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사무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구로구의회사무국 직원 일동 구의회사무국장 최영미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미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후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에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감 부서인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호 의정팀장입니다. 박은진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천현웅 의사팀장입니다. 김민호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평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강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사무국 직원들 오전부터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 의자에 오시라고 안 한 우리 부서들도 있는데 잘하고 계셔서 안 불렀어요. 그렇다고 지적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한 두 개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우리 구로구의회가 어떤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우리 사무국에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내지는 중기적으로 사무국이 '어떠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라는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면 의원들이 그걸 통해서 사무국이 좀 더 독립의,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무국이 선제적으로 단기적·중기적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방청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디고 여러모로 해제된 상태에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구민의 방청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오늘
오늘정대근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회사무국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지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통제도 있고 의정활동도 있지만 우리가 외부 기관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우리가 의정 활동에 대한 것 또 지역 활동에 대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될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방문 기념품이 제대로 잘 운영· 활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선거법 시비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문 기념품 문제를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하고 협력을 잘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또 앞으로 코로나 엔데믹에서 자주 도시관 방문 또 자매 도시 또 우리 의회도 굉장히 외부 활동이 이제 앞으로 잦아지고 많아질 텐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연수 때 조금 놀랐어요. 우리 의원들이 보통 통상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방문 기념품, 우산 뭐 이런 건데 대외 기관의 기관장하고 만나면 우리도 말씀처럼 이미 이제 우리가 기관이 독립이 돼 있고 또 구로구의회라는 이런 상징이 있는데 우리가 전국에 234개 지방 기초단체 중에 구로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방문 기념품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그냥 통상적인 이런 기관에 전달이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사무국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우리 의장님도 위상이 살지, 그걸 우산을 다섯 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모양도 나쁘고 거기 간 우리 열여섯 명 의원의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를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앞으로 방문기념품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행사비 내에 별도로 계정이 나와 있어서 업무추진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전에는 조금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과중하다, 그래서 조금씩 삭감을 한 사례가 있는데 너무 또 삭감을 해놓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거 말고도 또 외부 기관에 필요한 예산은 좀 더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정책지원관님들이 여덟 분이나 이미 의회에 와 계시고 또 나름대로 다 이분들이 저마다 능력과 노하우가 있으신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저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의원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데 과제를 갖고 연간 스터디하고 역량도 늘리고 이렇게 하시려면 초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고단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한참 연구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할 시기이니까 초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별로 그룹이라도 해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연간 보고서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행기가 하나 정도 의제 채택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복지가 하나 정도 채택해서 네 분 네 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의제를 주면 우리가 정책 개발하는데 의원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지금 정책개발비가 8,000만 원이나 있는데 이미 작년에 불용이 됐고 이번에도 지금 벌써 6월, 7월이 가서 의원님들 스스로 어떤 의제를 나누기에는 이게 정당 소속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정책 문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정책지원관 쪽에서 이행적으로 먼저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도 실력도 향상하시고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성을 좀 갖고 가고 싶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늘 우리 위원님들 정책 활동이나 의정활동 지원하시는데 우리 전체 사무국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면서 의회 발전 그리고 구정의 행정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평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선을 위해서 교육하고 기념품하고 연구단체 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검토하셔서 반영이 가능한 거는 즉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