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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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의료원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의약관리팀장 조연희. 정신보건팀장 신미경. 치매안심팀장 서지현.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건강증진팀장 이은걸. 방문보건팀장 임정민. 건강검진팀장 한상영.

임상기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의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이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의료 서비스가 열악하죠?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행감 자료 437페이지 안과 운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과 운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대부분 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신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노인분 포함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을 하시죠? 평균 그냥 대충 말씀해 주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약 500명 정도입니다.

이봉규위원

상당히 많은 청양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께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잘 하는 게 무엇이고, 또 뭐가 아쉽냐고 여쭤봤더니 우선 안과는 아직 구비가 안 됐지만 대부분 진료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다만 접수하는 곳이나 안내하는 그곳에서 한 하루에 500여 명 정도 주민하고 상대하시고 또 대부분 노인이니까 어떤 서류 작성함에 있어서 불편이 많잖아요. 도와주다 보니까 힘이 드시긴 한가 봐요. 그래서 친절도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조금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하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청양 신문 인터넷 게시판에도 있잖아요. 중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과로 갔는데 여기서는 진료를 못 하겠다, 그날은 진료를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셔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다른 쪽 들어보면 이제 아침에 여덟 시 좀 넘어서 아이가, 사고라는 게 시간을 안 따지고 나잖아요. 손가락을 다쳐서 찾아갔는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들, 학부모들은 서운한 게 최소한의 응급처치 있잖아요. 고칠 수 없으면 응급처치라도 받으러 갔는데 아쉬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안과 운영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안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유는 안과 업무 대행 의사가 안 계셔서 운영을 못하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도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는데 사실 이 농업, 농촌 지역에 잘 오려고 하시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봉규위원

그래서 급여도 의료원에서 대폭 상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 9일부터 현재까지는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좀 아쉽네요. 지금도 아직 채용 중이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원하시는 의사분들은 안 계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원장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용 공고는 공고대로 나가고 인건비를 좀 상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봉규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시골이라 그런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정주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여기서 이 도시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쪽이 좀 열악하죠. 열악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비워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전에는 이제 공중보건의분들이 계시면 복무도 하고 했는데 공중보건의는 안 돼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자원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자원이 없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충남도에 저희 실정도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자원이 있어야,

이봉규위원

안과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 전에는 그래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안과 자원이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아시겠지만, 뭐 소아과나 이런 것도 매스컴에서 많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지적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빨리 채용이 돼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인건비 지급 내역을 봤어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봤는데 전에는 이제 공중보건의가 계시면서 활동을 하셨고요, 또 2021년도에는 진료 환자가 많았어요. 8,637분이 진료를 하셨고 그중에서 66분이 수술을 하셨네요. 그리고 2020년도도 2천여 명이 오셔서 13건 수술하셨고 그 뒤로 이분이 복무가 만료돼서 해지 사유가 됐죠? 그래서 공백으로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언제죠? 작년에 채용을 하셨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10월 1일입니다.

이봉규위원

채용을 하셔서 10월 1일부터 2023년도 1월 8일까지 한 3개월간 근무를 하셨네요. 이분이 그만두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역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분이 농촌, 청양 현실을 모르고 오셨나? 처음에.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안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구하고 부산 이쪽에서 이제 안과 병원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보여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3개월 근무하시면서 한 2천 명 넘게 환자를 진료를 하셨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수술 건수가 없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수술 건수는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전에 공보의는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은 업무대행의사 전문의잖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술 건수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3개월 동안. 대부분 청양 지역 노인분들은 안과 질환으로 오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거죠? 수술하는 거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3개월 동안 수술 건수가 없었다는 게 좀 의문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수술실에 수술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외래과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래과 안과에 근무를 하던 그 직원이 이제 휴직을 했고요, 그래서 인력도 그렇고……

이봉규위원

그러면 안과 지원하는 직원분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간호사분들은 수술하는 집도의의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과 선생님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연로하신 분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만약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응 기간도 필요할 테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3개월 내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건상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봉규위원

그분은 연륜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수술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현장에 투입되는데 그건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도 흘러 나왔거든요. 노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난 수술을 해야겠다’ 하는데 안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수술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랬다 이렇게 말이 흘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그만두는데 큰 몫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접수를 하셨겠지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우리 청양 여건상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한 38% 이상이 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집중적으로 안과 의료 서비스가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안과 의사를 채용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440쪽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진료 추진 현황을 볼게요. 그동안에는 2021년도에는 3건 있었고 2022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어요. 25번 운영을 하시고 또 혜택도 780여 명이나 혜택도 보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에는 찾아가는 의료원 서비스가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대부분 평일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평일로 바뀌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전에는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걸 좀 확장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저희 관내 마을 순회를 하다 보면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에 해당 마을로 가는 그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또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수요일에 찾아가는 의료원을 주말처럼 그렇게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확대하는 건 좋고요,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이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몇 번인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통 6번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 이렇게 운영하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전에 자료도 보면 매월 2~3회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시다가 평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평일로 바꾸셨는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기존의 주말은 주말대로 하고요 더 확대를 시켜서 평일에도 나가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주말에 한 건 여섯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평일에 하셨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순

이정순지역진료팀장

지역진료팀장 이정순입니다. 2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집합 제한을 이유로 중단이 되었다가 일단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료 소외계층 상대적인 의료 소외계층이 생겨서 저희가 22년도에 물론 21년도부터 통합돌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가 22년도에도 그런 문제를 일부분이라도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소장 위주로 거기 어쨌든 인력을 구성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해당 업무가 보건진료소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외의 시간을 빼려다 보니까 주로 주말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봉사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23년도에 청양군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업무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주말뿐만 아니고 주중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이동 진료를 하고 주말은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세 번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주말도 활용을 하시고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지역진료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올해 거에는 없어요. 토요일날 운영된 게 6번이고 나머지는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순

이정순지역진료팀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 준비가 미진했나 봐요. 지금 한 달에 6번, 지금 1월 한 달 계획 기간 제외하고 5월까지 5월 31일까지 24회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주중에는 4번, 주말 2회 평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24회에 703명 현재까지 진료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제가 받아온 자료에는 갖고 계신 자료하고 다르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다른 질문을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순

이정순지역진료팀장

이 자료를 뽑은 그 시점이 5월 말하고 좀 달라서……

이봉규위원

어쨌든 최근에 봐도 주말은 토요일 여섯 번이에요. 한 달에 두 번이니까요. 정산까지 19번으로 나왔는데 그 뒤로 자료가 5월 16일까지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정순

이정순지역진료팀장

그 전에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5월 말로 빼고 지금 한 달,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4월 말로 뺀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내용도 없어서 만약에 4월 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추가로 요구를 했을 텐데, 그건 그렇고요,

정순

이정순지역진료팀장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23년도에는 대부분이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만 청양읍이 없어요.

정순

이정순지역진료팀장

읍은 없습니다. 23년도부터 지금 통합돌봄 사업은 주로 보건의료원이 있는 읍을 제외한 의료 취약지 접근성 거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청양읍을 제외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장협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나왔어요. 청양읍도 고령 인구가 많고 취약계층이 특별히 많은데 왜 안 되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료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청양읍이 가장 높아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의료 수급권자라든가 그래서 23년 자체에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청양읍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도 보니까 4월 말 현재까지는 두 번 이렇게 나가셔서 봉사를 활동하셨네요. 잘 운영하셔서 원활히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매번 이렇게 나가실 때 투입 인원이 많게는 13명, 적게는 8명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 공백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법을 한번 찾아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을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의원에서는 개인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조금 아쉬운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개업을 해놓고도 손님이 없어서 주말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또 양면의 칼날인데 그런 아쉬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 찾아가 노인분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쪽도 한번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군에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시는 과장님을 비롯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 서류를 잘 봤습니다. 438페이지 의료 특수폐기물 처리 내역을 이렇게 보면 처리 비용이 4,759만 8천 원인데, 처리 업체가 한 곳 재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 폐기물 업체라 한 곳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특수 면허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서,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특수폐기물이어서 이런 폐기물 처리업체에는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이 재경이라는 한 곳에서만 위탁을 처리하는 건가요? 특수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여러 업체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단가를 받아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정혜선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특수 폐기물 업체가 지금 몇 곳이죠? 이건 전국인가요? 아니면 충남으로 묶여 있는 건가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비교 견적을 했으면 다른 곳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금액을 비교 견적이라고 하면 금액이 낮은 곳을 받아서 쓰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수의 견적을 하면 어차피 한 곳이라면 타 거를 비교 견적을 했을 때 그분 특수 폐기물 업체에서도 분명히 한 곳에 줬으니까 본인도 이 부분을 알고 또 그 견적 금액을 넣었을 텐데 한 곳에다가 계속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여기 의료원의 그런 걸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지만 어차피 수의계약이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앞으로 이런 폐기물에 있어서 한 곳을 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비교 견적을 다른 특수폐기물 업체도 한번 받아보시고 약간 의심쩍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경과 의약품 폐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양군의 하루 내원자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그러면 내원자 수가 꽤 많겠는데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21년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환자 내원자 수가 조금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1년, 22년, 23년도 이렇게 봤을 때 내원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약 16만 명 정도 됩니다. 1년 총 해서요. 21년도, 22년도 평균치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혜선위원

지금 계산을 따져보니까 아까 500명으로 계산하니까 16만 8천 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지금 그 진료비 수입 현황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약품에 있어서 희석 폐기라고 하셨어요. 이 약품을 희석 폐기라는 것은 우리 자체 청양군에서 희석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업체가 따로 있어서 희석 폐기를 하는 거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앰플 같은 주사제 같은 희석 폐기물은 저희 원내 임상병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희석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약품을 넣어서 희석을 하는 거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수구로 그냥 흘러내려도 아무 환경오염이 없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그 시설은 갖춰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혜선위원

의료원 자체에 시설이 갖춰져 있다?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알약 같은 경우에는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알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알약으로 하지 않고 갈아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갈아서 물과 희석해서?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럼 이것도 임상병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자체 폐기를 그쪽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게 안전하다는 안전도 검사 같은 것도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런 것도 하는 그런 규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도 되는 건가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자체적으로 희석 폐기를 하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희석 폐기를 할 때 환경 오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셔서 희석 폐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 좀 더 꼼꼼하게,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폐기하는 거는 소량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혜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소량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폐기 현황에서 보면 21년도에 99건, 21년도에 15건이지만 양으로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양으로는 저희가 알약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서 환경보호과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아까는 또 폐기물로 해서,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그것도 앰플 주사제나 이런 것들은,

정혜선위원

알약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또 소각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이 다르네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별지를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22년도에 보면 의약품 제조 오류로 해서 폐기한 게 11건이 있어요. 제조사는 다 다르지만 제조 오류라고 해서 폐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조사에서 제조 약품에 있어서 제조가 오류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의료원 자체에서 약품을 섞다가 혼합을 하다가 이 제품이 잘못돼서 오류가 돼서 폐기를 한 건지.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답변은 진료관리팀장이 하겠습니다.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주사실에서 저희가 환자분이 오시기 전에 약품을 섞어놨을 때 환자분이 오시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폐기를 합니다.

정혜선위원

약을 왜 먼저 환자가 오기도 전에 왜 약을 제조를 해 놓죠? 원래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제조를 하고 주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수납을 하러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처방이 나면 저희가 그때 준비를 하는데,

정혜선위원

그런데 처방전을 보고 약을 제조하는 거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수액처방이 났을 경우에,

정혜선위원

그런데 제조오류가 났다는 거는 담당자가 이걸 못 보고 잘못 보 고 실수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아니요. 믹스를 해놨는데 이제 환자분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 또? 그러면 지금 이게 11건이 다 환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 오류라고 지금 이렇게 기입을 하신 거예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보통은 그런 경우에,

정혜선위원

답변이 너무 불분명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오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유달리 22년도에만 그랬어요. 21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없고 22년도에 만 유달리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한번 파악을 한 번 해서, 약품제조오류인지 조제 오류인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의약품 변질도 있어요. 의약품 변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품이 잘못된 건가요? 3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는 제품 불량으로 돼 있는데, 한 건이지만 이것도 제품에 있어서 폐기를 했는데 의약품 변질 같은 경우에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이거 말씀하신 사항 사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의약품 변질이나 제품 불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량이 하나여서 소량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보면 나름 우리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약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약품 변질이나 의약품 제품 불량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다시 다른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예상 금액을 다시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년도 결산서와 22년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21년도에 우리 예산서는 의약품 구입하는 게 10억 2,000만원이고 22년도에는 10억 8,000만원, 23년도에도 똑같이 10억 8,000만원을 했는데 21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잔액 이 2185만 6,490원 이거는 낙찰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낙찰 체액은 거의 대부분 의약품과 이런 거는 저희가 소액 수의가 됐든 입찰로 약품을 다 구매를 하시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입찰 차액으로 저는 이렇게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차액 금액이, 낙찰 차액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입찰에 있어서의 차액분에 있는 그 금액이 지금 21년도 결산서에 남은 집행 잔액이 그게 맞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입찰 차액이라는 게,

정혜선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서는 3036만 7,360원 집행 잔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낙찰 차액이 아니라 지금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했을 때는 약품에 있어서 의약품의 차액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품을 구입을 할 때 보니까 명수 계산 2만원에 5만 4천 명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데, 이 5만 4천 명의 기준은 어디로 두고 이렇게 기준을 두셨는가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5만 4,000 연간 이용자 수를 대략적으로 했을 때의 그 수를,

정혜선위원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22년도, 23년도가 그러니까 8,000만원의 금액이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량이 증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혜선위원

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환자 내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21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의약품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3,000만원이면 한 30% 안쪽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건데, 예산에 있어서 집행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만전을 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앞으로 좀 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방과가 없는 곳이 운곡, 청남, 목면이 있는데 나머지 한방과가 있는 곳은 거의 공중보건의가 지금 계신 건가요? 보건지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각 보건지소에는 의과 그러니까 의과하고 한의과 정산 같은 경우는 치과까지 배치를 했고요, 그 전에 한방과가 있었던 곳들은 한방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곡, 청남, 목면이 한방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보면 약품이 남아 있는 거를 보면 한방으로 된 처방전으로 되어 있는 약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분께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그 전회에 많이 안 쓴 부분은 왜 안 썼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약품을 줄이든가 아니면 많이 쓰는 약품을 더 많이 추가로 구입을 하든가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봐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민 민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계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진료하시는데 휴진을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내원했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해서요. 대체 의사는 가능한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진료 과목에 따라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장기간 만약에 조금 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원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가면 의사가 안 계시다고 그냥 왔다가 가는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수시로 복무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뭐 공중보건의도 연가나 병가나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살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개인 병원에 가보면 거의 100%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개인 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정산보건소 신축하면 의사가 많이 오시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제가 신청한 거 433쪽에 보면 치매안심마을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현재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등록 환자가 1,400명 정도가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1,400명 정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게 또 있어요?

지현

서지현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서지현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치료한다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치료 환자가 가서 개인적으로 치료한 건 없죠?

지현

서지현치매안심팀장

환자 병원에 가서 본인이 진단받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묵

윤일묵위원

아니요. 그냥 병원에 못 오고 그냥 안심마을에 가든지 가면 환자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 별도로 없죠?

지현

서지현치매안심팀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는 병의원에서 하지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치료의 일환으로 치매 진단자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은 청양은 치매 환자 역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치매 안심마을 선정 기준은 또 별도로 있어요?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네 군데가 있네요.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복지부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은 읍면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선정 신청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호응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호응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참여 적극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기덕리 같은 데는 세 명 정도 있네요. 더 많은 마을은 없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다음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다음 우선순위가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많거나 치매 환자가 적은 지역 또는 치매 환자가 지역 내 많은 지역 이렇게 순위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기덕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 수는 사실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적을수록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많으면 가서 설명도 하고 환자 치료도 하고 그래야 치매가 조금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하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결과는 나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만족도는 거의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만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90% 이상이 만족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