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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영훈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07

박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56회 부평구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부평구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 간으로 회기 첫 날인 6월 12일에는 11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 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6월 29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처리 예정인 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5건 등 총 17건입니다.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추가 접수 및 발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256회 부평구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회기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부평구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회사무국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번에 2023년 재무감사 받으셨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박영훈위원장

4월에 받으셨나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장

보니까 그 안건이 총 지적사항이 8건인데 맞습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 관련 안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27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박영훈위원장

지금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된 것에 대해서 청렴이행서약서가 어떤 내용이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공사 계약할 때 청렴이행각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그전에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빠트리고 해서 그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청렴이행서약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9건이라는 게 미징구된 것 내용 아시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박영훈위원장

그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어쨌든 저희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빠트리고 한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회계 관련 교육을 좀 더 심화해서 다시 같은 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인지세 미징수도 6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쪽의 내용인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발행하는 것도 5건이 미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한 건수인데 관리 소홀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겨서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것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챙겨서 같은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그리고 근조기하고 축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같은 비용이 발생되는 요금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박영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9건이 가격이 다르게 지급된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훈위원장

총무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총무팀장 윤계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조기 및 축기 배송업체는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그 금액은 경조기하고 축기는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은 있지만근조기는 그 사항이 빈번하고 축기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청하고도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사항이고 재무감사 시에는 저희가 계약사항을 먼저 체결 후 이행하여야 하나 그런 이행하지 않고 지출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지급 요금하고 적용 요금하고 오히려 상이한 게 왜 지급 요금이 더 많냐 이거지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근조기 의장 근조기 보내는데 5만 2800원인데 우리 지급은 6만 3800원이 지급됐고 왜 이 착오가 한두 건도 아니고.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한 번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지금 이게 1건에서 9건까지, 9건이에요 틀린 게. 어떻게 금액이 상이하게 지급됐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총무팀장 윤계영입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배송 시에 단가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본청하고 저희 의회가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본청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 한 것은 계약을 먼저 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 금액이 왜 차이가 있냐면 그 이전 계약을 했을 때보다 배송금액이 올랐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인상된 금액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전 가격에 지급했다는 내용인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오른 가격에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그렇지요. 계약 때는 본청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업체는 구분을안 하고 배송을 했고 저희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먼저 이행한 후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사실 그전에 한 이후에 금액을 맞춰서 지급은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잘 알았고요. 지금 감사가 본청 감사가 있고 인천시 감사가 있나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그리고 또 행안부 감사 있고.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행안부 감사는 저희가 직접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인천시 감사하고 우리 본청 감사 두 곳에서 받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감사내용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국장님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은 점검을 잘 하셔서 이런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1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뭐를 하나 이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타 구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선례가 있는지 보고, 타 구는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타 구를 항상 비교하고 검토하고 결정하고 이행하는지 나는 항상 의문이에요. 타 구 없으면 우리도 이행 못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하고 상관없지만 애매한 사항이거나 사회 통념상 비춰봐야 될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행태를 참고해서 하는 부분이지 꼭 그래야 되는 원칙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구 사례를 검토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장

그런데 타 구는 선도적으로 하잖아요. 하니까 그게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항상 그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부평이 롤모델이 돼서 우리가 선진화된 의회가 되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안 하셨지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끼리도 많이 얘기해요. 왜 우리는 뭐 하나 하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왜 항상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쪽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도 앞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부평구의회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이상으로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박영훈 윤구영 김동민 손대중 여명자 정한솔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