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다선거구,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영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제273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동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성동구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동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소위 노도강이라 불리는 강북권과 강남권을 지하도로로 연결하여 기존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을 최대 43% 감소하여 상습 정체 해소 및 침수 등의 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뿐이라 지하도로로 상부 측 현재의 동부간선도로는 공원 등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8년 사업이 완료된다면 강남구 대치동에서 월릉 ic까지 기존 35분에서 13분으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서울시민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송정동 주민들은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수혜는 커녕 장기간 공사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인 즉 첫째, 민자도로 노선이 송정동 주택가를 그대로 관통하며 기존의 밀집 노후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대부분이 터널공사에 따른 발파로 인해 건물 균열과 붕괴의 위험이 너무나 많이 예견된다는 것이며 둘째, 군자방향 진출입로가 송정동 코끼리빌라 근처에 설치되면서 차량들로 인한 매연과 소음에 노출될 뿐 아니라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과 보행안전을 걱정해야 하며 셋째, 오랜 시간 많은 예산 그리고 주민들의 사랑으로 공들여 조성한 코끼리 빌라 인근 벚꽃나무 100여 그루도 고스란히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사계절 걷고 싶은 길로 소개돼 많은 국민과 방문객이 찾아오는 송정제방길의 일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민자도로 지하로 10여㎞ 구간 중 하나뿐인 1개소가 그 많은 장소를 내버려두고 우리 송정동에 설치되고 하필 1개소의 오염 정화처리 능력이 90%에 못 미쳐 나머지 10% 이상을 우리 송정동 주민들이 직접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정동은 성동의 외곽에 있으면서 그동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각종 선호시설은 물론 성수동과 같은 최고의 주거시설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여전히 낙후된 이미지의 주거지로 치부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웃들과 끈끈한 정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우리 송정동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집행부에 수차례 우리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곳 반영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송정동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의견 몇 가지를 개진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하도로 노선을 주택 지역이 없는 송정 빗물펌프장 인근으로 변경하고 군자방향 진출입로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하발파 등으로 인한 불안과 매연 그리고 소음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100% 정화능력을 갖춘 환기소를 설치하되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면 환기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공사에 따른 건물안전을 위협받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사장 주변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지역 주민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우리 송정동이 또 희생해야 하나요? 송정동은 구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구나 갖고 싶지 않은 쓰레기 처리장 등 각종 님비시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오랫동안 감내하고 살아온 그래도 다 같은 성동구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송정동 주민을 어여삐 여겨 사업주체에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간곡히, 소상히 개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착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답변 성실히 해 주시고 조속한 의견개진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국가유공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제9대 구의회가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공무와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과 생업을 위해 성동구에서 일터를 잡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싶은 국민의 힘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 7월에는 많은 비와 긴 장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구민생명과 안전보호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도 요구한 바 있는 한양대기숙사 조성에 따른 민원 접수처리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마음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한양대는 우리 성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명문대학교로 의대와 공대 그리고 법대 등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양대 상점가 활성화, 지역 상권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십리는 서울시내 교통의 허브로써 한양대와 한양여대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이 살고 싶은 지역의 탑텐 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직장인과 한양대 학생들이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여곡절 끝에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0년 사근동과 마장동 주민들의 배려와 성동구청 그리고 한양대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정책이며 지방에서 학업을 위해 상경한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의 발생에 대해 구청과 한양대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 중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합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민원의 대부분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일례로 지난해 9월 접수된 진정민원은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공사장 인근 주택, 외부담장 파손을 제기하였음에도 민원인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 처리되었으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담장과 지붕파손, 그리고 누수 및 정전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한해 보수할 예정이며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출받은 민원 13건 중 수용 5건, 일부수용 4건, 수용불가 3건, 검토 중 1건이며 그중에는 기존 도로가 공사로 인해 차단되어 우회도로 확보 요청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건물 균열 등의 주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보행권 확보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의없고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지난 2022년 7월 14일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중장비를 동원한 굴착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지금은 환청까지 들리는 고통으로 시달린다는 민원에 공사현장 담당자는 침수를 올리려면 땅을 파야 한다며 어쩔 수 없고 구청과 이미 협의했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 식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구청으로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하는 마음으로 접수했을 터인데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규모 중 현재 2층 골조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38%에 불과해 앞으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하니 집행부는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그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양대 기숙사 공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심도 있는 결정과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원접수 방법을 기존의 응답소, 유선민원 이외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고 셋째, 대형 공사 전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세심히 마련하는 등 넷째, 한양대 기숙사 공사 중 타워크레인 작업이나 대형차량 진출입처럼 주민안전과 관련된 공사에는 반드시 언제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통제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예외도, 예고도 없는 재난에 지나칠 정도의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제라도 한양대기숙사 민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에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사 후에는 지역주민과 다방면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 한전부지 내 주상복합 및 공원, 도서관, 공공복합청사 등 주민 친화시설 확보와 현대화, 전반적인 환경 조성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많은 주민들을 대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번호 1-9인 한전부지는 물류센터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임시로 축구장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송정동 주민들께 수십 년째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관리번호 5-19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구민친화 환경조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송정동은 쓰레기집하장, 대형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집하장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등이 모여 있는 그야말로 혐오시설 4종 세트가 모인 최악의 주거환경이 접해 있는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수십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주민 친화환경 조성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 줄 알지만 그래도 향후 주민과 도시미화 발전을 위해 사업 계획,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과 오랫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작은 도서관의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발표에 따르면 우리 성동구의 작은 도서관 수는 공사립 포함 24개로 서울시 25개 구 중 21위, 도서 자료는 6,328권으로 20위, 평균 대출 건수는 1,456건으로 23위, 공립도서관의 평균 예산은 170만 원으로 안타깝게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포츠센터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립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구민들의 정서 함양이나 독서 지능 등 세심한 부분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싶습니다. 집 근처 경로당을 걸어서 방문하는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마련된다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책을 읽는 마을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첫째, 향후 2년 내 공립의 작은 도서관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 시 구유재산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 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셋째, 금년도 신간도서 구입은 몇 권이나 계획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백 번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 성동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그동안의 짧은 의정 활동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민원처리 과정과 궁금했던 지역 사항 그리고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관련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책임 있는 조치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우리 성동구가 더 살기 좋은 더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진정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PPT자료(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추경안 심사 등으로 애쓰실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께서 지역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사업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천부지에 조성된 동부간선도로는 서울 동부권 지역의 중추적인 교통로이지만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위험이 큰 곳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동부간선도로 지상의 도로를 걷어낸 뒤 221만㎡의 중랑천변을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불편사항과 사고위험을 줄이며 우리 구를 포함해 서울시 동부권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화 노선이 우리구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하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두 차례 진행된 우리구 주재 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사업 시행자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과 직접 구체화된 논의를 하며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노선 변경, 환기소 이전, 공사장 주변 정밀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요청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기숙사 민원처리 정당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착공한 한양대학교 제6, 7생활관은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계획 당시 일부 갈등도 있었지만 주민과 학교, 구청이 함께 뜻을 모아 전국 최초로 상생학사 모델을 만들며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준공 이후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개방, 주민쉼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 등에 따른 불편과 대체도로 확보요청 등의 민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에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전부지 진행상황과 지역주민 보호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한전부지는 대체부지인 김포 통합물류센터로 2023년 3월부터 이전 중이며 이달 말 이전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전부지는 사전협상 등 개발지연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한전 측에서는 김포 통합물류센터로 이전이 완료된 후 이사회를 거쳐 개발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그간 마장동 한전물류센터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구민 여러분을 위해 해당부지의 복합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진행상황과 지역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상에 있는 각종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최신 공법과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에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24년부터 2040년까지 약 1조 9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2단계 기본설계 용역 전인 2019년부터 중랑물재생센터의 유휴부지에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제안하고 2023년 서울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10월 파크골프장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기존 축구장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중랑물 재생센터 인근의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독서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립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의 사립 작은 도서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작은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구립 마장, 청소년 도서관, 대현산 숲속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등 도서관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 등을 포함해 순회사서 배치,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도서관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더욱 다양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가깝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립도서관 7개관을 비롯하여 행당1동을 제외한 각 동에 공립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은 1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자랑인 책마루가 구청, 성수아트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에 4개소가 있으며 지하철역 스마트도서관은 옥수, 금호, 상왕십리, 성수역 등 4개소를 운영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립도서관 평균 개소수는 6.9개이며 공립 작은 도서관 평균 개소수는 16.6개소입니다.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 7개소, 공립 작은 도서관 16개소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구립도서관이 권역별로 잘 조성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책마루와 스마트도서관 등이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립 작은 도서관 개소 수는 자치구 25개 중에서 공동 10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우리 행정청뿐 아니라 민간 부분이라든지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구립도서관 확충을 위해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립 마장청소년 도서관, 대현산 숲속 도서관을 비롯하여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내 왕십리2동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올해에는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 및 순회사서,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우리구 송정동 작은 도서관 건립을 대한 예산을 제외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은 도서 구매 및 자원봉사자 매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관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총 1억 127만 원으로 개소당 평균 지원비는 63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도서구입비 1,050만 원 그리고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1,650만 원 총 2,700만 원으로 부족하나마 신간구매에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하반기라든지 내년도부터는 좀 더 많은 신간도서가 구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립 작은 도서관에는 시비지원 외에는 구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2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여서 하반기 공모를 통해 6개 내외의 사립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과 사무용품 등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우리 구에 성동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차후 신간도서 및 물품구입 지원,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행사 운영 등 사립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 시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 가능할 것이며 현재 금호동에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작은 도서관을 무상 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책마루를 비롯한 북카페, 스마트 무인도서관, 스마트 문화편의점, 작은 도서관 확충,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등 관내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작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유익한 질의를 해 주신 이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먼저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한양대기숙사 민원처리 정당성 요청 및 한전부지 진행상황과 지역주민 보호대책에 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기숙사 민원처리 정당성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착공신고한 한양대 기숙사는 지상 7층, 연면적 3만 1,766㎡, 2개 동에 603실 규모의 1,198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내년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2017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고시를 통해 폭 8m 진입도로 설치, 주차장 29면 주민 제공, 주민쉼터 조성, 독서실 및 체력단련장 개방 등 준공 이후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1년 말 두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이후에도 개별적 민원이 제출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 제출된 주요 민원사항은 13건이며 한양대 측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은 반영하였고 다만 주민 소유의 토지매입 요청, 대체도로 확보 요청, 건축물 전체 개보수 요청 등에 대해서는 다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가 기숙사 2개동의 공사장 사이에 위치하여 공사차량과 타워크레인 등으로 인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준공 시까지 공사 소음, 분진 등 환경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호수를 2인 이상 상시 배치하여 타워크레인이 도로 상공에서 작업할 때 보행자 및 주민차량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차량이 질서 있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관계자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공사이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 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도 한양대 측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실한 공사장이 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부지 진행상황과 지역주민 보호대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한전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개발하고자 서울시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장로와의 진입도로 확보 등 적정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보와 교통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전에서는 이러한 진입도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검토하였으나 3년여 간 답보 상태로 현재 사전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2023년 6월 김포 통합물류센터로 이전 완료한 이후 이사회를 통해서 개발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 6월 내 한전부지가 김포 통합물류센터로 이전 완료된 이후 축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한전부지 임시 활용 방안과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그동안 마장동 한전부지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및 지역 필요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박영희 의원님,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은 성북구 월계 IC에서 강남구 대치IC까지 중랑천 및 한강 하류를 통과하는 연장 10.2km,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9,87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3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동서울 지하고속도로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3년 3월 실시협약을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성북구 월릉IC에서 강남구 대체IC까지 노선을 신설하는 민자 사업으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에서 강남에 이르는 시간이 10.4분 단축되며 현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41% 정도 감소하여 교통소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지역 지하 60m 대심도 통과로 발생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서울시에 군자진출구의 북측 이전을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하여 구민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4월 14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기구 설치, 통과노선 및 출입구 위치 변경, 사유지 통과에 따른 주민 불편 등 송정동 주민들이 주신 의견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주무부서인 서울시 도로2과에 직접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기존 동부간선도로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서 오랜기간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주민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서울시에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장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상에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물을 지하화하고 현대적인 시설물로 전면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 시설개선과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9년에 착수하여 2018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1차와 2차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1차 사업은 분뇨 처리장 8,000㎡를 지하화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8만㎡를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3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2차 사업은 통합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7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400억 원을 투입하여 2032년에 착수하여 2040년에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에 따른 지상유휴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건의사항인 파크골프장이 금년 6월 서울시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10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편익과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업무에 관련하여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진행현황과 지역 주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업체는 총 4개 소입니다. 서울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현재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 용답 일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간 구에서는 해당사업장 내 임시보관장 방진벽을 10m 이상 올렸으며 폐기물 적치장 3구 지붕 덮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바닥콘크리트와 자동 살포장치 설치 또한 20시 이후에 영업시간을 단축, 외벽 도색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이전 및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입니다. 아까 답변 충실히 들었는데 또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기숙사 공사 시 허가조건에 대해서 아까 혹시 답변을 주셨었나요? 국장님, 괜찮으시면 자리에 나오셔서. (도시관리국장 발언대 앞으로) 허가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 드렸습니다. 워낙 고지대에 공사가 지역에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대형공사의 경우에 도로제공 등 구의 기부채납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대 공사의 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런 공공기관 도로기반시설 여러 가지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서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양대는 개별 건축허가권으로 공공기여까지는 되고 있지 않고 또 한양대 부지이다 보니까 기부채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숙사가 지어지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 경제나 또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직결적인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주민들도 역시 배려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감수해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그 우회도로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제가 어제도 지역 주민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단 트레인같이 너무나도 큰 중장비 기계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큰 트럭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도로로 다닐 때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답변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을 드리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도 중요하지만 안전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집중하시지만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주민들의 발걸음도 분명히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니고 있는 길에 안전한 우회도로를 어떻게 제일 먼저 확보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확보까지는 아니고 거기 진입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9면 주차장을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 2개동 사이에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도로를 사용할 때 상당히 좀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워크레인 사용이라든가 중장비가 왔다갔다 할 때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신호수를 2명으로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측면에서 안전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계속 추가배치라든지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선으로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사설기관이긴 하지만 국장님, 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신호수를 배치해주셨다고 하고 했지만 본 의원도 두 번이나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으로 해도 양쪽 이면이기 때문에 공중 머리 위에서 엄청난 적재건설물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때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행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그 즈음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서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본 바로는 그때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부이기도 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기도 한데 신호수는 공사가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반드시 교대를 하든 일분 일초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관부서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민원인이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관리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사가 있으시겠지만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공사허가 허가가 나기까지 준공이 떨어지기까지는 국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폭우가 올 것 같으니까 고지대에 혹시 사태에도 나지 않고 또한 그 밑에 흔들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을 좀 잘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도 더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례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례는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아니고요. 다른 사례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사례들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있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준공 후에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에게 보답의 시간이, 보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집행부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폐기시설 4개소가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셨는지.

매년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이전촉구라든지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를 지하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번에 5월에도 동부지하간선화 간담회할 때도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 해당과와 얘기를 해서 민원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강력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 자리가 적합했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현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의 주변에 그 자리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촉구 다음의 집행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땅 자체가 시유지하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위배가 돼야 집행을 하는 것이지 허가조건이 만족하고 주민이 만족하게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조건과 뭐라고 말씀하셨죠.

허가조건이 만족이 되면 있는 폐기물장을 저희 마음대로 집행을 하거나 퇴출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 주인인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 자리가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똑같은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봤을 때 그 자리가 주민들에게 결코 불편사항이나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업에 대체부지를 어디 제공을 하고 이전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불가하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서울시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똑같이 지역 주민과 똑같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계속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는 게 맞는데 그 없앨 때의 방법이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면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이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부분 저도 수용을 하겠는데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왜 하필 성동구일까, 그 당시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미관이나 불편을 위해서는 저는 100% 이전을 하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행돼서 시행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적합한 곳에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전토록 저희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 않을까, 촉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촉구를 해야 이전도 하고 뭘 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안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구가 아무 조치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조치라는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전촉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혜를 맞대서 그 자리가 있어야 될 곳에 이전되기를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