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1491억 46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1488억 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1486억 6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7384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6938억 9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32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81억 9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 일반 지원, 노숙인 및 보훈단체 지원 등에 5323억 9100만 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사업, 선진 장사시설 사업 등에 6843억 29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시설 사업 등에 3117억 2700만 원,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630억 4천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에 863억 1500만 원, 식품 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등에 6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7억 62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억 1800만 원,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 4억 5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1억 6천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7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6억 원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업 2억 원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1건에 232억 1500만 원으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관련 21억 1200만 원,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12억 5천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89억 82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 관련 20억 1600만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34억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고,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27억 5700만 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 5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4억 5700만 원 등 보상 협의기간 소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순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4010억 7600만 원으로 3985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억 7천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3169억 8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92억 8800만 원 중 4010억 7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등 3934억 43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6억 910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지원 등 8억 6800만 원 등 398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9억 6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7600만 원, 지출액은 9억 4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 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5억 5100만 원이며, 자활 임차보증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 및 자활기업 점포, 전세 점포 임대 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가구 주거 지원 등에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36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억 5100만 원이며,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 등 2억 2300만 원을 조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5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장애인 재활 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2억 7600만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6100만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3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6억 9천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과징금 등 1억 7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으로 5억 5500만 원을 집행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6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1491억 4600만 원 대비 99.9%인 1조 1488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9%인 1조 1486억 63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7384억 7755만 원 대비 97.44%인 1조 6938억 957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1.34%인 232억 1497만 원, 집행잔액은 0.75%인 131억 738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0.47%인 81억 9299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 현황은 총 21건 232억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1.34%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3건 191억 4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1.1%로, 표6과 같이 사전 절차 이행과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은 표7과 같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규모는 총 371억 3700만 원으로,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심신수련시설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300억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심의가 금년 6월 말이기 때문에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업 관리를 발주함에 따라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금액인 89억 3400만 원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표8과 같이 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 규모는 총 72억 원으로 공공어린이재활기능을 포함한 호남권역재활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 했지만 지반구조 안전 문제 등으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지연된 것으로, 21년도에 명시이월된 국비 2억 원은 용역 미완료로 불용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라 24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고, 22년도에 명시이월된 34억은 설계용역이 9월에 완공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예산 규모는 총 296억 원으로,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사업부지 이전 요청으로 용역이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2018년도에 TF팀 구성 시 장애인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70% 정도 추진된 상황이며, 타당성조사 등으로 현재까지 대략 7억 원 정도 지출되었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21년 명시이월 4억 7300만 원과 22년 명시이월 6억 3900만 원으로 총 11억 원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기간도래 및 사업 불확실 소지가 있어서 21년도 사고이월된 1억 400만 원뿐만 아니라 기 집행했던 4억 2900만 원을 포함한 국비 총 교부액 17억 원을 금년에 미집행할 경우 전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이 장기 표류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8건 총 40억 7천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0.23%로, 표9와 같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은 표10과 같이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5년까지 예산 규모는 총 368억 원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특화한 광주 서부권 노인복합시설로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27억 5700만 원과 명시이월 20억 원은 토지보상비가 이월된 것으로 작년 11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되어, 증액된 보상비는 추경 또는 24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금년 6월 이후에는 1차 보상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토지 보상하여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및 효령노인타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각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최근 건축 공사비 단가 상향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은 공모사업을 포기하고 국비 52억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최근에 결정하였고, 효령노인타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기존 생활 밀착형 공모사업을 포기하고 시니어 친화형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하여 당초 113억의 사업 규모에서 68억 원으로 축소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 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 사용, 집행잔액, 기타 의견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등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22와 같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광주시 평균 달성률은 87.9%이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소관 성과지표 중에서 복지건강국이 광주시 평균 달성률보다 밑도는 82.4%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예산 현액 4010억 7600만 원 대비 99.36%인 398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64%인 25억 7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25억 2700만 원, 광역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3200만 원 등으로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2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자활사업 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 31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57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산업 진흥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 55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2022년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영 실적을 보면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선정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95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내용이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사업과 기금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칫 특정 시설 및 단체들의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의 형태를 가미하는 방식 등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활동비 등 자체 추진 사업이 전체 예산 대비 30%인 1억 6900만 원으로, 자체 추진 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체 추진 사업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복지건강국을 이끌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복지와 정책에서 고령사회정책, 건강정책, 위생정책, 그리고 감염병관리까지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그동안의 노하우와 인격으로 잘 정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어려운 분야인 장애인복지정책 이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또 숙제가 있다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서 308쪽 참조해 주십시오.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증뇌병변 낮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예산은 11억쯤 되고요, 집행잔액이 11억 중에서 4억 5천만 원이네요.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예산액 11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제가 국장에 와서 보니까 10월달에 중증뇌병변 낮활동 지원 사업을 해서 한 군데를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선정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11월 다 됐었는데, 일단은 상반기부터 운영해 온 지원센터, 낮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랄지 이런 운영사항 점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업운영매뉴얼이랄지 이런 부분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한 군데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운영매뉴얼도 어느 정도 다듬은 후에 여기 추가로 공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연말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사업을 쫓기듯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공모를 하지 말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운영사항도 파악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반영해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중증뇌병변낮활동지원센터가 복지시설로도 지정이 허가가 되지 않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무작정, 이렇게 사업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낮활동지원기관들을 이 최중증, 아니, 뭡니까,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해서 금년도에 확대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애초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개를 국장님이 축소를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것저것 상황 고려해가지고?

예, 일단은 추가 공모하는 것을 조금 보류하고 올해 사업계획에다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공모를 안 해가지고 사업 잔액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금년도에도 사업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금년에, 기존에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들 중에서 추가로 이 중증뇌병변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전환한달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들어서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1개소가 미운영된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내린 결론이라고 보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뇌병변시설이, 여기에서 대소변흡수용품사업도 있지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주는 통합돌봄으로 성공적인 체계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특히 중증장애인복지사업은 더욱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노력하여 효율적이고 세심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본이 1년이고 지속가능하기도 합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미취업 장애인 대상으로 행정도우미나 생산품판매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에 최중증이나 여성장애인 또는 중복장애인 우선으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되는 좋은 사업인데, 광주에서 봤을 때 전남 등 타 시·도에 비해서 적으니 확대 요청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인이랄지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권리중심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새로,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런 일자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겠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그것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니까 고맙고요. 제가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농아인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아인쉼터가 5개소 지원이고, 센터장 1명에 사회복지사 3명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됩니까? 농아인쉼터.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가 지금 다섯 군데 개소가 되어 있고, 센터장 1명과 복지사 3명, 거기를 다 충족한 데는 서구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곳이 서구…….

예, 전체 해가지고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증원계획, 지금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어통역센터와의 관계 문제로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별개로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따로 따로 운영을 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전체 인원관리를 또 해야 되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시설, 양쪽 다, 수어통역센터도 시설이고 이쪽 쉼터도 시설화되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정상화 안 되고 있지요?

정상화는, 예,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마당에 농아인쉼터가 그 자리를 좀 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아인들의 바람이었는데 농아인쉼터 마저 인원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아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농아인통역센터, 센터는 지금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고, 단 시립쉼터, 쉼터는, 쉼터에서는 기타 쉬는 공간 플러스 또 통역도 일부 가해지고 있고, 이런 개념이라서 저희가 같이, 하여튼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양쪽 모두를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금년 초에 시립, 시립이 아니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예.

그 후로 변동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경 관련된 추경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나가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아인쉼터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떤,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랄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아인쉼터도 상당히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한다면 기존에 여기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이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간에 어떤 기능과 역할간의 명확한 분담이 없이, 또 인력에 대한 어떤 관리랄지 이런 문제들도 좀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아인쉼터는 명백하니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쉼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안 제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좋은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권개입이라든가 단체 간의 이해충돌 등, 그리고 농아인협회 자체의 문제가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서 공무원들의 역할 또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관련 어떤 단체랄지 또 관계자들 간의 입장차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센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합의랄지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환복위와 대화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농아인협회라든가 기타 관계자들과, 또 농아인들 당사자들과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통합적으로 질문할게요. 첫째, 장애인회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문제입니다. 세 번째,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다섯 가지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좀 장기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장애인회관 문제. 물론 장애인단체에서의 의견이 분분하고 주장이 다르면 공무원들의 또 의견을 어거지를 부려 관철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 문제가, 진작 회관이 건립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도 완전히 끝내지 못했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그 의견이 있었다면 공무원들은 정확한 잣대로, 정확한 공직자의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장애인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첫째로 장애인단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장애인단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일치를 했고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했는데 그거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그 의견이 시장님께 전달되었습니까?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때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속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여유부지에다가 회관을 좀 축소해서 짓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에서 별 동의를 하지 않고 원래대로, 원래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원래대로 사업을 계획을 하더라도 생활SOC사업 관련된 것들이 국비가 이미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이미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기존에 한 30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업비랄지 이런 것들이, 자재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짓는다고 그러면 400억 이상으로 훨씬 더 사업비가 더 추가로 될 것이고 일부는 국비는 또 반납이 돼서, 그 생활SOC사업은 지금 정권이 바꿔지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00억을 거의 시비로 다 부담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치랄지 이런 입지의 문제점이랄지 또 사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랄지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 어찌 되었든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월, 가급적이면 6월 이내에 저희들이 지금 중단된 설계용역은 다시 개시를 해가지고 SOC사업을, 생활SOC복합사업을 제외를 하고 당초 회관, 유관, 장애인단체의 소통·교류기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에 충실하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일단은 계획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계에서 동의를 한다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이 5분만 더 써도 되겠어요?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장애인단체랑 대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TF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었고 진행이 안 되었던 이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6월달에,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7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설계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이나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고요,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은, 시립장애인복지관은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 및 상황파악 다 해 보셨지요?

예,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노후되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현재 지금 규모, 원래 기본계획, 기본, 저희들이 재건축기본계획용역에서 담았던 그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지금 현재도 300억 규모로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규모대로 하려면 400억이 훨씬 넘어갈 걸로 그렇게 지금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정말 앞으로 좀, 정 필요하다면 좀 증축을 앞으로 향후에 하더라도 사업을 조금,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설계과정에서는 좀 축소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계하고 같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확대나 축소 등에 대해서 단정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설계비 지원이 애초에 1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8억 5천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건축계획심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추진계획은 8억 5천 반영되었는데 집행은 언제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공건축계획심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8월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계공모를 추진해서 설계공모가 되면 그 이후에 8~9월경에는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수련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이나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문제, 이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장애인 측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어린이집재활의료센터 이 계획이 진작 잡혔었는데 겨우 내년에나 착공하게 됩니까? 그 진행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6월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선정된 이후에 11월 경에 예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제 관련된 행정절차를 밟다가 밟는 과정에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주차시설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하중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없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게 되었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올해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만, 올해 9월 정도에 용역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겠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싶고요, 중간에 어떤 변동으로 사업이 또 지지부진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은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각기 주장이 많더라, 이런 편견보다는, 비장애인단체도 동일한 것이고, 과거도 현재도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각계 의견을 너무나 많이 수렴하는 것도 좋겠지만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됐으면 공직자의 의지가 여기에 좀 반영되어가지고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마지막 당부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총 네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주복지연구원의 직원 업무 중복이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보니까 17년도 감사에서 17명이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11명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는데 아직도 6명은 그대로 중복 업무로 방치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감사위원회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서를 써주라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써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장애인, 우리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장애인 그때, 아니,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이지요, 복지재단 감사를 하면서 우리 빛고을이나 효령타운의 인사, 예산,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무처하고 중복해서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효율성면에서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인력이랄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되어 있고, 되어 있고,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지적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감사를, 복지연구원에다가 감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얼마나 실제 이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으로서 답변서를 써 달라, 그리고 제가 그때 고령과장도 했고, 사회복지과장도 하고, 현재 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5년 동안 현재 자리에, 그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그 지적사항이 좀 잘못된 것이고, 관련된 법규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빛고을타운이나 효령타운은 일반 우리 출연출자기관의 그런 시설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재무·회계규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법인과 시설의 회계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랄지 회계담당자들을 별도로 따로 따로 둬서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분리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자체가 제가 보기는 문제가 있다. 이 빛고을이나 효령타운의 예산회계 관련 업무를 사무처에서 일괄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빛고을, 뭐야, 저기, 사무처 예산은 20억 정도도 채 안 되지만 빛고을이나 효령타운 예산을 합치면 1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무처에서 그 예산회계를, 그 업무를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사무처에서 일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시설운영의 독립성이랄지 책임성도 확보할 수 없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타당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빛고을이나 효령타운 직원들은 우리 재단 특성상 시설 직원으로는 있지만 지금 재단 직원으로 해서 인사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업무는 현재 근무평정이랄지 이런, 복무관리랄지 이런 제한된 업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인사 관련 업무는 사무처에서 전체 다 수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의견을, 감사위원회에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는 몰랐는데, 엊그저께인가 언론에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위에서 그 지적사항이 언론에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도 주시를 하고 있는 게 감사위의 결정이나 그런 지적사항들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면밀히 파악해 보지 않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 17년도의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의제기가 충분히 가능했을 거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적이 잘못됐다고 의견서를 감사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따로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이번에, 그 내용을 몰랐고, 이번에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저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자면 지금 복지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그런 재무·회계규칙으로 해가지고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달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각 본부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거기, 사무처는, 복지연구원 사무처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인사랄지 회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맞지만, 빛고을이나 효령타운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산회계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지적은 그거는 잘못된 지적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6명이 양 타운하고 사무처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은 정확하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빛고을이나 효령타운에서 예산회계업무를 보는 직원을 그렇게 했을 걸로 봅니다.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지요?

그 지적, 언론이 아마 주말에 제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하루 휴가를…….

5일자 기사입니다, 6월 5일자.

예, 휴가, 어제 하루 휴가를 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저도 개인사무분장은 못 받아봤는데요, 저도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인사, 예산, 그분들이 아마 따로 따로 업무가 분장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사, 예산회계, 그렇게 따로 따로 분장이 돼가지고 3명, 3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된 평을 하자면 일단 법률적인 해석과 그리고 인사나 조직에 대한 그런 이해가 충분히 되신 상태에서,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답변과 또 대응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그 인사가 뭐가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양 타운과 사무처의 중복된 업무들의 인원들이 각 몇 명씩 배치되었는지, 이런 이해도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아, 결산서의 312-2페이지인데요, 시립제2요양병원 시설보강공사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6억 원 중에 1억 5천 정도가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1억 5900만 원 정도가. 혹시 이 낙찰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과장님이 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송혜자입니다.

태양광시설 6억 5900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중에 어떤 낙찰일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출액은 1900만 원 정도고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4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1억 6100만 원이 여기 감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낙찰일이 언제인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낙찰일은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추경에서 정리가 가능했을 시기인가요, 불가능했을 시기인가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 22년도 본예산을 통해가지고 시립제2요양병원 옥외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추경예산이 작년에 8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합니다.

예, 선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달리했었지요.

예,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이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정리추경에 이거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1억 59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물론 국과 과에서 다루는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낙찰차액이 1억 5천이면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체 예산이 6억 5천인 상황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좀 비용추계 근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위원님, 이제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서 내린 예산이지요? 그냥.

저희가 내린 예산이 아니고 이 경우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로 의뢰를 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건설공사를 하고 낙찰차액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안 쓰고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합당한, 합리적인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남는 예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장 절약해서 또 한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소재가 우리 국과 과에 없더라도 이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는, 어쨌든 복지건강국에서 지출된 만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순서를 달리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려던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요양원 건이에요.

아, 예.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나주 소재 정신요양시설로 늘 실제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현장방문도 다녀온 만큼 이번에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지도·점검 주체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나주시하고 광주 동구청, 저희, 전라남도 해가지고 한 두세 번 간담회를 가졌고요,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핵심쟁점이 이 진산요양원, 요양시설이 95년 당시에 나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허가를 내놓은, 허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사항이 나주에서 허가를 냈더라면 별개의 문제인데 광주 동구청이 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할 권한이라고 하지요, 책임이 광주 동구청에 지금 현재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복지부에 가서 사회사업, 현행법에는 나주시가 이거를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사업비, 국비 예산을 전남도로 내려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전남으로 내려준다는 요청에 대한 건은 별로 말씀은 없으시고 허가권이 동구에 있으니 협약이 되기 전까지는 동구가 관리주체를 해야 된다라고만 지금 와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기 복지부에. 그래서 동구청하고 저희 내부 의견으로는 지금 재질의를 해 놨으니 그것이, 재질의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따라서 지도·점검 주체를 정하고 협약을 하겠다, 이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예, 이게 전국에 여섯 곳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사례도 있고 수도권 인근의 사례도 있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인 만큼 복지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소극적인 편이지요? 복지부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복지부도 이 허가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허가권에 대한 시설, 허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자체를 나주로 이관해 가는 것이 맞는데 나주는 그 이관에 대한 것에 되게 부정적이고 안 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시의 문제도 아니고 동구나 나주의 문제도 아니고 요양원의 문제는 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복지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만든 제도와 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법과의 충돌이 되고 있는 사례를 좌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가 끝까지 풀리지 않는다면 본 위원과 함께 복지부를 찾아가든 아니면 국회를 찾아가든해서라도 이 문제는 최대한 좀 끝까지 풀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반납할 각오로라도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옭아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해 볼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이 없으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게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있으셨나요?

그래서 추경이 7월에 있는데 내부, 집행부에서 추경을 올려,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이게 일단 인건비성이고 운영비고, 사실 진산이나 요양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올해 예산은 일단 요청을 할 생각은 있고요, 그러니까 7월 이전에 가능한 한 이게 동구하고 저희하고 나주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의회에서 과감히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삭감을 한 근거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부당하다기보다는 투입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삭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을 이번에 치르는데도, 좀 조기에 추경이 열렸을 때 또 삭감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만약에 본예산, 아니, 이제 오는 추경에서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의회에서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기에서 좀 대립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의 앙꼬인 우리 정신요양시설을, 나주에 있는 그 시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법 규정과 현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 단체 간에 협약을 통해가지고 어떤 법과 불일치한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구청이랄지 나주시 등과 함께 법적인 어떤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입장이 현재의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되면 대안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상 대안은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진산요양원에서 그런 인건비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예.

뭐, 수익이 나오는 기관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전략, 우리가 이제 그냥 다 밀어붙여봐야지요.

예.

같이 해 봅시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질문해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은 결산서 320-1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내용인데, 요새 마약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연일 보도도 나오고 있고 사고사례들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와 또 그 사후처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마약중독자치료보호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이거를 누가 받습니까? 마약 주체요.

최근 마약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많이, 생활 속에까지 많이 침투해 있다는 언론보도랄지, 마약 관련된 사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정병원에서 환자의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다가 그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 내에 신청사례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치료 자체를, 마약에 중독한 사례, 중독자가 치료 자체를 거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치료를 받을 때 자부담으로 그냥 처리를 해 버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병원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런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마약 당국에, 검찰이랄지 이런 데에다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마약중독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그 치료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게 보조금반납금이 1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천만 원이어서 아예 2천만 원을 지금 안 쓴 사업이 돼 버린 거잖아요.

예.

맹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이 본인이 중독자라는 걸 인지를 하고, 혹은 그거를 고치려고 직접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적인 뭔가 대안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도 여기에서 짚어볼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마약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국 국외출장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게, 펜타닐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나라가 병들어가고 찌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길가에서 그렇게 중독자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장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걸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예산투입과 그리고 사업을 편성할 수 그런 방법들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출해 볼 생각이고요.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말고는 우리가 마약중독자 치료, 사실 사후약방문이기는 한데,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정책은 아직 따로 없었던가요?

실질적으로 마약중독자들을 일단은 발굴하기가 사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어렵고.

그렇지요.

다만 검찰에서 치료조건부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 병원에다가 치료를 하면 그 치료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도록, 안내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 안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치료조건부기소유예도 되게 큰 맹점이에요.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풀려나고는 하니까 그게 큰 범죄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도밖에 대응을 안 한다면 시에서 좀 난감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우리도 지방정부라고 하는 만큼 우리만의 정책을 좀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다행히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도 그나마 업무에 대한 소화할 수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는 어떤 사업도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될까요?

예.

예,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임진석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저희 시에서는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예방교육으로 마약류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로,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이것을 사법기관의 마약중독으로 되었던 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해 왔었어요.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자의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의뢰가 오면 마약 단속도 같이 지원도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류 단속을 할 때도 직원들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보다 더 이런 마약류에 시민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심의를 하면서 많이 보였고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마약을 하고 있는 인원들, 인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사후 그분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든 또 시행을 하든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약이 유통되는 경로, 우리가 정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빠르게 발굴을 해 내서 이번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게 혹은 다음번, 아, 이번 추경이 안 되겠지요, 당연히. 다음번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마약류 관련해서 광주가 선도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 위상,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께서 마지막에 질의한 부분,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사나 이게 적발된 다음에 그 해당자들이 파악이 아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검찰청, 경찰청, 이런 데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치료를 지원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중독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로써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아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예방에 중심을 둔다고 하셨었는데, 실은 이런 예방도 하려면 요즘에는 어떤 양상으로 유통이 되고 또 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산결산,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예산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또 아니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조정을 해서 실제 이 기회, 다른 기회로 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체로 불용이 돼버리면 여러 부분으로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복지혁신실행사업이고요, 우리 결산서 설명자료에 296-3에서 4쪽입니다. 혹시 이게 복지혁신, 광주복지혁신 이 사업이 주로 핵심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료 296-3입니다.

이 예산은 아마 우리 복지혁신 관련해가지고 TF팀 운영을 하고 관련된 행사, 워크숍이랄지 이런 행사비 관련된 예산이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장님, 여기서는 예산 부분 이전에 일단 복지혁신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어떤 거였는지 그거를 먼저, 왜냐하면 이 상응한 예산을 써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지금 이게 유지가 될 것인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알고 싶어서요.

복지혁신은 민선8기 때 2019년에 6월 25일에 우리 광주혁신특별위원회 해서 4개 분야 70개 혁신과제를 우리 시 측에 제시를 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민간에서 혁신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분야별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작년에 아마 새로운 거시기, 뭐야, 뭡니까, 통합돌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다보니까 혁신TF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운영이 좀, 운영횟수랄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아마 그 관련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선8기의 주요 중점, 정책, 그다음에 이런 방향하고 또 민선8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7기와 8기의 어떤 과정에서의 정책의 집중도나 여기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 그런 건가요?

예, 민선7기 때 추진 해 왔던 복지혁신과제가 지금 여기 새로운 민선8기에도 새로운 복지정책의 재정립이라는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관련된 과제들을, 민선7기에 실행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논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명칭이야 어떤 형태로든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의 본질은 그간에 관성화 되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개혁하거나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발굴해가지고 개혁해 나가겠다, 혁신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통합돌봄, 그러니까 이런 돌봄의 사각영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서 지원하고 돌봄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으로 더 이어지는 게 하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니까, 실은 그래서 이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막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가 아니면 이렇게 서서히 그냥 말아버리고 흐지부지되거나 이런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세우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큰 흐름에 같이 엮여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꿔지고 이런 거는 불합리할 거 같고요,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공약이랄지 이런 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굴되고 제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만, 그게 어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광주복지플랫폼고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산개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광주복지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사이트가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 이용하나요? 시민들이 접근하는가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1년 10월 18일날 개통서비스 시작한다고 언론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를 또 보니까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가면 각 분야별 정보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정보, 거기에 또 들어가면 관련된 우리 복지, 건강, 관련된 정보전달을 또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사이트를 또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개발비도 들어갔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계속 업로드하려면 인력의 그런, 행정도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좀 중복 아닌가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통합돌봄의, 여기에 시민들이 접근해가지고 정보 얻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예산을 썼지만 유지, 이게 있어서는 좀,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개발하고 예산 썼는데.

광주복지플랫폼은 우리 복지 분야에 거의 3천여 개가 넘는, 민간 것까지 제공하면, 이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서비스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 곳에서 이렇게, 또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 별도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복지플랫폼을 구성했고요. 작년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별도로 780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서 기존에 부족했던 기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예산을 아마 작년에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플랫폼을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얼마나,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광주복지플랫폼을 쉽게 이용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광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쉽게, 자기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시스템, 만들어진 안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효, 그러니까 활용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보전달창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 사이트가 있는지 자체도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 싶어요. 검색해야지 나오는 거여서. 그러니까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정보는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어떤 접근할 경로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지는 않아서, 제가 몇 번 해 보는 것으로 이게 얼른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용자 중심에서 이거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정작 수용자는 이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 개발한 만큼 효능감이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복지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게 1만 원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이하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다른 지역 지자체를 보니까 최저보험료 이하,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만 지금 현재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22년 9월,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이 변화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상이나 금액의 어떤 정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현재 집행률로 보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결산으로는.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는 이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예산은 세웠으나 실제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자치구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작년에 추경할 때도 보험료, 이게 체계가 바뀌어져서 그때도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계속,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 지금 올해 예산은 다 썼나요? 실제 집행이 다 됐나요?

예, 현재도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저희들이 월 건강보험료, 현재는 1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저보험료로 바꾸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저보험료가 2만 2천 원까지, 2만 2310원으로 당초보다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저보험료 대상도 많고, 현재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랄지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지원기준이랄지 지원대상을 그렇게 해 놓을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65세 이상 노인이랄지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최저보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일부 특정 분야만 한달지 이런 경우에는, 대구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랑은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 자치구에서도 동구나,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도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보험료로 되어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65세 노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65세 이상, 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유공자도 추가해 주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저보험료로 적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 조례가 우리가 있는 이유가 사각지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납부 못해서 실제 이런 의료서비스나 혜택을 받아야 될 경우에 받지 못할 그런 불상사나 또 그런 위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적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맞춰놓고 거기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을 어떻게 만들, 규명을 하고, 규정을 하고 지원할 것이냐 그에 따른 비용의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료, 지금 이렇게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하는 대상이나 각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광주에서, 이거는 자치구하고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의 보험료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계속 납부되어서 보험서비스, 아니,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산을 보니까 다 집행됐다고는 되어 있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실제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계속 회의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질의는 계속 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상 위원장님께 휴회를 요청드리고…….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했었는데요, 마지막, 우리 의사상자 지원과 관련된 내역인데요, 이게 1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다가 대상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건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은 수립을 하는데 보니까 조례에 의하면 최고 2천만 원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1천만 원만 수립하는 이유, 그리고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의 예산이 쓰인다라고는 항상 볼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수립해 놓고 보면 늘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특별위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과 위로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법률과 지자체에서,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는 중복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상금도. 그래서 혹시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마이크 꺼짐) 우리 시 의료……. (마이크 켬)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우리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특별보상금을 1천만 원씩 예산에 계상했다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포상이랄지 이용료 감면,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은 전에 2017년엔가 한 번, 한 분 있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뒤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발생은 안 되고 있고 우리 민주인권국에서,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의로운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표창을 하고 이런 사항은 있는데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산을 세웠다가도 결산추경에나 이렇게 반납을, 예산을 반납을 한달지 감을 시킨달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 성격이 아니잖아요. 얼마가 이게…….

급하니 지원을 해야 된다면 예산 세워놨다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급히 지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같으면 추경이랄지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도 되고 또 급히 지원을 해야 된다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일단 예산전용 부분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에 조선대학교에서 위탁이 만료되고 이것을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민간위탁 시에는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하도록,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민간위탁이 종료가 된 것을 다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중간, 우리 의회의 검토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진행과정, 일련의 과정을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혹시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종료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협의가,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 해서, 시에서 직접 했다가 다시 또 위탁, 이런 식으로 변경과정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이런 식의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지원단에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업무는 사실 관련된, 우리 조례에가 그 관련된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랄지 공모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시 위탁, 민간위탁을 다시 행정에서 직접 전환,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 같은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직접사업으로 검토를 했다가 다시 예산, 뭐야, 정원확보랄지, 공무직 정원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다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과목변경만 해가지고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동의랄지 보고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원활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련 업무랄지 이런, 조례 등에 정해진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과정에서 조례에 꼭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염병관리과인데 건강정책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된 부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일단 이것에 대한 기본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는 315-2쪽입니다.

(마이크 꺼짐) 페이지 15쪽…….

315-2쪽이고요.

(담당 과장을 향해) 예, 답변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예산이 5억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보증금으로 5억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애초에 동구 전대병원 부근에 있었던 것을 관련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서 하남, 그러니까 광산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할 때 보증금이 5억이 아니었고 3억으로 계약이 됐고요, 계약이 돼서 집행잔액이 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 2억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당시에 광주복지협의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생활 지원근거가 마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되어 놓으니까 이 2억의 예산을 변경을 해서 LH와 계약을 해가지고 주거, 정신질환자 주택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2호, 2개 집에 대해서, 서구 한 채, 남구 한 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요, 정신질환자 4명, 남자 2명, 여자 2명을 입주시켜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이 6400만 원이었고요,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이번에 불용처리됐는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억 3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면 작년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빠뜨려진 경우입니다.

예,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서도 정리가 됐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니면 이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파악을 해서 불용이 되지 않고 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난임수술비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아마도 이런 난임,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난임인 경우에는 엄청난 애로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치료나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려 하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이 아마 큰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적인 여러 힘듦, 이런 것도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한방난임치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이게 지원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절대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부분으로써는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는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하기를 1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원인원이 91명이 모집이 됐고 여기에서 치료중단이 13명 해가지고 최종 치료지원인원이 7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금, 100명의 목표가 미달한 이유는 2022년에 건강보험, 국가형 건강보험 난임시술비 지원 회수가 기존에는 17회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21회로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방하고 국가난임치료하고 겹치거나 중복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난임을 원하는, 난임치료를 원하는 임산부들이, 임산 전에 이분들이 먼저, 국가난임시술비가 먼저 다 소요가 된 다음에 이것을 신청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국가난임시술비, 시술이 많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목표가 좀 적어져, 목표가 좀 낮아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방 같은 경우는 난임, 그러니까 건강보험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일단 난임시술을 하고 임신이 됐는지 임신 확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한방 같은 경우는 임신 연관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한방난임치료를 받았을 때 난임치료를 받아서 내가 임신이 됐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유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자들이 국가형, 그러니까 난임치료를 먼저 아마 선택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폭이 더 넓어져서, 그러니까 회수나 이런 게 넓어져서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은 연관으로 성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방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원을 구분해서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대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통합의료, 통합의료 어떤 방안으로써 한방과…….

양방.

그다음에, 예, 그래서 그렇게 연관을 짓도록 한다거나, 예를 들면 또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대상의 폭을 더 넓혀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역량이 된다면, 재량이 된다면 이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어떤 대상수나 또 아니면 실제 이게 임신까지 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수립한 예산에서 이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좀 대상을, 혹시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난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난임 예방을 위한 청년생식건강증진지원사업이라거나 이전부터 조금, 이런 부분을 예방적 측면, 이런 것으로도 정책을 만들어 봐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양방과 한방 중복지원이 지금 불가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중복지원이 불가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회수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임신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가능한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일단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되어 있고 23년부터 수립 준비되고 있나요?

아.

했나요? 수립했나요?

수립해가지고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이게 다른 부분도 중복,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자원, 그러니까 병원시설이라거나 의료인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수요관리도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료계획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보건자원이 어떻게 충족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충족해야 되겠지만 혹시 난립이 되는 대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병원, 이런 성격이라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를 제한하거나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이런 병상수는 굉장히 인구수 대비 많은, 다른 타 시·도나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병상수급계획까지도 작성을 해서 거기다 수립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데 약간 문제점은, 아마 이게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요건은, 법적인 요건하고 이 병상수급계획을 조절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하고 조금, 역할에서, 거기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서 이 요양병원 허가가 적합한가를 먼저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요건이 명확하게 맞다고 하면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병상수급계획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런 것들도 양적으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약간 편법적인, 수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실제 기관이 만들어질 때, 또 병원이 만들어질 때, 의료기관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조절이랄지 관리가 되어야지만 사후에 더 갈등사례라거나 문제점들을 유발하지 않는 예방적 대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또 다시 질의드리고 자료로써 요청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박미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아무튼 관련해서, 복지건강국,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국이지요. 지원기관도 많고 그리고 민원도 많고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람과 긍지는 높지만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많은,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 곳이 복지건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지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복지건강국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 잊지 않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2022년 한 해 동안 그 많은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집행률을 보여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내일을 위해서 좀 더, 한 번 더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제대로 집행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설명자료 310-2, 우리 이명노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저는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우리 송혜자 과장님이 답을 하시렵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복지건강국 사업에서 너무 생뚱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예.

예, 그 맥락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수요조사를 우리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했고요, 21년 4월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 소유나 또는 관리시설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해서 사업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산업과로…….

그렇지요.

연결이 됐고 에너지산업과에서는 각, 저희처럼 병원이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립제2요양병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수요조사는 하고 에너지산업과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저희도 조금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당시에 아마 에너지산업 쪽 과하고 우리 복지건강 쪽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설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은 과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관련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립정신병원, 그다음에 시립제2요양병원, 이런 데서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실제로 LED공사도 하고, 그리고 연료비가 좀 절감되는 혜택을 받았나요? 그러려고 이 사업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으로 온 거지요?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 시설보강사업을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좀 해가지고 연료비를 절감을 받는다든가 운영비에 좀 효율성을 기해라라고 취지에서 이 사업이 복지건강국으로 온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됐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보니, 실제로 현장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운영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운영비라든가 연료절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에 이렇게 결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23년도나, 올해나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렵니까?

일단은 시립2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1월에 공사가 완료됐고 그리고 에너지절감이 얼마만큼 됐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볼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시설이 제1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만약 이런 시설이, 태양광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담당 과장, 자리에서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우리 1요양하고 정신병원은 이미 기 설치가 됐다고 지금 그럽니다.

다 됐나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요.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 다 됐어요?

(자리에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요양병원, 재활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가고 있는지 그것도 또 좀…….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과장님, 실무자 얘기를 듣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제가 보니까…….

차분히 듣고 설명하셔도 돼요.

예, 그럴게요. 시립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가 됐고요.

(마이크 꺼짐) 예, 제1시립정신병원?

시립1, 예.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시립제1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 경우는 시립제2요양병원인데 이게 사업, 2023년 올 1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제가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은 2022년 한 해만 잡혔더라고요. (마이크 켬) 21년도에 안 잡혔어요.

21년?

예,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니, 20년, 그러니까 시립정신병원하고 시립1요양병원은 20년도, 2020년도에 사업이 마쳤…….

마쳐서 집행이 됐고…….

예.

22년도에는…….

이것.

이것 잡혔다가 지금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천이십, 올해하고 내년에는 다시 별도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마 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부분도, 태양광도 그렇고 LED도 그렇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1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절감 차원의 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현장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셔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공공성을 띤 위·수탁 의료기관들이 운영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소통하셔서 현장 얘기를 밀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보면, 594-1.

594요?

예, 59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복지건강과.

예.

여기에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인력채용계획변경 집행잔액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기금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그 인건비…….

근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관리사 티오가 2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티오가 2명은 있는데 한 명은 공무직 티오가 정식으로 있고 한 명은 공무직 티오가 없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에도, 2021년에는 기간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기간제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굳이 기금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료기금, 급여, 이것을 기금에서…….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예,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확인하려고…….

이것은 국비랑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셔도 되고요. 전문위원 보고검토, 보고서 검토에 보면, 한번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총괄표에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집행액 빠져 있고요, 백범김구선생기념관 운영비도 집행액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결과보고서가 지금 안 들어온 겁니까, 어쩐 겁니까?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보고서 2022년 것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예, 결과치는 다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게, 이것은 목으로 예산, 결산 과목으로, 예를 들면 운영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괄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이렇게 보고서를, 그것도 지난해 것 보고하면서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 업무 아니겠어요?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저는 그냥 어쩌다 빠진 실수라고 생각을 하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조목조목 검토보고서에 올린 것도 있고 제안해 주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민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 전문위원실에서 받으셔서 꼭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첫 페이지, 복지건강국의 2022년 전체적인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 2022년 달성성과, 결산액, 그다음에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회계연도 이것, 이 책.

예.

보시면 복지건강국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달성성과에서 가위표 쳐진 것은 달성성과를 못했다는 뜻인지요? 공표, 공표 2개, 그다음에 가위표,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가위표 쳐진 것은 달성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아, 100% 달성이 안 됐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 달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목표 대비 100%인가요, 아니면 목표를 잘못, 목표를 낮게 세울 수도 있고, 목표를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목표를 못 미쳤다는 얘기인가요?

목표를 100%로 봤을 때 100%가 안 된 것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자활사업…….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수급자 탈수급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것을 또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목표율을 채우지 못한 게 아니라 탈수급자가 없었더라고요. 자활, 그러니까 빈곤을 벗어나겠다, 벗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창출, 노인일자리창출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목표를 높게 잡아서 거기 목표에 못 미쳤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안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노인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3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2만 8350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 달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사업량 대비 아마 예산, 일자리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장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자 빵.

그러니까 빵은 아니고요.

0명.

37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탈수급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실적은 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명을 목표로 했었다고요?

37명인데.

38명을 목표로 했는데…….

(담당 과장을 향해) 37%입니까? 37%가 목표였는데 3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노인돌봄 수혜자수, 그다음에 다 가위표 쳐진 것 보면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자수, 이것은 제가 따로 현장에서 실사를 가서 들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사 완료율, 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이 부분은 아까 마약 관련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사업 중에 하나지요?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과장님 그런가요?

(자리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나요?

(자리에서)(청취불능)

예, 이 정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가위표 쳐진 것을 가지고 그 내부를 일일이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까 탈수급자수,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탈수급률 가위표, 이렇게 해서 평균,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기반 마련 35.66%, 이러다 보니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지 못한 일이 이래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인과성을 정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우호적인 의원인, 복지건강국에 대단히 우호적인 의원인 저조차도 이 맥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은 오해하기 쉽겠지요.

사실은 자활사업의 한계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함에 있어서 탈수급 의지랄지 자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근로자들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많은 취·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상 탈수급을, 취·창업을 통해가지고 탈수급을 하였을 경우에 사실은 자기들이 잃게 되는 복지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복지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탈수급을 포기를 하고 다시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의 그런 한계랄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자활사업이랄지 이런 탈수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사업유형도 개발하고 취·창업 가능성이 높은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영역에서 가장 두렵기도 하지만 깰 수 없는 게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부딪힐 때마다 늘 자괴감이 드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기 어떤 성과지표 내지는 성과결과물을 보면서 국장님께, 여기 계신 분들께 요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일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한 맥락이 독자가 읽었을 때, 독자가 봤을 때 충분히 일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을 좀 읽어낼, 읽어질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달라, 그래서 정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몇 %, 이렇게만 하게 되면, 숫자로만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영역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표현해 낼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조언과 어떤,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도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6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지금 현재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구 인화학교 자리에, 그다음에 양산동의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농아인쉼터 등등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거나 이월되거나 국고가 반납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을 주셨습니다만,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관련된 이 사업들은요, 지금 다 동그라미 쳐졌거든요. 2022년 달성성과는 100% 이상이 달성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20쪽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하고 현실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1쪽.

지금 장애인…….

2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해가지고 동그라미, 저소득장애인 지원 동그라미, 장애인일자리창출 동그라미 2개, 장애인자립생활시설 2개 동그라미,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답은 그렇게 안 해 주셨고요, 실제로 집행예산을 보면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엇박자는 왜 그렇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지표랄지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100% 달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표를 잘못 만들었든지 어쨌든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오전에도 서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수련시설이랄지 장애인회관, 또 어린이재활병원, 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등, 또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사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좀 지연이 된달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물가상승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또 더욱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들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협의가 아마 6월 중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장애인회관도 6월 중에는 방향을 최종적으로 잡아서 지금 중단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재활병원도 금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도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 사업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 관련해가지고 시립장애인복지관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곧,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사업을 더욱 더, 꼭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복지 쪽의 인프라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서부권 노인복지, 노인복합시설이랄지 또 효령타운에 건립하고 있던 생활SOC 국민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원래 사업을 취소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새롭게 사업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 재정여건이랄지 그 동안의 어떤, 공공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들로 해서 너무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에서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재정비하도록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와 있을 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인화학교 도가니, 소외 말하는 도가니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후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면서 시작된 장애인복합수련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관련 모든 시설들이 이제는 한번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패러다임도 바뀌어 있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고 행정도 의회도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좀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장애인복합수련시설도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야 됩니다만, 복합수련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내용을 여기에다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중요한데 사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TF팀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든지 해가지고라도 복합수련시설이 마련이 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타깃은 어떻게 잡아서, 우리 광주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먼저 공론화랄지 아니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장애인과에 주문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들이,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같이 우리 장애인계의 어떤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경 때부터 올라올 것 같은데요, 수어통역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요구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여건이 워낙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요구는 해 놓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금년에 현재 있는 수어통역센터 사무실부터 먼저 옮겨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차료 일부하고 리모델링, 이런 예산부터 먼저 했고 일부 인건비 추가로 뽑을 것, 이런 거랄지 운영비, 이런 예산은 조금, 다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여기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어통역센터하고 지금 5개 구에 운영되고 있는 농아인쉼터랄지 어떤 기능과 역할분담 문제랄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수어통역사들과의 어떤,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어통역센터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회랑 또 장애인계랑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류미수 국장님, 복지건강국에서 가장 오랜 세월 계셨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같이 해 오면서 때로는 영광도 있었지만 때로는 복지건강국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들 내용을 적는 과정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랜 공직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앞두고 계시는데요, 또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의회에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얘기드리면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후에 7월부터 있을 회기에 복지건강국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성 있게,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동안, 한 5년 동안 복지건강국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에, 제가 또 작년에 승진의 영광을 입어가지고 1년간 복지건강국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하고 싶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일부 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제 생각대로 안 되고 아직 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지현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랄지 남아 있는 공직자들이 더욱 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맞춰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인수인계를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더욱 더 잘하실 것으로 믿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되지만 중간에 계시는 과장님들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7월에 다시 또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료로, 별도로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해가지고 다른 실·국과 함께 집계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까 2개, 겹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엑스,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고 또 정책, 단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게 복지건강국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초과달성하면 중복된 원 2개, 그러니까 그것 있고 그다음에 달성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미달성이면 엑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90%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미달성으로 해서 엑스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은 자료 혹시 만들 때 거기 밑에다 퍼센티지를 같이 넣어주면, 아마 한 눈에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목표를 세우고 예산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서 결과, 결산하면서도 이렇게 달성률을 하는데 저는 자칫 이게 달성, 미달성 부분으로 뭔가 페널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목표 자체를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난임시술 추가 지원자 목표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배 정도 가까이 늘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은 실제보다, 전년 실적보다 늘었어도 달성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달성이 안 되냐, 아까 그렇게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만약에 이 미달성되는 부분으로만 이렇게 봐버리면 실제 절대수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목표 자체를 너무도 작게 잡고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동해서 볼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표를 더 설정을 하고 하겠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 달성·미달성, 이렇게만 봐버리면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량평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평가를 하는 것이, 여기에는 주로 정부 합동평가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수치화로 해가지고 측정하기 쉬운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과목표를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빠져버리고 별로, 곁가지인 것만 또 여기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과 이 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이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간부 공무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과목표, 성과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또 지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더욱 더, 단순히 지표달성률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업무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미달성됨으로 인한, 또 그에 대한 나름의 상실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 하시다 보면.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런 지표들이 더 필요한데 사실은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경우가 빚어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성과보고서도 좀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용규·조석호·박미정·최지현·이명노·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시장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업무 위탁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인보호위원회 설치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유사 위원회를 통합,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광주광역시 위원회 일괄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사ㆍ중복 등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기능 유사 및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및 역할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은 광주사회복지회관 운영,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26건으로 예산액은 총 98억 1200만 원으로 위탁금 94억 7천만 원과 자부담 3억 4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96억 9400만 원으로 위탁금 93억 6100만 원, 자부담은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위탁금 1억 900만 원과 자부담 8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수납액 1970억 9500만 원, 지출액 1535억 8800만 원, 잉여금 435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액 1970억 9500만 원을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 1080억 3천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50억 6400만 원, 유형자산 처분수입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34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27억 4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478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535억 8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 242억 6900만 원, 원수구입비 210억 21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82억 8600만 원, 급수공사비 56억 3900만 원, 기타 물건비 97억 63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경상이전비 80억 700만 원, 반환금 등 전기손익수정손실 31억 26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634억 7700만 원입니다. 잉여금 435억 700만 원을 설명해 드리면, 건설개량이월 62억 6100만 원, 사고이월 188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4억 22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총수익 1144억 7200만 원, 총비용 1236억 81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손실은 92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는 자산 8317억 2200만 원, 부채 109억 4200만 원, 자본 8207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뭄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 현액 1909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91억 2800만 원, 수납액은 1970억 9500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8.98%입니다. 전년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자본잉여금의 증가, 이자수익의 증가 등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09억 63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80.43%인 1535억 8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3%인 250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4%인 122억 9200만 원입니다. 표2와 같이 최근 3년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2020년 대비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2년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 비율이 90%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지출 비율의 80.43%에 비하면 지출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입니다. 표3과 같이 총수익 1144억 7200만 원에 총비용 1236억 8100만 원이 발생되어 당기순손실은 92억 900만 원으로 21년도 당기순이익 68억 7600만 원에 비하면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21년에는 선교 아파트 부지 매각 등으로 42억 원의 영업외수익이 있었으나 22년에는 매각수익이 적어 영업외수익이 41억 원 감소하는 등 수익이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고, 영업비용이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선교체유지비의 증가, 주암댐 원수 구입비 증가, 감가상각비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41억 원 증가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8317억 2200만 원으로 전기에 비해 195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자본은 8207억 8천만 원으로 전기에 비해 180억 5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부채는 109억 4200만 원으로 전기에 비해 14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표4와 같이 최근 3년간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5와 같이 부채 총액은 전기 94억 7800만 원 대비 14억 6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전기 1.18%에서 1.33%로 0.15% 증가하였으나 향후 용연·지원시설개량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등의 단계적 상환이 마무리되면 부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6을 보면 광주시 부채율은 1.33%로 특·광역시 평균 부채율 3.05%보다 1.72% 낮은 수치이지만 표5와 같이 매년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부채율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예산 이월은 표7과 같이 건설개량이월 16건 62억 6100만 원, 사고이월 31건 188억 2200만 원 등 총 47건 250억 8300만 원이며,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13.1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건에 227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 등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표11과 같이 총 1건 1억 4천만 원으로, 남부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동복댐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져서 식수원이 고갈된 위기로 가뭄을, 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시민홍보비용을 예비비 지출 승인받아 전액 집행한 것입니다. 다만 2022년도 광주시 결산검사에서 광고선전비 집행 관련하여 홍보매체가 언론 및 신문사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언론 채널에 균형 있게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표17과 같이 최근 3년간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로 2022년 상수도 사용료 수납액은 12억 8600만 원으로 건전한 재정을 위한 상수도본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사용료 세입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달 5월 이전까지 우리가 가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5월 초에 다행히 어느 정도 비가 내려서 가뭄에 대한, 또 제한급수에 대한 걱정은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덕남정수장의 밸브닫힘사고로 인해서 수돗물이 대량 유출되었고요, 그 후로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시철도 측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5~6차례 정도 파열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요.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새롭게 태어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개편을, 또 당연히 조직개편이 주장되고 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2부 5소 15과 47팀에서 2부 5소 9과 38팀으로 하고자 한다고 조직개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5과 47팀에서 9과 38팀으로 팀은 줄었네요. 그러나 정원은 299명인데, 정원은 늘어난 정원입니까?

현원 그대로입니다.

현원 그대로예요?

예.

정원 늘고, 또 전문가도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수도직렬 올해 4명 정원을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또 기간제로 해가지고 6명 정도 정수처리사, 지금 현재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 과거에 관리운영직이 퇴직하면서 그 인력을 기술직렬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보강을 하고요, 또 직렬에 맞지 않는 위생이라든가 운전, 그런 직렬들을 또 전문직렬로 보강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개편 또는 부족한 인원 보강 등에 대해서는 우리 환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은 광주시민들이 염려와 걱정 없이 수돗물을 잘 먹을 수 있고,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가뭄도 그렇고 지난번 단수사고도 그렇고,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행히도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에 잘 가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비가 내려가지고 해갈이 됐는데요. 결산에 내용들은 잘 살펴봤지만 크게 짚을 부분은 없었고,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문제로 확인한 가뭄이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장담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이런 가뭄, 아니면 이보다 더 심한 가뭄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느꼈던 이번 가뭄이었지요. 해서 다시 올 수도 있는, 다시 올지도 모르는 가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대안들을 세웠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현재 영산강에서 5만 톤, 용연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 관망체계를 하루에 10만 톤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과정 과정 참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액은 한 4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 임시가압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5만 톤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도 상황보다는 현격하게,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동복댐을 한 20만 톤 쓰던 상황에서 한 15만 톤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한 4분의 1 정도는 연장이 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만, 10만 톤까지 되면 어지간한 가뭄상황은 미리 대비하고 수량조절하고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한 가지 더 심의 통과된 것이, 나주댐에서 덕남정수장 연계하는 그 계획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부의 용역을 통해서 또 확정이 되고 하게 되면 보다 더 두터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가뭄을 겪으면서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 언젠가 해결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다짐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홍수가 날 때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류를 하잖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동복댐이 다목적댐이 아니라 식용수, 어떻게 보면 전용댐이라 그런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몇 프로 정도의 저수율이 차고, 그리고 그때가 장마철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걸 방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몇 프로 찼을 때 그때부터 몇 프로를 방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천법」에 홍수기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간. 그래서 우리 동복댐 같은 경우에는 표고 166m, 저수율로는 한 8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는 몇 프로를 하게 되나요? 거기에서.

홍수기간에는 86%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하로만 맞추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작년에 방류를 하기는 했었잖아요.

예,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방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류매뉴얼을 점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딱 86%라는 일률적인 기준, 우리 동복댐 기준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거보다 낮게만 무조건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강수량이라든가, 유역면적에서 강수량이 내렸을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방류도 하기도 하고, 또 강수량이 적을 때는 어느 수위를 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홍수통제소에서 또 통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네요? 「하천법」에 따라서…….

예, 법에 의해서 홍수통제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본 위원에게 했던 그런 제안은 방류를 어느 정도의 비가 예상될 때 일정기준에 따른 방류가 아니라 점진적인 방류를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이만큼 방류하고, 비가 올 거 같지 않으면 그보다 적게 방류를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했는데, 사실 그만큼, 그런 제안에 걸맞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잘 연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였는데요, 이번에 우리 동복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을 봤잖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걸 보고 시민들께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바닥이 보인 김에 바닥을 더 파면 안 되냐?’, 그런 아이디어도 주기도 했습니다. 동복댐이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용량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건 어떤가,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실행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가요?

담수량 측면에서는 사실상 준설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준설을 하자, 그 수질에 대한 방지차원에, 거기에 잡초들 자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해부터 사업비가 좀 투입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협의해서 우리가 국비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담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를 테면 한 8만 톤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8만 톤의 흙을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내야지요, 예.

그런다면 8톤 차량 1만 대, 가격으로, 경제성 차원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방지 차원에서 준설, 그것은 행안부에 저희가 특교세도 요구해 보고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어떤 유량확보대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성사가 되지 못한 점, 그런 케이스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지금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만 이루어질 예정이고 담수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준설들은 경제성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오염방지 차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공간도 또 확보가 되는 거지요, 담수용량도. 그런데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동복댐에서 20만 톤 내지는 30만 톤을 하루에 취수를 하는데 그만큼 하루 분 늘리는데 수십억,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용댐들도 준설했을 때 준설토를 받아줄 곳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성호나 이런 데도 준설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하고 실제 준설을 하더라도 준설토를 운반할 장소, 그 부분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그 준설토를 운반하는, 옮겨놓는 그 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요청한다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준설을 했던 이력이 있나요?

(마이크 꺼짐)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소량이니까 인근 농지에 이렇게 채우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부장을 향해) 동복댐은 없지요?

댐은 워낙 대규모니까 아직 이력이 없었지요.

예.

그러면 이 동복댐을 준설을 지금 하게 되면 이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추산을 해 본 그런 예산 수치는 있나요? 추계는.

예, 그거 한번 계산, 해 보기는 했었는데……. (방청석 직원을 향해) 그 8톤 차량 한 대가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50만 원, 그렇게 잡았었던가요? (기술부장,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50만 톤 늘리는 데 한 20~3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루분, 아니, 동복댐 같으면 저희가 50만 톤 용량을 늘리는데 이틀분 정도, 이틀분 정도 하는데 20~30억이…….

20~30억 정도요.

(방청석 직원을 향해) 생각보다 싸네.

생각보다 싸네요.

아니, 계산을 해 보면서 아,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전달한 만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 말고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내지 못한 다른 대안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이 또 오지 않는다는 장담 누구도 못하니까 같이 대비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다,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요. 일단 가뭄, 그리고 밸브사고, 이어서 크고 또 어려운 상황들 직면해서 어쨌든 위기극복에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한급수, 단수까지는 안 갔고 시민들 생활에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밸브사고도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관리부실, 또 응당 해야 될 이런, 매뉴얼대로 했어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그 사고 이후에 또 수습하고 대처하는 부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아무래도 가뭄이 컸던 거여서 저도 가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준설을 통해서 결국은 댐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그릇을 키워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는데, 제가 달리 의견을 말하는 게 뭐냐면, 실제 이번에 댐 규모가 작아가지고 물이 안 채워진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2수원지 같은 경우도 댐 증고를 하려고 검토해 봤었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유역에 물이 유입되는 그 물의 양을 키우더라도 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 수지나 이런 것들, 기상, 강우,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댐을 키웠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물론 준설은 규모는 키워지는, 면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이명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이고 또 극심한 가뭄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복호상류신규관정개발사업, 그리고 가뭄대비용연정수장비상도수관로사업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가뭄대책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지금 가뭄과 같이 직면하면서 이 정도 비가 왔었을 때 물이 얼마나 유입되고 하는 그런 것을 또 계측할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연구용역도 작년에 6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발주, 가뭄대책 하느라고 발주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 수량, 또 경보단계, 과거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20% 이상이면 정상이고 7% 미만이면 심각이고, 그게 좀 계절별 어떤 여건상에 따라 다른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활용하는 그 기법을 준용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곧 아마 발주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런,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게 댐 준설 관련된 어떤 비용적 측면, 환경적 측면, 또 유역면적이 그만한 담수 능력을 갖출 만큼 충분히 강우량이라든가 유역면적이 되는가, 그런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준설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본 데이터나 종합적인 것을 같이 보면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준설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가뭄과 함께 그거 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에서는 얼른 확인이 안 돼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정개발사업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관정은 저희가, 영산강 5만 톤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35억을 활용했잖습니까.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동복댐 상류에 저희가 53공 농업용관정 130톤 이상 용량으로 해가지고 현재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전기, 한전에 협의해서 전선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늦어지는 것은 있는데 현재 대부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양 자체는 사실 가물 때는 지하수도 많이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순에서 운영하던 그것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쭉 가동을 작년 말부터 해 오고 있는데 기대치만큼은 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었던 가뭄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안타깝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수자원 확보와 그다음에 물 수요관리, 무엇보다 물 수요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절감, 이렇게 절수운동해서 한 10% 가량 절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평가가 분명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물을, 필요한 물을 충분히 쓰되 낭비적인 부분이라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 물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물 수요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가뭄을 계기로 좀 더 집중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물 공급정책 중심이었거든요. 수요관리 부분은 좀 덜 했던 거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노후상수관로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재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노후상수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답보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물 수요관리 측면 안에서 이게 같이 좀 다 살펴져야 될 거 같아서 이번 가뭄 계기로 이런 가뭄 예측, 가뭄상황에 따른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분명히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수자원 확보와 그다음에 물 수요관리, 이게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산강 현재 지금 취수하고 있나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덕남에 지금 정밀진단용역을 하고 있는데 가뭄 때문에 저수조를 비우고 구조검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 못하고 있다가 5월초 이번에 비가 오면서, 또 기한이 정해져있어요. 6월말까지 그거를 완료를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은 용연에서 생산량을 그렇게 하려면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용연에 우리가 1500㎜, 1000㎜ 송수관 중에 1000㎜를 도수관로 지금 영산강 펌핑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수관으로 원래 목적으로 쓰고 덕남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또 기상상황을 봐서 다시 필요하다싶으면 그때 한번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설비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5월 6일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름띠가 발생이 되면서.

그 이후로 또 기름띠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중단이 돼서 수질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공급하는 수질로서는. 그런데 덕남 그쪽, 아니, 덕흥보, 덕흥보가 있는 그 위치가 상류에 보면 오염원이 유입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이 하천으로 보면 친수지구 쪽이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쪽 버스종점이어서 버스대기차량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비점오염원 유입여건들, 그리고 지난번에 기름띠 위에서, 상류에서 그렇게 유출된 사고를 보더라도 그쪽의 수질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종수질로서는 거기 먹는 물로서 부합했을 때만 공급되기 때문에 결과치로 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안심하고 싶지만, 상수원보호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덕남이나 용연정수장에서 지금 처리하는 그 물도. 그런데 지금 영산강물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물을 취수해서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수질관리가 어려운 위치라고 보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인력을 그쪽에 한다거나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취수중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체계들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상수원에 대한 마련, 아까 나주, 그다음에 장성, 담양댐 물도 충분히 농업용수이지만, 농업용댐이지만 수질로 보면 먹는 물로서는 지금 현재 조금만 더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물 양도, 물론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 없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물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 그러면 양의 확보도 아까, 중요하지만 수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산강 물은 더 걱정이 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같이 마련되어야지만, 취수해서 공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는 지금 특별회계인데, 결국은 요금현실화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여타 가뭄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도 별도로, 그다음에 이런 수입이 있어서 하는 범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혁신TF운영결과 내에서도 결국 이러저러한 혁신사업을 하려면 재정 부분은 또 마련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이 당연히 여기에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요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다들 달갑지 않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요금부터 이야기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요금현실화율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시·도를 보더라도 한 해에 몽땅 올리지는 않습니다. 한 2~3년 정도 연속적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요금현실화율은 77.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투자를 해야 될 5년간 투자수요 전망을 봤더니, 또 기존에, 그러니까 요금현실화율하고 실제 계획된 설비투자를 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적정규모가 어느 수준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할 것인가 그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내년도에 적용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공공요금도 다 지금 올릴 계획이어서, 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로 오르게 되면 시민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은 현실화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이 현실화율이라는 게 수입 대비 어떤 사업, 얼마만큼 사업을 또 하느냐에 따라서의 현실화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현실화율이 해야 될 사업량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은 또 예산을, 수도요금을 올릴, 단계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해야 될 사업까지 충분히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 질의, 의견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어쩔까요?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사고는 뻥뻥 터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1980년대 이후에 전면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노후화 정도를 보면 당연히 전면적인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물려서 도심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내부 환경변화와, 아니, 외부의 환경변화와 내부적 조건들이 중첩된 과정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지하철2호선이라고 하는 이 공사가 있으면서 상수도에 대한 노후화의 정도와 공사가 이렇게 맞물리는 여러 변수들이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계속 연이어진 사고로 인하여 일하시는 것만큼 마음고생들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이 시기에 조금 더 힘내시라고, 그리고 용기 잃지 마시라고 격려와 지지 먼저 보내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결산이니까요, 확인사항만 좀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그다음에, 인데요, 먼저 사고이월, 이월예산, 예산이월액에서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지금 31건이나 돼요. 그리고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13억 3천만 원인데 이게 제대로 집행되려면 전체 공사비 18억 2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18억 2천만 원은 올해 안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가요? 주신 자료 142쪽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오면, 정리를 개괄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결산서.

예.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담당 직원을 향해) 여기에는 얼마 필요하다는 것이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금년에 우리, 지금 추경에 요청하셨어요? 건설개량이월.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비부터 시작해가지고 31건이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올해 확보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대로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를 테면 금액이 과다한, 대표적으로 여기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도수관,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594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은 당장에 지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일단 이것은 마무리하고 공사 진입하는 것은 요금 추이를 봐서 그렇게 결정을…….

일시중단 했다가 그러면 다시.

아니요, 아직 개시를 안 한 거지요, 건설을.

안 하고.

설계만 해 놓은 상태로…….

설계만 해 놓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업체선정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사고이월은 어떻게 하실래요? 건설개량이월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있어요.

사고이월은 사실 계약된 상태로 올해 넘겨진 거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아니면 예정된 공기 내에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사업, 이게 예산이 가장 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금년도 8월 정도면 지금 마무리가, 전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

두 달 후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예.

확실합니까?

지금 저기, 예, 저희가 2023년 8월로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부장님.

(마이크 꺼짐) 예.

확실히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연 3년 치 통계를 보면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불용액이. 그렇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업 설계단계에서 좀 면밀하지 못한 그런 사업 어떤, 예산반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 어떤 여건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연되고 하다가, 이게 한번 또 사고이월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복구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또 놓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또 일정관리를 좀 착실히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요구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때랑 본예산 때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것이 그런, 또 내년도 이 시점에 올해 부실한 게 뭐였는가,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사실은 다 될 것으로 보고 하는데.

불용액이 많은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예측력이 좀 미비했다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 외에 인건비, 어떤 숫자의 변동이라든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예측이 아니에요.

아, 그 부분도…….

인건비 예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사업비 불용액이 많다고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부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아닙니다. 사업비 부분은 노후관 순환도로 공사하면서 지하철과 중첩된 부분들인데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차선이 폭이 좁아지면서 교통혼잡이 오는 그런 현상들이 와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되면서 좀 증가한 요인도 있고,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저는 지하철2호선 공사 완공될 때까지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이크 꺼짐) 이제 뭐, 지하철의 굴착공사들이 거의 2호선 1구간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마이크 켬) 그런 상황들은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복공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덜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사할 구간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내지는 관련된 구간하고 겹치지 않아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겹치는 구간들도 많이 있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할 때부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참 복공공사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원인이 지하철공사인지 상수도사업본부인지 지금 정말 모를 정도로 비등비등 해져버렸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할 수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시민들은 사실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고 기다려 달라, 완공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한두 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의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 하면서, 발파공사 하면서 하다보면 수돗물이 흙탕물이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뭐지, 이물질이 끼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후관 문제인지, 그다음에 노후관에 끼어있는 것들이 같이 흔들림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엊그제 사고처럼 파열되어가지고 수돗물이 정말 분수처럼 솟구친다든지, 다양한 사고들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지하철공사한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해야 되는 건지, 서로 핑퐁 하다가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건지.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계속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사고이월 시키거나 국고반납하거나 으레껏 관행처럼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전문성의 문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량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상수도본부 자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를 테면 우리 GIS는 과거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사전에, 공사 전에 전부 재계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가 오차 범위, 그러니까 3m 깊이 이하의, 이하일 경우는 폭으로 20㎝, 깊이로 30㎝, 그것이 오차 범위입니다. 다 그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굴착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잘못 관 건드려가지고 나는 누수사고, 그것은 100% 시공부실, 이를 테면 뻔히 GIS도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인력으로 해서 삽으로 한다든가 그것이 필요한데 현장작업관리 측면에서 그것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이번 저쪽 금호동 사고 난, 분수처럼 뿜어 올라간 그런 경우도 구조진단 같은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압에 의해서 관이 지지가 됩니다. 상부로, 그리고 또 측면으로도 마찬가지 땅이, 토양이 받쳐주고 하는데, 굴착을 하게 되면 수류의 흐름에 따라서 압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 지지해야 될 부분을 간과를 하게 되면 그게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지지대를 공사하면서 확보하는 그런 문제, 또 필요할 때 인력 굴착을 간간이, 관이, 그곳은 100% 아래에 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저희들이 도시철도에도 보내고, 우리도 자체 사업소 사업 추진하는 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착실히 그것만 이행을 해 주면 사고율은 대폭 낮아지지 않을까. 저희도 사실은 도시철도 연락 올까봐 겁이 납니다, 한번씩. 계속 긴장 속에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매뉴얼을 통해서 그것을 서로 이행하는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 현장의 굴삭기는 인건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굴삭기를 노련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수도의 관로는 노후화되어 있지, 그 굴삭기하시는 분들은 초짜인 분들도 계시지, 여러 요인들이 저는 맞물려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얼마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그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조금 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요금은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게 모두 맡겨놨었는데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전국연합회 내지는 전국적인 협력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적극 제안하셔서 국가체계에서 공공성의 강화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인 방법들이 마련되고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 상황에서 수도요금 현실화 하겠습니다 하고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명분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하셨던 것처럼 용역결과 후에 시기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국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선행해 주실 것을 강권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담당 부장을 향해) 그쪽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히는가?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설명) 저희가 물값하고 직원들 출장비,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시설복구비도 들어가 있나요?

예?

시설복구. 파손했으니까 그거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구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아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 공유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깊이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지금 여기에 매설이 되어 있는지를 주니까 공사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보고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상수도관로에 대한 주의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공사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만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책임 갖고 있는 본부, 건설본부 쪽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이 지금 그 정도는 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부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비용은 아까 물값, 사실 물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아까 직원 출장비, 또 시설복구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사고를 내면 가중치를 줘서 주의할 수 있도록, 정말 부득이하게, 정보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고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고, 계속 공사가 2단계에 들어갈 건데 계속 이런 식의 사고를 내는 것을 이 정도로만 무마하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게 공사 측의 좀 더 책임성, 그러니까 요금으로만 징수해서 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 같다, 정보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예, 일단 아까 상수도 파손 관련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가, 수도사고에다가 가뭄에다가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식되는 것은 이보다 더 이상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