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오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광옥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평소 시정과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 3,837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5억 3,832만 3,7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85억 1,512만 6,180원이며 미수납액은 2,319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9쪽부터 49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 4,602만 4,750원이며 지출액은 469억 7,110만 3,8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9,900만 6,510원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145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1,445만 5,580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킥보드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18억에 대해서 집행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관련해서 예산이 1,800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킥보드 주차장에 대해서 차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확정되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고 2023년 4월에 일산서구, 동구, 마지막으로 고양경찰서에서 4월 23일 자로 18개소에 대해서 킥보드 주차장 위치가 선정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설계해서 하반기쯤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작년에 경찰서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지금 고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9개소 해서 올해 4월 23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7일 그리고 일산서구는 작년 12월 20일에 4개소가 확정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저희가 세 군데 1,800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 부서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47억이나 되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 그 대표적인 사업 항목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많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책자를 안 갖고 있고 부서 인쇄본만 갖고 계신 건가요?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489페이지.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많고 금액이 큰 이유는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이 319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31억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큰 걸로 뭐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한 8% 정도 보여지거든요.
문재호위원
4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신청해도 우리가 주어진 예산보다 신청자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불용이 돼요? 초창기 이야기입니까? 저희 책자는 490페이지고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보조금 반납액.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총 계획 대수가 3,437대에서 3,352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70대 정도가 신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 70대 곱하기 1천만 원 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크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경유자동차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신청하면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마감돼서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집행률이 높은 거예요? 불용액이 적은 겁니까?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거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현재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는 어때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 대수는 3,437대였는데 지금 실제 보급된 게 3,352대거든요. 계획 대비해서 거의 근사치에, 한 70대 정도만 보급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문재호위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예, 지급 요건이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건 부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저희들이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친환경수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 성과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세요. 녹색도시담당관의 성과지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잡으셨지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친환경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다 완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돼서 명시이월 넘어가고 이러면 성과지표가 달성한 걸로 안 나와야 되지 않아요? 성과지표 책자는 77페이지고요, 아마 성과지표 책자를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77페이지에 보면 녹색도시담당관이 성과지표를 세 가지를 하셨고 다 달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린모빌리티사업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진행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넘겼잖아요. 올해는 그린모빌리티사업 못 하신 것 다 끝나셨어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그린모빌리티사업은 저희들이 수소자동차하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도 목표를 저희들이 충족했고 올해도 현재 이런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는 22년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중돈 위원님은 올해에 예산 편성돼서 한 걸 얘기하셨지만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표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완성됐다고, 달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지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로 성과지표를 잡았고 측정산식에 거리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측정하다 보니 100%가 됐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대수를 3천 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3,200대 저희들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100%로 현재 달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녹색도시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성과지표를 너무 매년 하던 대로 편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냥 성과목표 놔뒀다가 됐고, 됐고 이렇게 해서 심한 경우는 부서가 900%도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성과목표, 정책 그다음에 달성률 이것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의견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가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결산심사를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점이 이런 점이에요. 제가 2018년에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계속 얘기한 거였거든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달성했다,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달성이 안 돼야 정상인데, 이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는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에 계시니까 녹색도시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해서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할 때 좀 세심하게 해 달라고, 제가 똑같은 얘기 다른 부서는 얘기 안 할게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8억 1,300만 원 이상이 명시이월되고 있어요. 전년도 12월에는 결산에 있다 치더라도, 지금 그러면 대장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지금 대장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구간이 대장천 옆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밑에 일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작년 8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조명화 과정에서 늦어져서 올해 4월 23일에 조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에 착공해서 7월 28일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다 완료됐다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녹색도시담당관
예. 현재는 포장이 다 완료됐고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부서에 해당되며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3쪽부터 110쪽, 세출은 399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책자 831쪽부터 841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9억 4,393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9,436만 1,540원입니다. 수납액은 256억 2,735만 7,280원이며 미수납액은 6,700만 4,26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775억 8,804만 3,610원이며 지출액은 706억 9,698만 2,870원입니다. 이월액은 31억 8,558만 4,6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4,790만 8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760만 5,990원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1,154만 610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4억 2,699만 3,090원입니다. 수납액은 1,191억 7,211만 4,87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485만 8,2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4억 610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1,149억 5,496만 1,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114만 85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혹시 보셨어요? 여기 소상공인지원과가 해당되는데 부서 내에서 회계 전출금 왔다갔다하는 건 저희가 이해해요. 그런데 예비비사용 원칙을 준수하라고 소상공인과 지적받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셨고 원칙을 무엇을 어기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2022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마두동에 건물이 붕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2021년 12월 31일에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80개 상인들, 69개 입점 업체에 대해서 200만 원씩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비비 사용 준수 원칙을 어겼다고 의견서를 받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건데.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당시 마두동이 붕괴돼서 예비비지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급박하게 주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게 다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예비비지출 심의위원회 했고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비비로 사용했고 우리 원포인트 의회도 열어서, 이것은 설명을 잘 하셔서 지적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지적사항인가요? 예비비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경제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회 쪽에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적할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붕괴사고 때문에 상인들이 피해를 입어서 예비비 지출하는 건 저는 예비비 지출 항목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설명을 안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게 책자에 남는단 말입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 일자리정책과요. 저는 결산심사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보조금을 얼마큼 반납했나를 보거든요. 보조금 어렵게 받아오는 거잖아요. 특히 일자리경제국은 대부분 사업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지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업으로 받아오는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00페이지고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2억 5,800이나 반납하셨어요. 이게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2억 5,800을 반납했다는 얘기는 시 예산 2억 5,800을 사용을 안 해서 5억 정도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왜 일자리사업이 없어졌냐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면서 그 사업을 왜 안 하셨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수 위원님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진행됐던 내용이 한 30억 정도가 진행됐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보니까 35억이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비율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수와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됐다고 보고 그것을 반납하는 이유는 중간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뽑아서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대개 10% 정도씩은 대부분 다른 데에서도 반납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억 5천, 이 정도 반납한 경위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게 시민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중도 포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 포기자가 생겼으면 그 예산을 다음 사업에다가 얹히셔서 하셨어야지, 여기 계신 시의원들 다 그 민원 받았을 거예요. 신중년사업 줄어들어서 일자리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냐, 예산이 줄었냐, 저희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0%, 말이 10%지 2억 5천이고요, 5억 정도를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0%니까 괜찮다고 표현하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사업이라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부분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이미 사업 주체하고 대부분 내용들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국·과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서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저희가 다르게 공모 신청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결산심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받아온 보조금은 가능하면 다 쓰고 반납률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페이지는 403페이지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것 진행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연구용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도 결산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현재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번에 우리 위원님도 그때 GIFC 회의실에서 한번 착수보고회 열 때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월에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고양시가 100%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일부 용역에다 담는 게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은 어렵지만 일부지역이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100%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고양시의 피해 현황이랄까 그다음에 고양시에 기피시설이 많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업제안서 하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본래 이 예산 편성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을 결국은 못 하고, 작년에 예산 세운 걸 못 하고 올해 계약을 하셨잖아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만 빨리 주면 진행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받아놓고 가서 봤더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저희한테 맞지 않게 설명하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을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진 건 상반기 중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설명하신 것처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406페이지요. 중간에 노후전선정비사업 사고이월된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전선은 지금 국비를 따서 우리가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전선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재정비촉진과나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서 사업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서 제시간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하고 다른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노후전선은 저희가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과하고 부서 연관이 있어서 물품을 요청했는데 그 물품이 조금 지연돼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업체 이런 데에서 지연돼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오늘 누가 코로나 핑계를 제일 먼저 대나 궁금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대시네요.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도.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연계돼서 물품이 좀 지연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보내고 입찰을 할 때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연장을 해야겠으면 정확한 이유를 대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 이유로 연장했는데 그걸 들어주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우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쓰셔야지요, 작성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리고 이것 진행하실 때 이미 다른 부서랑 다 얘기되고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받은 다음에 부서랑 협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산정될 때는 이미, 예산 미리 받는 걸 뭐라 그러지요? 견적서. 견적서를 미리 받으셔서 뭐를 사용하고 어떤 걸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난 다음에 부서랑 하다 보니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자재가 안 되어 있고, 저는 사고이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고요, 관급자재가 분전반 이런 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하고 전략산업과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어서 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고요, 409페이지. 드론센터운영 때문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 있는 것 때문에 질의드려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리 지난번에 조례도 다 만들어 드렸는데 끝났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드론앵커센터는 지금 건축 공사가 마무리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납품 물건들은 지금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작년 자료로 결산 심사하는 거니까. 15억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세 가지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냥 질의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물품 구입을 못 해서 명시이월시킨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운영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반납하고 새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사업이라고 그냥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받아놓고 운영비를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물품 구입을 한다든가 공사비 이런 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아니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소계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 총액이 15억 7,300만 원이고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10억 원 그리고 감리비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7천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다는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자산취득비예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라는 그 표현이 아마 드론앵커센터 운영 장비구입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운영이랑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업비가 묶여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실 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납할 건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을 받으셔서 해야 될 것을 체크하셔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내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가 금액은 크지 않아요. 2,500만 원 전용했어요. 전용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특별회계에서.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에 마이스 육성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작년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시설은 구축했는데 거기에 책상, PC 같은 게 좀 예산이 부족해서 2,500만 원을 전용해서 PC하고 책상구입에 사용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는 것은 알겠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애초에 예산을 좀 미리 다 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전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획 세울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전용하지 않고 쓰는 방향으로 처음 계획할 때부터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5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6억 8,613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471억 4,698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2,5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4억 403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240억 3,7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1,971만 3천 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8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595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5,0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21쪽부터 828쪽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29억 4,782만 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843쪽부터 856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7,857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4,0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79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84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953쪽과 97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현액은 9억 9천만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9억 4,712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54쪽과 975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현액은 14억 6,214만 4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2억 4,535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자원순환과 예비비 사용 원칙 준수를 지적당하셨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미수
김미수위원
무엇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서 삼송 지역난방에서 보내는 노후화된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터지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갑자기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했는데 가스관 재질 변경이 필요하고 도로굴착 심의 등에 행정기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3월 31일 자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신 지적을 왜 당하셨냐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3차례 공급배관이 터지다 보니까 빨리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설계 및 공사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신 항목이 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고 처리를 위한 기자재를 사용하시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하셨으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잘못하신 거고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다,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했으면 저는 진짜 지적을 당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느 거예요? 예비비 어느 것에 사용하셨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실시설계비에 사용을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비를 예비비로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맞는 말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사용하고 수리비가 들어갔다면 예비비가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를 사용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결국은 예비비 집행하시는데 그 해에 못 하셨잖아요. 올해 23년도에 하셨잖아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방 안 끝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월, 12월이면 마지막 추경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그 다음 본예산, 본예산은 지날 시기이기는 하네요. 1차 추경에 올리시든가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부서 간에 전출·전입을 해서 수리비로 진행하셨어야지요. 저는 예비비로 이것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예비비 사용내역서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아져요.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꺼내서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비비도 사용 목적이 있어요. 국장님, 용역 이런 것 실시설계비 예비비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 예산 편성이 맞다고 보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항상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맨 밑에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하러 우리한테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 안에서 회계의 전출·전입을 통해서 진행했어야 될 일이지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예산 편성의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의 신뢰성 제고가 돼 있어요. 부서는 기후에너지과,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 추진으로 해서 290% 달성하셨다고 성과를 내셨단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위원들이 보셨을 때 900% 나오고 이러는 것에서 신뢰성이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2022년도 파쇄량이 21년도에 비해서 양이 많았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사업이 시작됐고 파쇄사업 인식 확대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됐고 2021년에 비해서 15일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임대 파쇄기를 활용해서 파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파쇄돼서 실적이 초과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기억에 작년, 재작년 행감할 때 파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항의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그냥 양으로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시민 만족도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기후에너지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100톤 하는 걸 120톤 했으니까 120%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면 첫 해에는 소문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소문이 다 나서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아지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 대비 이것을 활용했을 때 시민 만족도가 얼마큼 들어가느냐도 성과지표에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냥 양이 늘어났다, 그래서 200%다,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라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단순히 숫자만 계산해서 성과지표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다 썼다, 그러면 사업을 잘한 건가요? 예산을 잘 썼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성과 이후에 시민들의 만족도, 지속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것을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이것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고 449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조금 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생태계지불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농민들하고 계약할 때 볏짚을 존치하나 아니면 벼 미수확 존치를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년 단가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벼 미수확 존치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기존에는 벼 미수확 존치를 경작하고 볍씨를 납품받았다면 올해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벼 미수확을 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가 많이 나가는 벼 미수확 존치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농민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환경부 지침이 언제 바뀌었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지침이 바뀐 건 아니고 그동안 고양시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농민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해 것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것, 볍씨 안 좋은 걸 납품했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생태계지불서비스 협약 계약 관련 추진 협의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환경부 지침의 원안대로 올해는 해보자고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올해 23년이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22년도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2년도에 바꾸신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주셨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21년까지는 전액 다 사용했어요. 잔액이 없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22년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볏짚 존치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맞는데 미수확한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작년에도 6.3ha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워낙 이쪽의 단가가 세다 보니까 지불은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미수
김미수위원
제 얘기는 우리한테 예산 요구했을 때는 그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바뀌었을 때는 23년에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야 농민들도 헷갈리지 않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농민인데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꿔버리면 당연히 농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 달라고 했을 때와 다른 사업,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2년에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 바꾸겠다 싶으면 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어떠어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량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법이나 이런 게 바뀔 때도 익숙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해 주셔야지 중간에 갑자기 바뀌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모르고 하는 행정을 보고 우리가 책상머리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바뀔 거라는 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부터 바뀔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23년에 바꾸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바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냐는 겁니다. 현장을 보셔야지요. 정책을 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러이러한 항의가 몇 개 들어왔으니까 바꾸자.” 바뀐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자료만 요구하고 끝낼게요.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현장 몇 군데 돌아보면서 예전부터 그 부서가 기피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만났을 때 말씀드렸어요. 음식물처리업 하는 데가 관산동인가 내유동에 있는데 이게 고양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 것을 갖다가 사용하다 보니 지금 공공도 서울시 것을 고양시에서 처리하는데 민간업자까지 서울시 것을 처리하니 “고양시가 쓰레기 처리장이냐.”라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선이엔티도 확장을 안 해줬으면, 조금 했으면 고양시 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커지니까 전국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다 보니 산을 하나 다 없애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산지복구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이것을 세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적환장, 집하장 폐기물처리업 하는 기준, 무슨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걸 주시고 이 중에 처리업은 어떤 기계를 갖고 있고, 집하장은 기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무슨 기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와 공공이 아니라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공집하장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8군데인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8개…….
미수
김미수위원
해 준 것 있지요? 그분들 고양시 것하고 외부 게 몇 대 몇인지 퍼센티지, 왜? 공공으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안 주시면 우리 MOU 체결하고 공공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 것이 몇 %가 들어오고 외부 게 몇 %가 들어오는지 그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48페이지이고요,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예산이 국비에서 받은 건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현숙
조현숙위원
도비로 받은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보조금 잔액이 남았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다시 정산을 한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저희가 시설비로, 저희가 그때 아마 예산 세울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듣긴 했는데 BRT 버스정류장에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어떤 열섬이라든가 온실가스를 감축해 보고자 그렇게 실시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나중에 반영하다 보니까 겨울이라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현재 사업을 완료해서 5월 10일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엽역 2개소, 일산동구청 앞 2개소, 마두역 2개소 그다음에 고양경찰서 2개소로 해서 지금 능소화를 식재해서 능소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도비를 3억 5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행사운영비 2억하고 시설비 1억 5천하고 해서 3억 5천을 받았고요, 행사운영비 2억은 저희가 작년에 다 집행했는데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 기후포럼이라든가 기술전시회 등 해서 2억은 다, 불용액이 2,598만 2천 원으로 해서 이것은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시설비만 이월해서 그것은 올해 5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1억 5천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할 때 조금 남기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좀 남은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남은 건 1,9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억 5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266만 9천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보면 기후환경국 전체 불용액은 6.1%인데 환경정책과의 불용액은 11% 이상이 돼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예산이 거의 100% 이상, 2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자 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고 저희는 다른 데와 달리 법정사업이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계속 뭔가 고민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태계지불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서 불용액이 좀 나왔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잘 하려고 했는데 강사료를 저희가 일부는 못 한 것도 있고 일부는 강사료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조금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과보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기후위기 상황이고 환경정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사업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를 할 때도 연간 한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금액은 적기는 한데 야생멧돼지 피해예방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반납액이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야생멧돼지 피해예방사업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을 말씀하신 거지요?
문재호위원
예.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액이 600만 원이어서 지출은 600만 원 다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두 가구 지원이 들어와서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재호위원
피해예방 설치사업이 예를 들면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보통 농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왔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울타리라든가 이런 설치를 지원하는데 전액이 아니고 60 대 40으로 자부담을 40%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산동과 가좌동 2개소에서 들어와서 다 지원해서 현재 불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됐던 2개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적사항에 식품안전과도 있었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식품안전과는 예비비 사용 원칙 준수 내용이 뭐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차 코로나 긴급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이 유흥단란주점과 목욕장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산출할 때는 321개소를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공고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방역 위반 업소가 있었고 공고일 이전에 폐업하는 업소가 있어서 5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예비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조사한 것보다 추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하셔서 지적을 안 당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설명하러 들어가셨어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예. 설명하러 저희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이 가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결산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셨지만 그래도 예비비 특성상 조금 더 대상물량을 정확히 산정하라는 취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 처리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35.9%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 수거량 감소로 인한 선별 처리비용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량이 별도로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가게든지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2만 7천 톤을 단독주택에서 수거했는데 2021년도에 2만 1천 톤, 2022년도 1만 7,900톤 정도로 해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있는데 감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의문이네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양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외식문화가 없어짐으로 해서 집안에서 많은 배달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게 순수 다 재활용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배달음식 중에서도 깨끗이 씻어서 하는 건 재활용이 되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쓰레기봉투로 하게 되면 그게 다 소각 아니면 매립으로 가야 되는데,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양이 더 늘어났겠네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역의 소각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2021년도에 11만 3천 톤, 작년에도 11만 2천 톤 정도 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시켜먹는 것은 많이 있지만 소비패턴이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소각장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은 말 그대로 음식물 같은 것을 시켰을 때 그것을 깨끗이 세척해서 반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매립지나 소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전부터도 계속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해서 일회용품 없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자원순환가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은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할게요. 21년도와 22년도 대비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할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201쪽부터 207쪽까지로 세입은 269억 8,346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 1,847만 9,160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72억 8,953만 430원으로 미수납액은 2,894만 8,73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557쪽부터 5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966억 2,801만 4,410원이며 지출액은 896억 6,066만 9,77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919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689만 9,3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건으로 33억 5,069만 8,560원이고 사고이월 1건으로 15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91억 7,352만 5천 원 중 253억 9,139만 8,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440만 6,510원입니다. 이중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9억 9,895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화훼단지 관리운영 시설비 1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03억 4,280만 410원 중 575억 2,073만 2,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595만 7,950원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9,874만 3,5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결산서 569쪽부터 573쪽까지로 예산현액 33억 6,468만 9천 원 중 31억 5,603만 5,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 9천 원입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현액 37억 4,700만 원 중 35억 9,250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인육성기금 조성 총괄은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6,764만 2,030원이고 당해연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은 3,423만 9,340원입니다.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농업체험 그린투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49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274만 2,380원을 예치해서 당해연도 말 45억 6,980만 2,65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560페이지를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고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특조금 사업으로 해서 9월경에 교부가 돼서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보면 이월사유가 10월 성립전 예산 편성 후 추경 3차에 반영되어서 동절기 공사 불가로 사업이 이월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가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농업기반시설사업이 영농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다음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양봉농가 스마트센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봉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 온도 조절이라든지 사용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최초에 세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11월 예산에 배정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종범위원
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보조금 비율은 기금에서 50% 해 주고 시비로 50% 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종범위원
지원 대상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관내 농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종범위원
스마트센서 보급이라는 게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요즘 집단 폐사로 인해서 양봉에 큰 피해가 있거든요. 내부온도나, 가장 큰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기후환경이 많이 변동돼서 온도가 예년같이 꾸준하게 추워지면 상관없는데 추웠다 더워졌다 하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벌들이 오인하고 나와서 얼어 죽는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양봉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대화동에 반려견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 네 군데를 추가하고 있고, 그중에 완료가 안 된 대화동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네 군데를 더 추진계획에 있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면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22년도에 농업기반 경지정리가 된 논에 수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작년도에 농업정책과에 말했어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 좀 빨리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화되면서 매립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구거에 준설작업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관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기상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침수피해, 그런 것에 대해서 배수가 잘못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관경이 커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관경이 적어서 배수가 안 되니까 침수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도시화되기 이전에 매립되기 전보다는 구거에 받아낼 수 있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또 매립에 대해서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하여튼 응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선순위라는 게 뭘까요? 침수피해가 있을 때 건교에서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지금 예산이 없다고 서로 간에 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의 목록이 있습니다. 민원이 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느 부서인지,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민원인들은 몰라요.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농업정책과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농어촌공사라고 얘기해서 농어촌공사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해라.”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얘기했더니 그건 또 도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를 하라고 하고,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건설과에서는 이건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지정리가 돼 있는 데는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걸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우선 급한 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를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건설과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이 행감 때 아마 시간이 부족할까봐 오늘 조금 먼저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국도비가 많아서 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지셨어요. 정리가 잘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일단 특히 지금 보면 도시농업과하고 연구개발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잘하셨다고 칭찬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사업만 하신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2년 내에 사업을 깔끔하게 하신 건 칭찬 드리고요. 그럼 도시농업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단기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2년 차, 3년 차 사업도 있는데 주로 단기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계속비도 없으세요,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과도 마찬가지예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도 단기사업이 많고 10억 이상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도시농업과는 단기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연구개발과는 단기사업이 가능한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 지적이 틀린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연구개발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농촌지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사업 위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연구개발과가 단기사업만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 자체가 연구개발과잖아요. 그런데 개발을 단기사업으로 하신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거나 그 해에는 우리 회기가 1년 단위로 끊어지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이 해 주신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이고 568페이지. 행주나루하고 어업인 면세유하고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은 저희가 명시이월 2,500을 했고요, 저희가 돈이 애초에 시비 100%로 책정해서 들어왔지만 전력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조성해 주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는데 불가피하게 공사의 연계성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하천과하고 같이 하시면 사업을 반납하시고 하천과에 추가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거기에서는 진입까지만 공사를 해 주고 진입서부터 물양장 컨테이너에 개별적으로 넣어주는 건 저희 공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이 긴급지원인데 안 나간 것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최초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 때 섰다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은 다 지급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세유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서 이런 것을 이월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557페이지이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잔액이 제로예요. 이게 어떻게 잔액이 제로가 가능하지요?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데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4천여 명 이상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중에 바우처 혜택 받으시는 분은?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207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여성농업인이 많아서 잔액 없이 다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린 게 아니고 207명만 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여성농업인 중에 207명만 지원을 해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데 우리가…….
미수
김미수위원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선정해서 그중에 207명한테 예산을 해 주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왜냐면 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여성농업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늘려야겠네요? 그런데 국비라서?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정적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은 농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하거든요. 정부에 이야기하셔서 바우처 사업은 모자란다고 늘려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농업인이 월등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미수
김미수위원
행복바우처는 저거 아니에요? 문화상품권 이런 것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건데.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만 원?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못 받으시지 않을 텐데요. 저 같으면 4만 원 하고…….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신청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59페이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하는 것, 상단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이것도 잔액이 없어요. 전부 다 사용하셨어요. 학생들도 전학을 왔다갔다할 텐데 어떻게 전액을 사용하셨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방과 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 없이 다 집행된 상황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생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앞에 일자리경제국에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잔액이 남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대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또 추가 예비로 신청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 빠지면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들어가서 사용금액은 다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초등돌봄 과일간식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액이 제로라는 이야기는 모자라다는 뜻으로 봐야 될지, 왜냐면 지원사업은 그 금액에 맞게 딱 지원하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 수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로로 끝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시면 시비를 더 들여서 추가를 해서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농업정책과가 지적을 받으셨어요. 뭐로 받았냐면 세입금 환급 최소화, 1억 원 이상인데 1억을 넘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왜 지적 받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당초에 회계 과목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처리돼서 그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회계 과목명을 잘못해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건 회계 담당자가 잘못한 건가요? 공무원들은 회계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사업명도 못 바꾸게 하고 이게 바뀌면 세입 전출·전입을 다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네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녹색도시담당관하고 농업정책과 두 군데가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14건이 있어요. 14건의 명시이월 사업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건수는 10건인데 10건이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농산유통과에 99.9% 반납과 100% 반납 두 건이 있어요. 이것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탄소다이어트 적립포인트 반납하는 것하고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 100% 반납하시는 것, 고양축산페스티벌 이것 3건 사유만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먼저 탄소다이어트 적립포인트가 당초에는 저희가 2,100을 세웠었는데 시행 시기가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10월에 했는데 집행기간이 너무 짧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천만 원을 세웠는데도 사용하는 주부들의 호응도가 좀 약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부분 불용이 100%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문위원회 소집 필요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먹거리 조례도 개정해서 합치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집행하기로 해서, 작년도에는 소집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랑 시비 50%인데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농가들을 소집해 보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농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금년도에는 아예 없앴던 사업으로 해서 100%가 됐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도비 100% 사업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도비 50%에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철조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불용 건수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실은 사업 시기나 소요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나 불용 10건이라는 건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판단하실 때 소요나 집행 시기 등을 좀 적절하게 판단해 주셔서 이런 비용을 좀 많이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종범 위원님께서 잠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나 천적의 증가 때문에 벌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조례 관련해서 양봉 관련하시는 분들 간담회에 갔더니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열기도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 관련해서 지원 사업도 좋지만 어쨌든 벌 개체수가 있어야지만 그런 사업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기존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처럼 양봉 농가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환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217쪽부터 222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은 232억 1,417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90억 9,64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91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591쪽에서 601쪽입니다. 예산현액에 1,016억 9,40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698억 5,560만 원, 이월액은 221억 8,130만 원, 집행잔액은 94억 7,23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입니다. 녹지과 결산서 591쪽부터 59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6억 7,364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56억 9,382만 원, 이월액은 63억 8,6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및 가로수조성,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등 3건에 8억 1,1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장천 산책로 조성 등 2건에 10억 3,408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3건에 45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결산서 595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23억 3,25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69억 6,339만 원, 이월액은 70억 1,849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1,96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덕양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5건에 대해서 65억 8,68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해서 4억 3,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결산서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8,79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1억 9,939만 원, 이월액은 87억 7,654만 원, 집행잔액은 6억 7,858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고양한강평화공원 주차장 환경정비사업 등 14건에 53억 6,438만 원, 사고이월은 고양시 철책제거구간 환경정비사업 공사 등 3건에 22억 1,533만 원, 계속비이월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1억 9,682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867쪽입니다. 세입예산 180억 3,808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00억 2,501만 원이며 수납액은 200억 2,263만 원, 미수납액은 1,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75쪽 세출예산 197억 5,27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4억 8,889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22억 6,3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다 결산검사 의견서 받으셔서 보셨지요? 녹지과가 지적을 2개 당하셨어요. 제가 탄현동이 지역구이다 보니 탄현근린공원 관련해서 녹지과장님 계속 만나서 녹지과장님 참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서에 올라온 것을 보고 궁금해졌어요. 첫 번째 지적당하신 것은 주요 투자사업 적극추진에 적극추진을 못 했다고 지적당하신 거예요. 독곶천 개수공사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 환경정책과 거고요. 죄송합니다. 녹지과 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50페이지에 불용액 과다발생 이걸로 지적받으셨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과다 발생한 것은 2022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 21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1년도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했던 조치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작년 결산검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 592페이지고요, 중간쯤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지금 이것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92페이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 내에 유아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협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협의를 좀 순탄하게 진행을 안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끝나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출안대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승인을 받으시면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승인되면 하반기 때 공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 끝날 계획은 맞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한 번 수정가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담당자들 선에서는 이번에 아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구두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제가 결산검사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용액 들어 온 것을 벌써 지난 거라 사업을 더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명시이월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1년도에 지적받은 것에 보면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녹지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3개 과가 사항이 용도변경이라든가 경기도 심의 이런 것 때문에 한 해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예 지속사업으로 올려서 하지 명시이월했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주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장기 계획에 대한 사업들은 다 계속비로 가야 되고 당해사업은 명시나 사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푸른도시사업소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규모나 금액이나 행정 절차를 따져보면 한 해에 끝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녹지과 과장님 경기도 잘 심의되면 올해 하반기에 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지켜 본 걸로 봐서는. 그러면 사업이 거의 3년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계속비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녹지과를 본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공원관리과하고 생태하천과를 봤더니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공원 시설물 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 개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공원 안에다가 시설물을 앉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 심의를 또 받으시고 심의가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두 번, 세 번 받으시다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 푸른도시사업소는 3개 과 공히 국장님이랑 잘 고민하셔서 계속비사업으로 넣을 건지 단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할 건지를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48쪽에서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억 3,6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638만 8,130원입니다. 수납액은 50억 1,549만 6,57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9,089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8쪽에서 6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3억 9,263만 460원이며 지출액은 283억 9,090만 9,890원입니다. 이월액은 61억 3,097만 660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8,331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440만 1,06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4,359만 160원이며 미수납액은 81만 9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88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5억 5,8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8,562만 7,8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4억 2,367만 2,530원, 불납결손액은 22만 5,200원, 미수납액은 6,173만 1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86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0억 7,685만 4,200원이며 집행액은 189억 1,955만 8,980원이고 이월액은 19억 9,745만 4,000원, 집행잔액은 31억 5,984만 1,2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87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3,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3,509만 4,0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2,371만 1,150원 미수납액은 1,138만 2,8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먼저 민원 상담 사정으로 늦게 도착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6쪽부터 3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억 3,3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4,808만 1,670원입니다. 수납액은 35억 7,501만 9,770원이고 미수납액은 7,306만 1,9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2쪽부터 7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0억 759만 5,30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3,892만 7,630원입니다. 이월액은 새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총 4건으로 1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6,866만 7,67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87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9,9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655만 8,80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9,645만 3,8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그다음에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농지관리에 대해서 불용 사유가 상당히 높아요. 55.1%하고 74.1%,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페이지를 알려줄까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2,400만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법이 2021년도 8월 17일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 처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한 번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의무의 기간 1년이라든지 농지처분명령을 하는 기간 동안에 불법이 다 해소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불법이 해소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불법에 대한 게 많은데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50건, 그다음에 일산동구는 22년도, 몇 건이라고는 쓰여 있지 않네요. 지금 농지가 불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처분대상농지로 집행하지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는 2022년도 같은 경우 보면 총 29필지에 36건이 전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9월에서 11월,
안중돈위원
제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대상농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처분대상농지를 집행하려면 몇 년도서부터 농지취득이 돼야지만 처분할 수 있잖아요. 덕양구 산업위생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행정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농지가 되려면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1차적으로 1년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1년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처분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말씀하신 불용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2022년 8월 18일에 시정돼서 저희가 2022년도 8월부터 됐으니까 보통 4개월 정도를 잠정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2020년도, 저희가 2020년도에 처분 건수가 50건이었습니다. 50건에 한해서 산술을 평균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8월부터 하다 보니까 1년 치 예산을 세우고 시행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애초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법률시행이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 저희가 전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8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한 것은 한 3개월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치 예산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중돈위원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는 지금 불용액이 74.1%예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 신규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 때 나온 근거를 자료로 해서 그중에 한 15건을 기준을 잡아서 세운 금액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전부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불법으로 그냥 토지만 매입하고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분대상농지로 잡고 있잖아요. 처분대상농지 매입 연도가 몇 년도예요? 우리가 법 적용했을 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애지 팀장님. 몇 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야지 처분대상, 아, 팀장님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19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부터.
안중돈위원
그렇지요. 1996년도 1월이잖아요. 우리가 덕양구, 동·서구를 통틀어서 보면 불법 농지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대상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실태조사가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저희가 3개월 동안 하는데 인원이 한 6명~7명 정도로 해서 저희 동구에 관한 전체 농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조사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걸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중돈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저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을 보시면 청소농정과가 미수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실제적으로 전부 납부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실제로 미수납액 중에서도 소송이 걸리거나 또 우리가 독촉을 고지하거나 이렇게 안 될 경우에 한해서는 그의 물건을 확인해서 압류를 잡거나 해서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반대로 또 세출 보시면 불용금액이 제일 많아요. 일산서구청 산업과도 마찬가지고요.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데…….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설명 좀 드릴까요?
원종범위원
예.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요. 사실 6,900 중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6,6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큰 것은 불법이 계속 되고 있어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 매년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부동산 압류를 잡아놓은 상태고 분할납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납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50만 원, 22만 2,800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수납 안 생기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분들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선우
김선우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다음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두역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사유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역광장 리모델링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월된 사업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 각종 행정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제 끝나서 현재 발주 상태에 있고요. 공사가 원래 실제적으로 행정에 소요되는 심사기간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계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일단 목표는 저희가 5월 안에 광장 조성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올 하반기 안에.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왜 여쭤봤냐면 예산이 작년 말에 전액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인데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조속히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641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천 공공시설 응급복구사업 도비 100%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4일에 도비인 하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가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수립해서 진행하면서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출은 못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기존에 있는 데에서 지출이 됐고 추경에 편성한 이 사업에서는 지출을 못 했고 그래서 저희 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한 건에 대해서 했다는 거지요?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복됐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이용진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2022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주요 투자사업 적극 추진 못 했다고 지적받으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아마 과장님 전이시네요? 과장님 덕양구청에 올해 가셨지요? 2022년도 걸로 지적을 받으신 건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명확히 파악을 하셨는데 저도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정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덕양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소하천 기본계획이 시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협의 결과 2020년 2월 8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사업 중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 해제해서 현재는 저도 이제 해당되는 시점에 와서 측량 분석을 해서 지금 보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4개월 동안 내부적으로는 사업 중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청의 생태하천과랑 소하천 기본계획 이런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 처음 하실 때 계속비사업으로 하신 거 아니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계속비사업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계속비사업이 맞아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다만 저희 부서에서 시의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시행했어야 됐는데 미처 확인을 못 하고 하는 바람에 협의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시민들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일부터 당장 땅 파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행정 절차 하는 데 보통 막 1년, 길면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 기다리다 지치고 왜 안 하냐고 거꾸로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절차에 대한 것, 계속비사업이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시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 질의는 덕양구 청소농정과 643페이지고요, 동구는 환경녹지과 688페이지, 서구는 725페이지 나눔장터, 사업 진행을 안 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는 원래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나눔마켓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지 않는 걸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이 사업 하겠다고, 겹치는 사업 아니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예산 심사할 때 기억이 나요. 나눔장터는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는 게 맞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개 구청 구청장님들이 의원들한테 부탁, 부탁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하시겠다고 결정이 나서 불용해서 전부 다 반납하셨단 말입니다. 죄송한데 구청장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때 계셨던 구청장님 안 계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이 예산 세워드릴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구청에서 이런 것 하지 말고 동네에서 조그맣게 해라, 이번에 동마다도 하기도 하니, 이렇게 크게 하면 진짜 나눔장터가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이래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열심히 심사해서 청장님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 하세요.”라고 해서 드린 예산이에요. 그런데 안 하시고 불용하시면 저 2024년 예산심사 구청 것 못 합니다, 신뢰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온라인으로 하신다고요? 앞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고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3년간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에 못 했고 2021년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상반기까지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에서 사이트 개설과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부분부터, 9월 6일에 정책적으로 중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나눔장터는 구청이 아니라 시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나눔장터를 현장에서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사이트를 보고 하는 게 무슨 나눔장터예요. 그래서 올해 환경의 날 행사할 때 미관광장에서 진행했어요, 덕양구청, 동구청. 동구청 과장님,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진행했었지요? 고양시 전체 것. 그 행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청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장터가 개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원래 이 나눔장터 계획이 취소된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발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완화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때 3개 구청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종료가 안 된 상태니까 이번에는 행사를 취소하고 다음부터는 시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짜는 게 낫겠다, 구청에서 각기 개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그 사안이 불용된 거고 올해도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눔장터는 구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시의 관련부서인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서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탄중로변 완충녹지 산책로개설 및 정비사업 그다음에 기찻길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 새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왕산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개 사업이 전부 다 100%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 추진은 설계는 완료가 됐고 최종 발주 단계에서 4개 사업이 이달 중에 발주가 다 완료될 걸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은 한 8월이나 9월 이 정도면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4개 사업 전부 다 이달 중 발주 예정이고 8월경이면 완공 예정이고요?
필수
김필수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청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게 세워드리는 편이라 불용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으로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