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행정자치국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평택시 행정자치국장 최중범 외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까지는 기구, 정원 등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6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우리 시의 행정발전사를 기록하기 위한 구술채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DB 구축과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주요현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생활 밀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소음보상, 감염병예방,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추진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더불어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기조에 따라 쇠퇴분야의 감축 인력을 발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행정환경과 직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교육을 비롯해 상시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안전 인식강화 및 미래변화대응교육과 소통강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점수 인상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직장동호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교육과 소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정기적인 교섭과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 상담 등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하고 협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상호 간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의무 이행·확행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평택시 연간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을 이행점검 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총 13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 2년 연속 만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적,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142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구현입니다. 시정현안과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교류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23년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등 3개 읍·면 신규 추진 중으로 총 14개 읍·면·동 시범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차별 맞춤컨설팅을 지원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에 읍·면·동 에서 주민자치회를 경험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민의 참여로 더 나은 평택을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회의 활성화와 부서별 피드백을 강화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383건이 접수되어 담당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3년 예산에 144건 40억 5,058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공 유회 , 예산편성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마련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협치회의와 민관협업 워크숍, 협치시민학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민관협치형인 주민참여예산제와 ‘내가 시장이라면’ 등을 추진하여 시민참여제도 혁신과 협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치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협치주체 간 상호 협력하여 협치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 · 관 · 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굳건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 위문 및 거주 군인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안보강화, 군 사기진작 등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관리와 LED형 안전·안심신고망 설치 및 정기적인 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확고한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함께하는 평택,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미래세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내 기업들과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시민 생활권 중심의 아파트봉사단과 읍·면·동 자원봉사나눔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활 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38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지원입니다.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를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토대와 교육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준비하고 만드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기주도의 이해 등 기초능력 함양 프로그램 도입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지원입니다. 함께 사는 삶을 아는 사회성 함양과 청소년들의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정서적 안정 지원 및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 · 멘티 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 활동공간의 개방성을 강화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시설 건립과 청소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의 안정성 및 접근성 확대 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도 및 단체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15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4월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의 자금을 항시 확인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공정한 계약업무와 회계의 효율성을 위해 「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16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회를 2022년 5회, 2023년 3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및 공기 30일 초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과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213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의 적기 추진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과 물품 재물조사를 통하여 공용차량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으로 유사시 피해복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통해 청사 방문자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시청사 내 부족한 회의실을 추가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46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온-나라 문서시스템 1.0의 노후화 및 보안 취약점 노출로 인해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설치와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및 문서시스템 1.0 내 기존 문서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전환 구축으로 인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시민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평택시 관내 3개 도서관에 금년 4월부터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디지털 사용법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 활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대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디지털배움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8쪽 시민편의 증진과 정보전달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작업을 실시하여 세입·세출, 계약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의 교육 신청 기능과 메인 디자인을 개선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도시숲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개편 및 통합하여 홈페이지의 이용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안전한 정보자원관리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통신분야의 자체감사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신규 보안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체계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장비 및 정책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16쪽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친절도 자가진단과 힐링교육, 민원응대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민원 단축처리에 대한 포상 실시 등 민원행정 시책도 추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중심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는 송탄출장소에 여권민원창구가 추가 개설이 되어 여권민원 접근성 확대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권업무 야간창구 운영으로 시민맞춤형서비스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는 8024-5000 민원소통창구로서 접수된 민원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필요시 실시간으로 민원인의 휴대폰카메라 활성화를 통해 이미지와 영상, 민원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따른 민원 응대를 2만 4,281건을 상담하였으며 민원상담콜센터 홍보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아파트 237곳에 콜센터 홍보리플릿 500부 및 전단지 4,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사의 시민 응대 품질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으로 콜센터에 대한 시민 이용률 상승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시민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도로, 교통,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현장에서 753건을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4월말 기준 2,316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의 개정으로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되어 시민 복지 증진 및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621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2년 강력범죄 1건을 포함한 252건의 관제실적을 내었고 수사용 목적으로 4,518건의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관제요원 1인당 카메라 대수가 약 1,400대로 관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능형 관제 카메라 도입으로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로부터의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 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지역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CCTV) 25개소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재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35년 됐습니다.

35년 돼서 이제 국장님 되신 거잖아요. 오랜 세월을 너무 애쓰신 거 같네요. 그때 같이 오신 동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국장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10명 중에 셋 됐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의 꽃인 국장님을 하시고 마치는 게 가장 좋고 희망사항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 공무원 현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3페이지 보면 있죠. 맨 앞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6급은 남성이 약간 많고요. 7급부터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이 60% 정도고 남성이 4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냥 전체 비율로 봐서는요? 급수 따지지 않고. 아무튼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하신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점점 여성 비율이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여성이 약간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렇게 여성 비율이 비슷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하고 비교만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점진적으로 그 당시 제가 입사했을 때 보면 87년도인데 그때는 남성 비율이 조금 높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군가산점제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남성에게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남성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직종 모두가 전반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그리고 시험 통과하는 율도 여성분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한 50~60년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왔고 요즘은 특히 문화가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례에는 보면 그 말이 꼭 들어가죠. ‘남성, 여성 비율에 따라 몇 %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이런 말이 이제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된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고. 근데 아직도 그런 문구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은 여성 비율이 높은데 여성률을 몇 %로 꼭 해야 된다. 양성평등 규정에 의거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는 향후에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아예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근데 제가 조례를 쭉 보면 아직 그래도 남성 비율이 더 많아요. 또는 직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이런데 그런 걸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팀장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과장은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 보면 전체 16명에서 여성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공재광 시장님하고 시정 질의 를 해서 평택시에 여성 국장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공시장님이 꼭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그때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여성 국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들고 있거든요. 저는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왜 국장까지 진출하기가 힘들고 과장까지 진출하기가 힘든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두 가지를 아니겠지만 우리 여성들은 제일 많이 제약을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출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같이 근무를 쭉 하다 보면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어떻게 되죠? 국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지금 아이당 2년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 낳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말씀드린 거고요. 출산휴가는 3개월 갈 수 있습니다.

네. 3개월에 또 플러스해서 2년까지 가는데 그걸 다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최근에는 숫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니, 숫자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남성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남성들도 이제는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둘째아까지 낳으면 많이 쓰시면 4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아주 없나요? 있나요?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승진이 안 되지만 그 보완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경력 인정하는 부분도 전에 없던 부분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수당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후에 들어왔을 때 그걸 승진 결격사유로 보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관점은 다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질의 를 주셨는데 지금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말라는 모든 위원회에 그런 정도의 문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변하긴 했어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여성비율이 한 절반 됩니다. 7급부터는 여성이 한 60%로 많기 때문에 향후에 여성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으로 많이 배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작년에도 하셨어요. 계속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이 많아지면 할 거다. 이 말은 결국 남성사회에서 남성이 많다 보니까 많이 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변할 건데 이것도 시간 세월이 빨리 문화가 바뀌고는 있다 해도 제가 볼 때 보통 10년,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금방 이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급해야 되는 기간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요즘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물론 일반회사는 제가 빼고 공무원만 지금 질문 을 해야 되니까. 그 출산을 했다 하면 오히려 하나를 낳거나 둘을 더 낳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떤 인사상에서 가산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4년, 5년 갔다 오면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진은 안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일부 늦어지는 거는 뭐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 원인의 하나도 돼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4년, 5년이 뒤지면 출발선에서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출발을 먼저 한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아정책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육아휴직을 쓰신다거나 아이를 낳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은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일부러 여성 국장을 더 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국장님 되시면 더 어렵잖아요. 힘드시고. 그렇죠?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힘드신 거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여성공무원 분들이 그래도 더 진출하고 싶어 하는 열정은 있으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가. 또 같이 남성, 여성이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우대정책 같은 거 그런 거는 찾아서 강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현재 여성공무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대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해서 발탁하는 그런 발탁 승진의 기회도 제공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시고요. 현재 여성국장님은 한 분은 휴직 들어가 계시고 한 분 계신 거니까 현재 두 분이고요. 일단 능력만 되면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승진에 저해되고 그런 건 없고요. 우리 시에서도 출산... 이런 젊은 친구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갈 수 있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만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저희가 하나하나 적극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빠른 시일 내에 실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희망보직제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 희망보직 추진 실적을 보면 신청 인원이 36명이었고 임용 인원이 8명이었어요. 이 희망보직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네. 지금 희망보직제는 저희가 9개 주무팀장들 10명하고 그다음에 주요보직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언론팀장이라든지 인사팀장, 감사팀장, 예산팀장, 자치행정팀장이나 경리팀장 같은 부분들 6개 해서 16개의 직위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고를 내서 그 희망하는 팀장들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거쳐서 3배수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용권자가 그중에 임용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보직도 그렇게 쉽게 희망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신청하신 분 중에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청은 안 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사실 사람 보기 싫은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하게 표현하면 보기 싫은 거고 때로는 지내다 보면 잘 지내다가도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뒷부분에 또 있긴 한데 이럴 때 그런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고충을 말하거나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인사고충 부분은 저희가 상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충이 들어오는 루트가 실무자들 같은 경우 인사담당자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팀장들은 인사팀장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매번 다 정리를 해놓고 정기인사나 이럴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기인사 할 때 보면 저희가 그렇게 3명이 실무자까지 다 합쳐서 어떤 인사고충, 본인의 개인고충 받는 게 한 200~250건가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한 10% 정도가 인사고충을 말씀해주시고 그게 타당하고 힘든 면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건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나 돼요? 적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사업무 보기 전하고 다른 게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본인의 어떤 고충들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나와서 일하다 보면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가족은 사실 밤에 가서 자고 그다음 날 또 재충전해서 나오기 바쁜데 그거 같이 힘든 건 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고려해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상에 정신 쪽이나 심신이 괴로우면 힘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 보면 인사발령 1년 이내에 재발령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재발령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인사고충인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갔다가 거기에서 힘들어서 본인의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이 짧은 분들은 상향보직 해드릴 때, 비슷하게 들어온 친구들이 이미 본청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출장소에 잠깐 들어왔다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상향보직 할 때 빨리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직했다 복직할 때 비슷한 들어온 그런 경력을 맞춰주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많이 발생한 건 코로나 때문에 격무자들이 많아가지고요.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순환해서 서로 격무 자리를 바꿔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빨리 움직이게 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과장님도 이거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고충 다 참작해서.

네. 사람 상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업무인데 제자리가 그런 자리라서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명으로,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 1년 이내에 재발령한 사항도 적진 않거든요. 그만큼 부서 간, 우리가 사실은 부서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정말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일도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사적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고려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1인당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도합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정원이 동결된 부분이 제일 좀 아쉽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적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특히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반되는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금년에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원들을 충분하게 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편인 건가요? 아니면 그 개발이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더 인원이 모자란 건가요?

단순하게 그 인구수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현저히 부족하거나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자체 업무라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그게 도심지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아니면 산지가 있느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저희 같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하면서 수반되는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수요들이 많으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본 바로는 1인당 인원수는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각 과별로 특성에 따라 다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미래전략국에서 반도체산업팀이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는 지금 몇 명을 배정할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미래첨단산업과 내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증원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하나?

네. 인원은 그 안에서 배치를 해야 되고요. 다른 과 주민지원과 폐지하는 여유인력 그거를 긴급한 데 이번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징수과도 얘기를 해보면 현장 징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 징수과에서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의 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또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우선순위를 택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 죠. 우리 과장님이 잘 적정히 배정하느라 애쓰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징수과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백억씩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게 밀리고 밀려서 몇 백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징수액에 도달하지 못 하고 그냥 불납처리, 불손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나 현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고과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은 인사고과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이런 징계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런 징계현황을 받으면 그 인사고과에는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 승진 제한부터 들어가고요. 그 징계 강도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반까지 직접적으로 승진이 제한되고 공무원 승진 경력에서도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제한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근무평정점수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승진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 대비해서 한 3~4년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됐어요. 그런데 정직 2개월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새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중징계에 해당이 되고요. 정직 2월이면 그 직을 2달 동안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건데 어떻게 2개월밖에 안나왔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라적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직 2개월밖에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 공무원들 징계 중에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파면, 해임,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이 되고요. 감봉하고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1회만 걸려도 요새는 대부분 정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는 이게 중징계에 속해서 2개월이라도 별로 좋진 않다?

굉장한 타격이 있습니다.

사실 정직이라는 것은 중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인데 정직만 해도 거기에 따른 벌금도 내야 되고 크거든요. 그거는 뭐 정부에 내는 거고 인사상 불이익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2월이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직이면 2달간 출근하지 않고 그 직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3년 안에 성비위 사실로 정직 3개월, 감봉 1개월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사사건건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교육을 1년에 몇 번을 시키시죠?

성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번이에요?

네.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 고려해서 일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셔서 여러모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페이지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맞춤형 은퇴설계 교육 실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실시를 했고요.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게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건강관리 그다음에 자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하는 게 경기도 인 재개 발원이나 연금관리공단 게 교육 인원이 적습니다.

네.

적다 보니까 자체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자체로 이틀간의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셨죠? 퇴직을 앞두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퇴직 남으신 분들, 최근에 3년 이내 분들까지 했었는데 인원이 조금 더 수용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가 한 4년 이내까지 넓혀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안남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많이 나가 봤어요. 나가면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어머님들, 여성들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다 돼가네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부인들이 또는 아내들이 남편의 퇴직 후를 미리미리 설계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였어요.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깨에 가장이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나와서까지도 또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참 남성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여성 또는 반려자들이 미리 조금은 그런 거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나와서 같이 하면 아마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 사실 은퇴하셔도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일을 하고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건강에 좋기 때문이지, 꼭 돈만을 바라서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어느 쪽에 맞춰서 교육하느냐도 중요하니까 그 의견 수렴을 하셔서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잘하셔서 은퇴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면 이거같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잘 계획 세우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철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공감 통일하는 교육청과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같이 보고 오셨는데 그때 받으신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공감 통일하는 소통의 장소를 보고 오셔서 느낀 게 뭔지 말씀해 달라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더 많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아가야 되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본적으로 교육 예산하고 해서 300억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소모임에서도 말을 했지만 평택시가 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300억 원을 쓴다는 그런 거를 알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31일자로 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약간 정부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시가 교육지원청하고는 또 같이 아니면 또 따로 많은 부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확실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교육청하고 소통한 거는 작년에 교육장님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이 조금 더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도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해도 사실 시의원들은 행사장 가도 ‘오셨냐.’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지어도 국비, 도비, 시비만 해도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지원금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각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는 학교에서 지출이 되면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다각도로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고 오늘도,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학교로 감사가 분명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동참하는 방법부터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면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게 발견이 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지원하고 그랬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나마 결산 자체도 보지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그 모양새를, 모양새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지적할 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로·진학에 관한 그날 공감 통해서도 보면 진로·진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로·진학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진로·진학하고 뭐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차별화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매칭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로와 진학을 놓고 봤을 때 교육지원청 쪽은 아무래도 진로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진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은 진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저희는 그쪽에서 비중을 둘 수 없는 진학적인 부분에는 지자체에서 최대한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되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하고 완전히 갈라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가르마를 잘 따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특화할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진로·진학 그 부분에서도 조금, 조금, 조금. 예산이 많지 않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개혁하고 싶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특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시면 조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업무보고하고 조금 방향을 일부 달리해 봤습니다.

네. 많이 정리는 해오셨어요.

네. 저희가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하고 각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한번 도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거에 따른 각각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매칭을 해본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중복되는지 저희 스스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일몰제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메꿔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컨택과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집중과 선택을 잘하셔서 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냥 원래 있던 계획이니까, 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 원하는 부모님들 마음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교육청하고 소통해서 또 현장의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향후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진학박람회 꿈날이 있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진로박람회는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은 2019년 이후에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4년 만에 처음 열리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솔직히 달성 못 했습니다만 이틀간 약 6,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일단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금요일은 기존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방식에, 수업의 연장선으로 준비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날만 약 한 3,000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만 토요일 날은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콘셉트를 잡았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복원해야 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을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한 프로그램 부스 구성을 보면 여기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어떤 거였어요? 행복센터, 탐색나라, 여러 가지 6가지 중에서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4차산업 쪽이었습니다. 4차산업 쪽에 학생들이 일단 제일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직업체험 그다음에 소수기는 하지만 심도 있게 멘토로서의 그런 분야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토요일 날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아이들이 4차산업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4차산업을 알까 하지만 알고 있잖아요. 관심도 갖고 있고. 그만큼 자기들의 미래는 현재에 머무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시도 머무르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4차, 5차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계획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딘가 한번 소통해 보셔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진로박람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어머님들은 벌써 고등학교, 대학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가서 진학박람회 한다? 이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우리 평택시가 정말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성장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사를 왔다 가도 교육 때문에 다시 영통 이상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주하는 조건 중에 3가지가 있잖아요.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에서 문화도 우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의료도 지금 대학병원이 생기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쪽에서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지만 그 국제학교는 우리에게 국한되지도 않고 정말 가기는 낙타 바늘구멍 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평택시 교육 격차 또는 평준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도 그런 답을 아직 못 내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쓰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지난해 구매 실적과 올해 2023년 구매 계획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년 실적이 전국 평균이 지금 전체 구매액의 2.75%예요. 근데 우리 평택시는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꼴등이라고요. 꼴등. 지금 2.27%고 내년도 계획은 1.07%예요. 그리고 내년도 구매 계획도 다른 데들은 조금씩 계획을 높게 잡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전년도는 2.27%였는데 올해는 1%로 내려가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회적제품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돼 있고요. 일단 이 총괄은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시 · 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각 부서, 각 관공서, 사회적기업에 있는 품목들. 그래서 저희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매를 할 때는 사회적기업 제품인지 저촉 여부를 미래전략과에 공문으로 협조 의뢰합니다. 해서 거기서 ‘이 제품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사회적경제팀에 하면 이건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구매를 하고요. 해당 사회적기업 제품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도, 저희도 회계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다 이렇게 사회적경제팀하고 협조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꼴찌... 글쎄요. 그건 잘,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올해 4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 지금 보면 자치단체 전국 평균이 전체 구매율의 6%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는 낮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사회적기업이 적어서 그런 가요? 그런 제품이 없어서 그런 부분?

제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생산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건데 타 시하고도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을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취약계층 고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저기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31등이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구매 계획도 또 올해 반뿐이 안돼요.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구매 계획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2.2%에서 1.07%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은 데다가 거기다 거기의 반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들 육성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의 중도의 퇴직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늘어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약 48명 정도가 중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같은 경우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동안 공무원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높다가 이런 근무 여건이라든지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중도 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또 우리 시 업무 하는 데 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새롭게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한번...

예. 정부에서도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이제 공무원 응시율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급, 8급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 부분 계속 저기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9급, 8급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담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관리자들한테도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급 정도 되신 분이 나가면 아무래도 저희도 숙련된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적응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이게 퇴직하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직생활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이 한 41%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이런 조사가 나오고 그래요. 행정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이직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제일 많이 44% 정도 꼽히던데 이거에 대한 이런 보수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무보직 6급 현황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 106명 정도 되는데 무보직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 능력, 업무 저거라든가 그런 게 무보직으로 오래 있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 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무보직 6급들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팀장 직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직렬 간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좁혀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직렬에서 앉아야 되는 필수보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는 저는 이번이 지금 공업직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공업직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8년까지 전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때는 5년 넘게까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됐고요. 이 중에도 지금 3~4년 되신 분들은 이번에 조금 더 보직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직렬이 가서 복수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직위를 저희가 발굴해서 이 직렬 간 차이를 갭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공무원 전체 그 6급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6급 현원은 지금 566명입니다.

566명이요?

예.

거기서 106명이면 대단한, 20%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인데 이분들이 직무를 못 받게 되면 또 의욕도 상실할 거고 업무 효율성도 저하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 을 찾아가지고 최소한의 기간 동안. 긴 분들은 보니까 기간이 4년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3년 이상도 꽤 많으시고.

직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렬별로? 이거 잘 대안 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지금 휴일수당 지급을 하는 사례가 적은 것 같은데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이걸 시간외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휴일근무수당 내역은 21년에 82명, 22년에 115명 이렇게 1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시간외근무수당 하신 분들은 한 2만 4,000명 정도 이렇게, 건 이렇게 1년에 인원수로 2만 4,000명이죠.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휴일수당도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휴일에 당연히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든 직원이 해당은 됩니다. 근데 시간외수당의 맹점이 일요일 날 나와서 혹시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일요일 날 당연히 나와서 휴일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꼭 필수적으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금 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적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부서에 행사하는 부서라든가 문화체육과 이런 쪽에는 휴일 날도 그 직원들 나와서 계속 지원하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휴일수당에 적용 안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네요? 근데 이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오는 업무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업무를 휴일수당 지급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업무별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행사는 휴일에 항시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나오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휴일도 다른 기업체도 그렇지만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휴일에 나오게 되면 휴일수당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문헌적 의미로는 그런데 제도 자체가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에 항시 출근하는 업무 쪽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그런 지침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당 부분도 전부 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협력과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지금 통·리장 임명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통·리장 임명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통·리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그런 굉장히 다툼도 있고 막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거에 시달리면서 그 팀장이나.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규칙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통장 임명에 관한 부분 그쪽 부분하고 그쪽에 보면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통·리장 지원 신청자는 별지로 서식에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와 주민총회추천서,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시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또 일반 민원인이 해석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가 물론 통·리장연합회 회의 할 때도 나오고 있지만 25개 읍·면·동에서 통·리장 임기가 다 돼서 추천할 때, 선발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례, 이 규칙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 · 군 사례하고 행안부에도 질의 를 하고 해서 새롭게 명확하게 내용 자체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단서조항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거는 규칙 개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연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기들이, 현재 저기는 연임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임기에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회든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대신에 단 문제가 또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단서 조항 달아가지고 하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통 ·리 장 추천 방식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추천 방식을 재검토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아니면 이게 규칙 에 못 담는다 그러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달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막 싸움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매뉴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통·리장 선출하면서 매뉴얼...

알겠습니다. 매뉴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향후에는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공포 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금 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그 추천 방식을 지금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였잖아요. 줄이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해가지고 25명이 되고 나머지 15명은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 이런 분들로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던 분들 사이에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임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그중에 누가 연임을 할 거냐 이런 내부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총 6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난번 위원님 그때 아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대표성 때문에 25명을 하는 바람에 공개모집 숫자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조례안에 보면 읍·면·동에서 추천해주는 부분들이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하고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드러난 거는 없거든요. 현재 25개 읍·면·동 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다 명단이 올라와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다만 전문가 추천이라든가 공개모집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25개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받지 못 한 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심사 과정이나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했고요. 60명 명단을 확정을 해서 새로운 임기를, 이제 2년 임기를 지금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가 이게 됐지만 기존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해봤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런 그래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여할 의지가 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전문가라 그러면 이게 전문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보면.

전문가 범위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정전문가도 될 수가 있고요. 지역대학의 교수님들 그런 분들.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막다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그걸 하여간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문제없이 이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우리 각 위원회 위원이 계속 여러 군데 위원으로 하는 중복 위촉 위원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게 3개 이상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 3회를’ 그렇죠? ‘3개 위원회 이상을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6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3개 이상 참여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예. 저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되거나 같은 위원회 3회를 초과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전문 분야로써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하고 특정 안건 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리고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위원님들 이렇게 3가지로 예외 조항을 해놨는데요. 여기 각종 위원회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 빼고 저희가 드린 자료가 보면 12분이 조례에 3개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4개 이상 되는 분들인데.

예. 12분이네요.

이분들이 위원회 설립을 하거나 새로 위촉할 때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하면 이런 단서 조항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게 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분들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중복 초과하는 위원회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수 전문 분야로써 이런 3조1항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하여간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피치 못 해서 그러실 분들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3개 이상 위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피치 못 해가지고 그런 전문 분야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이렇게 된다고 단서조항 돼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정회하기 전에 잠깐 보면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면 91쪽이나 민원처리결과 통보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한 김OO, 아주 보호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188쪽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자료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위원장 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현황이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289쪽에 동일한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김OO, 이OO 해서 실명이 블로킹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평택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성명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특정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이나 불참 위원들에 대한 표기를 하는데 성명이 다 불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 되어져야 되는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호해 드리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희가 감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다시 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해서 위원님들 각자 다 해서 별도로...

예.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어떤 저희 의회에서 의회 감사에 대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및 건축 기본 구상 여기 다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그때 업무보고 때는 올 3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아직?

잠시만요.

그 중지라고 돼 있는 부분.

중지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용역 자체가 중투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예.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가 보통 내보내면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 기간만큼만 공기를 주기 때문에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시켰다가 그 건이 해결되고 나면 그래서 중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보고 있는데 원래 이번 달까지는 나올 거라고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끝나고 그리고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차질 없이 24년도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요. 기본 설계하고. 그러면 중투까지 이거를 갖고 가서 최종적으로 다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빠르면, 아니면 조금 전체적으로 몇 개월 정도는 밀릴 수 있을 위험성은 있습니다.

예. 27년에 준공이고요? 27년 준공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쪽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여기가 노인복지센터하고 이게 계속 시간이 많이 지체됐잖아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밀리고 이런 게 있는데 잘 챙겨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 40명 2개 반으로 운영하는 거로 진행은 8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리모델링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지연된다고 돼 있는데 3월에서 9월 해가지고, 그러면 9월까지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국비 지원 받아서 올해 처음 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문화센터가 불 가결 하게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약간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그냥 밀리겠네요?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예. 저희가 기존에 문화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몇 군데로 해가지고 최대한 살리려고 해서 한 80여% 정도는 다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 신규까지는 다 장소를 준비를 못 해서, 공사만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좀 밀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하고 생리용품 지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 4/4분기에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 홍보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많이 적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이게 지금 4/4분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홍보가 안 됐던 거 같은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덜 돼서 예산이 다 소진이 못 됐다고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바우처가 있잖아요. 일괄 지원도 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를 중복돼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있어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네.

근데 사실 이 금액이 바우처 받는 분들에게는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이 도에서, 제가 도의원에 또 얘기했는데 아직 답은 안 오지만 거기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중복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중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현재 아시지만 취약계층한테 해주던 게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보편 지원으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 사업 기준에 국비 지원 받은 사람들은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인데.

네. 중복이 안 돼 있어.

그렇게 하려면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그러면 필요,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을 잡는 기준 자체도 항상 아시지만 필요 이상은 더 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국비에서 해가지고 1년에 15만 6,000원이라고 잡아놓은 이유는 그 정도면 된다고 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5만 6,000원이면 1달에 1만 1,000원꼴밖에 안돼요. 제 말은 근데 그게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우처 받는 그분들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보통 이런 가정집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렇게 지원하고 하니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을 도하고 밀접하게 해서 국비까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중복을 한다 해도 그게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하면 언제 신청하든 1년 치를 다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국비사업은 신청하면 그 이전 거는 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도비 사업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1년 치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되는 돈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쪽이 조금 편합니다. 도비 같은 경우 편의점만 되고.

맞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대형마트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마트가 더 조금 저렴하죠.

예. 그래서 그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2년차부터는 또 저희가 말씀드려서 국비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도하고 잘 협의해가지고요.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도 보면 이렇게 평택농악보존회, 민요보존회, YMCA 여러 군데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40% 이상씩 남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이유는?

예.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작년까지는 코로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잔액 부분들이 체험처라든가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집중됐다가 완화됐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인원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이 적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코로나가 하반기쯤에 완전히 거의 완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경인가 그때부터 완화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 대면하는 그런 활동들이긴 한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단체보조금 같은 거 집행잔액 안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보시면 타 시 · 군 벤치마킹하는 게 9월부터 있었더라고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그때 1인당 응대전화 건수가 88건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게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요. 일단 간부급 공무원들도 콜센터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콜센터 방문해서 콜센터 업무 돌아가는 것하고 애로사항들 청취를 5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5월중에?

예.

이 민원 상담하시는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런 것들 잘 살피셔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3개월 이상 계속 방치돼 있는 차량들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3개월 이상...

3개월이든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민원 신고로 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한 방치차량은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65일 정도 걸리는데 방치차량들은 그거 다 처리하고서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에는 별로 없겠지만 무료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이면도로, 길거리 이런 데도 많잖아요.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법안도 발의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토위 전체회의는 통과를 했는데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걸 준비하셔서 일단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방치되는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신고로 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까지도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로만 파악이 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읍 · 면 · 동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그런 쪽 방향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택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개설하는 데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면당 1억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걸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법적 근거 마련되면 그 근거도 있으니까 빨리 그걸 해가지고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가뜩이나 부족한 실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과 2022년 행감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지자체의 주요 현안 같은데 기준인건비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해 기준인건비가 5년간 동결되었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기준인력이 동결이 됐고요. 인건비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 상승분도 있습니다. 호봉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100% 반영은 안 되고 있고요. 억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부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2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건비와 우리 시의 실제 집행 가능한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얼마인가요?

23년도 저희한테 내려온 기준인건비는 1,984억입니다. 근데 이 인건비 추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2,300명이 있으면 2,300명 급여가 다 다릅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매월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추계하고 있는 거로는 조금 넘게 집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것으로는 ‘한 2,030억까지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추계 자료입니다. 최대치로 저희가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한 예상 금액이고 45억 7,900만 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가 매년 100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전 직원들의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또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정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담금 비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한 100억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저희가 자료를 주기는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 기준인건비가 초과한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2년 기준으로 지금 21개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습니다.

기준 정원도 2022년 기준 행안부 통보 정원은 2,200명이고 우리 시는 2,364명의 정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64명을 초과했는데요. 2023년도 행정안전부 통보 정원은 몇 명이고 우리 시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통보한 정원은 그 기준인력은 저희가 2,216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은 2,369명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저희가 인건비에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어떤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산정할 때 인건비로 산정을 합니다. 인력이 아니라 인건비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인력을 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53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시의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초과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또 인력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쪽은 기준 인력보다는 많이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타당성 있는, 저희가 생각해도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업무 수요에 대한 인력 수요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만 무한정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페널티에 대한 조항이 아직까지는 없죠? 인센티브 제도만 있고 페널티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2025년도부터 이 기준인건비 초과금액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적용이 되죠?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기준인건비보다 덜 집행했을 때 그 금액만큼 인센티브, 지방교부세를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더 초과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전 연도분을 2년 후에 저희 교부세에서 삭감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감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2025년도부터는 교부세 인센티브도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와 실제 집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 인센티브를 200% 더 지급해 주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보다 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200%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준수한 지자체에는 그 페널티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3년도 평택시 보통교부세 세입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추계 잡혀 있는 것은 1,236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도 올해 2023년도부터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년 100억씩 증가하는 집행액 추이를 볼 때 2025년에 페널티 조항이 시작될 때는 매년 최소 40억 이상의 페널티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기준인건비 초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초과될지는, 저희도 매월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초과할 것으로 최대치를 잡았을 때는 보고요. 25년도에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최대 한 20~30억 정도 페널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 내에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내부 방침 잡을 때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억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결원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한정 채워주면 저희가 부서의 요구를 다 수용했을 때 저희가 추계한 거로는 한 100억까지 페널티를 각오해야 돼서 그렇게까지는 방만하게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결원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지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자연 감소분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어떤 한계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직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대응 방법을 찾아서 재정적인 확보와 더불어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126쪽 무보직 현황을 보면 저는 2년 이상 무보직 현황자를 확인을 해봤는데 행정 6급이 3명이고요. 전산 6급이 2명, 공업 6급이 7명, 세무 6급이 3명 정도 됩니다. 소수 직렬이 인원 대비 무보직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공업6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업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하신 분들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쉽게 읍·면·동 팀장님 자리까지 사실은 팀장 직위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년 정도면 큰 차이 나지 않게 형평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직렬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년 반에서 한 2년까지 늘어나 있고 세무직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조금 더 밀리게 되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직이 혹시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음 인사이동 때는 세무직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적절한 배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직렬 간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22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주 20시간 근무 준수와 출퇴근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예. 그거는 전담 직원, 지원 직원이 옆에서 계속 출퇴근 관리나 복무 관리는 하고 있고 또 저한테 계속 그 부분은 매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7월에 조례 정비를 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7월 의회 때 본 위원회에 올려서 상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사항은 규칙 에 바로 담아서 정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자문단이 구성이 되도록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 때는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고 고충처리 실적도 계속 동반 상승하고 있나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례 정비를 통해서 자문위원회 같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카라반 이용 지원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용 증가가 좀 있나요?

네. 카라반은 계속 저희가 목표한 그 수량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5만 원 주다 보니까 너무 지원 금액이 적다는,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이제 10만 원으로 지원액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하고 나서는 이용 인원이 조금 더 늘고 있나요?

인원은 저희가 한정돼 있어서 인상을 하면 인원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다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에 의해서 차량 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차량 총괄 부서가 맞죠?

네.

22년도 평택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보험 계약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관으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2022년도에요?

예. 2022년도 종합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관련된 사항이죠.

네. 보험 계약.

그 보험 계약 관련해서는 공용차량 전체를 한 번에 계약하는 그런 방향이 아마 그전에 질의 가 됐던 사항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서 그 많은 차량을 관리하게 되면 보험 계약을 일일이 할 때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차량관리 부서별로 그렇게 보험 계약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과정에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권고와 우리 시의 공용차량 보험 계약 운영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하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계약 처리에 대한 결제를 받아서 우리 시는 이렇게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감사관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개별 부서에서 차량을 따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동일한 차량이고 동일한 연식이면 보험회사는 다르더라도 보험 담보내용이나 특약사항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은 같다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부서에 따라서 연령이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약하는 부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동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걸 운행하는 사람들 연령이 만약에 그 부서 연령이 높다고 하면 연령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 시기가 다 다르기도 하고 한 번에 맞춰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행거리에 따른 그런 할인 제도 이런 부분도 꼼꼼히 다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이신가요?

그거는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 대개는 가장 적게 나오는 부분, 같은 조건인데 금액이 적게 나오는 부분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지금 우리 시 행정에 차이가 있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보험회사의 선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는 우려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잘 전달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 2021년 7월 3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 업무상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는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특기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주요 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운동단체 3개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해당되는데요. 총 현재까지 10대가 지원이 돼서 차량등록원부에 평택시에서 지원한 차량임을 명시하고 임의 매각이 안 되도록 담보 내용을 기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까 2022년도부터는 특기 사항이 모두 잘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률 이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때도 매각 대금은 차량운영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도 잊지 말아주시고 민간단체에 지원된 차량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에 의해서 차량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차량들이 누락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고요. 오늘 돌아가서 누락된 부분은 다 게시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일부 누락된 차량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용역 바로 발주 전에요. 최종 점검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막 진행하던 과정에서 옆에 용인시의 사안으로 인해서 잠깐 고민하던 시간은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로 해서 지금 기본적인 용역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정상 용역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 예전에 했었을 때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청소년뿐이 아니라 이제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지구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 진위면의 문화와 역사, 진위천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봐주시고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의 시의원님과 수시로 소통해서 이 복합지구 조성 관련한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동안에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자료 공유하면서 의견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을 보면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여자 청소년단기쉼터만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자 청소년단기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제 단기쉼터라는 그 사안이 아주 크게는 이게 시·군· 구별로 운영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여자단기쉼터에서도 우리 시 청소년 외에 타 시 · 군 · 구 청소년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양성평등에는 위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단기쉼터는 약간 주변에서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 물색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주택가에 들어가기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상가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벽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하는 대상 청소년들이 솔직히 딱 우리 시 청소년들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 단위에 현재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타 시 · 군 청소년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운영비적으로 서로 간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시 아이들도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조금 더 넓게 봐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인근 지자체에도 마찬가지겠죠. 용인이나 수원, 천안, 아산 등은 남자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남자단기쉼터를 꺼려하고 위치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민원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지지만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운영하려는 의지가 차이가 있을 뿐 조건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설치 계획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학습과 정서와 행동상에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이 치료와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의 14%가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성 지능인입니다. 이거를 한 학급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면 한 학급에 2~3명 정도가 느린 학습자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단기쉼터가 얼마 전에 20주년을 맞이했어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고맙게도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남자단기쉼터도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시설 운영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김산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이번 본회의 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올 업무보고에서 송탄관광특구 문화축제가 개최될 때 주변 CCTV를 집중 모니터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 근무지침 및 상황별 근무 요령에 밀집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올해 운영지침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 보시다시피 이런 밀집시설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송탄소방서 그다음에 평택경찰서 그런 쪽으로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매뉴얼도 이렇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같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행사를 하는 주변에 혹시 그 CCTV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휴대, 이동식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 저희가 방범용CCTV를 모니터링을 하는 관제요원들이 이 일도 부수적으로 별도로 밀집시설에 대한 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 주최 쪽에서 그런 거 마련을 해야지 저희 방범용CCTV 관제하는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 피해 확인을 위해서 경찰관이나 담당자들이 CCTV를 모니터할 때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그래서 3명 정도밖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번에 경찰 쪽에서 저희 방범용CCTV 내용을 확인을 할 때 좌석이 좀 부족하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왔을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해서 좌석 수를 현재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더 볼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를 더 했고요.

그러면 몇 석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알기에 1~2석 정도가 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더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거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관제사업소와 콜센터가, 저희가 이제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둘 다 좋은 장소에 잘 들어갔는데 문제는 도시가 저희가 팽창을 하면서 규모 면에서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 종합관제사업소도 콜센터도 지금 하루에 1명이 콜 받는 게 지금 아까 80콜이 넘어서고 그러면 어떤 외형적 확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종합관제사업소도 지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어떤 영장 가지고 관제하는 그런 시설들이나 아니면 또 지금 카메라 대수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서버실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그 공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충원하기에는 어렵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계속해서 CCTV 설치하는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 그거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ITX라든가 그런 쪽의 장비도 늘고 해서 향후로 봤을 때는 지금 민원콜센터가 장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제가 두 부서를 싸움 시키는 건 아니고 ‘어디를 나가라.’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당장 저희는 이전할 곳이, 아니면 고덕 쪽으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이전이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은 이전 계획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어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면 종합관제사업소의 전체 케이블이 지금 그쪽으로 다 집중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전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그대로 두면 관제사업소나 민원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건 자체 부서에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저희 이번에 결과보고서에 담아서 이 용역을 시작하고, 용역이든 검토든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좀 나와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덕에 어떤 시설이 지어질 때 그 일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본청 부지로 올 수도 있고.

위원장 님 말씀 주신 사항 맞는 말씀이시고요. 관제사업소가 이제 새로 배다리도서관 옆에 설립될 당시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도시개발이라든가 관제형카메라 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복합적으로 58만 4,000명을 이미 넘어섰고 큰 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제대로 관제하고 모니터하고 민원콜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이제는 늦지 않았나, 검토를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해서 시청이 이전하는 그 시기에 맞추든지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네. 검토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입니다. 나른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에 제정되어서 2020년도에도 6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사안과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 못 했습니다.

아직도 업무 파악 중이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언제까지 업무 파악 중이실지, 청소년과장님이시니까 파악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나 관리를 위해서 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명시된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이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죠?

네.

네. 행감보고서 작성 전에 해당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조례에는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그 별표의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함께 자세한 지번과 거리 현황이 첨부되어 있고요.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별표의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알 것 같습니다.

어디?

평택동 아닙니까?

평택동 어디 구역일까요?

현재 재개 발 구역 들어갔는데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렴풋이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야 되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현재 저희 평택역 주변 사업 정리하는 구역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는 그 구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 통과가 되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에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시보 등에 개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해제 결정 그 절차 등이 있는지 해서 절차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자매결연도시 2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과 충북 제천시 각각 19년도와 22년도에 체결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난 행감과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 를 드린 적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행정을 위한 결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제안 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대안 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현재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민원센터 자료에도 시민 분들 건의가 같은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이후에 시민을 위한 자매결연, 도시화 혜택들 검토 대안 이 모색이 되셨고 진행사항이 있나요?

네. 지금 제천하고 신안 쪽하고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해서 먼저 제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천에서는 저희 쪽에 공문이 오고 가고 있어요. 제천에서 왔고 저희도. 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나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우리 쪽에 할인 가능한 것 그리고 제천의 관광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할인 가능한 부분을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양쪽에 교류할 때 서로 시민들이 갈 때 관광지 할인이라든가 입장료 할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상호 이해가 맞아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입장료 할인할 건지를 일단 검토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농산물 분야인데 농산물 분야는 제천하고 우리 쪽에, 그쪽에 농촌 쌀도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과수도 있고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자매도시니까 자매도시의 물건을,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농특산물을 상호 평택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로컬푸드 링크도 걸고 우리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링크 거는 것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천은 그렇게 진행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천 쪽에 우리가 이 조례나 규정이 개정 전이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천 쪽 자매 담당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특정한 시기에 단체 공무기관 성격에서 이런 분들이 가시는데 안내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제천시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지금 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양 도시의 교류 관련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 하지 못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천 시민의 날이나 우리 평택 시민의 날 서로 영상도 보내드리고 시장님 축하 영상도 보내고 해서 교류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향후에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예술 분야도 우리가 행정교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이나 농특산물 또 더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라고 해서 이번에 이거 제천 쪽하고 이런 것들 협의하면서 문화예술도 어떤 식으로 교류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로컬푸드센터에 신안 소금을 갖다 놨는데 왜 우리는 물건을 못 갖다 놓느냐.’ 그랬는데 이거 수 차례 그쪽에 우리 슈퍼오닝 쌀하고 배를 얘기를 했는데 물건을 갖다 놓는 건 자기도 그쪽에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관련 코너, 농산물 판매해줄 수 있는 코너를 신안이나 평택시 서로에 링크를 걸어주거나 로컬푸드센터에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선에서 일단 얘기가 됐고요. 신안도 제천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할인 분야나 여러 가지 기타 교류 분야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문서로 오가면서 호혜 원칙에 의해서 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교류의 실익을 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링크를 걸어주는 게 판로 개척의 의미는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시민들 전체를 위한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구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아직 혜택 몇 프로 할인하겠다고까지는 안 갔고 여기 우리 로컬푸드센터에 신안에 소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신안에서 다 전국적으로 판로가 나가는 상태로 나가지만 ‘할인율은 몇 프로 갖고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안도 물론 2019년에 시작이 됐고 제천도 작년에 시작이 됐지만 교류라는 부분이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안 같은 경우도 저희 자치단체에만 저희 시만 교류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17~18개 정도가 있어요. 제천도 한 15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그쪽 사정도 우리 평택시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 여러 자매도시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할인율이나 이거를 단시간 내에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양 도시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을 다 봐주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 사정을 인지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 집행부는. 시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안하고 제천 쪽의 입장이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다만 저희 쪽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냥 행정 교류로 끝나는 부분. 저희도 물론 의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이 소재가 단골로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희도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는 대표성을 띄고 서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어떤 대표적인 상품도 없고 그런 거래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해달라, 해달라.’ 요구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평택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해줄 테니.’라고 대안 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일단 유원지 관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없죠?

내리캠핑장하고 진위천유원지 할인하는 거로 일단 그쪽에 제시를 했고요. 제천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옥순봉부터 해서 몇 군데가 있거든요? 출렁다리부터 해서 몇 가지 있는데.

그쪽의 관광지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평택시의 관광지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요. 그게 단지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장님이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하셔서 국장님도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요. 다음 회기 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 주시니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신안하고 제천 그쪽의 문화관광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차피 실질적으로 행정 교류가 아닌 시민 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차후에는 보다 더 발전된 그런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시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시면 ‘본관 지하 1층에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네.

예. 지하 1층에 여성보건실, 특사경조사실, 지하사무실로 이제 공간을 새로 꾸미신 것 같아요. 조성 공사를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집행하실 때 이 공사가 편성목과 통계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편성목, 통계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쪽일 것 같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요?

네.

437페이지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배치하시면서 연관 부서들을 이전하고 새로 조성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외벽공사, 개선공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들어갈까요?

그거는... 437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성면 외벽 보수공사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바로 계약서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역으로 질문 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르게 여쭤볼게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로는 설계 용역부터 공사, 관급 자재까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네. 시설비에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이 다 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거랑 시설비로 들어간 것에 대한 거 구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거는 공사를 하진 않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지금 계약서에는 조성공사, 본관 지하 1층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로 해서 여성보건실, 특사경조사실, 지하사무실 조성공사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아까 일반운영비,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답변 주셨고.

아니, 일반운영비가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답변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시설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공사비 그리고 자재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배치공사 이거는 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예산편성기준안에 보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청사의 대규모 도장 공사비도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으로 기준을 살펴보면요. 2개가 다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2개의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배치공사에 대한. 근데 어쨌든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예요. 업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올리실 때 편성하실 때 하나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이거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계속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도 각 계약들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분명히 이 업무 표면이 있고 예산편성안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희 역시도 지금 계속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밖에 제가 다른 계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범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서 제 바쁜 일정과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이시기를 믿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 기능을 집행부에서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것이라고 믿고 염려를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예. 어떤 일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업, 용역, 물품, 각 계약들이 담당자별로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그렇다고 하면 선임 팀장님이든 어쨌든 업무를 가르쳐주시는 분께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주신다거나 업무를 가르쳐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느냐, 자산의 개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무제표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큰 개념으로 보면 전체적인 결산을 했을 때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 했지만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저희가 자체 본예산 세우고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이 있잖아요. 집행이고 예산편성지침대로, 과목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 국가계약법」이나 「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 회계계약법」 계약에 관한 거는 회계과 각 관서별로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받고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계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계속 뜨던데?

기종에 따라 다른가 보네.

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회계과장님 당황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배치공사가 그 계약서가 회계과 선진 지방회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 되어 있고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라는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담당 부서 자체가 회계과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사업 부서가 담당 부서가 회계과 사항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계약서 확인하고 질의 를 드린 것이었고 그다음에 비교 예시로 비슷한 공사 내용 중에 동일 업체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계약을 예시로 들었던 거라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것은 그냥 예시로 든 내용입니다. 그 오성면 교류센터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계과 계약관리1팀에서 협조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표시돼 있어서 예시로 들고 왔던 내용이에요. 그거까진 확인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어쨌든 공사 발주나 품의 계약 관련 업무가 모든 부서가 동일한 지침 하에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하게. 근데 제가 이거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책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세부사업이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경우에 사업비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경우는 대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로 이렇게 발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또 한 2~3달 만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다를 때 그거를 2개 합쳐서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도 다른데 편성목, 통계목은 같고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의 사업으로, 공사로 용역을 한 업체에 주는 경우는 없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를 경우에 그거를 묶어서 하나로 발주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안에 내용이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같은 내용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 내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각 사업이 다를 경우에 그때는 그거를 뭉쳐서 합쳐가지고 발주하지는 않고 같은 정책사업에 같은 목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거는 같이 한꺼번에 발주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주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그게 소규모 수선일 경우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게 저희 회계과에서는 바로 알지를 못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발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에 세워진 예산들은 정책사업으로 수변도시 브랜드 창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로 해서 각각의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2가지를 합쳐서 2,100만 원,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합쳐서 주민교류센터 외벽공사라고 해서 공사 건으로 묶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제가 이 건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성면 외벽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를 한 가지 공사 용역으로 주셨어요. 이 2가지의 세부사업을 합쳐서. 하천 유지관리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명을 가진 것에 2가지 예산을 합쳐서 한 가지 용역으로 묶어서 공사 시행.

그게 생태하천과 발주 공사인 거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거는 확인 좀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하나 개별, 부기대로만 가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죠.

부기대로만 가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생태하천과 사업이지만 회계과장님이 좀 확인해서 류정화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회 이후에 최준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신데요.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인데요. 오늘 교육청소년과의 날인 것 같습니다. 273페이지에 제가 용역중지에 관련한 건이 있어서 서부청소년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2,000여만 원 계약체결 중지 건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용역계약의 해지, 변경,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그 최근 3년간의 자료제출 현황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따로 질문 을 드렸더니 자료에는 중지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시중지라고 중지시간에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과업을 중단한 상태로 진행을 했다가 이 계약기간 안에 무리 없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역이라는 건 그 용역만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용역기간으로 줍니다. 근데 요즘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부터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존에 있는 용역사가 움직임이 없다면 그동안에는 용역중지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사유가 재개 가 되면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이 중지됐다는 뜻은 아니고 용역은 중지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체만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 이 실시설계 업체의 일시정지 통보 공문 발송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 22월 12월 8일 날 공식적으로 용역중지 통보가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중지가 되고 일시정지 해제 시에도 공문을 보내서 계약기간 전체적인 총 기간에는 변동이 없고 변동이 있겠죠?

그렇죠. 종결되는 시점이 공사중지를 했다가 재개 하는 시점까지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쭉 밀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변동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되니까 추가로 보증서도 변동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재개 가 되면서 보증서 받아갖고 재개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금보증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절차들이 다 검토가 되시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 전에 다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빠짐없이 체크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되고 버려진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폐기되는 용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얼마나 되며,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원래는 기획예산과에다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여쭤보고요. 결산 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에 관련해서 검토에 시간을 계속 쏟다 보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시민 분들이 크게 인식을 못 하거나, ‘이 내부행정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냐 그걸 꼭 찾아서’라고 간혹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자꾸 질의 를 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지적으로 서로 간의 업무적 스트레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 분들한테는 강조를 하는 것이 “법령이 이렇습니다.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 내부에서는 스스로 만든 업무지침이기도 하고 내규가 있는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공공의 영역인데 일원화되지 않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도 “이것을 지켜주세요.”라고 말씀한다는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는 견제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관행적으로.

내려놓으신 듯한 말투로 지금. 다 내려놓으신 듯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찍어서 말씀해주시고 하면 저희도 아까 예산 이런 부분들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저희가 마치 만능인냥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행태들이 없지 않아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짚어주시는 게 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이시고 잘못된 부분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는 게,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퇴직이 얼마 안남으셔서 ‘이번 행감만 넘기면 다음에는 내 뒤에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건 아니기를,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감사 통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과하거나 아까 최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든지 양식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꾸 다듬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린 검토사항들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학교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 저도 이 부분은 추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에 초중고가 약 110여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평택시에 60만 인구가 지금 58만, 59만 인구가 계시지만 굉장히 인구 대비해서 고르게 분포돼 있는 시설이 학교라는 시설이죠. 학교만큼 어떤 지역과 인구를 대비해서 분포돼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대부분 체육시설을 구축하려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한쪽 지역에 하면 다른 쪽에 없고 당장 동 안에서도 이쪽에 만들면 저쪽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냥 어떤 공문을 요구하는, 그리고 의견을 묻는 수준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아이들의 건강에 같이 이바지할 거고 건강보험이나 이런 모든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거고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의 중심에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서 보니 많은 학교들이 개방이 돼서 예전보다 좋아지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 18개 학교들 송현초, 지장초, 청북초, 안일초, 현덕초, 비전중, 청옥중, 오성중, 은혜중 · 고, 진위중 그리고 고등학교 태광중 · 고, 이충고, 청북고, 현화고, 청담고 이 18개 학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굉장히 고민 속에 일부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학교도. 그런데 이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보안문제, 인력문제, 관리문제 아니면 또 어디 일부는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해소를 해줘야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이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학교 너희가 개방을 좀 해”라고 하면 그분들은 시민 개방을 위해서 그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하는 학교는 계속 개방을 하는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은 계속 개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안이면 보안에 대한 필요로 시가 좀 채워줘야 되고 주말의 인력 부분 아니면 사실은 노후화가 돼서 개방을 못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체육시설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방의 시간은 아이들의 일과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장애가 되면,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걸 피해서 가면 안 된다. 기본적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경비 1년에 한 17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통과에서 하는 무상급식 이런 거 다 빼고입니다. 다 빼고 저희가 순수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한 170억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과 더 추가로 해서 이 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뭔가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대비 가성비가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예를 들면 팽성인데 팽성 저쪽에 체육관을 하나 지으면 이쪽 분들 못 쓰잖아요. 500억짜리 지어도 이쪽은 어차피 못 써요. 그래서 각각 곳곳에 학교들이 거점이 돼서 시민과 같이 개방이 되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또 보면 서운한 건 뭐냐면 교육경비는 정말 열심히 받아가세요. “개방 안 해.” 이런 학교도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10 몇 개의 학교를, 전수조사는 대부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뭐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개방을 끌어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시가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같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이 학교로 더 들어가면 아이들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위원장 님이 이 자료를 요청하시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을 안 하면 보조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적극적인 개방을 해주시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을 안 하시는 여러 사유 중에 저희하고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개방에 따른 안전 관리에 따른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같이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동의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학교만큼 적재적소에, 저희가 현재 목표가 119개 학교거든요. 25년까지 오픈을 할 학교가 16개 포함해가지고 전체 120개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 단일시설로 우리 시 곳곳에 120개가 있는 시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맞고요.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리고 어떤 관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은 대부분 그 패턴이 학교들 사유가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든 어떤 이해를 충분히 시키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59만, 이제 60만 평택시민들이 곳곳에서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 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연말에 예산 때문에 뵈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단 그전에 먼저 한 번 봬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큰 뼈를 잡으면 한번 위원님들 의견도 여쭙고요. 저희가 연말 내년 본예산 때는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런 예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건데 33쪽에 총무과 상장이나 표창장 구매가 있어요. 이 구매를 광명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액자형으로 바꾸면서 그 디자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특허를 받은 업체라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상장과 표창장으로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예요. 평택시장님의 액자나 상장, 표창장이 나가는데 우리 시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들이나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소상공인들, 중견기업들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시에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이 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시장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나. 조금 용납하기 어렵다. 자존심의 문제다. 자긍심의 문제고.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 종복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팽성읍장 유종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청 관할 읍 ·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복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이병수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이연준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이정석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남부권역 읍 · 동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감사자료 책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팽성읍 소관입니다. 팽성읍에서는 지역문화 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토크 조성을 위하여 객사 주변정비 및 마을정원사업과 역사마을 조성 토론회 개최 등 민 · 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팽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으로 따뜻한 이웃사회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가방부착용 옐로카드를 관내 초등학생에게 배부하는 교통안전옐로카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힐링원예수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우울감, 무력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망 구축 및 건전한 여가활 동의 기회 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화려한 외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원평동 소관입니다. 원평동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주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식재료 또는 생필품 등을 공용냉장고에 기탁하여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나눔을 제공하는 나눔냉장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통복동 소관입니다. 통복동에서는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이 ·미용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랑의 장보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자긍심 부여 및 모범사례 홍보를 위해 모범시민인증스티커 제작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비전1동 소관입니다. 비전1동에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전9길 일원에 문전배출제를 시행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딩동댕 배꽃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상 배달과 계절김치 담그기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비전2동 소관입니다. 비전2동은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예산사업으로 비전2동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500여명에 달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과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집 정리와 청소, 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과 필요한 물품 및 먹거리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교동 소관입니다. 세교동에서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미장원을 운영하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제동 일대에 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세교동 투게더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 · 관 합동 자원봉사자가 매월 2회, 4개 권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세교동, 깨끗한 평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용이동 소관입니다. 주민들이 생활속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우리동네쓰레기담기 운동인 쓰담운동을 지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이동 9개 단체가 월 1회 이상 릴레이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과 자원봉사나눔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쓰담활동과 평택대학교 학생 및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산책하며 쓰담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쓰담운동을 발굴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동삭동 소관입니다. 동삭동에서는 22년 연말연시를 맞아 동삭동 9개 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동삭동 주민에게 다양한 기부를 받아 기부 받은 물품으로 트리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66명에게 전달하여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동삭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절기에 강설 시 통학길 등하교 아이들의 미끄러짐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9개 단체와 연합하여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 · 동의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팽성읍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미군 소속 F-16 전투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K-55 가 주둔해있는 신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고 주한미군기지 주둔지역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주민의 솔직한 마음을 읍장님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종복 네. 팽성읍장 유종복입니다. 지난 F-16 전투기가 K-55 훈련으로 인해서 노와리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5월 6일 9시 14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이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떨어지고 나서 저희 직원이 먼저 갔다 온 상태고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군 측에서 그 논 주위, 저희가 대략 면적으로는 한 4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로는 한 36명이 되더라고요. 현재 파악한 결과. 근데 이제 주민들이 답답해했던 거는 시에 물론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으로 사회재난팀이 나가서 총괄지도를 했는데 보상문제하고 농사짓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왜냐하면 보상 자체가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수원 공원 보상협의회에서 주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는 시에서는 거기에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환경보건소에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 달 13일 날 4시에 노와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보상협의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관련 과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그다음에 팽성읍 그다음에 한미교류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의논을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좀 답답한 거로 여기고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 보상이 적어도 알아본 결과 시간이 6개월에서 12월 정도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이번에 회의를 한다 해도 주민들이 듣고자 하는 정확한 의견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시 한미협력과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미군 측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A면 A다, B다 이렇게 못 하지만 시나 읍 관련 과에서는 열심히 같이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주민들은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실 텐데 피해주민들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신 게 있을까요?

유 종복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현재 논 같은 데는 풀이 나고 있습니다. 풀이 나고 있는데 바로 농사를 안 짓더라도 이거를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 쪽으로 해서 시에서는 일단은 안전총괄과에서 항공도면을 찍고 나서 가는 거로 해놓고, 왜냐하면 혹시 풀이 나서 내년도 농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보상문제가 제일 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보상서류를 보니까 자세하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쓰는 게 조금 난해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13일 날 아마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수원배상심의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길면 한 1년 6개월 정도.

유 종복 시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릴 거로.

걸리는 거로 알고 있고. 보상에 대한 서류 작성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네요.

유 종복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거는 다 파악이 됐는데 산출기초자료 이런 거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작년에 추가 수매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수원 오가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금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와서 시에서도 좀 답답하고 여러모로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생태하천과.

유 종복 네. 사회재난팀.

한미국제교류과, 팽성읍 또 교통 관련해서도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서 TF 구성을 해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를.

유 종복 TF는 구성돼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기간도 보상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TF를 종료되는 시점까지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지만 언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유 종복 끝으로 한 가지 고마운 점은 바로 대중교통과에서도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고생하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팽성읍에 보면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개최 현황을 보면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가 참석인원이 위원수가 82명이나 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유 종복 그게 마을별로가 있고요.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리별로 해당되는 1~2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도 줍니다. 그거 통과된 다음에 팽성읍 농지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는 겁니다. 저희가 73개 부락에다 농협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73개 부락에 위원들이 다 계시고?

유 종복 네. 그리고 거기에 10분 팽성읍 농지위원회도 있습니다.

팽성읍 위원회가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쭤봤거든요.

유 종복 저희가 부락별.

그리고 용역에 보면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액이 다 동결로 똑같아요. 날짜로 계산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신평동도 그렇고 이거 다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유 종복 저희가 팽성읍 구간이 제일 제설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15톤 트럭 2대하고 1톤 트럭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도도 있고 시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도로가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꺼번에 날짜 기간 중에 만약에 12월이면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톤 트럭이 부족해서 추가로 1대를 더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석근 전진기지 제설장비 용역 해가지고.

유 종복 마을이 크다 보니까 석근전진기지에.

거기를 전진기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차량들 저기하고 하는.

유 종복 저희가 면적으로는 포승 다음에 2위입니다. 56.7㎢ 정도 되다 보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연말에 40 며칠 잡혀 있고 연초에 계약을 또 하게 되면 74일 1톤하고 15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최재영 위원님이 이제 그 질문 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500만 원이면 거의 비슷하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1톤 트럭이 1,500만 원이면 74일 하는데 15톤 트럭은 더 가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금액적으로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아니면 1톤 트럭이 뭐 2~3대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 종복 저희가 2대를 했는데 1톤 트럭 운전기사 분이 그게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트럭은 시도 그 정도 가는데 1톤 트럭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고 지금 얘기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일해서.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15톤은 대로 위주로 가고 1톤은 마을안길을 더 부지런히 다녀야 되니까 금액이 15톤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 종복 네.

다른 읍 · 동도 비슷합니까?

유 종복 네.

아 그렇습니까.

다른 읍·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기서 차가 1톤 트럭이 배치되는 건가 보죠? 마을안길 제설작업해가지고. 40.

정 형삼 네. 맞습니다.

아, 다 그런 겁니까? 이게 1톤 트럭은 몇 대입니까? 1대?

정 형삼 저희 같은 경우 1대인데요.

유 종복 저희는 2대입니다. 근데 올해 1대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팽성은 2대고.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동일한 건가 봐요. 읍·면·동별로 다 동일하더라고요.

아니, 잠깐 1톤 트럭이 이게 그러면 2대 값이에요?

유 종복 네. 2대 값입니다. 1대 값이 동일하다고.

아, 오해했습니다. 1톤 트럭 1대 값과 15톤 트럭 1대 값이 동일하다고 지금. 이게 1톤 트럭 2대다.

유 종복 그래서 추가로 1대 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트럭을 이면도로 다 제설작업 할 수 있게끔 1톤 트럭 1대씩 이렇게 다 마을마다 하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신평동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전출입 현황 이게 월별 나오는데 인구가 22년 1월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줄었네요?

이 병수 네. 저희가 합정 주공1,2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오겠네요. 근데 여기 자료 보니까 관내 전출입 현황이 있고 관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동도 다 대동소이한데 이게 자료를 보면 증감의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 병수 네. 관외에서는 저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또 집값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관외에서 이주 전입신고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외가 전입신고가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외에서 전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병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입이 218명, 230명. 이게 근데 관내 전출입하고 어떻게 동일한가요? 공교롭게도 관내 전출입 현황하고 관외 전출입 현황하고 전입 인원하고 전출 인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죠? 이거 확인을.

이 병수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 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런 프로그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유 종복 복지사각지대를 전에 해갖고 그게 한참 대두됐는데 사실 기초수급자 빼고 복지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당초에는 사각지대 아니었던 분들이 나이 들고 그래갖고 아들들이 이렇게 보살피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기초수급자로 다 지금 편입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살피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저희도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걸랑요. 그런 일들이 좀 많고 실제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진짜 기초수급자를 발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다가 평상시에 잘하다가 자식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발견된 게 거의 태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지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각자 떨어져서 각자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은 못 받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유 종복 맞춤형복지팀이.

아, 그 일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조금 있어서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됐었는데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자식이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거기서 또 제외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자식들이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고 또 각자 살고 이러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유 종복 그래서 가끔가다 기초수급자가 일비로다가 나가서 돈을 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58만 원에서 금액이 깎여서 왜 그러냐고 그런 걸 조금 묻습니다.

아, 소득이 생기니까.

유 종복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 현장에서 잘 발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2동장입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주로 통장님들 통해서 각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시고 차상위계층도 소득상 안 되시는 분들은 주로 통장님들 주민자치단체 분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전화나 전기가 2개월, 3개월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면 분기별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보니까 분기에 비전2동 같은 경우 한 100명 이상 문제가 있는지 직접 가정방문을 해라. 연락을 하라고 하는 명단이 한 100명 이상 내려왔습니다.

아, 100명 씩이나?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서는 그 업무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전체 동장님들이니까. 통 ·리장 선임하면서 이렇게 그런 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따 최준구 위원님이 여쭤볼 거니까.

혹시 그런 사례들이 동장님들 있으세요? 그게 다니시다 보면 많죠?

유 종복 있습니다. 조금 상대편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한두 표 차이로 나는데 이게 부정이냐 마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A, B가 있으면 A편에서 공정한 사람 1명 이렇게 나와서 두 분이서 합의하고 저희가 이렇다, 이렇다 말을 하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마무리돼서 그렇게 지금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마을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민원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어차피 중립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 편을 들었다고 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치협력과에 규정이나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라고 저희가 아까 행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편이 갈리고 너무 다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동장님들이나 동에서도 굉장히 거기 또 시달리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의견을 적극, 그런 불합리한 점들 고쳐야 될 점들 그런 걸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이렇게 다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종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