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행정자치국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평택시 행정자치국장 최중범 외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까지는 기구, 정원 등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6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우리 시의 행정발전사를 기록하기 위한 구술채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DB 구축과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주요현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생활 밀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소음보상, 감염병예방,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추진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더불어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기조에 따라 쇠퇴분야의 감축 인력을 발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행정환경과 직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교육을 비롯해 상시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안전 인식강화 및 미래변화대응교육과 소통강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점수 인상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직장동호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교육과 소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정기적인 교섭과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 상담 등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하고 협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상호 간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의무 이행·확행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평택시 연간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을 이행점검 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총 13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 2년 연속 만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적,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142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구현입니다. 시정현안과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교류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23년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등 3개 읍·면 신규 추진 중으로 총 14개 읍·면·동 시범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차별 맞춤컨설팅을 지원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에 읍·면·동 에서 주민자치회를 경험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민의 참여로 더 나은 평택을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회의 활성화와 부서별 피드백을 강화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383건이 접수되어 담당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3년 예산에 144건 40억 5,058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공 유회 , 예산편성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마련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협치회의와 민관협업 워크숍, 협치시민학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민관협치형인 주민참여예산제와 ‘내가 시장이라면’ 등을 추진하여 시민참여제도 혁신과 협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치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협치주체 간 상호 협력하여 협치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 · 관 · 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굳건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 위문 및 거주 군인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안보강화, 군 사기진작 등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관리와 LED형 안전·안심신고망 설치 및 정기적인 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확고한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함께하는 평택,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미래세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내 기업들과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시민 생활권 중심의 아파트봉사단과 읍·면·동 자원봉사나눔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활 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38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지원입니다.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를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토대와 교육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준비하고 만드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기주도의 이해 등 기초능력 함양 프로그램 도입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지원입니다. 함께 사는 삶을 아는 사회성 함양과 청소년들의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정서적 안정 지원 및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 · 멘티 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 활동공간의 개방성을 강화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시설 건립과 청소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의 안정성 및 접근성 확대 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도 및 단체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15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4월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의 자금을 항시 확인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공정한 계약업무와 회계의 효율성을 위해 「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16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회를 2022년 5회, 2023년 3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및 공기 30일 초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과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213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의 적기 추진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과 물품 재물조사를 통하여 공용차량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으로 유사시 피해복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통해 청사 방문자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시청사 내 부족한 회의실을 추가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46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온-나라 문서시스템 1.0의 노후화 및 보안 취약점 노출로 인해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설치와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및 문서시스템 1.0 내 기존 문서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전환 구축으로 인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시민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평택시 관내 3개 도서관에 금년 4월부터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디지털 사용법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 활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대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디지털배움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8쪽 시민편의 증진과 정보전달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작업을 실시하여 세입·세출, 계약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의 교육 신청 기능과 메인 디자인을 개선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도시숲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개편 및 통합하여 홈페이지의 이용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안전한 정보자원관리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통신분야의 자체감사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신규 보안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체계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장비 및 정책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16쪽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친절도 자가진단과 힐링교육, 민원응대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민원 단축처리에 대한 포상 실시 등 민원행정 시책도 추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중심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는 송탄출장소에 여권민원창구가 추가 개설이 되어 여권민원 접근성 확대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권업무 야간창구 운영으로 시민맞춤형서비스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는 8024-5000 민원소통창구로서 접수된 민원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필요시 실시간으로 민원인의 휴대폰카메라 활성화를 통해 이미지와 영상, 민원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따른 민원 응대를 2만 4,281건을 상담하였으며 민원상담콜센터 홍보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아파트 237곳에 콜센터 홍보리플릿 500부 및 전단지 4,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사의 시민 응대 품질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으로 콜센터에 대한 시민 이용률 상승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시민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도로, 교통,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현장에서 753건을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4월말 기준 2,316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의 개정으로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되어 시민 복지 증진 및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621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2년 강력범죄 1건을 포함한 252건의 관제실적을 내었고 수사용 목적으로 4,518건의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관제요원 1인당 카메라 대수가 약 1,400대로 관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능형 관제 카메라 도입으로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로부터의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 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지역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CCTV) 25개소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재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35년 됐습니다.

35년 돼서 이제 국장님 되신 거잖아요. 오랜 세월을 너무 애쓰신 거 같네요. 그때 같이 오신 동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국장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10명 중에 셋 됐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의 꽃인 국장님을 하시고 마치는 게 가장 좋고 희망사항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 공무원 현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3페이지 보면 있죠. 맨 앞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6급은 남성이 약간 많고요. 7급부터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이 60% 정도고 남성이 4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냥 전체 비율로 봐서는요? 급수 따지지 않고. 아무튼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하신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점점 여성 비율이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여성이 약간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렇게 여성 비율이 비슷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하고 비교만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점진적으로 그 당시 제가 입사했을 때 보면 87년도인데 그때는 남성 비율이 조금 높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군가산점제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남성에게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남성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직종 모두가 전반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그리고 시험 통과하는 율도 여성분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한 50~60년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왔고 요즘은 특히 문화가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례에는 보면 그 말이 꼭 들어가죠. ‘남성, 여성 비율에 따라 몇 %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이런 말이 이제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된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고. 근데 아직도 그런 문구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은 여성 비율이 높은데 여성률을 몇 %로 꼭 해야 된다. 양성평등 규정에 의거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는 향후에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아예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근데 제가 조례를 쭉 보면 아직 그래도 남성 비율이 더 많아요. 또는 직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이런데 그런 걸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팀장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과장은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 보면 전체 16명에서 여성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공재광 시장님하고 시정 질의 를 해서 평택시에 여성 국장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공시장님이 꼭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그때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여성 국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들고 있거든요. 저는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왜 국장까지 진출하기가 힘들고 과장까지 진출하기가 힘든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두 가지를 아니겠지만 우리 여성들은 제일 많이 제약을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출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같이 근무를 쭉 하다 보면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어떻게 되죠? 국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지금 아이당 2년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 낳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말씀드린 거고요. 출산휴가는 3개월 갈 수 있습니다.

네. 3개월에 또 플러스해서 2년까지 가는데 그걸 다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최근에는 숫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니, 숫자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남성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남성들도 이제는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둘째아까지 낳으면 많이 쓰시면 4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아주 없나요? 있나요?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승진이 안 되지만 그 보완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경력 인정하는 부분도 전에 없던 부분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수당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후에 들어왔을 때 그걸 승진 결격사유로 보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관점은 다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질의 를 주셨는데 지금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말라는 모든 위원회에 그런 정도의 문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변하긴 했어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여성비율이 한 절반 됩니다. 7급부터는 여성이 한 60%로 많기 때문에 향후에 여성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으로 많이 배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작년에도 하셨어요. 계속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이 많아지면 할 거다. 이 말은 결국 남성사회에서 남성이 많다 보니까 많이 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변할 건데 이것도 시간 세월이 빨리 문화가 바뀌고는 있다 해도 제가 볼 때 보통 10년,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금방 이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급해야 되는 기간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요즘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물론 일반회사는 제가 빼고 공무원만 지금 질문 을 해야 되니까. 그 출산을 했다 하면 오히려 하나를 낳거나 둘을 더 낳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떤 인사상에서 가산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4년, 5년 갔다 오면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진은 안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일부 늦어지는 거는 뭐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 원인의 하나도 돼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4년, 5년이 뒤지면 출발선에서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출발을 먼저 한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아정책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육아휴직을 쓰신다거나 아이를 낳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은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일부러 여성 국장을 더 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국장님 되시면 더 어렵잖아요. 힘드시고. 그렇죠?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힘드신 거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여성공무원 분들이 그래도 더 진출하고 싶어 하는 열정은 있으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가. 또 같이 남성, 여성이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우대정책 같은 거 그런 거는 찾아서 강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현재 여성공무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대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해서 발탁하는 그런 발탁 승진의 기회도 제공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시고요. 현재 여성국장님은 한 분은 휴직 들어가 계시고 한 분 계신 거니까 현재 두 분이고요. 일단 능력만 되면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승진에 저해되고 그런 건 없고요. 우리 시에서도 출산... 이런 젊은 친구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갈 수 있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만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저희가 하나하나 적극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빠른 시일 내에 실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희망보직제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 희망보직 추진 실적을 보면 신청 인원이 36명이었고 임용 인원이 8명이었어요. 이 희망보직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네. 지금 희망보직제는 저희가 9개 주무팀장들 10명하고 그다음에 주요보직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언론팀장이라든지 인사팀장, 감사팀장, 예산팀장, 자치행정팀장이나 경리팀장 같은 부분들 6개 해서 16개의 직위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고를 내서 그 희망하는 팀장들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거쳐서 3배수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용권자가 그중에 임용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보직도 그렇게 쉽게 희망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신청하신 분 중에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청은 안 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사실 사람 보기 싫은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하게 표현하면 보기 싫은 거고 때로는 지내다 보면 잘 지내다가도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뒷부분에 또 있긴 한데 이럴 때 그런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고충을 말하거나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인사고충 부분은 저희가 상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충이 들어오는 루트가 실무자들 같은 경우 인사담당자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팀장들은 인사팀장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매번 다 정리를 해놓고 정기인사나 이럴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기인사 할 때 보면 저희가 그렇게 3명이 실무자까지 다 합쳐서 어떤 인사고충, 본인의 개인고충 받는 게 한 200~250건가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한 10% 정도가 인사고충을 말씀해주시고 그게 타당하고 힘든 면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건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나 돼요? 적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사업무 보기 전하고 다른 게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본인의 어떤 고충들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나와서 일하다 보면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가족은 사실 밤에 가서 자고 그다음 날 또 재충전해서 나오기 바쁜데 그거 같이 힘든 건 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고려해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상에 정신 쪽이나 심신이 괴로우면 힘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 보면 인사발령 1년 이내에 재발령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재발령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인사고충인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갔다가 거기에서 힘들어서 본인의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이 짧은 분들은 상향보직 해드릴 때, 비슷하게 들어온 친구들이 이미 본청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출장소에 잠깐 들어왔다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상향보직 할 때 빨리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직했다 복직할 때 비슷한 들어온 그런 경력을 맞춰주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많이 발생한 건 코로나 때문에 격무자들이 많아가지고요.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순환해서 서로 격무 자리를 바꿔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빨리 움직이게 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과장님도 이거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고충 다 참작해서.

네. 사람 상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업무인데 제자리가 그런 자리라서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명으로,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 1년 이내에 재발령한 사항도 적진 않거든요. 그만큼 부서 간, 우리가 사실은 부서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정말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일도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사적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고려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1인당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도합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정원이 동결된 부분이 제일 좀 아쉽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적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특히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반되는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금년에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원들을 충분하게 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편인 건가요? 아니면 그 개발이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더 인원이 모자란 건가요?

단순하게 그 인구수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현저히 부족하거나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자체 업무라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그게 도심지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아니면 산지가 있느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저희 같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하면서 수반되는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수요들이 많으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본 바로는 1인당 인원수는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각 과별로 특성에 따라 다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미래전략국에서 반도체산업팀이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는 지금 몇 명을 배정할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미래첨단산업과 내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증원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하나?

네. 인원은 그 안에서 배치를 해야 되고요. 다른 과 주민지원과 폐지하는 여유인력 그거를 긴급한 데 이번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징수과도 얘기를 해보면 현장 징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 징수과에서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의 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또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우선순위를 택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 죠. 우리 과장님이 잘 적정히 배정하느라 애쓰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징수과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백억씩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게 밀리고 밀려서 몇 백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징수액에 도달하지 못 하고 그냥 불납처리, 불손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나 현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고과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은 인사고과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이런 징계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런 징계현황을 받으면 그 인사고과에는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 승진 제한부터 들어가고요. 그 징계 강도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반까지 직접적으로 승진이 제한되고 공무원 승진 경력에서도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제한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근무평정점수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승진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 대비해서 한 3~4년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됐어요. 그런데 정직 2개월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새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중징계에 해당이 되고요. 정직 2월이면 그 직을 2달 동안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건데 어떻게 2개월밖에 안나왔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라적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직 2개월밖에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 공무원들 징계 중에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파면, 해임,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이 되고요. 감봉하고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1회만 걸려도 요새는 대부분 정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는 이게 중징계에 속해서 2개월이라도 별로 좋진 않다?

굉장한 타격이 있습니다.

사실 정직이라는 것은 중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인데 정직만 해도 거기에 따른 벌금도 내야 되고 크거든요. 그거는 뭐 정부에 내는 거고 인사상 불이익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2월이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직이면 2달간 출근하지 않고 그 직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3년 안에 성비위 사실로 정직 3개월, 감봉 1개월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사사건건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교육을 1년에 몇 번을 시키시죠?

성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번이에요?

네.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 고려해서 일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셔서 여러모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페이지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맞춤형 은퇴설계 교육 실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실시를 했고요.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게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건강관리 그다음에 자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하는 게 경기도 인 재개 발원이나 연금관리공단 게 교육 인원이 적습니다.

네.

적다 보니까 자체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자체로 이틀간의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셨죠? 퇴직을 앞두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퇴직 남으신 분들, 최근에 3년 이내 분들까지 했었는데 인원이 조금 더 수용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가 한 4년 이내까지 넓혀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안남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많이 나가 봤어요. 나가면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어머님들, 여성들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다 돼가네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부인들이 또는 아내들이 남편의 퇴직 후를 미리미리 설계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였어요.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깨에 가장이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나와서까지도 또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참 남성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여성 또는 반려자들이 미리 조금은 그런 거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나와서 같이 하면 아마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 사실 은퇴하셔도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일을 하고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건강에 좋기 때문이지, 꼭 돈만을 바라서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어느 쪽에 맞춰서 교육하느냐도 중요하니까 그 의견 수렴을 하셔서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잘하셔서 은퇴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면 이거같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잘 계획 세우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철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공감 통일하는 교육청과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같이 보고 오셨는데 그때 받으신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공감 통일하는 소통의 장소를 보고 오셔서 느낀 게 뭔지 말씀해 달라고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더 많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아가야 되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본적으로 교육 예산하고 해서 300억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소모임에서도 말을 했지만 평택시가 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300억 원을 쓴다는 그런 거를 알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31일자로 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약간 정부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시가 교육지원청하고는 또 같이 아니면 또 따로 많은 부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확실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교육청하고 소통한 거는 작년에 교육장님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이 조금 더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도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해도 사실 시의원들은 행사장 가도 ‘오셨냐.’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지어도 국비, 도비, 시비만 해도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지원금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각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는 학교에서 지출이 되면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다각도로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고 오늘도,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학교로 감사가 분명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동참하는 방법부터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면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게 발견이 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지원하고 그랬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나마 결산 자체도 보지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그 모양새를, 모양새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지적할 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로·진학에 관한 그날 공감 통해서도 보면 진로·진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로·진학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진로·진학하고 뭐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차별화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매칭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로와 진학을 놓고 봤을 때 교육지원청 쪽은 아무래도 진로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진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은 진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저희는 그쪽에서 비중을 둘 수 없는 진학적인 부분에는 지자체에서 최대한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되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하고 완전히 갈라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가르마를 잘 따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특화할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진로·진학 그 부분에서도 조금, 조금, 조금. 예산이 많지 않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개혁하고 싶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특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시면 조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업무보고하고 조금 방향을 일부 달리해 봤습니다.

네. 많이 정리는 해오셨어요.

네. 저희가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하고 각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한번 도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거에 따른 각각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매칭을 해본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중복되는지 저희 스스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일몰제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메꿔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컨택과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집중과 선택을 잘하셔서 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냥 원래 있던 계획이니까, 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 원하는 부모님들 마음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교육청하고 소통해서 또 현장의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향후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진학박람회 꿈날이 있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진로박람회는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은 2019년 이후에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4년 만에 처음 열리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솔직히 달성 못 했습니다만 이틀간 약 6,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일단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금요일은 기존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방식에, 수업의 연장선으로 준비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날만 약 한 3,000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만 토요일 날은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콘셉트를 잡았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복원해야 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을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한 프로그램 부스 구성을 보면 여기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어떤 거였어요? 행복센터, 탐색나라, 여러 가지 6가지 중에서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4차산업 쪽이었습니다. 4차산업 쪽에 학생들이 일단 제일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직업체험 그다음에 소수기는 하지만 심도 있게 멘토로서의 그런 분야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토요일 날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아이들이 4차산업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4차산업을 알까 하지만 알고 있잖아요. 관심도 갖고 있고. 그만큼 자기들의 미래는 현재에 머무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시도 머무르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4차, 5차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계획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딘가 한번 소통해 보셔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진로박람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어머님들은 벌써 고등학교, 대학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가서 진학박람회 한다? 이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우리 평택시가 정말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성장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사를 왔다 가도 교육 때문에 다시 영통 이상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주하는 조건 중에 3가지가 있잖아요.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에서 문화도 우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의료도 지금 대학병원이 생기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쪽에서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지만 그 국제학교는 우리에게 국한되지도 않고 정말 가기는 낙타 바늘구멍 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평택시 교육 격차 또는 평준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도 그런 답을 아직 못 내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쓰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지난해 구매 실적과 올해 2023년 구매 계획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년 실적이 전국 평균이 지금 전체 구매액의 2.75%예요. 근데 우리 평택시는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꼴등이라고요. 꼴등. 지금 2.27%고 내년도 계획은 1.07%예요. 그리고 내년도 구매 계획도 다른 데들은 조금씩 계획을 높게 잡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전년도는 2.27%였는데 올해는 1%로 내려가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회적제품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돼 있고요. 일단 이 총괄은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시 · 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각 부서, 각 관공서, 사회적기업에 있는 품목들. 그래서 저희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매를 할 때는 사회적기업 제품인지 저촉 여부를 미래전략과에 공문으로 협조 의뢰합니다. 해서 거기서 ‘이 제품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사회적경제팀에 하면 이건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구매를 하고요. 해당 사회적기업 제품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도, 저희도 회계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다 이렇게 사회적경제팀하고 협조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꼴찌... 글쎄요. 그건 잘,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올해 4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 지금 보면 자치단체 전국 평균이 전체 구매율의 6%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는 낮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사회적기업이 적어서 그런 가요? 그런 제품이 없어서 그런 부분?

제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생산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건데 타 시하고도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을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취약계층 고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저기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31등이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구매 계획도 또 올해 반뿐이 안돼요.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구매 계획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2.2%에서 1.07%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은 데다가 거기다 거기의 반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들 육성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의 중도의 퇴직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늘어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약 48명 정도가 중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같은 경우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동안 공무원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높다가 이런 근무 여건이라든지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중도 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또 우리 시 업무 하는 데 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새롭게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한번...

예. 정부에서도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이제 공무원 응시율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급, 8급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 부분 계속 저기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9급, 8급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담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관리자들한테도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급 정도 되신 분이 나가면 아무래도 저희도 숙련된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적응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이게 퇴직하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직생활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이 한 41%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이런 조사가 나오고 그래요. 행정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이직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제일 많이 44% 정도 꼽히던데 이거에 대한 이런 보수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무보직 6급 현황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 106명 정도 되는데 무보직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 능력, 업무 저거라든가 그런 게 무보직으로 오래 있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 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무보직 6급들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팀장 직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직렬 간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좁혀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직렬에서 앉아야 되는 필수보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는 저는 이번이 지금 공업직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공업직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8년까지 전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때는 5년 넘게까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됐고요. 이 중에도 지금 3~4년 되신 분들은 이번에 조금 더 보직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직렬이 가서 복수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직위를 저희가 발굴해서 이 직렬 간 차이를 갭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공무원 전체 그 6급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6급 현원은 지금 566명입니다.

566명이요?

예.

거기서 106명이면 대단한, 20%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인데 이분들이 직무를 못 받게 되면 또 의욕도 상실할 거고 업무 효율성도 저하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 을 찾아가지고 최소한의 기간 동안. 긴 분들은 보니까 기간이 4년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3년 이상도 꽤 많으시고.

직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렬별로? 이거 잘 대안 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지금 휴일수당 지급을 하는 사례가 적은 것 같은데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이걸 시간외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휴일근무수당 내역은 21년에 82명, 22년에 115명 이렇게 1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시간외근무수당 하신 분들은 한 2만 4,000명 정도 이렇게, 건 이렇게 1년에 인원수로 2만 4,000명이죠.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휴일수당도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휴일에 당연히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든 직원이 해당은 됩니다. 근데 시간외수당의 맹점이 일요일 날 나와서 혹시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일요일 날 당연히 나와서 휴일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꼭 필수적으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금 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적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부서에 행사하는 부서라든가 문화체육과 이런 쪽에는 휴일 날도 그 직원들 나와서 계속 지원하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휴일수당에 적용 안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네요? 근데 이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오는 업무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업무를 휴일수당 지급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업무별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행사는 휴일에 항시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나오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휴일도 다른 기업체도 그렇지만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휴일에 나오게 되면 휴일수당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문헌적 의미로는 그런데 제도 자체가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에 항시 출근하는 업무 쪽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그런 지침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당 부분도 전부 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협력과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지금 통·리장 임명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통·리장 임명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통·리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그런 굉장히 다툼도 있고 막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거에 시달리면서 그 팀장이나.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규칙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통장 임명에 관한 부분 그쪽 부분하고 그쪽에 보면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통·리장 지원 신청자는 별지로 서식에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와 주민총회추천서,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시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또 일반 민원인이 해석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가 물론 통·리장연합회 회의 할 때도 나오고 있지만 25개 읍·면·동에서 통·리장 임기가 다 돼서 추천할 때, 선발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례, 이 규칙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 · 군 사례하고 행안부에도 질의 를 하고 해서 새롭게 명확하게 내용 자체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단서조항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거는 규칙 개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연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기들이, 현재 저기는 연임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임기에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회든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대신에 단 문제가 또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단서 조항 달아가지고 하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통 ·리 장 추천 방식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추천 방식을 재검토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아니면 이게 규칙 에 못 담는다 그러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달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막 싸움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매뉴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통·리장 선출하면서 매뉴얼...

알겠습니다. 매뉴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향후에는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공포 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금 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그 추천 방식을 지금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였잖아요. 줄이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해가지고 25명이 되고 나머지 15명은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 이런 분들로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던 분들 사이에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임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그중에 누가 연임을 할 거냐 이런 내부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총 6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난번 위원님 그때 아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대표성 때문에 25명을 하는 바람에 공개모집 숫자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조례안에 보면 읍·면·동에서 추천해주는 부분들이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하고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드러난 거는 없거든요. 현재 25개 읍·면·동 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다 명단이 올라와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다만 전문가 추천이라든가 공개모집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25개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받지 못 한 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심사 과정이나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했고요. 60명 명단을 확정을 해서 새로운 임기를, 이제 2년 임기를 지금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가 이게 됐지만 기존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해봤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런 그래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여할 의지가 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전문가라 그러면 이게 전문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보면.

전문가 범위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정전문가도 될 수가 있고요. 지역대학의 교수님들 그런 분들.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막다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그걸 하여간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문제없이 이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우리 각 위원회 위원이 계속 여러 군데 위원으로 하는 중복 위촉 위원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게 3개 이상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 3회를’ 그렇죠? ‘3개 위원회 이상을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6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3개 이상 참여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예. 저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되거나 같은 위원회 3회를 초과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전문 분야로써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하고 특정 안건 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리고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위원님들 이렇게 3가지로 예외 조항을 해놨는데요. 여기 각종 위원회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 빼고 저희가 드린 자료가 보면 12분이 조례에 3개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4개 이상 되는 분들인데.

예. 12분이네요.

이분들이 위원회 설립을 하거나 새로 위촉할 때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하면 이런 단서 조항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게 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분들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중복 초과하는 위원회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수 전문 분야로써 이런 3조1항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하여간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피치 못 해서 그러실 분들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3개 이상 위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피치 못 해가지고 그런 전문 분야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이렇게 된다고 단서조항 돼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정회하기 전에 잠깐 보면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면 91쪽이나 민원처리결과 통보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한 김OO, 아주 보호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188쪽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자료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위원장 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현황이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289쪽에 동일한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김OO, 이OO 해서 실명이 블로킹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평택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성명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특정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이나 불참 위원들에 대한 표기를 하는데 성명이 다 불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 되어져야 되는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호해 드리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희가 감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다시 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해서 위원님들 각자 다 해서 별도로...

예.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어떤 저희 의회에서 의회 감사에 대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및 건축 기본 구상 여기 다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그때 업무보고 때는 올 3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아직?

잠시만요.

중지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용역 자체가 중투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보고 있는데 원래 이번 달까지는 나올 거라고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끝나고 그리고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차질 없이 24년도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요. 기본 설계하고. 그러면 중투까지 이거를 갖고 가서 최종적으로 다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빠르면, 아니면 조금 전체적으로 몇 개월 정도는 밀릴 수 있을 위험성은 있습니다.

예. 27년에 준공이고요? 27년 준공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쪽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여기가 노인복지센터하고 이게 계속 시간이 많이 지체됐잖아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밀리고 이런 게 있는데 잘 챙겨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 40명 2개 반으로 운영하는 거로 진행은 8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리모델링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지연된다고 돼 있는데 3월에서 9월 해가지고, 그러면 9월까지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국비 지원 받아서 올해 처음 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문화센터가 불 가결 하게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약간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그냥 밀리겠네요?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예. 저희가 기존에 문화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몇 군데로 해가지고 최대한 살리려고 해서 한 80여% 정도는 다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 신규까지는 다 장소를 준비를 못 해서, 공사만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좀 밀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하고 생리용품 지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 4/4분기에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 홍보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많이 적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이게 지금 4/4분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홍보가 안 됐던 거 같은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덜 돼서 예산이 다 소진이 못 됐다고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바우처가 있잖아요. 일괄 지원도 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를 중복돼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있어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네.

근데 사실 이 금액이 바우처 받는 분들에게는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이 도에서, 제가 도의원에 또 얘기했는데 아직 답은 안 오지만 거기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중복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중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현재 아시지만 취약계층한테 해주던 게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보편 지원으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 사업 기준에 국비 지원 받은 사람들은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인데.

네. 중복이 안 돼 있어.

그렇게 하려면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그러면 필요,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을 잡는 기준 자체도 항상 아시지만 필요 이상은 더 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국비에서 해가지고 1년에 15만 6,000원이라고 잡아놓은 이유는 그 정도면 된다고 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5만 6,000원이면 1달에 1만 1,000원꼴밖에 안돼요. 제 말은 근데 그게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우처 받는 그분들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보통 이런 가정집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렇게 지원하고 하니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을 도하고 밀접하게 해서 국비까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중복을 한다 해도 그게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하면 언제 신청하든 1년 치를 다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국비사업은 신청하면 그 이전 거는 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도비 사업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1년 치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되는 돈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쪽이 조금 편합니다. 도비 같은 경우 편의점만 되고.

맞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대형마트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마트가 더 조금 저렴하죠.

예. 그래서 그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2년차부터는 또 저희가 말씀드려서 국비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도하고 잘 협의해가지고요.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도 보면 이렇게 평택농악보존회, 민요보존회, YMCA 여러 군데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40% 이상씩 남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이유는?

예.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작년까지는 코로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잔액 부분들이 체험처라든가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집중됐다가 완화됐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인원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이 적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코로나가 하반기쯤에 완전히 거의 완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경인가 그때부터 완화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 대면하는 그런 활동들이긴 한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단체보조금 같은 거 집행잔액 안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보시면 타 시 · 군 벤치마킹하는 게 9월부터 있었더라고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그때 1인당 응대전화 건수가 88건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게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요. 일단 간부급 공무원들도 콜센터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콜센터 방문해서 콜센터 업무 돌아가는 것하고 애로사항들 청취를 5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5월중에?

예.

이 민원 상담하시는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런 것들 잘 살피셔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방치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3개월 이상 계속 방치돼 있는 차량들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3개월 이상...

3개월이든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민원 신고로 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한 방치차량은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65일 정도 걸리는데 방치차량들은 그거 다 처리하고서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에는 별로 없겠지만 무료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이면도로, 길거리 이런 데도 많잖아요.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법안도 발의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토위 전체회의는 통과를 했는데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걸 준비하셔서 일단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방치되는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신고로 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까지도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로만 파악이 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읍 · 면 · 동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그런 쪽 방향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택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개설하는 데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면당 1억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걸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법적 근거 마련되면 그 근거도 있으니까 빨리 그걸 해가지고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가뜩이나 부족한 실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류정화 위원입니다. 나른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에 제정되어서 2020년도에도 6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사안과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 못 했습니다.

아직도 업무 파악 중이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언제까지 업무 파악 중이실지, 청소년과장님이시니까 파악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나 관리를 위해서 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명시된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이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죠?

네.

네. 행감보고서 작성 전에 해당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조례에는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그 별표의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함께 자세한 지번과 거리 현황이 첨부되어 있고요.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별표의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알 것 같습니다.

어디?

평택동 아닙니까?

평택동 어디 구역일까요?

현재 재개 발 구역 들어갔는데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렴풋이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야 되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현재 저희 평택역 주변 사업 정리하는 구역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는 그 구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 통과가 되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에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시보 등에 개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해제 결정 그 절차 등이 있는지 해서 절차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자매결연도시 2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과 충북 제천시 각각 19년도와 22년도에 체결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난 행감과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 를 드린 적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행정을 위한 결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제안 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대안 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현재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민원센터 자료에도 시민 분들 건의가 같은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이후에 시민을 위한 자매결연, 도시화 혜택들 검토 대안 이 모색이 되셨고 진행사항이 있나요?

네. 지금 제천하고 신안 쪽하고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해서 먼저 제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천에서는 저희 쪽에 공문이 오고 가고 있어요. 제천에서 왔고 저희도. 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나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우리 쪽에 할인 가능한 것 그리고 제천의 관광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할인 가능한 부분을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양쪽에 교류할 때 서로 시민들이 갈 때 관광지 할인이라든가 입장료 할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상호 이해가 맞아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입장료 할인할 건지를 일단 검토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농산물 분야인데 농산물 분야는 제천하고 우리 쪽에, 그쪽에 농촌 쌀도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과수도 있고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자매도시니까 자매도시의 물건을,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농특산물을 상호 평택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로컬푸드 링크도 걸고 우리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링크 거는 것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천은 그렇게 진행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천 쪽에 우리가 이 조례나 규정이 개정 전이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천 쪽 자매 담당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특정한 시기에 단체 공무기관 성격에서 이런 분들이 가시는데 안내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제천시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지금 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양 도시의 교류 관련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 하지 못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천 시민의 날이나 우리 평택 시민의 날 서로 영상도 보내드리고 시장님 축하 영상도 보내고 해서 교류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향후에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예술 분야도 우리가 행정교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이나 농특산물 또 더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라고 해서 이번에 이거 제천 쪽하고 이런 것들 협의하면서 문화예술도 어떤 식으로 교류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로컬푸드센터에 신안 소금을 갖다 놨는데 왜 우리는 물건을 못 갖다 놓느냐.’ 그랬는데 이거 수 차례 그쪽에 우리 슈퍼오닝 쌀하고 배를 얘기를 했는데 물건을 갖다 놓는 건 자기도 그쪽에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관련 코너, 농산물 판매해줄 수 있는 코너를 신안이나 평택시 서로에 링크를 걸어주거나 로컬푸드센터에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선에서 일단 얘기가 됐고요. 신안도 제천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할인 분야나 여러 가지 기타 교류 분야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문서로 오가면서 호혜 원칙에 의해서 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교류의 실익을 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링크를 걸어주는 게 판로 개척의 의미는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시민들 전체를 위한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구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아직 혜택 몇 프로 할인하겠다고까지는 안 갔고 여기 우리 로컬푸드센터에 신안에 소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신안에서 다 전국적으로 판로가 나가는 상태로 나가지만 ‘할인율은 몇 프로 갖고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안도 물론 2019년에 시작이 됐고 제천도 작년에 시작이 됐지만 교류라는 부분이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안 같은 경우도 저희 자치단체에만 저희 시만 교류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17~18개 정도가 있어요. 제천도 한 15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그쪽 사정도 우리 평택시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 여러 자매도시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할인율이나 이거를 단시간 내에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양 도시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을 다 봐주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 사정을 인지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 집행부는. 시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안하고 제천 쪽의 입장이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다만 저희 쪽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냥 행정 교류로 끝나는 부분. 저희도 물론 의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이 소재가 단골로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희도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는 대표성을 띄고 서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어떤 대표적인 상품도 없고 그런 거래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해달라, 해달라.’ 요구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평택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해줄 테니.’라고 대안 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일단 유원지 관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없죠?

내리캠핑장하고 진위천유원지 할인하는 거로 일단 그쪽에 제시를 했고요. 제천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옥순봉부터 해서 몇 군데가 있거든요? 출렁다리부터 해서 몇 가지 있는데.

그쪽의 관광지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평택시의 관광지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요. 그게 단지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장님이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하셔서 국장님도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요. 다음 회기 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 주시니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신안하고 제천 그쪽의 문화관광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차피 실질적으로 행정 교류가 아닌 시민 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차후에는 보다 더 발전된 그런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시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시면 ‘본관 지하 1층에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네.

예. 지하 1층에 여성보건실, 특사경조사실, 지하사무실로 이제 공간을 새로 꾸미신 것 같아요. 조성 공사를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집행하실 때 이 공사가 편성목과 통계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편성목, 통계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쪽일 것 같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요?

네.

437페이지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배치하시면서 연관 부서들을 이전하고 새로 조성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외벽공사, 개선공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들어갈까요?

그거는... 437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성면 외벽 보수공사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바로 계약서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역으로 질문 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르게 여쭤볼게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로는 설계 용역부터 공사, 관급 자재까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네. 시설비에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이 다 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거랑 시설비로 들어간 것에 대한 거 구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거는 공사를 하진 않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지금 계약서에는 조성공사, 본관 지하 1층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로 해서 여성보건실, 특사경조사실, 지하사무실 조성공사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아까 일반운영비,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답변 주셨고.

아니, 일반운영비가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답변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시설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공사비 그리고 자재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배치공사 이거는 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예산편성기준안에 보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청사의 대규모 도장 공사비도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으로 기준을 살펴보면요. 2개가 다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2개의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배치공사에 대한. 근데 어쨌든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예요. 업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올리실 때 편성하실 때 하나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이거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계속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도 각 계약들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분명히 이 업무 표면이 있고 예산편성안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희 역시도 지금 계속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밖에 제가 다른 계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범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서 제 바쁜 일정과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이시기를 믿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 기능을 집행부에서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것이라고 믿고 염려를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예. 어떤 일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업, 용역, 물품, 각 계약들이 담당자별로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그렇다고 하면 선임 팀장님이든 어쨌든 업무를 가르쳐주시는 분께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주신다거나 업무를 가르쳐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느냐, 자산의 개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무제표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큰 개념으로 보면 전체적인 결산을 했을 때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 했지만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저희가 자체 본예산 세우고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이 있잖아요. 집행이고 예산편성지침대로, 과목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 국가계약법」이나 「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 회계계약법」 계약에 관한 거는 회계과 각 관서별로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받고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계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1년 지내시면서 많이 업무에도 익숙해지시고 깊이가 생기셔서 다른 과 것도 같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질문 들을 하셔서 더 정책 준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 본격적인 질문 에 앞 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회적기업 우수구매비율 2. 몇 프로였는데 1%대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 평택시의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생태계가 크게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구매 비율을 높여 놓으면 다른 시 · 군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자칫 우리 평택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가 커지는 데 장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지점들을 또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게 행정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사회적기업의 애로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괴리되어서 행정의 논리로 이것을 재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사회적기업의 물품 구매를 행정자치국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각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담당 과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 사회적기업의 매칭데이가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기업의 대표자분들께서 참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오셨다가 구경하시고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걸 꼭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담당 과는 되게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지 해보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애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식품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청소년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행사 자체를 사회적기업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전체적으로 높여질 수 있고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 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 · 군의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곳들이 공동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준인건비뿐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에 이제 많은 것들이 부결 이 되는 것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얼마 전에도 도서관도 수 차례 부결 되는 과정에 어렵사리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지사께서 생활인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제주도민의 인구보다 관광을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 거기에 따라 버려지는 쓰레기, 쓰이는 물, 교통체증 이런 것들이 생활인구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 세수로 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 평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카운팅 되고 있는 게 58만 몇천 명의 인구이지만 물 사용량을 보면 70만의 인구를 훌쩍 넘긴 도시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소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건비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페널티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 · 군들이 공동 대응을 해서 생활인구를 대응하기 위한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 보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앞에 설명을 주시면서 국장님께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조직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징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징수과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체납징수기동팀, 이제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저희가 작년에 1조 5,750억 징수를 해서 경기도에서 세정과 직원들이 포상도 받고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징수율과 정리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걷히는 돈은 삼성의 효과와 대기업, 그 중견기업들의 효과로 걷히는 세금들은 정말 많아지지만 더 걷을 수 있는데 걷지 못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총액인건비의 제한도 있고 정부에서 5년간 이 인원을 동결해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징수기동팀이 한두 해의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정일구 위원님이나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었고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총액인건비의 문제나 조직을 함부로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보았을 때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도 물론 충분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도 충분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도 충분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5년 치의 결과치를 보면 세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충분히 다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질문 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난 5년간 434명의 공무원이 늘었는데 이게 2018년 대비 23%의 공무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기동팀은 조성되고 있지 못 하는, 만들어지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직렬별 공무원 비율로 이제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저희들의 고민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정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고민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주십시오. 마이크를 켜시려고.

일단 우리 시가 세수 규모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 신생 법인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누수 없는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해서 별도로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누수되는 것, 못 받는 것들 그거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임기제 두 분 현재 징수과에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체납세관리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기동팀 하면 말 그대로 365기동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가택 수색도 하고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고액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TV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해서 가택도 수색을 해서 압류물품 해서 압류물품 공매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동팀 신설은 저희 부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스스로에 의한 세정과, 세무과, 양계 출장소 세무과에서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도, 인사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도 고민을 해서 세수를 보다 더 결손 처분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비틀어서 보면요. 세수 노력 안 해도 많이 걷히니까 손 놓고 있는 거로 비틀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안 걷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권고를 하거나 고지서를 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벼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같이 관련된 업무인 것 같은데 시민들께서, 저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각 과에 가서 과장님들 뵈러 가고 이러면 과장님 자리가 어딘가 시청 가서 보고 팀장님이 누구시더라. 이제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 앞에 과 앞에 사무실 앞에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시잖아요. 업무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 공직자분들과 같이 시의원님들은 조직도 앱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들어갔는데 도저히 얼굴 매칭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과장님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민원인분들은 어쨌거나 부탁하러 가고 들어와 보라니까 가서 사정하러 가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큰소리치러 들어가는 민원인들보다는 들어갔을 때 매칭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국장님들 총각 때 사진 붙어 있고 막 그래서요. 조금 그런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리뉴얼해 주시는 게 시민들에 대한 예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내놓고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예의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직도 앱 제 핸드폰이 기종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팝업이 안 뜨고 있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팝업이 떠야 되는데 과장님 기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아이폰 기종은 잘 안 돼요.

아니요. 제가 갤럭시입니다. 갤럭시인데요. 잘 운영이 되다가요. 전화가 오면 누가 전화를 주셨나 이게 팝업이 떠서 ‘아, 과장님이 전화 주셨구나. 팀장님이 전화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 때문에 전화 주셨겠네.’ 대응을 했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신 분들 뜨시나요?

난 계속 뜨던데?

그래요? 제 기종이 그런 거 같은데요. 여러 방법으로 해봤는데도 안 돼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은 핸드폰 기종을 쓰는 직원분들도 똑같이 안 된다 그러셔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른가 보네.

네. 제가 또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회계과와 자치행정협치과가 같이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단체 지원되는 차량 문제입니다.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순찰해 주시는 해병대 이런 단체에 2021년도에 4대, 2022년도에 6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단체는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수급 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단체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유류비는 단체에서 자부담하시는 거죠?

단체별로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다 다른데요. 보통 그 단체는 자부담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면 자율방범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최대 180만 원까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유류비를요?

아니, 저 운영비요.

운영비요.

운영비면 거기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다른 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류비는 자부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유류대장을 적는 것과 유류비 일지를 적는 차이인가요?

사실 그 유류비를 적는 거는 차량 운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넣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도 사적 관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우리처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유류를 보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류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또 운행거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보조금으로 받든 자부담으로 받든 저희는 일단 지침상에, 우리 매뉴얼상에는 전부 우리 시 체계와 마찬가지로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명시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유류비용을 지원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단체보조금 전용 카드로만 결제를 하게 되어 있나요?

보조금 나가는 거는 원칙이 지금 단체 보조금 카드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평택시에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그러겠죠.

보조금 전용 카드가 지금 배부가 돼서 그거로 지금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원이 돼서 이 운영비는 유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주셨고 그러한 경우에는 단체보조금 전용 카드로 사용을 하고 국민운동단체는 자부담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가 원칙이지만 만약에 먼 곳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 자비로 본인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허용이 되는 거고 모든 사업, 보조금과 자부담이 혼재가 됐거나 아니면 100% 보조 사업은 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작년에도 행감에서 말씀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단체별로 차량 관리하는 이 형식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와 순찰차량은 유류대장을 작성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과 자유총연맹은 유류비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통일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단체별로 조금 다른 면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전부 다 일관성 있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관리 서류를 정비를 해주시면서 현실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군대 운전병들이 점검하는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운행 전에는 엔진오일이 정상인가,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정상인가, 엔진의 이상 여부와 각 부의 누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요. 운행을 다녀온 다음엔 타이어 이상 여부와 케이블 및 벨트 상태를 점검해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모두 다 정상입니다. 제가 받아본 모든 서류는 다 정상이죠. 운행하시는 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열어서 엔진오일이 잘 있나 싶어서 이거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녀온 다음에 벨트가 누수가 되는 것은 없나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 현실화 시켜주시는 게 단체에서 운영하시는데 양식을 간편화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들 보험료는 누가 지출하죠?

보험료 관계도 아까 유류비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혼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일단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차량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조금에서 사용하는, 변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와 국민운동본부가 차량을 지원받는 조례가 달라서 그런 거죠?

지금 국민운동지원단체는 법률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용 지원 범위라든지 넓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각 시 · 군별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 자율방범대법 」 이 4월 27일 날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도 국민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더 강화, 더 세부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조금 차량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민단체하고 준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을 들으면 보험 명의는 누구로 듭니까? 단체로 듭니까? 아니면 회장 명의로 듭니까?

단체 명의로 드는 거죠. 거기에 대표자가 명기가 되고 있고요. 단체 명의로.

단체 명의지만.

네. 단체 명의. 거기 대표가 명시가 돼, 명기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나 회원들이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면 대표자의 개인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험도 여러 종류인데, 거기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약을 정할 겁니다. ‘그 대표나 사무국 직원으로 한한다.’ 지금 이게 사무국의 용도로 국민운동단체 그냥 준 거지, 회원들 쓰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다만 자율방범대는 거기 회원들이 한 20명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40명 정도 되면 이분들 돌아가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특약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단체별 다 똑같진 않고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비록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로 보험계약이 되어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대표자의 개인에게 보험료가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몇 명까지 이게 그러니까 연령도 정하지만 한정을 어디에 둘 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단체여행 같은 경우에 특약을 들지 않습니까. 이거 한 3일 가면 3일 26세 이상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사무국 직원에 한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주 이걸 하는 분들이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특약에, 이거는 보험 쪽에 특약을 걸어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누가 누가 운전할 수 있다고 특약이 정리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원칙은 그렇게 사무국에서 사무국 용도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차량 지원받으면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을 처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폐차를 해야 돼서, 매각을 해야 돼서, 연수가 다 돼서 신규 차량을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데요. 이 매각은 저희 시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체 통해서 가격 책정하고 공매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된 차량 같은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량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 차량에 관한 거는 거기 보조에 필요한, 운행에 필요한 운행비를 일부 거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질문 해 주셨지만 새마을회 먼저 낡은 차량이 있었어요. 이게 시 보조사업으로 나갔던 차량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걸 매각 처리면서 ‘그 매각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릴 때 그 대금은 바로 다른 데 전용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 보조금사업에 명확하게 기입이 돼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이 되면 그러면 국민운동단체의 재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시 재산입니까?

일단 명의는 단체명의로 되고요. 거기에 원부에 단서조항을 겁니다. ‘이거는 평택시에서 지원된 재산이므로 임의 매각할 수 없으며 평택시장의 사전 동의 를 얻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원부에다 그거 명시를...

시 재산인 거죠?

따지면 일단 명의 이전은 된 거고요. 명의 이전은 된 거고 거기 안에 단서조항을 걸어놓은 겁니다. 임의로 매각을 못 하게끔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산은 이제 단체로 넘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각 절차나 금액은 그쪽에서 이제 산정한다?

그렇죠. 하는데.

대부분 그러면 중고차업체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네요?

예.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특약을 그렇게 단서를 걸어놨기 때문에 단체에서 임의대로 고물상에 “대줄 수도 있냐” 이렇게 하진 않고 저희가 다 시에서 처리하는 그런 수준에 의해서 절차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이게 투명성 있게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단체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시에 환원할 필요는 없고 단체의 차량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점검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을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 같고 안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잘 점검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단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시는 단체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차량운행일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라는 것도 열심히 적어서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단체차량들이 서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차량일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운행일지 기록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는데,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들을 보는데 그렇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분들이 조금 혼돈이 있으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이 역할을 잘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참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가 될 거 같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가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논쟁들도 있어서 아직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권한들과 사업들이 더 붙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실험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 자문역할을 해주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현재 올해까지 14개가 전환이 됐고요. 내년도에 전환을 희망하는 읍·면·동이 4개 읍 · 면 · 동 현덕, 서정, 신장2동, 통복동이 선정이 돼서 올해 컨설팅해서 내년도 전환이 되면 총 18개가 전환이 되고 나머지가 7개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전부 전환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서둘러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원분들이 여러 동에서도 중복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서로 친하니까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이러는데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제안 한 사업이 편성이 돼서 주민자치예산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동에서 받으신 주민자치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우리가 할 건데 왜 동장님이 막 관여하냐.’ 막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할이나 이런 것 다시 한 번 말씀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서둘러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통장 선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담당 팀에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쭈고 싶은 것이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통장으로 단독 출마하신 분을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천하지 않으셨고 근데 그렇다면 향후 공모에서 단독 출마를 계속 한다면 입대위는 계속 추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 조항에 여러 가지 유권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최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대위에서 거부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당 읍·면·동에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 번 건의하라고, 정당하게 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대위에서 그걸 추천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읍 · 면 · 동장이 다시 한 번 얘기를, 안 되면 읍·면·동장 명의로 올려라.’ 먼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통장이 되시면요. 그냥 동장님의,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동장님이 추천하시면 되는데요. 단독 출마했을 때는 선거를 안 하고 입대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입대위가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출된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입대위에서. 그래서 단독 출마를 하셨는데 입대위에서 이분을 동장님에게 추천하지 않으신 거죠. 단독 출마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단독 출마를 몇 번까지 계속하시는 과정에 입대위는 계속 거부를 하고 계실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러면 이분이랑 또 다른 분이 경선을 붙었습니다. 그러면 입대위에서는 계속 본인들이 비토를 하셨던 이 통장 후보를 계속 비토할 수 있는가, 이분이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다단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복잡다단한 관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통장님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행정의 마지막 말단의 조직이거든요. 실제로 주민분들 만나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집행하시는. 근데 행정과 입대위의 체계가 이게 위계상으로 위아래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잘못 호도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출되었다고 해서 시의원이, 시장님이 동장님들 이렇게 쭉 인선하시는데 ‘선출됐으니까 나 이 동장님 안 받을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 선출직의 이 관계가 조금 다른 체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논의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통장의 임기 논의를, 연임 문제를 논의해 주신다고 하셨고 최재영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하신 김에 아파트 입대위의 임기 연임 규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규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대위 회장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연임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연임 규정을 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회계과장님 당황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배치공사가 그 계약서가 회계과 선진 지방회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 되어 있고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라는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담당 부서 자체가 회계과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사업 부서가 담당 부서가 회계과 사항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계약서 확인하고 질의 를 드린 것이었고 그다음에 비교 예시로 비슷한 공사 내용 중에 동일 업체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계약을 예시로 들었던 거라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것은 그냥 예시로 든 내용입니다. 그 오성면 교류센터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계과 계약관리1팀에서 협조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표시돼 있어서 예시로 들고 왔던 내용이에요. 그거까진 확인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어쨌든 공사 발주나 품의 계약 관련 업무가 모든 부서가 동일한 지침 하에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하게. 근데 제가 이거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책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세부사업이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경우에 사업비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경우는 대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로 이렇게 발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또 한 2~3달 만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다를 때 그거를 2개 합쳐서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도 다른데 편성목, 통계목은 같고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의 사업으로, 공사로 용역을 한 업체에 주는 경우는 없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를 경우에 그거를 묶어서 하나로 발주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안에 내용이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같은 내용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 내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각 사업이 다를 경우에 그때는 그거를 뭉쳐서 합쳐가지고 발주하지는 않고 같은 정책사업에 같은 목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거는 같이 한꺼번에 발주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주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그게 소규모 수선일 경우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게 저희 회계과에서는 바로 알지를 못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발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에 세워진 예산들은 정책사업으로 수변도시 브랜드 창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로 해서 각각의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2가지를 합쳐서 2,100만 원,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합쳐서 주민교류센터 외벽공사라고 해서 공사 건으로 묶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제가 이 건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성면 외벽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를 한 가지 공사 용역으로 주셨어요. 이 2가지의 세부사업을 합쳐서. 하천 유지관리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명을 가진 것에 2가지 예산을 합쳐서 한 가지 용역으로 묶어서 공사 시행.

그게 생태하천과 발주 공사인 거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거는 확인 좀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하나 개별, 부기대로만 가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죠.

부기대로만 가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생태하천과 사업이지만 회계과장님이 좀 확인해서 류정화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회 이후에 최준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기쉼터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별꼴인권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아시죠?

네.

내용 보셨죠?

아직 정확하게 정독은 안 했습니다.

네. 행사를 준비하면서 입소 청소년들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그 생각을 적었을까 의심이 드는 문구도 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더라도 상의해서 적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생각이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심도 조금 있는데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 차별금지법 」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방향인지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조심스러운 문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선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선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도 간혹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자녀에게도 말하는 것이 제가 자녀에게 말을 되게 조심하는 것이 저도 어렸을 때 지나가는 어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마디들이 있다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들어서 어른들이 어떤 영양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조심스러운 문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구 중에 또 비정상일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가족 중심적인 발언 그리고 이성애 그러니까 동성애 말고 이성애 중심의 발언이 보통을 강조하는 발언이고 그리고 이를 부각하는 언어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인권선언,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심과 이성의 중심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적어놓으셨는데요. 가족으로부터 아픔을 받은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가족 중심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인권선언문이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잘 보듬어 안아줄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대상의 분노나 다름을 강조하면서 이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꼴인권선언과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름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디까지 활용할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다만 이거의 시작이 일단은 현재 그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식적으로는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까지만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도 과연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고 퇴소를 하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선언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옳은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복 지원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2019년도부터 30만 원어치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가지고 지급이 되는 거고요. 총 비용의 50%를 저희가 대고 있는 상황이죠.

25%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 · 군 25%로 하는데요. 현금으로 카드에 30만 원을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학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학교에서 교복업체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현물로 지급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교복업체에 신입생들이 가면 동복으로 자켓, 티셔츠 그리고 바지, 조끼를 수령하고요. 여학생들의 경우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수령을 해서 지역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와 티셔츠를 지급 받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급격하게 상승한 교복값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30만 원 어치까지 안 갔는데 지자체와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교복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20만 원을 지원해줬어도 20만 원 안에서 이것들은 지급됐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업체에서 어차피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담합이나 어떠한 부풀림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가격을 상승시킨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진 적은 있습니까?

특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 업무를 딱 받으면서 이게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니까 저는 ‘교복비가 많이 싸졌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웠던 입장에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일명 메이커가 그 당시에도 비메이커가 있을 때 메이커는 이 돈 갖고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는 비메이커들이 이 돈을 갖고 살 수 있었고. 그런데 현재는 이 돈을 갖고 메이커들이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메이커가 이 돈이었으면 싸졌네’라는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저희 쪽으로도 내부적으로 검토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더 구매해야 되는 것들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벌씩 더 사야 되는 티셔츠나 바지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한 벌씩 더 사면 비용이 되게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드리자고 했던 건데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문제제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 몇 달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교복업체 가격담합 관련돼서 「 공정거래법 」 위반혐의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교복값 담합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나 광명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교복값이 상승된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합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재 입찰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현물 지원을 현금 지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그리고 교복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도 지원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책의 방향성이 학부모님들이 좀 편해야 되고 부담이 좀 덜해야 되는데 업체의 편의나 이익보다는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격앙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그곳에 계실 때 국장님이 계실 때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겁니다. 저도 지역민, 시민 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삭동 초등학교 신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의 이야기입니다만 혹자는 “그게 되겠냐. 그만 해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현재까지 상태는 시장후보께서 공약을 하셨고요. 그걸 시민 분들은 믿었고요. 평택시와 교육청의 업무 핑퐁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동삭동 센트럴자이 지구 개발 당시에 당초 계획에 없던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요청했습니다. 개발사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학교부지를 마련했고요. 그런데 개발이 되고 나니까 교육청은 학교부지에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시청에 공문을 보내버렸습니다. 학교를 안 짓겠다고 그러니까 개발사는 시청에 개발계획을 제출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시청은 개발계획 접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선거구의 빠른 협의를 기대했던 개발사는 접수를 철회했고요. 이 와중에 지금의 시장님은 그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당선되셨고요. 매니페스토 공약 자체에 없습니다. 이 공약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을 보면 주민 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 분들이 6,464명이라는 서명을 받았고요.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인맥을 동원해서 이 서명부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서명을 전달했고요. 시장님께서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의 이 치열함 속에 시청은 작년 말에 서명부가 도착을 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고 지금까지 어떠한 표면적인 노력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게, 되게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평택시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청에서 보기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들 역할 아니실 수 있죠. 그런데 시의원이 윽박지른다고 교육청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지만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하지 않고 않습니다. 본인들 대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이 중간에 껴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시청에서 해준대? 교육청에서 해준대?”라고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학교 신설을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심의를 올려달라고 6,464명의 서명을 받아서 보내서 받았는데 “3차 심사까지 해서 어려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육청들이 본인들 청사 옮기는 거는 4차 중앙투자심사까지 열심히 해서 통과시켰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솔직하지 못 한 시 행정과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이 무사안일의 교육청이 저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저의 힘이 부족한 게 되게 속상한데요. 그래도 세금을 먹는, 이 세금으로 녹을 받으시는 공직자 분들이라면 척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추진하는 척이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교육청간담회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교육청이면 방안을 찾는 척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면 본인들 주장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갈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10월쯤이 되면 동삭동 일대에는 다시 서명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매년 반복될 문제이고 근데 누군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은 힘을 모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개발이 마음대로 개발되지 못 하도록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전협상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 분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드릴게요. 개발사가 마음대로 못 하게 할게요.”라고 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시청 다 불러서 그리고 주민 분들 다 모아서 논의체계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겁니다. 왜냐? 시장님이 공약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당장 지어내라고 하는 것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 한 번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그거까지만 좀 머리를 맞대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행정자치국장님 업무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여기서 문제 지적이 되고 왜 안 하는지 주민 분들은 그 원성의 파도에 아마 제대로 서 있지 못 할 정도로 거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이거 지나가기 전에 사전협상제 시행하는 거 힘 합쳐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힘 합쳐주실 거죠? 모아주실 거죠?

네.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실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실시하면서 감사관실 감사에서 본 위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별 학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포함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행정자치국 소관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가 지난 5월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됐습니까? 국장님? 그 행정자치국 소관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가 지난 5월 달에 계획돼 있었는데 집행됐습니까?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십시오.

과별로 국 단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과가 진행이 됐죠?

해당 부서별, 월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감사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거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관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행정자치국 소관 과들을 지난 5월 달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방교육청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감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기존에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은 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노력과 관심이 있었으면 저희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어떤 문제 지적이 되진 않았었는지 그래서 이 학교를 향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겠는지, 배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기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경기도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청 관련된 감사자료들 결과들이 다 떠 있습니다. 굳이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떠 있고 참조하셔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지원한 시설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제가 갈음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설계 그리고 건축, 시공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년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늠하셔서 향후에 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과정 지원사업 그리고 미래혁신교육지구사업에 교육경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위원님들 당장 7월 그다음에 연말 예산 때문에도 대비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전까지는 뭐 하나라도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어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점, 한 사업을 문제 지적을 해서 이것을 그 환부를 도려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요.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제사업소 관련돼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CCTV 설치 업무와 관제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된 이유는 뭘까요?

분리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계획에 담아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되는 곳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곳이 많나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더 많나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도시 지역이 그런 쪽이 더 많은데요. 앞으로는 아마 도시재생 쪽 그런 쪽도 CCTV가 같이 설치되는 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도 설치가 많이 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에서 CCTV 설치 장소와 방법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조금.

근데 이제 그쪽 부서에 스마트CCTV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쪽 부분도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된 이후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불법주정차 업무하고 교통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챙겨가기는 약간 어려운 면은 조금 있었는데 또 분리가 됨으로 해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시다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실 테고 그런 것들은 지금 CCTV를 설치하는 스마트도시과나 이쪽에 의견이 전달이 돼서 같이 협의가 되고 있으신 거죠?

네.

현재 관제인력이 몇 명이고 몇 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관제인력이 관제요원만 21명이 됐고요. 그리고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낮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주를 하시는 그 매니저 분이 있고요. 한 번에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를 담당해주시는 5분이 몇 대의 CCTV를 관리하시죠?

보통은 지금 저희가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한 1,400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고 한데.

1인당?

네. 1인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서 지금은 선별관제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어떤 쓰러짐이 있었다든가 어떤 배회가 있었다든가 어떤 일이,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쪽이 팝업창으로 보여서 관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AI시스템 도입해서 선별관제가 가능한 CCTV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좀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입돼서 있는 게 한 700대 정도가 돼서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CCTV카메라 설치가 되는 게 다 선별관제가 가능한 그런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있고 해서 향후 계속해서 선별관제 AI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선별관제가 가능한 CCTV가 들어오더라도 이 CCTV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정확도를 높여가는 시스템인 거죠?

네. 방식은 2가지가 있고 한데요. 맨 처음서부터 카메라 단계 쪽에서 해상도가 높은 그런 개체를 인식을 해서 하는 쪽의 방법이 있고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이 그렇고요. 과거에는 그냥 찍혀진 영상 자체를 서버 딴에서 이게 쓰러짐인지 배회인지 그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다 그런 쪽으로 카메라 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지자체 영 상정 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요. 관제인력 산정 1인당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80대, 90대 아마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대입니다. 50대 있고요. 202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전국 평균이 98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400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곳 볼 때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CCTV를 관제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곳은 전국에 한 지자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CCTV의 관제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관제가 가능한 CCTV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학습을 해서 그 정확도를 높여가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테고 이 이벤트들을 모아서 학습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정 사람을 늘릴 수는, 인력을 늘려서 관제를 위한 관제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그런 선별관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쪽의 면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안심귀가 앱서비스가 운영 중인가 봅니다. 평택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6개 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시도 같이 그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안심귀가서비스에 보면 비상벨 울림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바로 어플에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희 관제센터에 관제요원이 바로 통화를 해서 위치하고 다 확인되는 거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안심귀가 앱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대부분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서비스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는 다운 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거는 저희 쪽의 어플이 아니라서.

제가 경기도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다운받아서 해보려고 했더니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국정원이 3월에 CCTV 보안 기준을 높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겠죠. 소장님이니까. TTA 인증을 권고해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는데 이게 중국산 CCTV 설치 관련돼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에 설치된 중국제 CCTV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중국제라고 명확하게 들어온 거는 없고요. 사실 그 안에 부품이 일부 아마 포함이 된 거로는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중국제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알기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CCTV도 보안 기준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되는 CCTV에 대한 것만?

제가 알기에는 새롭게 설치가 되는 CCTV는 TTA 그 인증을 받아야만 도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CCTV는 보안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는 지침은 아직 없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는 저쪽이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여쭙고. 아까 자매도시 관련돼서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셔서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날 때 군수님이랑 시장님 초청해보시는 건 어떻겠는가 싶어요. 거기 신안군수님이랑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간이 밭아서 신안군수님이랑 정시장님이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의미가 조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초청을 진행해보신 적은 아직 없으신 거죠?

초청은 했는데요. 그쪽에도 하고 저희도 했는데 그냥 양 지자체 시장님, 군수님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각자 하자? 알겠습니다. 요즘 신안소금 몸값이 귀해지고 있는데 신안소금 공동구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바로 확인을 했는데 아까 저희 교육보조금 관련해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감사 진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요새 감사자료가 컴퓨터상에서 직접 다 열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자료를 낸 게 없어서 제가 인지를 제대로 못 했던 상황입니다.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요. 교육 관련 보조금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 보죠?

네. 결과는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장님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감사를.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그렇죠.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저도 감사관실 근무했었지만 전에는 관련 서류가 다 지류로 돼 있어서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요즘은 정보통신과에서 권한만 받으면 문서열람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로 대부분 찾고 확정됐거나 추가적으로 꼭 볼 필요가 있을 때만 별도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출할 때 보통 제가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인지가 좀 잘못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신데요.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인데요. 오늘 교육청소년과의 날인 것 같습니다. 273페이지에 제가 용역중지에 관련한 건이 있어서 서부청소년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2,000여만 원 계약체결 중지 건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용역계약의 해지, 변경,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그 최근 3년간의 자료제출 현황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따로 질문 을 드렸더니 자료에는 중지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시중지라고 중지시간에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과업을 중단한 상태로 진행을 했다가 이 계약기간 안에 무리 없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역이라는 건 그 용역만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용역기간으로 줍니다. 근데 요즘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부터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존에 있는 용역사가 움직임이 없다면 그동안에는 용역중지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사유가 재개 가 되면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이 중지됐다는 뜻은 아니고 용역은 중지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체만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 이 실시설계 업체의 일시정지 통보 공문 발송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 22월 12월 8일 날 공식적으로 용역중지 통보가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중지가 되고 일시정지 해제 시에도 공문을 보내서 계약기간 전체적인 총 기간에는 변동이 없고 변동이 있겠죠?

그렇죠. 종결되는 시점이 공사중지를 했다가 재개 하는 시점까지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쭉 밀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변동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되니까 추가로 보증서도 변동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재개 가 되면서 보증서 받아갖고 재개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금보증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절차들이 다 검토가 되시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 전에 다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빠짐없이 체크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되고 버려진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폐기되는 용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얼마나 되며,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원래는 기획예산과에다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여쭤보고요. 결산 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에 관련해서 검토에 시간을 계속 쏟다 보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시민 분들이 크게 인식을 못 하거나, ‘이 내부행정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냐 그걸 꼭 찾아서’라고 간혹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자꾸 질의 를 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지적으로 서로 간의 업무적 스트레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 분들한테는 강조를 하는 것이 “법령이 이렇습니다.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 내부에서는 스스로 만든 업무지침이기도 하고 내규가 있는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공공의 영역인데 일원화되지 않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도 “이것을 지켜주세요.”라고 말씀한다는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는 견제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관행적으로.

내려놓으신 듯한 말투로 지금. 다 내려놓으신 듯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찍어서 말씀해주시고 하면 저희도 아까 예산 이런 부분들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저희가 마치 만능인냥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행태들이 없지 않아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짚어주시는 게 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이시고 잘못된 부분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는 게,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퇴직이 얼마 안남으셔서 ‘이번 행감만 넘기면 다음에는 내 뒤에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건 아니기를,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감사 통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과하거나 아까 최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든지 양식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꾸 다듬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린 검토사항들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학교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 저도 이 부분은 추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에 초중고가 약 110여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평택시에 60만 인구가 지금 58만, 59만 인구가 계시지만 굉장히 인구 대비해서 고르게 분포돼 있는 시설이 학교라는 시설이죠. 학교만큼 어떤 지역과 인구를 대비해서 분포돼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대부분 체육시설을 구축하려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한쪽 지역에 하면 다른 쪽에 없고 당장 동 안에서도 이쪽에 만들면 저쪽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냥 어떤 공문을 요구하는, 그리고 의견을 묻는 수준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아이들의 건강에 같이 이바지할 거고 건강보험이나 이런 모든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거고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의 중심에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서 보니 많은 학교들이 개방이 돼서 예전보다 좋아지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 18개 학교들 송현초, 지장초, 청북초, 안일초, 현덕초, 비전중, 청옥중, 오성중, 은혜중 · 고, 진위중 그리고 고등학교 태광중 · 고, 이충고, 청북고, 현화고, 청담고 이 18개 학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굉장히 고민 속에 일부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학교도. 그런데 이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보안문제, 인력문제, 관리문제 아니면 또 어디 일부는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해소를 해줘야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이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학교 너희가 개방을 좀 해”라고 하면 그분들은 시민 개방을 위해서 그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하는 학교는 계속 개방을 하는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은 계속 개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안이면 보안에 대한 필요로 시가 좀 채워줘야 되고 주말의 인력 부분 아니면 사실은 노후화가 돼서 개방을 못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체육시설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방의 시간은 아이들의 일과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장애가 되면,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걸 피해서 가면 안 된다. 기본적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경비 1년에 한 17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통과에서 하는 무상급식 이런 거 다 빼고입니다. 다 빼고 저희가 순수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한 170억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과 더 추가로 해서 이 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뭔가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대비 가성비가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예를 들면 팽성인데 팽성 저쪽에 체육관을 하나 지으면 이쪽 분들 못 쓰잖아요. 500억짜리 지어도 이쪽은 어차피 못 써요. 그래서 각각 곳곳에 학교들이 거점이 돼서 시민과 같이 개방이 되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또 보면 서운한 건 뭐냐면 교육경비는 정말 열심히 받아가세요. “개방 안 해.” 이런 학교도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10 몇 개의 학교를, 전수조사는 대부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뭐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개방을 끌어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시가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같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이 학교로 더 들어가면 아이들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위원장 님이 이 자료를 요청하시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을 안 하면 보조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적극적인 개방을 해주시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을 안 하시는 여러 사유 중에 저희하고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개방에 따른 안전 관리에 따른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같이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동의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학교만큼 적재적소에, 저희가 현재 목표가 119개 학교거든요. 25년까지 오픈을 할 학교가 16개 포함해가지고 전체 120개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 단일시설로 우리 시 곳곳에 120개가 있는 시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맞고요.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리고 어떤 관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은 대부분 그 패턴이 학교들 사유가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든 어떤 이해를 충분히 시키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59만, 이제 60만 평택시민들이 곳곳에서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 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연말에 예산 때문에 뵈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단 그전에 먼저 한 번 봬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큰 뼈를 잡으면 한번 위원님들 의견도 여쭙고요. 저희가 연말 내년 본예산 때는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런 예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건데 33쪽에 총무과 상장이나 표창장 구매가 있어요. 이 구매를 광명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액자형으로 바꾸면서 그 디자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특허를 받은 업체라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상장과 표창장으로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예요. 평택시장님의 액자나 상장, 표창장이 나가는데 우리 시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들이나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소상공인들, 중견기업들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시에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이 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시장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나. 조금 용납하기 어렵다. 자존심의 문제다. 자긍심의 문제고.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 종복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팽성읍장 유종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청 관할 읍 ·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복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이병수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이연준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이정석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남부권역 읍 · 동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감사자료 책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팽성읍 소관입니다. 팽성읍에서는 지역문화 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토크 조성을 위하여 객사 주변정비 및 마을정원사업과 역사마을 조성 토론회 개최 등 민 · 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팽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으로 따뜻한 이웃사회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가방부착용 옐로카드를 관내 초등학생에게 배부하는 교통안전옐로카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힐링원예수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우울감, 무력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망 구축 및 건전한 여가활 동의 기회 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화려한 외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원평동 소관입니다. 원평동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주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식재료 또는 생필품 등을 공용냉장고에 기탁하여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나눔을 제공하는 나눔냉장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통복동 소관입니다. 통복동에서는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이 ·미용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랑의 장보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자긍심 부여 및 모범사례 홍보를 위해 모범시민인증스티커 제작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비전1동 소관입니다. 비전1동에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전9길 일원에 문전배출제를 시행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딩동댕 배꽃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상 배달과 계절김치 담그기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비전2동 소관입니다. 비전2동은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예산사업으로 비전2동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500여명에 달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과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집 정리와 청소, 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과 필요한 물품 및 먹거리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교동 소관입니다. 세교동에서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미장원을 운영하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제동 일대에 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세교동 투게더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 · 관 합동 자원봉사자가 매월 2회, 4개 권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세교동, 깨끗한 평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용이동 소관입니다. 주민들이 생활속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우리동네쓰레기담기 운동인 쓰담운동을 지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이동 9개 단체가 월 1회 이상 릴레이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과 자원봉사나눔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쓰담활동과 평택대학교 학생 및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산책하며 쓰담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쓰담운동을 발굴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동삭동 소관입니다. 동삭동에서는 22년 연말연시를 맞아 동삭동 9개 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동삭동 주민에게 다양한 기부를 받아 기부 받은 물품으로 트리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66명에게 전달하여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동삭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절기에 강설 시 통학길 등하교 아이들의 미끄러짐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9개 단체와 연합하여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 · 동의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각 읍·면·동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팽성읍에 보면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개최 현황을 보면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가 참석인원이 위원수가 82명이나 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유 종복 그게 마을별로가 있고요.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리별로 해당되는 1~2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도 줍니다. 그거 통과된 다음에 팽성읍 농지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는 겁니다. 저희가 73개 부락에다 농협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73개 부락에 위원들이 다 계시고?

유 종복 네. 그리고 거기에 10분 팽성읍 농지위원회도 있습니다.

팽성읍 위원회가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쭤봤거든요.

유 종복 저희가 부락별.

그리고 용역에 보면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액이 다 동결로 똑같아요. 날짜로 계산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신평동도 그렇고 이거 다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유 종복 저희가 팽성읍 구간이 제일 제설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15톤 트럭 2대하고 1톤 트럭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도도 있고 시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도로가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꺼번에 날짜 기간 중에 만약에 12월이면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톤 트럭이 부족해서 추가로 1대를 더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석근 전진기지 제설장비 용역 해가지고.

유 종복 마을이 크다 보니까 석근전진기지에.

거기를 전진기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차량들 저기하고 하는.

유 종복 저희가 면적으로는 포승 다음에 2위입니다. 56.7㎢ 정도 되다 보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연말에 40 며칠 잡혀 있고 연초에 계약을 또 하게 되면 74일 1톤하고 15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최재영 위원님이 이제 그 질문 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500만 원이면 거의 비슷하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1톤 트럭이 1,500만 원이면 74일 하는데 15톤 트럭은 더 가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금액적으로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아니면 1톤 트럭이 뭐 2~3대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 종복 저희가 2대를 했는데 1톤 트럭 운전기사 분이 그게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트럭은 시도 그 정도 가는데 1톤 트럭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고 지금 얘기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일해서.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15톤은 대로 위주로 가고 1톤은 마을안길을 더 부지런히 다녀야 되니까 금액이 15톤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 종복 네.

다른 읍 · 동도 비슷합니까?

유 종복 네.

아 그렇습니까.

다른 읍·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기서 차가 1톤 트럭이 배치되는 건가 보죠? 마을안길 제설작업해가지고. 40.

정 형삼 네. 맞습니다.

아, 다 그런 겁니까? 이게 1톤 트럭은 몇 대입니까? 1대?

정 형삼 저희 같은 경우 1대인데요.

유 종복 저희는 2대입니다. 근데 올해 1대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팽성은 2대고.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동일한 건가 봐요. 읍·면·동별로 다 동일하더라고요.

아니, 잠깐 1톤 트럭이 이게 그러면 2대 값이에요?

유 종복 네. 2대 값입니다. 1대 값이 동일하다고.

아, 오해했습니다. 1톤 트럭 1대 값과 15톤 트럭 1대 값이 동일하다고 지금. 이게 1톤 트럭 2대다.

유 종복 그래서 추가로 1대 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트럭을 이면도로 다 제설작업 할 수 있게끔 1톤 트럭 1대씩 이렇게 다 마을마다 하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신평동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전출입 현황 이게 월별 나오는데 인구가 22년 1월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줄었네요?

이 병수 네. 저희가 합정 주공1,2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오겠네요. 근데 여기 자료 보니까 관내 전출입 현황이 있고 관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동도 다 대동소이한데 이게 자료를 보면 증감의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 병수 네. 관외에서는 저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또 집값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관외에서 이주 전입신고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외가 전입신고가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외에서 전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병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입이 218명, 230명. 이게 근데 관내 전출입하고 어떻게 동일한가요? 공교롭게도 관내 전출입 현황하고 관외 전출입 현황하고 전입 인원하고 전출 인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죠? 이거 확인을.

이 병수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 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런 프로그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유 종복 복지사각지대를 전에 해갖고 그게 한참 대두됐는데 사실 기초수급자 빼고 복지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당초에는 사각지대 아니었던 분들이 나이 들고 그래갖고 아들들이 이렇게 보살피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기초수급자로 다 지금 편입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살피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저희도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걸랑요. 그런 일들이 좀 많고 실제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진짜 기초수급자를 발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다가 평상시에 잘하다가 자식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발견된 게 거의 태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지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각자 떨어져서 각자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은 못 받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유 종복 맞춤형복지팀이.

아, 그 일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조금 있어서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됐었는데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자식이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거기서 또 제외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자식들이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고 또 각자 살고 이러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유 종복 그래서 가끔가다 기초수급자가 일비로다가 나가서 돈을 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58만 원에서 금액이 깎여서 왜 그러냐고 그런 걸 조금 묻습니다.

아, 소득이 생기니까.

유 종복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 현장에서 잘 발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2동장입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주로 통장님들 통해서 각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시고 차상위계층도 소득상 안 되시는 분들은 주로 통장님들 주민자치단체 분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전화나 전기가 2개월, 3개월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면 분기별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보니까 분기에 비전2동 같은 경우 한 100명 이상 문제가 있는지 직접 가정방문을 해라. 연락을 하라고 하는 명단이 한 100명 이상 내려왔습니다.

아, 100명 씩이나?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서는 그 업무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전체 동장님들이니까. 통 ·리장 선임하면서 이렇게 그런 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따 최준구 위원님이 여쭤볼 거니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동장님들 있으세요? 그게 다니시다 보면 많죠?

유 종복 있습니다. 조금 상대편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한두 표 차이로 나는데 이게 부정이냐 마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A, B가 있으면 A편에서 공정한 사람 1명 이렇게 나와서 두 분이서 합의하고 저희가 이렇다, 이렇다 말을 하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마무리돼서 그렇게 지금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마을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민원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어차피 중립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 편을 들었다고 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치협력과에 규정이나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라고 저희가 아까 행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편이 갈리고 너무 다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동장님들이나 동에서도 굉장히 거기 또 시달리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의견을 적극, 그런 불합리한 점들 고쳐야 될 점들 그런 걸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이렇게 다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종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단체연합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25개 면 · 동 중에 20개의 면 ·동 은 단체협의회가 구성돼있는 것 같고 미구성이 5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게는 청북이 21개 단체가 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성 19개, 고덕 16개 이렇게 해서 단체협의회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나 규정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단체협의회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없다 보니 기존에 있는 단체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중재하는 데 읍·면·동 장님들께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같은데 행정자치국 차원에서 아니면 읍·면·동... 논의를 좀 하셔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단체협의회이지만 이게 어떤 규칙 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기존에 있는 단체협의회에 동장님이 안건 을 상정 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회장님들이 동의 를 득하고 이것이 회의록에 남고 이런 행정적인 아주 기초적인 절차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단체협의회는.

자발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라?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 에 참여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통·리 장이나 이런 소속돼 있는 단체들도 있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읍·면·동 통해서 거기에서 동장도 단체 거기서 구성 요원으로 참여하는 거지, 거기서 참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북 같은 경우는 스물 몇 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 시에서는 별도의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직 없거든요. 일단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의 조직 자체가 친목 단체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구성원이 생겨서 동에 무슨 특별한 행사라든가 뭐 같은 거 있을 때 서로 의논해서 참여하는 그런 구성 일종의 친목 내지는 단합 그런 동의 단합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인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연합회에 신규로 단체가 진입을 하려다 보면 규정이 없다 보니까 동장님과 상의를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이 동장님의 권한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명문화 돼 있으면 동장님들 업무 보시는데 조금 편하게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 을 드렸었고요. 동장님들께서 구성하시는 데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국장님께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협의회가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단체협의회가 있는 저희 지역구 읍 · 동에 보면 그 단체장협의회 회장님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읍·면·동 행사에서 의전서열이 바뀝니다. 단체장님들의 의전서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명시돼 있다기보다 통·리장 협의회 회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장 님이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협의회장님이 읍 · 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1순위인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단체장협의회라는 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읍 ·동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제는 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하기에는, 원래 다 자연발생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온 것이 구체화되고 하면 제도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몇몇 분들은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비전1동과 통복동 경계 조정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전1동 동장님은 제가 말씀을 나눠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통복동장님께서 비전1 동의 경계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주시면, 물론 용역이 진행이 돼서 객관적으로 뭐 연구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동장 김보경입니다. 제가 1월 30일자로 통복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교육 갔다 온 시기 빼고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안으로 아시다시피 통복동이 지금 인구가 4,000명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전1동에 구도심 쪽 일부 그쪽이 사실은 동이 통복동 쪽이 사실은 행정을 보시기에는 더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문이나 이런 거를 주민들을 통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마 반대가 조금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진행이 조금 어렵게 됐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치협력과에서 6월부터 아마 그 용역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통복동은 당연히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 굉장히 대다수이십니다. 근데 이제 비전1동 그분들은 아마 올해 또 설문조사를 제가 알기로 다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 부분을 저희도 같이 한번 관여를 해봐서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이제 통복동 존치를 위해서 비전1동 일부를 받아야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전1동 주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우리 비전1동을 떼다가 통복동을 존치하는데, 그럼 너네 행정동 없애고 법정동으로만 하고 다 통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복동 차원에서 의견들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전1동 동장님께서도 단순히 동사무소와 행정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서 그 행정력을 제공하기에 멀고 인근에 있는 동과 동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좋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이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은 떼서 가까운 동으로 다 붙여 주면 원형으로 해갖고 가장 가까운 데는 이동 이렇게 돼야 하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그리고 생활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리더십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통장님 그리고 입대위 회장님과의 선임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1년 전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고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추가로 주셨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의 통장님들이 선거에 나서시는 통장님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규정상, 조례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통장님들과 입대위 회장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례를 명문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 케이스들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숙고를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통장님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조례가 조금 정비되는 데, 명문화하는 데 의견들을 충분히 내어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푸는데 이것이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고 싶은 것이 비전2동에 매봉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신설되려면 동이나 면에서 일부의 토지를 제공하고 그 위에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 노인정을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봉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유지 위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장님께서 모든 경로당의 상황을 다 아시진 못 하겠지만 시유지 위에 경로당이 설치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봉경로당의 경우 시유지 위에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 하지만 우리 시 공원관리부서에서 경로당 부지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땅에 그 경로당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아마 협의가 3, 4년 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시로 케이스로 좀 알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유지가 있다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이 있다면 많은 곳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이 처음으로 깨진 곳이 매봉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과에 확인을 하지 못 했지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경로당의 시설 일부를 시에서 필요한 시설 일부를 할애하고 함께 쓰는 것으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경로당을 시에서 시유지 위에 설치해주는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에게도 이후에 코멘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본청 관할 9개 읍·동에서 동장님들 읍장님들 나오셨는데 지금 굉장히 동삭동, 용이동 그리고 세교동, 신평동 청사가 지금 조만간 다 신축이, 시기에 약간 조정은 있지만 이루어져야 되는 읍 · 동들이 있습니다. 다 동이군요. 동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시민들의 이 편의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의 문제나 인허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너무 형식적으로 서류에 얽매여서 대기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통복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우선시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읍이 팽성읍 하나군요. 지금 처음 알았네. 나머지 8개가 다 동이군요. 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건 별도로 나중에 읍장님하고 둘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관할 읍 ·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 · 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