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간국, 경제창업실 소관 순으로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자유구역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설명제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2년 징수결정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2억 9900만 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4천만 원이며 그중에 48억 400만 원은 지출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집행 잔액은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액 48억 400만 원의 집행내역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용 전기자동차 자산취득비 92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옥외광고 등 홍보비가 4억 7700만 원, 광주투자환경 설명회, 글로벌투자유치 컨퍼런스 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비 3억 45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개발 등 지원비 1억 6100만 원, 직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37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1억 5천만 원의 내역은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운영 지원금 31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비, 투자유치 활성화 활동비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4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회계 결산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년째로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 2억 7950만 원 대비 107%인 2억 99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사례가 총 2건에 1860만 원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 반환 수입금 같은 경우 예산 과목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그외수입으로 편성·수납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 49억 5483만 원 대비 97%인 48억 43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47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없고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중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 과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적정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평환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은요? 있어요?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입에 보면 204페이지에 세입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1850만 원. 그런데 이게 2021년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수익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경 통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홍보 관련해가지고 486~487페이지 여기도 지금 집행 잔액이 295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중에서 산업부 주관 공동 홍보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이 25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은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 집행 잔액이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전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결코 좋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많이 가서 많이 보고 듣고 해야 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내년에는,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연초 특히 중반 이후까지는 거의 출장을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갔었고요. 또 오는 거를, 아,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국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거를 특히 연말에 집중돼가지고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86페이지 성과, 부서성과 정책목표 해가지고요.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투자협약 체결 실적에서 보니까 국내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성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혹시 국외 기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정해놓은 건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국내를 우리가 말씀을 주로 드렸고요. 사실은 그 국외는 이제 우리가 개청을 할 때 샹그릴라가 저희들이 MOU는 했었는데 이 회사가 구역에는, 우리가 경자구역이 아직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에 사무실을 우선 상무지구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에 저희들이 됐는데 미국의 의류기업인 오스티오진바이오라는 회사하고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고 FDI 3억 원까지 입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회사로서는 샹그릴라 이후에 오스틴오진이 지금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ELB&;T라고 자동차 쪽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우디의 자금을 지금 가지고 이쪽에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부품 및 생산을 하는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MOU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투자 자체를 회사에서 받고 이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외투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 아직은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상품화 사업으로 사실은 구글이나 아마존 등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특히 구글은 저희들 구역에는 안 들어왔지만 이쪽에 트레이닝센터라든가 훈련센터를 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은 전남대학교하고 순천에 있는 암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다섯 가지 파이롯트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투자를 저희들이 의료단지에 들어올 때에는 사전에 실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3년 이상이 걸리는 걸 고려할 때에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동차나 이런 쪽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이번 9월 포럼에서 많은 회사들을 초청하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 내에 유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표상은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관리를 하고 있고 23년도에 처음으로 이 구역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MOU가 되어있기 때문에 23년도는 되어 있지만 22년도에 들어간 샹그릴라는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23년 성과지표에는 그게 같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구글과 업무협약도 좀 하셨고.

예, 그것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 팀장님 SNS 보니까 독일 지멘스 총괄 부사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국외 기업까지 열심히 또 애써 주시고 올해 23년 성과지표에는 그것도 함께 그 분을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의견조정 필요하신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250억 9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3%인 1291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21년도 이월액 30억 3500만 원을 포함한 총 1630억 6200만 원으로 1558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6억 820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1년도 이월액 27억 2천만 원을 포함한 163억 9300만 원으로 10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41억 1800만 원은 명시이월,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20억 5천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현액은 21년도 이월액 3억 1400만 원을 포함한 147억 6300만 원으로 14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기본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500만 원은 명시이월, 2040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2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 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202억 6700만 원으로 120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 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700만 원으로 6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3억 920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 잔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3800만 원으로 4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총 60억 4800만 원으로 세입 60억 600만 원을 징수 및,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 내역으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3억 3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5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세입은 3억 200만 원의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600만 원, 잔여지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영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04억 7400만 원으로 22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총 205억 9천만 원이며, 운천·화정근린공원 조성 시설비로 9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 말 기준 111억 4200만 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 1800만 원으로 22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총 23억 6800만 원이며,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수당 등 총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 말 기준 73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공간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회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1250억 9994만 원 대비 103%인 1291억 995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91억 926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68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사례가 총 11건으로 세입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보조금 집행 잔액, 수수료 등은 세입 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1630억 6235만 원 대비 97%인 1558억 4188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억 828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및 5억 3580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시 일반회계 대비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 잔액 중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적정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도시건축 형성, 광고문화 개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교육, 홍보 워크숍이 취소되었는데 이는 연말에 행사가 집중되어 그런 것으로 행사를 연중 적정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도시개발 사업촉진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회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과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고자 설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2022년 결산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의 경우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한 사안과 같이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찾아가는 이동 교육 등을 통해 도시정비 관할 구역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고취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구성 시 자체 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계몽 제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평환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설명자료 365쪽 행사 운영비, 행사 운영비 3건에 대한 전액 불용 관련해서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2020……. 365쪽 찾으셨는가요?

예, 3건 행사.

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해서 관공서 전체 사업들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연말에 다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축, 공공건축가 워크숍 800만 원, 경관 업무 관계자 워크숍 640만 원, 옥외광고 업무 관계자 워크숍 및 우수 벤치마킹 720만 원, 이게 전부 연말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연말에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부서 일에 대한 뭐랄까,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워크숍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하다 보면 이게 그해연도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연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연말에 자꾸 이렇게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행사들이 단체라든가 그 관련 관계자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 방금 주신 말씀 맞습니다. - 상반기에 하고 또 필요시에 따라서 하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놓쳤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계획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최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3쪽 설명자료, 설명자료 363쪽, 예. 예산성과보고서에, 그 예산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의해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지방재정운용이 있고요. 「지방회계법」 14조 결산의 수행 및 15조 결산서의 구성 등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4년도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거해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정책사업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이 금지되게 돼 있죠?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부서에서 성과보고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또 성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요. 도시공간국에 지금 작성한 성과보고서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의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차이가 있어서 좀 지적,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 산업건설편 55쪽 보시면요. (자료를 보이며)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거기에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 제시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성과 지표로 네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율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불법행위 개선율, 도산동 대로 2-19노선 도로 개설 추진율,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도로 주변, 광산길이죠, 확장 사업, 이게 4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성과계획서 목표치하고요.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다르네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지금 보니까요. 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율이 성과계획서는 100%였는데 성과보고서는 9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산대로 2-19노선 도로 개설 추진율을 보면 성과계획서는 85%인데 성과보고서는 20%, 문화의전당 주변 광산길 확장사업 추진율이 성과계획서는 95%인데 성과보고서는 20%, 이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달성률만 제가 체크하고 왔었던 거, 놓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국장님이 거기까지 다 보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서장이나 과장님이 이건 좀 답변을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원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낮게 나온 도산동이라든가 문화전당 주변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라든가 건축물 철거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연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이렇게 낮게 잡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산동 도로 개설이나 문화의전당 주변 개설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22년도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비를 다 확보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손실보상 지연이랄지 세입자 미이주 등에 대해서, 등 이유로 해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산동 도로개설은 약 5억 7천만 원이 이월이 됐고 문화의전당 주변 도로는 50억 7700만 원을 이월했어요. 2023년으로 이월 했지 않습니까?

그 문화전당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다 완료했었고 건축물 지금 한 동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이주 내지 철거함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아, 문화전당 주변이요. - 그다음에 도산동도 보면 (자료를 넘기며)

도산동은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한 측정 방식이나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계획 대비 성과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일치해서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에 제출돼 있던 그 사업 추진계획이 아까 말한 대로 선행돼야 할 토지 보상이라든가 또 착공 전에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에서 사업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지면서 아마 계획 대비에서의 내용들이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건 변경될 수 있죠. 근데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숫자가 다르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류, 작성자의 오류인지 허위 보고인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숫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디테일하게 정리를, 갖고 있는 자료를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체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은 숫자로 나타내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이 설명서야, 설명자료는 아무 필요 없고 법적인 자료,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다 보고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맞습니다. 이제 그 성과계획에서의 아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0%로 했던 게 90%, 또 도산동이라든가 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85, 95였던 게 20, 상당히 현격히 편차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법적인 필수 서류니까 다시 한번 이게 변경이 됐다면 의회에 다시 변경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류가 됐다면 부서장이 관리를 잘못했거나 어쨌든 간에 문제가 심각한, 안이한 행정의 태도일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오늘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엄격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결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해서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면으로 다시, 서면으로 다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안평환 위원님 마이크 좀.

강수훈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부분은 우리 안평환 위원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엄중하게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융합특구 지원 관련해가지고 국회 논의 중단된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서 36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심융합특구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이에 관련해서 지금 도심융합특구 지원 관련해서 국회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 안건이,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동향 파악하기로는 지금 당초에는 6월말 정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았는데 5월 30일날 법안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지금 거기에서 담아진 내용들이 사실 이 지역에서의 사업들이 좀 용이하게 내용들을 담아져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건의할 예정입니다만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 내용이 좀 담아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국토부랑 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또 우리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의회 부분들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토위 소위 통과했고요.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그런데 국회 동향으로 보면 굉장히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연구용역 관련돼서도 서둘러서 준비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369페이지에 보면요.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운영 명시이월 된 건이 있습니다. 368~369페이지 3730만 원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됐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22년도 7월달에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가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돼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23년 기준으로 지금 120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점차적으로 자문단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입주민들한테 좀 필요로 해서 건수를 좀 늘려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7년도 7월달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정되다 보니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시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내용들이 많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약 60% 이상이고 또 공동주택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와 같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고 광주시에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366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자문단 수당 등이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안전자문단 수당도 집행 잔액으로 3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축안전자문단이라고 하면 도시건축이 지금 저희가 약간 불안정한 그런 사태들이 지금 광주가 좀 많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문단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잔액들이 물론 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문단 수당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위원회는 위원회지만 또 건축자문단은 이렇게 남아 있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1년도에 7월달에 의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해체, 공사장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거기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그 전문가도 구성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홍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자문위원회에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현장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홍보가 됐고요. 그 자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올해부터는 밀도 있게 다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년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축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광주가 또 문제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연중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혹시.

예.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63페이지에 연구용역에 보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낙후된 공업지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낙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서 용역이 아마 실시된 것 같은데요. 낙후된 공업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건가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22년 1월달에 이 특별법이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현재 세워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방금 디테일한 내용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용역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수행하는 사람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인적풀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이거 발주 의뢰를 한 후로 상당히 업체 선정이, 왜 그러냐면 용역을 수행했던 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통해서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잘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월에, 뭐 저기 의회, 작년 1월에 지금 그러면 이게 용역이 발주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이제 이 법이 시행되게 돼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까지 지금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 속에서 방금 여러 가지 낙후돼 있는 공업지역의 전수조사도 통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어떻게 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 속에서 좀 담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용역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일정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 일정을 준비되면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수보고회…….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그렇죠?

중간보고 부분은 중간에 따로 한번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항하고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이 지금 23년 11월이 아니라 24년 1월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24년 11월.

24년?

예.

여기 지금 23년 11월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아, 그게 차수로 1차 차수, 2차 차수로 계획된 거고요. 1차분이 13년, 23년 11월에 하고요. 2차분은 24년 11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은 24년 11월에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한번 어쨌든 국장님 말씀처럼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첫 출발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가 있는 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설명자료에는 23년 5월이고요. 성과보고서는 23년 6월로 돼 있거든요. 용역 기간이 지금 둘 중에 좀 다른데 이게 어느 게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원석입니다. 지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차분은 21년 7월 9일부터 23년 6월 28일까지인데요. 1차분은 21년 7월 9일부터 22년 4월 4일까지 완료를 하고요. 지금 2차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2년 4월 5일부터 23년 5월 29일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일시정지가 23년 3월 30일날 했었거든요. 그 사유로는 자료 수급이라든가 우리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금 현재 일시정지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자료하고 성과보고서 나온 날짜 차이는 방금 그런 자료 수집이나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 일시정지 중.

예.

그러면 뭐, 이게 뭐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지금 광주광역시 이후 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전체적인 그게 약 19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 지구단위 수립 이후에 시민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자료 수집함에 있어서 광대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개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법이라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산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부서 시청 안에도 여러 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서 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과마다 따로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그 부분을 과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지금 그걸 취합하고 있다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지역 민원 중에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결과를 궁금해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공공,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집행 잔액이 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수당 등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를 보니까 이게 원래 개최 횟수보다 상당히 좀 더 훨씬 많이 개최가 돼서 135% 성과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366페이지 위쪽 맨 아래에 보면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수당 등 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성과지표에서 뒤페이지에 보시면, 뒤페이지에 이게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135%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위원회 개최 수로 이걸 성과지표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개최 수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최 수에 비해서 디자인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들이 많아서 심의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자치구라든가 우리 각 기관들에서 요청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뤘던 심의인데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설정했던 게 횟수가 훨씬 더 늘었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나름 예산을 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신 편이겠네요. 집행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실적이 높았다는 것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 자료들은 보니까 더 별도로 만들고 계신 걸로 성과보고서 나와 있던데요.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저희가 당초 20회를 계획했는데 더 많은 디자인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성과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집행 잔액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가 성원이 절반 2분의 1만 참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당은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작년에 개최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참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거군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최 수는 많은데 위원들한테 참석 수당이 좀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과 구체적인 결과 자료가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68~369, 맨 아래에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하면서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전기요금을 조금 현실화하자고 해서 증액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어서 혹시 이것은 잔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가구가 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전기 요금 자체가 좀 줄어든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6개, LH 8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요금 50%를 지원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두, 도시공사의 LH에서 납부돼 있는 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요금을 좀 더 현실화 시켜서 높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90만 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저희들이 교부해서 남은 잔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만 원이요?

(마이크 꺼짐) 3400.

3400, 3450만 원입니다.

약간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전기 요금은 아무래도 사용자께서 직접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고지된 금액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좀 약간 많이 될 수도 있고 실사용량에 의한 정산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억~2억 4천정도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집행이 됐고요. 작년에는 실사용량 고지된 금액이 그 정도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 남은 것으로 지금.

전기 실사용료가 좀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먼저 운영 주체가 LH하고 도시공사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고지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정산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년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하면서 이걸 좀 현실화시켜서 증액시키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371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혹시 지금 부산이나 이런 경우처럼 별도의 시범 단지를 새로 조성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들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 좀 있습니까?

이 스마트도시,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만든 신설 과인데요. 전국적으로 AI라든가, 우리 광주에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신호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지주형 빨간색, 파란 불만 광주에는 신호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스마트가 가미된 횡단하면서 LED가 바닥에 깔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단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못했고요. 미래성을 갖고 간다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남방직·일신방직 안에 담아지는 거기가 9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반 구축을 하는 기반 시설들 속에 방금 얘기한 대로 스마트도시의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범단지를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있던 원도심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해본 것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범 구역으로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해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남방직·일신방직 그 부지가 여러 가지 것들의 복합용지로 단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에서의 우리 광주시 전체적인 시범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신뢰받는 건설 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뒤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역 건설업체의 수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이런 쪽인데 맞습니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해가지고요. 372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뢰 받는 건설사업 관리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지금 사업비인데요. 설명자료가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경쟁력 강화 이쪽인 것 같거든요.

예.

주사업 내용들은 그러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원도급자가 있고 하도급 업체들이 있는데, 그 하도업체의 참여율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 사실상 타 지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마련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권고 개념이고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인가를 할 때 조금 담아질 수 있도록 권고 내용을 담는다든지 또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도화가 돼서 조금씩 더 들어가는데 민간 영역의 참여율을 좀 높이려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민간은 사실상 강제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이 사업들의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하도급, 그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도급에서 대부분 입찰단가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이 단가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게 계약이 체결되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업체들이 이익 때문에, 뭐 실적으로 밑에 현장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이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민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들이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이번에 중앙공원이나 이런 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입찰 단가 하도급 업체들이 좀 현실화 되면서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우리에 있는 산업이나 어떤 우리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차담회를 몇 번 했고요. 우리 안의 전문업체협회가 있고 건설협회도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게 외지에서 오신 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주문이 지역 업체들이 참여율을 높이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공감하면서 양질의 사업들이 좀 잘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들하고도 회원들이 이왕이면 참여율을 높여가는 데 서로 협업하고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참여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원도급자들이 광주 지역의 건설업계가 상당히 양질의 현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넓혀가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차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374-2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처음 사업보고 받으면서 이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실질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대상, 이 지원 사업이 되는 분들에게 이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집행 잔액이 남아, 남아있는 걸 보니까 아직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 부분이 사실 홍보 부분이 조금 미약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호동이라든가 전광판에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홍보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수요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의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꽤 많은 지원들이 현장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년도에는 어쨌든 홍보나 이런 부족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잔액 없이 다 이것은 이렇게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는 이만 종결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궁금한 거 이제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문제가 지금 광주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진행 상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6월 16일까지 15일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청취 방법은 지금 온라인하고 신문에 고시한 거 하고 두 종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온 혹시 의견 청취 양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3분의 1 정도 기간이 도과했는데 주민들 관심이 많아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청취 부분은 아직 지금 결과물을 진행형으로 있어서 제가 못 봤고요. 크게…….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하고요.

없어요?

예, 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거기 8m 소로가 한 단지로 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크게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공공기여에 대한 지하차도 설치하는 부분.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8m 도로를 보행통로로, 보행로로 쓰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백화점이 자리하면서 그 부분이 차단되는 이 차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하고 밀도 있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하고 다루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계속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역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아진 내용들의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시공동위원회에 지금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7월달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만큼 내용들이 숙성되는가 보고, 또 사업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아까 보행 통로라든지 또 소상공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조건부 담아져 있었던 내용들이 다 채워지는 것 보고, 또 방금 의견 주신 대로 청취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공동위원회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보행통로 단절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월드를 포함한 주변 상가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문제가 지금 조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9가지 조건 중에 2가지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주민 의견 접수 현황이 제로라 그러면 주민들 나중에 또 막 이게 끝나고 나서 분명히 또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중고로 고생하실 게 아니고 지금 온라인이나 이게 온라인에 접속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주변에 현수막이나 부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을 방법을 좀 개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 끝나면 방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담당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호월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세정아울렛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주, 그러니까 신세계 측에만 지금 맡겨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원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가지고 입안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금호 민원단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소상공인 대책 관련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디에서 해요?

소상공인대책팀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관실에서 그래서.

경제창업실 쪽에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서라 소상공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경제정책관실 하고, 아, 과죠? 경책과, 많이 (청취불능) 한.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이제 올리면, 위원회에 올리면 그때서 쫓아온단 말이죠, 항상. 좀 더 선제적으로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 백화점 확장이전 시 기존 백화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제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금 33년까지 공간을 쓰게 돼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27년이나 28년에 이전을 한다고 보면 남아있는 시간이 한 5~6년 정도 공간이 활용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논의된 내용들은 시나 구나 광주 전반에 대해서 공공이 필요성을 갖고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문화시설이 됐던 어떤 용도가 됐든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메시지가 전해져 있고요.

아, 그건 신세계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구하고 다 협의점을 찾은 건가요?

그런데 이제 27년도에, 예를 들어서 27년이든 28년이든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27년에 입주를 한다 가정하면 이전 준비들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6년부터 공간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가 디테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뭐가 더 좋을지를, 그러니까 밀도 있는 내용을 그 사이에 검토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공간의 활용에 대한 것들은 그 사업자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설정돼 있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공간을 시민이나 구민한테 제공하겠다.

아, 그 부분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향후 그렇게 됐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그 조건에 보면 9가지 조건 중에 지하차도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해야 되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금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근데 그 사업비와 관계없이 이게 조건이 좀 지금까지는 어떤 산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남방직·일신방직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기반시설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협상 내용이 좀 다른 게 기반시설 아니면 부지의 어떤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받아서 하게 되는데 기반, 지금 현재 부지를 제공받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이 저희들이 교통량 해소를 통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그 부분이 담아져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면 지금 현재 그 지하차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용 실행 계획이 아직 안 담아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은 잡아져 있는데.

방향성은 지금 정해졌죠? 동-서로 해서.

잡아져 있는데 진짜로 본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지하의 기반시설은 어떻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자기들이 계산한 250억 정도가 400억 이상 공사비가 만약에 담아질 것으로 보면 편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비율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250억~300억 정도 나올 거다를 놓고 공공기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지금 그 비율보다 훨씬 더 공사비가 많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비가 예를 들어 더 많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또 주장할 수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조건부로 담아졌습니다.

그렇군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동-서로 하는 걸로 지하차도 부분은 확정이 돼 있잖아요.

예, 운암동에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음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지금 광주에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몇 개 이슈 중에 이게 또 하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이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평소 경제창업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85억 7532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82억 4790만 원으로 이중 881억 612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667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4348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그 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3억 9837만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667억 5914만 원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으로 2915억 3826만 원으로 2752억 19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3억 371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665만 원이며 47억 4451만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경제정책관 1177억 2384만 원, 창업진흥과 284억 3585만 원, 일자리 정책과 348억 9563만 원, 투자산단과 389억 971만 원, 생명농업과 457억 6461만 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7억 2975만 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1억 2885만 원, 김치타운관리사무소 16억 3168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액이 전통시장 상인교육관 조성 7억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6억 5338만 원,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10억 5천만 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용역 2억 원 등 8개 사업 93억 9199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 1084만 원 등 3개 사업 19억 451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억 3335만 원 등 총 2억 3665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2억 5030만 원, 낙찰차액 4805만 원 등 총 47억 4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57억 20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1억 947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구역 변경, 지가 상승분 기부금 16억 5185만 원, 평동 3차 SPC 선투입 용역비 정산금 33억 488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1억 9243만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일반 운영비 7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통합재정기금 예탁금 50억 9467만 원, 예비비 5192만 원 등 총 51억 8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596억 516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1457만 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보존 수입 558억 3705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548억 2808만 원으로 530억 55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355억 원, 예탁금 174억 원, 팔백, 174억 팔백, 8457만 원 등이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 5억 4821만 원 등 총 17억 7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축산업 육성 사업 한 건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51억 4327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1억 2669만 원이며 지출은 8400만 원으로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사업 5400만 원, 농업기술 진흥사업 3천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69만 원 증가한 51억 85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 885억 7532만 원 대비 99%인 882억 47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81억 612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66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사례가 총 13건에 10억 7971만 원으로 이중 가뭄 대책 관련 연말 특별교부세와 같이 세입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이자 수입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은 세입 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 2915억 3826만 원 대비 95%인 2752억 1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37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7억 4451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나 시 일반회계와 비교하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 전 총사업비, 기 투자액, 익년도 예산 소요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나 7건의 사업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그중 4건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억 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용역 2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 잔액 중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례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적정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제창업실은 산업단지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별도 없으며 일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만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예탁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작년 결산 추경 이후 12월 말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 예정이었던 예산을 고금리 시대에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하라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MMDA 및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3년 5월부터 16년 2월까지의 평동산단 공장용지 임대료가 미수납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 예정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미징수금에 대한 적극적 수입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자금, 중소유통구조 개선 자금,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특별회계로 중소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시설 확충 및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업발전기금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후계자 지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1억 4328만 원 대비 4268만 원 증액된 51억 8596만 원으로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사업 및 기술진흥사업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광주광역시 상인교육관 사업 관련해가지고 매입비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부 문서 보니까 지난 6월 5일날 광주광역시 상인교육관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제출됐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조금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45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거 보니까 보수 부분에 전부 이게 인건비 맞나요? 집행 잔액이 다 남아있는 거, 454페이지 결산서.

양철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양철훈입니다. 454쪽 인건비.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 이런 거 다 지금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과대 계상을 해놓습니까? 여유롭게 해놓습니까?

양철훈 이제 저희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무직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것이 있었고, 또 청경 같은 경우에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무직들한테는 제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양철훈 예, 지금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보수는 일괄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 과정에 근로기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정하게 책정이 된다면 이런 잔액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철훈 예,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안평환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나, 혹시? 괜찮아요?

(고개 끄덕임)

박수기 위원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38페이지에 우리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집행 잔액이 전부 다 명시로 돼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 사유서 보면 설계용역 중지로 인해서 21년 6월부터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였죠?

창업진흥과장 윤미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21년 6월부터 설계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그 중간에 거쳐야 될 저희가 뭐 인증 절차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인증 기간이 소요가 된 상황에 있었고 준공 건물 남측에 있는 도로가 실제로 현황 도로인데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돼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 개설을 해야지 이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로 관련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설계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착공을 못 했고, 그 착공 못한 공사 시설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도로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측 도로 매입이 지금 주요 관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뭐 언제쯤.

매입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세 번째, 451에 세 번째 페이지 위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쨌든 공사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요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는 철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인데 철거는 완료됐는데 착공을 예정을 조금 지금 8월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 합의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조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많이 접근은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성과보고서에 하나 여쭤볼 게,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과 상생 일자리 정책 추진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 일자리 창출 성과분석 지표가 있습니다. 보니까 달성 성과가 지금 111%, 원래 목표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회적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의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예를 들면 기업의 숫자는 뭐 큰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 채용 인원들이 좀 증가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대범입니다. 해년마다 사회적 기업 수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실적도 늘어가고 있고 두 가지 요인이 다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요즘 좀 경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마을기업상생샵 해가지고 지금 1호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른 분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기업상생샵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저쪽 홈플러스 쪽에 했는데 지금 올해는 시민참여예산, 예산으로 해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 곳으로.

예, 그때 당시에 이걸 확장해서 홈플러스라든지 좀 더 뭐 다른 것도 확장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계획은 특별하게 이제 없는 건가요?

저희가 앞으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오프라인 상의 그런 매장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지금 늘려가려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그리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판로 개척이나 이런 매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커지다가 순간 정체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다르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제일 문제가 이제 어떤 생기고 나서 성장하는 게 이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이제 유통·판매 쪽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가치사세’라고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하고 그 사이트가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TF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걸 국비 유통 부분에 어떤 조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산단 관련돼가지고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 투자 협약 체결 관련돼서 지금 목표 대비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목표가 제가 페이지 보면서 지금 국내 기업 목표는 21년 8건해서 8건, 22년 12건, 12건 그리고 외국 투자 기업은 1건이었거든요, 목표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분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한 건은 우리 알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원인 분석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응 방식, 투자 방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소극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표를 한 건, 한 건 이렇게 국외 투자를 한 건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뭐 세 건에서 달성률 200%, 300% 이렇게 좀 올리는 것은 조금 이게 너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좀 더 전력투구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평환입니다. 결산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539쪽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징수 결정을 해놓고 지금 실제 수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업체는 부도 처리가 됐고, 부도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부도 처리가 되다 보니까 개인, 대표이사 개인 자산까지 추적을 했고 추적을 해도 없다 이런 거죠.

예, 기업들이 많이 보통 국세 우선이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나면 저희까지 오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어난 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되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임대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손처리 처분 사유가 대략 어떠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의 사유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령 안에서 받을 수 없거나 이렇게 법으로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손처분의 항목까지는 저희 영역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첨부자료 이걸 보니까 이 자료를 봤더니 내용이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 결손, 평가의 구조, 이런 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일 최우선이 국세고 그다음 넘어오는데 아마 국세도 아마 다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까지 배당된 금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여기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설명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결손처분 예정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이걸 봤거든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봤더니 여기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아직 결손처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10년간은 정리보류라고 해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세입을 잡았다가 또 이 형태로 매년 10년을 채운 다음에 아마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어서 2024년에, 2025년에 10년이 마무리되면 그때 결손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추징을 못할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 완료가 돼서 그때 결손 처분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손 처분도 되지 않았는데 예정이라고 명시를 한 이유가 무엇이죠?

앞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한 건데 그럼 저희 부주의로 아직,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이 ‘결손처분’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정리보류’라는 단어로써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 결손처분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지 표명도 분명히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업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도가 됐는지 또는 고의 부도를 했는지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정확하게 면밀히 좀 보시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저희에게 이걸 세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에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다 추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특별회계 규모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50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뭐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50억 원 이 세외수입. 여기에 보니까 기부금, 기부금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부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지가 상승이 되면 그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예, 50%를 기부를 하게 되어있죠.

예, 그런 정도 필요하니까 기타 비용들은 이제 공단 사무실 이렇게 임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 또는 도로 점용료, 또 이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각종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쓰거나 한전에서 전손실 받거나 할 때 하는 그런 도로 점용료 이런 형태의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지금 광주시가 소위 말해서 먼저 산단 조성에 필요한 선 투입을 했잖아요, 예산을.

예.

그걸 SPC로부터 회수하는 금액 이게 지금 그외수입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전부는 아니고요. 평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SPC 할 때 당초에 용역을 일반적으로 산단은 최초의 시행사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SPC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이어서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SPC가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사업 청산하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돌려받았는데 거기에다 그간의 법적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PC가 먼저 용역을 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 시가 먼저 하고 그 용역을 결국은 SPC가 사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로 세출 주요 지출이 여기 지금 자료로 보면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지금 예비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탁금 50억 9천만 원을 예탁하지 않고 잔액, 집행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

왜 이걸 집행하지 않았죠?

아까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설명할 때 간단히 좀 검토보고 해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맞는데 그 당시 예산실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탁을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간이 고정돼서 올해 5월까지예요. 그래서 5월 만기 때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그걸 강구하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합기금은 전출까지 감안해서 지출 계획을 세워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도 최대한 고민을 하되 또 이 기금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제가 다시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걸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을 했던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606쪽, 607쪽 보면 창업진흥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도 만약 같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업단지특별회계와 똑같이 지금 적용을 했다면 이걸 집행예탁금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예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제가 도시공간국도 다 봤어요. 봤더니 전부 뭐냐면 이것 자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이렇게 표시를 했지 지금 여기서처럼 소위 말해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의 입법 취지로 봤을 때도 각종 회계나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통합기금으로 이것 예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605쪽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605쪽 특별회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정책 사업비가 산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4500여만 원이 돼 있고요. 전부이고, 그마저도 결산 결과로 보면 4500만 원 중 770만 원만 집행을 하고 3800여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불용액이 85%에 달하거든요. 이게 과연 특별회계 존치 의미가 있을,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랍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예비비하고 지금 예탁금을 제외하면 지출 규모가 약 5천만 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차 특화단지 유치한 것이 있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된다면 이 회계가 사업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조성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특별회계고요. 이제 미래차라든지 그쪽은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미래차 특화단지나 반도체 특화단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유치를 해서 되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산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직접 한 것보다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응할 거 아니에요?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합니다.

연대해서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특별회계 존치 가치 자체가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됐을 때. 특별회계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매년, (방청석을 향하여) 4년 단위인가요?

올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올해 12월 말까지, 12월까지일 거라고. 그게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특별회계 존치 여부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한번 충분히 고민이 좀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실장님이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특별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걸 굳이 특별회계에 그대로 두기보다는 청산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산업단지가 도시공사나 LH 통해서 조성이 되고 관련 비용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필요성이나 산업단지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이 아니고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잠깐. 주재희 실장님, 동물보호센터 진행이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파악하셨어요? 혹시.

동물보호센터.

예.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까 소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왔던 사안이고 동물보호센터 새롭게 준공이 되는데 새롭게 준공이 돼도 다른 이전 부지를 찾아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분들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예, 단지와 가까이.

가깝긴 한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시장님과의 대화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택송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오가면서 주민들과 조율을 지금 거의 한 1년째 하고 계신가요? 1년째 하고 계셔갖고 조율을 했는데 마지막 고비가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의 마지막 채널을 한 꼭지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구 지난번 며칠 전에 북구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안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그 안건까지 진행을 못하고 종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 이게 지금 동물보호센터 올해 이거 착공 안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의지가 있으시면 이 한 꼭지는 실장님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공사 못해요, 지금.

예. 그게…….

공사 못하면 정말 빨리 이전하셔야 돼요, 상황이. 안 가보셨겠지만 거기 상태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여하튼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대해, 이전도 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전은 사실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위로, 옛날에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로 자리를 위치를 다시 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해 주자라는 게 시에서 지금 계획 잡은 건데 마지막 풀어야 될 과제가 만약에 그거라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거는 푸시고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센터 건립되는 것이 이제 우리 실의 지켜야 될 사항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다하다 지금 우리 남 과장님 통해서 계속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오늘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제 지역에 있어서 저도 이제 힘들어서 또 가서 시달려야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쉽지만, 어렵지만 쉬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총 7건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역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하남·본촌·송암산업단지 관리 운영, 동물보호소 운영, 김치교육 체험과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6억 7804만 원이고 집행액은 35억 7899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7건의 사업계획서와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업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