요. 받아야 하는데 이게 마을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마을의 부녀회장님하고 해당되시는 분들과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해서 그 마을에서 어떤 체험학습을 할 건지, 해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6월에는 감자 캐기라든지 양파 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 그것을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그 프로그램까지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다녀왔었는데요. 솔솔놀이터는 마을이 뭔가 오픈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그 협의회에 매번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협의회에 참석하면 항상 뿌듯해요.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생태놀이터, 솔솔놀이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덩굴 식물 같은 거 심어서, 박이라든가 수세미 이런 것도 심고, 아이들한테 보여 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김현옥위원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여서 이런 게 모델링이 좋은 것 같거든요. 마을과 아이들이 체험학습이 가능한 것들, 그다음에 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게 되게 이상적인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월 1회 정도가 진행된다고 보면 거의 정례화되었다고 보입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 많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집단 상담을 9월에 10개의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유치원이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 상담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같이 어떤 공감을 하면서 같은 어려움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이런 집단 상담도 이거는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김현옥위원

처음 실시하시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한 개 팀에 보통 몇 분 정도를 예상하세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한 10명 내외요.

김현옥위원

10명 내외로 10개 팀을 하시겠다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저도 이게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자리가 잘 잡혔으면 좋겠고, 217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실적 부분에서 교육공무직원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을 2월에 107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학교의 교육공무직 전원 포함인 거예요, 직종?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32개 직종이 있는데.

김현옥위원

네, 그 직종이 다 포함?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신규 예정자들.

김현옥위원

그러면 주로 커리큘럼은 어떻게, 뭐가 차별성이 있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공무직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게 공무직이 32개 직종이 있고요. 특정 직종이 5종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직종마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기초 소양이라든가 복무라든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연수 후에 당연히 평가도 받으시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김현옥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좋습니다. 만족도 좋습니다.

김현옥위원

많이 애쓰셨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종교육청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종단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형 교육에 맞는 정책 수립이라든가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연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 종단연구는 2021년부터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 3년 차 돼 갑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제가 타 시·도 보면 일단 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보면 저희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라든가 앞의 내용을 보면 유의미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형 유·보 통합 관련해서 정책 방안이라든가, 저는 사실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연구가 마쳐지게 되면 당연히 정책에 녹이게 되는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정책들, 이렇게 연구가 있었고 여기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홍보가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의 정책 만드는 데 녹이는 거 플러스 우리가 이런 연구가 도출되었고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 데이터라든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당연하지요.

김효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심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또 연구하신 분들이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해 주실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게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더 눈에 보이고 시민분들이 더 다가가기 쉽게끔 그런 홍보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보셨을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이게 최저가 입찰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위원

네, 1000만 원 이상.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수의계약은 이제 1인 수의계약.

김효숙위원

1인 수의계약이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일단은 저희 관내가 너무 적고, 사실 보면 있어요, 세종에서 할 수 없는 게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으로 해서 지금 충북에서 하나 하셨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번째거든요, 위에서. 거기 보시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일단은 충북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서 하나 하셨고, 그 아래 아래 보시면 지금 종단연구 패널 구축 및 2차 연도 설문조사 용역을 경기도에서 하셨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일단 워크숍 같은 경우, 다섯 번째 보시면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옆 장을 보시면 차량 임차 같은 경우도 충북 청주에서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핀 다음에 정 너무 안 되면 다른 지역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교육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에 관련 업체가 세종에 없어서 충북에서 한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세종교육 종단연구 설문조사 이것도 그 당시에 세종에 적정한 업체가 없었고 유경험 업체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어서

김효숙위원

작년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렇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리고 차량 입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판로지원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생산확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종에는 계룡관광하고 백제고속관광 여행사 두 개만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입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충청권으로 확대해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당연히 아는데······.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효숙위원

조금 더, 올해는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당연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2023년도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교육 분야 개선 사항 설문조사 관련인데요. 이게 혹시 중간에 설문 내용이 조금 바뀌었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바뀐 거는 없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이 설문을 이 설문조사 기간에 핸드폰으로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분명히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이 되는데, 이 설문 전체 사항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길었거든요, 문항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있는데 자유특구라고 해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대안학교도 여기 지금 없잖아요. 있어요? 내용 빠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딱 대안학교라고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 설문지에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이게 저한테 전체 항목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자유특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눈이 삐지 않은 이상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남에게 공유도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빠졌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자유특구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때 제가 캡처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 그러셨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26일에 공청회도 하신다면서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26일에 공청회 할 예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연구 책임자분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분명히 설문조사 기간에 저는 그거를 받아 봤던 거고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설문조사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민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교육 모델도 우리가 고안하고 교육수도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우리가 교직원이라든가 학부모,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주된, 제일 큰 목적이 세종시법 개정인 거잖아요? 이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제가 그때도 당시에 되게 이거를 한번 꼭 질의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다채롭게 엄청 많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가칭 세종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넣어 두셨더라고요. 이게 세종시법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제가 교육감님 공약집도 보고 작년에 기자회견으로, 세종시법 관련해서도 기자회견 하셨던데 그 내용에도 이런 “가칭 세종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없으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만드는 위원회일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처럼 예를 들면 세종시의 교육에 관한 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그거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설문을 하는 거지요. 이 설문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설문 문장이 저희가 꼭 그렇게 하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의 어떤 방향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이 조사 문항을 만들 때는 전문가한테 네 차례 정도 자문·검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연구진이 마련한 설문 문항이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설문이 나갈 때 이 연구 책임자분이 김용의 한국교원대학교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이 설문 조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소에 확인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분이 만든다기보다는 이 연구진들이 또, 이 연구진 말고도 15명의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서 그분들이 자문해 주고 검토하고,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전문가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 시민단체도 있고 교장선생님들 또는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래서 4차례 정도 협의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거친 다음에 우리 교육청 전 부서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가칭 세종교육위원회가 뭘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설문을 하셨는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세종교육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교육의 방향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세종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원장님께서 자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항목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가칭 세종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해당 교육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어떤 게 있느냐면 ‘세종시 교육 예산 중 일부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세종시 교육정책의 입안과 교육행정 계획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이거는 단순히 자문이 아니지요. 굉장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설문을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세종시법 개정 연구에 이게 꼭 들어갔어야 했나. 그리고 이거는 의회 권한을 주는 수준이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넓게, 세종시법을 개정하면서 넓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맞지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 전체 모든 분이 이 설문을 받아 본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세종시민으로 이 설문을 받아 본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설문을 할 때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상.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교육자유특구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홍보가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공청회 하고 이런 거를 얼마 전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그러한 홍보 없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설문조사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섣부르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세종시법 개정 연구라는 이 목적에서 이게 왜 세종시법과 연관되지 싶은 내용들을 설문조사 내용에 다 포함시켰는지 그 의도도 궁금합니다, 저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세종교육회의도 출범했잖아요. 그것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관·학이 협력해서 자문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출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떠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원래 세종시법 개정을 하는 파트는 기조국 정책기획과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거지요. 이런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진행할 뿐이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연구를 진행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반영되려면 정책기획과랑 협력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정책기획과에 여쭤봤을 때는 “전혀 모른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연구소에 여쭤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셨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리 소장님이 그쪽하고 늘 소통하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협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백윤희 과장님께 여쭤보세요. 전혀 모른다고 하셨고 정책연구소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는 글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연구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필요하겠지요, 그런 소통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당연하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정책기획과랑 계속 보고하고 같의 협의한다고 저도 보고 받았거든요. 현영임 소장님이 “오늘은 다녀왔고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정책기획과는 모른다고 하시니······.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받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인력으로 이게 다 되나 싶을 정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240쪽입니다. 전문상담으로 심리·정서 회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위기 사안이 발생할 시에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 학교 측에 있는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특별상담실은 누가 가시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팀이 보통 몇 분 정도 나가셔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지요?

최소 5명에서 8명 정도가 나가시고, 5일 정도 그 학교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케어되는 거고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시고 연계가 필요하면 연계되는 거고 그렇게 되나요?

학생 개인 상담을 할 때 혹시 학부모까지도 같이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담이, 솔루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수업 중, 일과 시간일 건데요. 그 아이의 출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하루에 아이와 상담하는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5일 정도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 지원 해서 학교폭력 가해 사안 처리 가이드북·지역 맞춤형 사안 처리 매뉴얼 제작 및 배부, 그다음 페이지에도 홍보영상 제작 1편 및 보급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급을 일대일로 하나요, 아니면 교실별로 하나요,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여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몇 분짜리 영상이지요?

하반기에도 제작·보급이 있어요, 239페이지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이 다르냐 이런 뜻이지요.

지금 이런 거를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를 공유해야 하는데 잘 보지 않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타면 그게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브로슈어도,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이면 당연히 진행하면 되는데 자율적으로 나눠 주면 그냥 들어가든지 지금처럼 사이트에 올려서 보라고 하면 흥미로운 거는 보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보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이거를 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보게 하고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상 자료는 언제 만드신 거지요?

만든 시점이 전년도인가요?

예산 및 아이디어까지 교안위에서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전년도에 브로슈어만 가지고, 그때도 이런 전달 방법이나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영상도 저희가, 거꾸로 교안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다행히 예산도 잘 반영돼서, 저희도 나중에 교육을 함께 받는 시간이, 함께하면 더 좋겠네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21페이지 학폭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 3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6년 동안 학교폭력 형 집행정지 인용률이 전국 1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모두 다 집행정지 인용된 게 31건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같은 동네에 머물 수 있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맞지요?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면서.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청된 집행정지 31건 모두 인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몇 건이지요, 31건 맞습니까?

신문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고 저한테 주세요.

학폭위 올해 4월 12일 자로 2년에서 4년 동안으로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던데.

네, 형 집행정지 연장되는 것이 더 오래되면 그 기록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2년 동안, 교육부가 올해 4월 12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기록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사실상 취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더 길어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앞으로 일생이 구만리 같은데 한 번의 실수로 여러 가지 불합리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반대편으로는 가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저희 세대 때만 같아도 집단폭행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집단폭행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 때 같으면 심한 경우에도 학부모랑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만나면 모든 게 소통되고 서로 자식 둔 부모라서 용서도 해 주고 용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법으로 가서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굉장히 험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때는 솔직히 재판이 1건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100% 가는 것 같고 또 부모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재판할 경우 돈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때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주나요?

아직 2023년 상반기인데 데이터가 2022년까지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이 책자 보니까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옛날처럼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법정으로 가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는 형제자매가 5명 이상, 저 같은 경우에도 5명인데 7명, 많게는 8명, 9명, 10명까지도 있는데 서로 챙겨 주고 이해해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고, 모든 조건을 내 위주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옛날만큼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김성미, 원장님이시지요?

중등교육과에 계셨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직속기관 발령, 본청에 계시다, 그렇지요?

어떠세요? 직속기관 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 다른 직속기관보다 더 예민하고 힘든 업무이고 현시대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으신 원장님과 최성보 장학관님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 통계 자료 보니 심의 개최 요청 건수가 굉장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인력은 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까 어려운 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인력의 한계 그리고 변호사, 전담 변호사의 공석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클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업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업무잖아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열어도 가해·피해 학부모라든가 아이가 오면 그런 부분들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업무일 테고 그거를 하루에 2건 한다는 것 자체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저도 너무 공감하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 기관의 문제일 것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여쭤보면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입구라고 해야 할까요. 옆에 유관기관 있지요, Wee센터라든가, 그렇지요?

너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2026년에 이사해야 하지만 저희가 2년 반 정도는 써야 하는 곳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아이들이라든가 찾아가야 하는데 저는 너무 그거를, 사실 저도 헤맬 정도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재정비하셔야 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6년에 복합업무지원센터 들어가잖아요. 아마 공간 구성은 대략 짜여 있겠지만, 화해중재원이 몇 년 차지요? 3년 차, 4년 차인가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노하우, 그러니까 공간 구성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적용을, 2026년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용하셨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돼서 그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가서 봤을 때 대기하는 거라든가 심의위가 열리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배치라든가 지금 너무 비좁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사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지만 2026년에는, 앞으로는 꾸준히 교육청에서 써야 하는 업무니까 그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학폭이 줄어들면 참 좋겠지만 예방교육,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관계 중심 교육 함께 가면서, 하지만 저희가 이상향을 그리는 거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심사라든가 결과라든가 그리고 피해나 가해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3권이고요, 자료 쪽수는 1022쪽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을 제가 쭉 보았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치를 보니까 가장 많은 빈도수가 1호에서 4호까지고 8호와 9호가 이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2021년보다 2022년도가 6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9호도 1건 있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폭력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더 세졌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호 같은 경우에는 7~9점일 건데 사회봉사를 주로 아이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본인이, 아이가 찾아가는 거는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그러면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혹시 이거를 이수 못 하는 아이도 있나요?

부과했습니까?

그 부모님이 혹시 시간 때문에 그러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는 1025쪽인데요. 학교장님께도 이거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학교폭력 관련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 기준으로 본다면, 본 위원 기준으로 본다면 학교장님이 자체 해결할 정도면 약간 경미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오게 되나요?

그런 불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동의 상황이 바로 그 뒤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26쪽에 보니까 미동의 사항이 2021년도 59에서 2022년도 151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의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도 만만치 않게 같은 사안들이 발생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 건수가 너무 많은 원인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까지도 같이 결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로만 본다면.

미동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부모님들의 적극성이 어찌 보면, 내 자녀의 애정일 수도 있기는 하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쪽, 우리 쪽에서 보면 굉장한 업무 과중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나요? 그냥 사안 생겼을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개입이 생각해 볼수록 어느 잣대나 이런 게 딱 나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다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참여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학부모님들끼리도 교류가 물리적으로, 직장생활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없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참관수업도 제가 보니까 수치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들이 학교에 참관수업 하는 데 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열심히 오셔서 보시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관심인데, 내 아이의 관심과 추가적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도 부모님들께서 같이 가져가야 하는 거고 결국 나보다 어찌 보면 내 아이가 교사분들하고 더 오랜 시간, 하루 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긴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진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적은 인력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예산 부분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 거는 주요 업무 내용에 없더라고요.

네.

추경 반영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8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55쪽인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진로 역량 강화 중에 진로 전환기 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건가요?

12월에 제공되면 조금······. 보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는 어렵나요?

상급 학교로 진학을 앞둔 중 3이라고 하면 이왕 보급하실 거면 12월보다는 하반기 중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지난번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잘 성료하신 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4페이지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이잖아요. 11월에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11월 가능한가요?

12월.

그러면 12월은 가능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늦어져 가지고.

그래요, 이거는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이 원래 이 이름이었나요? 원래 창의진로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여쭤본 이유가,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맞는 구성을 했을 텐데, “창의진로” 그다음에 그냥 “진로”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창의”라는 그 두 글자가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러면 그 건물의 의미는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외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지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했다 이렇게 됐는데 내부는 아직 시설이 안 됐으니까 진로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내부는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창의보다는 진로체험실로?

네, 알겠습니다. 이름에 맞게 12월 오픈 기대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진로·진학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입 할 때도 하나요?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할 때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에 맞는 학교가 진로·진학할 때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 어디에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과하고 똑같이 풀리는 사람이 4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과는 다른 과고, 실제로 인생을 사는 거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가는데 꼭 졸업장 때문에 전공을 했는데 하나도 쓸데가 없으면 진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능 성적에 따라?

지금 세종시는 전문대까지 전부 다 해서 진학률이 얼마나 되나요?

30% 정도는 재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아주 안 가는 겁니까?

재수를 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진학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군 입대를 한다든가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이들에 대한 진로 그런 거는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졸업한 상태에서도 진로를 지도합니까?

취업도 알선하고 뭐 그런 것도 하는 건가요, 거기서?

대입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광식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모든 조직에서 제일 먼저 이런 토대를 닦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지금 진로교육원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일이신가요?

지금 아마 인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그 안에 구축이 좀, 공사 예정이라서 그리고 이미 내부는 뭐랄까, 공사가 또 예정이고 공사 현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좋은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감내해 가면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공간 구성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언제부터 진행이에요?

일단은 제가 한번 가 봐서, 위에 가 봤을 때 옥상이라고 하지요. 옥상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서 사실 우리 교육청 학교 안에는 천문시설이 있는데 지금 기관에는 따로 천문시설이 없어서 그때도 그거를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꼭 필요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거를 좀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린이천문대 같은 경우가 세종시에도 있기는 하나 수요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잘해 놓으면 일단은 진로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넓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조금만 지나가면 이응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천문시설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여건이 같이 갖춰질 수 있는 좋은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일단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1081쪽인데요. 대입지원단 관련한 건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새롭게 대입과 관련해서 입학사정관 역할을 하시는 게 여기 명칭 맞나요?

원래는 하고는 있었지만 입학사정관 출신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더 유익하게끔 하시는 거지요?

몇 분 정도?

한 분이요?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입학사정관 출신이 계셔야지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꼭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을 완비하고 구성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앞서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늦춤이 없이 12월, 올해 안에는 꼭 개원해서 저희도 가서 박수를 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1081쪽인데요. “대입지원단” 이 조직이 개선되었잖아요. 2022년도에 반해서 개선되었는데 이렇게 개선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가 가장 중점적으로 포함되었는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일곱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데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072쪽 진로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운영되었고 2023년도에도 운영되었는데요. 실은 2022년도 거는 저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자료로만 조금 봤던 것 같고요. 올해 5월에 진행되었던 진로박람회는 현장에 가서 좀 보았는데요.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는 멘토를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참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으로 저도 봤거든요. 멘토 모집을 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장소에 따른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문제. 남세종에서 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세종 시설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위치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혹여라도 또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조치원하고 다 고려하셔서 그랬을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만 중간 부분으로 오셔서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무거운 것을 주차장부터 이동시키는데 저도 좀 물이랑 이렇게 좀 들어다 드리기는 했는데 더운 날씨에 그것까지 직접 이렇게 낑낑 옮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장소가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그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곳에 가셔서 지금 업무 파악이랑 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안광식 원장님의 역량을 집중 활약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목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